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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11-27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등 9개 부서와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 등 9개 읍면의 202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의 2021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의 2021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의성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관ㆍ과ㆍ소별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 편성이 부서별ㆍ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ㆍ과ㆍ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안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에 7개 담당, 1개 TF팀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이 10월 26일 저희 부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2차 정례회 2021년도 본예산 심의와 군정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만 보고드리고 읍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은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군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580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5223억 원, 특별회계는 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174억 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7억 5469만 4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65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총금액은 766억 1432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741억 6704만 9000원보다 24억 47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6.66%가 증액이 된 647억 35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286억 1000만 원, 금년 대비 6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3억 63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51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5억 9075만 6000원으로 298억 98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6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295억 587만 8000원으로 금년 2212억 6506만 5000원 대비 82억 40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3억 8697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89억 28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23억 2305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1억 1637만 4000원, 교육분야가 33억 440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08억 3057만 3000원, 환경분야가 799억 3004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가 1395억 1489만 원, 보건분야가 101억 7032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79억 4540만 6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89억 4083만 4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148억 157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86억 8255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903억 8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4.05%로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34%로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179억 7038만 9000원, 행정복지국이 2186억 3942만 2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이 1247억 1591만 7000원, 도시환경국이 1134억 1013만 7000원, 의회사무과가 13억 76만 1000원, 보건소가 112억 6351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62억 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44억 3038만 9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이 20억 6621만 2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539억 4200만 9000원, 읍면은 160억 5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750억 2403만 9000원으로 12.94%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486억 6709만 3000원으로 8.39%, 다음 56페이지 중간의 경상이전은 2304억 4374만 1000원으로 39.73%, 다음 58페이지 자본지출은 1779억 7361원으로 30.69%, 융자 및 출자는 2000만 원, 내부거래는 212억 5816만 7000원으로 3.67%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 1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86억 1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주민세가 6억 5000만 원, 재산세가 41억 원, 자동차세가 96억 원, 담배소비세 34억 원, 지방소비세가 60억 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44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페이지 세외수입은 155억 2783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은 2억 3492만 7000원, 사용료 수입은 23억 9298만 1000원, 81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19억 75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의 사업수입은 2억 4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889만 원, 다음 85페이지 이자수입은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84억 2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그리고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모두 3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5억 975만 6000원, 다음 8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86억 원, 다음 2100억 1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수입은 금년보다 218억 8304만 6000원이 증가한 1682억 3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수입은 417억 782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보조사업 명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54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금액은 139억 7152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19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 기획부서는 금년 대비 1억 4205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4억 4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억 734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54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으로 142페이지 중간의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행복실현지방정보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다음 143페이지 상단의 의원상해부담금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맞춤형 재정운영, 예산부서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2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 144페이지 상단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의 부패제로 클린의성 실현, 감사부서에 금년 대비 580만 4000원이 감액된 6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5페이지 하단의 청백e 통합 상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의 통합형 마을자치 실현, 주민자치부서입니다. 금년 대비 3억 984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3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146페이지 상단의 인건비는 금년 대비 1억 253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6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6페이지 하단의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은 1860만 원, 다음 147페이지 중간의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는 1억 6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4000만 원, 행복마을 자치사업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의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 규제개혁계입니다. 금년 대비 116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하단의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49페이지 상단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5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 원, 배상금, 패소비용 부담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중간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에 금년 대비 445만 4000원이 감액된 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의 성과중심의 군정 운영 성과관리계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129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6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에 창의 실용 행정 분위기 조성에 금년 대비 970만 원이 감액된 7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1페이지 상단의 공무원 제안 동아리 해외 벤치마킹 2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 미래전략혁신사업 발굴, 미래전략TF팀이 되겠습니다. 1억 7276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미래전략 핵심사업 연구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의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인구정책계입니다. 금년 대비 9억 9873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7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2페이지 하단의 인구 늘리기 시책에 3억 원, 출산율 향상 분위기 조성에 9억 2110만 원 증액된 18억 785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상단의 출산장려금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8200만 원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310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 기획홍보에 1억 32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군비가 14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54페이지 중간의 다자녀 장학금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97억 5469만 4000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30억 35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67억 1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671만 9000원이 감액된 8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160억 5613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3억 89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9억 165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8억 8000만 원, 기타분야가 32억 7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의성읍이 13억 9507만 2000원, 단촌면이 7억 8221만 원, 점곡면 8억 213만 2000원, 옥산면 8억 2183만 9000원, 사곡면 7억 9689만 원, 춘산면 7억 8567만 6000원, 가음면 7억 8094만 4000원, 금성면 10억 4640만 4000원, 봉양면 9억 6999만 5000원, 비안면 9억 2094만 5000원, 구천면 7억 9833만 7000원, 단밀면 8억 6216만 6000원, 단북면 7억 8568만 4000원, 안계면 10억 6915만 6000원, 다인면 11억 4221만 7000원, 신평면 7억 360만 8000원, 안평면 8억 6201만 8000원, 안사면이 7억 30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8억 6395만 2000원, 물건비가 33억 7135만 원, 경상이전이 25억 6829만 3000원, 자본지출이 82억 5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총 77억 원이 읍면에 편성되었습니다. 의성읍과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다인면은 5억 원, 그 외 13개 면은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허우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85쪽 한번 봐주세요.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전년도에는 26억 했는데 올해는 15억 5000만 원 잡아놓은 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세하고 코로나 때문에 세외수입 쪽에 각종 감면시책 같은 것도 반영이 좀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래 은행이 NH농협은행입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거기와 거래를 해왔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재무과에서 지금 기금하고 예산관계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금융기관별 금리 현황을 보면 NH은행에 3개월 이상 했을 때 0.45%, 그다음 6개월 이상에 0.6%, 1년 이상에 0.65%, KB국민은행이 3개월 이상이 0.62%, 6개월 이상이 0.82%, 1년 이상이 0.80%, 그 이하 축협의 금리하고 차이나는 게 똑같아요. 축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개월 이상이 0.2%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이자수입 차이나는 게 국민은행하고 LH농협하고 똑같아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이걸 혹시 2010년부터 2019년 1억 이상 예탁현황하고 금리를 역산해서 차액을 산정해 올 수 있나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NH하고 KB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하고 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여태까지 보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몰아주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은행들이 대구은행도 여기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큰돈이 한쪽으로 치중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그로 인해 군민들이 금리라든지 서비스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걸 좀 알아보시고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내일까지 우리 상임위에다가 좀 내 주시고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읍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읍면 예산이 8억에서 1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읍면 예산이 소규모 예산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77억에 포함입니다.

서용환위원

포함된 거예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읍면 인구분포도를 보면 800명에서 많게는 거의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고물 갈라 먹듯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큰 면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이걸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해서 그 균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가니까요. 처져 있는 면은 계속 처져가야 되고 인원이 적은 면은 할 데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견이 있으면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한 세 가지 조건 정도는……. 인구, 면적, 현황 같은 것도 보고 하는데 이게 인구도 그렇지만 면적이 있다 보니까 통상 저희들도 옛날에 한 4단계까지도 나누었는데 그게 4단계 나눠보니까 사업금액이 3억, 2억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4억, 5억 2단계로 했는데 다음 추경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걸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편성할 건지 이런 것도 지금쯤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읍면별로 사업비 올라오는 것 보면 말이죠. 지금 공공시설, 법정도로, 이것도 지금 다 이렇게 끝까지 안 갔어요. 100% 다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면은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예산을 덧씌우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지금 덧씌우기 올라와요. 그렇게 덧씌우기 해놓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큰 면에 지금 안 된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로포장 안 해놓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보면 좀 깨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유지관리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가정에서 돈이 남아도는 데는 남아돌고 부족한 데는 아직도 공적인 시설도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이것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종 보조사업 전산화 해놨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지금 통계가 12∼13년 갈 겁니다. 그때 5년 치 자료를 받아서 다년간 써왔기 때문에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이것도 읍면별로 자료를 전부 받아서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제대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줘야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인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줘 봐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서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민 만족도, 행복도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건설부서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을 보면 읍면 예산은 단지 표면상 나오는 것은 7억 원에서 10억 원이 있습니다만 또 사업부서, 건설부서, 지역 재생, 새마을, 상하수도 쪽에서 여러 가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그때는 또 그쪽에는 작은 면들이 사업이 좀 없더라고요. 여기에…….

서용환위원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요. 불과 안사면 같으면 800명 되잖아요? 신평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또 800명, 1000명 되는 데가 어느 면입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1000명 이하는 안사고 신평이죠.

서용환위원

1000명 이하는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2000명 이하는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2000명 이하는 안평, 단촌 외에 밑으로는, 큰 면 외에는…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많은 면은 5배가 넘잖아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의성읍 제외하고 안사, 신평하고 대비하면…….

서용환위원

의성읍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2만 명이나 되니까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동안에 적체되어 있던 것도 한번쯤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를 맞이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금리 관련된 건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1쪽 상단에 공무원 제안 동아리 과제연구 벤치마킹 이라고 이게 해외에 가는 거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국제화 여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올해 했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못 했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 하던 거예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럼 군에 성과발표회라든지 성과에 대한 것도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사례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있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성과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자료집이 있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가 몇 명쯤 되는데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제안동아리는 제안 부서에서 우수시책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 인센티브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그렇게 한다. 그럼 이것 올해는 못 하고 지난해 했으면 이 자료집이 있겠네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있을 겁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 자료집 1권 부탁드리고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 코로나 때문에 가겠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싶은데…….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알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본예산은 그렇고 추후에 또 추세를 보고 이게 예산 부서에 각 부서에 있는 해외여행 전체 예산을 다 통합해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분산시킬 필요 없고 혹시나 내년의 추세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추세를 더 보고 그렇게…….
무용

황무용위원

예, 이건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안 되면 추세를 보고 추경에 세워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는 내용 안에 공무원 워크숍이 1000만 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이게 2021년에 새롭게 물론 마을자치계가 생긴 지가 원래 생긴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의 업무역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어떻게 필요한 내용인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자치업무가 자치계가 생긴 지 2019년 7월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보니까 이 자치업무 자체가 좀 생소하긴 생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장ㆍ부면장하고 면의 직원들이 우선 이걸 이해를 해야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로 읍면 직원들, 특히 면장ㆍ부면장 위주로 교육을 더 시켜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각 읍면에서 실시되는 걸 합쳐놓으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럼 총 한 두세 번을 하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장

주요 강사분들 초빙해서 마을자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한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4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나와요. 아마 질의를 작년에도 한 것 같긴 한데 변호사 선임료가 저희가 2017년부터 세워놓은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8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2억 7500만 원, 2020년에는 2억 원 이런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작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었던 이유들이 있나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항 유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 건이나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김우정위원장

당시 2019년, 2020년 당시에는 공항유치로 인해서 소송 건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송 건이 늘어나서 이게 다 쓰인 건 아니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한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료 22쪽이랑 24쪽에 있는 내용인데 총 지원한 인원이 720명이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둘째는 3년, 셋째는 5년 정도, 넷째도 5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송하고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소멸지수하고 고령화지수가 전국에서 한 1, 2위 하는데 공교롭게 또 이상하게 출산합계율이 1.76으로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한 274명이 출생했습니다만 이런 시책의 영향이 안 있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첫째를 낳았는데 출생하고 첫돌 하고 매월 10만 원씩 2년을 주는 내용, 그 다음에 둘째도 매월 10만 원씩 3년을 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2년만 주고 나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갔으면 싶은 생각이 저는 좀 있는 거예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월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씩 4년 이렇게 준다거나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아, 기간을…….

김우정위원장

아니 저는 기왕이면 오래 사는 사람들, 2년 살고 확 가는 사람 아니면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출생신고만 의성에 해놓고, 그것도 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집에 주소 얹어놓고 만약에 출생신고 하고 여기서 2년 동안 받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장기간 의성에 살거나 아예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출생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153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이것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는 지금 소멸 군 1순위라고 홍보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주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23개 시군 중에 출산장려지원금이 현황이 있습니다만 시 단위 9개, 군 단위는 6개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군 단위 중에는 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서용환위원

제가 손주를 둘 봐보니까 제가 지금 아이 낳는다 해도 안 낳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서용환위원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군이 출산장려 홍보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다른 지자체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남 진도군 출산장려금, 우리는 지금 첫 애 낳으면 100만 원 주죠,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서용환위원

거기는 첫 애 낳으면 500만 원 줘요. 둘째도 100만 원 줍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둘째 출생 시 출생하면서 100만 원, 월 10만 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진도군은 1000만 원 줘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아, 출생 딱 하면요?

서용환위원

예, 그 다음에 셋째 아이 낳으면 2000만 원 줘요. 제가 봐서는 5000만 원 줘도 아이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이걸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아이도 좀 낳으라고 해야 되지 생활이 안 되는데 누가 낳겠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타 시군에도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내만 자꾸 볼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열려 가는지 다른 데하고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출산정책은 펼치고 있는지, 조잔하게 돈 100만 원씩 내놓고 출산 장려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진도군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책 잘 펼치는 겁니다. 지금 첫 애 낳으면 1억 주고 둘째 낳으면 2억 주고 세 번째 낳으면 3억 줘야 돼요. 그래도 아이 낳을까 말까에요. 그런데 100만 원 줘가지고는 출산장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출산장려가 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용

황무용위원

현재 출산장려금이 하나의 인구 증가정책이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인구 증가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인구 증가정책 중에 핵심은 인구의 핵심층인 가임여성이 중요하고 청년들 정책이 중요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안계면 쪽에 청년관련 스마트팜 같은 정책이 꾸준히 진행될 때 나중에 서서히 인구의 변동이, 한 5년 전만 해도 인구가 34명 정도 플러스된 연도도 있고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안 나타나겠나, 그러니까 인구 주는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청년하고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아동ㆍ청소년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ㆍ가정양립교육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은 설명서 20쪽에 있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도 하고 가정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아이 양육도 해야 되고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도 같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여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지, 생각이 이런 쪽으로 발달이 안 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의가 효과가 있을지……. 차라리 예를 들면 아이랑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일도 하면서 또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조성해주는 게, 단순히 강의하는 것들이 하도 많이 배우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정에서 뭔가 할 만한 거리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걸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한번 의견 드려 봅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