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특별조정교부금 700만 원이 증가한 556억 2,78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억 1,142만 원이 증액하여 255억 6,326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의 사업 완료로 총 1억 1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구정 기획에 구정 업무 계획 책자,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등 1,670만 원, 구정 조정 지원에 우수 혁신 시책 선진지 견학 등 1,842만 6,000원, 국제교류의 외빈 초청 여비 등 6,66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 중 효율적 예산 운영에 예산 학교 참석자 여비 등 1,141만 원, 예산 운영에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등 600만 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국외 출장 여비 등 2,336만 원, 총 3,477만 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에 세출 예산 조정액인 52억 5,5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44억 3,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등 7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반영,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한 세 번 정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추경을 하는데 네 번째까지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전체 총괄을 기조실에서 하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부서의 세부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방향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추경이라는 말이…… 이 예산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남는 곳의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곳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 하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잡으셔서 저희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의 변화를 주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이 추경을 저희가 항상 정리 추경을 할 때마다 드는 고민이 추경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정리 추경의 안의 내용을 쭉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연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아놓고 ‘어? 해 보니까 남네, 예상대로.’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많은 부서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업은 이미 3추(3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사업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쓰시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보면 충분히 중간에 ‘이 사업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은 정리 추경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남은 사업을 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예산을 정리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거든요.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 추경할 때 다, 이제 추경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정리한다면 기조실에서 이 정리 추경을 다 받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우리가 그냥 보통, 지금 올해 같으면 4차 추경인데 보통 예년의 예를 보면 저희가 보통 추경을 많으면 한 2회? 2회에서 3회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좀 예측불허인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4회 추경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추경이, 정리 추경에 앞서 갖고 보통 추경하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년에 보면 한 5월에 한 번 하고 정리 추경 넘어가는 경우 있고 안 그러면 1회 추경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9월 달이나 그 정도쯤 한 번 하고 또 마지막 추경에 가거나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9월 달쯤 추경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전체 3분의 2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경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보통 가을에 통상적으로 10월ㆍ11월에 집행이 좀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아마 또 여의치 않게 돼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 추경을 할 때 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저희가 이거 결산을 하다 보면은 또 결산 시점에서는 저희가 또 지적을 많이 받는 사례가 마지막 4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거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냅둬 갖고 불용을 많이 하느냐 그런 지적 사례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불용 금액을 마지막 정리 추경 때도 감액을 최소화하고 또 불용액에서도 저희가 최소화하고 그 2개가 같이 양립을 해서 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직원들과 또 많은 부서가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정리 추경에 앞서 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정리를 잘하자는 게 제 질의의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을, 본예산을 잡을 때 ‘아, 이 예산 나중에 어차피 남으면 정리 추경 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계획성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하고요. 그리고 정리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자연스럽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순세계 잉여금은 그다음 해에 또 재원이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순세계 잉여금 금액이 저희 구가 적지 않으니까 그럼 그 금액이 많으니까 또 예산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잡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정리 추경 때 부서별로 예측을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저는 저희 의회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올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그래야지 그다음 해에 제대로 된 타이트한 계획성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추경을 하는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남는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내년 예산도 미리 좀 재원도 확충하는 그런 좋은 뜻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로 보면 ‘아니 예산이 늘 정리가 되니까 그냥 여유 있게 잡자.’ 그런데 그 여유 있게 잡자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요. 그래서 정리 추경에 대해서 방향을 진짜 이거는 정말 사업 하고 남은 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는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지방재정법｣ 49조입니까? 맞죠? 49조가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저희 뭐라 하노, 예산 지침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었죠?

예.

맞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번에 주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예산 때 나온 책자인데 2021년 예산안 개요 27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의 전용하고 이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용과 이체가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관계 부서에 통지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사후 보고를 하게 바뀌었죠?

예.

그거 좀 잘 지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사항이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한을 준수해서 의회에 즉시 보고를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날 바뀐 법이, 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적용을 2021년부터 하게 됩니까? (뒷자리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4분기에는 전용이 없었습니다.

전용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간주 예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계장님께 미리 물어봤어요. “우리가 마지막 추경 한 이후에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많이 이제 내려오느냐?” 물어보니까 계장님 말씀은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총칙에서 이 간주 예산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만일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각 운영위원회 하실 때 저희가 한번 그 간주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항상 예산 총칙에 보면 마지막 추경에는 간주 예산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간주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보고를 별도로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 저희가 공문은 보내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만일 그렇다면 간주 예산을 의회에 보내기 전에 위원회별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연말에 나오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가 의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간주 예산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에 반영해서 1추경 때 보고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조실에서 간주 예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뭐 그런 예산이 발생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주 처리된 예산 사항은 다음에 정리 추경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시기상으로 보면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알리기엔 좀 늦은 감이 있을 거 같고요 한번 그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나 의논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간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고 구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추경 전에는 국ㆍ시비의 사용이라든지 보조 사업, 조정교부금 등등 이렇게 포함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이 포함돼야 되겠지요? 해서 간주 예산을 어떤 경로로든 우리 의회에 한번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제출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또 예산에 대한 사용의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작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희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보시면 기능별 세출 예산을 보면 지금 3차 추경에서 4차 추경으로 가는 사이에 한 7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대부분 공공행정이나 공공질서 안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감액이 된 거 같고요. 대부분, 이제 증가된 부분이 사회복지에 55억하고 예비비가 5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명세서로 오면 — 149페이지입니다. —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재원 관리에 보면 예비비로 해 가지고 재해 예비비를 해서 52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을 해 두셨습니다.

예.

그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예산 총액의 한 1% 이내에서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회 추경 시점에서 지금 우리 다른 기능별 세출 예산에서 감액이 발생한 사항들을 그냥 재해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재해 예비비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52억 액수를 측정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2개로 해 가지고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예비비가 한 38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 그걸로 보면 1% 이내로 해 갖고 지금 현재는 적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에 지금 재해ㆍ재난예비비가 많이 지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이 재해ㆍ재난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게 다음에 우리가 불시의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가 좋을 거 같아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일반예비비의 법정 범위 내의 이외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재해ㆍ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ㆍ재난예비비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올 연말, 내년 초, 여러 가지 재해ㆍ재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다가올 수 있는 재해나 재난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항상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조금 넉넉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 않은 그런 수치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와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게 홈페이지나 아마,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조금 홈페이지를 자세히 안 보면 힘들 거 같고요. 만일에 예산 낭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겠다 이러면 저희 기획실이나 아니면 감사관실도 괜찮고 어느 부서를 통하더라도 나중에 저희 쪽으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신고하신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예,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자리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15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5만 원이 감액된 7,06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사업 중 당초 9월 중 계획되었던 청렴 콘서트 사업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우므로 380만 원을 감액하고 공직자 재산 금융 조회 수수료 잔액 1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결산ㆍ정리 성격의 세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5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9,500만 원이며, 16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10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계량기 정기 검사 1,200만 원, 기본 경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6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2,900만 원이며, 166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3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 진흥 업무 추진 600만 원, 문화 산업 관련 700만 원, 각종 협회장기 및 시장기 대회 참가 지원비 총 4,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17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 3,700만 원, 교복 구입비 지원 2,400만 원, 다행복 교육 지구 운영 1억 3,7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18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42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1,700만 원,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이 감소한 14억 6,800만 원입니다. 341페이지 세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 4억 200만 원과 임대 수입 등을 감액하였고, 342페이지 세출 예산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5,200만 원, 예비비 1억 4,00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고 보조금 수입 반영과 각종 행사 미개최 등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세출액 조정 등 결산 정리 성격의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정기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정기 검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8월 3일 자로 이 저울 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계량기 검사를 얼마 만에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2020년도 대상이 되었는데, 2018년도 하고 올해 2020년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또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8월 3일 자로 의결해서 정기 검사를 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방금 그 우리 김옥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계량기 정기 검사하고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 자원 개발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항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게 지금.

자원 개발?

예, 에너지 관리 선진, 에너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이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책 이름이 이런 건가요? 전혀 선진화하고는 관계가 없고 뭐… 이거 에너지 뭐 자원, 이게 계량기를 정기 검사하는 거하고 에너지 선진화하고 저는 짜다리 이 항목,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이름이죠, 이게?

그거는 당초에 예산 과목을 정할 때 중소기업 쪽에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계량기 검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보시면 유독 우리 지금 다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삭감되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물론 좋습니다. 지역 고용 안정 추진에 3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인건비에 2억 5,800만 원 이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또 재료 구입비 해서 쭉 한 6,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 지역 일자리 사업 말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아, 예, 이 사업은 그…… 올해 9월 28일 자로, 이 앞에는 8월 10일 자로 시행한 것은 희망 근로 해 가지고 국비 90%, 구비 10%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전액,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3억 2,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방역, 생활 방역 중심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동별로 한 20명씩 해 가지고 12개 동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소진은 다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생 안정 대책 지역 고용 안정 추진 이거는 뭡니까? 지금 3억 2,300만 원 증액된 거. 지금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이게 사회복지나 노동에,

아, 세입 분야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세출에, 160페이지에,

세출에 보면은 그게 전체가 3억 2,300 중에서 80%는 인건비로 집행, 2억 5,800, 6,400만 원은, 80%는 인건비로 하고 재료비로 20%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로 사회 활동이 조금 많이 저해되고 우리가 공공근로나 아니면 이런 근로 사업들이 지장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증액이 됐음에도 어떻게 집행이 다 될 수 있었습니까?

예, 동별로 한 20명씩 해 가지고 한 120명 정도 해 가지고 생활 방역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 활동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역 또 민생 안정이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유독 지금 보면 3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물론 어려운 일들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 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푸드 선진화,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 등이 다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이제 지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 계장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정된 시간에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마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제하는 게 경제 활동 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날 업무를 못 보고 일을, 사업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건 아니지만 2018년도 보면 한 1,018대 정도 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계량기를 검사하다 보면은…….

위원장님 질의에 잠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계측을 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에 따라서 뭐 하루 종일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들고 가서 뭐 잠시 하고 가고 해서 한 몇 시간 정도는 조금 영업에 지장을 받은 수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면제를 한다는 것으로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이걸 다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중앙 기관에서 정할 때 그런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아마 하셨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뭐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는 뭐 두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 보면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예산이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조금…, 3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공요금 운영비가 있죠?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750만 원*12개월, 상하수도 사용료가 750만 원*12개월, 부가가치세가 1,860만 원*3회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는 어차피 이렇게 잡아 놓고 비교 증감을 따지면 될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이 어떤 부분에 대한 1,860만 원*3회입니까? 부가 가치세는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내든지 이렇게 되는데 3회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게?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편성돼 있기 때문,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4회가 돼야 되지요.

이게 지금,

이번까지 지금 된 겁니까? 아직까진 그다음이 안 된 거란 말입니까?

2분기는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간에,

유예한 것입니까?

예, 계속 우리가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분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이게 이번에도 지금 보면 1,900만 원 이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매출의 10%이지 않습니까? 매출에 대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비싼 구비를 들여서, 국비와 구비를 들여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활용한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효율이나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설치가 되었으니 내년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료가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그다음에 전기 비용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좀 체크나 우리가 한번 관리ㆍ감독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을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 에너지 관계는 연간 한 13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지금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이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 이 일자리도 잃고 그다음에 어떤 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사태에서 어떤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임금을 좀 보존해 주자 하는 취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국비가 3억 2,000만 원, 시비가 4,000, 그다음 구비 4,000 해서 총 4억 원으로 예술인에 대한 어떤 작품을 만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임금을 지급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에 맞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응모를 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차로 저희들 총 부산에 스물한 군데 중에 열세 군데가 되고 여덟 군데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2차로 재공모를 12월 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재공모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취지가 아까 전 열세 군데 지금 공모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구별로 하나씩 됐거든요. 구별로 2개 또는 3개 낸 데도 있는데, 기장군 같은 곳은 3개 내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열세 군데 된 데가 구별로 하나씩 되고 안 된 데가 강서, 영도, 우리 구 이렇게 3개 구이기 때문에 아마 2차에 보완하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하면 저희들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월 1일 날 공모를, 재공모를 내고요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올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요 이걸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저기서 지금 하는 게, 일단은 올해 12월부터 하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촉박하더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4억이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제,

올해 한꺼번에 끝내는 건 아니고 아마 이 예산은 좀 이월될 거 같습니다. 내년까지 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예술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있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 이 부분도 뭐 관광 산업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도시 관광 활성화 부분, 밑에.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

태세 개선 사업 이거는 지금 사실 그… 우리 황령산 봉수대에 보면 버스 주차장에 버스 회차장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부산진구가 많고 우리 연제구가 적은데 연제구에 지금 버스 회차장 관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교통과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연제구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가고 하면 대줄게. 일단 좀 해라.” 해 갖고 연제구에서도 “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하니까 출입구가 연제구에 있으니 부산진구에서 하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래 갖고 출입구가 연제구라고 연제구에서 부득이 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이게 그 안에 가로등도 교체해야 되고 조경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선 유도봉 정리도 해야 되고 뭐 화장실 같은 거 문도 교체해야 되고 하여튼 정비할 게 많은데 그 돈이 한 5,000만 원 드는데 이 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관광 관계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이게 국비를 따갖고 배정해 주는 바람에 저희 과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실제로 이제 편성은 저희 과에 되어 있는데 사업은 교통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웃음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관리 이전을 요청했었고 시에는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산 항목을 애매하게 지금 약간 바꿔 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 같은데요 뭐 이렇게라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관리되는 거보다는 시로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부산진구라든지, 지금 이 화장실 청소도 남구에서 올라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지 주민 편의 시설인데 이거를 지역 행정 내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누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일단 이번 거는 훌륭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천천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일원화해서 편리성을 주고 효용성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전체 도시 경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갖고 예산을 이렇게 비슷하게 쪽지 예산도 아니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시에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구에서 만들어서 동에서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사실 시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뭐 또 비단 온천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하고 못 받아오는, 이 예산서에도 구비조차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받는다는 신념이 있고 신념하에 이렇게 편성하고 삭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보완도 요구했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거의 구별로 하나씩 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대로 살려놔야 되고 국비도 살려놔야 되고 구비도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탈락한 이유에 가장 결정타가 사실 이제 실내에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심사위원들 느낌은 실내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외로 끌어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물 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박은주 계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은주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온천천관리계장 박은주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1,300만 원을 이번에 경정하셨는데 그럼 고용 인원 숫자가 준 겁니까? 아니면 근무 일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번에 줄이시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람을 한 8명 뽑았다가 시비로 2명하고 구비로 6명 뽑았다가 한 4월 초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집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하반기에 희망 일자리 하시는 분이 많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안 뽑고 그 인력이 현재 한 120명이 넘는 인력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특이하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 부분에 고용을 추가 고용 안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셨던 인원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런데 새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코로나였는데 대체 인력이 또 희망 일자리에서 오고,

너무 많은 인력이 와서 새로 뽑는 거보다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시민공원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8월에 비 되게 많이 왔을 때,

예,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온천천 사무실 뚜껑이 날아가는 큰일이 있었지만, 더 놀라셨겠지만, 거기 보니까 어르신들 몇 분이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분들이신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맞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제 우리 온천천 관리사무소가 워낙에 규모도 작고 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앉아계실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일하시는 분들, 물론 온천천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마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사무실 1층에 집기 막 이래 보관하고 거기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된 의자도 없고 이래서 한번,

옆에 일단 쉬는 공간 아주 협소하게 있긴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이 다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교대로 쉬고 이리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름에 또 비가 오는 상황이라서 더 쉴 데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거기 또 위에 지붕도 날아가고 이러 상황이 있어서.

예, 그럼 평소에, 그러니까 희망 일자리 분 아니시면 평소에 기간제 근로자 몇 분 계십니까? 화장실 청소하시는,

화장실 청소 두 분하고, 그분은 6개월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에 그러니까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 6명, 구비로 6명, 시비로 2명 해가 그렇게 근로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분기마다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이 반기마다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평균 최소 10명 정도가 일을 같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1년 내도록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월 정도 그다음에 공공근로 같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한 2명 정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으면 한 2월이나 3월 시작하기 때문에 상시 1년 내도록 10명 이상이 유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 저희가 봄부터 여름이 아무래도 비에 대비해 그때 기간엔 10명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늘 인원이 많진 않더라도 항상 계시는 인원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셨을 때 비 오고 이럴 때 조금 편안하게 앉아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근로하시는 분의 복지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행정지원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80만 원이 증가한 1,166억 3,576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91만 원이 증가한 6억 1,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7,222만 원이 감액된 595억 7,706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4,529만 원이 감액된 27억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8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8억 5,170만 원이 감액된 545억 8,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공무원 교육 여비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1억 8,457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업무 교류, 행정 서비스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1억 71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바르게살기 대회 참가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하고 안녕 보금자리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700만 원을 증액, 연제구민 체육 대회 미실시에 따른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6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4억 6,3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1억 163만 원이 감액된 35억 1,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으로 청사 시설물 및 공유재산 관리와 차량 관리에 1,1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 여비 212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분야인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 8,23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3,121만 원이 감액된 4억 3,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에서 321만 원 감액, 세외수입 징수 관리 예산에서 1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34만 원이 감액된 692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443만 원이 감액된 3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예산에서 753만 원 감액, 체납액 징수 예산에서 2,651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03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7,485만 원이 감액된 2억 3,8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323만 원이 감액된 6억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에서 7,485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민원 모니터 현장 활동 실비에서 240만 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에서 240만 원 감액, 주민센터용 터치스크린 구입비에서 23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 여비 3,64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1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연산4동 불용품 매각 대금 5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세출 예산은 통반장 관리 594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경비 위원수당 2,475만 원, 행정운영경비 9,721만 원, 연산1동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에 1,480만 원, 연산3동 밤골쉼터 운영비에 22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추경이니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된 사업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필수 사업 예산만을 일부 증액 편성 하였으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질의입니까? 부서에 관계없이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지원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몇 페이지냐 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는가 봐요? 192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인력운영비가 52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국비 빼고 구비만 24억을 이번에 감(減)하시는 거죠?

21억 정도 감액입니다.

어? 여기 2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비 이거까지 포함돼서 21억, 21억. 예, 알겠습니다. 21억 감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많은 몇백 명의 공무원이 계시고 또 수시로 인력이 좀 늘고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돈을 어쨌든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만약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약간 들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1개월분의 23억 정도를 여유분으로 들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리 추경에 21억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자주 재원으로 지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쓰이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릴 부분은 19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정근수당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거고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합하면 한 5억 정도 돼요. 물론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여유로 들고 있겠다 하는 내부의 어떤 기준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 예측되고 퇴직하시는 분들 여유 있게 꼭 할 필요가 없는 게 엄청난 퇴직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충분히 그동안 한 5억 정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었을 거, 줄일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예산 계획 할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상적으로 시에서 저희들이 직원을 전입을 받을 때 통상 이번에도 신규 임용을 11월 26일 자로 했습니다만 보통 그 정도 돼서 시에서 인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정원이 결원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이번에 신규 직원만 43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휴직도 많고 또 생각도 못 했던 퇴직들도 있다 보니 지금 이런 사항이 봉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측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한 20억 정도는 이게 연말에 신규 충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인건비 부서에서 올라오면 안 받은 적은 없다 아닙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추경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대해서 6억 정도 연금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연말에 또 21억이 여기서 경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2021년 본예산 할 때는 무조건 20억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뭐 좋은 방법이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유달시리 다른 때보다도 휴직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봉급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재원이니 우리 구의 다른 복지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급여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우리 구청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1과, 세무2과에 동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추경을 보면은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 고지서(정기분ㆍ독촉분) 출력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출력 — 20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 출력 230만 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요금 300만 원, 체납 고지서 제작ㆍ출력에 1,300만 원, (세무1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체납 고지서 등 우편요금에 대략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아직 구에 악성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1과ㆍ2과에서 이번에 이 고지서 출력 부분이나 우편요금 등등, 그러니까 자주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해서 체납 보전 활동을 조금 어떻게 소홀히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하고도 이 예산이 남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용수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 앱이라든지 페이코(PAYCO), 카카오톡 여러 전자 고지 납부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자 고지가 작년 대비해 갖고 반 건 정도 늘었고요 그런 관계로 이런 고지서 출력비라든지 우편 발송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충분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만약에 그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소중한 세금이 또 절약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연제구에서도, 각 기관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있고 페이코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죠? 그 부분들하고 조금 더 아주 페이하고 연관이 돼서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업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통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확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령층이나 SNS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전자기기에 좀 접근성이 없는 분들은 또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체납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 확대해서 우리 연제구의 자주 재원 확충에 만반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매년 하지는 않고요…….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이거는 감성 충전 여행이라고 올해 직원 여행을 2박 3일 정도 해서 직원 여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 힐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 민선 출범이 7월 1일 자가 되다 보니까 보통 매월 집행하는 반기별로 반씩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통은 통상적으로 하반기 거를 그다음 해의 상반기에 보통 지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걸, 아니지, 올 연말 걸 내년 초에 보통 지출을 하는데 올해 걸 올해 지출해 달라 해서 500만 원을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좀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서는 내년대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