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국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제문화국장 박홍구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1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19쪽 한미 상생·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주한미군과 시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생의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 다각화를 통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군 주요지휘부와의 간담회, 한미우호 신년하례회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워킹그룹 구성,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주한미군과의 공동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미 대사관과의 문화교류 거점이 될 ‘평택 아메리칸 코너’ 기초 지자체 최초 개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 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영문 SNS 채널인 평택 인싸이트 개통 등 상생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으며, 주한미군과의 협력의 폭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단 없는 한미 문화교류를 위해 한미동맹 70주년기념 온라인 음악회, 드라이브인 페스티벌, 미군부대 앞 루미나리에 불빛축제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침체된 미군부대 주변 활력 부여 및 일상 속 문화공간화를 위한 ‘젊은 문화의 거리 사업’은 중장기 전략 마련을 통해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거리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기관과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군소음법 제정 관련 후속 절차 사전 준비입니다.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상 실질적 보상·지원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우리시 주도로 국회 공청회 를 추진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으며,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하위법령 제정과 실질적 보상 시행을 위해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국회와의 긴밀한 대응을 지속하고 국방부 사전절차 협력 등 보상에 필요한 사전 준비도 면밀히 대비하겠습니다. 22쪽, 전략적인 교류사업 실시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금년은 교류 다변화를 위해 신규 해외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중국 옌타이시와는 11월에 우편으로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몽골 토브아이막은 내년 2월 도립도서관 개관에 맞춰, 베트남 땀끼시는 내년 상반기에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비대면 국제 교류를 적극 발굴하여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연대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4월 평택시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택 예술단 긴급지원사업, 시 위탁사업 운영,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택시 문화정책 방향 정립 및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을 통해 핵심 문화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3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지대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동아리와 버스커 등 193개의 생활예술단체의 발코니 음악회,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문화의 일상화와 지역문화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록 페스티벌, 노을동요제 등 주요행사는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한 비대면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코로나19 대응 문화유통업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시설소독 및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빈틈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하여 지역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통해 유형문화재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육성과 문화적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6쪽 체계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가칭)평화예술의 전당은 현재 실시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준공 계획이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팽성 신대야구장 일원에 전수교육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1년 설계, 2023년 완공 계획입니다. (가칭)배다리생활문화센터는 배다리공원 내에 전시실, 소공연장, 커뮤니티공간, 공영주차장 등 복합문화시설로 2021년 설계 2023년 준공 계획이며, 서부문예회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힐링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평택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평택역사박물관 건립은 내년 상반기 공동수장고 설치를 통한 수집 유물의 체계적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구입을 추진해서 하반기 문체부 주관 사전 평가에 면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심 속 힐링! 내리캠핑장 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2019년 12월 말 조성되어 올해 3월부터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분기별 이용객 만족도 분석, 테마 체험형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공공캠핑장으로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안정리 예술인광장 운영입니다. 안정리 예술인광장은 예술, 놀이, 상업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6년에 걸쳐 조성되어 올해 10월 개관식을 갖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작가 모집, 각종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도입기를 거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활성화의 활로가 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9쪽 평택 두드림 축제 추진입니다. 평택 대표 문화유산인 농악, 민요의 확장 개념인 ‘소리’를 기반으로 한 대표 축제를 개최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 및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상정 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준비단 운영,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표 축제로 육성해서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240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중 보상계획 공고, 내년 상반기 감정평가 및 보상착수, 내년 하반기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시설 등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도시공사와 지속 전개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한국근현대 음악관입니다. 10월 30일 개관한 한국근현대음악관은 평택의 음악유산과 7만 여점의 근현대 특화 자료를 기반으로, 음악도서관, 복합공연 전시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장 자료의 단계별 정리·목록화 사업을 통해 자료의 희귀성·역사성 등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음악콘텐츠 확장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계획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2권의 7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서 남부 3개소, 북부 3개소, 서부 6개소, 관내 1개소 등 총 13개 사업, 총사업비 6,21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소사벌지구 내 LH 소유인 체육시설용지 1,700여 평을 물납으로 확보하고, 금년 용역을 통해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재원 확보를 통해 2023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 배드민턴장 11면, 씨름장, 레슬링장, 역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이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부실내체육관은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 안중읍 학현리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 착공,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현덕축구장은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5,000여 평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토지매입 완료 및 공사 착공해서 2022년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청북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해서 청북읍 후사리에 다목적체육관, 실외테니스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이며, 내년 토지보상 후 2022년 공사 추진 및 완공 예정입니다.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총 451억 원을 투자해서 청북신도시 골프장부지에 체육시설,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등을 조성하여 부지는 LH로부터 금년 일부물납 및 2021년까지 물납 완료 후 2023년 12월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13쪽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19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평택시립수영장 시설개선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내년에 전면 운영 예정입니다. 14쪽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대상자와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 제고와 이용편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대, G-스포츠클럽 종목 및 참여인원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학교운동부 지원, 수영꿈나무교실 운영,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직장운동부 육성을 통해 엘리트 체육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반환예정 공여지는 CPX훈련장 8만 3,000여 평, 소총사격장 1만 2,000평으로 2012년부터 국방부와 반환을 위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금년 7월 주한미군사에 소총사격장, CPX훈련장 조기반환을 위해 SOPA분과위원회 상정 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도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여구역 활용방안 종합계획 수립과 부산 시민공원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여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조속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경계 3㎞ 이내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1,102억 원 중 2006년부터 2019년까지 93.8%인 1조 409억 원을 투입해서 10개 분야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0년 현재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 5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348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2개 분야 잔여사업으로 추진 중인 팽성대교 확장 및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36쪽 신장동 5개 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 해제 이후 슬럼화되고 있는 신당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870억 원을 투입 고덕신도시와 연결되는 총 연장 2.1㎞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지장물 철거공사를, 3개 노선은 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5개 노선 모두 도로개설을 완공, 개통하겠습니다. 238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0억 원으로 금년까지 28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 150억, 향후 288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주택 및 공공시설 등 총 7,306개소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방음사업은 신장1동, 진위면 일원 613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기타 잔여지역 834개소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송북동 아파트 지역에 대한 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음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군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개 과, 2개 과씩 나누어 배석하고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페이지 봐주세요. 한미 상생·협력 기반 강화해서 한미의 K-6에 이전해온 단체는 거의 다 이전해온 것으로 보는 거죠?

거의 이전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한측 연합사만 2022년까지 내려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연합사만 남았다 이거죠?

네. 연합사 중 한측 숙소라든가 시설이 입지까지 결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마무리 된다는 거죠?

예. 그 병력이 800~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내려오는 자리까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내려오니까, 이제는 내려왔기 때문에 상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와 K-6 기준의 많은 단체와의 협력이 잘돼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었죠?

코로나 대응 상황에 따라서 그 후 소통을 긴밀히 많이 한 편이고요.

내부적인, 상징적인 그런 절차 협의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미군들이 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거는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상호 교류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가 미군들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정리가 되고 잘 된다면 적극적으로 상생의 의미는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3만 6,000명이라는 미군이 K-6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정리 상업지구는 굉장히 슬럼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정리 쪽은 대상이 미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행사도 많이 만들고 또한 부대 내에서 하는 행사도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상생입니다. 자기네 것은 오픈 안하면서 우리 시에서만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함께 갑시다’ 거든요. 위고투게더(We Go Together), 함께 가려면 상생하려니까 서로 협력이 돼야 되겠다. 이거를 걔네들한테 계속 주장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충분히 저희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미군 측에서도 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굿네이버 프로그램 내실화로 해서 그동안에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10여년 이상 진행돼온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 최초로 국비 3억이 포함이 돼서 사업규모가 확장이 된 추세죠.

예년에 원유철 대표께서 국방위 계실 때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도 했었습니다.

그게 3억이 올해 추가로 확보된 그 일환입니다.

그런 국비사업을 좀 더 많이 제안 하셔서 양쪽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댄싱카니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침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할 때 한 겁니까? 보니까 10월 31일자로 일정이 적혀 있는데, 하셨어요?

무관중으로 해서 온라인 송출을 해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댄싱대회를 했다고요?

네.

미군 얘들도 참여했나요?

미8군 밴드도...

공연자 말고 카니발에 참석한 댄싱팀이 있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항상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미군 대상이기 때문에, 미군들도 참 재미난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런 미군들한테 이걸 홍보를 해서 우리 행사지만 함께 와서 즐기고, 이게 자기네를 위한 행사잖아요. 출연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전략적인 교류사업 실시로 글로벌도시 위상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교류했던 마쯔야마나 아오모리나 칭다오 그런 데는 협력사업이 별로 안 되고 있었어요. 인적교류같은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혀 아직까지도 협약이 안 돼 있는 몽골이라든가, 베트남 땀끼시 같은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아시더라고요. “왜 이런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느냐” 하면서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어요?

예.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인지, 정말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들 좀 하시고요. 개인적인 친분관계 그런 것 때문에 시정에 이걸 도입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담당부서나 담당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요새는 민주화 돼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행정인데 하향식으로 전달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분명히 감사 때 짚어달라는 그런 제안 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되도록이면 계획하시지 마시고 정말 교류사업으로서 인적자원교류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계획하셔야지 이렇게 시 지방비를 막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말씀대로 여러 의견이 이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로서는 유독 평택시만이 이런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70년 전 6.25 끝나고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우리도 6.25전쟁을 통해서 참전국을 통해서 평화를 얻었고, 또 복구 차원에 있을 때도 우리보다 선진국의 많은 물자나 문화적인 지원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한 토대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글로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역에서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살피는 부분도 중요하고 급한 문제지만 선세대부터 우리 세대가 국제사회의 빚진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당연히 혜택 받은 나라, 그런데 현재는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하는 곳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봐주세요. 많은 사업을 하셔서 추진하고 보조금도 집행을 하셨는데, 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안 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 175만원, 하단에도 또 루미나리에 대해서 제안 서 수당 지급한 게 150만 원, 174페이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평가위원 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 지급한 겁니까?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일반입찰이 아니고 제안 입찰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준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만 원이면 한 번 수당을 지급할 때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나요? 그 내역이 있습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 실시한 건데요. 이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축제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피드백은 아니고 미리 제안 서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겁니까?

루미나리에 축제라는 것은 당초에는 송탄하고 팽성 상인회에서 한미문화한마당이라든가 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이라 이 사업을 주변경관을 바꾸는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경관 조형물, 불빛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런 조형물에 대한 제안 된 내용을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로 표현이 된 거죠.

아래에 보시면 젊은 문화거리 조성에도 그게 돼 있거든요?

젊은 문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인디밴드나 버스킹팀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도 팀을 꾸려서 가져오면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공연하기 전에 미리 제안 서를 평가하나요?

그렇지요. 공연팀을 평가해서 적절한 공연팀을 선정하는 거죠.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서로 TF팀 같이 구성을 해서 함께 그 지역 단체들과 논의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안 서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게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돈인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본 위원은 그래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고칠 점이 뭐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안 서 자체를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조금, 글쎄요. 편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인지?

어떤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소위 피드백 체계는 지금도 평가체계가 돼 있고요. 평가위원들이 따로 지정이 돼서 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은 현실적으로 공연의 질이나 그 내용을 일반직원이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재단에 평가위원들은 미리 구성돼 있어요?

평가위원들은...

행사 때마다, 계획할 때마다 위촉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풀이 조성이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평가위원들을 미리 풀로 20명이든 30명이든 줘서 그 구성을 해놓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거기서 뽑아서 평가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인력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재단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78페이지 보면 군항공기 소음해서 우리 군소음 보상하는 것하고 달리 군소음법을 또 새로 제정한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군소음보상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K-6나 K-55나 지금 군소음 예산을, 방음사업하고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음사업은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자치법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정확히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인데, 2019년 11월 26일 날 「군소음보상법」이 공포 가 됐는데 부칙 의 경과규정에 1년을 유예시켜서 정확히 오늘부터 「군소음법」이 본격적 발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16개 지자체가 함께 이걸 움직여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군지협이라고 있습니다.

군지협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고를 받아서 법이 시행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군소음법이 워낙...

군소음법의 핵심 골간은 소음 피해지역에 계신 시민께, 국민한테 보상금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보상금. 옛날에는...

과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소송 없이도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시행이 되기를,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2022년 8월경이면 우리 시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2년 8월이요.

8월 정도에요?

예. 한 1년 반 정도,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받았던 겁니다.

소송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앞으로 2022년도 8월부터는 소송이 필요 없다? 신청에 의해서...

앞으로는 소송이 필요 없고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우리 해당기관에 신청을 하면 매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평택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하나요?

글쎄요. 소음대책지구에 따라서 틀린데요. 1종부터 3종까지 나뉘는데 1종이라고 하면 항공기 소음기준으로 봐서는 95웨클 이상, 우리 송탄지역으로 보면 아마 회화리 정도 지역이 될 겁니다.

회화리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거기는 1인 월 6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0웨클에서 95웨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은 2종지구인데 1인당 월 4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 80부터 90웨클 사이에 있는 에어리어에 사시는 주민들은 월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80웨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한이 80웨클입니다.

지금 민간항공은 75웨클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웨클...

그 갭을 지금, 그 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근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보상을 못 받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군지협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구 정치인, 국회의원들하고도 그렇고 이 5웨클을 줄이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기간 어떻게 보면 투쟁했다고 봐도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국가 재정상 5웨클 차이의 보상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80웨클 이상으로 기재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80웨클 이상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대략 어느 정도 계획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나와야만 국가에서도 그것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국방부하고 평택시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일단은 소음 등고선이 지도상에 그려져서 그걸 근간으로 지금 방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소음 등고선 작성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려져 봐야 알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1만 세대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세대?

예.

그러니까요. 월 3만원씩이면 그것도 꽤 많죠.

수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국가적인 예산으로 할 때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민간소음법하고 공항소음법하고 차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군지협이나 우리 국제문화국은 5웨클 이 부분을 얼마나 더 좁혀 나가느냐, 거기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음사업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결 된 게 많아요?

부결 보다는...

전화가 저한테 막 오고 그래서...

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를...

바로 옆인데 자기네는 안 된다. 똑같은 동네인데 여기는 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자기네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된 사람 가구는 굉장히 불만이죠.

상대적인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게 창호의 위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건설교통부에서 소위 건물 밖의 소음하고 건물 안의 소음을 측정 해서 소위 차음량에 의해서 이 집을 사업대상으로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는 어떤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 줘야 되는 게 온당치 않느냐는 주장이신 거고요.

그런 마음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주민지원과 질문 하실 때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갭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소음법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선정 협의에 대해서, 해당지역 말고 해당지역이 약간 벗어난 지산동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했거든요. 남부 북부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북부에서 할 때는 지산동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몇 분 만나서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산 동의 측정지점을 2개로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반영해서 측정은 지금 2회를 걸쳐서 하는데 1회는 이번에 다 소음측정이 끝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측정할 계획입니다.

측정지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산동은 실제는 송북동하고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하나 사이, 담 하나 사이로 지산동하고 차이점이 심한 지역이라서 지산동 주민들의 원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지점을 정확히 좀,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에서도 분명히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미 상생·협력 기반 강화’인데요. 한·미라고 하면, 미군과의 관계가 일단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군과 70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서로 공존해야 될 시기를 토대로 굳혀야 되는데,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로 아메리칸 코너를 지난 6월에 개관을 하게 됐는데, 목적이 미국 문화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영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미국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언어를 통해서 문화 전파의 목적이 큰 거죠.

교육, 세미나 같은 것을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서 1층 강당에서 코로나 때문에 20~30명씩 교육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데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는 거죠? 대사관하고.

예.

조성까지만 하고 국제문화국은 나오신 거죠? 빠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보고나 이런 것은 우리 한미교류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총괄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대사관 측에서 파트너십을 도서관과 하고 싶은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배경이 된 부분이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경상비 일부는 미 대사관에서 지원되고 교육자재라든가 책자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2억 2,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업무보고에서 이 사항은 빠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실적이니까 저희가 넣었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주셔서, 「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조례 」 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 문화역사연구회를 작년에 이관우 위원장 님, 이윤하 위원님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용역이 결정 났나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 이게 어떤 활동을 하려면 대면활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계속 대상 업체 선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9월, 10월에 공고를 해서 1차 유찰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개 업체가 결정돼서 조만간에 저희가 용역 수행할 업체를 불러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잡혀 있죠?

예,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9,000만 원 잡혀 있고.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 관련성이 없을까요?

용역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 일단 용역을 출발시켰고. 제가 실무선에 이미 지시를 해놨는데요. 바로 위원 선정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김대규 과장님,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16개 정도 되나요?

예. 16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2:4:4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이 이전된다고 해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계해보니까, 소위 주한미군하고 좋은 이웃으로 지내기 위해서 그동안 투입된 도비하고 시비가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에서는 1원 한 푼 보태주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적극 제기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올해 처음 3억 원이 저희한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예, 처음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 에어쇼나 미8군 75주년인가 행사했었죠? 그때는 얼마 예산 받으셨어요? 전혀 안 받으신 거예요?

예산 받은 것 없습니다. 저희 굿네이버 프로그램에서 그때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과 미군과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행사인 것 같아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 국가에서 최소한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국조실에도 그렇고 외교부에도 지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기회 나실 때마다 중앙정치인이나 중앙부서에 가서 이 부분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다 위탁된 거죠?

예. 거의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어디까지 기획하고... 우리가 예산까지 하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저기 안 하고요.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성이다 보니까, 물론 재단이 전문성은 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또 그네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협업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 을 해보면 늘 제가 행사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 지점이나 팽성이면 팽성 지산동이면 지산동 한정될 게 아니고 평택 전 지역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 해봅니다.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정리에 하면 상권 활성화에 좋지만, 우리 평택 전체를 봐서 원도심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화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 군소음법 」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보상 때문에 국회에 가서 세미나도 하시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셔서 응원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대상 지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대상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이쪽에 중점 되다 보니까 비행기나 저공비행이나 야간비행이 많아져서 지역 분포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웨클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록 약하더라도... 80웨클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보상을 해달라는 원칙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지역은 어느 정도다.’ 라는 게 공적서류에 표시는 돼야 된다. 주민 누구나 가서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 안에 보면 고도나 높이에 대한 제한 내용들은 있는데 소음에 대한 것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면 주민들이 알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 표시만 좀 되면 미군 측에서도 조심할 거고 또 우리들도 알고 들어가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대책을 하기에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일전에 제안 을 주셔서, 사실 시행령 시행 규칙 이 공포 돼서 군지협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국방부에서 물었을 때, 저희가 국방부에 그 부분을 적시해서 건의를 기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채택은 안 됐습니다. 채택은 안 됐는데, 사실 주민 실생활이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군소음에 대해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택시의 주된 주장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정고시가 되는데, ‘지정고시를 어떻게 주민들이 알 것이냐’는 얘기죠. 언제든지 확인을 하고, 내 지역이 소음지역인지.

그 부분은 일단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서류 한 장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내 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 순간소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엊그제도 민원을 받았어요. 월곡동, 죽백동까지도... 전체적인 평택의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세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인데요. ‘굿네이버 프로그램 내실화’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6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받으셔서 평택시 행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미친선교류사업 코로나 대응 언택트&;온택트 전환 추진’ 해서 이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행사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2쪽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2020년도 한미친선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금년 10월 30일 팽성 예술인광장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었죠?

예술인광장에서요?

할로윈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로윈축제 진행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로윈축제는 현재 신장동지역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팽성 지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 10월 30일에 했는데요. 예술인광장에서 우리 평택시 팽성에 농민들께서 농사지으신 농수산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할로윈데이 날 했었어요.

그것은 미군들 자체 행사였고요. 장교부인회 했던... 아마 지역농산물 팜마켓 그런 행사고, 김장퍼포먼스 그런 행사를 포함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은 평택시에서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쾌하게 굴었나? 너무 불쾌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드리면, 우선 제가 그날 못 나가봤습니다. 나중에 전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언짢으셨다면 미군하고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들이 저희하고 문화 차이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 같이 하는 행사는 저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서 더 주밀하게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했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지역구고 하니까 도의원님도 계시고 나중에 의장님도 오셨는데, 김장퍼포먼스 할 때... 물론 시·도의원 인사 안 시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사 받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김장퍼포먼스 때 의장님 참석을 못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택시 여성단체 회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의장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어우, 위원님.’ 하시면서 앞치마하고 장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치마 끈을 매어 드리고 장갑을 끼워 드렸는데, 진행하는 진행자가 오더니 앞치마를 벗기고 장갑을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시라고 하느냐.’ 했더니, 여기에 의장은 명단에 안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평택시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평택시민단인 의장님을 무시하면서 그런 행사를 할까 하고 굉장히 불쾌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한미군, 주한미군 하면서 너무 평택시에서 주한미군들한테 대우를 잘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택시민 알기를 정말로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문화국 국장님께서 주한미군들하고 상생과 소통을 하시면서 행사할 때 평택시민들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잔치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 거기에 가서 구경해도 그런 식으로 대접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쾌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우선이 아니라 평택시민이 우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민들께서... 물론 주한미군하고 같이 어울려서 축제하는 거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지역에서 어울릴 때는 그런 차별 없이 같이 즐기고 웃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생각에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짢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주한미군하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공식행사가 벌어질 때 앞으로는 좀 더 주밀하게 살펴서 서로 이해가 되고, 말 그대로 시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예우나 그런 차원에서 그네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안하셨겠어요. 시민단인데 앞치마 입었던 걸 다시 벗고 장갑을 벗고 나가라고 하시니, 굉장히 정말로 민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내색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그 분들이 평택시하고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할 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한국의 예의를 조금 인식시켜주셨으면 해요.

정서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그 분들이 깨달아서 예의나 법도를 조금씩은 갖춰서 어울려서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출직 의원들이 권위와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런 행사에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시민과 외국인들과 같이 함께 하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하셨죠?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 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못 하셨지만 그래도 영상제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스마트영상제는 추진이 완료됐고요. 록 페스티벌하고 노을동요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관여하나요? 지금 문화재단에 줬나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직접 하고요. 내년도에 위탁사업으로 재단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는 뭐 합니까? 단체 관리도 다 주고.

저희가 지금 그것 말고도 올해 계획되어 있는 공연이 한 238회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많이 있어서 일할 것은 많다 이겁니까?

네.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킹공연이라든가 공원에서의 야외공연,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실내공연은 되도록 억제하되 거리를 두게 해가지고 관객 숫자를 줄이면 되겠고요. 제가 느끼는 건데, 항상 행사 때마다 야외공연은 무대 설치비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덕동산공원이라든가 배다리공원이라든가 무상공원 만들 거잖아요. 공원을 만드시면 거리공연을 할 수 있게끔 야외무대가 함께 들어가서 무대 설치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누구나 시민단체며 예술인들이며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기본 장소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꼭 그것을 집어넣어 주셔서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기본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객은 흩어져서 앉으면 되는 거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리고요. 이번에 빨간모자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한문연에서 공모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이런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800석 규모지만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감동적인 면을 봤을 때 시 입장에서도 이런 공연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시되 꼭 관객을 몇 백 명을 목표로 하시지 말고, 계획 공연이 있다면 공연장에 맞는 거리두기를 하셔가지고 꼭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빨간모자는 한문연 공모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인데,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좋은 작품, 굉장히 유수의 작품이 많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권역별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3개 권역을 나눠서.

국장님, 저는 저번에 문화재단에도 얘기했지만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죠. 문예회관이 지금 엉망인데 거기에 클래식 들어가거나 무대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발레를 좋아해서 가봤지만 무대가 작기 때문에 발레의 테크닉을 다 발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하시지 말고, 시 전체를 봐서 좋은 공연이면 좋은 무대 데에서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서울에 예술의전당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도시에 예술의전당이 하나예요. 그래도 다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에서 그런 거 나누지 마세요. 괜히 힘만 드신다고요.

예, 그런데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안배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야외 간이무대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문화유산 보존·계승 같은 것은 지금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놀란 게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담당 과에다가 수당 관계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중요 무형문화재 농악보존회는 몇 년째 보유자에 대한 수당이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그랬죠?

이게 2013년도에 인상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악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전승 지원금을 주는 데가 저희 평택하고 임실필봉농악 두 군데가 주고 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가’급 ‘나’급 2명, 2명 해가지고 가급은 200만 원, 나급은 18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가급이 20명이고 180만 원을 주고 있고 나급은 20명인데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물론 전승 지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단체가 저한테 요구해서 한 자료는 절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7년 동안 150만 원을 줬다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내 말은 그분들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올릴 때마다 같이 올려야지. 공무원들 계속 1년에 한 번씩 오르잖아요. 7년째 이걸 동결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요보존회는 보면 굉장히 높아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320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019년도 내용을 저한테 주셨어요.

민요가 130만 원입니다. 예능보유자가...

아니, 보유자 여기 자료에 320만 원 해가지고 4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130만 원입니다.

그럼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예,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셔 봐요. 분명히 자료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4명이니까.

32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520만 원.

그거는 예능보유자 130만 원씩 4명이니까 320만 원이 라는 거고요.

총액 금액을...

130만 원 해서 4명 해가지고.

그래서 320만 원.

월정액으로 써야죠. 농악보존회는 월로 해가지고 150만 원 써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다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이다?

예.

그런데 이거 금년도에 또 오른 거죠?

올라서 130만 원인 겁니다. 원래는 100만 원이었다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무형문화재도 같이 올리지 왜 민요만 올립니까? 내 말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민요보존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년에 조금씩이라도 올린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고, 농악에 대해서는 홀딩을 해놓은 상태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솔직히 표현 드리면 예술인들이 힘들고 배고프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무형문화재인데 기본은... 현재 우리 시, 국민의 기본소득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별안간에 확 올리라는 소리는 저도 못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 드려요.

검토 대상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먹고 사는 구조까지 해드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위원님은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고 하나는 도지정문화재인데 대우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인데. 또 역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전승을 하는 입장은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주변 시·군 지급 실태나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왜 짓게 된 거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신대동 야구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신대동 야구장이 거기를 떠나면 그 현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럿이 거기에 전수교육관을 옮기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수교육관 설립 목적이 뭡니까?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공연 등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작년도 9월 달에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 자체가... 과장님, 그 당시에 똑같이 용역 한 예절교육관은 거기가 접근성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빵점. 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용역결과를 자꾸 중시하지 마세요. 용역은 어떻게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용역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가 4군데를 놓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해서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하다고 선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시 입장에서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지. 우리는 미군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은 한 파트를 들어온 사람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우리 일에 동참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군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일을 하는데. 시정을 하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해준다면 좋습니다. 하라고 해요. 그런데 평택시가 일을 하는데 왜 미군이 주가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시정 질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평택농악이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같은 게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장소도 미약하고. 배우러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 시켜주자는 뜻에서 제가 시정 질문 도 드렸고 시에서 하기를 바랐던 건데, 지금 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우러 오는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야죠. 그다음에 교통도 따져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농악을 많이 배웁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또 고수의 단계를 배워야 되니까. 기초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전수관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기획을 하셨어야지. 신대동 야구장이 비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로 들어간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정말 전수를 목적으로 이용객을 생각한다면 거기는 절대 제로예요. 접근성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승용차 가져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조차... 이러니까 자꾸 시정 정책이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충정 어리게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러면 평궁리에 농토를 하천변에 사서... 평궁리 거기가 워낙 본고지니까. 그리고 마침 또 통복천에 노을유원지를 구성한다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한쪽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지금 덕동산에 5,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면서 아파트부지인데, 지금 잔디를 심어놨죠. 아직 공원부지도 아닙니다. 그런 데 한쪽에다 하신다면 전혀 돈도 안 들어요. 건립비만 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지. 저는 솔직히 표현드리면 ‘차라리 내가 시정 질문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은 있겠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다면 평택의 큰 미래를 봐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 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을 제가 과거사 쪽으로 고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6년도에도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같은 유형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후보지를 두고 거론이 돼서 최종적으로 용역사에서는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에 있는 한국소리터 위치를 제안 했는데, 당시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주로 농악 측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거론 된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이 1990년도 초반에 평택군 시절에 건립이 돼서 30년 이상 노후 된 그런 건물로 돼 있고. 사실 제가 과장 시절에 거기 현장을 들어가 보면 소음 때문에 거기도 연습을 못 해서 소리 내서 하는 연습을 지하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생들이 교생실습을 많이 오는데 숙소가 하나 없어가지고 체육관에서 남·여 학생들이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위 교육을 받는데 줄을 쳐놓고 이불을 쳐놓고 지내는 그 장면을 보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과장 시절에 이것은 시급히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그동안 절차상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이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 나름대로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절차상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는 개인에 대한 의사를 피력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결재권자가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그런저런 것을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충정어린 제안 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공직도 해보고 의정생활을 해보지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해야 된다는 목표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저도 아무 데나 지어서 아무렇게나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짓고 나서 사후의 활용도 또 우리가 떠났을 때에 평가 이런 게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왕 계획을 할 때 잘해서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집행부의 고통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벌써 한 25년 전에도 이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로 더 만들어진 예술단은 없죠?

예,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53만 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양한 장르의 욕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빨간모자 발레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현황을 파악하니까 관내에 발레하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학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평택시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못 가졌지만, 청소년발레단을 하나쯤 만들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시립이 아니니까 활동비 정도 만들어주면서 더 많은 지역에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 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예술단체에서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이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고 체육 분야도 우수 선수, 일반 학생들 통틀어서 체육적인 측면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소위 음악이나 예술 분야, 공교육 분야 지원도... 저번에 위원님 같이 하셨지만 용역보고의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시가 재정이 충분해서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다 수비가 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당장 ‘내년부터 한다.’,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꼭 무용뿐 아니라 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기악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 시장께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을 함께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술단체를 지원하실 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돈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시시콜콜 ‘무대에 안 섰으니까 수당을 주지 마라.’, ‘반주를 안 했으니까 수당을 주지 마.’ 이런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요. 그리고 ‘단체를 이끄는 사무장은 돈을 주지 마라.’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요. 그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산이 되는 게 최고의 직무 목표인데,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소위 같은 서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갈등 문제가 불거져서 역으로 우리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누가 불투명하게 썼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도 과거 과장 시절에 그런 민원을 많이 직면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지는 측면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도 내에서는 개인이 착취하지 않는 이상은 운영이 잘되도록. 더 지원해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요. 그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렇죠. 투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죠.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이니까 조만간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찍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할 일 없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만큼 행정이 루즈한 건지 시간이 많은 건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219페이지. 제가 이것을 제안 한 건데 ‘예술작품 보유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거든요? 보니까 여기 속에 그동안에 기증받은 작품 같은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증받은 게 7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미술대전 같은 데에서 대상 받고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고요. 기증받은 게 7개가 다 포함돼 있는...

작품 96점을 저한테 보고해주셨는데, 이 작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평택호에 수장고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림 96점은 시청사라든가 읍·면·동에 다 나가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조성락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지금은 작고해서 안 계시지만. 이런 좋은 작품을 어디에다 게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작품은 평택시가 이전하면서 기념작품으로 작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큰 작품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비둘기.

아니요. 큰 접시꽃이라서 209호짜리 있었어요. 시장실 옆에 크게. 이런 좋은 작품을 정말 잘 보관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또 청사를 옮기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새로운 작품을 하겠지만. 이런 작품들을 소장만 하고 계시지 말고 전시를 통해서, 미협이나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전시도 시민들한테 한 번쯤은 열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품 관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자주는 전시를 못 하시더라도 전시가 없을 때 전시관에다가 게첨해놔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남부문예회관에 전시관이 있으니까요.

시민들한테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회 한 것을 보니까요. 금년도에 신춘음악회 정태춘 씨가 신년 콘서트 했죠?

예,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6,400만 원이나 투입을 했어요?

2회 공연을 해서 그렇습니다.

2회 공연이라도 이렇게...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수들도 초청료가 돈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데. 시대에 한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평가는 못 하지만, 그렇게 큰돈을 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2회 공연했고요. 티켓팅도 한 2,400~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판매수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6,400 얼마가 된 거예요?

티켓팅 수입은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수입이 총 얼마 들어왔다고요?

2회 공연에 한 2,4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그러면 실제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간 꼴이 됩니다.

아무튼 정산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지금 용역 중인가요? 알파탄약고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탄약고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예산 반영된 연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행상황과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진행상황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LH가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조성해서 시에 넘겨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LH가 다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금 관건이 뭐냐면, 오산에어베이스에 탄약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알파, 베타, 매그넘 해가지고 탄약고가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당초 미 측하고 협약 상에 황구지리 쪽에 알파탄약고 대체 탄약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공이 돼서 무기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알파탄약고는 다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군 측에서는 그 협약내용을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파, 매그넘, 델타탄약고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탄약고까지 총괄하는 제2의 탄약고를 갑자기 요구를 해서.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조성이 돼야 알파탄약고를 빼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관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탄약고에 탄약이 빠지지 않으면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제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신도시 아이들 학교 신설 문제부터 도로 개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맞물려 있어서, 최근에 정장선 시장께서도 7공군사령관도 한 2주 전에 만나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저희도 주한미군사에다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치 않으면 여기 입주민도 그렇고 재산상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민원 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협의해서 옮겨가라고 저희는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LH에서 다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미리 이것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무슨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안 해줘야 LH가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용역을 수행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안 보여주죠?

들어갈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비밀 장소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라 할 수도 없는데. 저희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미군 측에서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회 같은 이런 민간조직 활동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연구활동을 10여 년 이상 알파탄약고에 관해서 해왔고.

계속 또 해왔으니까. 하여튼 그 연구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저희도 부천이니 이런 유사 사례, 최근에는 부산도 하야리아 반환받은 공원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차근차근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워낙 탁월하시게 시정을 잘 챙기시니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평택호 유람선운행 검토용역’ 해가지고 이거 용역 준 겁니까? 발주했어요?

예, 기초용역을 한 거고요. 본 용역은 아니고, 평택호 쪽에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기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한 1,380여만 원 정도 들였고요.

결과물 나왔어요?

예, 결과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초적으로 운행 구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이면서도 보존지구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관광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조사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조사 내용이 되겠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어촌계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을 올렸지만, 첫째는 ‘법적으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람선을 띄우려면 계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위 부두 형식의, 부두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을 일단 용역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물길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체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퇴적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평택호 관광단지부터 내리까지 배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으면 몇 톤짜리 규모, 어떤 규모의 몇 인승짜리까지 배가 갈 수 있겠느냐. 그 사안에서 ‘통상 한 100t 미만의 유람선은 충분히 내리까지 갈 수 있다. 다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 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섣부르지만 소위 경제성이 문제거든요. 무조건 유람선만 띄운다고 급선무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이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배 구입비용이 2대 구입을 하면 90여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전체 비용은 한 120억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초기 비용이 배 부분에서 90억 원씩 들어가다 보니 초기 투자비용 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이 문제를 잘 짚어줬지만 ‘유람선 하나만 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다른 관광 인프라하고 연계 이런 부분을... 아직은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숙고한 상태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평택호 관광지를 개발하시면서... 이게 또 유람선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계획하실 때, 한다면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부두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겠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 관광단지를 구상하면서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해양레포츠센터. 그러니까 요트니 수상스키니 그런 시설을 지금 도시공사나 우리 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람선은 부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분석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유람선을 꼭 띄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띄우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평택이 너무나 관광상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하여튼 평택호 관광지의 구체적인 계획서 나왔습니까? 조성 계획서.

지금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고요. 관련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아직도 결과물은 없고?

위원님, 제일 고민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소위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앵커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앵커시설에 대한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자료가 혹시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준비가 도시공사에 되어 있다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가칭)배다리생활문화센터, 서부문예회관. 어차피 2024년 안에는 다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말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전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됐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조받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90개 정도.

단체 운영비나 보수 지원받는 데가?

거기는 지금 3군데 정도.

3군데요? 문화원하고.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문화재단 이렇게 세 군데.

농악하고 민요는요?

거기도 하면 5개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도 받죠? 나머지는 예술활동에 조금씩 지원해주고. 생활예술단들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늘 부족한 게, 올해도 문화예술연구회를 김동숙 위원님과 같이 짧은 기간 활동을 해오면서 리얼하게 다 내역이 나왔어요. 다 아실 거예요. 늘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나 저희나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인건비 문제. 그들이 안심하고 공연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 문제라고 하겠죠. 운영비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평택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장 배고파하는 쪽인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지적은 늘 하고 나가야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체별로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픈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관광부서에서도 문화예술 그쪽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이것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이들도 희망을 안고. 어느 정도 버티거나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에 가면... 여기에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전수교육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안이 보인다면 그들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계적인 보수 규정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투명하게. 제가 읽어봐도 조례상에는 사실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느 부분까지 수익사업이라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해 봤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하면서 문화재단 쪽에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각종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농악이나 민요에는 수익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례 제정도,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보조를 못 해주는 만큼 그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은 운영비에 보태고 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악보존회나 민요보존회, 문화원, 예총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보조금만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저희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아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봤는데 시장님이 허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아 놨다.’고... 지금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지. 조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민요보존회나 농악보존회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들이 양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 줄 정도 넣어줘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큰 틀에서 이게 과연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냐. 그 부분부터 잘 적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국가적 고민도 물론 정책 틀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전주 같은 데가 특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물론 환경이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일부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늦은 감도 있고 시세로 봐서 아직 이른 감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좀 배워서... 첫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내년도에 시간이 된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는 시·군을 한번 찾아가서...

아니, 제 말씀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보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일이 좋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오래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고맙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늘 아쉽습니다.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볼 문제고 제가 엉뚱한 제안 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예술단이 지금 우리 평택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큰 곳은 푸른날개합창단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군데 있고요? 성공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보니까 작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정 날짜가 언제인가 봤더니 2019년 9월이에요.

네, 이윤하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제정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그런데 이것을 2019년도 이 정도였나. 굉장히 놀랬습니다. 늦었단 얘기죠.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현황을 아침에 급하게 달라고 했는데,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만 4,700여 명이 돼요. 2만 4,700여 명인데 거기에 순서를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이 순이에요.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더라. 현재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앞으로 지을 평화예술의전당이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술의전당 기준으로 해서 BF라고 해서 BF인증을 받으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노력해서 담을 부분은 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직접 불편하지 않게 앉아서 향유할 수 있는 거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BF인증시설에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따로 생각나시는 것은 없으시고요?

대부분 화장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

예,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공연장이 15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한 160~170개 되겠죠.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어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가 뭔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또 청각장애인은 귀가 안 들리니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보조기가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휠체어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비장애인과 똑같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보조기가 한 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은 모니터로 문자서비스. 그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나면 다 설명해줘요. 그것을 보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좌석. 또 시각장애인은 귀로 이어폰을 꽂고 설명을 들으면서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술의전당 용역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중에 우리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경기도에 10만 명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6%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어디에 가 계시냐면 집안에 앉아서 TV로 공연관람을 한다는 거죠. 공연장은 그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냐는 얘기죠.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는데, 향유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큰 예산은 안 든다고 생각해서, 10석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솔직히 성공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공연을 관람하고 가면 그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책자에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다 공감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부나 남부나 북부에 그런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몇 석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37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관광과인데요. 내리.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연문화가 어떤 공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사진공모전이 있어요. 올해 못 했죠? 했어요?

했습니다.

이런 사진공모전이나 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 문화공연, 버스킹공연을 같이 겹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어떻겠냐. 여기 내리 같은 공원에는 석양이 너무나 좋아요. 저도 자주 가보는데. 여기에 내·외국인들 포함해서 어린이들까지 저녁때 되면... 요즘은 추워서 그렇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엄청나요. 또 주말에는 더해요.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여라 행사가 아니고 이미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공간에서, 이런 무대... 무대도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그 장소에서. 전체가 무대예요. 이렇게 돌면 석양이 무대고, 이쪽에 보면 또 잔디가 무대고 나무가 무대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용한 행사들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중화되고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느냐.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서너 번 정도 이미 실내악 수준으로 삼중주 내지는 5인 이하 규모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공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거고요. 비단 내리문화공원뿐만이 아니고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은 원평동 다리 아래쪽에서도 토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한 5~7시 사이에는 버스킹공연이 계속 이루어져서... 저희 기본적인 목표는 원평동 원평나루 억새축제 하는 그쪽 지역, 내리공원을 포함해서 하여튼 시내 전 공원 지역은 문화예술팀을 가급적 횟수를 많이 늘려서 계속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3년, 5년 뒤에는 이 공원들이 굉장히 제 모습을 갖출 거 같아요. 지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나무들로 다 뒤덮이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문화활동도 접목시켜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축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코로나는 내년이면 그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고 계획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도 함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장애인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10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민요 상설공연은 공연장이 한두 군데서 공연을 하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거북놀이 상설공연은 장소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같은 문화 쪽인데 거북놀이 상설공연 쪽은 특별한 저기가 없나요?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 주최에서 본인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만약에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공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연 주최에서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공연은 보니까 1년에 11번인가 했는데 ‘맨날 이쪽에서만 하니까 멀어서 우리 노인네들은 못 가겠다. 왜 평택시에서 장소를 안 주냐.’ 이렇게 시민들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혹시 시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거북놀이 같은 경우가 4,6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공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도 좀 있죠?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 과하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따로 도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거북놀이가 도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받을 수는 있겠죠.

거북놀이는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안 되는 그런 문화 쪽인가요?

아닙니다. 한번 2~3년 전인가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전통성이 결여되고 너무 퓨전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부결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북놀이도 문화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문화가 더 활성화가 돼서 이분들도 평택시민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상설공연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북놀이 같은 경우는 세교동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과거에 시비를 지원 안 받고 자생적으로 하실 때는 세교동 아파트단지의 공원에서도 많이 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설공연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 거북놀이는 아시지만 장비가 꽤 많아요. 장비가 많고 기본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웬만큼 규모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현이 ‘소리터농악마을’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평택호에서도 모래톱공원 같은 데가 상당히 넓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 보존단체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당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공연장소를 확보해드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공연하시는 거 보니까 송탄에 근린공원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공공성이 있고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농악 같은 것은 좁은 장소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북놀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앉혀놓는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주최 측에서 요구를 한다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연기획사 계약현황’을 보시면 사업이 참 많아요. 평택예총에서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예산액이 다 잡혀있는데 옆에 계약금도 거의 다 똑같이 계약금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취소된다면 이 계약금은 다 돌려받을 수 없지 않나요?

이거는 보조금이니까 예총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주는 거고요. 예총에서 만약에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한 번에 2,0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돈을 교부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보시면 ‘원평나루 억새축제’가 7,000만 원인데 이것은 2억 6,000만 원을 여기에다 해놨어요. 그런데 비전1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보면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200만 원을 그대로 계약금을 다 걸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총괄금액을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송북동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예산이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2,200만 원 다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총에서 기획사하고 돈을 집행할 때는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지 한 번에 2,200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317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것도 보시면 ‘2020년 지영희 해금교본 제작’ 쭉 있는데요. 맨 밑에 홍보 쪽에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기념관 지영희 홍보’라고 해서 밑에 장소를 보시면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기념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엄선한 무형문화재 50인 상설전시관에 지영희 코너 개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라북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17쪽이요. 맨 뒤에요.

전주에 국립무형문화재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지영희 선생님이 인간문화훈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국악의 현대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업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양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드러나시고 또 선양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의 문화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기관을 통해서 홍보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인간문화훈장 받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국립무형문화유산원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희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근현대 음악 관련된 자료부터 해서. 그런 선양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50인 상설전시관에 지영희 선생님을 그 안에 넣는 작업을 협의해서 문화유산원에서 ‘선양작업을 해도 좋다. 업적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서 50인 상설전시관에 지영희 선생님 코너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전라북도 전주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유물만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전주 박물관 무형문화재기념관에다가 전시해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평택의 지영희 선생님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전주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평택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지영희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에 가시면 거기도 지영희 선생님 코너가 따로 돼 있어서 그분이 췌록한 악보라든가 악기, 이런 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희라는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잘 모르는 거지 국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국악계에서는 전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양하고 홍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짧게 좀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행사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 있었고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게 창단이 되면서 업무 분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문화기행이 있잖아요. 이거 추진이 됐던 거예요?

예, 추진 다 완료됐습니다.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기행’이라고 해서 평택 객사하고 진위향교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통음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그러면 진위향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사위예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진행됐던 행사입니다.

‘문화기행’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로드기행이 아니라 문화기행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시민들하고 관람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 기행을...

진위향교에서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진위향교에서만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을 그쪽으로 초대해서 과거 보는 거, 예절, 여러 가지 전통민속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두 시간 정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장소가 우리 진위향교, 삼봉 정도전, 그다음에 암행어사 박문수 출생지 등 이렇게 돼 있어요. ‘행사장소’라고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그 지역을 탐방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로 진위향교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탐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추가 말씀드리면 향교는 진위향교를 대표적으로, 객사는 팽성에 있는 객사를... 하여튼 과거 문화재산이잖아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특히 청소년들한테 옛날 문화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 공간에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옛날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체험도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행사명을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도 참여하고픈 마음에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진위·평택현감과 함께 떠나는 평택문화기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행사명을 보거나 행사장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기행은 현장 방문은 없고 그 지역에 그런 게 있다는 취지에서 어느 한 장소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투어 한다거나 그건 아니고, 진위향교 그 스페이스 안에서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위향교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박문수 출생지 하다보면 로드투어를 해도 10~2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진위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기행’이라고 하면 직접 탐방도 같이 곁들이는 기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행사내용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개 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스마트영상제는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요. 주관은 평택스마트영상제라고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록 페스티벌은요?

록 페스티벌은 평택시사 자치 일부 사하고 예총으로 돼 있습니다.

노을동요제는요?

노을동요제는 평택시사신문하고 노을문화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는요? 마지막에 ‘기획공연’으로 돼 있는 거요.

이 기획공연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평택예술제는 미정이고요?

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아마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사가 진행된 게 스마트영상제 하나네요?

스마트영상제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완료했고요. 록 페스티벌은 28일서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을동요제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것도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상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영상제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는 거고요?

예. 예총 것은 예총 유튜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평택시에 홍보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 정도 올려서 홍보하고...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SNS 그런 데에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직접 생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예술축제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조회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면 비대면으로만 그치지 말고 영상 제작을 잘 협조해서 우리가 SNS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간을 한번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워낙 뒤로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 기간에 계속했었던 거예요?

미뤄진 것도 일부 있고요. 예정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미뤄진 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다면 이해는 가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닌 기간에서는 이 기간에 이런 행사 축제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가을이나 초여름이라든지 해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일부분과 기간에 대해서 주관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보다가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법정조례예요? 아니면 임의조례예요?

법정조례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의조례에 있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 먼저 보시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가 다른 조례들 많이 보니까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1회’라는 명목이 들어가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위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임 계속해도 되요? 다른 위원회는 임기가 얼마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연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의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문구로 정확히 되어 있는 부분하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는 다 ‘1회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연임’이라고 표기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국장님, 위원회에서는 수당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공무원 봉급으로 나갑니까?

위원들은 수당 형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 보면 ‘상임위원 및 보조원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6,000~7,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위원회에 수당이 아닌 이런 봉급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로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운영됐던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5년 통합되고 1번 정도. 시 전체 시사편찬 할 때 1번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운영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조례가 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 사실이 있을까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저희가 시사편찬을 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6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봉급을 준 건 없고요. 다 수당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역사편찬이 완료돼가지고 위원회는 그때 소멸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정을 또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도 일부 개정했고.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봉급 개념으로 지급한 사실은 평택시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없습니다.

그럼 시사편찬을 그 당시에 했을 때도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에.

수당으로 지급한 거예요.

5급이나 6급에 상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급한 사실은 없고 그냥 수당. 참여할 때 10만 원씩 나간 수당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계속해서 존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자료 수집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하다 보면 이런 시사편찬이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 조항이 계속 운영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나 누구나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을 둬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법은 근거가 없는 조례 같아요. 이 법은 집행부에서 법령 잘 살펴봐가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꾸리셔서 개정을 하시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다른 위원회에서 모범 삼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임기기간은 각 조례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자치법이라든지 법령에서 보면 1회 연임하는 게 대부분 맞거든요. ‘연임’이라는 문구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상당히 위험한 임기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위별 관광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송탄관광특구 3위’ 뿌듯한데요? 그런데 이거 카드사용이라든지 인터넷 데이터 이런 것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송탄관광특구가 3위 관광지까지 돼서 관광하러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론적으로 우리 평택에 관광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탄관광특구가 정말 외부에서 관광을 많이 오는 건지. 이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이 큰 고민거리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탄관광특구가 서정지역하고 신장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전국적인 관광특구를 보면 미군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지역은 그전에 미군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좀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미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를 알리면서 여러 가지 관광요소를 계속 개발하면서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고민하면서 용역결과도 내고. 지난번에 위원장 님께서 주관하신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T/F도 지금 구성했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탄 지역은, 특히 신장지역이 구도심 지역이면서도 옛날의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재생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관광 쪽에서도 관광특구가 명실상부한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관광시책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그쪽에 역량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관련예산도 아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송탄뿐만 아니라 서부 쪽에서도 관광특구로 지정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송탄관광특구가 얼마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그동안 송탄관광특구라고 지정만 받았지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는 우리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을 다 실행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의 70~80%까지는 도달하는 추진계획 실행을 보여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특구협회 분들이나 관광특구에 소속된 분들, 대상지에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님께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렸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단체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렸고요. 제가 총괄적인 것 관광특구 회장님하고 상인회 회장님을 별도로 만날 겁니다. 행감 끝나고 나면 과에서 했던 결과, 앞으로 향후 계획들과 포함해서... 저희가 또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돼서, 위원장 님께는 수시로 제가 찾아가서 협의를 드리고, 지역에 계시는 단체장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관광특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관광과에서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잖아요. 협력부서들이 정말 많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통행정과, 건설도시과, 도로사업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잘 협력해서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송탄관광특구가 제대로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요. 단체장님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건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이라고 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평택종합운동장을 또 10만 평을 건설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고덕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4만평을 LH에서 받았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6만 평 이상을 요구한 건데. 201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 볼 때 종합운동장부지에 필요한 최소 면적은 6만평이거든요.

6만평이면 무슨무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종합운동장하고 부속 건물로 해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야구장도 들어가나요?

아니, 야구장은 안 들어갑니다.

보조경기장 정도가 들어가겠죠.

소사벌레포츠공원이 4만평 되는 건가요?

그게 4만 3,000평정도 됩니다.

이거 종합운동장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종합운동장이 서부하고 소사벌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충동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합운동장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택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해야죠. 일몰제 들어가는 도로... 기본도로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25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들여야만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데. 지금 계획된 것을 실행하려면 그렇게 된다는데, 계획에 아직 안 들어간 10만평 규모의 운동장을 계획한다면 얼마나 큰돈이 또 들어가겠느냐. 과연 이게 실현성 있는 얘기냐 저는 묻고 싶고요. 앞으로 좋아요. 80만 이상 넘어갔을 때 10년 후에 한다는 건 좋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보기에 아마 여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정말 특색 있게 소사벌은 축구 전용이면서 모든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장, 서부 운동장은 요새 야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야구전용구장. 이런 식으로 가서 하나씩 특색 있는 구장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같이 써먹어야죠. 또 10만 평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그렇게 꿈같은 계획은 그만 세우시고 실질적인 일을 하자고 나는 제안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고덕에 4만 평도, 거기 입주민들은 고덕 4만 평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4만 평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4만 평에 대해서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아까 말했듯이 야구전용구장으로 프로야구를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때요? 제 의견이 좀 틀렸나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요. 사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다 보면 사업비가 대규모로 소요됩니다. 일단 그래도 적정한 부지라든가 기본 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덕 4만 평에 대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하고 화양지구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수요는 또 얼마만큼 있는 건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고덕 종합운동장부지의 문제는, 거기가 4만 평인데 조성원가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000억 원이 되고요. 또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한 5,0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그쪽에다 한다고 하면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조 2,000억 원 공공시설 투자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덕종합운동장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근린공원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LH하고 협의가 돼서 근린공원 용지를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땅 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LH와 난항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정말 바람직하죠. 그렇죠?

위원님 이 부분의 쟁점은, 우리는 ‘4만평 자체가 입지가 안 맞는다.’는 주장이고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는 입장인 데에 비해서, 입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해 달라.’는 민원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안 으로 찾는 부분은, 4만평 전체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차라리 지금 트렌드에 맞는 복합체육문화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지시켜서... 사실 종합운동장은 만들어놓으면 애물단지거든요.

잘 쓰지도 않아요.

이게 활용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입주민이나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중에 일부라도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서 활용하고. 고덕신도시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용지 일부를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내면 집 가까운 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소를 하고. 이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는 사실 말 그대로 중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여부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두 군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잘 하셨는데, 그렇게 대체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없다면 시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겁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이 여러 차례 송탄출장소와 함께 주관해서 했고 우리 도시계획국을 통해서도 수차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시장면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토지매입비가 2,000억 원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2,000억 원이 아니고요.

2,000억 원이라면서요. 500만 원씩 4만 평.

지금 상황은 그런데, 6만 평을 따지면 3,000억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입지까지 집어넣으면 6,000억 원, 7,0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을 발표하거나 계획할 때는 정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실천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부나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9페이지 좀 봐주세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이라고 해서 신대리 20-1번지에 부지를 정하게 된 동기가 뭐죠?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계양야구장 주 이용계층이 동호인하고 청담중·고 학교운동부가 있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고려할 때는 보상에 따른 지가라든가, 야간에 조명 그런 것을 할 때는 민원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진 지역으로 했고요. 그 맞은편에 사실 농림지역이 되게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신대리 그쪽이 임야하고 접하고 도로로 차단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협의가 진행돼서 12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내 쪽도 고려를 하긴 했던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 보상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대리 같은 경우가 ㎡당 한 7만 1,000원 나오거든요, 저희가 입지 잡은 데가. 그런데 시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농림지역도 15만 원, 20만 원 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 문제라든가 입지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그 현장을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모양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셨습니까?

땅 모양이 사실 부정형인데요. 저희가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한 1만 5,000평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성인용 1면하고 리틀야구장 1면을 했는데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데 표준규격으로 하면 3,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야구장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 2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관람석을 양쪽에 50석이라든가 덕아웃까지... 사실 모양이 그렇지만, 그쪽에 야구장 2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정책을 계획할 때... 지금 계획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구장 시설을 계획할 때 기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시민들이 가기 좋은 곳. 또 평택에 야구장다운 야구장이 있습니까? 없죠?

예.

이렇다 할 야구장이 없죠? 개수만 5개지. 그러니까 기왕 계획하신다면... 본위원이 공무원이었다면 계획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야구장. 화성에 한 것처럼은 못 해도 정규야구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프로야구도 유치할 수 있는 정도. 또 시민들한테 프로야구를 유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먼저 저한테 보고할 때는 ‘미군기지와 가깝고 미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했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왜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미군을 위한 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평택시민을 위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나가본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을 할 때, 평택시민이 앞으로 80만이 될지 100만 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팽창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땅값 당장 몇 만원 싸다고 여기에 정할 일이 아니고,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왕 하시려면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어라, 계획을 하셔라. 지금 못 하고 5년 후에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가 급합니까? 지금 돈도 없어요. 그렇죠? 예산도 없어요. 준비단계인데,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고 차차 이것을 실행해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지. 지금 조금 땅값이 싸고 외져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것은 행정낭비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짚었듯이 종합운동장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또 큰 종합운동장은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야구장을 지금 새로 신설하신다면 정말 그렇다할 장소에.... 그래요. 오성 구석진 데 지금부터 계획하셔도 별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꼭 도로변에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자리를 물색하셔서... 꼭 이 시장 때 안 하면 어떻습니까? 평택시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요. 앞으로 차기에 시민들이 계속 노력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 프로야구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해서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

2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이라고 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팽성 지역에 소나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은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두 군데인데요. 소위 말하는 험프리스 소총사격장은 시설로서 저기를 다 했고요. CPX 훈련장은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간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SOFA 협상 대상이에요. 그래서 SOFA 협상 대상이 본회의 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과위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 일단 분과위에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미국 측하고 국방부 측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일이 요구되는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나요?

SOFA합동위에서 한 측하고 미 측 위원장 이 사인을 하면 법률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토양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최소한 3~4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글쎄요. 3~4년이 걸려도 이게 반환된다면 팽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림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치도 높고 주변 시민들이 공원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이게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음사업이라든가 미군부대 기지 이전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 지역에 대한 시설 관리. 동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 마을회관 같은 것 때문에 알력이 많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해당 지역에 사시던 분을 이주단지로 만든 4군데가 있습니다. 송탄지역에 2군데가 있고 팽성지역에 2군데가 있어서 4군데가 있는데, 마을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마을 공동으로 쓰는 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마을재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상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마을 소유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엊그제 11월 20일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안이 지역구 두 분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가 돼서 국방위 전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 4년 연장. 그러니까 2026년까지 연장될 것이 확실히 되고요. 더불어서 문제가 됐던 마을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내지는 해주는 법령까지도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됐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법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예. 법령 개정사항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부정리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무상양여 해줄 수 있는 길이 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 임차 같은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정말 불평이 많은 거죠. 자기들 재산관리를 자기들이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그게 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보수라든가 계속 항구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이것은 조속히 양여를 통해서 넘겨줘야 저희도 간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하여튼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함께 같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체육회 쪽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대레포츠공원 공사비 전액 도비입니까? 3억 원?

저희가 특조금으로 1억 4,000만 원 받는 거고요. 시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축구장 조명탑하고 뭐 들어가는 거죠?

축구장 조명탑하고,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8면 있는데 2개면 인조잔디 교체해주고 국궁장에 빛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입구 진·출입로 이렇게 4가지를 보수하는 겁니다.

축구장 쪽에는 빛가림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나요?

궁도장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햇빛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거고요. 조명탑은 어차피 그쪽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런 것은 다 설계에 고려를 할 겁니다.

조명탑을 하면 축구동호인들도 분산이 돼서... 지금 소사벌레포츠공원에 몰려서 부족하잖아요. 이게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빛가림까지 해서... 그 공간이 좀 좁긴 해요, 거기가. 벤치하고 놓을 자리가. 그것까지 마련 좀 했으면 좋겠고요. 소사벌레포츠에 빛가림공사 계단에 페인트 공사 좀... 거기가 또 저기됐더라고요. 다 잘 됐는데 거기가 좀 드러났어요. 그것은 보수 민원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화로 돼서 아파트가 공동화되고 밀집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동호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족구동호외도 민원이 많이 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이트가 문제예요, 게이트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게이트동호회가 평택에 한 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다 했잖아요.

예.

129페이지에 자료를 잘 해놓으셨는데, 북부가 6개, 서부가 3개, 남부가 4개예요. 남부가 4개가 있는데 남부 쪽에는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원평동, 팽성 본정리, 남산근린공원, 동부근린공원이 있는데. 비전1동 쪽에 어르신들이 이번에 많이 입주하면서 많이 오셨어요. 그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상의 드렸지만, 이화하수처리장 그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공문은 받았는데, 장소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계획안이 좀 섰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실내로 하려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접근성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 회기 끝나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 안을 같이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한번 드렸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적정후보지가 있는지 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김동숙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잘 해주셔서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 옛날에 송화리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나무 가운데로. 그것은 다 취소됐나요?

예.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로 들어오다가... 지금은 그게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회시키는 방향을...

아, 우회 시키는 것으로요? 중앙으로는 안 들어가고?

예,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여지 반환되면 주민들이 공원이나 뭐로 활용할 수 있게, 다른 것은 교육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일제시대 때 벙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활용 방안도 생각해서 쓸 수 있으면 보전해서 기록자료로 쓰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조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저희한테는 나름 의미 있고 소중한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하고 떠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시고요. 거기의 산증인이시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동안, 나오셔도 거기를 보존하고 역사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주민지원과. 요즈음에 가장 이슈 되는, 민원이 최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진위야구장 보조구장 추가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죠?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문제는, 진위야구장은 라온고등학교에서 쓰고 라온중이 창단이 되면서 서탄야구장을 써요. 그런데 라온고 학생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파트별로 훈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보조구장을 설치하게 된 거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구장을 설치하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그 피해를 걱정해서 반대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했고요. 그리고 보조구장을 우리가 설치하면서 설계할 때 나중에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 이동식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위로 올려가지고 해서 피해가 없게끔 저희들이 방지 대책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진위면장실에서 거기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저희가 한 3번 정도 만났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라온 중·고등학교도 우리 지역에서 야구로 해서 명예도 높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생운동부 입장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피해가 날 때는 책임이라든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저기를 하겠다. 그래서 홍선의 의원님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해가지고 시에 전달을 해줘라.’ 사실 며칠 전에도 학교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이 신리 이장님이나 이렇게 가서 또 설명을 했어요. 야구 운동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장님하고 그쪽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런 피해가 없게끔 그쪽에 홍수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모니터링해가지고 이런 대책 같은 것을 설명했는데요. 어쨌거나 거기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반이에요. 상대적인 것은, 주민들은 시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만나가지고... 사실 설계가 나오고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은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저희가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저도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자야구단에 대해서 중책적인 역할을 맡아서 야구에 대한 부분에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신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홍수 피해를 보면 참 많이 피해를 보셨던 지역이에요. 오래 계신 주민 분들은 홍수 피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전부터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보수를 하기 전부터 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 요청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거기가 막히면 물이 불어서 범람해서 홍수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전달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간단한 반대가 아니라 집회 라든지... 집회 신고도 많이 내셨죠?

예.

그렇게 집회 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 그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사 중지는 시켰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지주대 했기 때문에, 현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또 취소하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공사업자에 대한 위약금 문제라든가 여러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진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알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묶이고 군소음, 비행. 더구나 이번에 또 동부화고속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전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도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딱딱딱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주민 분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반대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에 강력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어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를 다 얻어 오십시오.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업에서는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그냥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 90%가 찬성하고 10%만 반대해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하고, 어디 사업은 주민이 90%가 반대하고 10%가 찬성해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건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가장 피해를 입는 신리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만큼은 주민 분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을 하면 안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출입로 문제도, 실은 거기를 하게 되면 여러 사업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 없이 보조구장 야구장만 늘리는 것에 너무 집중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내 집 앞에 차가 먼지 날리고 달리는 거 어느 분이 좋아하겠어요? 좁은 길에 외부에서 차량이 진입해서 농기계가 잘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길에 여타 저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보조구장 추가 설치 공사니까요.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충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잘 헤아려주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민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민원 과장님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힘들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해당하는 지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위, 서탄, 신장1동, 신장2동, 송북동, 일부 지산동. 지역구란 표현을 쓰기에는 뭐하지만 저한테 다 해당하는 지역이고, 시의원이 가장 주민을 많이 만나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의 봉사자 역할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민지원과장님이 고통을 겪는 만큼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 시키고 제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을 못 하고 민원을 해결 못 하는 심정 답답한 마음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라 해서 주민들이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일부 주민은 받고 일부 주민은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죠?

네.

그럼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대상 가구주택 수가 얼마나 돼요?

80웨클 이상 지역이 총 7,306세대인데요. 그중에서 개인주택이 7,143세대, 공공시설이 163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사업비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총사업비는 720억 원인데요. 잔액은 23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잔액 가지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방음창 사업이라든가...

지금 해본 결과로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저도 업무를 해보니까 20~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건물 관리 상태가 좋고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진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기준이 강화가 돼서... 처음에는 전체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보니까 노후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유발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이라도 방음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때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사업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면 그것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예, 다행히 방음팀에 직원이 3명 있었는데요. 엊그제 직원 2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명이 용역사 3군데를 선정해서 3개팀으로 돌렸는데 이제 5개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위원장 님, 그 부분은 2022년까지 딱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 다만 「평택 지원 특별법」이 4년이 연장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당 최대 2,200만 원이죠?

최대 한도가 2,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평균 1,200만 원 정도.

제가 2,200만 원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이것에 해당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200만 원이죠? 현재 안 한 동으로 따진다고 하면 송북동만 안 한 거죠?

지금 송북동이 남아있고요. 지산동이나 일부 조금씩 들어간 데 있습니다. 신장 2동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데가 그동안 진위, 서탄 경계 부분에 있는 지역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시행할 겁니다.

제가 정말 질의 할 것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질의 는 내가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주신 민원이 이것 좀 꼭 질의 해달라고 저한테 메모를 해오셨어요. 이거대로 질의 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이웃집 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너무나 불신이 많아요. 좋은 뜻으로 사업은 진행했지만 오히려 불신이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한 주택 건수보다 사업을 진행 못 한 주택 건수가 더 많죠?

예, 측정해보니까 기준에 안 맞게끔.

혜택을 본 사람보다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이 더 많고 그분들의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감리단 관리 소홀이’라는 것을 지적해주시더라고요. 소음 측정 시 현장에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안 나가고 계시죠? 그것에 따른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리는 아니고요. 차음량 측정을 사전에 하고 사후에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게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저도 확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음률이 우리 평택시는 그나마 조정을 하셔가지고 40dB이에요? 30dB이에요?

30dB.

타 지역은 25dB이죠?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우리 주민지원과나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타지역보다 5dB 늘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님, 그것은 타 지역이라기보다는 건설교통부에서 소위 지침으로 준 표준에서 저희는 5dB을 더 강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해당되는 주민이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편파적 측정이라는 것은, 혹시 어떤 집은 창문 틈을 좀 열어놓고 측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하고 35년씩 똑같은 구조의 집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했는데 이 집은 합격을 하고 나는 불합격이 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공무원이 입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더 추가를 해서 하든지. 재측정 안 해주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재측정하는 데에 비용 발생하니까. 불합격 받은 사람들이 다 재측정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위원장 님, 재측정을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측정 순서 및 대상 통보기일 예고 등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정할 때 사전문자도 잘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지금 추우니까 비닐도 대고 방음 솜도 대고 위에다 겉 비닐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쳤을 때 측정량이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몇 시에 가서 측정을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예고만 받았다면 내가 정상적인 창문틀로 해서 측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고 들으면 받아주면 다행인데 ‘그때 다 확인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대응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음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미흡하다면 정확히 측정 날짜를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원래 나가기 전날 사전에 통보는 해주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전설명이 미흡해가지고 이번에 기준을 바꿔서...

업체와 관리단의 모종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못 받았으니까. 혹시 저 측정하는 사람이 업체. 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미리 와서 계약서 다 받아가서 사전계약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샤시 집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서 내가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면 저한테 해주십시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업체에서 그런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사가 처음에 착수돼서 들어오면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절대 업체하고는 같이 연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받으신 분보다 못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하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한테는 한 번은 안내문을 발송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의혹이 더 커지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리, 그거 측정하는 사람하고 여기에다 계약을 하면 무조건 나는 된대. 그런 소문까지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가... 시공업을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음창을 한 사람들의 관리가 나중에 되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재가 안 좋다거나 이것을 했는데 방음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미흡하다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업체를 우리가 할 때 물론 개인이 선정을 하지만, 집행 부서에서 업체를 공모해서 어느 정도 걸러서 선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좀 건실한 지역 업체로 한 5군데를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못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다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고, 1,500만 원 이하는 막말로 사업자등록만 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부실시공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냐면. 솔직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업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주택에 들어가서 ‘내가 벽지 해줄게요.’, ‘장판 해줄게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벽지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업체에서 로비하면서 그럴 수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은 ‘싱크대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선정이 안 되면, 이것에 들어가야 될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에서 다른 걸 해주면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준공할 때 저희가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부실자재를 썼거나 했을 때 차음량 목표치가 안 나오면 업체에서 부담해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시행을 할 때 정말 아쉬웠던 점이,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주민 자체 감리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리가 이루어졌으면 민원이 덜 발생하고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너무 미흡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툭 던져버린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깊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 분들이 제일 의구심을 갖는 게 이런 사업에 한 주택 당 2,200만 원짜리 공사예요. 그렇죠?

최대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믿을 건 공무원이거든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민 분들이 공무원한테 하소연하는 거하고 용역업체에 하소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은 어느 회사를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검색이 된 회사를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시공업체는 시청에서 보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중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공사시공을 끝내고 나서... 실은 차음도 검사라는 게 솔직히 특별히 일일이 다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 전 차음도하고 시공 끝난 다음에 차음도에서 합격하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 때 비뚤어지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재시공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평택시에서 중재에 나서주시면 어떠냐, 그런 민원을 주셨어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중재는 하는데요. 이게 민간대행사업비고 하다 보니까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업체 선정도 본인이 하지만, 본인이 정식으로 자기가 손잡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쓰고. 또 하자기간이 1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일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대상이라고 판명되면 재신청을 하고 싶은 게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분들 재신청에 대한 공고가 돼 있어요? 문구라든지 신청서라든지 그런 거요. 없죠?

예.

그런 것도 분명히 넣어주셔야 돼요. 재신청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접수하는 데에 대해서 공고도 안 해주셨다면,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안 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덜 피곤하려고.

그 사항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범위 내 여유분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끝나고 향후에 그분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측정을 다시 한 번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대상가구 수를 일단 파악을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대상가구 수는 등고선 안에 표시된 지역을 다 대상가구 수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80웨클 이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예산 편성도 몇 % 정도 이상, 지금 시점보다 더 높게 잡고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재신청을 받아주는 것에도 너무 빡빡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이 재신청을 요구했는데 온갖 이유를 대서, ‘이 분만 해주시면 이 분이 웁니다.’ 그런 민원의 복잡성을 따져가면서 안 해주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재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아주 그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주위에서 판단하더라도 정말 억울하거든요. 똑같은 낡은 집인데 이 집은 되고 내 집은 안 되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으로 하지, 안 되는 집을 재신청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업비가 정말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이러지 않아요. 나는 맨 처음에 대상 가구 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비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신청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신청 비율이 어디 밤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리고 이 사례를 보니까, 재신청을 해서 비대상이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건수가 없더라고요. 1차에서 비대상 되신 분들이 또 2차에서 비대상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재신청은 받아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신청해서 통과된 게 한 33%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재신청하니까 됐어요. 재신청 안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0%의 사람은 혜택을 본 거잖아요. 당연히 재신청 받아줘야죠. 내가 재신청해서 1건이라도 안 됐으면 ‘재신청 받지 마세요.’ 하겠어요. 재신청해서 30%가 받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사에서 측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렇게 받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주민 분들의 똑같은 이야기 계속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대상가구 수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인식하고 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위원장 님, 그런 것 같아요. 개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쉬운 말로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약속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틀림없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마음을 케어해주고 살피는 데에 주안을 둬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감사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융통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 한 부분도 합치가 돼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건데요. 하여튼 제가 주밀하게 살펴서 방음사업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다음에 차음량 측정하는 용역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주민편의 위주로 사업을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또 기타 담당 팀장님들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주민들 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나 저나. 그러니까 좀 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사업은 일반 민원이 아니라 사업량이 정해진 재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더 과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민원 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주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5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개국 2개 출장소 3개과 24개 읍·면·동 및 2개 재단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