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56회 제7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43턴

기관

기관피감사

O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10시 01분 감사계속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감사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 장학재단 사무국장 백종헌 증인이 2020년 11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증인 변경요청이 있어 수원시 장학재단 팀장 이동규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으며,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 증인의 출석을 추가 요청하여 해당 증인이 본 감사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증인!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증인!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증인!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증인!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증인!

청소년지역센터장 차은미 증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연규철 증인!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이선근 증인!

수원시장학재단 팀장 이동규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김정렬위원장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관장 조영호 증인!

원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관장 조영호 :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증인!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 증인!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임용채 증인!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홍사준 수원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상록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류주선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황종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차은미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연규철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센터장 이선근 수원시장학재단 팀장 이동규 수원시평생학습관&middot외국어마을관장 조영호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재)수원FC 단장 김호곤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임용채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실시하며 교육청소년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입니다.

장미영위원

주신 자료 177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목표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고요, 사업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8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서 인준을 한 다음에 교육청 교육감하고 세부협약을 치르고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보면 '19년에 시비 48억, 교육청 7억 5,000해서 약 55억 들어갔고요, '20년에는 시비 29억, 교육청 5억 3,000해서 34억입니다. 2년차에 약 20억 예산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19년도 1차 연도 시즌2 사업 진행했던 사업은 55억 정도 규모가 들어갔고요, 작년도부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축소 조정되는 바람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업을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게 지금 34억 정도 규모 되고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보면 사업 진행 시 시와 교육청, 그다음에 수원청소년재단이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

수원시 혁신교육지구가 어디인 거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는 특별히 어디 지역이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역 초·중·고등학교 203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수원시 전체인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아젠다가 지금 “지역교육공동체”입니다. 현재 수원형 교육지원사업으로 꿈의 학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 거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꿈의 학교는 지금 전체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일단은 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19개가 지정돼 있고 전체 159개 꿈의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과는 다 별개인 거죠? 이것도 마을교육으로 돼 있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혁신지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개별 콘텐츠사업들은 그동안에 진행돼왔던 사업이거나 아니면 혁신지구를 하면서 몇 개의 콘텐츠 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고 기존 것들 대부분은 기존 사업들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 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 주관으로 해서 인근의 지역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학교 학생이 함께 일반 교과과정 외에 특별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미영위원

제가 보면 사업명도 사업도 다 비슷비슷하고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기엔 일반프로그램과 특별히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업명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게 달라진 점은 기존 사업들이랑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미영위원

몇 년 전부터 혁신학교 선정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 지정되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혁신하고 혁신지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요?

장미영위원

네, 현재 어떻게 됐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찾아본 결과로는 내년에 31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원시에는 대체적으로 다 혁신학교 지정이고 혁신인 거네요? 혁신이 어떤 부분이 혁신인지 좀,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초·중·고에서는 203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모선정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 일반교육과정 외에 창의지성교육이라든가 창의융합형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학교가 선정을 하면 그 학교를 지정해서 창의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아무튼 수원혁신교육지구 지역교육공동체사업답게 구호만 내세우지 말고 내실 있게 실질적인 마을교육 주체를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지금 장미영 위원이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혁신교육지구를 시즌1·2·3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결국은 교육청이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11년부터 오산, 시흥이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올해까지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남양주만 제외하고 30개가 혁신지구학교 지정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남양주도 포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게 제안이, 아이디어가 나온 프로그램인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몇 년 전에 이 혁신학교를 찬성하나 안 하나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이혜련위원

지금 11대가 아니고 10대 때인가 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이렇게 결국은 지자체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도 예산이 '19년에는 13.4%고 '20년에는 지금 15.5% 이렇게 해서 앞으로 포션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자체에다가 떠넘긴다고 해야 되나 재정적인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장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학교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지역사회와 같이 협조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그 재정적인 것이 결국은 지자체가 거의 떠맡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인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지구 지정되기 이전부터 수원시 나름대로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앞으로 지역의 의견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수원시에 적합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혜련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18년부터 교복에 대한 문제가 많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도 언젠가는 현금을 학생들한테 줘서 본인이 교복을 살 수 있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어떤 업체에 학생들이나 부모가 가서 사서 그다음에 대금을 거기다가 지불해 주는, 그런데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2018년도부터 저희가 교복지원사업을 진행해서 2018년도에는 시비 전체로 부담을 했다가 '19년도 지금 현재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개별지급을 시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학부모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학교단체복이다 보니까 공동구매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 내역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교복에 대해서 호불호가 바뀐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공동구매로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안내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떤 과정이겠으나 어쨌든 많은 학부모들이 다 공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최승래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도제교육을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4개인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수원시 특성화고등학교 7군데 중에서 6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제교육 할 때 성과가 혹시 있는 게 있는지, 그냥 도제교육을 하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지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개 학교 중에서 삼일공고가 거점학교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부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일공고에서는 코딩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2개의 프로그램은 3D프린팅하고 드론과정을 평동산업단지 내 델타플렉스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도제교육은 실질적으로 기업과 학교와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방식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도제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직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 것은 도제교육을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그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과연 도제교육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제교육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수원형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한 콘텐츠라서 3D프린팅이라든가 드론, 코딩 3개 과목에 중점이 돼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학교에서 취업을 나가서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취업으로 연장이 되게끔 실습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들은 각 특성화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과 약간 차별화 된 차원에서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3D프린팅이라든가 드론 이런 것들이 사실 현대, 일반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인재 배출을 위한 차원에서 실습하는 메이커스페이스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도제교육 중에 일반기업에 가서 도제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D프린팅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장에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제교육도 있단 말이죠. 그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 회사에 다시 재취업을 한 예가 있는지?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현황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4차 산업에 대한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드론 도제교육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1년 정도 됐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드론은 교육을 받았으면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업체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한 게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그것 관련된 업체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자격증으로 가면서 실습 위주의 체험 위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드론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별로 돼 있지 않고 저희가 특성화학교 6군데에서 그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을 받아서 한 클래스, 한 클래스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플렉스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델타플렉스도 1년 동안 교육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농생명고등학교 내에서 교육을 하고 또 외부 실시하는 데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15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도제교육을 하면서 드론의 비용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제교육 하면서 드론으로 델타플렉스 업체에 지원해준 금액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년 예산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농생명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의 도제교육이 아닌 교육청소년과에서 드론에 지원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특성화고 중에서 1개 학교가 빠져있는데 그게 농생고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빠져 있는 농생명고등학교 아이들은 동아리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15명이나 했는데 도제교육에 돈을 3억씩이나 투자하면서 한 데는 자격증 취득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수업하고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교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도제학교에서 지금 자격증까지 가는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고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일반현장에서 실습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도제교육 중에서 드론이라는 것 자체는 자격증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 취직을 하더라도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 관련 업계에 들어가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원에서 하는 도제교육 중에서 드론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교에서 연계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농생명고등학교는 15명이, 학생들의 수준차이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지 농생명고등학교에 더 우수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

이것만 하고 금방 끝낼게요. 모르겠지만 데이터로 나오는 것은 농생명고등학교 아이들이 15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도 농생명고등학교는 별로 지원해준 게 없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약간의 지원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 아이들의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 습득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디 외부로 나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교육하고 실습하고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학교 내로 그것을 도제교육 다른 교육 말고, 왜냐하면 다른 교육 같은 경우 실습을 가서 기계를 만져야 되고 그런 거지만 도제교육은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장, 지금 실습장 있는 데가 없잖아요, 수원에 한 군데밖에 없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농생명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데만 실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산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소규모 사업 두 가지 종류로 압축할 수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학교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이 뭔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소규모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크게는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그 외의 것은 대응사업이라고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고 소규모 사업 3개 정도 부분이 되는데 소규모 사업은,

조문경위원

소규모 사업만 얘기하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비용이 금년도 같은 경우 3,500이 넘지 않은 소규모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교 환경상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해 주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어떤 학교 상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시설 개선이 급하게 필요할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 기준이 우리가 조금 달라졌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까지 소규모 사업은 5,000만 원 이내였고 작년부터는 3,500만 원 이하로 가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금액이 축소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 목적 중에서 어떤 긴급한 현안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지원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4,83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4,380만 원,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혹시, 2018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냐면 교사동 외벽환경공사 해서 지원이 됐고, 2019년도에는 교사동 인방공사라고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인방공사라는 게 뭡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건물 외장에 법랑이나 해서,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공사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건물외벽을 공사하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2018년도에 교사동 환경공사로 해서 5,000여 만 원 이렇게 2개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이 적정한 지원사업이 맞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금액적으로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19년도하고 '18년도에 동일사업이 두 번 지원된 사항을 말씀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상이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해당학교가 사립고다 보니까 합쳐서 대응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심사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공립이 우선되다 보니까 매년 사립학교는 제척이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자체 학교에서는,

조문경위원

증인, 2019년도에 이 학교에 대응사업으로 해서 9억 6,500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항목은 다르겠지만 9억 6,500을 따로 시에서 4억 8,200, 교육청에서 4억 8,200 해서 9억 6,500을 지원한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외벽공사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인테리어 공사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똑같은 동일한 업체, 2018년도 업체하고 2019년도 업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이 공사를 수주 받아서 1년씩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증인께서 관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체크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1억씩 되는 사업을 나눠서 할 수가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조문경위원

이게 외벽공사 하는 데 긴급하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미관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없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돈들을 많이 특정한 한 군데에 몰아주면 다른 데서는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없지는 않다가 아니라 없냐, 있냐 이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사항은 나름대로,

조문경위원

증인은 금년 7월부터 현 부서에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에 있던 2018년도 사업을 한 번쯤은 돌이켜 봤다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연장해서 다시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에 했던 사업들, 한 학교별로 나갔던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지원할 때는 이런 학교는 약간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하니까 그 부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시정조치 처리요구사항 23페이지에도 남자쉼터는 2020년 금년에 공공화로 전환시켰고 여자쉼터는 2019년부터 공공화로 전환이 됐어요. 왜 공공화로 전환이 됐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쉼터이용자현황 보면 이 현황 자료가 맞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남자쉼터 이용자 4명, 여자 쉼터 이용자 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10월 20일 기준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쉼터이용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뒤에 계신 분들 뒤에 화면 좀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잘 보셨죠?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서 쉼터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쉼터인지 모르시겠죠. 문제점을, 다음은 아까 여자쉼터 좀 보여주세요. 쉼터인지 아시겠죠? 보셨으면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윤환 증인, 다 앞에 보세요.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시간 가니까 짧게,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후에,

철승

이철승위원

최승래 증인이 답변하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외관에서 볼 때 건물표기 보고 위치 구분은 확실히 갈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의도를 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로 돼 있죠? 최승래 증인, 남자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역할이 뭐하는 데입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사진보고 그게 쉼터인지 찾아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저게 맞는다는 거예요. “수원시달보듬터” 그리고 뒤쪽에 조그만 간판으로 “수원시청소년남자단기쉼터”라고 적혀 있어요. 저게 맞는 거예요. 저 위치는 그나마 NC백화점 앞이에요. 터미널 앞에 큰길의 대로변입니다. 여자단기쉼터 돌려보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행궁동입니다. 행궁동 팔달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송산사우나 건물이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뒷골목이에요. 1층에 뭐 있어요? 스타성인게임장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해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이 내용은 중복돼서 나와요. 설치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하도록 함. 다만 일시청소년쉼터, 일시는 그날그날이나 24시간 이런 경우는 청소년 집결 정도가 높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설치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단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유해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피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기 남자쉼터도 아니고 여자쉼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저기 업체들 뭐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1층 말고는 저기서 제일 화려하게 보여요. 딱 보면 쉼터라는 개념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현장 가보셨어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 요새 고시원이 옛날처럼 공부하는 고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야간에 한번 갔는데 남자인 저도 내려올 때 흠칫하는데 물론 이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흡연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경우 밤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먹으려면 나와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 위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입지여건을 본다면 지금 상당히 고려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게 광고하는 거지 수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최소한의 명칭 부분에서는 지역, 성별, 유형, 쉼터, 청소년쉼터 쓰게 돼 있지만 그건 조그맣게 써도 돼요. 저렇게 크게 하라고 지침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칭을 쓸 수 있게끔, 아까 남자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수원시달보듬터” 얼마나 이름 좋고, 저렇게 보세요. 밤에 야간에 봐도 저게 가출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임시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온다, 그 아이들이 2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더군다나 여자청소년쉼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위원회라고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정희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수원시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 있는 경찰서하고 기관장들이 모여서 청소년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비고에 보면 개최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개최 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상 법률로 정해져서 지자체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위원회인데 전체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가 파출소, 기관의 기관장들 전체가 모여서 논의할 사안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보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수립을 하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나 평가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소년과가 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정희위원

아니, 청소년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청소년위원회가 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미발생 이유가 개최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 청소년위원회를 왜 구성하는 거죠? 3년 동안 아무런 역할이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구성만 해놓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 활동이 '18년도부터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18년도에 활동을 했고 '19년도에도 활동을 했고 올해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나 이런 걸 '18년하고 '19년하고 봤을 때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청소년의원이 1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142명을 구성한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청소년의원들은 우리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성을 해서 모의의회 같은 형태로 해서 청소년들의 정책이라든가 청소년기본권 권리보장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구축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18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42명 구성이 어떤 근거로 142명을 구성했냐는 거죠. 조례에 보면 5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2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142명이 구성되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 기관별로 참여하고 있는 전체 청년 청소년위원들을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 참여한 인원은 그 인원이 안 됐는데 일단은 자꾸 인원수가,

장정희위원

실제 청소년의회 구성은 올해 몇 명인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올해요?

장정희위원

네, 2020년.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활동하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구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확대해서 연계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인원이 많으면 제대로 된 내용을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50명 이내로 구성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 연계하는 청소년들과는 어떤 형식으로 연계해서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이따가 추가 질의를 꿈의 학교에 할 건데 꿈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청소년의회가 운영하는 방식들이 활동내용들을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앞으로는 청소년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최승래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1인 1악기 뮤직스쿨 운영하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지금 26개 학교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예산 1억 3,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악기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악기를 구입해 주시고 악기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악기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강사비가 학교당 얼마씩 나갔는지 자세한 예산내역 좀,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강사비 지원하는 것하고 악기 구입비 비율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이병숙위원

총 예산에서 악기구입비는 올해 실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를 썼고 강사비는 얼마 썼는데 학교에 한 강사당 강사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별로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고요,

이병숙위원

일괄 지원되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학교별로 연간 500만 원씩.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강사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강사비하고 거기 재료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비하고 재료구입비에 대한 비율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이병숙위원

그러면 26학급 곱하기 500씩 해서 그래서 1억 3,000이군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것도 시의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1인 1악기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수원시에서 인프라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악기 구입하고 강사가 필요한 데하고 강사비만 줘야 되는 데하고는 예산이 당연히 다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이 되면 학교 내에서 자체 강사비하고 악기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수리되는 비용을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사업비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저는 인정이 아니라 이것도 사업계획이 일종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매년 10개나 몇 학교씩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릴 때는 당연히 악기 사줘야 되고 강사비까지 해주셔야 되고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비만 나가야죠.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만 해도 나중에는 강사비만 전부 주면 되니까 이 사업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악기의 종류는 지금 어떤 것 어떤 것 하고 계십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전통사물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라든가 악기 파트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악기종류 선정에 의해서 일정 정도 시에서 제한을 둔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문악기를 하고 싶다면 그건 전문악기라서 안 되고 이런,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악기도 사실 가격이 싸면서 전문적인 것 있잖아요. 국악기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3만원이면 구입하는데 개인이 구입하라고 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최종적인 것은 이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5년 안에든 10년 안에든 우리 수원시내 전체 학생들이 1인 1악기 정도는 사교육비 없이 연주할 수 있게 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병숙위원

당부드립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인들께서 계속 감사기간 동안 지적됐던 사항인데 너무 자료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변이 가끔씩 나오는데 답변 시 자료숙지에 유념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최승래 증인, 140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급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조금 지급하는데 2020년도는 해야가 7,100 정도 받았고 2019년도, '18년도는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금액을 정산했는지 130페이지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 그냥 집행 전체 금액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거죠. 우선 그렇고 여기 해야학교 정산은 매년 하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것은 저희가 와서는 아직 못 했고요, 전년도에 매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매년 하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없습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근래에 제보된, 인지된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정산할 때 문제가 없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가 아니고 여기 신문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을 담당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신문에도 나올 정도면 과장은 먼저 인지가 돼 있어야죠. 정산할 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물론 언론이 다 맞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강사지급, 일용급여 이런 것들은 편법으로 지급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거기 직원을 수강생으로 보고 급여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는 나오는데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걸? 그리고 지금 파악을 해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어제 인지를 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정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산할 때 보면 보조금 지급 만약에 5만 원이면 사용액도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제로예요. 맨날 보조금 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과에서 뭘 정산하고 뭘 감시하고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파악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 빨리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모른다면 그건 누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과장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7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민원요구사항이 있어요. 145페이지에 신동 래미안에서 스쿨버스비용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동 래미안 스쿨버스비용 대달라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측에 처리결과 보면 래미안 영통 마크원 여기는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해주다가 갑자기 법적근거가 생겼나요? 근거가 뭐죠? (시간경과) 자료 제출하시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주민 민원요구 몇 건 되지도 않는 민원을 지금 와서 파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경과) 시간 혼자 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듣고 있었는데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2018, '19년도 학교스쿨버스 비용 대달라니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민원 때문에 갔었어요. 그때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본 위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는 마크원에다가 스쿨버스비를 지원해요? 법적근거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법적근거 없어서 전에 못 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법적근거가 있어서 줍니까? 하여튼 이것 자료 주시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딱 하나만, 학교사회복지사 지금 수원시에서 월급 주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우리 증인께서는 어디까지 수원시에서 교육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 56개교에 58명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 급여를 주는 것은 그 당시에 과장이 3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교육청 어디 하나부터 열까지 돈 안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증인께서는 어디까지 범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수원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해서 지원합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검토를 평상시에 안 하고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전 과장님이 3년만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위에 있었기 때문에,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까지 수원시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육감이 급여 안 주는 기간제 같은 개념, 이것 도교육청 방침이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 3년만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준 거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2022년 2월까지 마지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년이에요, 기간이?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5년으로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협약을,

기정

김기정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들하고 얘기할 때 3년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걸 누가 5년 연기하고 이런 걸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의할게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최초로 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설치 운영을 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혜련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은 했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혜련위원

저희 시장님이 어쨌든 최초로 했다 해서 신문에도 나고 잘 하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임시생활시설 운영한 결과는 또 어떤 게 있죠? 추진실적 같은 것.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2월부터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기본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정은 수원시 재대본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입·출소 관련된 것은 보건소하고 재대본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입소자에 대한 관리나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400여 명이 지금 입·출소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과정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현장에 계신 유스호스텔센터장 이선근 증인!

진행하면서 힘든 일이나 어떤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점은 없었나요?

거기에 음성으로 있어서 어쨌든 따로 생활하는 곳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 와서 확진된 게 최종 몇 명이나 있었나요?

거기 그냥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러면 공간에 방만 있고 한데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불만도 있고 불편한 것도 호소했을 텐데 거기 준비를 잘 해주셨죠?

혹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에 노출됐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던 거죠?

최대 수용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종식이 돼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최승래 증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3페이지에 쉼터이용자 현황 그 사이에 파악했어요? 팀장님! 이게 자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본 위원이 여기 쉼터 갔다 와서 그래요. 두 군데 쉼터 다 방문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쉼터 이용자가 0명이라니까,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최승래 증인, 아까 쉼터 외관사진 보고 조치계획을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성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너무 표출이 뚜렷하게 돼 있어서 인근에서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당시에 거기 입지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입지가 선정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연규철 증인!

쉼터 업무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차은미 증인이 했나요? 차은미 증인!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마이크 잡고, 그 당시 입지 선정할 때 재단도 같이 협의 봤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준대로 위탁만 받았나요?

공공화 전환되면서 시에서 결정하고 시설 공사 다 끝난 다음 위탁만 받으신 거죠?

자리에 앉으시고요, 윤환 증인!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윤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장소가 작지도 않아요, 면적이.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할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 협업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청소년재단이 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 민간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정해놓고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장소 선정이나 입지부터 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서 공사 들어갔을 텐데 이 당시 여성청소년쉼터 할 때 총 금액 얼마 들어갔는지 최승래 증인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조까지 뚫어서 상당히 많은 몇 억 원 이상이 들어가서 조성이 됐습니다. 조문경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하시고 지적사항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 만들어 놓은 다음 바뀌기 쉽지 않아요. 윤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 잘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는 수요자보다 보호입니다, 보호.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장소 임대계약 때문에 못 옮기더라도 어떠한 해결책 마련하시고 외관 간판 다시 한 번 수정하십시오.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가출하는 청소년, 여자청소년들 쉬는 곳입니다”라고 광고할 일 있습니까, 그것도 유흥가에서?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검토해서 상의드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조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최승래 증인, 쉼터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한 건 위치나 이런 부분입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그 안에 저 혼자 들어가기가 그래서 저희 여성복지사 분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여자 단기청소년쉼터가 간판도 크고 환해서 여학생들한테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안, 안전 문제, 같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누가 들어오는데 순간 저도 당황했고 여직원도 당황했거든요. 입구에서 내려가는 데 성인인 남성이나 여성분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 진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랬는데 갔더니 11살 여아부터 해서 언니와 같이 왔는데 거기 오는 친구들이 가출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보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돼서 바로 쉼터를 못 구하거나 보호소 못 구하면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우울하거나 위축될 그런 성향이 많은데 그날 갔더니 방송댄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애들 얼굴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만큼 또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는 건 다시 한 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부간판 현판 관련해서는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최상록 증인!

우리 청소년재단의 2019년도 연간 예산이 얼마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6억 2,100만 원 맞나요?

16억 2,100만 원이면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약 7% 정도가 잉여로 남아 있네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한 2억 9,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12∼13억 정도 거기에서 사업집행을 못 한다든지 어떤 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3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산잉여금이 집행잔액의 거의 7%, 6% 이상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잉여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윤환 증인, 청소년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잘 관여를 해서 타이트하게,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윤환 증인께 부탁드릴게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최상록 증인도 그쪽에서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문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수원시 출생아, 신생아 수를 따져보니까 2015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7,700명으로 '15년 대비해서 60%까지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도시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오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세대들이 되는데 출생률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원시 교육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준비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이 저희 수원시 관내에 182개 정도가 있고요, 공립이 94개 유치원이 있고 사립 88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7개 사립업체가 폐업을 했고 그리고 전환이 1개에서 8개가 줄어든 상태가 182개입니다. 어린이들 출생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들이 축소가 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이니까 셋째 아까지 강사비하고 재료비,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원은 사안별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교육에 관련된 유치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학원이라든지 다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곳도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수원시만이라도 어떤 대안을 한번,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최승래 증인 부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의원들이 수원교육지원청하고 연계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수원시 의원들이 교육청에다가 뭔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대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는 게 없고 도의원들이나, 그나마 도의원들은 행정감사를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수원시에서 막대한, 지금 얼마죠?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400억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 예산 막대한 돈을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우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체육관 지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라고 그것 해주는데 교장 마음이에요. 어떤 교장은 개방해 주는 교장이 있는 반면 안전 문제를 핑계대고 체육관 개방을 안 해줘요. 차후에 진짜 학교와 지역과 연계하지 않는 학교들은 수원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수원시에서 교육청에 턴키로 다 주고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수원시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경비 지원 중에서 급식비에 관한 사업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급식비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급식비 질의는 못 하겠네요. 또 한 가지,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줄어서 학교들이 문제 있고 유치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KT&G 내에 2,300세대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까지 하면 3,000 세대가 들어오고 또 그 옆에 1,000세대 이상이 들어와서 4,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세대면 예전 같으면 그 안에 초등학교‧중학교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을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짓는 대신 증축을 해서 송림초등학교는 대비해서 학생 수를 늘려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송림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늘면 인근에 있는 중학교가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학교에 대해서는 KT&G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전혀 협의되는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장기적으로 3∼4년만 지나면 그 지역의 학부모 민원이 빗발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근거리 원칙으로 초등학교는 하지만 중학교는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면 아이들 수가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축을 안 하는 건데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어느 아이는 내 집 앞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어느 아이는 저 먼 데 있는 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 형평성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그 지역 내에 아파트가 형성됐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중학교는 증축 안 하고 왜 초등학교만 짓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저긴데 내 아이가 다른 학교로 배정 받으면 그 민원은 장난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명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4학급, 6학급 해서 10학급으로 돼 있었는데 예전에는 14학급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교실이 조금 남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송림초등학교가 4학급이 늘어요. 그러면 중학교도 4학급 정도는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이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하고 민원사항 방지 차원에서라도 미연에 그런 부분을 어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핸들링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수원교육지원청은 교육청소년과 할 때 증인은 아니더라도 참고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행감 할 때 듣고는 갔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차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고인 정도로는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이럴 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기쉼터 있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여기 일일평균 입소인원이 남자는 5.8명 정도 되고 여자는 8.3명 정도 되네요. 매일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장기간은 어느 정도 입소됩니까? 단기인데 어느 정도.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한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가 갑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는 3개월 입소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병숙위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머물다가 가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가 많은지 아니면 단기가 많은지.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장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입소인원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1개월 정도 내, 반 이상은 1개월 정도 후에 귀가하거나 나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조치를 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집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꼭 집으로 가야 되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 수 없는 환경이면 못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정이나 사회복귀를 보면 올해 기준 남자는 26명 가정으로 갔고 여자쉼터에서는 38명 갔고 그리고 사회복귀는 22명, 3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회복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청소년이 되나요, 집으로도 못 가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입소해 있으면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담도 겸하고 있지만 취업진로라든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교육받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집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어느 정도 성년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에 취업 쪽으로 연결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취업은 그렇고 그러면 묵는 숙소가 필요한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자립활동을 할 수 있게 뭔가 대책을 하고 애들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당장 거소가 힘들거나 정주환경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들 재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잡힐 때까지 심사에 의해서 연장입소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제활동은 할 수 있겠으나 묵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경우는 관에서 고민을 해서 다시, 단기여자쉼터가 있으면 어른들도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단기청소년아이들, 집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LH에서 준비하고 있는 임대주택 알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거기 임대주택 알선계획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입소경로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쉼터에 찾아오는 청소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기관이나 이런 데에 연계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들을 자기들이 파악해서 나름 그것도 시설이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50% 정도 됩니다.

이병숙위원

50% 이상 맞습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주시고, 대체적으로 경찰서나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 의뢰돼서 발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쉼터 자체에서 발굴된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안전망사업 실태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4월부터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안전망 사업으로 하시고 있는 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하나 만드셨고, 그다음에 안전망위원회 개최하셔서 그것 하셨고, 그다음에 안전망홍보물 제작하셨고, 용역하셨고 그 정도,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 정도 하셨는데 조사 다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수원시 청소년들 다 안전하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청소년안전망 홍보물 제작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으로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것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하셨습니까? 단기쉼터 말고 또 다른 안전망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국 6개 시범 시로 해서 지정이 됐고요, 시범으로 했다가 올해는 수원시가 별도로 다시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할 수 있는 전담 상담사가 있고 1차적으로는 고위기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복합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병숙위원

찾아가는 상담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직접 내방을 못 하거나 본인들이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는 저희 사례사들이 직접 본인의 가정까지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해주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가는 청소년안전망이 있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 사례가 재단까지 포함해서 2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진행된 30여 건에 대해서는 고위기 가정을 발굴해서 나름 쉼터라든가 여러 연계지원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례관리도 대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이관되는 경우 말고 이 청소년안전망사업으로 미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으신 거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직접 사례발굴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월에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조사 한 결과가 나오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것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 잘 좀 해주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중식과 방역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청소년희망등대센터의 황종하 증인 계십니까?

지금 수원시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얼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거의 참여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청소년들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 이 사업 보면 희망등대사업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연구개발비가 3,000 잡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시스템 개발비였어요?

지금 진로진학컨설팅 하시는데 학부모들이 사교육 쪽에서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지는지, 어느 정도인지?

질적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죠?

그게 조금 더 잘 돼서, 사교육 쪽으로 부모님들이 부담감이 많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질적으로 채워주시는 방향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마플이라는 앱 운영하시죠?

이게 지금 개발비가 어느 정도?

900이라고요?

지금 집행예산에는 940만 원.

이게 지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 등록 회원이나 정보 실적 건수가 처음보다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온라인이잖아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진학상담 대학입시설명회도 코로나 때문에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또 진로진학멘토링 사업도 코로나19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강해서 온라인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진로진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죠? 줌으로 하시나요?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동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이동규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시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장정희위원

장학금 지원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장학금 지급 분야라고 일단 제가 표현하면 9개 분야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생 같은 경우 우수, 그다음에 희망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있고요, 또 다자녀 부분이 있습니다. 다자녀장학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행복장학금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다문화장학금이 있고 특기는 과학을 제외한 예체능, 문학 등 이런 지원을 선발하는 장학금이고 과학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 이공계 4년제 되는 거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과학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46페이지부터 해서 장학금 지원 여기에 학생별 선발 현황들이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18년, '19년보다 올해 2020년도가 지원한 현황이 훨씬 폭넓게 많아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나 다자녀나 이렇게 지원할 경우, 그러니까 학교로 요청을 해서 우수장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 받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담임제가 없기 때문에 각자 그냥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발 대상인원에 대해서 그냥 동으로 1명씩, 예를 들자면 안분배분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가장,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기준을 어쨌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배를 동으로 1명씩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수원에도 다문화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은 배분이 훨씬 더 많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신청하고 지급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저희가 크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는 대학생들을 보통 하고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모르거나 또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해는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그렇죠.

장정희위원

그래서 시기를 수시로 한다거나 내지는 1/4분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빠지면 지금 신청을 못 하더라도, 올해 2020년 안에 그때 신청을 못 하더라도 그다음 2/4분기에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기회를 좀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선발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5월에 또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문화축제라는 게 있어서 그 행사 때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 현장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장학증서를 줄 수 있고 장학재단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했는데 그것은 지금 병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도 어쨌든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니까 훨씬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찾아와서 수령해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다르게 한다거나 수령해 가시는 분의 저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그렇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같은 경우 예전에는 자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야가 자립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인상이 있어서 명칭을 희망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바꿔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복지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분보다는 소외된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주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동사무소나 저희가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도 잘 좀 다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는데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정희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보면 올해는 코로나로 원격수업들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이나 다문화나 이런 쪽이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들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자녀들이 말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업이나 이런 걸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도 제대로 알아듣거나 이러기 어려운데 수업할 때 원격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40페이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정산서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들 중에 파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정산을 받을 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실 테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같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관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서 부분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사실 여부하고 팩트체크를 해서 정산검사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은 것에서 사후에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더 얘기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 정산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도 결과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문제 있다면 문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확인을 해서 검토 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신동 래미안하고 그다음에 아이파크캐슬 이 두 군데는 본 위원도 그때 여기 민원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와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마크원은 2020년도에 1년간 5,00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하시는데 바뀐 이유가 뭐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때 2018년도에 제기될 때는 사실 학교 통학과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게끔 돼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뭐가 돼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교육감이요,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는 교육경비지원 차원에서 지금 통학 관련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저희가 검토했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2020년 초에 도교육감한테 통학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민원이 여럿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해만 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은 지금 증인이 얘기하면서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의 사무지침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냥 주고 안 주고, 아니 분명히 여기 자료도 얘기했지만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줬다는데 갑자기 지원근거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줘!” 이러면 주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원방침을 정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줘 보세요, 자료. 자료 주세요. 지금 주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져 오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물론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수원시에서 급여지급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학교 사회복지사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교육감하고 수원시장하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는 지원 못 한다,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싶지 않다, 그 당시 한참 기간제를 두니 안 두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못 한다고 하니까 수원시에서 받아서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같은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일단 성격상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이 학교 사회복지사까지 수원시에서 100%, 그것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근거는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줘보세요. 지금 주세요. 아니 그 당시의 과장은, 아까 두 개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때는 3년 정도도 원래 1∼2년 하다가 3년 정도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사 임금을 주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 조례는 진즉에 들어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런 논란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수차례 하다가 수원시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갈 수 없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교육부에서 사무를 맡아라라고 얘기가 됐다가 학교 측에서는 그분들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증원하는 사항들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만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하에 협약을 체결한 게 2017년도∼2022년 2월까지 체결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의회라든지 기타 두 분만 상의를 하면, 그럼 예를 들면 학교 말고 저쪽에 다른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것 협약만 맺으면 해달라면 해줍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 다른 부분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것 자료 근거를 지금 주시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니 것 내 것도 없이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리고 이게 의회에 이런 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도 없고 그냥 시장하고 도교육감하고 협약서만 맺으면 되는 건지,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둬야 되는데 월급 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까? 협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돈 나가는 게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근거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자료 주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이동규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4억 8,598만 5,310원입니다.

조문경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되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9억 2,874만 7,000원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한 2배 정도 증가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조문경위원

증가한 사유는 어떻죠? 주로 핵심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302억 정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 출연금 18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까지 적립을 했어요. 원래는 기본 재산이 들어오면 적립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장학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율이 계속 적어지니까 시에서 올해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은 거기서 인건비 포함하고 운영비로 쓰고 3억 5,000은 이제는 거기서 적립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장학금으로 목적사업에 한해서는 승인을 받고 또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목적사업에 해서,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그것하고 이자수입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5억 정도 지급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6억 정도,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4억 정도.

조문경위원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조문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학생 선발기준 수치를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학금 개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은 확 줄었겠네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이 많아진 거고 어차피 저희가,

조문경위원

돈은 지금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30∼40% 정도 비용이 줄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이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옆에 수치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145명인데 금년에는 551명 지원을 하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019년도 그때는 장학금 지급액이 중학교는 50만 원, 초등학교는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의무교육 사항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장학증서를 받음으로 해서 동기부여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다수를 소액으로 주는, 그래서 장학금을 늘리고 인원수는 늘어났습니다.

조문경위원

보편적으로 다 나눠주겠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더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라든지 어려운 쪽에 있는 애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찾아봐야 할, 우리 장학재단에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저희가 안 주고 그 금액을 이왕이면 다문화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더구나 저희가 보니까 2018년도에 출산율이,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저어하시고 아까 다자녀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홍보라든지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장학재단이 2006년도에 설립하고,

조문경위원

금년도에 홍보한 내용.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신문에다가 저희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조문경위원

어디 신문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일반 인터넷신문 거기다가 하고 일단은 시 홈페이지,

조문경위원

대상자 대비해서 수혜자가 몇 %나 됩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대상자 대비 수혜자들은,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조문경위원

신청주의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조문경위원

신청주의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증인께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문에다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 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원장학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매체를 그냥 지역신문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자들이, 수혜자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고 했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조문경위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기금현황을 보면 회원가입 수가 거의 동일하네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정기적으로 납부하신, 회원가입 수의 증감이라는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자면 고정적으로 매월 월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제까지 거의 하지 않은 부분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도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이 연간 16억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조문경위원

16억∼17억 정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회원 수 증가에도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팀장 이동규 :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전에 한번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같이 토론회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서 제출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3 시작하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들으셔서 아셨을 거예요. 혁신교육지구 시즌1과 시즌2의 문제점,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혁신지구3 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예산 집행된 것이나 이런 것 보면 물품들 아니면 관에서 직접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혁신교육 시즌3에서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 진짜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그리고 같이 연계되는 유사한 사업인 꿈의 학교도 있고 마을활동가 사업도 연계돼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체계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시즌3 사업 조정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부터 시즌3가 시작이 될 텐데 시즌3 사업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평생학습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철승

이철승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보통 프로그램 지원이나 물품 정도 그런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지고 한계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청소년안전망이 예전에 CYS-NET이라고 해서 청소년지원사업이었거든요.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면서 청소년안전망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더 시행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시가 시범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학교라든지 위기청소년들 관련해서 지원서비스 연계할 때 보통 의뢰기관이 학교하고 경찰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받은 자료 중에 어떤 학생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까지 연계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계까지는 다 끝내놨어요. 그다음에는 사후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완결시키시는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연규철 증인!

사례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종료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건강 의료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 의료지원 이런 것은 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까지 갔던 그 사례 같은 경우 그 친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건 당연한 행정절차고 이 사례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금 6월부터 지원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니터링 하시냐고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케이스는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보통 심리적‧정서적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까지 연계가 됐다는 것은 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요보호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 안 하세요? 연계만 하면 끝이에요?

위탁을 준 다음에,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가 청소년안전망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팀장님이 그럼 잠깐 마이크 잡고 소속 밝히시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센터에서 몰라요?

그럼 여기 특히 고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선도사업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안전망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더 관심 갖고 모니터링 계속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유치원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특수교사 지도사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해주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나머지 쪽은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원 나가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4월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들어왔던 내용 혹시 아세요? 유아성추행.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철승

이철승위원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과 파악하셨어요?

아이 만나봤어요? 부모님 만나봤어요?

그냥 사건 터지고 보도 나오니까 현장점검 나간 것 아닙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원장님 만나고 크게 문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종결처리 된다는 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끝까지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재발이 안 되도록 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처분이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겠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교육청으로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다 교육청으로 넘기면 우리 수원시에 교육청소년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은 여가부 업무가 많아요. 그러면 복지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교육은 교육청 쪽 주면 되는 거고 아예 복지 업무로 다 학교에 지원하는 건 복지업무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든 아이들 무상급식이든 다 복지의 영역이잖아요. 사소한 것만, 큰 것만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혹시 수원의 숲속반디유치원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내용은 아직,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증인!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 보면 다 사업비 관련이에요. 사업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부분, 아니면 관리 다시 한 번 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저도 수첩에 빠짐없이 다 메모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정책수립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최승래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처리결과나 그 부분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최승래 증인, 서류 안 줘요? 자료 달라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지금 협약서는 갖고 있는데요, 조례 부분을 복사해 오라고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빨리 주시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자료 복사해서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행감 내에 주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최상록 증인, 71페이지에 수원 유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2020년도 9,900, 2019년도 1억 500 정도 들어갔네요?

단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아니, 실장님이 같다고 얘기하면, 실무 책임자 아니신가요?

문화센터가 여기 소속 아닌가요?

그러면 홍사준 증인!

71페이지 우리가 오케스트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단원은 어떻게 뽑아요?

공개적으로 뽑는 거고 그리고 이것 지금 한 번 뽑히면 그 단원이 어떻게 되나요? 쭉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뽑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는 만약에 초등학교 때 한 번 뽑히면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결원이 생길 때만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기회균등은 크게 문제없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공연 횟수가 2018년도 3회, 2019년도 6회, 2020년도 1회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 횟수가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물론 학생이기는 합니다만 횟수가 1년에 2회, 3회 이렇게 나오는 것, 1년에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이 비용에 공연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증인, 여기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연주회 예가 기재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습하는 거야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습은 당연히 해야지 연습 안 하고 정기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주회라는 게 정기공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정기공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함, 여기는 정기연주회만 지금 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아까 여쭤봤을 때 정기연주만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제외시키듯이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2018년도 3회는 정기연주회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나머지 연주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여기 뒷장에 보면 횟수가 55회 이런 것 다 토털로 돼 있네요. 증인, 뒤에 장을 쭉 보시면 횟수가 전체 55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정기하고 비정기하고 구분 없이 통으로 돼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 위원은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운영비로 쓰면서 너무 적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팔달구청, 수원시청, 장안구청, 수원 연화장 이런 데 가서, 지금 초‧중‧고 애들인데 이 공연장소도 섭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증인!

문화센터, 아름다운 학교, 경기문화재단 본 위원이 이런 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오고 눈 오는데 야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연화장이라든지 시청, 구청 이런 데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도서관 가서도 하잖아요, 지금 한림도서관 가서도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횟수가 적고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다는 뜻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 인문학콘서트 이게 교육청소년과 내용이더라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지금 4회째 하고 있나요? 6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회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조금 횟수가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6회로 해서 당초에는 대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전체 6개 프로그램을 9월부터 이번 주까지 6회에 걸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애로점에서 도리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셔서 그걸 여쭤본 거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예산이오? (답변협의) 저희가 수원시민 인문교양아카데미는 강사진들이 퀄리티가 있는 분들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 강사분들 속에 있는 명사님들, 저희가 김수정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다 보니까 보통 200 정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른 답을 계속 하고 계신데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드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게 강사님들이 이 영상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왜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보통 다른 데 인근 과천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당일 1회 송출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5일씩 송출하고 있는 수업만,

이병숙위원

5일씩만 하시더라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명사들이 자꾸 유튜브나 이런 데 오래 지속을 하다 보면 유사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악플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병숙위원

여섯 분 전부 다 그렇게 영구 송출이나 하여튼 기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걸 다 싫어하셔서 조건을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안타깝네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온라인 강의로 많이 바꿔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 조회 수가 100개나 많아야 200∼300개인데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건 다 1,000개 이상 되시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1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1,500개 정도 되시고 해서 그것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게 좀 볼 수 있는 사람 유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디야커피 쿠폰,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벤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것 댓글 단 사람 주고 있는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것 약간 변형을 시키셔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SNS 계정에 공유링크를 해준 사람한테 커피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댓글 달고 이 정도가 아니고 다음부터는 하시게 되면 바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포스트 코로나로 가다보니까 대면하고 이번 유튜브같이 비대면 원격강의도 많은 인기가 있고 참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병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시청 홈피에 지금 광고하고 계시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도 링크까지 아예 해주시면 거기서 수원시청 들어왔다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광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지면 할애하는 것이니까 링크까지 해주셔서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애쓰셨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는데요, 아이파크 단지 안에 초중 통합학교와 함께 복합시설이 들어가기로 돼 있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게 초‧중 통합학교를 할 때 조건부 승인으로 지금 복합화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민원답변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 절차와 설계과정을 거쳐서 2021년 8월에 착공 예정이고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지난주에 권선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시에서 복합화시설 275억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하고 지금 생활SOC 40억 보조금을 보태서 시에서 245억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원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구했던 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권선지구 내에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해서 지금 거기가 공유지로 남아 있고 유휴지로 있는 상태다 보니까 빨리 개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돼서 저희가 현산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추진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시계획 안에서 해결이 되거나 추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초‧중 통합학교가 서나 안 서나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진행상황 그다음에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자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교통 주민 민원사항 해서 2개 학교는 안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는 지금 영통 마크원은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것 빨리 주시고, 윤환 증인!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윤환 증인은 예산 쪽에 많이 밝으시니까, 인건비가 사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인건비를 어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정

김기정위원

인건비만 딱 놨을 때, 우리가 회계 분리를 할 때 인건비를 사업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넓은 범위에서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어떤 특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사업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죄송한데 국장까지 오시면서 회계를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우리 증인하고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협약서 쓴 게 뭘 하게 돼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사업 재원은 수원시 교육경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을 보면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해요. 인건비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계 분리할 때 공직자 월급을 사업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하고 협약서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하는 거지, 뭔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 조례하고 협약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건비가 사업입니까?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 속에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자세히 없잖아요?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는 거기다가 강사비다, 재료비다 이런 건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주는데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줍니까? 여기 있잖아요. 보조사업 해서 학교시설,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진짜, 본 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인건비를 사업으로 보는 두 분이 저는 되게 의아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행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그 자료나 주세요. 다른 것 어디 있어요? 신동 래미안 이것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료전달) 이것은 신동 래미안뿐만 아니라 2개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서 이게 2018년도네요. 그렇죠? 개정했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했어요. 그럼 2018, '19년도에 아파트 래미안하고 현대 아이캐슬 거기도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면 2개 아파트에서 민원을 시장 만나고 뭐 하고 그렇게까지 싸워서 했는데 그때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줬는데 2020년도는 5,000만 원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도 없이? 그런데 법적근거라고 가져온 게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입니까? 그때는 왜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법이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 어떤 아파트는 되고 어떤 아파트는 안 되고 이것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지원하는 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동 래미안이나 아이파크캐슬에서 이 근거로 스쿨버스경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지금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이 법으로 들어오면 주실 거죠?

승래

최승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계속 지속됐던 민원이었던 거라 시에서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무슨 민원을, 그러니까 민원 중에 내용이 스쿨버스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2개 아파트는. 그런데 그게 뭐냐 여기 서류에 쓰여 있잖아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크원은 주면서 마크원이 법적근거가 이게 법적근거예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이 종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부의장님하고 상의드리고 지금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 말씀마따나 2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형평성을 가져야 되고 이 법은 201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바뀐 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최승래 증인이 그렇게 설렁설렁 법적근거 있다고 그러면서 마치, 이것 본 위원이 안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법적근거 있어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윤환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환 증인이 말씀했듯이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장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영호 증인!

지금 평생학습관장이시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은행제라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외에 특별히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최승래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도시공사의 2020년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종합운동장장 김귀연 참고인을 서흥석 참고인으로 변경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 서흥석 참고인!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내응 참고인!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정의찬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체육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되죠?

5개 중에 지금 코치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겁니까?

코치를 임용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습니까?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치들이 한 체육관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갈등들이 많이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별로 코치들이 있으면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하면 보통 10년 이상을 배드민턴 한 분들이 한 코치 밑에서 레슨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코치한테 레슨 받고 싶어도 그 코치의 눈치 때문에 레슨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로테이션 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렇게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원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부 코치는 수원시 외곽에 창고를 빌려서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에서 문을 닫았는데 그것을 저기해서,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처음에는 입장료 3,000원 받다가 지금은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수익이 좋다보니까 체육관 안으로 코치를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혹시 영업허가는 난 건가요?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평상시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이 코로나 정국에서 그런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그 부분을 단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곽도용 증인, 수원시에는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오늘 도시공사도 오고 체육회도 오고 그랬는데 관리주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저희가 52개를 관리하고 기타 구·동에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총 192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건, 구에서도 관리하고 녹지공원과도 관리하고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녹지공원과나 자원순환센터나 몇몇 부서에서 직영하는 게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관리하는 게 또 따로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왜 이렇게 분산되게 관리를 하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에서 직접 체육회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위탁을 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통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화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시설 주체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앞으로 관리주체별로 그냥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합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통합운영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위탁기관별로 인건비 체제나 이런 게 달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조문경위원

관리주체별로 어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더 장기간을 둬서, 이것을 통일을 하더라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쉽지 않게 관리주체별로 임금이라든가 그런 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운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법이라면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예약시스템을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가 그 시스템을,

조문경위원

언제 공문이 내려왔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금년 중반기쯤에 내려왔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년 중반기에 왔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민원 내용에 보면 2018년도부터 체육시간 대관 예약시스템 문제 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 안내, 경기도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완료, 도입예정 2018년도부터 민원인한테 이런 내용 공지한 것 있는데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양치기 소년이네 이것.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사실 발령 받기 이전부터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권고사항을 주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3년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윤환 증인이 체육과장으로 있을 때도 통합운영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김기정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연구도 많이 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영주체별로, 예약시스템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아까 증인께서 금년에 경기도 통합운영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여기 민원 답변이 2018년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체육회 임용채 증인!

수원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 인조구장이 몇 개나 되죠?

5개 운영을 하고 있죠. 몇 시부터 개방을 하나요?

예약은 몇 시부터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인터넷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다른가 봐요?

제가 구장을 들어가서 5개 다 뒤져봤는데 다 똑같이 9시던데?

증인께서 확인을 안 해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9시에 개장하는 것으로 안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시부터 우리가 배정해서 추첨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9시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장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들이 없겠지만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고 구장은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9시 이전에는 기존에 거기 있던 클럽들이라든지 그런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주말 같은 경우,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 반∼9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간을, 아까 제가 질의한 9시가 우리 공식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그 시간을 당겨서 공평하게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한테 너무 휘둘리다 보면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하셨습니다. 지난 8월∼9월간 진행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최숙현 사건으로 급하게 다시 진행한 부분인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작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장미영위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두 번째인 건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실시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저도 금년에 하고 사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나 산하기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분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바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교육을 실시하셨다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장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전문체육인 전체 266명 대상으로 조사하신 거예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대상은 302명인데 그중에서 86%가 응소를 해서,

장미영위원

주신 자료에는 266명으로 돼 있거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응한 사람입니다.

장미영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면 태권도시범단 대상자는 지금 26명 중에 12명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 소집이 어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설문조사 폼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설문조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고, 아니면 설문조사지를 이메일로 배포하거나 응답지를 팩스로 받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사실 실태조사는 저희가 인권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다음에는 인권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장미영위원

또한 조사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장미영위원

그러셔도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같이 상의되거나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센터에서만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 시작단계다 보니까 그런 기법이나 이런 데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장미영위원

아니, 조사 방법이 집단조사 방법으로 설문을 하셨는데 조사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설문을 한다면 그중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가해자와 한 자리에서 인권침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설문지를 나눠줘서 한 방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세련되게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결과도 지금 인권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가 7.4%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보면 특정 팀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보면 조사결과 언어폭력,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폭력,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이런 경험을 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까 교육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교육 이전에는 사실 면담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면담에 응하는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별적인 창구로 인권침해센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장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사지에 의하면 폭력을 경험한 선수 중 70.7%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속조치가 지금 없는데 그것은 좀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거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선수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을 저희가 전문 강사를 통해서 했고요, 또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에 인권센터나 이런 기구도 있어서 직접 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교육시킨 겁니다.

장미영위원

아무튼 조금 더 그렇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런 믿음이 생기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그 창구에서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 체육 쪽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아마 400억대일 거고 전년도까지 500억대였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수원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그 밖의, 그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금액을 얘기하신 거죠?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전체 그렇게.

이혜련위원

FC든 아이스하키든 모든 운동,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위탁사업비, 직장운동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체육 분야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이 예산 내에 저희가 '18년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했죠?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게 지금 1년에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여기 자료에는 19억 몇 천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당시 체육진흥과장을 할 때 창단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추정을 해서 정원이 23명인데 2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수는 13명입니다. 코치진까지 16명,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증인이 체육진흥과장이셨어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혜련위원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1년에 20억이면 이게 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럼 지금 예상치보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상당히 적게,

이혜련위원

반 갖고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2018년도에는 시설비 9억 7,000 포함해서 14억 정도 소요됐고요,

이혜련위원

네, 2018년에는 4/4분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예산에 넣을 수 없고 사실은 그것 시작할 때 선수 숙소 리모델링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에 22억 5,000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14억 5,000으로, 그게 잘렸나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겁니다. 저희가,

이혜련위원

예산 넣었다가 반납한 그것은 제가 마무리된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고요, 23명 정원으로 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엔트리를 정원 범위 내에서 다 추정을 하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였는데,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정원이 있다는 것은 이만큼 늘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정원이 풀로, 정상적인 대회에 출전해서 경기를 하려면 23명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격렬한 경기이기 때문에 계속 선수를 교대하면서 진행하는 경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400억이 안에 활동, 지금 체육진흥과의 사업내역을 보면 어쨌든 엘리트도 만들지만 생활체육인을 만드는 데 학교나 생활동호인들이나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증인은 아니시라고는 하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억 그러면 5%에 해당하거든요. 이 금액을 갖고 수원시의 위상이나 역할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우선 프로가 있을 것이고요, 엘리트체육에는 프로,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그다음에 학생운동부 등을 지원하는 엘리트체육이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들을,

이혜련위원

아니, 아이스하키 자체가 국가대표급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원래 국가대표거든요. 국가대표를 데려왔거든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국가대표선수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왜 데려온 거예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할 때는 대한민국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갈 곳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우리 시가 그런 상황을 접한 것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혜련위원

그때 다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도, 수원시민은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집주소가 여기 있는 선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곽도용 증인께 물을게요. 그때 얘기를 했더니 국가대표선수단 말고 수원시에 아이스하키 팀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학교,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학교에는 없고 클럽 형태로 해서 그렇게 엘리트 선수들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몇 팀이나 돼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떤 체력이나 수원시민들의 어떤 곳에 수원시민이 어떤 정도의 포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게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곽도용 증인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박광국 증인!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에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셨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선출에 의해서 회장님 되신 거죠?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월부터 임용이 되셔서 근 1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민선 초대체육회장이라고 해서 금년 1월 16일에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단 한 번도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포부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에 단 한 경기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내년에도 어쨌든 임기는 이어지시는 거잖아요?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셨던 마음으로 체육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요구했던 자료들 많은 양이었는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가 2016년도에 생체하고 엘리트가 통합되면서 종목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까지 태권도하고 궁도가 관리단체였어요.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월에 종목단체회장 다 임기만료로 끝나서 다시 종목별 회장을 뽑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우리 박광국 증인도 그 열정으로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런 관리단체들 발생하지 않도록 선출에, 지금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판결 나왔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 안 나왔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있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 이 부분은 곽도용 증인뿐만 아니라 박광국 증인하고 임용채 증인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아까 인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합숙소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임용채 증인!

인권조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보면 인권침해나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쨌든 조사한 것은 합숙소는 우리 직장운동부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 합숙소 내에 물론 일반 엘리트 종목 고등학교 선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 포함해서라도 합숙소에서 이런 부분들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지원금 횡령이나 금전 요구 관련한 사항도 있었어요. 곽도용 증인,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조사해 보셨나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2차에서는 없다로 나왔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발췌하려고 했는데 면담이,

철승

이철승위원

2차에서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1차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누군가 썼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사하십시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조사항목에 있어서 응답한 비율 중에 성적 압박이 있는데 이게 성적에 대한 압박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압박을 얘기한 겁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팀 성적에 대한 경기력,

철승

이철승위원

성적인 압박이 아니라 성적 압박을 말하는 거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계약만료 되고 새롭게 선수들 영입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신규 선수 영입하면서 계약만료에 따른 우수선수를 교체, 이 선수들이 계약만료하고 다른 데로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자기 진로를 찾아서 갔습니까? 임용채 증인, 복싱하고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회사 취직하고 그런데,

판단은 감독이 하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 선수들이 더 좋은 연봉을 받아서 옮겨가면 선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비고란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우수선수 교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만료된 선수들 성적을 보니까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한 친구도 있고 2위한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살길 찾아가라? 이것 관련해서 조금만 더 같이 보충질의드릴게요. 우리 직장운동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하죠?

결과는 종목은 유지하고 현원 감축이에요.

20명 내외 감축해서 20억 절감한다고 지금 보고서가 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같이 드린 게 방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살길을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언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여기 있는 20명 내외의 선수들이 시 예산 부분 때문에 절감을 하면서 흔한 말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건데 이 친구들도 그냥 살길 찾아가라, 이건 아니죠?

네, 제 기억만 해도 수원시에서 2014년도부터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종목 폐쇄도 했고 통합도 했고 줄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게 이 선수들 만약에 운동을 관두거나 아니면 후에 갔을 때 지도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연계까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살길 찾아가라가 아니라 연계까지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박광국 증인, 이 부분은 회장님이시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만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추후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박광국수원시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철승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시다가 추가 질의할 것 같은데 사고단체 에 관련돼서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곽도용 증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종목별 사고단체?

지금 우리 단체가 몇 개나 돼요?

많이 늘어났네요. 사고단체는 몇 개나 돼요?

어디어디죠?

태권도는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거고,

궁도는요?

잘 하시고요, 태권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가 언제 사고단체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이 당시에 탁구도 사고단체로 있어서 그 당시에 사고단체인데 여기는 우리 체육회에서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시고 사고단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현 집행부하고, 흔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동시에 존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체육회에서 비대위라고 치고 비대위 쪽에 5명, 현 연합회 쪽에 5명 해서 그냥 집행했어요. 그래서 사고단체가 얼마 안 돼서 바로 풀렸어요. 어떤 형태든 만족을 하든 안 하든 나중의 문제고, 문제는 태권도만 이렇게 유일하게 오래 두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도에서?

증인, 우리가 보통 그 당시 2개가 주로 탁구하고 태권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이 있는 체육회에서는 뭘 했어요? 단체끼리 알아서 하라고 두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 중재하고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그게 그 당시에 있는 분들, 지금 새로 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학교싸움이 됐어요. 우리 증인,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죠?

아니,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에 계셨냐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학교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도의 인준보다는 다른 쪽에 있어서 그게 정치화 돼서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갔으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체육회의 노력이 훨씬 중요한데 이런 것은 탁구는 그냥 바로 하게 강제로, 어쨌든 도 인증 받아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했고, 태권도는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체육회 임원들이나 회장도 심하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회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태권도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내년부터 또 새로운 회장들이 많이 뽑혀야 되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지났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들이 있고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군부지 체육시설 조성 반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여기에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었는데 여기가 국유지다 보니 시가 여기에 건물을 세우거나 이럴 수 없는 땅이어서 여기에 실외체육시설로 변경을 했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주민들이 이곳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본 위원도 400여 통 이상 되는 민원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축구장 반대의 원인은 소음이나 빛 공해, 차량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반대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체육시설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 다치는 부분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민원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다쳤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단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아이파크 주민들이 실내체육시설을 신청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실외체육시설로 하자라고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거기 주민 입주자대표나 발전위원회나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도 아이파크 자체 내 카페에는 이런 사실들이 공지되어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일단은 이런 민원들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여섯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축구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동호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설을 주간에 곡정초등학교나 다정유치원이나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주간에는 완전히 개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전면백지화 해서 저희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정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전면 체육시설 반대인지, 축구장만 빼면 되는 건지,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바로 한번 접촉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들은 사실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일부 동호회만 사용하는 시설이다라는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되지 않고 간담회나 몇 차례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든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동호회가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그것은 학교나 학부모들에게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렸지만 현재는 그것은 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장만 빼고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셔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을 빨리 잡고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주민간담회든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진흥과에서 보조금 관리 감독 잘못하셔서 그것으로 빌미가 돼서 검찰까지 가서 프로야구 은퇴선수협의회에서 2억 1,000만 원 환수조치 되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수원시 덕분에 이런 큰 범죄행위를 찾아내게 됐는데 티볼대회 보조금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신 사항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병숙위원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티볼대회가 실제로 구입한 단가와 우리 감사실에서 인터넷 가격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8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은퇴선수협의회한테 그런 잘못을 추궁하고 그것을 인정받기까지 이런 사태들을 선수협의회에서 알게 돼서 그 선수협 자체의 비리를 더 파고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 환수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기념품 산 것 정도는 흘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1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서 했잖아요. 이것은 수익금으로 원래 처리가 돼서 보조금을 주기 전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바둑대회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것은 바둑협회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보조금의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도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못 했던 거예요. 원래 수익금을 받으면 저희한테 수익금처리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는 보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자부담으로 처리한 거예요. 사실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수익금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발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굉장히 많은 건수를 체육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처리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맞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그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수익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계획서 내셔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보조금을 주기 전에 그 사람들 뭐 교육은 아니더라도 이것 숙지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매뉴얼 같은 것은 다 하고 교육도 사전에 시킵니다.

이병숙위원

아, 했는데 그런 거예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실수가 좀.

이병숙위원

매뉴얼 된 서류 이따 갖다가 저 보여주시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원시체육회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회의실이나 아니면 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대관이나 대실하고 싶으면 다 거기서 며칟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 수 있고 대실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관하는 데 얼마 드는지, 전기료는 얼마 내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수원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이 체육관을 대관하고 싶은데 며칟날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화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후년 초중반쯤에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려고 하고 이것을 각 시·군 담당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도록 경기도하고 공유해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2022년 후반부터는 이런 시스템이 공유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럼 대관 조건이나 규정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홈페이지에 리뉴얼을 하셔서 그런 것 정도는 안내를 미리 해주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나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잘 살펴봐서 시민 편의적인 방법을 찾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리고 그런 일반 배드민턴이나 자유수영 이런 것 다 현장구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미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갈 수 있게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은데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가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구매를 하면 미리 구매도 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는 것 경기도에서 2000 몇 년이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2022년 상반기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우리 IT 강국인데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여자축구단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도시공사에서는 여자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그냥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 운영하고 게임만 뛰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여자축구단이 수원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변이 확대된 부분이 적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자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체육회에서 지원 나가는 것일 텐데 여기에 참고인이 안 오셨어요?

여자축구단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참고인 요청이 없어서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질의를 할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곽도용 증인께서, 지금 여자축구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여자축구단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소한 여자축구단을 운영하는 시라면 최소한의 인원, 선수들을 수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자체도 지금 구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타지에 있는 아이들만 데려다가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떠나버리고 애향심이 적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자축구단을 계속 운영,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여자축구단 해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 연고 학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FC 김호곤 증인, 지금 올해 그래도 2위 성적을 내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게임 남았죠?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1군으로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억 정도 이상은 더 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키움히어로즈가 프로 쪽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수원FC 같은 경우는 앞면에 로고 자체도 수원FC만 가지고 있지 상호 기호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보다 조그만 아산 같은 경우도 다른 로고를 쓰고 있으면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로고를 판매해서 하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이신 이내응 참고인!

지금 수원FC가 1군으로 갔을 경우에, 월드컵경기장이 축구전용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FC가 1군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같이 쓸 수 있는지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수원월드컵재단의 지분을 수원시가 40%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단주가 수원시인데 수원FC가 1군이 된다면 전용구장에서도 1군 경기를 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파크 관련 민원 번지수는 권선동 225번지네요. 아까 말씀 중에 거기서 처음에는 소음 정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된 게 지금은 아예 전면 중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은?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커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처음부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 이유가 축구장이 일부 동호인들만을 위한 것인데 그에 따른 소음, 빛 공해, 주차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은 많이 주셨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가 아니고 일부 조금만 관련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처음에 소음, 빛 이것은 축구장 만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들의 민원은 극히 정상적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 비대위라는 데서 의도가 불순했든지, 아니면 시에서 대처방안이 실제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그것을 미적거리다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동호회만 사용하고 일방적인 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신문에도 잠깐 나왔는데 관련해서 시에서 공군 전투비행단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전투비행단 측에서 발주한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봐요, 신문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소음에서 원래 복합체육관에서 이게 축구장 바깥을 빠져나오니까 당연히 빛, 소음 이런 것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방적인 추진이 비대위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됐다, 왜냐하면 공군에서 발주한 시공사는 그쪽 말만 믿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하라고 해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들 관련된 비대위 쪽에서는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Movement)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사과를 하라는 얘기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불을 부은 게 시공사가 또 여러 가지 비대위와의 관계에서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것들 정리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반대했던 축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축구장이 빠지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보고는 드려야 되지만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제가 볼 때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일방적인 통행은 시에서 전투비행단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일방적으로 그분들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부 동호회 문제잖아요. 일부 동호회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영통에 사니까 영통에 있는 축구장이 영흥공원 개발로 인해서 원래 수원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이제 갈 데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영통에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선동으로 가다 보니까 권선동 주민들은 영통에서 축구장 못 지으니까 왜 우리 지역까지 오느냐 그런, 혐오시설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잘 감안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간의 갈등이잖아요. 이게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큰 손해잖아요.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지고 싸운다는 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수원FC 아까 이종근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성적이 좋아서 해나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구단 수원FC 없애라고 그 당시에 몇 명의 의원님들이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성적부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수원하면 수원블루윙즈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고 수원FC 하면 사실은 한 번 승격하고는 대부분 하위리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느냐, 수원하면 수원블루윙즈가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 쓰는 것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외국인선수를 영입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영입한다고 그러죠. 영입하는 데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선수들을 이미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의회에다가 특히 상임위에 말이라도 중간보고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미 외국선수 내년에 쓸 것 영입할 사람들 다 뽑아야 되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의회에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년 예산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이미 다 뽑아놓고 의회에다가 돈 달라고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힌 부분도 있다, 그래서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미리미리 그런 것을 보고해서 의회와 소통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봐요. 뽑아놓고 돈 이만큼 이미 다 주고 나왔는데 그때는 사후문제잖아요, 돈 예산 세워달라는 게. 미리미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예산은 한참 7월에 들어왔으면 7월에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돼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사실 제가 7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을 때 선수단에서 기존에 있던 외국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또 그때 성적이 저희가 한참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선수 말을 해놓은 상태여서 저 개인적으로 물론 수원FC 관계자한테 많은 질책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상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가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미 저질러 놓은 불을 수습하는 상태고 그 전에 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인이 와서 그때서야 하니까 이미 그때는 다 뽑아놓은 건데 뭘 내년 예산 어떡하라고? 예산 안 주면 예산 안 준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증인께서 오셔서 그나마 불을 끈다고 해서 그렇게 그나마 의원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시기에 뽑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곽도용 증인, 지금 김기정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호곤 증인,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내용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하세요.

미숙하셨죠?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코스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으로 치면 저희가 성립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아닌데 어쨌든 FC 예산 내에서 조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직원들 파견 나가 있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예전 FC 과거는 거론 안 할 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직원 같이 나가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잘 해 주시고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FC 관련해서 지금 김호곤 증인 말고 사무국장이 원래 참고인으로 같이 왔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왔는데 지금,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나요?

김정렬위원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사무국장, 성명 밝히시고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FC 유소년 관련해서 만 18세 이하 애들 숙소에서 나가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그럼 1학년 선수 중에 타 지역 선수들 몇 명이나 돼요?

7명, 그러면 그 아이들 다 나가는 건가요?

나갔어요, 조치됐어요. 그럼 2021년도에는 수원 인근에 거주하는 선수들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죠?

수원 인근은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간 학생들 중에서 보통 엘리트 운동하면,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면 야구 때문에 강릉까지 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것 엘리트 특성상 특수성이 있잖아요?

나간 학생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수원 인근 중에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그 친구는 통학이 가능하니까 그렇다 쳐도 그 외에 또?

그 친구는 합숙소에서 생활했어요?

그렇죠. 동탄은요?

이 친구는 그러면 운동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나간 거예요?

합숙소에서만 나간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들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리 협의를 했고 인권위에서, 스포츠인권위 권고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무국장 자녀가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한 번에 권고조치 받고 나가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선수 영입하면서 부족한 예산 그런 데서 당겨 오신 것 아니죠?

그렇다고 유소년 아이들 관련해서 또 예산 줄어드는 건 아니죠?

예전에 FC가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부족한 예산 있으면 아이들 예산 쪽에서 빼서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조금 질의가 있는데 다음 추가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정렬위원장

지금 시간 남아있으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돼 있는 게 생활체육으로 몇 종목 있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엘리트 나눠있지 않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종목으로 등록돼 있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59개 단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9개 중에서 인정종목단체가 몇 개예요? 59개 다예요? 59개 중에 준회원 단체와 인정단체 있는 것 아니에요? 총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포함해서 59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거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준회원 단체가 하나고 인정단체가 세 개고 관리단체가 두 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리단체까지 원래 종목으로 봐야 되니까.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기 보면 파크골프도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드볼이 뭐예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우드볼이,

철승

이철승위원

파크골프 비슷하게 게이트볼하고 약간,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한번 건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무예24기 동호인들 관련해서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도 권선구청 앞 대부둑공원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무예24기 생활체육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단체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임용채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그런데 보통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인정해서 들어오는 단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예24기 수련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동호인에 있는 지금 59가지 종목에서 추가될 수 있겠죠?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금 내용 보면 큰 틀로만 나와 있고 대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 뭐하고 계세요?

생활체육 관련해서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동호인들께서 서호공원에서도 아침에 에어로빅댄스 동호인들도 활동하시고 지도자 선생님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죠?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도 많이 못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저부터도 새벽에 운동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지금 태권도시범단 관련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유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운영 중단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시범단 구성도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공연단도 있고 무예24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윤환 증인이 문화체육국장님이시니까 같이 통괄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무예24기도 마찬가지고 태권도시범단도 우수한 자원들이거든요. 무슨 큰 축제나 우리 수원시를 알리는 축제에 있어서 한번, 문화예술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연계한 특별공연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이벤트성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추진하셨잖아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방교육 추진할 때 사이버교육을 6월부터는 세 차례 실시하셨어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이버교육을 인원은 몇 명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신 거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사이버교육은 저희 직장운동부 또 여성축구 대상으로 저희가 사이버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것을 보게끔 한 거고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각 책상이 있어서 컴퓨터를 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선수단들이나 이분들은 컴퓨터 한 대를 놓고 관람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신 건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임용채 증인!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이 별도로 그 교육을 받는 거냐고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이수하면 이수증 나오는 것을,

팩스로 받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버교육이 사실은 코로나이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이버교육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미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실태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조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사이버교육으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작은 규모로 실시를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를 두든 해서 제대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은 제가 뭐라고 어디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것은 결과가 나온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로 상담이 들어가거나 조사도 1:1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폭력을 당했건 아니면 언어폭력을 당했건 성희롱을 받았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1:1로 사실은 상담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결과를 별도로 해서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성희롱·성폭력,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피해자의 정서적인 그런 치유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윤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이 염태영 시장님에서 박광국 회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서 지금 정부 방침이 체육회를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방침으로 내년 6월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잠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진행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방안이라든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숙위원

내년 6월이면 시급하잖아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법제화가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되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진행사항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전부 좀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연초까지 자료들이 파악되거나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 기초단체에서 한 예는 있습니까?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는 진행사항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아예 없어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지금 알고 있는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윤환 증인, 우리 수원의 프로팀들이 KT, 한국전력, 수원FC, 수원블루윙즈 블루윙즈는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수원FC는 당연히 구단주가 또 우리 시장이니까 충분히 광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격을 했든 행사 때 충분히 수원을 PR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멘트라든지 충분히 그것은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구장 정리할 때 예산 얼마나 지원했어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50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00억 들어갔죠?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기부를 하는 것 보니까 티켓구매의 3%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것 보면 장안구에 있는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피해를 주니까. 그것 외에는 KT에서, 우리가 500억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를 봐주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늘 잘 안 되다가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플레이오프도 나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그래도 수원에 적을 두고 있는 프로팀이 적어도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수원에서는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시설 투자해주고 이러면 땡이에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물론 3% 티켓판매 금액에 따라서 기부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도,

기정

김기정위원

좀더가 아니라 여기 보면 3%도 안 돼요. 제가 매출액을 모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 해봐야 몇 푼 안 돼요, 지금 자료 일일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5억 내외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안구 조원동 김장해 주고 100만 원 주는 게 홍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인한테 부탁 겸 아니면 국장 증인으로서 그래도 해야 될 게 적어도 수원에 연고지를 둔 프로팀이 수원을 홍보 안 하면 뭐하러 합니까, 다른 데로 보내면 되지.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조금 더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수원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한국전력 이런 데는 충분히 그래도, 로고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한국전력에는 특별히 지원한 게 없을 테고 체육관 대여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하여튼 KT가 경기를 할 때 유니폼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한국전력.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한국전력 등 우리 프로구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로고 달고 있는 것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한다면 KT는 그런 것도 없어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이라고 새겨 있습니다, 가슴에.

기정

김기정위원

가슴팍에 있는 게 보입디까, 그게?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조금 더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수원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프로팀이 적어도 그렇게 우리 수원시에서 그래도 시설을 지원하든 금액을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팀이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우리 수원 홍보가 되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의 자랑인 프로팀이 수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해서 본 위원도 한번 뒤져보니까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검토를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전체적으로 프로구단들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수원 지역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후 계속해서 질의를 더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더 하실 분 계세요? 일단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엘리트스포츠들 관련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위의 방침도 클럽형 연계를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에서도 몇 군데가 그렇게 클럽 연계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종목이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하면 학교 클럽 연계형이지만 이것은 상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변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그럼 엘리트스포츠 종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학교처럼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클럽은 아직 지원한 경우가 없거든요. 학교만 돼 있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클럽이 아니라 야구부 아니면 축구부를, 지금 엘리트스포츠예요. 엘리트 지금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상부에서도 클럽 연계형 스포츠를 계속 제도적으로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엘리트스포츠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A라는 종목을 지금 엘리트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얘네가 클럽 연계형으로 MOU 체결해서 바뀌어져요. 전환이 되면 그때는 지원 안 되는 거예요?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도 지원,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중앙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 같은 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야겠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을 클럽 연계형으로 클럽화로 바꾸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엘리트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안 주면 누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채 증인도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한번 고심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학교나 아니면 신규 클럽 연계형으로 해서 하는 학교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FC 홈페이지 보면 일반 PC버전은 괜찮은데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간 오류 뜨는 것 같아요. 이것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도용

곽도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윤환 증인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연장 건도 그렇고 FC 건도 그렇고 아까 선수 영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처럼 저희 상임위 위원들 모르게 진행되는 사항들이나 계획들 있습니까?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것 없고요,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고 아까와 같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조를 구한 이후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의를 빚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수원FC 같은 경우 만약에 1부 리그 승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2016년도 당시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됐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2부로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내일모레 29일에 시합이 있는데 잘 치러주셔서 승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감안하는 부분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위원들 모르게 다 진행해 놓고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런 경우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하여튼 수원FC 경기가 29일에 승강 플레이오프가 진행됩니다. 물론 일부 10% 관중으로 해서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도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수정예산 들어오면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메인스폰서 구하는 것도 상반기부터 성적이 좋아졌을 때 그런 진출, 1부 리그 승격이 보일 때부터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메인스폰서 구하는 데 여러 가지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훌륭하신 단장님 모시고 금년에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있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많은 스폰서들을 유치하면 아까 KT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와 그리고 육성하고 있는 유소년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들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곽도용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금일 중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10시부터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문화체육교육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