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의사일정 제13항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여고 교육환경개선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찾아가는 장애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이해교육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을 시간인데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첨부)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10건) 첨부)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이미 간담회에서 검토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 유인물로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등 4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2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이틀 동안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1699억 원과 기금 1조 2380억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총 1조 2937억 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번 심사 과정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제주 교육이 성큼 다가온 미래 교육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2021년도 역시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기에 교육 당국이 행정력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소한도에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예산 총칙에서 제9조제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둘째, 각급 학교로 교부되던 81개의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 기본경비 통합 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되는바 일선 학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이 교육 정책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계획적인 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여 2021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있어서도 시설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제주도정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내년 1분기 내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양 기관의 협치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시, 읍·면 지역 학력 격차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제주 미래 교육 비전을 수립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교육 시책들과 예산이 연동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