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89회 제3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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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지난 제2회 추경 시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10.24% 감액되어 코로나19를 대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10%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 편성 방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듣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관광국 등 8개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은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 조성,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관광사업체 지원, 빅데이터 기반 관광 서비스 고도화, 새로운 관광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께서 요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지사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어제 보고도 받았고요. 아침 뉴스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 문제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혹시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에든버러 문화장관 회의 에서 대한민국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 혹시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때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보고도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때 핵심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합시다.’ 이게 주였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거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상당히 타들어 갈 겁니다. 이런 마음고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광산업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데 예산이 집중돼야죠. 어제까지 11월에만도 코로나 확진자가 1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관광에 줄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돌문화공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협약된 게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정이 문화정책이라든가 예술, 관광 정책들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장관님의 말씀을 안 빌리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가 모든 것의 기본이죠. 사람이 먹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하고 다를 게 없죠. 문화적인 인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인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2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안전, 복지, 농수축산, 이쪽 빼고는 대부분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건 이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답변하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21년도에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얼마 발행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도로는 1700억입니다. 총 3500억 정도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죠? 3000억 원이 넘어요, 도로 개설 등 지방채 발행하는 게. 그런 도로 개설 하나 하는 예산만도 못한 게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문화예술은 특별히 챙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래서 챙긴 겁니까, 이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문화예술, 체육은 계속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연말에 시설사업들이 일몰됩니다. 그게 한 300억이 넘는 바람에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죄송하고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지사님, 어제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만 시설 일몰하는 게 90억이에요. 90억인데 190억이 감액되고 있어요. 다른 것에서 100억이 감액되고 있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탓하지 않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장님, 그게 주된 요인이라는 거죠. 보조금도 감소했는데 주된 요인이 그건데, 그런데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지사님이 판단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서 329억을 감액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32%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10.2% 감액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되돌려 주시라. 기억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기억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 때 감액한 금액만큼 또 감액이 됐거든요. 인정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저희한테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죠. 그게 아시겠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부지사님 말씀 잘하시던데 문화 진짜 중요한 분야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럼요.

황국

김황국위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도민들이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게 저희 상임위 분야인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 분야는 제가 항상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도 제가 자꾸 하면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 지금 부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320억 감액된 부분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감액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덩치 큰 사업들이, 시설 사업들이 돼서 그런 건데 하여튼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 기금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 추경 때…….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 답변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올해 11월 13일 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브리핑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세출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 22.9% 역대 최대 편성을 하겠다. 행정경비 등은 축소 편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분야별 재원분석표를 봤는데요, 저희 상임위가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입니다. 9.72%, 금액으로 286억이고요. 인정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아마 두 번째로 많이 삭감됐을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첫 번째 삭감 요인은 당연한 겁니다. 전기자동차 그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 저희 상임위가 최대 9.7%. 내년 예산이 그래도 증액되지 않습니까? 70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감액되고요. 올해 추경만큼 또 감액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부지사님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여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왜 이렇게 될 상황까지 왔는지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들으신 이후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관광 분야가 축소되는 이유가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서 행사 모임이 있고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 보조금 말씀하셨죠? 대다수의 영세 예술단체 그리고 도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조금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는데 읍·면·동 보조금, 거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읍·면·동장님들이 저희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산.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쳤는데요. 저희 상임위의 주된 예산들이 어떻게 명시가 됐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8억 증액,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36억, 쭉 리스트업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진짜 힘 있고 백 있는 기관들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런 비용들을 다 증액 편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어려운 문화예술 행사를 다 삭감하고 시설비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인프라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은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하고자 했던 예산들을 40% 이상 다 삭감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프라도 필요하죠.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도민들 그리고 영세, 문화예술 관련된, 관광 관련된 분들의 예산을 대거 삭감해서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는 기준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많이 적용됐는데 참…….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하여튼 제가 내년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씀 지키실 수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최대한’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200억 정도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광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살려달라는 예산이. 그러면 내년 추경 때는 부지사님께서 그 정도 예산을 살려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산을 실링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을 보고 하는 건데.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맞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 전제가 된다면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는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최대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건데요…….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지사님 믿을게요. 내년 추경 때는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각 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11월 들어서 17명 증가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11월 달만 17명이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께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도민들 중의 일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게 뭐냐 하면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거 꼭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질병청에서 내린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를 수도 없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질병청하고 복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조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라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 지침도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바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올 초와 비슷한 증상 추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 초보다 확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최근 3일 동안 연속 3명씩 발생했지 않습니까. 맞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규정을 부지사님께서 정부 방침보다 더 강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일부라도 공개해 주면 어찌 보면 마음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고요. 이동에 있어서도 주의할 건데 동선 공개를 안 하다 보니 오히려 도민들이 더 불안하다. 이게 지금 현재 여론입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공개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지침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입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 입도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 사실 하루 종일 어렵긴 하지만 특히 발열체크 정도는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전에 문진표 같은 거 공항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저희가 외국 나갈 때 입국·출국신고서 쓰듯이 사전 문진표 제도 도입하면 안 됩니까, 제주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김포공항에서 들어올 때 그쪽에서 말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들어오든 나가든 어쨌든 항공기 내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특히 들어올 때 배포를 하는 겁니다, 각 항공사에.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신고하듯이. 그런 사전 문진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데이터가, 우리 도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 문제? 저는 그것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희가 공항공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부지사님께서 점검하셔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단계 격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더 많은 확진자가 사전에 체크된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김재웅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위원

관광 분야 종사자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해서 종사자 1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10만 관광인이라고 하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박원철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올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71억.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내년도 수입이 211억, 그래서 지출 계획은 431억, 2021년도 조성액은 51억, 거기에 비융자성 사업이 275억, 맞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좀 전에 김재웅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관광 분야 종사자가 10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가족 포함해서.

박원철위원

그리고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가 올해 현황을 다 받았어요. 제주연예인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예술인총연합회 서귀포시지회, 건축가협회, 연극협회, 문인협회,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총 해서 등록 안 된 단체를 빼도 6만 8000여 명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내 체육 관련 종사자는 사업체가 1709개, 팀하고 클럽 수를 포함해서 1863개, 그래서 종사자가 7만 3620명입니다. 그러면 24만 정도가 문화, 체육 그리고 예술 분야, 관광 분야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추경에서 329억을 감액 편성을 하셨고 또 올해 대비 내년도 본예산에 321억 감액 편성을 했어요.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좀 전에 제가 기금 얘기를 했는데 기금은 정말 제주관광인들에게 쓰여야 할 종잣돈인데 이걸 다 탕진하면서 내년도 조성액 51억밖에 안 돼요. 이것을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해서 275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줘야 될 예산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900억 가까운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에 감액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선방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고 제주지역 경제를 그나마 버티게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방역하고 관광이라고 봅니다.

박원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지사님께 분명히 제주형 방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이고, 예산은 의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웃기지 마시오.” 이거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원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관광을 살리려고 하면 관광진흥기금 종잣돈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는 맞춰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써 버렸어요. 다 쓰겠다는 계획이고. 의회에서 늘 “이럴 때일수록 확장 재정을 해 주십시오, 확장 재정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특히나 제주도가 지금 선방하고 있고 정말 이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예산 심사 때 얘기했지만 재정평가를 해서 열심히 해도 오히려 감액 편성하고, 미흡해도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면 예산 증액해 주고. 이런 예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총괄하고 있는 부지사님이, 정말 이것은 책임감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여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공공기관이 법의 그물망이나 외부 견제기관의 감시체제에 있는데 기준이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를 10% 정도 주는데 사업 성격이 달라서 적응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이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웬만큼 다 소진이 돼서 저희도 보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좀 끌어오고. 그런데 무엇보다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박원철위원

관광진흥기금을 현재 가지고……. 지금 부지사님의 답변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답변이……. 지금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 답변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만큼 관광진흥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년에 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다 써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카지노 납부금이나 출국납부금이나 현재 재원 규모 가지고는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일반회계 전출을 몇 퍼센트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 그건 당연히…….

박원철위원

그렇게 돈을 썼으면, 힘없는 관광국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의 돈을 다 감액시켰으면 최소한 이런 거라도 ‘앞으로 진흥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광산업이 70%가 넘는데 관광진흥기금을 그대로 고갈되도록 놔둘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박원철위원

말씀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고갈되도록 이렇게 계획 짰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

박원철위원

재원 조달 방안 말씀해 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으로 끌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비 지원과…….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통합관리기금에 예수하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다 갖다 썼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죠.

박원철위원

그렇게 “관광진흥기금에 특별히 더 융자를 하고 기금 출연하겠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12개 기금인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기금이 고갈상태인 거 부지사님 모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다른 데는 저희가 기금을 다 돌려보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원철위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재난기금도 다 갖다 써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관광진흥기금만, 다른 기금은 고갈되는데 거기에서 기금 융자를 하지 않고 관광진흥기금만 기금 융자하겠다고 지금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우선적으로 해야죠, 관광진흥기금은.

박원철위원

그렇게 답변이 성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건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히 되면 조례 개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박원철위원

지금 이 시간만 비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시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박원철위원

그 전에 아까 말씀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예산 편성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어제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모니터링도 하셨을 테고 아마 실무자들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정말 우수한 재정평가를 받은 분야는 감액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 분야는 오히려 증액한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봐 주시고 특히나 관광진흥기금 문제 그리고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추경 때 감액분 아니면 본예산의 감액분을 어떻게 해소하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것 말입니까?

박원철위원

관광진흥기금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고, 또한 일반회계 미편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겨올 수 있는 데서 급한 대로 당겨오고, 첫 번째.

박원철위원

그건 당겨오지 못합니다. 다른 기금들도 다 급한데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경기가 회복되면 많이 충원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겁니다.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어제 어떤 실무자는 “40% 감액, 일괄 감액 아니면 감액을 해도 지금까지 예산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확인을 안 하십니다.” 저는 달리 봅니다. 이분들은 안 하면 안 했지 정말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도정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줘야지, 지방비 사업이라고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해서는 제주도의 미래, 정말 답답합니다. 유념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최승현 부지사께서 답변 중에 원칙과 기본이 없는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예산도 그렇지만 원칙과 기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약하게…….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지사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다른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너지니까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을 그렇게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300억 원이 감액되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내년에 카지노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카지노세 없잖아요. 세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거라고 해서 써버리면, 내년에 관광진흥기금 다 써버리면 내후년에는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어저께도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데 인건비·업무추진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9억이 남았어요, 올해 예산에. 11월, 12월 전부 써도 9억이 남아요. 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올해 7억 이상이 남아요. 그런데 내년에 더 증액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에 맞는 거예요? 올해 다 못 써서 예산이 남는데 내년에 더 증액해서 출연해 준다? 그리고 도내의 열악한 문화예술인들 예산을 삭감해서 국제비엔날레라든가 국제교류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더 증액한다? 이게 기본에 맞는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12월까지 전부 써서 계산한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알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쓰면…….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지사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시고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들을 전부 가져 있는 상황에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럼 자료를 드릴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예산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거짓 자료인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현재 기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 지금 기준, 지금 시점.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기준 아닙니다. 11월, 12월까지 썼을 때 가정해서 그렇게 남는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설령 현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11월인데, 11월 말이에요. 한 달 남았는데 20억 정도 해서 9억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현재 기준이라고 해도 9억이 남는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7억이 남고. 그러면 그 정도를 삭감해야지, 내년에 더 증액한다고요? 그런 말씀, 답변하지 마세요.

승철

강승철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재단 9억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사업비 9억 정도가 남는 건 맞는데 거기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4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020년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중에서 운영비 잔액은 한 2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저희들 파악으로는 지금 그게 인건비와 운영비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이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니까 부지사가 똑같이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승철

강승철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단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억 5000 남는 게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국장님도. 문화예술재단에 103억 원이라는 기금이 축적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 단돈 1원도 계상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이자 받지 않아요, 103억의? 지금 예산 회계 기준을,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제대로 감독 못 하면서 무슨 답변이 있어요, 지금.

승철

강승철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예산 편성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것을 감독 잘하십시오, 좀 제대로. 돈만 그냥 퍼주려고 하지 말고. 한편에서 약자들은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또 도민들이 우려하는데 한쪽에는 풍성풍성 써도 남는 돈, 이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거냐 말이에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문경운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원희룡 지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산 편성이 도민 여론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10월 달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도민인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70%가 관광업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서비스업계, 그다음 세 번째가 문화예술 분야예요. 도민들은 전부 문화예술 쪽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도 전체 예산은 0.12%,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은 10% 삭감한다는 게 도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되겠습니까? 도민들의 여론과 반대로 가고 있다, 예산 편성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식조사는 참 잘했는데, 조사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도민 여론에 부합되게끔 예산 편성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해되겠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화예술·관광업계 쪽에 예산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만 10% 삭감됐습니다. 다른 분야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증가한 데도 있고 삭감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 정도 얘기하고요,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이 얘기했는데,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을 5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 날 정도죠. 그리고 이번 관광국 예산도 보면 일반회계보다도 관광진흥기금에서 편성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66%.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211억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조성액 271억 합치면 482억이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에서 431억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51억이 남게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의존하는 게 카지노 아닙니까? 카지노 매출액, 제주국제공항 출국납부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어저께도 언론에 나왔지만 외국인 전용카지노 8곳 중에 절반이 휴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줄줄이 단축 영업을 하게끔 되었거든요.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거기가 유일해요. 그동안 관광진흥기금으로 우리가 돈을 펑펑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위로도 많이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재원 충전이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부지사님한테 건의드릴 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카지노 매출액 현재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불수용됐어요. 그다음에 7단계 제도개선, 여기에도 도내 면세점 매출액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이것도 불수용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 중앙의 기획재정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혹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총리실 단장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때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고. 그 부처 사정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건데 중앙부처도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부지사님이 이것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도내 면세점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카지노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기금 재원 확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카지노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드림타워 카지노, 이쪽에 허가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의회도 있고, 또 영향평가도 있고 하니까 도민들 이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문경운위원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도지사 승인하기 전에 도의회 의견도 물어봐야 하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문경운위원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 중인 상태인데 지사님 의견도 중요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호형

박호형위원

최승현 부지사님, 어제도 국회에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따 오후에도 국회에 가는 건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오후에는 안 갑니다. 오후에는 지방재정협의회가 있어서 전국 시·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정부 뉴딜을 지방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를 저희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내년 예산이 70억이 증액되어서 편성됐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감액된 예산이 321억, 그렇죠? 추경 때도 33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 회의 피해를 비롯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도의회 상임위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마치 봉처럼……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도의회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라는 것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우리 제주도의 7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우리 관광국에 있죠. 체육 관련도 육체가 건강해야만 방역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행정부지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추경 때 반드시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고사하고 삭감시켜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최대 피해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저번 추경 때도 예술인들 창작활동에 위원님들이 21억 책정해 주셔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대에 부응을 못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해당 부서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건데, 그때 전체적으로 늘려서 증액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안들은 나와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안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행사를 못 하거나 손발이 묶여 있는 게, 생활방역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생활방역위원회는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몇 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생활방역 분야는 분야가 따로 없고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호형

박호형위원

몇 개 분과가 있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확한 숫자는 따로 말씀을…….

호형

박호형위원

아니, 부지사님, 위원장님이신데 그걸 모르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분과로 해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호형

박호형위원

운영되는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실이라든지 문화·체육 이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8개.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건설 분야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 자문단에. 그리고 또 자문단의 역할이 전부 다 의료진들이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7월 달, 9월 달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방역단의 역할들이, 자문단들이 전부 다 의료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방식대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돼서는 전혀 의견이 반영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번에 건설 분야가 신설이 돼서, 건설 분야가 신설이 됐다는 건 여기서 자문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자문을 얻고 완화시켜야 하는데 무조건 ‘강화, 강화’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삭감되는 거예요, 행사를 못 하니. 손발이 묶이면 아무 행사도 못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축제·행사 못 하죠. 체육, 아무것도 못 하죠. 관광도 손발이 묶여 있죠. 그렇다고 관광에 무슨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도 적지만, 예산이 적은데 다시 10% 정도 삭감시켰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십니까, 부지사님께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 게 정책적인 딜레마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문화하고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방역이 굉장히 잘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단체 관광객도 오고 이러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도 좀 열고 이래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요? 정책적 딜레마가 있어서 저희 기조는 항상 그렇습니다. 생활방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더 강화한다. 이래서 자문위원으로 의료진들이 많은데요.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일반분들 참여시키는 문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7월 추경 때, 9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기억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야, 내년에도 하지 말랜 햄구나.’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 가지고. 이런 식이 되어서 예산을 올릴 때부터 아예 삭감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문화국에서나 체육국에서는 당연시해서, 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죠. 문화·체육 관련, 또 관광국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관광인 10만, 문화예술인 합쳐서 24만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 초등학생 빼면 절반이 넘어요. 여기 전체 예산을 보십시오, 몇 퍼센트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사님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도, 우리 도의원도 다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공감을 하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제가 봐도 가장 증액되는 부분은 많이 삭감된 만큼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하겠다.’하고 ‘한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미가. ‘하겠습니다.’하고 ‘한다.’는 것은 다른데……. 부지사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아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저번에도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생활방역위원회는 반드시 생활체육 관련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같이 논의하면서 철저한 방역 아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쟁점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폭넓게 하셔야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종사하고 일하시는 24만의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의를 받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역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배제해버리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확답하셔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해 주셔야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하여튼 걱정하지 않으시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오영희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경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즉 제주 경제는 거의 관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관광업계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지금 행정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새 시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을 구현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해서 내년 예산 편성은 ’20년도에 비해서 320억 정도나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관광국은 제주 경제의 관광 정책이라든가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의 올 예산 비중이 56%에서 35%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관기관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에서는 정산만 받고 다 유관기관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감소된 부분 말씀입니까? 감소된 이유?

오영희위원

예, 다 유관기관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관광공사하고 컨벤션 뷰로는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다는데요?

오영희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지금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비율은 감소인데 액수는 증액이다?

오영희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관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관광국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관광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막중한 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이 좀 소홀하고 홀대받는 그런 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행정에서는 관광국이 중점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번에 조직개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이승아 의원님이신가요? 관광국 개편 문제로 제가 얼마나 관광국에 그걸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관광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제주도의 관광산업 자체가 벌써 70%가 넘고, 10만 가족인데 그것 말고도 연관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죠, 절대.

오영희위원

그게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얘기 들어보니까 컨벤션센터는 공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불가피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국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에서 맡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생활방역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민간, 여기에서 방역지침들은 다 유형별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방역 전략, 행사추진 방역, 그다음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지침 이행상황 점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마스크를 착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공항·항만 같은 경우에도 유형별 지침 이행상황 점검, 홍보 이런 식으로만 나왔거든요. 제주형의 특별한 생활방역지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희는 따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안하고 다르게 하고 있고요. 단계 격상도 정부에서 준 것은 10명인데, 주당 매일 10명 이상씩 발생하면 단계를 격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5명으로 낮췄습니다. 또 공항에 들어올 때 발열 증상자만 검사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체류자하고. 그런데 의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무료로 지원하도록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오영희위원

관광객이라든가 입도객이라든가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형 방역지침을 세워야 되겠다.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형 방역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에 고용된 현황을 보면 제주도민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1800명 정도.

오영희위원

지금 카지노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카지노는 지금 이전을 예정하는 카지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오영희위원

전체적인 카지노 현황.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업체인데 그중에 정상 영업은 1개 업체만 하고 3개의 업체는 부분적으로 영업하고 4개 업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영희위원

카지노가 외국인 대상 전용으로 하는데 외국인이 제주도에 입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주형 시스템을 이참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나라와 제주도가 MOU를 맺어 가지고 지정된 병원 시스템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입도했을 때, 그 지정된 카지노에서 여행을 하겠다고 목적을 두고 와서 한 곳에서 14일 동안 체류하는 그런 형태의 제주형 관광을 제주도가 이 시점에서 ― 장기화가 됐을 때 ― 모색해 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하고 싶거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방역 우수 국가 간에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외국의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면서, 지금 외국끼리 막혔기 때문에 방역 우수 국가 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오영희위원

외국의 경우에 이런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MOU을 맺어서 지정된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 39시간 이전에 검사를 받아서 이런 분들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예를 들어 직항노선으로 제주도에 입도해서 지정된 여행 목적을 두고, 이런 시스템을 행정에서 해야지 카지노 업계가 다 죽으면 여기에 많은 제주도민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이기 때문이 어떻든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면서 같이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면으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체계를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에 준해서 더 세분화하고, 방역시스템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실무 검토 과정에서 국제선과 달리 운행시간이 짧은 국내선 이용 과정에서 입도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인천·김포공항과 달리 제주공항은 도착장이 협소하여 별도의 동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이한 답변이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국민들, 아주 어린애들 빼고 핸드폰 없는 국민들 있을까요? 요즘 비행기표도 핸드폰으로 전부 입력해서 가지고 오는 판입니다. QR코드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입국하기 전에,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탑승객 전화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항공사별로 전부 나와요. 그러면 항공사에서 탑승권 구매와 동시에 그런 문항들을 날려 주면 되는 겁니다. 날려 주면 돼요. 지금 서울시 내 대형병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다 검사하고 있어요. 서면질문을 한 10∼15가지 항목을 체크하면 거기 QR코드로 나와서 병원 들어갈 때 찍으면 내력이 다 나와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지금 제주공항이나 항만이 좁다고 하지만 결코 좁지 않아요.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는 데 공간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공항을 많이 출입하실 텐데, 가 보면 양쪽으로 체온기 세워 놓고 사람들이 한 번 멈춤 없이 쭉 들어오면 고열자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요번에 확진된 사람 중에 무증상 감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확진 판정 나기 전에 여행을 온 분들도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분들이 걸러지고 있느냐고요, 공항 발열 체크 시스템에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무증상 감염자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도 자주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체온 체크 못 해요, 기계가 얼마나 고도화된 기계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야 35도에서 36도, 삼십육점몇 도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다 들어와 버리면 결국 형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으로는. 누가 뭐래도 제주의 주된 산업은 관광인데 잘못 운영되면 관광산업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벌써 한 달 사이에 열일곱 명하고, 도내에서 한 30명만 확진자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동선도 발표 안 해 줘. 확진자는 한 달에 30명 발생했다고 그러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디 다닐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항공사 측하고 협의가 부족한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번 회의 때 박원철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말씀한 검체 채취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고도의,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먼저 하고, 사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제주도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면에서 지방정부를 믿어도 된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게 김포공항부터, 다른 공항에서부터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대본에 많이 건의…….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포공항까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포공항에서는 여기저기 막 가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면……. 우리는 제주공항, 제주항만만 철저하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누가 뭐래도 제주도의 주된 산업은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증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못 나가니까 제주도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그런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산으로 투자된 돈이 결국은 도민들 소득으로 창출되는 이런 효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 이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소 10배 정도 된다고 하는 게 도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소리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어서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문화와 예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는데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지금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박원철위원

아니, 동의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긴급 발의라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431억의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융자보전이 156억이고 비융자성이 275억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융자사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제주에 오신 지가 꽤 되었으니까 보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할 때 하다못해 축산 관련은 사업장 폐쇄하면 폐업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강구해야 되는 게 맞고 최소한 융자보전이라도 확대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금운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의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조례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들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내년 추경 때까지 비융자성 사업비들은 원래대로 전부 다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기금 조례는 어느 정도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제주의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때까지는 이 비융자성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좀 더 고민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비중이 66%, 2021년도에 66.15%, 2020년에는 더 심각하게 78.6%, 이렇게 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합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제주도 기금운용 평가에서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낮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심사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가. 관광국 소관 나. 세계유산본부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그리고 양 행정시의 국장님과 본부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관련된 예산들이 대거 삭감됨에 동의를 하셨고요. 내년 추경 때 최대한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현황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확정된 순간 내년에 그 예산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시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내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추경 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내년에 저희 상임위의 존재의 의미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분명히 200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끝까지 점검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기관에서는 올해 본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계유산본부 김대근 본부장님.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올해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저는 올해 평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 국비, 지방비 해서 한 25억 이상 편성 예정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내시가 됐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얼마 내시되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22억 내시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내 업체가 참여를 못 한 사례가 있었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을 두는 입찰 제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한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도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3억 1000만 원입니다. 용역,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3억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도 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행사 같은 경우도 3억을 넘어가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년에 모든 행사를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만큼은 진짜 어려운 제주도의 문화예술 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 기회에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의 위상도 키워주고 커리어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 가능하시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새로운 패턴의 축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세계유산본부 직원 일동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올해 세계유산축전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인정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정책 지원에 관련해서, 본부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내년에 위원회가 구성될 건데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도 비공개 동굴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 몇 분은 참석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신청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해서 참여가 부족했던 것도 인정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내년에 할 사업들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할 때도 두 분의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마는 더 확대하든지 아예 문광위 전체 위원님들을 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요청하고 싶지 않고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전문위원실과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공개 동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올해 세계유산축전에 관련해서 평가회 진행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아직은 사무국에서 자료 준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저희들은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2월 중에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사무국에서 자료로 해서 정산하고 하는데, 아마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또 그때 당시에 구성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쉽게 말하면 사업비에 편성된 그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평가는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추진했던 분들이 평가하면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도 지금 기준이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평가된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우리 본부라든지 그 이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평가단 구성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문화재청…….

황국

김황국위원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2021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비도 23억 5000만 원. 이거 내시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22억인데 내시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2억입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평가 안 한 상태에서 세계유산본부에서 다시 사업을 확보한 겁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공모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김대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세계유산본부 모든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다 안 됐는데 다시 예산 22억을 확보했다고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챙겨 주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전이 되도록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김재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온 거 보니까 제주 관광브랜드 개발사업 6개 사업 1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당초에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주관광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관광국하고 관광공사에서 검토하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예산에 편성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문제는 말이죠, 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미래전략위원회 세미나 개최가 11월 19일 날 됐거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문경운위원

11월 19일 날. 그다음에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 종합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게 언제 나올 겁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공사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완료 안 된 시점에 미래전략위가 제안한 과제 6개를 내년도 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제주관광 브랜드 개발사업, 제주관광 멤버십 프로그램 등 해서 6개 사업, 12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내용은 이미 법정계획에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고,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관광 브랜드 개발 사업, 이거 관광진흥계획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2억 6000만 원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최근 해외 유명 관광지 각종 브랜드 및 슬로건을 통한 관광홍보 마케팅은 과거 방식의 정책이에요. 기존에 마련된 슬로건은 매번 활용이 안 되고 성과 없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제주관광 멤버십 프로그램, 이것도 보면 도 전체 멤버십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민간사업체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그다음에 법정계획 관광진흥계획은 외면하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전략위 과제를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너무 의문스러워요. 미래전략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진짜 새롭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거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법정계획 관광진흥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과제들도 하지 못하면서 왜 미래전략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예산 편성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계획은 수립만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5년간 지방비만 5589억 투자 계획 잡혀 있고 내년도에 1400억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면서. 그리고 관광진흥계획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미래전략위에서 최종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 과정이라든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진흥협의회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주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왜 예산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19일 날 전체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이, 그때 미래전략위에서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10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사업이 발굴된 상태에서, 미래전략위원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광공사하고 저희 도에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우선 예산을, 그 세미나를 개최하기 이전에 사업을 수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흥계획에 담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 관련해서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라는 인지도가 미약하다, 미흡하다, 이런 게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물론 계획에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이 제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멤버십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앞으로 탐라전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도 VISIT JEJU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제주관광의 재방문율이라든지 왔던 분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수용 태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상 지적돼 왔습니다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친절도, 청결 부분은 관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 6개 사업, 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관광공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입니까? 지금 적자 나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도민들한테 먼저 발표해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신규 사업할 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광공사 저번에 청문회 할 때도 지적받았고. 우선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경영 정상화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부터 우선 도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도와 협의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경영 정상화, 그거 언제 할 겁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것은 공사 사장님이 여기에 출석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경운위원

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할 건지.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문경운위원

말씀하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지난 청문회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적격 판정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됐고 지금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경영진단을 11월에 업체를 선정 과정 중에 있고요. 12월부터 본격 경영진단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1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과제별로 단계별 경영진단의 결과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개선할 방안들을 즉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익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적자 원인인 면세점의 경우에 시내 면세점을 철수한 이후에 잠재적인 적자 원인은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정면세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방문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지정면세점 매출도 많이 회복되어서 지난 4분기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지정면세점 12억의 적자를 예상했었고, 지난 10월에는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3억의 적자를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이 추세라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 국내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정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청문회 때 약속드렸던 바처럼 일단은 프로모션 그리고 상품 구색의 확대를 위해서 이미 JDC와 협의가 시작되었고, 주요 거래선들과의 미팅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도의원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신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경운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기대를 하겠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아울러 얘기했고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가급적이면 1단계 1월에 1차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할게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질의하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제가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문경운위원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광국 예산이 전년 대비 323억 삭감된 거 아시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는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관광진흥기금도 2021년 말 조성액을 51억 이렇게 잡고 있다. 내년 되면 기금조성도 바닥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피해 보는 데가 관광국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관광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 건수로는 감액이 40여 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무분별한 대행사업 증가도 문제 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회생에 적극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동안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 코로나 대응이라면서 대부분의 대행사업비가 많이 감액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도 말씀했지만 법정 위원회도 아닌 임시 운영되는 미래전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법정계획도 아니고 아이디어 수준인 게 구체적인 실행으로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12억 100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는 대행사업비를 삭감해 놓고 신규는 임시 운영되는 전략위원회에서 12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원칙에 문제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런데 대행사업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실적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도와 공사가 협의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신규 편성 관련해서는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도하고 공사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안에 6개 사업 중에는 영세 관광사업체에 꼭 필요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패턴이 온라인 위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숙박업소들이 노후된 시설로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개조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도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관광국, 문화·체육도 그래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관광국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국은 우리 전체 산업의 70%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물론 관광공사하고 여러 전문가하고 논의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미래전략위원 회의 역할이 여기는 법정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을, 완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신규로 했다는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예산 운영도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오신 사장님을 대신해서, 또 사장님의 목표도 있을 건데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 안정 차원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형평성 있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도록 조정 역할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20%, 30% 깎은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또 하나 보면 제주미래전략위원회 제안 사업 중 제주관광 브랜드 사업 2억 6000 중에 대표축제 글로벌 상품화 기획도 5000만 원 신규 편성돼 있고.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분들이 어떤 행사는 삭감시키고 어떤 행사는 증액시킨다는 형평성 문제,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 편성. 지금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코로나에 맞게끔 하는 행사들도 삭감시켰고,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이 관광 예산 편성 기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업체가 힘이 없다 보니 업체를 회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을 신규로도 많이 편성했고, 더불어 관광진흥기금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에서 관광진흥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28억을 증액시켜서 156억을 지원할 것으로 했으며, 지금 여행업계나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예산들도 대폭적으로 18억을 증액시켜서 이런 데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제가 야간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도 발주시켰고 굉장히 관심도 있고, 제주에 관광 온 분들이 밤에는 과연 어디 갈 것인가 할 때 제주도는 특별히 없어요. 그러한 행사, 특히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탐라문화광장, 서귀포 혁신도시, 제주시권, 동부권 관광 코스 개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것에 굉장히……. 이런 것에서는 국장님께서 잘하시는데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켜서 우려가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이 야간 관광을 하기 위한 사업 8건에 한 20억 이상 있습니다. 사실 잘되고 있는 곳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의 3억 예산을 올해는 2억이나 1억 5000으로 조정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예산을 했을 때는 대면사업 위주로, 오프라인 위주로 했을 때의 사업이고 비대면으로 조정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조정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야간 관광 활성화 관련 행사 같은 것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마치 여기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신규로 증액시킨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입장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이 예산을 다른 부서는 삭감하고 신규를 만들기 위해서 증액시켰다는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잘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제주도의 중추산업인 관광산업이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관광국이 총괄 컨트롤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과 함께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관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위원

박원철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박원철위원

세입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 관할 입장료 수입이 19억 4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국비는 10억 정도 줄어들었고…….

박원철위원

입장료 수입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입장료 수입은 지금 현재 한 39% 정도 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자연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한 20%, 20.5∼20.7% 정도를 감해서 산정했습니다.

박원철위원

지금 보도를 보면 ― 아직 집계는 안 됐겠지만 ―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제주를 찾아주고 있다. 이런 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0.7%, 기타사용료 해서 한 20.9%, 기타 사업 수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회복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년 대비 한 35%가 부족한데 전년도 수준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한 20% 감시켰습니다.

박원철위원

지금 제주를 찾는 분들이 줄어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기를 찾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될 걸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수입과는 별개로 방역체계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도…….

박원철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 정 국장님, 오셨어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원철위원

서귀포도 한 1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박원철위원

순수하게 찾는 분들이 줄어든 거예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박원철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고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 불어나고 있다니까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지금 언론보도를 쭉 보더라도 ― 최종적으로 집계는 안 했지만 ― 작년보다 약 1% 이상 더 제주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입장료 수입은 10월만 놓고 보더라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년도 같은 경우에, 예년인 경우에는 연 수입이 60억 원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지금까지 세입은 현재 24억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28억이 징수돼 있고, 앞으로 3회 추경에 9억 6000을 조정해서…….

박원철위원

국장님,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오는 분 입장료만 받는 게 아니라. 10월을 놓고 보더라도 2019년에 약 5억 3000 정도가 징수됐는데 올해는 3억 7000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객은 더 찾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관광지인 경우에는…….

박원철위원

어떤 대책을 하고 계세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에스엔에스(SNS) 홍보라든지…….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제주관광, 제주관광’ 하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받고 그러니까 도 예산 부서에서 홀대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승배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관광정책과에 공직자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22명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스물두 분이 계신데 도청의 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셔서 대부분 다 유능한 공직자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체 기획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35% 정도는 됩니다.

박원철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원철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1000만 원 이상이죠?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예.

박원철위원

여기에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35% 된다고요?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예.

박원철위원

거의 다 미래전략위원회나 관광진흥계획에 있어서 거기서 제안된 사업들을 전부 돈 나눠주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 데나 걷어보면 전부 다 공기관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정책 부서잖아요. 정책 부서가 견인을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전략위원회나 이상한 조직이 생겨나는 거고, 우리가 법정계획을 만들든 진흥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사장시키고, 거기에서 검수를 해서 정말 제주관광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다 우습게 봐서, 제주관광은 도대체 어느 한 사람 아이디어 가지고 제출하면 몇십억씩 주고. 어떤 로드맵이 없잖아요?

승배

김승배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한 사업이 그대로 줘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 확보 때부터 결과 때까지…….

박원철위원

국장님, 이럴 거면 관광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저는 묻고 싶은데 정산만 받을 거라고 한다면 정산은 예산부서에서 바로 하면 출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들 오히려 편하죠. 이중으로 정산 안 하고. 정책부서면 정책부서답게 정책을 견인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어떻든 뭐…….

박원철위원

이거 보면 전부 다 공기관대행, 민간위탁금, 출연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정책부서가 정책을 해야지 정산만 받고 있을 겁니까, 그 유능한 인재들 데려다가?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족…….

박원철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 태도 보면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재원’. 한정된 재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정이 어디까지 한정된 재원이라고 보세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을 많이 고갈은 시켰습니다마는…….

박원철위원

2022년도에 관광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할 복안은 있으세요? 내년도에 156억을 융자성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확대시켰습니다 하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2022년도는 우리가 이제…….

박원철위원

비융자성 사업을 이백몇억 편성하셨던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2022년도에는 카지노 납부금 유예했던 부분하고, 그다음 6단계 제도개선 때 특허 수수료 들어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철위원

그렇게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게 한정된 재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보세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전출이라든지 우리가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부분도 중앙절충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7단계 제도개선, 국장님,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유추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제도개선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리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다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업들인데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서 얘기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그러니까 민간인들 몇 분이 모여서 사업 제안하면 그대로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원철위원

정책이 나오면, 발굴이 되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말 견인을 딱딱 하고 최소한 관광국이 주도해서 나가셔야지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 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세계유산본부는 동의를 하셨고요.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에 들불축제, 이게 12억이거든요, 총예산이.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사 운영에 있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내용 파악은 하셨어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3억 9000 정도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부분은 다중적인 행사, 횃불 대행진이라든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업체 제한이 3억 1000만 원 이하면…….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고할 때도 지역업체 지분을 30% 이상 하라고 했고, 당초는 지역업체만 하려고 했는데 법상 안 돼서…….

황국

김황국위원

왜 안 됩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한이 넘어버려서, 지역업체로 제한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행사대행업 자체가 기획이라든지 이게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통으로 줄 건 아니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통으로 줄 건 아닌데 4억입니다, 4억. 예산이 4억이다 보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4억이라서 그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게 제한이 안 돼서 우리 지역업체를 30%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엔 4억이라는 금액이 없거든요, 지금? 들불축제 대행사가 3억 5000 잡혀 있거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2000이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지금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법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었을 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100%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100%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로. 법적 제한만 없으면 저희는 지역업체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별도의 주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기준 이하로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귀포 정문석 국장님.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정문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의 대표축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칠십리축제, 유채꽃축제. 보니까 칠십리축제가 3억 1700 정도 되고요. 유채꽃축제가 1억 80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능하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에는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고은숙 사장님. 안 오셨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관광공사는 잘하고 있어요. 지역업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시행에 있어서 도내 업체를 위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직원들에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 동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재웅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카지노 관련해서 지금 5개년이 지나서 다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7단계 제도개선에도, 물론 6단계 때도 요구를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갱신허가제 특례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련된 특례 그리고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된 특례.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불수용이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 용역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용역 과제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용역 사항에 그러한 것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최근에, 물론 카지노 업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랜딩카지노에서 우리 도민 고용현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지금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 과제에 담아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여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제도개선 과제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쨌든 용역에도 나와야 하고요. 또 저는 카지노 관련된 관리·감독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을 할 건데, 그 안의 내용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기여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현재는 카지노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세계유산본부 김대근 본부장님.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됐던 탐방예약제.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한라산 탐방예약제 말씀…….

황국

김황국위원

예,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계획대로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성판악 코스, 1일 탐방예약 한정을 지금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올해 2월 달 처음 할 때 성판악 코스가 1000명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1000명.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관음사 코스가 500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500명. 그렇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 데이터가 사실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죠? 1000명, 5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생태적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태적 수용력은 참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별개로 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솔직히 저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심리적인 요인보다도 생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1000명, 500명으로 한정했을 때, 특히 성판악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 물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심리적 요인 그리고 생태적 요인, 이 중에 본부장님께서는 사회심리적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리적 요인과 생태적 요인을 잘 믹스 매치(mix match) 해서 1000명, 500명보다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탐방예약제를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용역에서 나온 게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못 해 봤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선 탐방예약제를 시행하자. 그래서 올해 초에도 그렇게 했고, 우선은 시행하면서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중간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얻으면서 이런 상황들은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대중교통과에서는 거기 갓길 도로변은 전부 단속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지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완성이 다 됐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환승주차장은 서귀포 쪽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주시 쪽에.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제주시 쪽은 지금 거의 완료됐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국제대학교 부지 앞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허가,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 논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대중교통과에서는 저희 탐방예약제에 맞춰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도 부서 간에 협의·협조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정차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라산이라는 개념은 제주도가 지켜야 할 보존 그리고 탐방객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요건을 보존과 탐방객 분산이라는 과제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00명, 500명보다는 현실적으로, 특히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해야, 인원 조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문은 일단은 생태 보존이 우선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저희들도 1000명, 500명 할 때 관계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치고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충격 완화적으로 봤을 때는 1000명, 500명이 좋다 해서 시행을 했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라산 청정자문단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산악연맹이나 환경단체 쪽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인원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방객과 보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성판악과 관련돼서 이상한 언론보도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교통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오영희위원

천연동굴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천연동굴에 대해서 예산이 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뭐, 뭐 들어왔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지금 천연동굴 관련 조사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고 안내판 정비,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안내판 정비하고 그다음 한림지역…….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재암천굴.

오영희위원

긴급보호 예산이 들어왔는데, 천연동굴은 「매장문화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에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정동굴에 대한 것 중에 공개된 것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지정동굴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해서 너무 오래돼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2019년도 1억, 올해 1억 해서 서쪽하고 동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2019년도에는 한 60여 개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도 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은 12월까지 조사하면 2차분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중의 하나가 재암천굴인데요 관리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재암천굴은 2003년도에 비지정동굴 조사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에 당시 북제주군에서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위가 길이라서 다닐 수 있게 하고, 또 지금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성 평가를 토목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무진들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2억 7000인가를 요구했는데 2억 5000 정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 정도로는 안전진단 용역을 한 번 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서부의 한림지역에는 문화재로 인한 행위 제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건축행위가 바로 되지도 않고, 또 위에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전체가 완료되면 DB를 구축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내년, 내후년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천연동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호·관리 조치와 지역주민들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굴유로 방향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지정 가치가 없는 동굴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건축행위 시에는 문화재 부서가 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앞으로 동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해서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을 저희들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항에 면세점이 있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성산항 면세점도 서둘러서 개점한 정황이 있는 것 같고. 선박이 1일 1회 왕복을 하고 있고 승선 인원이 지금 한 628명인데 제가 그동안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실적을 받아보니까 3개월 동안에 구매고객이 1일 한 12명 정도 되고 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해서,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7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라이즈제주호가 내년 1월 말까지 휴항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개점 이후의 매출 5392억에 당기순손실 70만여 원입니다. 저희가 비용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문 면세점에 있는 인력들을 3명 투입하고 아르바이트 4명을 투입하여 3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개점이 어느 시점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산 면세점의 경우에는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2개년 동안 운영한 결과, 투입비용 대비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던 면세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수익률은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재개항이 되고 재개점이 되었을 때는 작지만 알토란 같은 면세점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영희위원

만약에 휴항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었을 때의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더불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계속 적자 운영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대도민 사과를 했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오영희위원

대도민 사과한 이후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발표가 아직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대도민 사과 이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옳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지적한 외부 경영진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의 결과와 더불어 대대적인 혁신의 방안을 보고드리고 발표를 하는 게 마땅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지금 외부 경영진단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영희위원

그거 다 되면 발표할 생각이 있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 시기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일차적으로 경영진단이 완료되는 시점이 4월입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경영진단의 초안이 나오는 1월 말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초안이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이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변영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카지도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문경운위원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카지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문경운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1차 종합계획 수립한 거 보니까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 위주로 했더라고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카지노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문경운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에, 아까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여덟 곳이 있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문경운위원

카지노가 전부 휴업 내지는……. 랜딩카지노만 24시간 영업하고 있고. 어쨌든 노형 드림타워가 상당히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건데, 하얏트에서 이쪽 노형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롯데호텔.

문경운위원

사업장 면적이 두 배 이상인 경우나 아니면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문경운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도의회 의결…….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의견 수렴.

문경운위원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추진일정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이전 변경허가 요건이, 일단 건물이 지난 11월 4일 준공되었고, 5성급 호텔 지정을 받아야 이전 변경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5성급 호텔을 신청하면 관광협회에서 조례 규정상으로는 9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급 결정을 받으면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1월경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2월에 있을 임시회 때 의 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2월에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제가 노형에 살다 보니까 노형 주민들이 노형 드림타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도정질문도 했거든요.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하수처리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빛 반사 문제예요.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형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도 도정질문 꼭 해 달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하던데 원 지사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업체 편만 들지는 않겠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저 앞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본죽사거리에서 노형로터리로 갈 때, 저기는 노형 세기6차 아파트 사거리인데 저렇게 빛이 반사되어서 운전을 못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카지노 담당하시는 변영근 과장님의 담당은 아닌데 이쪽에 하루빨리……. 지금 12월 18일 날 개장하겠다는데 노형 주민들이 이것이 당장 해결 안 되면……. 주차나 교통, 하수 문제는 개장 후에 점차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 당장 급한 게 빛 반사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변영근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체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해서 업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그 관련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지역구의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자연 빛, 그러니까 태양 빛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몇 달 전부터 빛 반사 영향 분석 용역을 했는데, 아까 오전에 끝나고 알아보니까 현재 용역을 완료했고 12월 중으로 노형동 지역발전협의회나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문경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가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일단 대화하고 협력할 예정을 갖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수용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 건축 부서하고 도의 생활환경 부서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서울 같으면 고층건물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많고. 일부러 빛을 반사하게끔 만든 건축공법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빛 반사 안 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연락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위원

이것은 제가 몇 달 전에 언론에서 본 건데요. 탐나오, 코로나 이후에 비대변 때문에 온라인 마켓의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문경운위원

제주여행 플랫폼인 탐나오가 2016년도에 오픈되었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덜되어 있다. 그런 언론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거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주변에도 물어봤더니 대규모 플랫폼인 야놀자는 사람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것을 이용하지 탐나오는 알지도 못하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탐나오 이게. 이쪽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탐나오는 2016년에 오픈해서 그동안 꾸준히 수익률, 신장률은 높여 왔습니다.

문경운위원

매출액은 3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야놀자 등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광사업체도 회원으로 많이 입점시키고, 1차 산업 경영자 총회장인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1차 산업 생산품도 이쪽으로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입점 업체가 1400개 정도 되는데 올해는 더 될 것이며, 또 아까 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형 포털,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광고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야놀자 같은 경우 보니까 1년 매출액이 24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탐나오도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지만,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아직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야놀자 이런 경쟁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똑같이 해서는 탐나오를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서 뭔가 메리트가 있게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야놀자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5%. 저희들은 5.5% 정도.

문경운위원

2%?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순수하게 관광협회에서 수수료로 하는 것은 2%이고 나머지는 카드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5.5%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데의 경쟁력을 높여서 많은 업체가 입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위원

아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탐나오 관련을 좀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위원

전형적으로 공직의 마인드보다 협회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5년 가까이 됐는데 여타의 관광안내 사이트보다 효율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협회 담당자가 나오셨어요?

사실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 5년이면 짧은 기간 아닙니다. 이미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들, 아니면 경쟁력 강화방안들을 논의하셨을 텐데 문제가 뭡니까? 제주의 관광사업체 참여자 수도 제가 볼 때 우리가 객실 수로 봤을 때 몇만 객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현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품 수도 그렇고, 가입 회원 수도 그렇고, 방문자 수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상근이사님,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소위 탐나오라는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돈을 먼저 냅니까?

그런데 왜 가입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가입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탐나오를 통해서 숙박을 한다거나 하면 수수료를 일정 정도……. 아까 카드수수료 합쳐서 5.5% 정도 내는 거고요.

그 이전에 돈을 내는 것은 없잖아요.

없는데 왜 참여율이 저조하냐고요? 이분들이 야놀자나 호텔닷컴이나 아고다에는 15%, 25% 주면서 가입하고. 가입하면 오히려 홍보를 해 주면 해 주었지 손해는 없을 텐데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네이버에 ‘제주여행’ 하면 뜬대요. 해서 우리 정책연구위원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돈이 문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8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기획 아이디어는 좋지만 상근이사님이나 국장님의 마인드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아예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때요?

11명이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자리에서 제가 상근이사님이나 국장님께……. 의회 밑에 있는 올래국수는 탐나오 가입업체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을 서면서 먹습니까? 관광협회가 그런 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때 제가 여수 예도 든 것 같은데 여수에 가서 보면……. 요새는 하드웨어 투자는 지양하는 추세고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들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 협회 회원사들한테도 외면받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상근이사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밖에 대답을 못 하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돈 먹는 하마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대근 본부장님.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세계유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시행되었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는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11월 12일 날 본부장님하고 정책세미나를 했어요. 유산마을 활성화 8개 분야 18개 과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8개 분야라면 브랜드 강화, 환경 조성, 관광 활성화, 주민 참여, 마을 특화, 마을 연계, 세계유산 교육, 토지 활용이 8개 분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업무보고, 행감 등에서 유산마을 관련해서 매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3400만 원이었거든요. 7개 마을이죠. 선흘 1·2리, 김녕, 덕천, 월정, 행원, 성산리가 있는데 올해는 마을당 1900만 원 예정되어 있네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이번에도 실링으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08년도에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유산지구가 지정되면서 세계유산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재산권 침해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지구가 형성되면 팔고 하는 행위를 못 합니다. 12년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그나마 하려는 의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과연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세계유산마을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19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시설비, 리모델링, 풀베기 사업 등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지. 이것을 민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 12일 날 위원님께서 주도해서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세계유산마을로 지정되었는데도 실질적인 혜택 같은 게 없다, 12년이 지났는데도. 마을주민들의 많은 원성도 들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셨다시피 세계유산마을로 지정되었으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2차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또 국가나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의 패턴도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많은 고민을 했고 질책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산마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올해 12월 달에 이장님들을 모시고 전향적으로 회의 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세계유산축전에 대한 마을 참여 방안,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마을별 특화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의견 수렴하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올해 예산, 민자를 민간경상 내지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패턴의 마을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본부장님께서 노력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된 것은 유산마을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세계유산지구 내에 있는 마을이 12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분하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입혀서 활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기본 구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센터를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본부장님이 사실 바쁘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만들어서 7개 마을을 컨트롤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하고, 그리고 공동브랜드 참여라든지 지역 관련해서 발굴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유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있지만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유산마을 관련해서 주변의 전문가라든지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도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해야 돼요. 할 용의 있습니까, 내년에?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에 마을 이장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장님들도 앞으로 모임 같은 것을, 회의 를 자주 해 달라는 요구를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만나면 모임 정례화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 연도에 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잘 반영되었나 안 되었나에 대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계획 예산 900만 원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연도 계획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반성해 보고 못 했던 사업, 예를 들어서 천연동굴 가상체험 같은 것은 다시 한번 반영해서 어떻게 콘셉트를 짜서 해야 될지 하는 것도 내년에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세계유산센터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못 하는 것을 여기에 이관시키면서 전문가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 세계유산마을을 관광하고도 접목시키고, 지역의 특산품과도 접목시키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도 관리는 본부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거……. 7개 마을 이장들이 모이더라도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동굴이면 동굴, 곶자왈이면 곶자왈,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팀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직원들은 전부 다 채용된 거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계획된 인원은 전부 다 채용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장애인 분야도 채용되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3명 채용하면서 8급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채용해서 11월 16일 날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안동우 시장님께서 장애인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좀 봤는데 사실은 여기가 걸음마 단계거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보니까 내년에는 4개 단체가 가입 준비 중이라고 그럽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외에도, 사무국도 구성되고 했으니까 여러 종목 단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비장애인 단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거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귀포시 정문석 국장님도 같은 내용입니다.

문석

장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다 채용되었죠?

문석

장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채용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시는 8급 직원이 채용되었고 서귀포시는 9급 직원이 채용되었습니까?

문석

장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7급 한 분하고 9급 두 분인데 그 세 분 중의 한 분이 장애인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문석

장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서귀포시 정문석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문석

장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시에 내년도 문화·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비는 많이 증액됐고 체육은 어느 정도 됐는데 문화하고 관광 분야는 한 40% 정도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올랐어요. 증액돼서 올라왔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에서도 서귀포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제주시는 50만 인구가 있고 서귀포는 거의 20만 인구가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조금 안쓰럽습니다, 제주시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이 서귀포에도 밀리고 있고 인구는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제주시에 배정된 실링 예산도 있고 해서 지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잘 신경 써서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셔서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마음껏 힐링도 하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생각대로 할 만합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업무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과연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참 의문입니다마는 우선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우선 받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관광공사가 그렇게 적자에 허덕이는 뒷배경에는 사장단들의 책임이 있다. 사장뿐만 아니라 고위직 임원들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중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상향하든가 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인사권자인 지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끝나고 다음 주에 원희룡 도지사님과의 첫 미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의 건의사항과 협의 사항 중에 관광공사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창남

안창남위원장

공사가 존재하는 한은 거기 직원들이 공사의 발전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복리증진, 아니면 관광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미래전략위원회예요.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제주도 도시 브랜드가 뭐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오래전에 만들었던 ‘Only Jeju’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Only Jeju’인데 이것보다 더 좋다고 해서 지금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어떤 것으로 구상하는지 혹시 사장님 외에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Only Jeju’가…….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장님 답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장님 말고 다른 공무원분들. 국장님, 그 얘기 들었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Only Jeju’는 도시 브랜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에 대한 브랜드를 고민해서 잘 포장해서 첫 번째는 글로벌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뭡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게 뭡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아직 제안은 안 됐습니다. 그러한 도시 브랜드 말고 관광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글로벌화를 시키면서 마케팅을…….

창남

안창남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제안된 게 제가 듣기로는 ‘Oh My Jeju’, ‘Oh My Darling’에서 ‘Darling’ 대신 ‘Jeju’. 이렇게 해서 ‘Oh My Jeju’가 제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전략위원회에도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도시 브랜드를 변화시킨다는 게, 또 도시하고 관광하고 따로 논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혼선을 가져와요. 그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Only Jeju’만 하더라도 당시에 용역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관광만 따로 쓰겠다 하면 겹치잖아요. 고 사장께서 국내 굴지의 기획분야 회사에서 근무했었잖아요. 하나로 통일되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알잖아요. 세계적인 이미지 중에 ‘I Love New York’이라든가, ‘다이내믹 부산’이라든가 I·SEOUL·U라든가. ‘I AMSTERDAM’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도 그 도시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데. 물론 ‘Only Jeju’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가야지 따로 논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미나 개최를 11월 19일 날 했어요. 맞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회에 예산서가 회부된 게 11월 12일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은 11월 12일, 세미나 한 것은 11월 19일, 최종 내용 몇 가지를 발표한 게. 그런데 이때 발표한 과제들,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들, 이래서 제주관광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제주관광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글로벌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이라든가 제주관광 유휴시설 재생 프로젝트, 관광업계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 관광 환경 캠페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용역을 통해서 다 제안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새로운 것인 양 발표되면서, 발표되기도 전에 예산 편성하고 들어왔다 이거지. 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세미나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사장님이 이제야 오셨는데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를 힘 있는 티를 내면서 했어야 됐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미래전략위원회가 시작된 게 7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2021년 사업에 조기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 아이템을 저희가 한 30여 가지를 관광국에 제시하였고요. 관광국 입장에서는 시급성과 중요성의 입장을 보고 “아, 이 부분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것은 고은숙 사장님이나 관광국장께서 어떻게 보고 시급성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 올라온 것 중에. 12억 1000만 원 전출금 올라온 것 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급한 게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거나 그에 준하는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되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논의 과정이 끝나서 결론이 지어졌을 때 예산을 반영해도 된다 이거지. 내년 본예산에 못 들어가면 내년 1차 추경이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사장님이 초창기에 벌써 실세인 양 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위원

마지막 아닙니다. 잠깐 계세요. 무슨 ‘마지막, 마지막’ 하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가 사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테니까요 박원철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원철위원

고은숙 사장님.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박원철위원

관광공사 내에 연구조사센터 있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연구조사센터는 무얼 합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관광 수용성 조사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박원철위원

하나의 예인데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를 지금까지는 관광공사의 연구조사센터가 수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주연구원에서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에서 조수입 추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제주연구원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입 추계 방법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제주연구원으로 이동을 해서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로 그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러면 조수입 추계를 연구보고서, 중간보고서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죄송합니다마는 못 봤습니다.

박원철위원

못 봤어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박원철위원

연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연구용역비가 제주연구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아마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인데 이런 조수입 추계라든지 관광 수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편성 요구도 하고. 그런데 단순히 아이디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나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럼 연구원이 이직하면 이런 연구비도 그 직원 거취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제주연구원이 아니라 아예 사표 쓰고 집에 있으면 집에 따라가서 거기다 연구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립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구원 한 명의 이직으로 인해서 본원의 업무가 같이 이관되어야 되는 현실은 안타깝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원철위원

그만큼 우리 관광공사나 관광국의 체질이 허술하고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에 따라서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기형적 구조를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원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지금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관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박원철위원

미래전략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셨죠?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예.

박원철위원

제주가 어떻게 예산 편성되는지도 이해 안 하시고, 당연히 예산 편성 요구를 미리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는 나중에 받으시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위원

절차와 규정대로 반영이 되었다고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와…….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 사장님, 답변이라고 나오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박원철위원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관광공사 직원 몇 명이에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지금 현재 145명입니다.

박원철위원

145명 직원들께 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지휘하실 겁니까? “먼저 너희들 아이디어, 돈부터 일단 반영해 놓고 계획서는 나중에 제출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위원

저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걸 따라 하는 김재웅 국장님이나. 김재웅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위원

제1번부터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를 제주연구원으로,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했더니 “연구원이 이직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체질이 이렇게 허약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것 보면, 사장이 바뀌거나 본부장이 바뀌거나 하면 새로운 사업이 편성됐다가, 준비 없이 했다가……. 이런 행태들은 어느 시점이 되든지 바로잡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체질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연구조사센터의 경쟁력과 역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박원철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정책이 뒷받침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안정된 조직이구나. 그래서 도민들도 신뢰하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신뢰하고 믿고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유념하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답변 중에 답답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하세요. 그렇게 절차를 지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관광업계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2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스튜디오 조성 1억, 오픈마켓 입점 지원 1억,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들이 촬영 스튜디오 조성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 공간 조성은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돼야 하고요. 지금 도에서나 관광협회에서는 탐나오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안 되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글로벌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 2억 원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에다가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인데 관광서비스 표준평가시스템 개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관광 품질인증제 연계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용역이 있어요. 1억 2000 들여서 한 용역이. 이게 사장돼서 활용도 안 되는데 이걸 또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상당히 과잉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에어비엔비 같은 숙박 공유플랫폼 같은 것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논의 과정과 실제 예산을 집행하러 들어가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그냥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모여 앉아서 세계적인 것들을 뽑아다가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했지만, 지금 관광공사 사장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김재웅 국장이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예산만 올려준 것 같애.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강승범 국장님하고 정문석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문경운위원

전지훈련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와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호텔 업계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전지훈련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호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여러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전지훈련 유치를 활성화시켜 달라 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저번에 현황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차이 나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서귀포시는 내년도에 전지훈련 관련 예산을 1억 9200만 원 올렸죠. 작년보다 4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고. 제주시는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감소됐더라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20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서귀포시는 전지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연도별 전지훈련 유치팀을 보니까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세 배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훨씬 못해요. 강승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지훈련비 이것은 뭐하지만 전국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라든지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축구대회에 오는 팀들이 다 전지훈련팀들입니다.

문경운위원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이 포함되면 오히려 축구대회는 작년보다 좀 높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지훈련은 어떤 면으로 보면 코로나에서 안전한 팀들이고, 그 팀에서 방역도 신경 쓰고 지역 호텔, 숙박이라든지 그런 게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돼서 우리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호텔업계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호텔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라든가 그 주변의 여러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에다가 얘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양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전지훈련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남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하죠? 남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제라든지.

문경운위원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똑같이 해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제주도에 왔을 때 다른 지자체에 가는 것보다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하게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경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지훈련팀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전지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관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강승범 국장님은 아까 대회 예산이 다 전지훈련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일부 대회 예산은 보면 리그전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리그전.

문경운위원

이것은 전지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는 팀들이 전지훈련 온 팀들입니다.

문경운위원

전지훈련 온 팀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지훈련팀으로 해서 중학교 축구대회라든지.

문경운위원

아무튼 경제적인 효과 분석 결과도 나온 게 있고 전지훈련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나왔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박원철 위원하고 오영희 위원님, 또 서귀포의 김용범 의원님이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정규리그 시즌이 끝나면 대체적으로 해외에 전지훈련을 가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적지가 제주도 같다 해서 제주도에 전지훈련과 관련된 체육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었고, 서귀포는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그렇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럴 때, 예전에 우리 제주도가 정말 체육과 관련해서는 유치 활동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갈 곳 잃은 전지훈련 장소, 이런 것을 제주도가 빨리 캐치해서 그분들이 타 시도보다 제주도를 선호하게, 이런 노력들도 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용범 의원님이 서귀포에서 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KBO 전무이사님네하고 만났는데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단기성 말고, MOU를 체결할 때는 ― 아마 우리 도하고도 의논할 겁니다마는 ― 단기성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라, 이런 부탁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지훈련하는 것을 KBO에서는 교육리그라고 부른답니다. 리그전인데, 프로야구팀들이 전부 오긴 오는데 친선게임으로 하면서 훈련을 겸하기 때문에 교육리그라고 칭하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해외의 유명 야구단도 온다는 얘기예요, 프로야구단들이. 대한민국 야구단들하고 여기서 훈련도 하면서 친선게임도 하려고. 예전에 제주도가 주창했던 스포츠 메카로서의 제주를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주는 스포츠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지훈련은 제주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광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타 시도에서 그 리그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제주도 오면 더 좋은 점 이런 것을 어필하면서 했을 때, 그분들이 오면 머무르는 동안 한 팀이 보통 15억 정도 쓰고 간다고 해요. 그 팀만이 아니라 프로야구단이 오면 그걸 구경하려고 고등학교 야구단, 중학교 야구단 애들이 다 온답니다. 구경도 하고. 또 여기 서귀포가 프로구단이 있으니까 제주시나 이런 데서는 고등학생들이 친선리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세밀하게 더 관심 가져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아까 강승범 국장님한테 전지훈련 관련 질의하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강승범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회 예산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게 전지훈련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적인 전지훈련 예산은 아니지만 전지훈련 온 팀들을 중심으로 전국 중학교 리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하는 예산이 전지훈련 예산은 아니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지훈련 예산은 아니지만 주로 참여하는 팀들이 전지훈련 온 팀들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일부 대회 예산 중에서 리그전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 중학교 축구 리그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운위원

예?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 중학교 축구 리그전.

문경운위원

대회 예산이 어떤 게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대회 예산은 전국 중학교 축구 리그전, 대표적인 전지훈련팀…….

문경운위원

축구 리그전. 중학교.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안 해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중학교만 합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제주도에서?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제주시체육회 주관으로.

문경운위원

아, 제주시 주관으로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주시체육회 주관으로.

문경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제주시도 지금 야구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야구장은 동복에 있고 종합경기장에 있고 명도암하고 금악에 있습니다. 올해 명도암하고 금악은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가동이 가능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저희들이 KBO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KBO에서 전하는 말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KBO의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네가 정상적인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고 거기에서 각 야구 관련 단체들에게 통보를 다 해 준답니다. 어디어디 가면 야구장이 있다고. 어떤 규모의 야구장이 있다고 홍보도 자기네가 스스로 해 준다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관광국장님만 할 건 아니고 여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도 같이 해야 될 문제고,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체육에 관련된 것이지만 결국은 관광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내년 추경 할 때는, 이런 때일수록 체육이나 관광 이런 쪽의 예산을 더 늘려야 제주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 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