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제356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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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 도시정비과 - 시설공사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유근열 도시정비과장님!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재면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개발과장 김용학 도시정비과장 유근열 시설공사과장 한현우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이 올 한 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현 ㈜천년수원 이사님!

김철종 영흥공원 공동주택 현장소장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학 증인!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유재광위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 대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의 정의는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동서 간의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네 가지 정도를 증인께 질의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 방식이 혼용방식,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참고인하고 기관 외 증인부터 먼저 질의해 주세요.

유재광위원

참고인이요?

이현구위원장

네.

유재광위원

같이 일괄 아니에요?

이현구위원장

일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빨리 보내주고 해야 되니까 참고인하고 수원도시공사 이재면 증인하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천년수원 고성현 참고인, 천년수원 대표가 변경됐나요?

원래 김기일 대표로 돼 있었어요?

그래요?

영흥공원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맞아요?

그다음에 영흥공원 현장소장 김철종 참고인!

영흥공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영흥공원에 축구장 있었죠?

축구장 이전문제로 해서 수원시에서 별도의 어떤 기부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내용 모르세요?

내용 모르시는 분이 참석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다음에 김철종 참고인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공원 공동주택 사업 설계가 여러 번 변경됐죠?

설계가 변경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고성현 참고인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영흥공원 개발로 인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만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외 기타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600억 규모?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

증인하고 참고인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증인들은 선서를 하고 또 위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오시면서 전반적으로 천년수원에서 진행된 것들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내용이 파악 안 되고 또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응답이 곤란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여 이럴 기회가 또 생기면 전체 진행됐던 업무들을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 온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용학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로 다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 전체 면적이 17만 9,000평 정도 되고 비공원시설로 제외되는 면적이 2만 5,560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만 평 정도를 천년수원에서 매입해서,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수목원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620억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나머지 부지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공원과 수목원까지 내용에 들어 있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상임위에서 그때 현장방문 나가고 그랬는데 김용학 증인께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간담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차피 의회를 배제하고 집행부만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쪽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영흥공원 김철종 참고인! 지금 영흥공원에 들어와 있는 푸르지오의 확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것이 2000년도 전국에 있는 푸르지오 확장비교 84타입입니다. 전국에 있는 푸르지오 중에서 영흥공원이 똑같은 타입에서 확장비가 전국에서 2등입니다. 금액은 2,600여만 원 정도 상황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은 전국 푸르지오 분양가 대비했을 때 확장비율입니다. 똑같은 타입입니다. 똑같은 타입의 내용을 쭉 보세요. 지금 저 끝에 있는 금액하고 0.78%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0.78%∼4.58%까지 있어요. 그런데 영흥푸르지오가 4.17%입니다. 엄청나게 거의 6배∼7배 정도의 차이, 같은 푸르지오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건축비 대비해서 뽑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푸르지오인데 건축비 대비해서 9.9%에 1.84%입니다. 보시면 거의 5∼6배 정도의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세요. 이것은 경기지역의 푸르지오를 비교한 겁니다. 아파트별 확장비를 비교했는데 1등입니다. 한번 보세요. 600만 원, 500만 원 대비해서, 이것이 경기지역에서 2,680만 원이에요. 다음을 보세요. 수원지역 아파트 확장비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통의 롯데캐슬 이런 것 다 합해도, 롯데캐슬, 아이파크, 현대, 자이 어디 다 해도 지금 여기가 1등입니다, 수원시 관내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히 비교할게요. 다음 봐주세요. 대치동의 대치푸르지오써밋하고 비교해 보면 101㎡ 타입하고 84㎡ 타입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평형에 대비해도 확장비 차이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다음 봐주세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는 건축비가 3억 정도 상황이고 이것은 2억 8,000 정도인데 확장비는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영흥푸르지오가 다른 푸르지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설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게 책정된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종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답변을 할 사람이 와야죠? 지금 뭐예요? 영흥푸르지오 분양가가 1,890만 원 맞죠?

분양가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확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게 책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은 김용학 증인이 왜 비싼지 이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떤 자재를 쓰기에, 어떤 자재상황이 되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갭이 차이 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지금 도시개발과 행감 끝나기 전에 연락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연락하셔서요.

어차피 이것은 도시개발과 쪽에 질의할 내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철종 참고인, 시공사 대표를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대표 왜 안 온 거예요?

(위원장에게) 현장소장으로 돼 있었어요?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죠.

문병근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중 책임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늘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 후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블록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현장대리인 장경각 참고인!

C-1 행복주택 현장대리인 유재완 참고인!

111-4구역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현장대리인 현주향 참고인!

113-12구역 쌍용더플레티넘 현장대리인 이정희 참고인!

115-6구역 힐스테이트푸르지오 현장대리인 김광수 참고인!

115-8구역 매교역 푸르지오에스케이뷰 현장대리인 박병주 참고인!

115-9구역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현장대리인 김한덕 참고인!

111-5구역 KCC스위첸 현장대리인 조영욱 참고인!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현장에서 거의 대거 출동하신 것 같은데 가장 큰 현장이 어디죠?

A-1현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4,086세대?

본인의 성함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재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은 따로 없나요?

그 민원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그 문제만큼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결부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의 편의라든가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로나 창구를 통해 이런 민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미세먼지, 각종 민원들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가령 대형차들이 많이 진입하다 보면 멀쩡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포트홀에 대해 구청이나 시가 적극 대응해서 도로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공사현장 인근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가령 인근의 주유소를 활용한다든가, 물론 저렴한 주유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을 위해 소상공인의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주유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참고인 많음)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던 것 중의 하나가 인근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결국은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도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관리하시면서 물을 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공사현장 진출입로 입구 주변을 보면 가로수들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몇 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로 세척도 하고 이러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세척으로 될 수 없고 1∼2년간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보니까 결국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잘 가꾸고 있는 인근 가로수가 굉장히 고통 받고 있어요. 이런 가로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점검하셔서 세척이라든가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장소장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영통에 가면 공사현장 담 밑으로 임시보호막을 쳐놓죠? 임시보호막을 치면 그 아래에 잡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정말 그쪽에서 귀신이 나올 정도로 황량한 거리를 만드는데 그런 잡풀을 다 제거하고 1년생 꽃들을 식재해서 공사현장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의 소장님들, 이런 약간의 섬세한 부분들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사현장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정도는 신경 써 주실 수 있죠? (“네.”하는 참고인 많음)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현장대리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 요청을 각 사의 대표 분들로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장대리인이 대리 출석한 것으로 되네요. 같이 합의를 보신 건가요? 현장대리인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같이 합의를 본 것처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하셨네요. 여하튼 현장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석해 주셨으니까 일단 참석은 참석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행감에서 얘기한 내용이 대표님들한테는, 대리로 참석했지만 대표님들한테는 전달이 꼭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더라도 오늘 행감에서 나온 얘기는 대표 분들한테 꼭 전달돼서 혹시 나중에라도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확대돼서 지금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민들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수고들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잘 아시다시피 뇌경색이나 폐암을 유발하는 인체에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초미세먼지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현장을 지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장대리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 별도로 협의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것은 없죠? 없죠? 협의회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런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산먼지를 현장에서 잘 잡아주면서 공사를 해야 수원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훨씬 덜 미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이유로 참고인들을 모셨지만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산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전부 살수차 활용하고 있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그런데 살수차도 뿌릴 때 물기가 있을 때만 먼지가 가라앉을 뿐이지 마르면 다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제주도나 부평, 안산 같은 데는 살수차나 물을 뿌릴 때 약품을 같이 타서 뿌리게 되면 훨씬 농도가, 그러니까 살수차에 이것을 같이 넣어서 뿌리게 되면 마르면서 서로 엉켜서 응집이 돼서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직접 농도측정을 했어요, 대유평지구에서. 대유평지구에서 농도측정을 했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2배 농도가 적고 미세먼지는 9배가 적게 측정됐어요. 물론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건축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덜 들이고 건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2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꼭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대표로 아까 일어나셨던 현장대리인께서 본 위원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줘야 수원시민의 건강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고, 먼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현구 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부에 전부 다 아스콘 공사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물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대리인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잘 감지됩니까? (“네.”하는 참고인 많음) (“알겠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수차에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이것이 물에 있을 때 차이가 이렇지 말랐을 때의 농도 차이는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도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사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도료로 가시려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는 검증이 되고 그 수치에는, 여러 가지 항균수치나 이런 것은 얼추 맞는 쪽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제대로 검증되어 있는 친환경 도료를 쓰도록 현장대리인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도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 꼭 필히 해야 된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도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친환경 도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직접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친환경 도료보다도 한국에서 나오는 도료 중에 더 뛰어난 도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국에서 나온 친환경 도료 중에 정말로 완전하게 검증된 친환경 도료를 꼭 쓰셔서, 원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친환경주택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현장대리인들이 수고해 주십사 아울러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함께 했습니다. 친환경 도료 같은 경우 그동안 현장대리인이나 재개발조합장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피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친환경주택을 짓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주택을 짓는다는 사명감으로 더 앞장을 서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도료는 검수단에서 일단 도배하기 전에 확인할 것으로 증인들하고 같이,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하고 함께 얘기해서 검수단이 필히 이것은 검수할 것으로 준비할 테니까 친환경 도료에 대해서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입증된 친환경 도료를 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1동은 포스코죠?

본 위원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혹시 다른 현장대리인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이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선 유근열 증인,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습니까?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건설사 소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파트 모형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 경과)

이현구위원장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황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111-4구역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포스코건설이죠?

아마 여기가 재건축조합의 대표 회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조합이 거기인 것 같아요.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잖아요?

사실 오늘부터 발주하는 것에 대한 의무제인데 혹시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은 없나요?

하고 있죠?

그래서 공사장을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0년 11월 27일 오늘부터 발주하는 의무대상이 오늘 쭉 발표됐더라고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점이 뭐예요?

홍채인식이요?

혹시 거기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런 것도 접목되어 있나요?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확실히 되겠네요?

지금 현장에서 볼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한 번 딱 4시간 받는 거죠?

4시간 딱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그 자격증을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혹시 현장에서 보시기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근로자들이요.

따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3년에 한 번, 아니면 4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어쨌든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니 칭찬드릴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정률이 몇% 정도 돼요?

31%?

그러면 하루 평균 출력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중에 수원시민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런 것은 파악 안 되나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되도록이면 수원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의미고요,

하도급도 그렇고,

고용하고 있죠?

앞서 김미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식당 관련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장은 동네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을 넓혀서 하셨으면, 다른 현장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것은 현장에 관련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주변이 전부 다, 3면이죠, 한 쪽은 공원이니까?

다 거주자 우선이 아니죠, 주정차 우선이 아니죠, 금지구역이죠?

그런데 양쪽으로 전부 다 장안구청에서 주차금지를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요.

그러면 이면도로, 버스 다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 근무자들을 위한 주차장 이런 것들은 확보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협력사에서 각자요?

지금 주택가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특히 거기 부분은 공용주차장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위반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딱지를 끊긴다든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 내에서도 이런 관리는, 지금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계도·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매일 평균적으로 일을 나오시는데 거기에서 작게는 몇%라도, 그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 차를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당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111-4구역은 본 위원이 자주 드나드는 데도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근로자들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네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인 중에서 스쿨존하고 가깝게 있는 현장이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스쿨존!

오목천동이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덟 분의 현장대리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2022년 9월이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준공 전에 서둘러서 스쿨존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하면,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있습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준공 떨어지면 서둘러서 하거든요. 유근열 증인께서도 미리 협조해서,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도색을 미리 해서 스쿨존을 알릴 수 있고,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인데 가능하세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노약자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과 입주해서 스쿨존 표시해서 우왕좌왕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으니까 선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김한덕 참고인!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것은 기억하시죠?

그날 위원장 모시고 위원들이 다들 참석했는데 배치도 그렇고 잘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여덟 분을 대표해서 김한덕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지형상 특성으로 내리막길 대로변 이면코너에 보면 암반이 있죠?

그 암반은 제거가 다 된 거죠?

언제 준공이죠?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쪽 특성상 암반을 제거하고 나서 조경을 식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쪽은 차량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인, 알고 계시죠?

보여주기식 조경공사가 아니라 암반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팔달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앉아계시고요, 공통적으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아파트가 너무 상품화돼 있어요. 주민이나 어린이의 쉼터역할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조경을 잘 심어놓으면 미세먼지 차단의 원인도 되고 주민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됩니다. 여덟 분의 참고인들,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원의 모 건설사는 조경에 대해서는 아주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대충 아시죠? 지금 계신 공사현장의 참고인들은 브랜드가 다 1군이기 때문에 조경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한덕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순호 대표가 사퇴하시지 않았나요?

현장에 계세요? 대표로 있어요?

그래요?

조태제 상무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퇴직했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인들께서 여러 건설사에서 오셨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대우건설 쪽에서 오신 분이 어느 분이죠?

현대산업개발하고 대우건설 측이 수원시의 아파트 시공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두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참고인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기존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징을 띠고 있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두바이에 있는 겁니다. 두바이가 인공섬으로 되기도 했고 한편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요트모형을 상징하는 아파트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아파트건축대상을 탄 아파트단지이기도 하고요. 여기 세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수원시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뉴질랜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도시계획을 지난번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앞으로는, 수원의 특성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화성행궁 또 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건축물로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과 유해물질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파트 마감재에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톨루엔, 크실렌, 벤젠, 시멘트 독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염, 피부염, 천식, 기관지염, 폐 질환, 암, 생식기 저하,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새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2010년부터 10년 동안 아토피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치료를 계속하는데도 아토피환자가 계속 증가해요. 원인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또 수원시가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그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아파트 마감재 발주하실 때 주로 시공사 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합 측에서 합니까? 현대산업개발 김한덕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대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참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시공사 측에서,

내막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 비슷합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 경남기업 신기수 대표이사 때 사우디 주베일 현장 QC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건설 쪽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이것이 품질에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마감재 관련 업자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구도에 있다 보니까 별 얘기 다 해줍니다, 내막을. 그래서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알게 됐는데 발주할 당시에 금액을 저가, 소위 가격후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업체에서 납품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익금에 마감재를 대비시켜 보면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앞장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관련해서 그렇고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아파트 시공하면서 소위 화재탈출구를 설치하죠? 대우에서는 어떤 방법의 화재탈출구를 설치하시나요?

예전 2005년에 처음으로 적용이, '95년도인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산도 마찬가지죠?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가는 하향식,

최근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새로운 제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승인되고 법 조항에 달아놓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혹시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현대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술로 해서 국토부에서 인증한 것이 네 가지 기술이 있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동영상은 꼭 베란다가 외부로 설치되는 아파트에서, 중국이나 외국의 멕시코, 미국 그 사람들은 저 베란다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선호합니다. 한동안은 외국에서 저것이 클릭 수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클릭 수. 미국에서는 저것이 “트랜스포머 같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것하고 유사한 업체가 네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체는 거론을 안 하겠지만. 내부에서 하향식으로 탈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한동안 아파트 내 묻지마 살인, 성폭행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국토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인가해 주고 마지막 조항에다 법으로 달아놨어요.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존 내부에 하향식으로 된 피난구는 그것이 공용면적에 포함이 안 되죠? 공용면적에 포함 안 되잖아요?

외부형 시설을 설치하면 1평 정도를 공용면적으로, 기존 탈출구 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공용면적 1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 1평이면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현산 참고인!

공사비 말고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주니까 약 2,000만 원 돈이,

1,840만 원 분양가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런데 저것 몇백만 원 안 되는데 “저것이 비싸다, 사용자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피하시는데 앞으로 이 점 개선하세요.

지금 참고인으로 배석해 있는 공동주택 소장님들, 여러분들도 회사에 돌아가면 중견간부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표들이 참석해 주십사 보냈는데, 물론 대표님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못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참고인들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유근열 증인!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문병근위원

앞으로 수원시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허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분명히 이 점을 명시하시고 철저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현장마다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시대가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 방역 잘하셔서 현장이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열 증인!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유재광위원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정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1구역 서둔동 동남아파트, 권선2구역 서둔동 성일아파트 여기는 준공일이 1987년도에 했고요, 희한하게 대지 면적은 동남이나 성일이나 똑같이 5,000평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초에 조합 설립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서둔동 동남·성일아파트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권선1구역 서둔동 동남아파트하고 권선2구역 서둔동 성일아파트가 양쪽에 같이 붙어 있는데요, 사업시행인가계획이 2022년 2월이고 관리처분계획도 2022년 8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가 비행5구역으로 돼 있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비행6구역입니다.

유재광위원

6구역인데 바로 좌측에 있는 여기산이 문화재 200호로 돼 있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달에 도 심사가 이루어져서 고도가 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권선1구역은 인근이 경기도문화재인 수원 축만제와 여기산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4구역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평지붕은 47m 이하, 경사지붕은 51m 이하로 제한되고 또한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올해 11월 19일 경기도 문화유산과와 허용기준 조정심의를 신청해서 평지붕 47m에서 54m 이하로, 경사지붕 51m에서 58m 이하로 완화 결정을 하였고 15층 이하 제한도 삭제되어 층수가 2∼3개 층 더 올라갈 수 있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동남아파트 조합에서 성일과 통합을 원하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통합을 원합니다.

유재광위원

통합을 원하는데 여기는 면적도 1만 평밖에 안 되는데, 아까 참고인 여덟 분이 왔지만 거기는 몇천 평, 몇만 평짜리들 아니에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는 대단지인데 여기는 소단위 그룹으로 조성되는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서수원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수원에서 처음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통합이 힘든 것은 알지만 증인께서 빠른 시일 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12월 18일 이후에 양쪽 조합장들의 의견은 어떤지, 본 위원도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2개소 조합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양쪽에 날짜가 잡히면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셔서 본 위원도 자리에 함께 배석하겠습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지역에 매몰비용 있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115쪽 재건축, 재개발 취소지역 내용 및 예상 매몰비용! 증인, 봤어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사용한 것은 12.2억인데 지원 예상액은 0.5,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111-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보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111-2는 그렇고 113-1 같은 경우에는 12.2억이 조합 사용비용 아니에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0.5억이 나왔어요. 이것은 5,000만 원 나왔다는 거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원 예상액이니까 5,000만 원 예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답변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일단 조합에서 신청한 금액이 12.2억 원이었고 검증위원회가 조합에서 신청한 것이 제대로 된 지원내역인지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시공사라든지 용역업체 채권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전제조건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해당되는 시공사나 용역업체로부터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5억이 채권단들한테 가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준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개발지역의 임원들한테는 여기에서 책임이 끝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일부 저희한테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안 했던, 세류동에 113-5구역이라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몰비용 지원기준도 정확히 마련이 안 됐을 때였는데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임원한테 가압류 신청을 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채권자들한테 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잘하는 것이네요. 여하튼 해제지역이 됐든 어쨌든 거기의 임원들도 우리 시민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해제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단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런 매몰비용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유근열 증인!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물론 수원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적절한 시기에 잘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주민들 갈등도 심화되고,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 때문에. 하여튼 3단계를 생략하는 것만 해도 3년 정도를 단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굉장히 호평을, 그러니까 구도심권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보면 대개 연립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담액이 높아요. 부담액이 높으니까 어르신들이 걱정을 자꾸 하는데 여기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면 부담액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팸플릿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라고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지,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일 난점은 연세 드신 분들이 뭔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설립요건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그러니까 이것만 완화를 해주면 훨씬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더욱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준비된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손질을 더 잘해 주면 아마 구도심권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현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잘 카운슬링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서, 특히 구도심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유근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4쪽, 96쪽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지역 있잖아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사현장별 세대수, 입주예상인원, 준공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한 가지만 더요.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11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쪽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채권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원한 조합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5-3이 어떻게 됐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15-3구역이 취소된 다음에 조합에서 정비구역 해제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관계 때문에 매몰비용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1월 11일인가,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이번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 시가 승소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직권을 일탈에서 남용했다는 취지로 저희가 패소했는데요, 저희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상고할 예정입니다.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어떤 사업장이든 거기에 관련된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전혀 채권에 대해서, 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재건축사업,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재건축하고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화면을 하나만 볼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일본 겁니다, 일본 것. 저것이 아파트인지 나무숲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도심지에 주거공간과 녹화공간이 함께 돼 있죠? 우리도 앞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 잡을 때부터도 유근열 증인께서, 팀장님들 잘 보세요, 팀장님들이 앞으로 수원시를 책임지고 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원시 아파트를 보면 시공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건축물을 여태껏 추구해왔지 거주자의 입장에서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파트 설계를 한 적은.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감을 통해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꼭 수원시도 도심이지만 아름다운 건축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시공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뿐이고요, 대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을 보면 본 위원은 시공사가 이 아파트로 해서 얼마 벌어간다는 것이 계산 나와요. 조 단위로 벌어가는 사람들이 거주자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것은 80년대에 하던 일이고 2020년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요즘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간혹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되며, 또 어떠한 형태로 점검하는 겁니까?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월별 자금입출금 내역하고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조합 용역계약, 업체 선정 시 입찰방법 및 절차 이행 여부 그다음에 과도한 용역비 집행 및 선집행,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는데 점검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해서 점검하게 돼 있고 처벌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별칙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다음에 137조, 138조, 140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분요구 종류는 수사의뢰가 있고 고발 그다음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환수권고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점검하는데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115-12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을 했고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반은 공무원 4명,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단지·5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1년 가까이 서 있잖아요?

근열

유근열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과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는 환경정책과를 얘기하고 또 환경정책과는 도시정비과에서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갔어요. 관련 부서끼리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조례가 바뀌면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먼저 과장은 퇴직하셨지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문 받았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환경정책과에서는 “보냈느냐?” 그랬더니 보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더라고요. 관련 부서가 업무 협조를 해서 위급한 것인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4·5단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만약 그때 당시에 서로 소통이 돼서 긴급한 것을 알았다면, 거기는 그때 당시 건축심의까지 다 끝난 거예요. 건축심의 끝나고 조합 총회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위급한 상황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2,400여 세대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종석 국장 증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업무 협조를, 그냥 공문으로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협조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수원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차법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쳐두고 소급해서 나가게 해도 되거든요. 왜! 만약 도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환경영향평가 그때 가서 받아도 돼요. 수원시에서 일단은 잘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이 절차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끝나야지만 다음 진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전부 조합에서만 해결해 오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사실 조합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법제처 받고 또 만약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 환경과에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바꾸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도 조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러면 약 600세대가 줄어요. 600세대가 준다고 하면 약 3,000∼4,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민 분담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석 증인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건축이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축을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부실자재로 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0년이 넘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30년이 안 지났는데도 연립이나 소규모 주택, 소규모 연립 이런 데서 물이 줄줄 새요. 새는데도 30년이 경과 안 됐다고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면 다 진행될 수가 있어요. 빗물이 막 새는데 만약 거기에서 감전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원시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런 데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무조건 3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규제해 버리면 이것은 소통이 되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김종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여러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현구위원장

지금 멸실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건축이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때 당시에 전부 중국산 시멘트 들어왔고 또 철근도 진짜 부러질 정도로, 부러지는 철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부러지는 철근이 들어왔어요. 땅바닥에 탕 치면 철근이 부러져요, 엿가락처럼. 그런 철근 들어왔지 모래도 강사 없어서 해사 다 썼지, 모든 자재가 그때 당시에는 부실했고 또 거기에다 레미콘공장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썼으면 괜찮아요. 그때 당시의 공법은 전부 가수해서, 물을 타서 묽게 해서 전부 타설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수원시 전 지역 다 다니면서 전기공사를 했지만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또 지금에 와서 느낀점에 대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여러 채의 작은 아파트, 연립에서 비가 새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못 대요, 빗물이 새니까. 시멘트 물이 떨어지니까 차가 다 시멘트 물로 돼서 안 되고 또 위층에서 전부 줄줄 새고, 또 설비도 문제예요. 설비도 그때 당시에는 전부 스틸관으로 썼기 때문에 녹으로 다 부식됐어요. 지금은 재질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강관으로 써서 수돗물도 빨갛게 나와요. 무조건 30년 경과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규정만 따지면 수원시 행정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예외규정을 넓게 생각해서, 지금 원도심이 있고 구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있어요. 구도심 쪽에는 전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95년도까지 해서 전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 지은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30년∼40년 이렇게 묶어놓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예외규정을 꼭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전돼서 사람이 감전될 수도 있고 녹물이 나와서 못 먹을 정도로 되고 또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전부 스케일링 껴서 보일러를 때도 새로 한 것보다 열전달이 안 돼요. 그런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실자재를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대기업들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벌어지죠. 대개 보면 다 동네에 있는 공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된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너무 풀어줘도 안 되지만 예외규정으로 누전이라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몇 가지 규정을 둬서 거기에 해당되고 맞으면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나 이런 것을 허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석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별 상황에 맞게 저희가 유연하게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연하게 해서 시민들이 주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열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86쪽을 참고해서 한현우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수원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수원문화시설 건립으로 부족했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를 제공하는 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수원권 문화예술 기반시설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110억, 사업비가 193억인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모두 지불됐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토지는 이미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재광위원

사업규모 및 추진일정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추진일정은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건설하는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단은 공연장을 설치하고, 한 450석 정도의 공연장 그다음에 업무시설, 수원문화원이 거기에 업무시설로 일부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호매실동 문화시설이 정식명칭은 아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현재는 가칭입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권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문화시설 공연장이 약 450석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문화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실질적으로 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연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공연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목적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대공연장만 있고 소공연장 같은 것은 없이,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공연이 뭔가 사이즈 큰 것만 들어오지 소규모일 때는 객석에 참석하는 인원 대비해서 약간 썰렁하지 않을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추진하면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좀 모자라고 그다음에 공연장도 당초에는 500석 규모로 했다가 지금 축소되는 사항이라 별도의 소공연장을, 실질적으로 위에다 증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영을 못하지만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위에 4층에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4층에 추가로 소공연장을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로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몇십 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는데요.

유재광위원

서수원권에 처음으로 첫 삽을 뜨는 문화예술 공간인데, 지금 한현우 증인께서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수원시의 혈세가 부족하더라도 이왕 하는 것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다양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일단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 부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아시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여기는 사용료도 안 받고 불법주차를 하는데 하다못해 주변의 주민들 이용하는 것이 50%라면 50% 이상은 외지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차를 파킹해놓은 상태예요. 예시를 들면 캠핑카 같은 것도 수십 대가 쭉 있는데 여기는 아마 주차대란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주차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특히 호매실주민센터나 주차를, 어떤 대체부지는 지금 없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금 부지의 반만 쓰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 부지가 아직 문화예술과나 그런 데서 무엇으로 쓸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그 부분을 대체부지로 해서 주차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 기회에 부지의 반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가격이 저렴하고,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겸 거주자우선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지역주민도 굉장히 편안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도시공사도 공영주차장이면 어떤 이익창출도 될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서수원권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서 서수원 주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수원문화시설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실시설계가 완공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87쪽∼289쪽까지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 하자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인, 왜 공공건축물은 준공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건물 지어놓고 나서 그 뒤로 하자 없이 되는 건물이 없어요. 거의 다, 어떤 것은 너무할 정도로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공공으로 진행할 때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공공건물은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될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공공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될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글쎄, 공공건축물이 민간건축물보다 더 하자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데이터는 본 적이 없고요, 민간건물도 하자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민간건물하고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 사실 저도 하자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건실하게 자기 일처럼 처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민간에서 하게 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상황을,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공건물은 책임의 상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붙어서 공직자들이 챙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건물 짓다보면, 실질적으로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하다 보면 사실은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챙기는 것이, 내가 내 건물 짓는 상황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처음부터 꼼꼼히 되는데 이것이 공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발생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공공건축물 하자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로 발생되는 하자가 뭐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주로 발생되는 하자는 실질적으로 누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누수가 대부분의 상황이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누수 발생되면 바로 업체에서 와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기간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이후로 안 되면 별도로 우리가 불러서 해야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정에 따라 다르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방수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된다, 3년이 오기 전에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시켜서, 이렇게는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다 보면 발생될 예견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왜! 이후부터는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십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들이,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공직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사실 드문 겁니다, 보는 눈도 다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기간이 있어요. 하자기간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괄적으로 점검체크를, 하자가 끝나기 전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업체가 와서?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업체는 안 하고 저희가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개개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에 대한 상황 자체를, 앞으로 파생되는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자는 겁니다. 이후에 하게 되면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289쪽에 보면 칠보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3년 내내 하자가 발생되죠? 또 연무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매년 그 상황으로 3년 동안 내내 상황이 발생되죠? 팔달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무슨 특이한 것이 있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칠보나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인 원인은 처음에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부실공사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런 것을 처음에 잘못 짓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년 지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원인을 알기 때문에 부실공사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시공자에 의한 잘못일 수도 있고 감리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감독관이 잘못할 수도 있고, 증인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잘못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단 시공자가 잘못하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시공자가 잘못한 것이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시공사가 하고 인부들이 하는 것인데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공사하는 인부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기

채명기위원

공사감독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감독관은 있지만,

명기

채명기위원

감독관은 공무원인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감리도 따로 있습니다. 감리도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하루에 몇십 명, 많을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감독관 하나, 감리 1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방수 같은 경우는 설계도서 대로 다 시공을 하지만 마감 부분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취약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누수로 이어지는데 그런 것을 사실 사전에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도 시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내 집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같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그런 누수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실 있게, 그래서 이후에 자꾸 하자가 발생 안 되는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감사에 나른하실 텐데,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주업체라든가 하도급업체 현황은 파악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공공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 따른 부분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현장마다 다른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현장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극 권장이라든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60%로 기준은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본 60%는 넘는 거네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넘는 데도 있고 안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60%는 거의 넘는데 현장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그런 데는 안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 조례로도 제정이 돼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물론 조례상으로도 노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원에서 다 살고 소비도 하고 그러는데 주소만 다른 데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부들 중에서도.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수원으로 돼 있지 않은 것까지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원업체, 지역업체, 수원시민 고용, 수원시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의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페널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조례도 그렇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명기가 돼 있지만 일단은 “노력해야 된다.”고 명기돼 있고 처벌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권고밖에 안 되는 거네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래도 거기에,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저희가 가점제라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나요? 가령 지역업체라든가 수원 장비, 수원시민 고용 이런 것의 퍼센티지가 어느 퍼센트 이상 된다면 가점제로 해서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라도 그런 업체에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줘야지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조례상에는 지원만 하는 사항이고 가령 이런 페널티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로 가점제라도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업체, 수원시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가점제를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이 그렇습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대해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수원시 공공건축물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친환경적이다, 결국은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크랙이 가서 다 새고 방수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 줄줄 흐르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통풍이 잘되고 너무 친환경적이어서 이 자체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공법이라든가 방수 이런 부분들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과연 이 방수공법이 제대로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심의도 받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할 때도 저희가 전문가를 따로 초빙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 행정이라든가 건축, 건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을 써도 정말 비가 새지 않고 통풍이 그렇게 되지 않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튼튼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축과 건설을 한다면 더 이상의 큰 고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100년을 내다보는 시설공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현우 증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또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267쪽에 보면 “공공기관 공사 시 누수가 많음. 안전에 차질 없도록 부실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 전체 누수에 대한 데이터 만들기 바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팀장님들, 어느 팀장님이 담당입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한현우 증인, 어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단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에 대해서 일단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매년 받아서 데이터로 계속 축적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나중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시 공공건물 건축공사 시 수원 장비 사용 및 수원시민 고용이 우선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천하셨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별로 60% 만족하는 데도 있지만 또 아쉽게도 만족이 안 되는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보면 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완벽히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작년에 했던 얘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85쪽을 보면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있잖아요? 거기 준공예정일이 이것 맞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입주일자는 언제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입주예정이 11월, 1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준공일보다 빨라요, 입주예정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었고, 왜냐하면 입주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이 먼저 준공 끝나서 운영이 돼야지 만약 입주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준공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민원이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상 11월 15일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9월 정도로 당겨서 준공하려고 시공사를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부실공사되는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도 없어야죠. 부실공사 없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한현우 증인께서는 여기 현장 얼마에 한 번씩 가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문병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 둘러보고 하시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부딪혔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다음에 채명기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이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하도급 몇 차까지 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하도급 저희한테 오는 것은 1차로 끝납니다.

문병근위원

현장에서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현장에서도 저희가 재하도 이런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293쪽 자료를 참고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요.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발주했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따로 발주하신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니, 하도요? 하도는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아니죠.

문병근위원

원청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원청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원청사가 어디예요? ㈜태흥토건입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원청사는 왜 숨어 있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디알종합건설㈜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디아?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디알이요.

문병근위원

디알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청사를 표기해 줘야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96쪽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96쪽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보니까 디알종합건설에서 1차 하도로 끝났네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1차 하도가 토목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 낙찰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87. 몇,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86.7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문병근위원

86.72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745요.

문병근위원

745?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86.745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87.745 아니었어요? 그런데 옥상방수공사를 보면 어떻게 하도급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도급사가 던져버린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실질적으로 하도 같은 경우는 원도급액에 비해서는 좀 낮게 들어오는 것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원청업체 쪽에서 옥상방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잘하는 업체 쪽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시간이 다돼서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271쪽을 봐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하도급뿐만 아니라 원청도 수원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면 어떻게 돼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제한을 둘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입찰자격 제한을 둔 데가 있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이라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것이 법으로 허용 안 되면 조례상으로도,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지역에서도 조례로 묶어서 막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조례로 막으면 반대적으로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어떤 또 다른 행위가 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가 있습니다. 입찰에 대한 제한을 조례로 막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한현우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보면 전부 원청은 다른 데서 맡고 있고 거의 수원업체는 하청을 맡고 있는데, 하여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것도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인데 288쪽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무동 문화센터나 영화동 주민자치센터나 보면 희한하게 누수하고 방수가 해결 안 돼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영화동 같은 경우에도 공사할 때 현장에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방수 좀 제대로 해라, 누수 좀 안 나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거기도 누수가 나왔죠? 지하에서.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연무동 복지센터도 그렇고. 사실 연무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종합건설인가에서 한 모양인데 여기는 페널티를 완전하게 줘야 될 회사예요. 옥상에도 직접 올라가봤지만 정말 그것은 마무리공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제일 건물에서 다른 것도, 물론 설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방수하고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설공사과에서 아주 누수하고 방수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사람은 1：1로 붙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방수도 설계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설계에 의해서 설계대로 하는데 어디는 방수가 되고 어디는 방수가 안 되고 그러면 설계대로 안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설계대로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밀한 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말로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대충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수공사를 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여건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방수하는 날은 감독관을 여럿 배치해야 되겠네요, 공사장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배치를 하는데 현장여건이 바닥공사이다 보니까 옆에 붙어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누수·방수가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한현우 증인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원시 공공건물 건축공사 시 수원 장비 사용 및 수원시민 고용이 우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지금 5개 공공청사의 인력을 볼 때 지동 같은 경우는 100%였고, 보통 50% 이상은 수원 인력을 쓰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장비로는 터파기 할 때 수원 장비의,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낮은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낮은 것은 현장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현장에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어떻게 보면 원청업체하고 분란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청업체 측에서,

황경희위원

원청업체하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원청업체하고 장비·인원 제공하는 업체하고 문제, 처음에는 지역업체로 썼는데 지역업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급도 안 되고 시공 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해서요,

황경희위원

공정상 부득이하게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력에서는 절반 이상을 배치해서 쓰고 있고 장비도 영화동이나 사회복지타운 건립공사, 지금은 기초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공청사에 관한 것만 나왔지만 기타 재건축, 재개발에도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되도록이면 수원시 업체 그다음에 인력이 파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020년 5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정보공개방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벌써 3회째 회의를 했는데도 공개방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위촉돼 있는 위원들 중에 몇 분 대표님들이 '18년∼'19년, '20년까지 꾸준히 부서의 건축계획용역이나 건축설계용역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은 심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면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세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가 생기는 이유는 원청사가 하도를 줄 때 몇% 정도 준다고 생각이 됩니까? 전체 하도급계약서 받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몇%에 하도급 계약을 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방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도급,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82% 이상이면 되고요, 실제 계약 체결하는 것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82% 이상만 되면 되고요,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 가짜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짜로 써서 이면계약을 다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라든가 제대로 된 품질을 사용 안 하고, 지금 보통 하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은 60%∼70%, 적게는 50% 중반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원청사 그리고 하도에 또 재하도 관리를 시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철저하게 계약부터 관리하면 자동적으로 일은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엉성하게 내버려두다 보니까 이런 하자발생률이 높게 나오는데, 원청사하고 하도급 정부규칙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82% 이상 해서 재하도는 못 나가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사람이 등록을 해놓고 또 일을 하거든요. 최소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절대 재하도 안 나와요. 기술자가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하게 되면 바로 옮겨요, 바로! 자기네 회사로 옮겨놓고 바로 시공을 하거든요. 바로 들어온 데는 전부 하도예요, 재하도. 재하도가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처음 계약서 자체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관리감독만 하면 나중에 공사는 자연스럽게 문제발생이 줄어듭니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자료 확인) 여기에 보면 누수에 대한 것이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것 잘 지키면 아무 문제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도급계약서하고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입사했는지, 그때 바로 입사했다고 하면 그것은 재하도라고 보면 100% 맞습니다. 기술자 그렇게 바로 구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명심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또 수원분들이 거의 일을 못 땁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니까. 하도급이라도 수원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 본래 조례는 60%인데 강제성은 없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화성시나 용인시 이런 데는 공직자들이 강제성을 띄우더라고요. 용인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고 화성시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고, 수원시만 이렇게 느긋하게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하여튼 시설공사과 관급공사가 개인공사보다도 하자가 더 많이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액도 일반공사보다 더 높거든요. 일반인들이 건축공사해서 이런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한 350∼400 사이로 짓는데 관에서 짓는 것은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도 왜 이렇게 부실이 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위원

마무리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 그런 이면계약 하는 것까지 다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안 되는 거죠? 돼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또 법인 같은 경우도 조사할 수 있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하도급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하도급 주면 금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증액되는 금액은 사실 처음 봐요. 물론 이분이 처음에 이 사업을 맡기 위해서 무리하게 제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도급을 주면서 자기 돈 200만 원을 보태서 주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관리주체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 모른다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시 컨설팅 추진현황이 제시돼 있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일에 대해서,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일종의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자문만 해주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액도 제시되고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하는 것도 보면 야외음악당에 내용이 좀 많은데 이런 것도 자문을 해주신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앞에는 설계심사를 한 것이고 뒤쪽에는 컨설팅을 한 것이고 나눠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설계심사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앞쪽에 연번 26번 야외음악당 통신이라고 해서 “노후 음향 신호 선로 교체공사” 이것에 대해서 자문해 주신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설계심사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료 300쪽에 보면 2019년 설계심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설계에 대한,

문병근위원

설계심사 자문!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설계에 대한 내역서를 검토해서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설계심사를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우선 내역을 검토해서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306쪽은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하고는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금액을 제시해 준 것은 뭐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충효게이트볼장 2억 6,900, 이것은 설계네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앞부분은,

문병근위원

그러면 설계컨설팅 해준 거예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 안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수원시 관내 사업자를, 지금 한현우 증인께서 얼마든지 입찰방법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단가협상에 대한 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형태가 다섯 가지 정도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수원관내 업자를 도와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겠지만 소규모 금액, 1,000∼2,000짜리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니, 발주는 저희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공고하고 이런 것은 다 회계과나 아니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적용할 것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한현우 증인한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도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전혀 없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수의계약도 다 회계과하고 저기해서 하고요.

문병근위원

발주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뭐라고 그러죠? 의견제시라고 하나요, 의견을 단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저희 의견을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수의계약 대상은 회계과에서도 지역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우 시설공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천년수원 이사님하고 영흥공원 공동주택 현장소장님, 그것 알아오셨어요? 왜 영흥푸르지오가 다른 데 비해서 높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본 위원은 이 금액이 큰 이유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지금 그것을 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장비가 커진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것은 쏙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준 자료 다시 보여드려요?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2,680만 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모르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가 분양가상한제에 걸려 있죠? 분양가상한제에 걸려서, 원래 2,000만 원 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것 다 영통 주민들도 다 알아요. 원래 2,000만 원 넘게 하려고 그랬다가 수원시가 분양가상한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1,89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빼먹으려고요? 지금 분양가상한제에 걸려서 한 자체를 확장비에서 빼는 것 때문에 2,68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세요? 그것까지 모르세요? 이것 맞잖아요? 분양가상한제에 걸려서 2,000만 원 넘게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현재 확장비로 이 금액 보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1,500에서 얼마라고, 제가 아까 자료 다 보여드렸잖아요?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것 조사 다한 거예요. 똑같은 타입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한 겁니다. 맞습 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이현구위원장

천년수원 참고인!

명기

채명기위원

대답하세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사장 오라고 했더니, 본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동생이 아프다고 한 것 아니에요? 동생이 아프면 회사에 출근 안 합니까?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도 못하시고!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상황으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지 아세요? 저희 지역 주민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다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달라.”고 저한테 준 거예요, 이 자료하고 다. 자기들이 자료 다 조사한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것 아니에요. 거기 입주민들이 조사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다. 입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확장비 2,680만 원 만들어진 부분이 분양가를 2,0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했다가 분양가상한제에 걸려서 1,890만 원으로 되니까 시공사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확장금액을 늘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표현이야 어떻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대답도 못하시면서 무엇 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입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논의하시겠습니까?

꼭 반영하세요.

지역주민이 봉은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서, 분양가상한제는 수원이 지역적으로 엮어진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대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원시가 법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걸리니까 금액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1,89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확장비를 더 늘린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위원장에게) 조금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서요.

이현구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공사, 시행사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자료 확인) 김용학 증인, 영흥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사업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영흥공원이 민간개발이 되고 민간개발에 의해서 장소가 1차에서 2차, 3차를 거치면서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며,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영흥공원은 사실 2015년에 2020년 7월 1일자 일몰제에 대비해서 시에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찾던 순간 영흥공원이 선정됐고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통해 영흥공원을 민간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2016년 1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대우컨소시엄이 된 것이고 또 2017년부터 2년 3개월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치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외국인학교 옆에 1,948세대를 계획했다가 그쪽은 너무 큰 길에 있었고 산림이 너무 양호하다는 것 때문에 그 옆에 1,500세대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1,500세대로 옮겼더니 그것은 공원의 파편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축구장이 있던 부지, 이미 훼손된 축구장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1,520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종 아파트 사업승인에서 1,509세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을 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부동의,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지금 여기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부동의는 200m 이격의 상황에서 지역난방 굴뚝에서 바로 직격탄이, 왜! 바람에 의해서. 북서풍이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그것이 주 상황에서, 소각장이 바로 200m밖에 이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허된 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원인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두 번째는 300m는 넘어요, 309m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북서풍의 바람에 의해서, 여기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어차피 아파트는 고층이잖아요? 굴뚝하고 같이 맞대서 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파편화도 맞아요. 그런데 주요인은 “300m 이격으로 주 풍향이 북서풍으로 나타나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현 위치에 공동주택 입지는 맞지 않다.”고 두 번째 부동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20년 동안 살아온 영통주민들은 300m 이내에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것 말고 300m 외 1㎞ 반경 상황에 10만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보수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1,500억을 들여서 대보수한다는 부분의 상황이 지금 맞아요? 증인,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대보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환경국 통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진행과정에서 200m 안 되고 309m도 안 되고, 모든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통1동이 바로 다 직격탄이에요, 북서풍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처음에 1,948세대를 외국인학교 옆에 할 때는 사실 가까운 쪽은 150m였습니다. 왜 거기에 계획을 했느냐 하면 거기 반경 안에 사시는 분들도 1,000세대 정도 됐던 것이고 저희가 거기 분양을 하는 것이 영통지역에 어떤 메리트도 있었고,

명기

채명기위원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대보수가 맞습니까? 과연 대보수가 진행돼야 되는 위치가 맞아요? 주위가 옛날의 10만이 아니라 지금은 가깝게 30만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각장 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영흥공원 조성계획이 민간특례사업이죠?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처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1,220이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은 얼마에 분양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1,891만 원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2015년도 계산으로 적용한 것이라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차액을 물어봤는데 자꾸 2015년을 얘기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해 주세요. 640만 원 차이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1,220이 아니라 1,250이더라고요. 그래서 1,890이니까 640만 원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640만 원이 뛴 겁니다. 그렇죠? 640만 원 곱하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면적 계산을 해볼까요? 5만 2,090평이 분양면적입니다. 그렇죠?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건축연면적이 7만 8,000평인데 분양면적 자체가 5만 2,000평, 이것 맞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 계산하면 몇 년 사이에 3,300억 정도 늘어난 것이, 1,200 얼마를 빼놓고 늘어난 금액만 따져서 3,3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1,948세대였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뭐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세대수가 1,948세대였고 지금은 1,509세대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공원시설 안에다 1,500세대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30%,

명기

채명기위원

공원시설 내에다 1,509세대면 공원 훼손면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는 것이라고요. 세대수가 줄어든 것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이익금액이 3,300억이라는 금액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것 알려주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300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890만 원 곱하기 1,500 몇 세대를 하면 금액이 1조 가까이 됩니다, 분양면적으로 해서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640만 원을 가지고 3,300억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시지가 상황으로 해서 지금 공시지가로 지가면적 보상해줄 때, 보상하고 뭐하고 할 때 그 금액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 잡혔던 공시지가로 그대로 반영해서 보상해줬죠, 다.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보상은 안 해도 어차피, 그러면 공시지가가 바뀝니까? 몇 년 지나서 공시지가 더 커졌으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로 하는 금액이지 공시지가로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3,300억이라는 수입이 생겼는데, 아까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600억이라는 기부채납을 해서 수목원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고, 잠깐 몇 년 사이에 3,300억이라는 돈이 뛰었는데 600억이라는, 전에 1,250만 원 할 때도 그런 비용들은 다 포함돼 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1,000 몇 세대였다, 이런 것이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3,300억이라는 것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분양가상한제에 걸려가지고, 2,000만 원 넘게 하려고 했는데 1,890만 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확장비를 여기에 더 보태서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진짜 도대체 기가 막히고, 천년수원이 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천년수원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특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원시가 공공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조합 아파트처럼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 민간사업자를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라니까요. 수원시가 관계돼 있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공공의 이익, 공취법이라고 아세요? 공취법이라고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적용을 통해서 강제수용하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안 팔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가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우선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천년수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622억은 공원조성비만 622억이지 17만 9,000평에서 2만 5,000을 뺀 15만 평에 대한 땅값하고 보상비는 저희 시에 주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수원시가 특례사업의 빌미를 가지고 이익사업이 아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것은 특혜사업이에요. 이것은 특혜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원시민을 수탈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상황이 과연 수원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시공사를 위한 사업이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선에서, 영흥공원 개발을 보면 수탈로 시작해서 특혜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어떤 것하고 맞물리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하고는 정말 배치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행태가. 사실 이런 것을 관이 주도하게 되면 시민이 특혜를 보고 시민들이 득을 보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누구를 위한 상황에서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했으면 제가 볼 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증인한테 본 위원이 그랬어요, “아, 체육관을 주민편익시설로 늘리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수원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천년수원에서 더 해서 수목원에, 아니면 다른 데 더해야 된다고 하면 “아, 그러면 수목원이 축소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요구하면 무조건 이것은 “수원시의 비용이 들어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 사업을 못한다.”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수목원을 축소시켜야 된다, 수목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자료를 넘기며) 본 위원이 천년수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하고 달라고 했더니 이것 딱 한 페이지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무슨 재무제표 상황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일련의 내용들,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이런 내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달라고 했지, (자료를 넘기며) 지금 여기 종이 한 페이지에 있는 이것 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해도 못하겠어요, 무슨 상황인지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천년수원이라는 시행사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직원인지 수원시 공직자인지, 대체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수원시, 수원시” 아니, 거기 개발하면서 수원시 돈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거기 개발 내에서 해야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공직자라면. 무슨 천년수원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수원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는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증인, 대답을 해야죠 대답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참고인도 그렇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얘기한 게 질문이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물어보시는 요지를 제가 정확히,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대신해서 천년수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민간개발 할 때 보면 수익률을 10% 이상 정도 보전을 해주는데 영흥공원 같은 경우는 수익률 6% 이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6% 이하면 자료를 달라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제공된 자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해가 되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문병근위원

의회에서 행감을 앞두고 정식적으로 천년수원에 대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를 들어봅시다.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용학 증인!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자료요구하실 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상황이고,

문병근위원

아니, 마이너스 상황이든 플러스 상황이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손익계산서는 현재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이 지금 제출이라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수지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병근위원

손익계산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손익계산서 지금 분기별로,

문병근위원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용도를 몰라요? 아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잠시 기다리세요. (문병근 위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8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천년수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공개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꾸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의회 총 37명 의원의 구성 학력분포도를 보면 2명만 학위가 없고 현재 9명이 석·박사 학위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 80년대, 90년대 의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천년수원이 영흥공원 이것 할 때, 이 내용 다 한번 검토할까요? 본 위원이 들여다봤는데 영흥공원 하고 나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뭐가 적자라는 거예요?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 첨부되는 서류들이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제목만 얘기해 줄게요. (자료를 넘기며) 재무제표 첨부되고 손익계산서 첨부되고 재무상태표 첨부되고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첨부되고 자본변동표 첨부되고, 이렇게 해서 내부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받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설사 천년수원에서 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51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확인) 김용학 증인,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님들이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세세항을 얘기한 것이지? 재무상태표를 본 위원이 설명해 줄게요. 재무상태표 가목에 뭐가 있어요? 이것은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만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현금 및 당좌자산이 얼마냐, 유동자산이 얼마냐,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유치원생들이에요?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도시개발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업무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핑계 같지만 저희 부서 소관도 아니었던 것이고, 또 발코니 확장비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도 승인이나 심의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또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이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발코니 확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주예정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 채명기 위원하고 저하고도 논의했어요. 그것은 당사자들의 몫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비싸면 안 하면 되고. 그런데 분위기상 옆집도 하고 뒷집도 앞집도 하고 다 했는데 나만 안 하면,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채명기 위원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왜 이렇게 비싼가,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하고 협의해서 단가 낮출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공직자인 김용학 증인께서 해명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업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성으로 답변하시는데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세요. 책자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만약 이것이 과장님 소관 업무 아니면 이것 왜 첨부했어요? 소관 업무 아니라고 여기에다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되지!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공개돼 있는 자료밖에는 저희가 제시할 수 없고 또 현재는 마이너스 부채가,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 여기 들어가면 다 있는데 이것이 공개 안 된 것이라고 보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니, 공개된 자료 중에 저희가 이 자료만 넣은 것인데요, 그때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수지분석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인상위원

증인, 증인이 시행사 대표예요?

문병근위원

참, 지금 이해를 못해요?

최인상위원

증인이 시행사 대표냐고요? 지금 왜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문병근위원

자꾸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자료가,

황경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증인!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유재광위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율천동에 한정된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더 넓게 나가면 서수원의 먹거리, 일거리, 경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면,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은 이상이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유재광위원

“네, 아니오.”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없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이대로 배포해도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원에 지적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감사원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감사는 했었는데,

유재광위원

없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유재광위원

행감 자리이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증인의 답변이 굉장히 신중하다고 믿고 향후 추진계획에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유재광위원

아니,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할 때 이대로 지역에 카피를 떠서 배포해도 되냐고 그럴 때 인정된다고 그랬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용학 증인께 51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원시, ㈜천년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파트 부분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공원을 전체 매입해서 주는 대신에 30% 미만으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공동시행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아니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최인상위원

여기 자료를 볼 때는 공동시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51쪽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수원시, ㈜천년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공동주택 개요에 보면 거기는 또 “㈜천년수원”만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 확인) 그러면 천년수원은 아파트 부분이고 위에 공원 부분은 공동시행이라고 적어놓은 것인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천년수원 시행자분 오셨죠?

84㎡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A타입만 알려주세요.

네, 84A요.

네?

그러면 총 분양가가 얼마예요?

6억이요?

발코니 확장평수가 몇 평이죠?

그러면 6억 나누기 32평 하면 계산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1,800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세전이익이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아파트 사업했을 때?

그러면 사업수지분석표 있죠? 사업수지분석표에 세전이익이 나오죠?

사업수지분석표를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김용학 증인, 사업수지분석표를 시행사에서 받아서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받아서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지에서 쓰레기나 보호기종이나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쓰레기 나온 것도 없고요?

이현구위원장

대우건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잘 안 들려요.

최인상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몇 톤이 나왔다, 그런 수치상으로는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파야 됩니까?

더 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폐기물이 나온 것을 체크하시나요, 매일 체크하시나요?

매일이요?

시행사인데 쓰레기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어느 현장 어느 부분을 팠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나왔다, 이것을 매일 체크하십니까, 아니면 주 단위로 체크하시나요?

그렇죠?

매일 반출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통계도 낼 수 있고,

월별로 통계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김용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폐기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파트 부지는 아직 많이 파지 않았는데 옛날 축구장 밑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현장사무실 있는 부분이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입니다, 거기 산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량의 혼합폐기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대우건설 측에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으셔서 폐기물 수급된 양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보고 좀 해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반출이 되면 반출할 때 전산 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우리가 전산을 볼 수는 없으니까 리스트 만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보고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김용학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사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언론에 보니까 “통상 발코니 확장비는 1,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초반포경남아파트,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확장비가 1,050∼1,100, 1,290 이 정도로 자기들은 적용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최근 언론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수원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시행사 입장이고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의 방배동이나 서초구 쪽에 재건축하는 데 발코니 확장비용이 1,000만 원 정도, 1,200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렇게 받는대요. 우리가 사업수지분석표를 받아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익이 과다하게 간다면 입주민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판단은 우리가 사업수지분석표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얘기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 김종석 증인, 김용학 증인 두 증인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수원시가 한심하다, 이 리스트를 보면서. 김종석 증인, 이 리스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감이 잡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감이 안 잡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왜 속이 상하느냐 하면 그동안 농어촌공사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다 공동주택 짓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원이 다 베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베드타운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땅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것을 합하면 6만 세대예요. 그러면 또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에서 늘어나는 인구, 교통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옥. 또 한 가지는 뭐냐! 왜 농어촌공사가 있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단지를 형성하거나 이런 계획을 왜 못 세웠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빨리 농어촌공사를, 틀림없이 농어촌공사가 이익을 준비하려면 뻔히 공동주택 들어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기업단지를 유치해서 수원이 살아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 공동주택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다 차서 입주하고, 이것 다 입주하면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세대는 무엇으로 먹거리를 해나갈 거예요? 물론 이것이 김종석 증인하고 김용학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 도시개발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고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주고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주택을 또 짓고, 그러니까 토털 프로그램에서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고 수원시 장기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참 수원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수원시 국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측 못하고 했다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김종석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땅이라도 빨리빨리 손을 써서 더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라리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우리 땅에다 지으면 수원시 세수라도 늘어서 수원시에 이익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어서 가져가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사실 이 땅은 전부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인허가 들어왔어도 그냥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것을 유치하도록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남은 땅이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다른 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다시는 더 공동주택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이 지금 다 들어오면 얼마나 교통지옥이 되는데 이것을 다 인허가 내줘버려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요. 김종석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김용학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공감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나머지 땅이라도, 우리 땅이야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 땅에 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세수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져가면 끝나는 돈이란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에는 수원시 미래를 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또 같이 업무 협조를 해가면서 수원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김용학 증인, 추가로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GB 해제 후 도시개발계획 시행절차 이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런 절차는 다 받습니다. 거기가 GB이기 때문에 일단 GB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지구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다 수행을 또 해야 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부터 보겠습니다. 김용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부터 보면 인터넷민원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23쪽에 진정민원까지 해서 영흥공원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번부터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12번, 13번, 14번, 22번, 23번, 24번, 그리고 진정민원에는 1번, 2번이 있어요. 12번부터 답변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12번에 대한 답변은 사실 맹꽁이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맹꽁이가 없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없었는데 어떤 분이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니까 맹꽁이가 아니라 한국산 개구리 이런 소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맹꽁이가 산다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성체 13개 개체하고 성아체라고 새끼를 한 103개체 포획해서 만석공원에 방사한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3번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리고 13번은 당시 거기에 축구장이,

미경

김미경위원

축구장이 있었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축구장을,

미경

김미경위원

축구장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이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수원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거기하고 딱 세 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온전히 그대로 이전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규격에 맞춰서 이전하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외국인학교 옆으로 축구장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 그쪽으로 선택을 했느냐 하면 거기가 문화재시굴조사가 돼서 산이 다 훼손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축구장을 워낙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축구장은 그쪽으로 이전을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쪽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 동수원 한전부지 또 이목지구, 권선행정타운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전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없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지하주차장하고 리모델링하고 그 위에 축구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자료가 잘못 배포되는 바람에 일반 민원들이 생겨서, 사실은 주민협의체까지 구성이 됐는데도 결국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진행형이겠네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실은 저희가 옮겨주려고 했던 것은 거기가 지정식 축구장이었습니다. 매탄동조기축구회에서 고정식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이전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7월 1일에 수원시 전역의 축구장이 전부 추첨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정으로 쓰는 축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꼭 영통구 관내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가 축구의 메카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그대로 온전히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번도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옆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내용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 쪽에 22, 23, 24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나중에 영흥공원을 다 짓게 되면 수목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입장료가 유료냐, 무료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공사 중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영흥공원 비공원시설에 1,509세대가 들어가는데, 사실 주택건설기준이나 교통영향평가 지침 상으로 출구가 하나인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해서 분양공고 때도 “출입구가 한 개다, 뒤쪽으로 있는 것은 응급 시 비상출구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다 넣었는데도 9월 23일 당첨된 이후 당첨자들이 추가로 부출입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방안은 어떻게 풀고 가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비공원시설이 거기로 내려가기 전부터도, 2017년부터도 계속 그쪽에 부출입구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부출입구 밑으로 보면 전부 기존 도로들이 다 7m∼10m 미만입니다. 보도 폭이 있는 데도 한 1.5m밖에 안 돼서 그쪽으로 차량을, 지금도 밀리는데 그쪽으로 차량을 뽑았을 경우에는 기존 한 1,000세대 되는 분들의 불편이 너무 심할 것 같고,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면 그쪽 현대서비스 있는 지역에 원룸 한 300세대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09세대를 위해서 300세대를 철거해서 이전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서 이쪽으로 4차선 도로하고 2차선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시키고 교평이라든지 자료에 대해 전부 공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3쪽에 보면 1번과 2번도 다 영흥에 대한 부분이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쪽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대우동신아파트에서도 저희에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수목원의 운영권을 달라.” 사실 인근에 아파트가 대우동신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운영권을 달라, 무료입장을 해달라” 그런 부분하고 “바리케이드 설치해 달라, 옥상 안전시설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처리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후 사정들은 개발 진행과정 중에 향후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늦은 시간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용학 증인!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혹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셨느냐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셨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축, 수원시 도시공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파트 설계모형을 여러 개 예시로 보여준 것들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의 특징을 찾아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도 것도 보고 외국의 요트모양,

문병근위원

두바이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두바이 요트모양도 봤고,

문병근위원

두바이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건축대상, 세종시 것도 보시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공사의 수익만 쫓아가는 그런 구조의 모델이 아니라 아파트 설계에 변화를 줌으로써, 또 수원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원화성, 화성행궁 이런 거요. 이런 것을 상상하고 매칭시켜서 하면 수원시가 훨씬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여러 군데 아파트 계획이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안 하고요,

문병근위원

다 이관할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조성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부지 조성하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화재 시 외부 비상탈출구 그것도 보셨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기억나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 현장소장님, 지금 거기 공사하면서 주로 아파트 마감재 관련해서, 창호라든지 바닥, 중문, 내용이 많잖아요? 가구, 싱크대 이런 데서 포름알데히드와 크실렌, 벤젠, 톨루엔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소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새집증후군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수원에 아토피센터가 있는데 거기 통계를 보니까 계속 증가해서, 왜 계속 치료하고 학교도 있고 거기 힐링센터에서 숙박하면서까지 치료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줄어들지 않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원시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유해물질이 어디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가, 통계를 보면 9세 이하 어린이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어디인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어디인가를 추적해 보니까 아파트 실내에서 많이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성적을 받으러 갈 때는 정상적으로 받으러 가는데 납품하는 제품은 다르게 제작한다고 그래요. 사실 소장님도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그러면 대우건설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나요?

그래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발주는 시공사 측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나요?

시공사 측에서?

알겠습니다.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칭찬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개발사업이니까 그런데 조합이라든가 재건축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아까 최인상 위원이 얘기했던 쓰레기가 지금 발생되죠? 그것이 소각장 생기기 전부터 예전에는 보통 다 그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상당량이, 그러니까 소각장 생기기 전에 많이 소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언뜻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학교 옆이 문화재시굴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문화재나 이런 것이 발견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때려부숴서 엎어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다른 데 상황으로 해서 덮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번에 나올 때 제대로 다 파헤쳐서 쓰레기는 공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4차까지 영통주민대표들하고 진행하면서 본 위원도 다 참석을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설계변경 등 주민대표와 함께 하기로 그때 당시에 했어요. 영흥공원 진행과정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은 상황으로 하자고 그때 당시에는 해놓고 나서 그 이후로 주민들은 다 빼고 할 때마다, 물론 요즘 비대면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애초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약속을 지켜서 주민대표 한두 분이라도 같이 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수목원 진행과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같이, 물론 전체 다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대표들을 참석시켜서 영흥공원이 수목원부터 해서 잘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원 입장료라든지 체육시설 운영,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귀로 정확하게 들은 것은 배드민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 얘기하셨죠?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배제시켜 버려서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때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여기에 적혀있어요,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적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출입구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민민 간의 갈등도 있어서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그렇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무슨 자료 요청, 정보공개 요청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 늦게 주고 하다 보니까 오해의 상황이 생기고,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만나세요. 대표들 다 거기, 사람들하고 만다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모여서 한번 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세요.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문서 공개하면 그것 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시고 설득을 못할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 들어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영덕초등학교 기부채납 식당, 체육관, 교실 18개 진행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영덕초등학교 간담회 할 때 천년수원도 왔고 지금 과장님도 계셨고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찌됐든 분양이 끝남과 동시에 빨리 진행해서, 1년이라도 더 빨리 해서 이 친구들이 졸업식도 강당에서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부분은 그때 당시 학부모님들이 원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진즉 2016년도, 2017년에 됐어야 될 체육관이 이것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못 받은 거예요. 영흥공원 기부채납 때문에 계속 보류시킨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학 증인, 20쪽 보면 12번에 맹꽁이를 이동시켰다고 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동은 누가 시켰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전문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환경단체나 그런,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맹꽁이가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맹꽁이를 그 자리에서 보호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동시키는 것이 맞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채집하면서 바로 장소를, 방사하는 장소도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관련 과에 의견을 물어서 맹꽁이가 살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몇 군데 중에서 만석공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만석공원으로 바로 잡아서 옮깁니다. 그래서 옮기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기록물에 남게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칠보산 쪽에 개발을 하는 데 맹꽁이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맹꽁이를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맹꽁이를 빼서 옮기면 그 자리는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용역을 하는 분들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충대충 하라고 그래서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맹꽁이가 출현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름철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오랫동안 두고 관찰을 하면서 결국 포획은 한참 우는 장마철에 하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맹꽁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용역을 한 것이?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 자료를 카피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재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망포역세권복합개발 공모사업 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재면 증인께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시민단체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모든 의견 수렴을 해서,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원도시공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18년도면 지금 2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3년째 되는 거네요?

3년째 들어가는데 사실 여태까지 수원도시공사에서 한 일이 없어요. 지금 파장동에 대우연립 재건축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단지이다 보니까 업체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작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을 늘리고, 132세대인가 그런데 작은 단지이다 보니까 벌써 몇 년째 서 있는 거예요. '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됐는데 진행이 안 돼요. 수원도시공사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이라도 도움을 주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또 LH에서 하는 이것 줬죠, 팸플릿?

LH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수원시민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하우가 생겨야지만 큰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공보다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고, 만약에 기술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관리감독은 되잖아요, 기술능력은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수원을, 말하자면 구도심의 개발을 수원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기업은 큰 것만 하려고 하지 작은 것은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보증역할을 하면서 또 조합 같은 데 관여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학 증인, 광교개발 관련해서 이익금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지금 경기도하고 분쟁이 있죠, 이익금에 대해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2019년 10월부터 중간 검증용역을 하고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에서요.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나왔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집행수수료에 대한 납부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수수료 법인세가 1,5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34억을 수원시나 용인시는 수수료 이익을 챙겨가는 법인에서 내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수원시의,

이현구위원장

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맞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은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는 개발이익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이견을 빨리 결정내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하면 한 번에 1심으로 확정판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대한상사중재원은 한 2억 2,000이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3심까지 가려고, 민사로 해서 3심을 가려고 그러는 것이,

이현구위원장

시간끌기작전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용인시가,

이현구위원장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모든 결정은 경기도가 하는 것이다”, 협약에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경기도의 의사에 따르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도시공사나 수원시나 용인시가 너무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도가 결정할 것으로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수원시도 거기에 대응을 철저히 해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광교에 다시 재투자하게 돼 있는데 사실 광교에 투자할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에 대한 납부주체가 결정되지 않는 동안은 잔여 개발이익금을 일단 배분 못하겠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주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우선배분을 하자고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돈을 못 받으면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광교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하고 교통문제, 또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 정해서 일단 개발이익금을, 먼저 집행을 하게 되면 수원시가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협약에 의해서 공정별로 저희가 금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얼마나 받을 게 있는데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아직 최종 정산금액은, 최종은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종은 안 됐는데 계산상 수원시가 받을 것이 얼마고 용인시가 받을 것이 얼마고 서로,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용인하고 수원시가 땅 면적으로, 통상 면적비율로 하자고 해서 저희는 88:12를 주장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광교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이 수원에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자기네도 더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빨리 처리해서 광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광교 개발로 인해서 수원시에 이익금 배정받은 것 다 소진했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일부 아직 집행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부 남아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은 광교나 영통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배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두 번째, 요약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고색산업단지가 3차까지 개발돼서 전량 다 분양돼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최근까지 한 9필지가 안 됐었는데 그것은 지원시설로 남아 있던 것이라,

문병근위원

그것은 지원시설이고 산업단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복합시설로 바꿔서 매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 본 위원이 가서 다 얘기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산업단지는 분양 다 100% 돼 있는 상황이고,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김용학 증인, 주변에서 수원은 왜 4차 산업단지 개발을 안 하느냐는 경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개발계획 가지고 있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사실은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4단지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 주박소 부지라고 고색동에 대한아파트, 그러니까 산업1단지 위에 있는 부지인데 2013년에 거기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색동은 맨 공장만 들어오느냐?”고 하도 난리 치고, 사실 그전에 이미 거기를 개발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아래쪽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부용지라는 한옥집부터 시작해서 도로 주변으로 너무 많이 큰 건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요약해서 하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사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 중인데,

문병근위원

용역 언제 끝나요?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내년 3월까지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시작했으면,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1년짜리 용역인데요,

문병근위원

아무튼 산업단지는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베드타운만 하고 먹거리나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느냐?”는 질타도 하셨는데 산업단지가 우리 수원시에 들어옴으로써 경제유발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수원에 필요한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하고, 또 경제인들 중에 화성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서 잘하고 있으면서 여기로 오려고 하느냐?” 했더니 거기는 종사자들 수급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수원은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물류 유통시키는 과정에서는 화성이 좀 유리하기는 한데 수원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도 분양 100% 될 확률이 높으니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이재면 증인!

망포역세권 뭐라고 하죠?

역세권복합상가?

복합개발사업?

사실 이름부터가 수원도시공사하고 민자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입찰공고 다 가지고 있어요. 검토 다 했어요. 이것이 하루이틀 걸려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주무른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공고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모해서 입찰 확정돼 있나요, 아니면,

접수대기 중인가요?

그러면 접수 마감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시공사가 결정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정력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현물출자를 했어요.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받았잖아요?

민자사업 하겠다고 공모까지 했고! 그러면 집행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공사에 있죠?

그런데 도시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결정적으로 실행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되지 않나요? 아니, 직책이 개발본부장이잖아요?

개발본부장인데 개발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내시면 본 위원이 수원시 행정사례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이 사업 앞으로 5∼6년 안에 또 못 갑니다.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충분하게 무엇을 검토하느냐고요? 공모했으면 공모한 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처음 의회에다 출자 승인해 달라고 할 때 목적을 제시했잖아요? 왜 목적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의회에서 나가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요, 사업방식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의견 개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땅만 팔아먹고 빠지려고 그러는 것이냐, 땅 장사하는 데가 도시공사냐?” 지금 이거잖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복합개발에다 이 기준을 못 맞추니까, 못 맞춘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땅값을 너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복합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땅값을 잔뜩, 받을 것 다 받고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내용 다 집어넣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안 덤비는 것이거든요. 땅값 많이 올려서, 저기 어디죠? 농어촌공사 서쪽에, 서둔동인가요?

거기에 또 재투자해서 그 사업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신 거예요?

원래 도시공사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망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을 재검토하고 다시 중단되게 되면 저 사업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면 증인께서는 고민해 보고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검토하겠다는, 재검토하겠다는 거죠?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결론이 안 나는 얘기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간특례가 정말 민간특례사업인지 특혜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또 기타 재무상태나 손익금, 시행사의 어떤 부분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도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만큼 양이 있는지 자체도 아직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진·출입구에 대한 문제들,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특위를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채명기 위원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오로지 영흥공원 하나만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특위를 여러 개 해도 특위가 가능합니까?

문병근위원

관계없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영흥공원 부분하고 자원회수시설 부분하고 방금 이재면 증인이 얘기했던 망포역세권복합상가 세 가지를 가지고 특위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홍종수위원

채명기 위원의 특위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세부적인 협의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 월요일 11시부터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