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보훈단체, 10개의 보훈단체 회원수에 대해서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단체 인원이 지금 현재는 단체에서 저희 구로 신고한 숫자만큼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단체별로 회원 명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단체가 보이고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최종 확보가 되는 대로 혹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10개 단체의 지원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회원 단체의 숫자에 맞게끔 따로 지급되진 않고요. 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고려해서 당초에 이렇게 지원 금액 마련된 데서 해마다 동일하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보통 2회씩 정도 나가는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야외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절 때 그런 돈을 회원들 격려하는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가능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예.

현재 94마스크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이 다 금년 초순에는 인증을 못 받은 그런 업체가 한 개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지금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 마스크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거 전부 조달청에 입찰로 구매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 초에는 마스크 대란이 좀 일어나는 바람에 일정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풀어준 거라서 저희들이 5월 19일까지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입찰 또는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5월 19일 전까지의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워낙 작은 회사들이어서, 두 군데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은 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때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훈회관 관리비로 가지고 있던 과에서 예산이 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비비를 1000만 원 더 당겨 와서 총 공사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는 예비비 확보 현황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또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병원에서······

입양가정을 결정하는 부분은 일정액의 소득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걸로 주 기준을 삼기도 하는데 사실상 입양이 되고 난 이후에서부터의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관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그런 사건을 보고 참 놀랬는데, 하여튼 나름 입양아동들을 어떻게 외곽에서도 객관적으로라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 지금 입양아동이 5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만 16세까지 월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 가정은 입양아동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 중산층 이상 가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입양아동 58명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잘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잘 찾아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말씀 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년, 3년 남짓 하시고……

퇴직공무원 두 분이 하셨습니다. 2년씩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켜보지는 못해서, 또 부서를 저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급대상 기준이 사하구장학기금도 그렇고 장학회도 그런데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돼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은 거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대입을 앞둔 아이들이 주로 많이 받는 기준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금년에 저희 과에서 복지장학기금과 장학회를 통합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다 통합을 하게 되면 금방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급대상 기준을 중·고등학생만이 아니고 대학생까지 좀 풀어서 폭넓게 지급대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한 번, 그다음에 지도점검 한 번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과보고서를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내부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기 힘드나 안부전화 방문서비스라 해서 대신에 유선이나 문자로 저렇게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향후에는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 부분에는 횟수를 좀 잘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 이종철 계장입니다. 통합관리1계 이길호 계장입니다. 통합관리2계 김인식 계장입니다. 자활지원계 김혜미 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여건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2.6%씩 상향조정되며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수급자와 복지비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 번, 수급자 추이를 말씀드리면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6000, 2만 2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수급자 수는 매년 8%에서 9%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이미 12.2% 증가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급여 등 5종에 600억 원가량 지출될 예정입니다. 라 번, 내년도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 2000세대, 1만 65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도표 두 번째 줄이 우리 구의 연간 진료비 현황입니다. 매년 진료비는 8%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진료비는 현재 국·시비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것은 수급자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자 5명을 채용하여서 신규 수급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적정성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통합관리 중인 대상자는 복지 부서 4개 과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13종 수급자 6만 1000가구, 8만 6000여 명입니다. 이분들의 소득과 재산, 주거 등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하는데 내년에는 약 11만 건 가량 조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내용은 사회보장전산망에서 보내오는 자료를 받아서 수급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망에 다시 반영하여서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를 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간 조사일정과 항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 작년에 통합관리를 통하여 자격을 정비하고 급여를 환수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번과 라 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정수급 신고 건수의 90%는 고의성이 없고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다보니 부정수급 비율도 높아지고 수급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정수급과 부적정수급을 분류하여 관리하므로 복지급여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적법한 부정수급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주로 주민신고에 의해 접수됩니다. 따라서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고발하고 환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고의무 미이행 건은 통합관리 확인 조사 시 파악하여 수급자 분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또한 생계급여 지급 시 작은 금액이라도 상계처리를 해서 과오수납한 복지급여는 스스로 반납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근로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자활사업 전달체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자활사업은 540명으로 시작합니다. 연중 4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중 조건부 수급자가 376명이 참여하고 차상위가 71명, 일반수급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장은 10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구 직영 사업장 79개소,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번.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사하지역자활센터와 두송지역자활센터 2개소에는 직원이 23명이 23개 사업단과 소속 근로자 2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관리의 목표는 참여자가 근로를 경험하고 기술을 익히며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또한 기존에 자활사업단에서 배출한 자활기업 11개소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저희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5억 2400만 원이며 내년에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어 일부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기능을 이행하고 있는지 구와 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운영 수범사례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번.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활기금 지원계획은 참여자와 종사자 역량강화 등 비융자성 사업 7개 부문에 2억 2400만 원, 임차보증금 등 융자성 사업 1개 부문에 3억 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2020년 업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고 저희가 수기로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과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간략하게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자료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자활사업의 이해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젊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와 자활급여로 받는 것을,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의의를 사실 위원님들하고 만나고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않도록 생계급여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 전담기관인 지역자활센터의 취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과 그다음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사업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수급자가 총 2만 209명이고 차상위 수급자가 4443명입니다. 그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받는 분이 597명으로 2.4%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한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자는 하여튼 한 40%가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시고 씨름하는 분들이 75%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민간위탁기관에 가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취창업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자활사업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는 영구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정책이주지라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이 이렇게 쉼없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을 어쨌든 붙잡고 생계급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전문기관인 센터가 사실은 2개 있는 데가 북구하고 저희거든요. 그 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고 여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상담과 또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서 인큐베이터적인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자 분들의 자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담당자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성과는 사실 짧은 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한 분씩 성공한 것들이 이 자료에 보면 몇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뒤에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급자로서 실제 수급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신, 성공하신 분이 전국대회 때 사례를 제출하셔서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더하랑이라는 자활기업에서 수급자 분들이 처음에 사업단에서 하다가 기업이 되고 이제 지역사회를 돕는 일까지 하는, 그리고 이 지역에 사회적 경제에 어떤 주체로서 자리 잡은 내용이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아, 지금 미약하지만 이렇게 자활사업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를 첨부했는데 한 번 봐 주시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와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45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업무적으로 미숙하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 자체에 당신이 수급자가 되면 이후에 지금 신고한 내용들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안내하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가 책정될 경우 ‘당신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면서 안내문을 보낼 때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 종양제봉투를 배부할 때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희 수급자 분들이 대체적으로 1인이고,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변동사항도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거를 내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고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부적정 수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료를 위에서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알리고 사실은 설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돈을 받아내는 게 쉽진 않지만 설득을 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생계급여를 드릴 때 조금씩 이렇게 상계처리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일단은 환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환수금액을 정하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금액을 찾은 다음에 그 금액으로 하고, 이제 때로는 작은 금액도 형편이 어려운 분은 오래 상계할 수 있고요. 그 대상자의 생활 실태에 따라서 그다음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저희는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사를 해서 재산 사항이 없거나 어떤 또 요건들이 맞아야 하는데, 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원칙은 저희는 결손처리 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자기가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 재원은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지만 구에 의료수급자의 사례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이 간호사인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사실은 요새는 병원을 내가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없어서 일반병원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자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요양병원하고 좀 사이는 안 좋은데, 가서 간호사분들은 차트를 보면 진료한 거를 쭉 보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또는 요양시설에 가서 계셔도 되겠다는 걸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병원을 방문해서 장기입원자를 시설로 안내하고 가정에 가서 장기요양 방문자를 받아서 집에 계시도록 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위험군이나 이제 신규 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실 신규 수급자를 잘 관리하면 뒤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고위험군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질병이 여러 개 겹치거나 중증이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의료를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