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시민소통기획관 O 인권담당관 O 감사관 O 언론담당관 O 홍보기획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 O 청년정책관 ․ 수원청년지원센터
10시 00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및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3개 부서 단위로 일괄 실시하며, 시민소통기획관 및 인권담당관과 감사관을 먼저 하고 다음은 언론담당관 및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양진하위원장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양진하위원장
조강호 감사관님!
조강호감사관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수원시 인권담당관 박동일 수원시 감사관 조강호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한번 띄어봐 주실래요? 뒤에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시면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궁광장에 소통박스를 설치해 놓으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은 이동을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 보면 '19년 10월 14일∼11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행궁광장 소통박스 안에 홍보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증인, 거기 행궁광장에 설치된 소통박스 한번 가보셨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저 사진은 본 위원이 '20년 2월 25일 소통박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기간이 지나서, 정리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저것이 작년에, '19년도에 끝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올해 2월 25일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홍보지가 저렇게 붙어있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소통박스 건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저 사진은 본 위원이 2월 25일에 찍은 사진 앞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 소통박스를 보시면 뒤쪽에는 소통박스라고 크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 그것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영어로 쓰여 있다고 해서 잘 보이게, 옆에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쓰여 있지만 옆에도 한글로 써 줬으면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소통박스의 목적이 뭐예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현장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일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시 정책사업으로 구상된 단계에서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소통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소통박스 운영한다고 책자에도 쓰여 있는데, 그것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박스 설치하신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소통박스를 이전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은 방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증인, 이 소통박스 언제 이전하셨는지 아시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11월 중에 이전했습니다.
유준숙위원
11월 중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11월 5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소통박스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하시고 계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것은 소통박스 뒤편 사진이에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네모칸 보이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보입니다.
유준숙위원
행궁광장은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장소임을 감안해 소통박스를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방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준숙위원
어디로 이전하셨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유스호스텔 부지에, 시민들 통행이 없는 곳에 옮겨놓았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잦아들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통박스를 이전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다음 사업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전 시기가 조금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소통박스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행궁광장에 저렇게 오래도록,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해서 방치를 해 놓으시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사진을 보시면 컨테이너 뒤편의 사진이에요. 배너하는 것하고 전기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적절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에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사업의 중요성만큼 시민의 안전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저 소통박스 업무보고 때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몇 개월간을 방치하고 계셔서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시정하실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 조강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운영기간이 짧았는데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조강호감사관
소극행정으로 접수된 것은 별도로 없고 10월에 소극행정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될지 시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민원 신고의 내용이 많이 접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강호감사관
거의 대부분 일반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일반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소극행정에 관한 것과 단순민원, 일반민원,
조강호감사관
저희 “공직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런 민원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보면 헷갈릴 것 같은데 소극행정과 일반민원의 차이,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거나 알리고 계신 것이지요?
조강호감사관
그 부분은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민원을 신고하는 이런 창구가 꽤 여러 개 있는데, 소극행정까지 민원처리를 접수하는 곳으로 이렇게 변질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반민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 내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든가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자료 39쪽을 보시면 소극행정 사례가 나와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채근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39쪽에 나와 있는 소극행정 사례를 보면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것이 행정처분에서 누락이 3건이고 지연처리 건이 5건입니다. 그렇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연처리가 된 건도 있고,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판결금액은 40만 6,000원인데 이자금액이 53만 6,000원입니다.
조강호감사관
장기간 이자를,
송은자위원
원래 금액보다, 이것이 장기간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자금액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 보면 별도 처분 없이 사례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그냥 처분을 하고 말았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돼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강호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능 중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감사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소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극행정 감사를 하면서 또다시 처분을 엄중 문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소극행정을 유발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한해서 사례 전파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연 처리한 부분은 감사기간 중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도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감사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이어져서 적극행정의 면책사례가 수원시에는 아직 없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자체 감사에서 징계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면책신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좋게 보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만 매몰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개정하셨지요?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조강호감사관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강호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홍보하지 못 하신 것이지요?
조강호감사관
조례는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파한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직원 감사에 대한 부담이 공무원 사회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런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전컨설팅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강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감사관에게 상의를 한다든가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강호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꼭 사전컨설팅은 아니지만 지금 감사관에 여러 부서에서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박동일 증인! 수원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총 11개의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를 하셨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을 완료한 기관이 1개이고, 10개의 기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인권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희가 제도 개선 권고를 하면 2주 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2개월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 확인해 봤더니 성희롱 고충심의 규정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송은자위원
10개 기관이 모두,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뿐만 아니라 언어나 신체 폭력 등의 사례도 많이 나왔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것은 스포츠와 관련해서,
송은자위원
네, 스포츠!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돼서 수원시의 경우도 철저한 조사, 대응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42.5%가 스포츠 폭력의 경험이 있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전부해서 통계를 낸 결과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전체 선수의 32.3%는 이로 인한 피해로 정신건강 상태가 불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후의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도 수원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대상으로 선수들하고 직원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도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작년에 빠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포함해서 이번에는 조사방법을 바꿔서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연 1회 체육회에서 실태조사를 체육진흥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예방교육을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주체를 저희 인권센터로 일원화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각 기관 내에 성희롱·성폭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권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은자위원
계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가장 염려가 되고 걸리는 것은 32.3%의 선수들이 정신건강 상태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직접적인 육체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정신상태가 불안한 것은 치유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 사례를 그냥 일반민원 다루듯이 이렇게 그냥 권고하고 개선책을 만들고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과정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건강, 마음 돌봄에 대한 이런 치유과정들이 개선책, 대안으로 이 과정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성희롱·성폭력, 신체폭력·언어폭력에서 이 치유과정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지금 우리 수원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 등 제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계 등 그런 제도적 절차는 마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징계 받은 것 보면 정직 몇 달 내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가혹하거나 적정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좀 더 인사상 혹은 경제적 제재가 조금 더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무거운 사건처리 매뉴얼을 더 많이 만들어내셔서 기관별로 들쑥날쑥하게 이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통일된 처리, 처분에 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이 지금 여성정책과에 만들어져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감수해서 완성이 됐는데, 산하기관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기관에서도 징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원시 규정에 맞춰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지금 정비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들도 이러한 불편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인권증진 보조금 사업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많이 중단이 되고 사업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한 사업은 다 취소되었어요. 그래도 일부 다른 사업들은 조금이라도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장애인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이 다 취소가 됐더라고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자료확인) 올해 인권증진 보조사업이 3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500만 원 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체교육이 좀 어렵다 해서,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취소 의견을 보내와서 저희가 부득이 수용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관련한 사업의 대상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반인을 대상으로,
송은자위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인권증진 보조 프로그램은 거의 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교육을 조금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이든 뭐가 됐든 실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것 하실 수 있겠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당사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동일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인권담당하는 증인께 경로당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노약자의 인권도 좀 보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에 1차 조사 끝나고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그중에서 팔달동의 팔창경로당은 이전을 했네요. 그렇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하나라도 하기만 하면 성과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조치 계획서부터 분석 다 끝나시고 현장 확인 끝났는데, 1차 다음에 2차 계획도 있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한 군데라도, 연도별로 한 군데라도 조금, 조금씩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인권담당관 증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하고자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르신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3개 부서가 잘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향후에 한 군데라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총괄을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나라도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인권담당관 설립취지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내의 각 부서에 인권과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저희가 총괄 지휘해서, 협업해서 인권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계획 세우는 것이 저희 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재선위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신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수원시 소유의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층을 변경을 하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는 그 사업부서하고 함께 논의가 된 것이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수원시 소유의 경로당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이재선위원
수원시 전체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중에서 저희가,
이재선위원
공동주택 안에?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개선 가능한,
이재선위원
아, 네. 파악하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수원시 소유의 경로당이 네 군데로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당장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개선 가능한 곳을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조치계획에 보니까 신규 설치 경로당 시의 경우에는 “공공건축물 인권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어르신들이 2층을 오르내리지 않고, 2층을 부득이 가야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에요. 노유자시설이라서 어린이집이, 아니면 조그만 규모의 그런 시설들이, 관리사무실이 1층에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을 옮기기도 힘들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수원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 그것을 알려드리고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것 외에 쉬운 것, 기자재라든지 편리한 용품을 사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향후에도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조강호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3개월 되셨네요?
조강호감사관
네,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문으로 감사를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이력서를 본 적이 없어서,
조강호감사관
25년 동안 감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감사 요구를 할 정도로 격한 경우도 있었고, 자료도 부실하지만 내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류가 일반 정기감사 외에 뭐뭐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조강호감사관
수원시 감사 규칙에 따르면 종합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있고 복무감사가 있고 일상감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선위원
그 정도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징계도 많이 받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비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조강호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증인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요즘에 시대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행정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느냐를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 변화도 없이, 중간에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보고 계신가요?
조강호감사관
지금 제가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못 하고 계시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행감이 다 끝나면 위원회별로 쫙 훑어보시면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발전방향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잘못됐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종합감사 하기는 힘들지요?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관련 산하단체가 됐든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년에 한 번 하지요?
조강호감사관
지금 감사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복무감사, 일상감사는 차치하고라도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이면 3년의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다면 중간, 중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강호감사관
지금 말씀드리면, 올해 종합감사 계획을 10개 기관에 대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대상이 28개 기관입니다. 그것을 3년으로 나누면 19번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1년에 9회 정도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갔다 와서 처리하기 전에 또다시 감사를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3년이라는 터울이 있으니까 중간에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집행이 됐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강호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센터의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 산하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도 못 하는 것이 거의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멸시키는 예산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의 결과물 가지고 배분에 대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서 서로 낭비되는 에너지 낭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다 모니터링 하셔서 중점적으로 적정성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 수원시 뿐은 아닐 것이에요. 누구든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업무의 방향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조직이 과연 있어야 되는지 조차까지도 판단을 해서 권유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광범위할는지 모르지만. 조직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상황이, 시대가 바뀌는데도 그 조직을 그냥 끌고 가면서 엉뚱한 짓을, 엉뚱한 답변을 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큰소리를 낸다고 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본 위원이 수긍을 하겠지만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든다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진을 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수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올려주세요. 다 올리세요, 다! 한 번에 다 못 띄우나요, 같이? 같이 안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작업을 못 했어요?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그 뒤에 것!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를 향해) 이것 사진 다 보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앞에 숫자 나오던 것만 띄어놓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소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띄웠을까, 생각하시지요, 제진수 증인?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왜 띄웠겠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실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요청 알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2020년도에 민원건수가 1,490건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혹시 편지 사진 지금 띄울 수 있나요? 편지도 한번 띄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설명) 이것이 본 위원이 받은 편지입니다. 지금 편지를 매일 세 통씩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을 것입니다, 소각장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소각장 문제를 꺼내느냐, 26쪽을 봐 주세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소각장 검은 연기 해명 요청”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전문가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문가에 따르면 굴뚝으로 배출되는 수증기가 기온에 따라 발생한 백연이 기상조건과 관측 위치에 따라 음영 즉 그림자로 인해 검게 보이는 것으로 전국 소각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현상임.”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현상 맞아요? 이 전문가 의견이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나 다른,
김영택위원
제진수 증인!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제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관계부서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답변을 확실하게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관계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빛의 굴절, 착시현상” 저것이 착시현상으로 보입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사진!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착시현상이나 빛의 굴절로 보여요? 그리고 전문가, 이 전문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런 답변을 답변이라고 거기다 올려주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인 것이나 소각장 문제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처리결과 답변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쪽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영택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통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추천할 계획임.”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그것을 주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나 더 읽어드릴, 그 밑에 것도 마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기한 검은 연기 민원 사항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이 답변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무영 부시장님께서 한 번 방문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박광온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집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무영 부시장님이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주민 간 갈등만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의 답변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한 번도 안 했는데 했다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답변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2018년도 초창기에 북수원 민자도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것 얼마 전에 개통했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답변을 주실 때는, 물론 관계부서에서 준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확인을 하시든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신다면! 매년마다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 업무가 수원시로 들어오는 주요 시정 건의나 제안에 대해서 가능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부서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력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답변을 작성했을 경우에 저희 입장을 가지고 그 답변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결국에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전혀 관계부서나 시민소통기획관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변이에요. 일반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안 하고 좀 정상적으로,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명확하게 집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의 임용일이 2020년 5월 25일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몇 개월 비우셨었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택위원
6개월 정도 되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시 '20년 5월 25일에 임용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화도 몇 번 드렸고,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무직이잖아요?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규정상 딱히 정무직이라는 구분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택위원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알지만, 다시 온지를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예전 5월 25일 날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다시 또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저의 부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또 하면 안 됩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다시 한 번 그러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기간 동안에 다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임용일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확인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좀 더 업무에 올바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다량 반복 민원과 여러 가지 민원이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시민소통기획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요. 시민소통기획관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본 업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살짝 사업부서에 유리한 사실만 얘기하고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사람도 개개인마다 다 그러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하지만 양쪽의 당사자가 상대가 있는 이런 업무를 하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양쪽에 전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왜냐하면 10년, 20년 지기들도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면 싸움의 원인으로 제공됐던 것이 나중이 되면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말을 했니, 형한테 형이라고 안 부르고, 동생을 무시하니” 본말이 전도돼서 이렇게 싸움이 번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영통입구역 신설 요청 건” 같은 경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진행 끝났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이 끝났는지는,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이 끝나서, 도저히 힘들다고 시장님도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에다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딱 올려놓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시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동네에 “작은 아스팔트를 깔아줘라.” 그런 민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다량의, 정말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민원이라 굉장히 갈등의 폭이 크고, 깊고 장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통입구역 추가 설치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다 끝났잖아요? 끝난 지 오래됐지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나서라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렇게 이미 끝난 것으로 희망고문을 하면 안 돼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좀 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트램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는 대중교통하고 트램하고 다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중동사거리에서부터 장안문까지는 트램만 다니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철도법에서는 궤도 차량하고 일반 차량하고 못 다녀요. 펜스를 치거나 분리를 시켜야 돼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애초의 계획하고 전혀 달라졌는데, 달라진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여기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이면도로 및 교통체계 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가는데 이면도로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가는데 이면도로 뚫을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소통기획관은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이에요. 직접 사업하는 부서 아니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이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하지만 '70년대처럼 저희가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불법이 명확하지만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분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70년대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사회적약자인 그분들의 의견에 충실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 나서서 그분들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쪽에서 주장하고 그분들의 일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래도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조금, 형평성의 추를 시민 중심으로 약간 가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항상 사업부서가 아니라 시민과 공공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본 업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인권교육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나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감사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복지관이면 복지관 아니면 산하기관 중에 출자기관이면 출자기관, 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인권담당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분야별로 진행하시나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자료확인) 글쎄, 말씀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내년에는 용역·위탁기관 이런 식으로 묶어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인권 교육할 때 그 대상을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그다음에 일반시민, 이렇게 3대 영역으로 나눠서 매해마다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기관이 워낙 많기는 한데 올해는 위탁기관을 집중적으로 교육과 인권상담이 됐든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출자·출연·보조기관, 그다음에 그 후에는 본청이나 구청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가지고, 아까 감사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권담당관에서도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인권교육이나 인권상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권교육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형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교육 담당자도 전문가로 새로 뽑고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관 내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처리현황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개개인의 인권 조사나 상담 이런 것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자료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자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사무실에서 본 위원하고도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시 만났는데 두려워서 더는 얘기를 못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처럼 당사자임에도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권 조사와 상담도 좀 더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같이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체육계 스포츠 폭력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퍼센티지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사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5.3%라고 했는데 이 5.3%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이 퍼센티지 위주로 보면 소수지만, 정말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는 이 소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만 보고 “전국보다 낮으니 그래도 수원은 상황이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봐요. 이 5.3%가 0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쉽게 자기 얘기를 못해요. 한 10% 되는데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5.3% 밖에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근본적으로 수원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실태는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스포츠 선수들을 상대로 전수조사 한 것보다는 통계 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철저히 사전에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5.3%에서 발생하듯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돼서 자신의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 때 수원에 있는 인권단체들하고 같이 투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권평가 하셨지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평이나 아니면 인권단체에서 하는 얘기,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선거 때마다 투표소 인권역량평가를 선도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폭을 넓혀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권단체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참여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선거 때는 폭을 조금 더 넓혀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하신 단체 쪽에서는 이런 것이 결국 인권의 폭을 넓히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조강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8월 24일에 오셨네요?
조강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 접수된 내부고발자나, 또 보조금 유형 건으로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감사관으로 이관하는 제도와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오셔서 그 시스템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지적한 내용을 모르셔서,
조강호감사관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강호감사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조강호감사관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33쪽, 음주운전 실태현황을 보면 '19년도보다 많이,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윤창호법이다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 이슈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가 아직도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18년도 징계를 보면 17건 중에 음주운전 6건으로 35%를 차지하고, '19년도에는 징계 건수가 이것도 17건 중에 음주운전이 8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직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하고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각 부서장 지휘 하에 부서 교육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음주운전은 잘 지켜주시고 교육이 잘 돼서 음주운전이 다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조강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자료 17쪽에 시민감사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나요?
조강호감사관
네, 4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이 풀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을 모셔다가 실제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조강호감사관
네, 종합감사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선정된 시민 외에 다른 전문가들을 시민감사관으로 해 주십사 요구를 하면 그렇게라도 진행할 수 있나요?
조강호감사관
수원시 감사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조강호감사관
건설공사 말씀입니까?
최찬민위원
건설공사 같은 경우,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강호감사관
그것은 공사 중이나 준공 이후도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진행 중일 때도 하고 준공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조금 중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 배경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두 분 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을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때 위원 두 분이 얘기를 했던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타당하면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러는데 “애초에 계획서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중간정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시정되고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보조금 정산을 해 왔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너무 과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계 전문가들도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정산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중간정산하고 중간에 중간정산 끝나면 다시 나머지 50%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안 했던 것은 잘못된 정책보다 잦은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일선에 더 큰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성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감사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1년간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정확한 내용,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업계획에 맞게끔 사용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강호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형식보다 내용 치우치자”, “내용에 중점을 두자.” 정말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영수증,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엄청난 양의 이 서류, 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용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으면 그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과하게 현장에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하게 했지만 또 이 정책에 의해서 분명히 효과가 일선에서는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정산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에 맞게끔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1년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강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감사 때는 보조금 정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보조금 감사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또 그 계획서대로 집행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내용 중심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이 됐으면 좋겠고!
조강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소통관 제진수 증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신동 래미안 아파트에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교육청하고 협력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급 주체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5,00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어디 시에서 줬는지, 교육청에서 줬는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래미안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측에서 교육청에다가 돈을 내잖아요, 분담금을 내잖아요, 학교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낸다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분담금을 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분담금을 내는데, 그 분담금을 래미안에서는 냈어요, 돈을. 그 당시 본 위원이 그쪽의 시의원이라서 그 내막을 알고 있는데 분담금을 내서 학교 교실을 몇 개 증축을 하고 또 통학하라고 1억도, 돈도 거기로 주고 했어요. 그런데 통학하는 버스 대여료 1억이 떨어지니까 다음부터 돈을 더 달라고 거기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네가 학교를 안 지었으니까 해라.” 도시계획을 할 때 교육청의 담당 국장님이 와서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원래 학교 부지를 내놓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하고 인근 학교하고 이런 것을 봐서 안 지어도 되니까 “안 짓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해 준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청은 손 딱 끊고 지자체한테다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곡반정동에 장애인 시설 짓는 것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사회복지타운,
재식
이재식위원
복지시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옛날에 그것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해서 명칭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것이 연도가 오래됐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래됐는데 지금 코오롱이 내년이면 입주를 해요. 그런데 코오롱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거기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가 먼저 입주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리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 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구성돼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주로 여론조성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위나 언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전의 정당성이나 근거, 이런 부분을 알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화성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접촉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단체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화옹지구 위주로 해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에 국방부에서 비행장이전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국회의원들이 서로 입장이 틀리다는, 그것 매스컴 나온 것 알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쪽에 송옥주 의원님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반대측,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느끼고 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국방부에서 토론할 때도 반대 시민들이 찾아와서 막 떠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쪽 비행장 이전할 지역 아니고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선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행장 이전할 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선동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화성시에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접촉하는 것이 반대 지역만 접촉을 해요. 효과가 어디가 더 크겠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저쪽은 소수고 이쪽은 대집단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또 본 위원이 만약에 비행장 시민단체 대표 같으면 그것을 하겠어요. 포천 같은 데 이런 데는 군사격장 이전하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정부에서 다 들어줬잖아요. 들어줘서 전철도 들어가고 그런 것 하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민도 군비행장 앞에 비행장 떠나라고 집회 좀 하면 안 되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민분들이 주도적으로 1인 시위나 이런 이전 촉구 운동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촉구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군비행장 주변 특별법을 정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할 수 있고 건축 자재를 쓸 때도 소음에 대한 자재를 쓰나 안 쓰나 국방부의, 전부 비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특별법 정하는 것을 홍보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면 지역주민들이 다 일어날 것 아닙니까? 수원 비행장 규모를 알고 계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 비행장은 정문이 하나뿐이에요. 세류역 있는 데 거기 하나뿐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빠지는 데가 없어요, 수원 비행장은. 다른 비행장은 후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하지만 수원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수원 비행장 처음에 집회 신고 몇 백 명이 했다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누가 막아요? 거기에 한 이틀만 딱 정문 봉쇄해 놓으면 국방부에서 손 흔들 것이에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그런 최후의 방법도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유념을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답변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과 조강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언론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양진하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장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양진하위원장
임철빈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 네.
양진하위원장
손유승 수원청년지원센터 팀장님!
센터
센터수원청년지원
팀장 손유승 :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담당관 이상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수원시 언론담당관 이상균 수원시 홍보기획관 김타균 수원시 청년정책관 오민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지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임철빈 수원청년지원센터 팀장 손유승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만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에서 수원 인터넷 방송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이것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인터넷 방송국이요?
김호진위원
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한 10년 되셨습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13년부터 하였습니다.
김호진위원
2013년이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이제 2020년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안을 보시면 6,200만 원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대체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월의 만남이라든가 현장 생중계 할 때 분장용품 구입, 또 위탁경비 등이 들어가고,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터넷 중계회선료, 영상 공유 스토리지 수리 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생중계 월의 만남이나 이런 수원시 행사 생중계 하실 때는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을 임차하시는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임차해서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수원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는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비용은 없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콘텐츠 제작은 주로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 홍보비에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인터넷방송 방문자 현황에 2019년 자료가 있고 2020년 10개월의 자료가 있는데 접속자 수가 한 번에, 이것이 오타인가요, 실제 접속한 수를 써 주신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방문자 현황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7만 9,000개였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올해는 58만 5,000개고! 58만 5,000개가 오타가 아닌 것이지요, 그럼?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맞는 숫자입니다.
김호진위원
맞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방문자수, 접속자수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PV 접속자예요, UV 접속자예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웹은 PC이고,
김호진위원
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웹이라고 하는 것은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뷰에 따른 접속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니크, 순방문자수를 적어놓으신 것인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회수로 적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조회수예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그럼 이것 페이지뷰로 하신 것이네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이것이 정확한 통계로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체킹이 되고 있으니까 조회수가,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킹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틀어져 있어요. 새로고침, 새로고침, 새로고침 하면 올라가는 것이 페이지뷰잖아요. 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만약에 유니크 접속자수로 따지면, 유니크 접속자수를 따질 때도 월별로 따지는지 일별로 따지는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별로 따졌을 때인지, 월별인지, 아니면 페이지뷰로 따지는지 여쭤본 것이고, 이것이 지금 페이지뷰라는 말씀이시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지금 페이지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페이지뷰는 신빙성이 제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작업을 해도 전혀, F5만 계속 눌러도 50만 명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서 본 위원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인터넷 방송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셨는데 이 홈페이지에 대한 유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것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유도하는 방법!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일단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하고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그 용어를,
김호진위원
포털검색?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포털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고,
김호진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에 방문자수가 58만 5,000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보고 있는데 영상마다 뷰 수가 평균 100개 정도, 100개가 안 됩니다, 지금. 20개, 30개도 있습니다. 여기 25일 엊그저께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전 드라마 영상, 이틀 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감 앞두고 올리신 것 같은데, 드라마 종영하고 다음 드라마 “삼광빌라” 한 지가 꽤 지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정성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보고 이것 인터넷 방송 그냥 홈페이지 폐지하시고 시청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너무 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양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막 다 넣으니까 그냥. 우리 수원시에서 언론담당관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만든 것을 막 집어넣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 딱 봐도 별로 볼 것이 없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셨는데 수원시의회 자료는, 여기 마지막에 적어주시긴 했지만,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보니까 그것 그대로 영상 가져가셨던데 우리 홍보팀에서 만들었던 것! 그리고 교양정보, 기록유산 이런 것도 다 지금 다른 데랑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6,200만 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만, 트렌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청 홈페이지에 나중에 통합하셔서, 독립적인 사이트가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카테고리로 만드셔서 운영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지적을 전년도에도 해 주셔서 저희가 콘텐츠를 6개, 13개로 단순화해서 최대한 접근성 있게 한 결과, 올해 방문자수 47%가 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이것이 방문자수가 47%가 아니라,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1일 평균 방문자수를 보시면, 28쪽 오른쪽에 보면 1일 평균 1,302건에서 1,919건으로,
김호진위원
증인, 그런데 이것이 계가 7만 9,000명에서 58만 명으로 올랐는데 어떻게 1일 평균이 이렇게 나오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김호진위원
기간이 두 달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 이것이 뭔가 안 맞아요, 1일 평균이. 그렇게 따지면 2020년 것이 거의 1만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자료 정확하지 않은 수치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김호진위원
아까 페이지뷰로 방문자 뽑았을 때는 자료가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수원시 방송국 홈페이지는 콘텐츠를 따로 제작해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시 홈페이지 하나에 수원 소재의 카테고리 영상으로 올려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의 상징물인 수원이 캐릭터를 많이 홍보하고 계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원 청개구리의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일반 청개구리로 오인하는 시민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청 본관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별관에 있는 수원이 캐릭터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밑으로 한번 내려줘 보세요. 이것 청개구리 두 마리를 본 위원이 띄어봤는데 이중 수원 청개구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본관 바닥에 있는 사진을 본 위원이 찍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상징물인 수원 청개구리와 일반 청개구리의 차이점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 청개구리는 콧구멍에서부터 목덜미를 지나 몸통까지 이어지는 담갈색의 불규칙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수원 청개구리인데 수원이에 이 모습이 제대로 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통 전체를 초록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반 청개구리로 혼동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화면을 봐 주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디자인기획단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수원이의 특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특색 있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번에 TV에 홍보한 것처럼, 수원 청개구리 홍보한 적 있지요? 개구리 울음소리도 틀고 청개구리 울음소리하고 비교분석해서 나온 TV를 본 위원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 청개구리인 수원이 캐릭터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얼굴 모양의 개구리 외에 몸 전체가 나온 우리 수원이 캐릭터 있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화면 보시면 그냥 예쁘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얼굴만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원 청개구리가 몸통 부위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수원 청개구리의 특징을 살려 불규칙한 담갈색의 무늬를 반영하면 수원의 자랑인 우리 수원 청개구리 본연의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디자인기획단과 함께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우리 수원 청개구리가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본연의 모습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본연의 모습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사진은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수질환경과 수질시설팀이 빗물이용 시설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에서 “화성이”가 반갑게 손을 내밀고 있는 사진인데 한번 보셨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보셨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고 계셨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알고 계셨는데, 지금 저 캐릭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말씀을 주셨던 것은 “화성이”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디”도 있고, “화성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화성 성곽을 상징으로 만들어진 “화성이”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원의 새로운 마스코트인 “수원이” 캐릭터를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화성이” 캐릭터를 함께 쓰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화성이” 캐릭터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와 기획 또는 제작 단계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자칫 “화성이”가 또 화성시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찾아보니 저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바 저 캐릭터는 수원시 관광과에서 2016년도에 수원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서 수원 화성을 널리 알리고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로 마스코트를 “화성이” 캐릭터로 제작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원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버젓이 “화성이”가, 물론 수원시가 2016년도에 의미있게 만든 마스코트이긴 하지만 거기에 “수원이”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가 나오기 이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는 수원의 대표 캐릭터가 아닌 일회성으로 사용한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확정한 수원시의 마스코트 “수원이”를 많이 홍보하고 계시니까 “화성이”와 “수원이”가 함께 있을 경우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의 대표 캐릭터로 “수원이”가 결정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홍보가 정말로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원이”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설치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아마 여기뿐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함께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 언론 파급력, 영향력, 또 신문 발행부수 등을 종합해서 월별 예산 배정을 목표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평가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워두셨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자료 20쪽에 인터넷언론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인터넷언론사 총 254개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우리 조례 제2조 적용대상에 저촉되는 언론사는 없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강영우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아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고 있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제2조 제1항 2목을 보면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어떤 신문사는 본사가 수원이 아니고 서울·성남인 곳도 있고, 또 등록일이 2019년 9월 20일에 등록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조례 2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이종근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 기간에 이미 등록된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럼 올 1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9월 23일에 등록을 했으면 전체, 그 전이라도 2년이 안 됐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2년 기간도 있지만, 2년 넘어서 출입등록을 하더라도 2년이 넘어야 저희가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고 출입등록은 2001년 1월 1일부터 등록 이후는 우리 지역이 아닌, 지금 말씀드린 서울·인천·경기 주간신문, 인터넷은 우리 수원에 소재를 둬야 됩니다. 그 소재를 두지 않은 데는 등록 자체를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지금 몇 군데를 보면 105번에 뉴스웨이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이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뉴스웨이브요?
강영우위원
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뉴스웨이브는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강영우위원
성남이면 우리 관내인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일단 수원시 내로 인터넷은 기본을 잡았으나 성남이니까 저희가 출입을 반려시켰지요, 등록을 안 받아주고.
강영우위원
아, 이것은 반려된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반려시켰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민중의소리는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에 드린 254개사는 전부 출입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입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 안 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주셔야지요, 자료를.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일단 저희가 언론 등록 현황으로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일단 기본이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이후에 등록됐다 할지라도 지난 2년간의 실적을 본 다음부터 홍보비 지원을 저희가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앞으로 조례에 맞게 내부방침을 세워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일단 2021년 1월 1일자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12월이 되면 센터장 인선부터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월 1일자로 전체 다 완전히 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는 하시는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일단 하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센터장은 재단에 있는 분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인선을 하셨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지금 재단 내에서 인사를 할지, 외부에서 적당한 사람을 공모해서 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좋은 분을 잘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센터직원이 1년 계약직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용안정이 진행되면서 바야흐로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전직 센터장의 개인적인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1년 계약을 채운 직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6개월 아니면 9개월하고 그만 두고, 그만 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이관을 하는 주목적이 고용 안정화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장 신중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직원들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고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협의체 구성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는 3기 구성했고 청년협의체는 한 달 전부터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출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4대 전략분야 구축사항에서 15개 부서, 42개의 세부사업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현재 홈페이지상에 각 사업별로 저희가 안내 자료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나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청년지원센터 바람지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시 정보통신과하고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요구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들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연찬이 오면 같이 해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 정보는 그때그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그럼 그것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저희가 4대 전략분야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끝나면 계속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예산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예산이 끝나면 끝났다고 공지도 해 주고,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운영중지”라고 표시합니다.
최찬민위원
몇 명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 했고 몇 명 여분이 남았다, 이런 것까지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최찬민위원
미디어센터를 도시재단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킨다고 지난번에 계획서를 주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1월 1일을 목표로 도시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지금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도시재단과 문화재단 간의 이관과 관련돼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전국적으로 미디어센터가 있는 데가 꽤 많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디어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하고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미디어센터라고 하지 않고 마을미디어센터라고 명칭부터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는 데가 꽤 많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만큼 마을만들기와 연관성이 커서 과연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을 때 그 공적영역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단에서 흔쾌히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마을공동체 또는 공동체 회복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관하게 될 경우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임위원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교육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미디어센터의 고유 업무인 마을만들기, 마을미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드시 전달하고 그 공적영역이 저하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카카오톡 발송내역 보면 9번에 4월 9일 총선투표 독려를 44만 6,000명가량에게 보냈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산정이 돼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한 명에게 발송하는 것이 17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원∼7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저희가 해방 이후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데 근래 20년가량 보면 해가 갈수록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어떤 선거에서는 50% 밑돌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지가 100% 반영된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요, 지난번처럼 40% 밑돌 경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30%, 20% 그러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전국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는 예산 책정 좀 더 하셔야 돼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사전선거, 그다음에 본선거에 대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지만 내후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곧 이어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홍보비, 이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 이상균 증인께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후 광고비 지출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이것을 나열식으로 쭉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계산기를 다 두드리면 본 위원이 알 수야 있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일간지,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비교되도록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간지 관내 총액, 관외 총액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자연적으로 금액이 대부분 줄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관내가 몇 % 줄었고 관외는 몇 % 줄었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퍼센티지를 해 주시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주간지도 그렇게 해야 이 자료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관내 몇 % 줄고 관외는 몇 % 줄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관내·관외 나눠서. 그것을 지금 해라 그러면 한 30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자료 단순히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것을 해서 본 위원한테 곧바로 주세요, 그래야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공석이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손유승 증인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인데, 올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받으셨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5월에 청년지원센터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았고,
김영택위원
6개 사항을 지적 받으신 것 같은데,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직원들 근태부터 해서 각종 사업계약 건이라든지 위탁 건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오민범 증인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러니까 기간은 그 전이지요.
김영택위원
감사,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감사기간은 그 전에,
김영택위원
감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오신 다음에?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것은 전에,
김영택위원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있던 것을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지연 제출한 일이 있었어요, 최대 69일까지. 그렇지요?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69일까지 한 적이 있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심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업부서에 경비 배분·변경 승인 없이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경고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맞나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 교부 위반 항목입니다. 공과금하고 청소비, 통신비, 이것이 지정된 경비가 2,805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승인 없이 수선비, 소모품비 등 임의로 변경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 제출 후 사업계획서에 없는 품목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등 자산취득경비로 얼마 쓰셨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암재단 수원의숙 사업을 한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백암재단!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49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환수조치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환수가 됐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458만 5,740원.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환수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환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에 환수가 됐나요, 오늘?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11월 26일에 납부했습니다.
김영택위원
11월 26일에 환수가 됐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센터장님이 공석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보니까 복무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손유승 증인도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센터
센터수원청년지원
팀장 손유승 :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돈을 이렇게, 보조금을 함부로 쓰는, 보조금이 올해 행감에서 계속 지적이 되는데 다행히 환수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오민범 증인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홍보기획관의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김호진위원
유튜브 홍보 관련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공식채널 있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을 지금 직접 운영하세요, 아니면 대행사가 있으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직접 운영하시고, 지금 봤는데 동영상은 1,300여 개가 올라와 있고 구독자수는 4,3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25만의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비했을 때는 유튜브나 이런 홍보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유튜브 훑어봤는데, 일단 이것은 컨셉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이건 어디건 그냥 만들어진 영상 수집하는 정도로서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관리하시는 직원분은 공무원이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정규직?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소위 늘공?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공무원이세요? 유튜브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튜브 홍보가 제일 잘 되는 데 어디인지 아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충주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잘되고 있지요, 거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호진위원
거기는 컨셉이 일단 확실하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김호진위원
대신 공직자 한 분의 개인기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따라 가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magine your Korea” 이런 유튜브 채널 아세요, 혹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날치”를 비롯해서,
김호진위원
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최근에 국제관광도시, 거점도시,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해당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맞아요! 그것이 나중에 너무 잘되다 보니까 삼성 핸드폰 광고도 그것을 따서 쓰고 그랬었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두 개가 완전 다른 성격의 홍보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충주는 진짜 개인 공무원의 역량과 요즘 소위 말하는 병맛 같은 개념, 그리고 “Imagine your Korea” 이런 것은 굉장히 세련된 그런 내용의 컨셉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그냥 유튜브 싹 엎었으면 좋겠어요! 싹 엎고 지금 기존에 올라온 자료들 조회수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알고리즘이든 어떤 해시태그든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싹 갈아엎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예 공직자분들한테 온나라 메일로, 진짜 한 명이 딱 맡아서 하실 분을 자원해서 한번 뽑아 보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든가 좀 그렇게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컨셉에 대한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고 또 재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컨셉, 썸네일, 이런 것이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꼭 젊은 세대 층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보시면 60세분들까지 다 유튜브 보세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계속 보시고, 이런 좋은 플랫폼을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 반, 고기 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컨셉만 수원시가 잘 잡으면 이것은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없겠다,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마스크가 답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7월부터 사용하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6월부터 기획을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김호진위원
이것은 수원시 고유 그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따온 것이 아니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수원시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이런 컨셉을 너무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답이다”가 진짜 별 것 아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홍보를 하니까 딱 간단명료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딱 답이 오는 그런 느낌의 캐치프레이즈를 잡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사업 중에 한중청년포럼 있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행감하거나 혹시 업무보고 받으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하셨던 내용인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러셨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올해까지 4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한 번은 중국에서 하는 것인데,
김호진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했긴 했는데 이것이 향후에 창업과 관련해서,
김호진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어떤 것으로 질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으면 보조금 사용에 대해 지적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한중청년포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성과 관련,
김호진위원
성과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성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하고 중국하고 생태계가 다르잖아요.
김호진위원
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래서 여기서 창업 같은 것을 해도 이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김호진위원
위원님들이 진짜 정확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라는 상임위에 들어와서 처음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중청년포럼을 할 때 본 위원도 1회 할 때 옆에서 봤는데, 중국 쪽은, 사실 중국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저희랑 많이 다르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호진위원
사회주의랑 민주주의 섞어서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거기는 포럼이나 이런 것을 참여할 때 확실히 다른,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 온다든가, 혹은 한국의 청년위원들이나 아니면 신청한 청년들이 중국에 갔다 오면 얘기하는 것이 밸류라 그럴까요, 퀄리티가 다르다고해요. 거기는 어쨌든 엘리트 자제들이나 그런 애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한중청년포럼 사업에 대해서 유예를 하시되, 대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명확히 집어서 그 이후에 교류가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교류가 아니라, 혹은 일자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교류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청년정책관에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중국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쪽에 일자리정책과와 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청년정책관 협업계획에서 일자리 만드는 내용인데, 이것 지금 누구 업무라고 보시나요, 증인께서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일단은 저희하고 좀 겹치는 업무들은 있는데 지난번에 수원시 민간위탁 개선 연구용역에서 명확히 분리를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취업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일자리정책과건 청년정책관이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019년이랑 다른 것이 없어요, 내용이. 코로나다 이런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추진실적이 2019년에 했던 것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청년일자리 2019년에 했던 것 똑같더라고요. 서로 뭔가 계속 핑퐁치기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발전이 없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내용을 봤더니 청년일자리는 굉장히 내용이 협소하고 오히려 여성 일자리는 새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그쪽에서 담당하기로 하셨으면 일자리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소스를 계속 일자리정책과에 주셔서 거기서 발굴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9쪽에 “청년정책위원회 주도의 위원회 개최”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조정위원회”로,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또? 이번에 3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맞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김호진위원
조정위원회라고 어디에 문구가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 이번에 3기로 새로 하셨잖아요, 위원장님도 바꾸시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1기, 2기, 3기 진행하면서 진행해왔던 과정을 보면 계속 청년들이나 구성원들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분들께서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싶은 위원회가 되고 자기네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를 우리 행정에 맞게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주도의 위원회 개최 건의” 이것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 말고?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이번에 조례상 바뀐 것은 맞고,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원직을 선출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제1부시장님하고 같이 간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1부시장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청년들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평일에 하면 야간에 하고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내년도 운영계획을 청년들이 스스로 짜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아마 다 청년들 주관으로, 부시장은 참석을 하더라도 인사말 정도만 하면 빠지시는 식으로, 청년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빠지셔도 좋은데 본 위원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1부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김호진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실 때 예를 들어 청년들이 사업을 구상하거나 하면 그 시기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은 계획 흐름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 미리 사업 구상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청년정책관에서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정기회의는, 그것과 관련된 회의는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이제는 청년분들이 “아, 수원 진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민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 쪽을 참고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단법인 백암재단하고 함께 하는 장학 사업,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많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중간에 상황 설명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감사실 통해서 감사도 했었고,
이재선위원
5월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2020년도에?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5월에 감사도 했었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아까 김영택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것 490만 원 환수도 하고, 4/4분기 것도 아직 교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대해서 보조사업인데 기부금처럼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예산은 8,000만 원인데 30명한테 너무 과한 혜택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로 종결을 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타 사업이라면 우리 수원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 통학이 멀어서 지금 기숙사 사업처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르게 어떻게 한다는, 사단법인 백암재단하고는 전혀 사업을 연계 안 하고,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별도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방을 구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숙사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재선위원
그럼 계획서가 나왔겠네요, 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지금 월세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관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만20세∼24세 인구가 8만 6,000명 됩니다. 대학생들 중에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이 최소한 3∼4만 명 될 텐데 예산 관계상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이재선위원
기존에 수원 대학생들이 여기에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30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0명!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럼 30명의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얻어서 내보낼 것이에요, 아니면 사단법인 백암재단 여기에 기숙을 하면서 할 것인지,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저희가 매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30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백암재단이 계속 장학 사업을 해왔던 데예요.
이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을 때도 다 해왔던 사업이고 그런데 사업하면서 수원시 인원을 늘린 것뿐이지 장학 사업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단법인 백암재단의 장학 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들어가면서 거의 다 수원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고 다시 한 번 전면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비해서, 지금 증인께서 제출하신 자료 7쪽에 있는 것은 “추진완료”로 딱 해 버렸어요. 결국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겠다.” 이것으로 결론 나 버린 것이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했던 것을 어떻게 평가했고, 운영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지적사항하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잘됐다, 잘못했다, 아니면 검토해야 돼서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결론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오랫동안이에요. 그렇지요? 함께 협업 사업한 것이, 그렇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4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4년 했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동안에 투자된 비용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추진완료”하고 “다음 2021년도에는 월세지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아이들은 1년만 있다가 금방 방을 빼서 가라고 하니까, 사단법인 백암재단에서 본 위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수원시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우리 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예산 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 본 위원은 받았어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더 큰 무슨 효과를 본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도,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1년 만에 “추진완료”, 향후대책도 겨우 “2021년도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로 추진하겠다.” 해버리면 너무 무성의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수원시에서 거기 고쳐주기도 하고 수선비도 주고 여러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투자한 돈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오랜 기간을 수원시의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편리든 어려운 것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시의원 한마디에 없어지고 자르고 이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증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추진과정이 됐든 결론을 내기 전에 담당 위원회에다가는 최소한 공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아니면 이것은 옳은 말씀이고 해서 향후방안을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하면 돈을 삭감하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소통의 과정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해 버리니까 모르는 분들, 바깥에서 듣는 백암재단 쪽에서 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 같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내년도에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요. 그렇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협조를 구하고 발전방향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세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자세히 언제쯤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과 분석한 것 하고 저희 대학생이 한 4만 명 되는데, 30명을 위한 사업으로만 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조금인데 기부금처럼 집행한 사례들이 많아서 지적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4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만 명이 뭐지지요, 인원이?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우리 수원시의 대학생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서울로 가는 아이들이?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
이재선위원
지금 서울의 기숙사잖아요, 백암재단이!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전국으로 가는 대학생 4만 명이라는 답변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런 답변은,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재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한 것은,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백암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민범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백암장학관 학생이 '18년, '19년도에 장학금 받은 그것을 보면 중복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안 했지만 뭐OO이, 뭐OO이 어디 학교 이런 것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을 월세 지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4만 명이 밖으로 나갔지만 골고루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한 번만 지원받는 것으로 중복지원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골고루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진행하실 때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혹시 지금 앞에 질의가 있었던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갖고 계신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거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1조에 나와 있어요. “건전한 시정홍보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조에 적용대상을 나열하고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은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로 하기로 해서 지역 언론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관내·관외 2019년도 집행액을 100%로 봤을 때 모든 예산이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는 84% 수준으로 삭감이 됐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 100%를 유지함으로써 지원을 더 확대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관외 같은 경우는 62%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관내는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관외는 오히려 늘었어요. 2019년 관내 지급한 것을 100%로 봤을 때 올해 67% 수준이에요. 그런데 관외는 작년 예산액을 100%로 봤을 때 올해 126% 수준이에요. 오히려 이 조례에 반하게,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 행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저희가 지역언론 육성 조례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는 2019년은 12개월이고 2020년도 자료는 10개월 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나중에 1년 치 대 1년 치 비교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산 5억이 삭감됐는데도 지역매체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의 광고비 집행이 지금 가능하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최찬민위원
증인!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특히 저희가,
최찬민위원
증인!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 주간지는, 주간지 볼까요? 2019년에 관외에 집행한 금액이 2,860만 원이에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제가,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3,630만 원이에요. 벌써 작년 것보다 오버를 했어요, 126% 수준으로!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는 작년 열두 달로 했을 때 1억 4,520만 원 정도에서 현재 9,790만 원 67% 수준이에요. 두 달간 아무리 해도 이 갭이 메꿔지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것이에요! 두 달간 지급해서 이것 맞출 것이에요, 관외는 벌써 100%가 넘어갔는데?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추가 검토가 아니라, 이 자료 본 위원이 만든 것 아니에요. 언론담당관에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 금액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보이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아니, 그런 세부내역을 제가 아직, 위원님께 급하게 드리느라고 세부 분석까지 하지 못 했으니까 그 분석한 것까지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일단,
최찬민위원
그리고 특히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일간지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오히려 관외는 감소폭이 얼마 안 되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61% 수준으로, 오히려 관내가 예산이 더 크게 줄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언론 광고비를 제외한 일간지,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이 조례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하셔야지 이 조례와 반대로 되는 행정을 하시면 되겠냐고요! 이것 그냥 위원들이, 그때 부서검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부서검토 보니까 “맞는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부서검토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그것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그 자료 통계를 뽑아보시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간지와 일간지는 이 조례와 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를 이따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면 금방 나와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이 조항,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라는 이 조항 때문에 페이퍼 언론사들이 몇 개 생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해 보시고,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여러 언론사에서 수원에다가 적만 두고 활동은 타 지역에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언론사 기사를 한번 검색해보면, 1년에 수원은 한두 개 밖에 안 나오고 오히려 다른, 포천이나 파주 이런 것 중심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그분은 그쪽에도 언론사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주로 활동무대가 그쪽이다. 하지만 이쪽에서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이쪽에 세우고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건씩 기사를 낸다.” 이런 페이퍼 언론사들이 꽤 있다는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도 아마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강영우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자료 11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 홍보대사 예산이 한 푼도 없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전액 삭감,
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홍보대사를 활용 안 할 것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실은 작년 기획경제위원회 행감에서 철저하게, 이름만 올려놓는 홍보대사가 아니라 좀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홍보대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는 연예인 중심 또는 유명인 중심의 홍보대사는 시대적 트렌드에 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올해 예산은 전액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영우위원
내년에도 예산 반영 안 했다면서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문태국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 체류 중 이라는데 계속 위촉해서 수원 홍보대사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은 뭔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이와 관련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홍보대사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유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관심으로 집중하는 방법, 또는 홍보대사를 하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능기부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재능기부는 아까 유명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시고 지금 재능기부를 받아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그 말하고는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까지는 연예인 중심으로 대부분 홍보대사를 위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특히 요즘 사회공헌이라든지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수원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민범 증인한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내준 자료 7쪽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도에 수원의 숙 사업은 종료를 하고 2021년도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추진결과를 보면, 그 위입니다. 제1장학관, 제2장학관은 운영을 중지하고, 그렇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것은 백암재단에서 중지한 것입니다, 저희가 중지한 것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어찌됐든 간에!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이것은 그럼 제3장학관, 제4장학관은 수원시하고 관계없는, 수원시 아이들과 관계없는 백암재단 사업이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백암재단에서 기숙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수원시에서 서울로 간 우리 대학생들하고만 관련돼서 백암재단하고 사이의 얘기를 했어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행감 때! 추진결과를 보면, 딱 이것만 보면 제1장학관, 제2장학관은 그만 두고 제3하고 제4는 유지를 하고 그래서, 누가 보면 30명 있던 것이 3장학관, 4장학관으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사항의 보고서예요, 추진결과 보고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백암재단하고 사업은 완전히 손을 떼고, 우리 아이들 30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다시 선발을 하니까 상관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새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냐는 것을 묻습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백암재단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우리 수원시 예산이 백암재단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게 하는 사업에 과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몫을 좀 더 달라, 아니면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채근해서 이렇게 많이 왜 재단에 주느냐, 개인 재단에! 그 얘기가 중요 쟁점이었어요, 증인!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의 완벽하게 해서 소통하자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얼핏 지금 다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제1장학관, 제2장학관은 운영을 중지시키고 3, 4로 옮겨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백암재단에서 올해 기존에 운영하던 제1장학관, 제2장학관을 폐지하고 제3장학관, 제4장학관을 신규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3장학관, 제4장학관 갈 확률도 없고, 보내지도 않고 지원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그것은 백암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도 해왔던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향후 계속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백암재단이 우리 수원시에 근거를 둔 재단이잖아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칼 자르듯이 딱 잘라서 수원시가 발을 확 빼버리고 사단법인 백암재단에서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백암재단 쪽에서 볼 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MOU를 1년만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사전에, 1년 전에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백암재단에다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연간 MOU는 매년 한 것이지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아니, 전에는 저희,
이재선위원
그렇게 몇 년차가 된 것 아니에요?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3년 계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이 많고,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1년 전에 미리 양해는 구해놨던 사업입니다, 그쪽에.
이재선위원
이 보고, 언제까지 진행사항 보고 저희한테 해 주실 수 있어요, 증인?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다음 주 중에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오민범 청년정책관님, 그리고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성심껏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7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