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영진 부시장님 및 이양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간 쏟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강민숙 위원입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양 행정시에서 연도별 마을 만들기 사업 총건수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으로 명심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은영 공보실장입니다.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성필 총무과장입니다. 김이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명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덕언 세무과장입니다. 정영창 재산세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소통으로 여는 행복도시 제주시”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내려버린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국 공보실장입니다. 김형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계진 마을활력과장입니다. 허종헌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영철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성과정에서 많은 고뇌를 하였다는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부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이양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입니다. 아침에 상큼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오다가 저에 관한 얘기를 하길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해서 이건 거론하고 넘어가야겠다. 거론하지 않으면 이경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방송에 출연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모 기자가 용천수 얘기를 했어요. 용천수 고갈이 돼서, 제주의 생명수고 고갈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다가 정말로 진정한 원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마치 용천수를 없애는 그런 우회도로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까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도의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환경론자들이 아니고 개발론자에 가까운 분들이 많고, 환경 관련 조례에 앞장서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방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구체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입장 정리를 한다든가 의견 피력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니다. 또 거기서 좀 심한 말을 한 것이 우회도로가 건설되면 지역의 땅값이 올라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박수를 쳐 주니까 다음 선거 표심에 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양문 부시장님, 제가 지역구의 땅값을 올려서 지역의 표심을……. 저 정치 안 해도 돼요.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왜 필요한지 서귀포시에 와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러십시오. 최근에, 최근에. 이양문 부시장님, 우리 서귀포 공직자들, 선반내에서 비석거리까지 한 2㎞도 안 되는 구간을 지금 빠져나가는 데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2㎞도 안 되는 구간을. 그다음에 한진주유소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녹원 사거리 가는 거리, 완전히 막힙니다. 그다음에 한진 사거리부터 토평 사거리까지 말도 못 해요. 서귀포시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 외에. 통과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할 때 그 단체들 용천수 고갈된다고 왜 반대 안 했어요? 비자림로를 위한 관련 단체들이 왜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면 일견 수긍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지역구 도의원인 저만의 문제인가요? 부시장님, 그 지역을, 제 지역을 통과한다고 해서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도 서귀포시 도의원으로서 서귀포시 전체 문제, 나아가서 제주도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한 7년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해 오는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마치 지역구 도의원이 땅값을 올려서 표심잡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개발론자, 환경론자 해서, 도로개설 주장하면, 여기 지역구 도의원들 지역민원 해결하려고 앞장서서, 지역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개발론자로 몰아버리면 올바른 판단인가요? 행정절차상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수긍이 가능할 수 있고 또 개선방향을 피력할 수 있고, 그것은 올바른 건데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 우회도로의 사정, 추진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서귀포시 교통체증, 서귀포시 시가지의 문제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쪽에는 일주도로하고 중산간도로밖에, 동서로 도로망이 안 돼 있어서 서귀포시 내 다른 데는 그나마 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우회도로 하나가 있어서 그것…….

그것 또한 돈이 없어서 못 했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귀포 우회도로 개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이후에 방치돼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지방도로 상향해서 노선을 인정 고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들을 도에 있을 때 실무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사실상 서비스 수준이 거의 E, F…….

신호등이…….

그렇습니다.

열 번 받아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차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는 그 정도의 서귀포시내권 교통의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해로 인한 환경 침해 소지는 더 많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기간산업인, 기간도로인 저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천수 문제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 있지만 사실상 우회도로 구간에는 용천수가 없는 걸로, 다만 하류 쪽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에 있는 걸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오해 부분들,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는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생태계라든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공항도 공항이지만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저터널이야말로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려니와 지구의 바닷속, 서귀포층이라든가, 지질학상. 또 제주에 있는 유층, 모래 사암층을 통과해서 터널을 뚫어서 고속철을 하겠다는 이 해저터널이야말로 정말로 제주의 정체성 상실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서 조그마한 우리 서귀포시 우회도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제주도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귀포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구의원, 서귀포시 전체, 그다음에 관련 단체와 토론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 문제도 저 지역구 도의원인데 이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설하면, 이설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제주도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해서 이설하면, 지사하고 교육감이 합의하면 그 건축비까지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교육청에서 안 하고, 예결위에서 내가 얘기할 텐데 왜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청도 책임을 져야 돼요. 혁신도시에 있는 교육용 부지 1만여 평, 왜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을 자기네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더니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부영호텔에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혁신도시 핵심요지에다가 지금 콘도 부지로 설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본인들, 교육청의 잘못들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65년도인가 ’68년도에 도시계획 된 그 노선에 대해서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말도 안 되는 26만 교육권을 침해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주장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해명이 필요한 부분, 저에게 토론회에 나오라 그러면 토론회 나가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 자리,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방송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나가서 도청의 관계자, 시청의 관계자, 그다음 도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또 서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시민 관련 단체들도 나서야 돼요, 서귀포시민의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입장표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기관공통경비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 세출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서 시찰성경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못 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을 감안해서 기관공통경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형태로 봐도 되나요? 무방한가요?

예?

예비비 형태로 봐도 무방합니까?

예비비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금 시기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행정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 외유성경비들을 감액 편성하게 됨으로써 혹시나 내년도의 얘기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이렇게 2개 과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쓰임은 없더라도 앞으로 쓰임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그렇습니다.

모아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의 쓰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불용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명시이월하거나…….

추경 때 감액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내년도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든가, 추경 때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는데 백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상황이…….

적절하게 쓰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2020년 8억 6000만 원에서 ’21년에는 12억 2600만 원, 한 3억 4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38.3%. 서귀포의 경우는 5억 8000만 원에서 ’21년에는 9억 3300만 원. 증액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3억 5000만 원. 거의 60%가 증액이 됐어요.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행정이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에 비해서 60%가 증액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반영률을 하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인 경우는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60%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요구액 대비 반영액은 한 7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한 예산을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 자체가 풀예산으로, 풀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목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심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쓰이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면 제주시는 1억 5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억 16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서귀포 인구에 비해서 제주시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 예산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서귀포시가 좀 많네요. 주민자치박람회 자체가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서귀포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박람회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개최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예, 못 했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해야 되는데 못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 기조 자체가 코로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초긴축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확대할 것은 확대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최대한 절약해서, 그 대신에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에 대한 것은, 서귀포는 사업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좀 다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꼭 비교하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재정여건하에서 최대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지만 새로운 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시작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 했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께서 일단은 2년 계속 안 해서 3년째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반영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제주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고 내년에 할 계획인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매해 개최를 하는 데 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년 격년으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는 취소가 됐고 내년에는 개최가 되고, 그러면 2년 주기로 하게 되면 ’22년에는 또다시 개최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님들이 이루어놓은 성과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21년에는?

예. 그리고 이전 연도에 만일 하게 되면 새해부터 다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자치위원님들 사업, 이런 내용들을 각 읍면동별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활성화돼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자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못 했지만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는 개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굳이 예산을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박람회 자체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박람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구가 많게 되면 참여도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할 수 있고 오히려 프로그램도 사이즈를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제주시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데이터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고 격년으로 가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들 발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면서 개최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은 쌓여지고 있고,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는 것보다도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화합도 하고 그간의 피로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 관련해서 조금 더 부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양문 부시장님하고 이영진 부시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기관공통경비를 제가 깊게 살펴봤더니 행사운영비가 곱으로 증가됐고요. 증액됐고, 국제화 여비도 증액이 됐고, 국외업무여비도 증액이 됐고, 특히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었다가 7000만 원까지요. 반면, 제주시의 경우는 여비적 성격이 전부 동결이에요. 국내여비도 동결, 국외업무여비도 동결, 국제화여비도 동결, 민간인 국외여비도 동결. 어떻게 서귀포시는 이렇게 증액이 가능하고 제주시는 이렇게 동결일까. 저의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서귀포시는 외국을 포함해서 다녀야 될 일이 많고, 제주시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수준으로 다녀도 무방하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는 능력이 좋아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을 훌쩍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는 능력이 다소 모자라서 그런 건지. 짧게 양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양 행정시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서귀포시가 특별함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일본과 중국과의 공무원 상호파견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지금 다른 데도 있겠지만 청소년 교류라든가 또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없습니까? 제주시는 국제교류도시가 없나요? 제주시는 공무원들끼리 파견하고 서로 교환하는 게 없어요? 다 똑같지 않나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국도시 간 교류 관련해서 8개 도시하고 내년도에 교류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제주시는 더 많을 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금년 말에…….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족족, 제주시는 분명히 사이즈가 더 클 거예요.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제가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 기조실에서의 예산편성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서귀포가 어쨌든 기관공통경비는 제주시에 비해서 선방하셨거든요. 전 의미 분석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좋습니다. 부시장님, 의회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강민숙 위원님도 걱정 반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풀성 사업이기 때문에, 풀성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낭비적 요인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억울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중국 상해 충밍구에서 중국 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서귀포시전시관을 해서 중국에서…….

내년 언제입니까?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년 5월까지 코로나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편성 안 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계획대로 편성을 하면서…….

상반기면 오히려, 하반기면 모르지만…….

시기 조정을,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서귀포시전시관은 중국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저희가 가서,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가야 되고 민간인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지…….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였으면 추경 때 해도 되는데 상반기에 중국에 가야 되니까 일단은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에…… 양 공보실장께서 답하셔도 되고요. 공보실장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점자 소식지 관련해서 다 삭감하네요, 보니까? 점자 소식지는. 제주시부터 말씀하십시오, 공보실장님.

제주시 공보실장 홍은영입니다. 점자 소식지하고 오디오북 발간이 매년 220부씩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이건 좀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쪽에서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점자는 수요자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거는 저는 유감스럽네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짧게 답하세요, 공보실장님.

서귀포시 공보실장 김용국입니다. 저희들은 희망서귀포 점자책 발간 및 음성 CD 제작에 연 4회, 점자책 200부, 음성 CD 200개…….

아니, 그렇게 줄줄이 설명 안 하셔도 좋고. 지켰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고작 200만 원입니까, 보시기에? 공보실장님, 서귀포시 공보실장님, 고작 200만 원으로 느껴지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고료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광고료가,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비대면 시기에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광고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면광고든, 특히 SNS 광고 같은 경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도 같은 질의의 반복 같은데 서귀포시의 예산과 제주시의 예산이, 서귀포는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홍보비를 맞췄고요. 제주시는 50%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는 왜 전년도 수준으로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더 활용해서 부족한 광고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는 왜 이렇게 50%를 증액시켰습니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에 가서 보니까, 기존에 시정시책 광고료 수준을 확인해 보니까 언론사 창간이라든가 행사할 때 협찬 광고할 수준의 광고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깊이 좀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현안 관련해서 광고가 더 필요했더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의회 입장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한쪽은, 지원대상도 서귀포시는 36개 언론사, 제주시도 40개 언론사. 언론사도 4개밖에 차이가 없는데 금액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더블, 제주시가 더블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SNS를 포함한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고효율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 업무추진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의를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각 총무과에. 예산, 서귀포시 올해 3억 5200만 원, 제주시 4억 8000만 원. 그런데 내년도 서귀포시 3억 3800만 원, 제주시 4억 6000만 원. 감액됐죠?

예.

이게 예산설계의 한 단면을 그냥 한순간에 딱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삶이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부모님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이 아르바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 보면 못 해서 막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일자리하고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내는데, 등록금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감액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끔…….

짧게 얘기하십시오. 돌리지 말고.

배정된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4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금년도 참여 인원과 비슷하게, 저희들은 176명이 참여를 했는데…….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까? 추경 때 증액…….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예.

하시겠습니까? 추경 때 해서 아이들 공공기관에서 경험도 더 하고 용돈도 벌고 부모님들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아르바이트이지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양 행정시에 또 묻습니다. 자치행정과 있지 않습니까?

예.

관변단체과입니까? (책자를 보이며)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1000만 원 이상을 세부사업에. 목록을 쭉 보니까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변단체 3개죠, 법으로 규정된. 민주평총도 마찬가지.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도의원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4.3, 4.3은 이따 얘기할게요. 등등 이러한 단체 예산만 쭉 대다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1000만 원 이상 사업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통협력과 관련된 것 있으니까 그 예산 좀 올라 있고 주민자치, 시민들 자치의식 향상, 정말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도의회에 근무했었는데 이게 15년째, 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보는데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 발굴을 엄청나게 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이런 예산들,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치행정과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봐 보십시오. 여기 1000만 원 이상 사업들, 관변단체 예산밖에 없어요. 간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주민자치 관련 시민대학 등등 있는데.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관변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외의 걸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새마을,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지만. 그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은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 서귀포시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민간의 의견도 듣고 공무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조금만…….

예.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합니다.

법령에 의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안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주가 그게 돼 버려요. 그건 곁다리입니다.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발굴, 아이디어들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 이런 것들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4.3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서귀포시 막 넣었는데 이것도 15년 동안 얘기 나온 겁니다. 4.3 관련은 도의 4·3지원과로 통합시키십시오. 왜 제주시·서귀포시 그냥, 15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들어.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부터 얘기 나온 겁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가 뭡니까? 행정의 효율성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 지원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다 표 때문에 하는 건데,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표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마을단위 유족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도, 마을단위 위령제도 4·3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령제는, 300만 원씩 나오는 것, 지원되는 것은 도로 가고 왜 단체 지원은 이리로 갑니까? 제주시로 옵니까? 그러니까 표 아닙니까?

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의 유족회 입장에서는 도보다는 행정시가 아무래도 업무 추진하는 데 이 부분들에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모든 것들을 다 도에서 집행해 버리면 행정시 권한이 또…….

예산의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 따 오는 게 맞습니다.

행정시 권한이 또…….

공무원이 예산의 원칙을 얘기해야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소위 네 글자로 ‘중구난방’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자치행정국, 구도심으로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구도심으로. 제주시 자치행정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 말입니까?

소통협력센터, 거기 건물 짓는 데 리모델링하면…….

소통협력센터의 직원분들…….

자치행정국만.

평생 그쪽…….

예, 거기 소통협력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로 가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 되지, 상징적 의미가 있지, 시장 집무실도 따로 두고.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은 못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 이전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 거긴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계속 청와대, 국회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에 집무실을, 정책실만 옮기면 이게 되거든요. 거기서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 조율하고. 그러니까 시장 집무실하고 자치행정국을 민간위탁 주지 마시고 거기로 옮겨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도 하면 문종태 위원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부서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일하는 데 상당한…….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100㎞ 이상 되는 여의도와 광화문,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5분 거리도 못 합니까?

자치행정국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인지…….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소통, 소통.

그런 것은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소통협력관이 거기 있으니까 그 업무까지 다 맡아서…….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위탁 주지 마시고, 비용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위탁 안 주면 10억은 벌 것 아닙니까, 1년에. 위탁 비용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직접 하시면 되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도심을 살리는 취지에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이전만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 세종……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에 다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제주도는 이행을 못 합니까? 제주도청도 1개 국 정도 이런 것들, 개발공사가 구도심 이전 이런 것들도 고민한다고 합니다만 제주시나 도청 국 부서가 왜 구도심으로 이전을 못 합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왜 안 나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만이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요. 5분 거리니까요. 제주시에서 10분, 5분 거리인데, 구도심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행정이 가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식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도 언급, 시장님도 말씀한 적 있지만 제주개발공사, 예를 들면. 원도심에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듯이 여러 가지 방안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공사는 산하기관이지만 도청이나 시청 한두 개 실·국이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도의회 의장까지도 하라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역을 떠나서 계속해서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계획이 좀 더 효율을 추구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예산이긴 하지만 제주시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 제주시민회관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얼마 확보가 됐죠?

시민회관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274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62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약 27억, 지방비가 약 35억 정도 됩니다.

국비 96억이 기위 확보가 됐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274억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제주시민회관의 건축학적 가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크러스 구조로 기존에 돼 있는 천장 구조는 잘 보존하도록 해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은 그대로 잘 존치시키고 그 외 옆으로 동쪽·서쪽으로 해서 증축하고. 이렇게 공사는, 지금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배치를 정확하게…….

조만간에 중간보고회 열리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해서 공간 구성을 확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4년에 김태식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하니크라운호텔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니크라운호텔, 삼성혈 옆의. 하니크라운호텔을 같이 설계했어요. 민간인 최초의 호텔인데. 그리고 원래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이 사라졌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는데. 김태식 건축가는 해방 이후에 건축사사무소를 처음으로 개소한 분입니다. 그리고 조선건축사협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인물도, 제주 사람 아닙니다, 서울사람인데. 인물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건축학적 가치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철골트러스 지붕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최초의 철골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제주도의 각종 연극, 영화 그리고 콘서트, 체육, 제주시 문화·예술의 메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대체 공간이 생기고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변변한 문화행사를 못 합니다. 아침에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들이 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사실 지역주민들 그리고 제주시민들의 민원, 숙원사업이었죠. 다행스럽게 국비를 확보해서 새롭게 보존과 신축을 조화롭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게 들어서는지 알고 계시죠. 주차장, 가장 큰 민원이 주차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우선 주는 주차장…….

그리고 또…….

거기에 기존의 체육센터 그리고 도서관, 예를 들면.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족센터 이런 다양한, 그래서 결국은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활용,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복합화로 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에 설계 공모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착수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나갈 겁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양쪽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주차장에 주차타워가 올라가고 또 새로운 고층건물이 올라가서 제주시민들에 대한 문화·복지·체육 관련된 전시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시민회관 안에서 원래 연극과 영화, 다양한 체육행사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재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재탄생하는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실시설계에 다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와 봐야 되는 근대와 현대의 조화로운 건축물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시죠?

예.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물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내용 들어가는 것조차 기억을 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물론 행정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 회의 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 줬습니다, 국비 확보과정에. 제가 첫 도정질문, 2018년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첫 도정질문을 사실 지사 상대로 한 게 시민회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그 자리가 이도1동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의 끝자락에 있는데 정통, 우리가 소위 성안이라고 하는 원도심, 중앙로를 비롯해서 칠성로, 동문시장. 그리고 신도심은 이동2동 대학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다리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죠. 그런데 계속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도1동 전체가 사실 침체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도1동 거기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시민들이 어쨌든 다양한 체육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활용했던 시설들이 노후되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회관이 새로운 건축물로, 보존과 신축이라는 건축물로 탄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표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표구거리, 제주도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현단이 있고 그리고 제주성이 있고 동문시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라산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탐라국의 발상지인 삼성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성시장이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굉장히 허브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건축물이 그냥 그저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100% 동감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연이 많은 시민회관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두 번 열렸어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번 열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됐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서 다시 통과된, 정말 힘겹게 힘겹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민회관입니다. 그래서 잘 설계를 하셔서 원도심 주민뿐만 아니라 50만 제주시민들이 정말 기억과 추억과 새로운 문화공간, 복지공간, 체육공간으로 재탄생하게끔 잘 설계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 해서 반드시 원도심을 살려내는 중심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인 예산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리십시오.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습니까? 질의했구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6일 자 『제주의 소리』 신문기사 봤습니까? “제주도 제2 공항 여론조사 앞둬 ‘찬성 관제 여론몰이’ 본격화”라는 내용들. 그리고 제주시에서 지난 25일 벤처마루 강당에서 읍·면·동장과 주무팀장, 본청 부서장, 130명 대상으로 제2 공항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지금 하는 행태와 행동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맞냐고요? 그 내용들이, 왜 양 행정시에 질의하냐면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양 행정시가 읍면동으로 직속 체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로 자료 요구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 했는지……. 양 행정시가 오히려 갈등에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농후한 우려의 소지들이 되게 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같이 교육도 하겠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 읍면동으로 자료들이 배포되고. 가장 중요한 건 도의회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든 제주도든 갈등 해소를 해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찬성단체라든가 반대단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홍보하든 민간영역은 괜찮습니다. 행정은 가장 중립적인 자세에서 해도 혹시나 개입했다 안 했다. 가장 핵심적인 사례가, 관권 개입해 가지고 제주도가 가장 망가진 사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지금 이거예요. 4개 시군이 없어졌던 겁니다. 저 어릴 때 기억, 그 당시도 기억해 보면 도민들께 도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요구했던,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어떠한 쪽이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이 여론조사 결과로 찬성단체도 불복하고 반대단체도 불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면.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 서비스를 읍면동, 지금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양 행정시가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행정시라지만 공무원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갈등이 있었을 때 부시장님, 싸움 일어나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놈이 대장입니까? 그렇게 싸움 부추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행정은 좀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런 기간에 숙의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은 요구했던 자료를 주고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게 어떠한 갈등해결의 기본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특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 보면 전광판에도 홍보했다고 하고, 버스에도 홍보했다고 하고, 2만 부 배포. 양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개입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개입한 걸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갈등 해결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행태로 가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에서 무조건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양 부시장님,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우리 의회와 도, 국토교통부 해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갈등이 잘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의 이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한 목적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건 공무원이든 누구든 도민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인지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도 선에서 한 것이지 어떻게 지침을 주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요즘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따라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단순히 2공항이든 뭐든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지도를 좀 하는 그 차원이지 다른 의도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걸린 문제입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했다면 공무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해 가지고 정보 습득이라면 행정이 방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민감한 시기거든요. 갈등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문항 이런 속에서 계속하는데 마지막 시기에 공무원들 잘 알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2 공항에 대해서 “필요한가요?”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산이 제2 공항 최적지인가요?” “제주 제2 공항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이 식으로 해서 답변한 소책자 내용 속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 교육이라고요? 이런 게 교육이면 사전에, 이런 갈등하기 전에 공항의 필요성 얼마나 설명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시장님들이지만 지금은 갈등 해결하는 데, 이렇게 하는 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에서 바로 26일 날 이게 나왔기 때문에 “관권홍보를 중단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다시 논평 나갔어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찬성 나오든 반대 나오든 이제까지 도의 회의 갈등해소특위 속에서 계속해 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도나 도의회는 도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결과를, 승복 안 하는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건 도민 갈등들을 더 부추기는, 도의 회의 갈등해소특위 전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 시기에 낸 것을 보면. 오히려 기획조정실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 어쨌거나 도에서 시작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시가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철두철미하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대원 부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밑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걸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주민들하고 같이, 항상 자생단체든 뭐든 다 같이 있는 부분인데 찬반이 그 내에서도 팽팽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예산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죄송한데 이런 거 아닙니다. 지사를 상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만 양 행정시에서 그 과정 속에서라도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부시장님.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저 이번 예산 하면서 처음 마스크 벗었는데요. 왜 벗었냐 하면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앞서 가지고 제2 공항에 대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오해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멈춰 주시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슬기로운 해법들을 자유토론하면서, 찬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좀 더 성숙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도나 도의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주시 공원관리, 왜 공원관리를 지금 행자위에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어쨌거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 맞죠, 인력.

예, 맞습니다. 정원 인력 관계는.

예, 인력.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철남 위원님, 저는 서귀포시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공원관리들을. 일자리도 만들고, 어쨌든 비정규직입니다만. 이제는 다 아스팔트 세상이기 때문에 녹지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곳. 그래 가지고 양 시에서, 제주시에서도 도로변에 그늘막도 치지 않았습니까, 혹서 피하려고. 아주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이지만 그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거. 공원관리에 대해서 인력들하고 예산을 늘려야 될 건데 거꾸로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시는 예산도 줄여버리고, 서귀포시는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도 늘리고. 혹시 부시장님, 노형동에 공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의문이 조금씩 조금씩 풀렸는데,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들어가면 뭐냐, 예산입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있다고는 알았지만 26개가 있습니다, 공원이라 칭하는 공원들이.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든, 2개는 아까같이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든. 24개는 이런 자료에 따르면 거의 공원녹지과가 하고, 미리내공원 등 2개. 26개인데 매일 신문에 공원 했을 때 나오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노형입니다, 노형. 그리고 근린공원은 주택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런데 사실상 공원을 보면 풀 벨 게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우레탄으로 깔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있는 공간은 농구장을 만든다거나 다 해서. 그런데 일정 부분은 다 풀들이 있는 거예요, 풀들이. 그런데 민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풀을 안 벱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 베려고 해서 안 베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와야, 왜냐하면 이게 예산하고 계획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가져서 동사무소에 “양, 풀 비랜 고람수게.”,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뱀 나왐댄 하고 뭐 허영 걱정하는 얘기를 전달해도 나중에 알아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94개하고 54개. 그런데 예산도 줄고 사람도 줄고. 지금 서귀포 예를 들면 25명으로 2021년도 예산계획을 세웠다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같이 50명은 기본,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 개소로 따지면 3.6배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눈높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이 상태로 해 가지고 놔둬 버릴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공원이 194개, 그중에 아까처럼 역사라든가 테마가 있는 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을 베거나 단순한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동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지정 이런 것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풀을 베거나 관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같이 문제를 알아야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 지금 답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다 할 거면 일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주고 예산도 줘야만, 그런데 일거리만 읍면동……. 부시장님이 가장 잘 아는 게 예산 아닙니까? 기준경비들, 돈 더 줍니까? 정해진 금액들 전년도 비율 따라 가지고 조금 상승시키기는 하지만 낮은 상승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백번 말해도 서귀포시가 잘하고 있다. 잘하는 것은 본받아야 된다. 또 제주시에서 잘하고 싶은데 아까같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관리할 영역이 넓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한테 얼마 맺어 가지고 시기 시기마다. 아까같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은 걸로 아는데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운 그런 속에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부시장님이 현장방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 왔을 때,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에 벌초했습니다, 풀 베었습니다. 그런데 풀이 어느 정도 올라갈 시기 때 한 번쯤 공원들 다 다녀보면 주민들 시야 속에서 어린 애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공 넘어가서 풀 속에 가도 편안하게 공을 주워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몇 번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 써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아까같이 숫자가 적든 예산이 적든 공원 만족도가 높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꼼꼼히, 예산들을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50만이 너무 커요. 이영진 부시장님이 잘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 행정시를 저희들 입장에서 비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주시를 나누자는 게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시를 경쟁을 붙여서 더 발전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초자치까지 부활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야 될 거라고 여기고 있고요. 저 혼자 서귀포인데, 서귀포 칭찬은 제가 해야 되는데 다른 제주시 의원님들이 칭찬해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주시를 나누면, 3개 구도가 경쟁이 되면 어디 잘하고 어디 못하고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셔, 안 들으셔. 문종태 위원님, 3개 시 추진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장님도 3개 시 하시면, 제주시 의원님들 하시면 아마…….

저는 6개입니다.

6개요? 6개는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원 문제라든가 인원수 가지고 예산 다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심사지만 제주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덜 돼서,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마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돌아가는 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퇴직하고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몇 급 이하의 누구까지 거의 지금 파악이 돼 버린 상황인데. 양영일 국장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고위 공직자 중에서 퇴직하는 분이, 명예퇴직이든 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양영일 국장님, 정문석 국장님,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님이시죠?

예.

양영일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소회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32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32년 차.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는 여기서는 참 좋았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만두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런 건 바람직한 거니까 추진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잠시 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울지는 마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32년 차, 정확히는 3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뒤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보람 있는 일들도 생각이 나고 또 개중에는 그때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전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규정과 관련해서, 예산회계와 관련된 규정 그거는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공무원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고 파악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예산회계와 관련된 것을 강의 형식으로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 회의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서귀포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예산 비율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는 건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7 대 3, 6 대 4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요. 양쪽의 행정시장님들이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항을 듣지 않습니까?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장이 돼서 왔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얘기치 못한 거라든가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또 도의원들이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양 행정시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면 정말 불안도 해소되고 또 안전하고 그런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받는 행정도 되기 때문에, 양 행정시를 비교하려고 했습니다만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를, 이게 풀성 예산이지만 이건 정말 필요한 풀성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시죠?

예.

그걸 매해 합니까, 주기별로 합니까? 언제 하십니까?

우선 중장기 계획은 아마 5년 단위 정도가 아닐까 예상은 됩니다마는 확실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냥 5년 단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제안사항을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의 관리부서가 지금 다양합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신산공원을 예를 든다면 공원녹지과도 관리를 하고 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그곳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관리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한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현장을 관리하는데도 거기에서 쓰레기, 풀베기, 환경정비 따로, 시설물 관리·화장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든 일 자체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다 보니 좀 밀리거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나 환경정비를 하는 쪽에서 해야 되나,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 주셔 가지고 시설이 들어간 거에서는, 예를 들어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하겠습니다마는 그 밖을 넘어가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대한 관리 역시도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데 좀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풀베기 같은 비정규직 사업 같은, 풀베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안 역시 기계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적습니다, 풀베기 말고는. 사람들이 손수 다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지 주변에 버리고 간 쓰레기 다 정리해야지, 이것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을 3개월 단위로 자꾸 이직을 시켜 버리면 일의 능률이 안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개선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거리의 안정화도 필요하고 또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너무 자주 비정규직이 바뀌거나 근로자분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셔서 이분네들을 일정 기간, 1년 단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는 이미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용역업체까지 정규직으로 다 흡수는 했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풀베기나 이런 부분도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이런 사업, 향후 2년이 예상되는 것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원 조정도 하고 검토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이 코로나19 이후로 원도심 공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가 위험스러울 정도입니다. 외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동네 식당 내지는 동네 공원, 동네에서 마트, 시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신산공원 같은 경우는 전에 평균 500명 정도가 다녔던 공간인데 지금 현재는 2500명 정도,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시간대 관계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동네 안의 공원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원관리를 해 주시면,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공원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네들이 모일 장소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데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제2 공항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민감한 시기에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제2 공항의 필요성을 직원, 공무원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하고 있음에 대해서 불편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저는 제2 공항을 찬성하는 단체에서 적극 홍보를 하는 거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대 단체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찬성 단체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제2 공항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이거는 갈등을 촉발할 뿐더러 더욱 증폭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제2공항갈등특위가 그나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찬물을 뿌리는 아주 의도된, 진짜 어이없는 행정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이 자리를 통해서 표명하는 바입니다. 설령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더 높게 나와도 반대 측에서 분명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을, 어렵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부언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오늘 우리 하는 내용을 읍면동에서도 보고 있을 성싶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면서 저희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해서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을 공모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인가 2일까지로…….

공모일이 12월 4일까지로 돼 있고요.

4일까지도 좀 늦었죠.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게 좀 늦은 편이 있는데,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할 때 참고하시고 유의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께. 지금 도내의 주민자치위원이 한 1100여 명쯤 됩니다. 그죠? 그중에 계층별로 봤어요. 계층별로 살펴보니 장애인이 몇 명이냐? 15명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예전에는 장애인 비율이 조금 높아졌던 걸로 아는데 15명이다. 지금 읍면동이 43개 아닙니까? 43개 읍면동에 장애인분들이 다 사실 건데, 또 이분들 중에 대표를 하실 만한 분이 있을 성싶은데 15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령 역시도 20대는 전혀 없고요. 30대·40대도 10%도 안 됩니다. 8%…… 7%대 같아요. 이것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30대·40대에는 학생도 있고 또 생업에 바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0대·60대는 그래도 자기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또 지역에 따른 봉사활동을, 봉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계층별 분류 그리고 연령별 분류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임벨 울림) 1분만 제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12월 5일이니까 늦긴 하지만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나서서요. 읍면동에서 나서면 더 좋긴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나서면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요 각 읍면동별로 분회가 있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분회장님 같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읍면동 분회가 있는 장애인단체 혹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각각의 장애인단체들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가셔서 홍보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도 단체들이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심이 어떠냐 싶습니다. 이건 부시장님의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원님 토론회 하는 것도 직접 시청을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소수, 약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연령별 고른 분포 이런 것들은, 우선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고민을 해 나가되,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범위라도 설정해 주시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이런 부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오늘 회의 를 보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청년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들도 회의 가지 않습니까? 가 보면 아까 7%라고 했는데, 실지 그 정도가 7%라면 어떤 읍면동은, 아예 20·30·40세대가 아무도 없는 읍면동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도2동입니다마는 젊은 그룹들이 너무 없어요. 원희룡 지사께서도 청년정책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청년의 정치 참여라든가 주민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많이 투입하는 더큰내일센터, 청년센터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청년정책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방증되는 건데, 정확히 비율을 일정 정도 줘야 됩니다, 청년들한테는. 각 정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 참여, 정치 소외, 특히 20·30대들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청년들의 참여,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서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 행정에서 서로가, 양 행정시에서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주민자치 강화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자생단체 계속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요즘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다양한 세대 분포, 다양한 계층 분포가 돼야만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원 얘기 계속 나오는데, 공원에서부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게 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생활권 내의 공원, 숲, 도로. 도로에는 보도블록이 있고, 가로수,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 있고. 이것의 실질적인 문제가 이경용 위원님도 얼핏 얘기했습니다마는 임명직 행정시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4개 시군에 시장·군수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읍·면·동장을 실질적으로 가장 유능하고 정말 자기의 의견을 가장 충실하게 잘 듣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을 임명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합니다. 과거 같으면 제주시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미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도의원들, 기초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이 이걸 또 곁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회기도 상당히 많고. 도의원 되면 동네, 어쨌든 표 때문에 등등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과거 기초의원보다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고.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단체가 부활된다면, 특히 부활된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부터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0만 제주시 행정구역을 직선제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아닌,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장도 아닌 임명직 시장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조직, 특히 안동우 시장님 같은 경우는 도의원도 했고 정무부지사도 했고 측근이고 해서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해서 제주시에 가서 조직 장악을,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 장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밖에 있다가, 금융기관에 있다가 언론사에 있다가 갔던 시장님들은 내가 봤을 땐, 2년 임기도 제대로 보장 안 했었지만, 2년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본인이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허수아비 시장 하다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그렇게 장악이 안 되고 본인이 정책과 기획과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시장 해 놓고 보니까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읍면동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 문제를 빗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의 정책과 기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까지 왔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공원에 대한 관심, 주민들이 접하는, 도시를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로등, 가로수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율이 90%네요. 민경사업입니다.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 사업이 올해보다 좀 감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 지침 내려와서 감소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올해 2600만 원에서 이번 1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정착주민들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정착한 부분에 대해서 활력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에 봤더니 6개 사업.

예, 그렇습니다.

240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는 10개 사업, 맞지예?

예.

2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봤더니 2019년 그리고 2020년,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마을이.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이건 어느 정착주민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공모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는 하고…….

그렇습니다.

공모하게 되면, 6개 하면 오버됩니까, 넘습니까 아니면 딱 맞춰서…….

거의 그 부근에 근접은 합니다마는 맞춰서,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3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개 사업을 했는데 2600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자부담 10% 해서 지원했습니다.

보통 정착주민은 동에 많이 거주하나요, 읍면에 많이 거주하나요?

정착주민 같은 경우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에 많이 거주합니다.

그죠. 읍면에 많이 거주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 6개 사업도 그렇고, 2020년 올해 10개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다 동입니다, 읍면이 아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읍 단위가 두 군데고…….

두 군데고…….

세 군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과정을 읍면의 국장님들, 동장님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읍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계수조정에 이 부분은 증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증액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감사합니다.

사업 내용이, 만약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쓰인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사업내용 봤더니 하귀1·2는 하귀1·2 새마을작은도서관, 여기는 마을 역사 알리기, 마을 역사 스토리텔링, 마을 역사 그림자 공연,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역사 바로 알기. 주민과 정착주민들이, 정착주민들이 가장 먼저 사실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마을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마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어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선별하셔 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용어, 행정용어상 이주민, 정착주민, 어느 게 맞습니까?

부르기에 따라, 정착주민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주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살고 있었던 여기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본래주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원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주민은 정서적으로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선주민, 선주민도 글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본디 일정한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을 뭐라고 합니까? 본주민이라고 하죠. 저는 본주민, 만일 괜찮다고 한다면 행정용어상 선주민보다는 본주민이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주민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정착주민. 그래서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용어 정리를 해서 이 용어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쓰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러한 부분은 도, 행정시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의견을 나누는 부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지금 제주시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1년에 한 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만, 저희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협의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마감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차기에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을 우선 운운하는 걸로 해서 회의 를 넘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2년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만 아까같이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속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너무 효율성으로 2년의 임기면 2년의 임기를 초과하는 속에서 그때 뭐 하는 것들도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아까같이 1년이 좋은지 2년이 좋은지. 또 행정의 입장도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용해 가지고 좀 더 자치 역량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뭐로 접근하고. 예산서도 보니까 나름대로 적정 예산이라고 편성했겠지만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아까같이 사업비들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잘 살펴봐 가지고 부족하다면 좀 더 활성화되는 측면의 예산도 증액하고 또 지금 예산이 적정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때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겠는가도 고민해 나가면서 박람회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자치 역량을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열려진 공간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좀 안정되게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양 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아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는 그동안에 항노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국립노화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국립노화연구기관 설립을 하도록 해서 그걸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성이라든가 순창, 부산 등의 도시에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지자체 추진은 어렵다는 게 중앙정부의 의견이어서, 그래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은 서귀포시와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군 또 경남의 김해시, 전북의 수창군 해서 4개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는 JDC와 테크노파크 이런 연구기관들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헬스케어타운에다가 이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듣다 보면 계속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들러리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같이 단일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기 보니까 2년에 한 번, 연임까지 가능한. 그런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면서도 행정시면서 참여한 속에서 앞으로 서귀포가 나가야 될 초고령사회 대비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제적 대응해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들을 소화해 낼 것인가. 고민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단일 지자체에서 아까같이 그런 국립노화연구기관, 권역별로 했을 때라도 제주도가 따올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제주도 말로 놈 좋은 일 하고, 다른 데 아까같이 창원이라든가 거기 권역들 따게 하는 데 우리는 들러리만 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단일 지자체도 가능하다면 아까와 같이 도라든가 국회라든가 그리고 JDC 이런 속에서 계속 제주지역에 국립노화연구기관을 유치하면 지금에 있는 앞으로 프로젝트 계획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경험들이 쌓여 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유치 못 하는데, 정회원이 지금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 협의회가 할 일들을, 뭔가 연구들도 해야 될 거고 지역 간의 교류를 하려면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비용추계에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냉철히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비전이 없었을 땐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노화연구에 대해서 항노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서귀포시가 중심을 잡아 가지고 JDC하고, 그건 제주시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도 읍면에는 그리고 19개 동 내에서도 초고령사회, 고령사회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진입 속도로 보면 서귀포가 되게 빠릅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자료 준비한 것처럼 2021년 되면 20.4% 초고령사회 진입 대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아까같이 그런 항노화연구, 이런 국립노화연구기관 유치라든가 하는데 이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따올 부분이 아니면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을 것인지 아닌지도 고민해야. 왜냐하면 거기서 다 네트워크가 됐는데, 국립노화연구기관은 아까같이 김해로 가져간다거나 전북 순창군이라든가 다음 정선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봉사활동, 좋은 취지로. 정보는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서귀포시가 원했던 국립노화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들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JDC에서 준비해 나가면서 그런 기관하고는 자매결연 정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귀포시장한테 제안을 했던 거라고요, 과정을 보니까. 출범을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김해시, 순창군 중심으로. 그래 가지고 6월 달에 출범해 가지고 7월 22일 서귀포시, JDC 해 가지고 지역에서 관계자 면담을 했어요. 서귀포시에서 저기 가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분네가 서귀포시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우리 서귀포시가, 저희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서귀포시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하고 또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센터, 이것 헬스케어타운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JDC하고 추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서귀포시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서귀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협의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독자적으로 제주도 내든 서귀포시 차원에서든 아까같이 노화연구기관이든 JDC 통해 가지고 그런 의료기관이든 아니면 국립연구원이든 독자적으로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답변 속에 권역별로만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섬지역이라 버리니까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지라면 제주도가 인프라도 있고 지자체, 제주도 차원에서 노력도 있고 해 가지고 국립노화연구기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클 터인데 노력은 우리가 많이 앞서나가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라든가 그랬을 때 국립연구기관들은 여기 차면 다른 시도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주문을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응모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또 아시다시피 행정시, 저희들의 특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타 지자체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저희들이 혁신도시협의회도 2006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고령화사회가 서귀포시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양 시에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제주연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주도 내에 지금 연구하는 그런 센터들이라든가 정보들이라든가 제주도 내에서부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섬이지만 정말로 국립노화연구기관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되면 어찌 보면 이게 자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 잘 준비되면 오히려 이게 플러스알파 다른 효과들도, 그러면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업계획들이 잡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들을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종합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면 오후에 질의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들어와서 1분 정도만…….

예, 얘기하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아까 시작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9개 지구에 46개 마을에서 25개 지구에 31개 마을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총 42건 중에 완료라는 표시는 정확히 안 돼 있지만 하여튼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기간을 ’19년으로 기준 했을 때 22곳이 완료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마을 만들기 사업 내지는 도시재생지역에 완료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번에도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시설 보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또 서귀포시 경우에는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배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설이 생기고 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주시는 사후관리 할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사후관리 할 것이 없는데 예산을 굳이 편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후관리를 해야 될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저조한 거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 후에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노후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하긴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사후관리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024년까지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후관리가, 이미 완성이 된 곳의 사후관리 없이 계속 사업만 진행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재생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지금 현재로는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게 되면, 도시재생지역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생겨 있는 공간이나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생산을 고추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일정 부분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2020년 간부 공무원 청렴도를 보면 9.65점. 2019년 대비 0.1점 증가하였으나 2017년 9.72점에 비해서는 0.7점이 하락했고. 내년 예산 제주시 같은 경우에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조사 사무관리비로 1762만 원을 잡았고, 서귀포시 청렴도 평가 사무관리비로 262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2020년 9.78점 그리고 2019년 대비 0.18점, 2017년 대비 0.15점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상위 점수이긴 합니다만 좀 더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게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있나요,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9년도보다는 ’20년도가 향상이 됐는데 ’18년도보다는 하락이 됐다는 부분들은 ’18년도까지는 6급까지 측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19년부터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엇보다도 평가항목 중에 좀 낮은 게 뭐냐 하면 공정한 직무수행 이런 영역에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당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밑의 주무관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도 마련할 계획이고, 청렴도 평가를 저희들이 개인 역량 평가, 성과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영해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청렴도 향상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 청렴도 평가는 5급 이상만 하는 겁니까?

예, ’19년도부터는 5급 이상으로…….

제주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5급 이상만 합니까?

예, 5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니까 5급 이상으로…….

역시 서귀포시는 또 안타까운데, 예산 잡힌 것도 지금 숫자가 분명 5급 이상도 제주시보다 적을 거 닮은데 예산은 2620만 원.

아니, 간부 공무원 평가는 820만 원으로 제주시보다 적습니다. 50% 정도밖에 분포가 안 됩니다. 외부 청렴도 쪽에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배정한 금액들을 보면 2020년도에도 제주시는 1500만 원, 서귀포시는 2300만 원. 이렇게 잘하면 청렴도는, 제가 볼 때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올라갈 수가 있고 청렴도 결과가 개인별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청렴 수준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들이 상당히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정에서 양 시 간부 공무원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수록 청렴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을 때 아까같이 도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살려 가지고 부시장님 답변처럼 직무수행과 관련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피드백해 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쨌거나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점수도 높게 볼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그렇게 향상이 되었을 때 기관평가에서라든가 좀 더 제주도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대로 이런 데이터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이든 아까같이 관심들이든 가져 가지고 다시 밑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풍토들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진 부시장님, 이양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9건 등 65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