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36년간 공직생활,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9쪽에 군민 자전거단체보험, 현재 1년에 보상은 몇 건 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번 같으면 8명에 420만원 지급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은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0쪽에 장군리 산책로 및 숲길 조성, 거기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동 코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밑에 장군2리 마을 입구에서 정상까지 한 400m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에 대추공원, 거기 준공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201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거기 대추 색깔이 변했던데 한번 도색해야 되겠던데요? 거기 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한 번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8쪽에 수변테마공원 짚라인, 그거는 언제쯤 준공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2021년까지, 저희들 계획은 2021년까지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쪽에 위천수변테마공원 운영위원회, 여기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딱 한 번 하고는 ‘안건 없음’이라 해 놨는데 여기 위원회 열어서 공원이 잘못돼 가진 않나,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는데 ‘안건 없음’이라 해 놓으면, 이것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 직무유기네요. 맞죠? 여기에 ‘안건 없음’이라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테마공원 여론도 안 좋고 공원이 그 정도 형편인데 위원회에서 ‘안건 없음’이라고 올라온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과장님, 36년간 참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도 잘 보내시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그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추석에 군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의흥까지 가봤는데 그 중간에 우보양식장 있는 데, 거기 해결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가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부분을 좀 잘라 가지고 해 놨던데 거기 공사하면서 노면이 좀 고르게 돼야 되는데 요철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보수 공사할 때는 기존 노면에 잘 맞춰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평편하게 되도록 일하시는 분들 지도 감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여름에 다녀보면 탐방로 옆에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로수 가지가 많이 처지니까, 그게 걸어다닐 때는 괜찮은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위에 닿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지는 부분도, 잘못하면 이게 눈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정리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마탐방로 풀베기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했다 하더라고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올해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테마탐방로 유지 보수비를 3,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두 번 정도 풀베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는 특히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더 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번 정도 정리하면 깔끔하게 안 되겠나 싶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관리 부분의 개선점을 잘 적어놓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 대추가 주 테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조형물하고 이런 거는 잘 해 놨는데 나무 식재된 부분이, 나무는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이게 영양 생식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생식 생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절히 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올해 경우는 나무를 너무 키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중간 중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사실 나무 전정은 겨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 전정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260만원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 나무 관리하기 위한 비료 구입이라든지 재료비에 1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오며 가며 좀 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정도 잘 해야 되고, 대추나무는 중간 중간에 순을 최소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정하러 오시는 분들을 통하든지 상의해서 대추 농사가 잘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백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위천테마공원 탐방로, 거기 보수공사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잘 하고 있습디다. 이연백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요. 거기 공사하실 때 아까도 당부하셨지만 포크레인으로 그냥 찍어서 콘크리트 하는 게 아니고, 커팅기로 정확하게 커트를 딱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야 이음새 부분이 요철이 안 생기는데 그냥 하니까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보험도 말씀하셨는데 박운표 위원도 며칠 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한 줄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지적들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농협 옆 도시계획도로 11평에 3억 5,000만원, 이 돈으로 보상해 주면 안 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시설비로 사업을 해 놨는데 그거는 불부합 면적이기 때문에….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상 관계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도로, 거기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언제쯤 완공될 계획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2021년, 내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 길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두 집 이전하는 걸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협의는 다 됐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선진공업사는 저쪽으로 이전을 했고, 제일식당 거기는 LH아파트 그쪽,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장옥을 하나 받아 가지려고 본인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빨리 합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공직생활을 올 연말로 끝내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허가 관련 민원으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해서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단체보험 가입은 1,100만인데 올해도 같은 금액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올해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자전거 보험 신청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8명에 420만원의 보험금을 집행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가입보다는 받는 회수는 아직 적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읍면에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나 군보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입니다만 공사가 지체된 이유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토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협의는 아직도 네 분인가 남아 있는데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공항 때문에 토지 가격이 술렁이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부계∼의흥간 테마도로는 정말 오래도 됐고, 질의도 많이 했거든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미협의자는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는 보니까 거의 90%가 태양광입니다. 사실 태양광 때문에 담당자도 고생이 많겠지만 태양광 시설 허가를 하실 때, 이게 신고가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 주변 지형이라든지 주민 여론을 잘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허가는 꼭 내줘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8쪽입니다. 위천수변테마공원 용수개발 및 관수시설 설치공사, 여기에 수중모터펌프, 관수관로, 가압장 한 개를 설치했는데 물은 잘 나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숲가꾸기 할 때 물이 부족해서 설치한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거기 나무 식재하기는 좋겠네요, 이제껏 테마파크 나무가 고사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신경 썼는데 앞으로 수탁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골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소보 산법리에 주민설명회를 한 줄 압니다. 그 때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 때 11월 18일, 산법마을회관에서 주민 30명 정도하고 시행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날 주민들 의견은,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오폐수하고 우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대책 마련, 크게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대책 마련을 해서 추후에 한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잔액으로 체험장 조성 공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당초 11월 중순 중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관급 자재가 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12월 말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발행위 분야, 허가 사항, 이런 거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내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감 답변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화본∼이지간 테마도로,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지금 이런 사업들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거의 90% 정도는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수의계약 현황에 위천테마에 대한 거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분은 팔공건설 강신향 씨가 잘 하는 모양이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풍경산업개발도 강신향 씨 소유인데 건설 업종, 그게 틀립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업체가 꼭 독점을 해야 되는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좀 골고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 아까 대추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지난 해 대추나무에 약도 치고 했는데 대추 수확은 했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대추나무 순이 너무 좋아서 일단, 나무 키우는 쪽으로만 신경을 썼고, 대추 수확을 많이는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17쪽, 이거는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 부분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사는 착공 다 들어갔습니다. 보상도 다 됐고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현황, 제가 3년치를 내도록 했는데 여기는 2020년도 것만 있네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태양광이든 뭐든 지금 제일 중요한 부서가 도시새마을과입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며칠 전에 소보 내의리 일 때문에 민원 한 분이 오셨죠? 알고 있습니까? 소보 내의리에 1,233-1, 23,000㎡에 약 7,000평인데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를 첨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평가는 2019년 5월에 됐는데 이 사람의 허가는 2018년, 태양광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기 열흘 전에 개발행위만 먼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평가는 2019년 5월에 됐어요. 그래서 이 업주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떠들고 일어날 것 같애요. 경사도가 15%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포도, 식생보존 등급 및 경사도라는 걸 볼 때는 벌써 그 안에 제척해야 될 필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외하면 이 사람이 태양광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제척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줘 버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제가 이 도면을 볼 때는 제척해야 될 부분이 군데 군데 있는데 이걸 업자들이 한 쪽으로 좀 제척하고 밑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경사도 부분에서 일단 이의가 제기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의가 제기가 됐고요. 또 우리 건설과에 수서2리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도시새마을과에서 해 준 게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을 못 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 사면이고 뭐고 업자는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개발행위를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어제 건설과에서는 거기는 할 수 없다고, 끝났다 하지만 그 업자는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방금 박진서 씨 얘기도 어차피 전문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여러 업무가 많다보면,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잘 한다고 같이 협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해 오면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도시새마을과에서 경제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주민을 설득시키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1쪽 산법리에 골프고등학교, 밑에 추진실적에 2017년 11월 15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거든요. 이 조건부는 뭘 조건으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 당시 도 조정위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민자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라, 또 착공시에는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김정애위원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의결된 게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이런 의견이 그 당시에 들어왔으면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세워서 설계가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산타클로스에도 가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 때 공청회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나오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건부 의결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의결을 받을 때는 필요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 놓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대로 또 다 하거든요.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삼존석굴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탄생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조형물이 상징물이 안 되고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봤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문지상 언론의 질타를 받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계도, 디자인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도로를 횡단하는 조형물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일단 조형물로 지금 설계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효령면하고 가산면입니까, 군위군과 칠곡군 경계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있죠, 그거는 무슨 공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로 양옆에?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거기 공사는 계속하는데 건설과는 보니까 땅 경계는 칠곡군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위군에서 잘 아시는 분은 없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광 사업을 할 때 경사도를 얘기할 때 %라고 말합니까, ‘도’라고 말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몇 도라고 말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거는 자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가 맞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가 지역활력과로 명칭이 변경되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변경이 되면 계가 조정이 될텐데 어떤 계가 조정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새마을담당이 경제과로 가고, 건설과의 농촌개발담당이 저희들 과로 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6년이라 하던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 추진하는데 잘 반영해 가지고 지적사항들은 속히 시정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항추진단 소관
10시57분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항추진단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공항추진단장 김동백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항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항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대구통합공항의 군위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군위군의 발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난 4년간 공항 유치를 위해 힘써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6쪽에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최종선정, 지금 소보로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군수님과 대구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님 합의문에 다섯 가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섯 가지 중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 대해, 다른 거는 다 시설물인데 대구편입은 행정적으로 행하는 거잖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 군위군의회에서도 대구시편입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한번 독촉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구시편입 관련, 이것도 공항추진단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총괄은 저희 공항단에서 하고, 여기 세부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하고 소통한 적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는 언론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해야 됩니다. 지난 4년간 공항 유치할 때는 차 뒤에 뭘 붙이기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공항추진단하고 우리 특위하고 한번 만나서,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모은다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시 편입이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전부 합의해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뭔가는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특위도 그렇고 공항추진단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최근에 대구시가, 공항추진본부가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 약속했던 5개 항목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공항추진본부가 그걸 맡아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도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대구시하고 경북도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어떤 식이든 밝혀 달라 했는데 대구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경상북도가 어떤 상황으로 가든 상관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시의회를 통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절차라든지 순서 등을 고려한 다음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북도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경상북도가 대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답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주민협의회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들었으면 우리 의회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꼭 행감 때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꼭 행감 때 돼 가지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시장에 공항소통상담실 열어놓은 것도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문 연다고 들었습니만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덕도 공항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구편입은 군민들 96.6%가 원한다고 언론에 났습니다만 이것만큼은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난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이주단지 조성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주단지를 잘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군위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공항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보다는 정말 특혜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나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K2 부지를 개발하잖습니까, 거기 개발할 때 각종 사업부지라든지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건데 분양권을 이주하는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면 공항이전하는 부분에, 주민 갈등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주민지원사업도 앞으로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래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공항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항 이전하는 부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고생하면서 최종 선정까지 됐는데 공항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하루속히 비행기가 날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33억 정도 들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대구시가, 여기 답변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스터 플랜용역이라 해서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확실히 안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중에 민간공항이전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국토부 용역은 지금 항공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걸 가지고 용역을 하면 결과는 뻔하게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2019년도 실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2019년도는 올해와는 다르게 최고 많이, 460만명이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단장님, 정말 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군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4년 동안 정말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공항이전부지 최종선정에서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5개 항목에 서명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세 분류로 나눠서 용역을 하셨네요, 그런데 신공항 이전이라든지 가덕도 공항 이게 정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공항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이쪽에서는 이상한 정치인들 말을 듣고 왜곡되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 같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민간추진위원장은 결정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조만간에 결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중에 결정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 편입문제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행정통합의 슬로건 아래 있지만 시도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까지 다 날인했는데도 행정통합이라는 명목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안 있나,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신공항을 위한 소통협력실도 마련했습니다마는 매주 화요일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 두 사람 나오고, 경북도에서 한 사람, 우리 군에서 한 사람 나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네 분은 평상적으로 나오시겠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대구시편입특위추진위원장도 선임됐고, 공항추진위원장도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거기 오는 민원인들 상담부분을 다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계, 이런 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제껏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사활이 걸린 것만큼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세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용역이 나와 있는 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 여객 인식도 조사 용역이라 해서 10월, 11월에 걸쳐서 했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인식도 조사 용역, 이것도 우리 추진위원들한테 어떻게 나왔다든지 개괄적인 것 말씀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개괄적인 거는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게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내 땅이 들어가느냐, 길은 어디로 나느냐, 보통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고요.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 용역은 1,800만원 정도 들여서 대구 경북에 있는 6,115명 정도의 설문을 통해서 의향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공항을 사용하는 퍼센트하고 앞으로 통합신공항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대구공항을 사용하는 빈도가 61.6%인데 신공항은 74.7% 사용하겠다, 의식이 13.1%가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북하고 대구를 비교해 보면 대구는 약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에 치우쳐 있는 김해공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75.1%이던 현재가 70.5%, 그래서 한 4.6% 줄어들었습니다. 경북도는 54%였는데 76.8%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 집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항을 이용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느냐, 이걸 바탕으로 철도를 할지, 고속도로를 넓힐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승용차가 가장 많습니다. 48%. 그런데 신공항이 되면 도로대중교통이라 해서 공항리무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도로대중교통 이런 걸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43%. 그 다음에 철도, 개인 승용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저희들한테는 많이 유리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협상하도록 하고, 한 가지 수성구 주민들이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김해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은 65.5%가 대구공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61.6%, 그래서 3.9%정도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다행인 숫자입니다. 많이 안 내려가고, 3.9%의 감요인이 있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제 첫 단추를 꿴 만큼 다음 단추도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항추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단장님, 그동안 공항 유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항건설 과정 중 주민갈등관리방안 마련, 이것도 용역 중이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계약은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시켜서 그 사람들 의향을 파악하는 갈등관리용역입니다. 일단 보여주는 용역입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갔다 와 놓으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그 때는 우보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는 소보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소보 주민하고 군위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님을 통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의성에서는 의원님들 몇 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인천공항 관제탑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그 공항부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학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위군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그걸 한번 보여드려라, 그랬더니 참 반응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천공항에 가보기도 했죠? 우보에서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더러 가봤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용역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소음관계로 피해 보는 만큼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이주 쪽도 그렇고 거기 남아있는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갈등관리용역 중에 중심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갈등관리용역,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획안에 인천공항을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항공 비행장 중에는 인천공항이 가장 잘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보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계약은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애쓰는 만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요즘은 주민 민원이 최고 1위 아닙니까, 민원이 최소화 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항공고등학교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항공고등학교 추진은 추진단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은 법리적인 부분을 좀 조력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공항 장소가 결정 난만큼 지난날의 잘잘못을 떠나 무엇보다 주민통합에 단장님께서 애쓰셔야 될 줄 압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잘 반영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명이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덜어주시기 위해 지역주민과 보건소 직원들의 안위에 마음 써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7쪽에 지원금액 계획안, 이게 지난 번 하고 바뀌었는데 뭐 어떤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출생지원금하고 첫돌 100만원은 그대로 있고, 첫째아가 72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개월 수를 줄였습니다. 첫째아는 월 10만원에 72개월 주던 것을 이번에는 월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변경했고, 둘째아는 월 20만원 곱하기 72개월 주기로 했던 것을 월 20만원 곱하기 26개월, 그리고 셋째아는 월 30만원 곱하기 72개월이었는데 개월 수를 바꿔서 월 45만원에서 36개월로,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와 좀 맞췄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이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며칠만에 100만원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그게 딱 날짜가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출하는 정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만 지금 군위군민들, 독감백신 몇 % 맞았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71% 맞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까지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백신과는 관계없이 혈관이나 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며칠 후에 사망한 그런 경우가, 사인을 밝혀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583명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12월 초되면 600명이 안 넘어서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군위군은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1단계입니다. 1단계이고, 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지나면 나지 싶은데요. 타 시군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영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단계에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어찌됐던 이런 시국에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군은 소멸위기 1위 군이잖습니까, 지금 첫째아 가정과 둘째아 가정 전국 통계치를 보면 우리 군위군은 둘째아 가정이 한 7∼8% 높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통계자료를 보면 첫째아보다는 둘째 자녀 가정이 10% 정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위군이 소멸위기 1위로 가는 이유가 통계에 바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양육지원금이 좀 강화가 되면 둘째아 출산하는 부분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이것 양육지원금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나 보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입법 예고 해 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군민 홍보도 좀 해서 출산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생아 인원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에는 81명이었는데 올해 44명 출생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정말 급락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이걸 빨리 시행해서 주민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감 예방,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맞았네요, 올해 한 500명 정도 더 맞았는데 이거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독감예방주사, 우리는 아직 부작용은 없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십니다. 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도 올해 진료 실적이 낮은데 12월말로 계산해도 환자 수가 낮을 것 같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환자 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도 좀 적게 봤지만 우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 분업이 돼 가지고 숫자가 반 정도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당직진료실 운영 현황, 이것도 연도별로 볼 때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좀 적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진료기능을 조금 축소했다가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의약품 구입 내역을 보면 의흥은 우보 때문에 이렇게 구입 금액도 높아졌나 보네요? 보건지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환자를 조금 더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효령면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몇 개 있는데 화계진료소 의약품이, 여기는 환자가 많나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좀 높아서 물어봤는데 혈압약을 그중에서 좀 고가약을 쓰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이게 진료소마다 조금씩 틀리는가 보네요. 지금 진료소도 용대, 화계, 대율이 많이 높고, 다른 데는 평균적입니다. 복성 같은 경우는 많이 낮네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들 관심사에서도 좌우되겠네요. 하여튼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화계보건진료소도 약품의 질을 좀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사실 보건소의 약은 옛날하고는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다 좋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고령화인데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라도 약품의 질은 부작용도 적은, 좀 좋은 질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위군의 재가지원센터는, 주야간 보호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네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네 개.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건소 빼고, 수용 인원은 각각 몇 사람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대충 스물 몇 이렇게 있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을 모셨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어르신들은 정신이 약간 온전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잡음도 보이지 않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주민복지실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도 의약 분업 때문에 의흥면의 실적이 이렇게 높은 거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보면의 약국의 상황은, 여기 환자들이 의흥면으로 몰리면 거기 민간 약국은 운영이 괜찮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우보 큰사랑 약국도 있고, 또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내려면 그 약국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코로나19로 해서 주야로 근무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호흡기전담 클리닉 장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코로나하고 호흡기 질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관내 의원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호흡기 전담클리닉에 와서 오전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진료를 예약제 식으로 하고, 진료를 하고 나서는 돈 50만원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군 의원에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건소 내에 의료형으로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테이너를 제작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인력 지원 받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돈 1억만 내려왔는데 콘테이너를 제작해서 오전에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든지 보건지소의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든지, 이게 설치가 되면 의논을 해서 호흡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진료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호흡기 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의료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안 한 것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의료장비는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써야죠. 대부분 내구연한이 되면 거의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5쪽에 의약분업지역 군위, 우보의 타읍면 진료실적, 이거는 사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만 군위읍은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 말썽이 없는데 우보면은 아직 완전 농촌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영업 수완이 좋아서 의약분업지역이 돼 버렸는데 거기 91명의 방문건수가 297건, 이게 미미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애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성면에 12명, 의흥면의 66명이 우보면보건지소를 이용했는데 본위원이 사실 만나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애로가 많겠지만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보셔서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다 말썽 피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중에 1%입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다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한 1%, 2% 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조직사회는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우보면 주민들 실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헤아려 가지고 잘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는데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잘 해야 그 사회에서도 드러나니까 그점 명심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10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
박수현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수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미래공항도시 개발과 대구시 편입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대형농기계 농작업 대행 44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은 주로 트랙터를 이용한 게 되겠습니다. 주로 로타리 경운 작업 건이었습니다. 사람까지 활용해서.
박운표위원
그러면 기계하고 사람 해서 얼마 받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은 농가에서 6만원 부담하면 되고, 트랙터 작업 부착기 이렇게 하면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대형 농기계는 몇 마력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79마력 정도.
박운표위원
밭기반 정비에서 100마력 짜리는 아직 안 왔지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이런 농작업 대행으로 사람하고 기계까지 해 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며칠 동안 매상 댈 때 가봤습니다마는 농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 논 한 단지 짚 말아주는데 얼마 받느냐 하면 21만원 받습니다. 21만원이라고 하면 기술센터에 드럼모우어, 또 베일러, 뒤쪽에 비닐로 해서 하면 보통 3일 빌려서 하면 20단지는 말 수가 있다 그래요. 20단지 말면 돈이 420만원입니다. 사실 대형 농장에는 기계가 거의 다 있습니다. 소 몇 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손으로는 짚을 못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제발 기술센터에 얘기 좀 해 가지고, 여기는 사람을 좀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사람을 좀 붙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김태수 씨는 계약직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직입니다.
박운표위원
계약직은 한 달에 얼마 줍니까? 240만원 줍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연봉으로 하면 240만원까지는 채 안 되지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분들은 정말 기계에 능합니다. 그 사람은 기계도 잘 고치고, 잘 만집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봄, 가을에는 더 주더라도 기계를 자기가 끌고 와서 하게 되면 기계도 덜 망가집니다. 그런 거는 좀 수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에서 산행 가는 거는 좀 당기든지 늦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바쁠 때 사람 셋인가 있었어요. 바쁜 철을 좀 피해서 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좀 지혜롭게 그 때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쪽 1,000만원 이상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올해 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기술센터에서 뭔가 획기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터트려 주십시오. 타 시군 안동 같은 경우는 밀감 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모양으로 나오던데 우리 군위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게 아직까지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 다양하게 토질하고 맞춰서 작물 연구라든지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소장님, 정말 국화개화는 올해 멋지게 했더라고요. 그 때 손계장님하고 마산 돗섬의 국화를 보고 와서 정말 우리 군위군에도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게 우리 하고는 기후가 안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기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삼국유사가온누리 그 넓은 테마파크에 갖다 놓은 걸 보니까 참 맵시가 있고, 참 국화다운 국화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소장님이 이뤄놓으신 업적이라 할까요, 웅녀마늘 특화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또 바보밥상개발도 하셨고, 유용미생물 공급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상으로 전환한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다같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거기 정식 명칭이 뭐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 배양소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4H활동을 하면서 유용미생물을 예천에서 잘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때 예천군에서 선도적으로 하실 때도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이 유용미생물에 미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위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나오지 싶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병가 내셨다 하던데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는 상황에 농작업을 대행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팔공농협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또 확대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소에서도 좋은 기계가 많이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아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9시에 나가면 5시 정도에 마칩니다. 그래야 그 기계를 또 회수해 와서 정비도 해야 하니까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일 비온다고 하면 밤새도록 일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이 좀 길잖아요. 한참 길 때는 오후 8시까지도 해가 안집니다만,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볏짚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슬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분들한테 시간외수당 같은 걸 좀 더 주든지, 그런 부분은 오전에 기계 정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농 작업 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공무직 근로 여건 관계도 전 같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무시간, 환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바보밥상, 올해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김에 추기경 생가 쪽에도 식당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올해 저희들 계획이, 목표는 5호였거든요. 실지는 3호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위원님 말씀같이 추기경 생가 주변이나 아니면 지금 군위읍의 대형 음식점, 차 주차하기도 좋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식당을 여러 군데 다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당들은 현재 8천원짜리 단가로는 못하겠다, 이게 더 고급화 돼 가지고 12,000원, 15,000원이 되면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에는 이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형편을 한번 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인근에 있어야 정말 가기도 좋고,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거기 추기경 생가에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시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관광차로 갔는데 식당을 어디에 가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보밥상을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 해 보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돌발해충 드론, 올해 벼 병충해 방제는 50㏊ 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약을 치니까 수확도 엄청 좋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19쪽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효령에는 치유형 체험농장 구축, 여기는 주로 어떤 걸 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효령에 이준우 씨,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허브체험농장, 좀 더 나아가자면 카페 같은 걸로 더 활성화 하는 것, 본인의 꿈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설치하고 안에 허브종류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올해 일단 사업을 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아버지가 금년에 돌아가시고 기존 축산업을 해 오시다가 축산업을 접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컨설팅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부계면 한티로에 김재현 씨, 식용꽃을 활용한 6차 산업, 이 분은 어떤 꽃을 활용한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먹는 꽃인데 지난해에 백합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실지로 소득은 높지를 않았습니다. 또 지역이 가호리이고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친구도 올해 시설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 꽃 종류는 지금 몇 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식용꽃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플라즈마 기술 이용 농산물 신선저장시범, 이거는 올해 처음 합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네 농가가 하네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향상 장비지원, 이거는 자부담이 450만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거는 전자저울을 공급했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하더라도 농가마다 필요하다 해서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수경재배 배지함수율 관리기술 적용시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라는 거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양액을 포함한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육안으로 봤을 때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액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식물이 먹고 나오는 폐액이 얼마라는 것을 시스템화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양액 재배에 비료가 들어가고 거기 영양분이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데이터가 나온다 이 말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식물이 먹고 나올 때 그 폐액 속에 잔여양분이 얼마인지, 또 폐액이 얼마 나오는지 이게 측정이 돼야 작물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양액재배는 순환형이 아닐텐데 이거는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거기서 나온 폐액을 농가의 일반 밭에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영양분이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소리가, 오히려 토양을 안 좋게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괜찮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순환형으로 하고, 이 처리에 오염이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양액 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 밭에 그걸 뿌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영양분 있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데이터가 나오면 이 양액재배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양액재배 농가는 늘어나는데 이 배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선진국의 자료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처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쌓이는 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범사업 이런 거는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선정해서 중앙이나 도에 신청을 하는 거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뉴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은 진흥청에서 각종 시연장을 통해서 연구한 사업들 중에 이거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매뉴얼을 정해 주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우리 군위군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매뉴얼화 해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5쪽에 신기술 보급사업 현황,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자체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보조가 있다면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중에 위험 부담이 높은 것일수록 그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농가에서 하기에는 약간 위험부담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원에서는 되는데 군위에서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두 세 번 검증이 됐다면 자부담율을 높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드론 구입한 것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대 구입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두 대를 농약 살포하실 때는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드론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 중에 세 농가가 지금 기업을 냈습니다. 드론으로 영업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어제도 드론 방제 시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방제단을 소집해서. 또 개별적으로 홍천식 회원 같은 경우는 자비로 드론을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드론 방제에 대한 기술이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 뭔가 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농사라는 게. 이거는 사담입니다만 앞서가는 시군을 보면 방제하는 비용이 제일 합리적인 데가 농약비는 농가에서 대고, 방제비용은 농협에서 50%, 행정에서 50%, 그래서 군위에 방제단이 한 5개소만 되면, 이걸 동시에 하면 8개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100%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될 수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정보화 기술도 발전되겠지만 농업도 정보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쪽으로 개업을 하셨다 하니까 그분을 활용해서 더 좋은 드론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보밥상, 이것도 꼭 8천원 가격에 한정해야 되는지, 그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8천원 가지고는 요즘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1만원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서울 중앙이나 대구 교구청은 한 라인입니다. 천주교 이쪽 분들은 사실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 뭔가 먹을 수 있고, 또 가져 갈 수 있는 기념품, 이런 게 좀 시급합니다. 먹는 것 만큼이라도 또 바보밥상 시식회에 저희들이 가서 장단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 내년 예산에 세우시든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드론 공동방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 질문 때 농정과에 항공 공동방제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의견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특히 미작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미작은 1회라도 동시에 공동 방제를,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하자라고 군정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신기술 보급사업 현황, 올해 신기술 보급해서 상품화 된 것이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최고 중점을 둔 거는 천적이용 버섯재배였습니다. 최근에 박스도 나왔습니다. 두동표 씨 있는 데 거기 콘테이너를 활용해서 판매장도, 사실 그게 임시판매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 팔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는 물론이고, 최고 앞서나가고 한 15년 전에 그렇게 활성화 되던 천적사업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천적이 앞서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저희들이 PLS교육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정말 나름대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버섯 종류가 다양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주종이 느타리 버섯인데 느타리 버섯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거기 포장돼서 나와 있는 게 4팩 들어가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팩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제가 그걸 보니까 성공 예감이 드는 상품이더라고요. 이거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상품입니다. 제가 그 제품을 한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적 생물체는 뭡니까? 진드기 종류 그런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응애류인데 쉽게 말하면 파리류를 잡아먹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럼 완전 무농약이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살아있는 응애류라고 보면 되겠죠.
박수현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상품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에 잡아넣어야 볼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거는 아주 성공 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늘 흙을 만지는 기관이라서 방문해 보면 분위기가 늘 따뜻하고, 화기애애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민원성 의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수렴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도 잘 수렴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더 발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