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우리가 제2회 추경에서도 228억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그 이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가분을 위해서 편성을 한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특별교부세 추가로 6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민윤홍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별로 예산이 반납이 돼서 3회 추경을 정리해서, 마지막 사업을 정리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아닌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제외되는 목적비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고요. 118억은 4억 3천만원 빼고는 113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3회 추경이 총102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15억, 보조금이 67억 올라왔는데, 세출부분에서 문화나 관광 쪽에 56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체육 쪽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계양산성 체육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하겠지만요. 다목적강당이나 체육시설, 유소년축구장 때문에 체육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사회복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보육이나 여성, 아동 쪽은 여성보육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예산실이나 감사실이나 이번 추경 관련돼서는 큰 질의사항은 없는데, 간단히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세입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방행정시책 우수인센티브가 있어요. 6천만원이, 저출산 우수사례경진대회 장려상인데, 올해 작년 말에 1,900명정도, 1,800명에서 900명 사이 출생을 예상했다가 이번 여성보육과 올라온 거 보니까 1,350명 선으로 줄었더라고요. 현실은 이런데 경진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성보육과에서 지난 7월 30일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선정 11개 지자체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광역에서 3개 단체, 기초에서 8개 단체로 총11기 단체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발표회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보육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장려상을 받아서 6천만원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때 당시에 신문기사를 본 거 같은데, 저출산 관련돼서 아빠육아휴직이나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들이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런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계속 나와서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저출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이긴 한데, 기획실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에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당연히 문서세단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시대가 정보 보고에 대한 개념이 높아 졌잖아요. 특히나 개인정보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감사실 같은 경우는 감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문서세단기가 꼭 있어야 될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서가 어떻게 파쇄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과연 지금 기존의 문서파쇄기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의회에도 문서파쇄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문서파쇄기라서 파쇄하면 끝이긴 한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꼭 파쇄를 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파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파쇄를 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파쇄를 했다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파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방지되고, 그런 논란에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록물 차원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 부분에서 전산통신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공무원 개인의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메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파쇄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정보열람이나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 가면 열람대장이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산 쪽에서는 항상 통신보완이나 전화번호 등 늘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기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는 가지고 있고요.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외부감사가 나온다든가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일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유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중앙기관에서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파쇄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조금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런 부분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감사실하고 보건소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야 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파쇄기는 계속 쓰겠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의,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쇄가 됐던 부분들을 파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파쇄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문서 파쇄는 민원여권과에서 주도를 해서 대부분 대장 관리가 되고 있고요. 모든 문서에는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에 따라서 목록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파쇄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불필요한 서류, 거기에 개인정보가 담겼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보안이 필요한 서류는 임의로 파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를 출력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할 때 필요한 부분은 그거를 다시 파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민원여권과나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파쇄 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쇄가 됐는지 안됐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된다는 개념인 거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은 모든 문서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요.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도 문서세단기에 대해서요. 보건소하고 해서 두 개를 구입하잖아요. 보건소하고 같이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금액이 약간 다른데요. 따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2천원 밖에 차이 안 나는 거 같은데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구매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재무과 정수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예산실에 예비비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예비비가 19억 5,900만원하고, 재해·재난목적비 10억해서 처음에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승인해 줄 때는 29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할 때는 일반예비비가 당초 19억 5,900만원에서 43억 3,800만원으로 늘어서 총 예비비가 53억 3,8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거나 할 때 투입이 돼 가지고, 일예로 보건소 신축비용 50억 그런 거 반영할 때 써가지고 다시 28억 9,600만원이 2회 추경까지는 됐었고, 218쪽 하단에 보시면 금년에,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각 부서에서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 또는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 못 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118억원이라는 예비비가 발생이 됐고요. 예비비를 보면 5개부서 10건 정도가 4억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18억 중에 4억 3천만원 집행하고 113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 심사할 때 하겠지만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가 있고요. 제외되는 목적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재해·재난 목적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려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본예산에서 하겠지만 크게 증액 이유를 못 느낀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면 재해·재난목적비는 예비비 성격이니까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해·재난 예비비는 10억으로 한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0억인데요. 한도가 없고요. 일반예비비는,
윤환
윤환위원
10억으로 평상시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최하 10억은 확보해 놨던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법적 기준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재해·재난 목적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만 본예산,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는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매년 재해·재난목적비 태풍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몇 년 동안 봤을 때 10억을 해도 충분히 쓰고도 남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억으로 편성을 했던 거고요. 재해·재난목적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요. 편성한도가 없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1% 범위 내이기 때문에 5,300억이다 하면 53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비하고는, 거의 2021년도 예산에 거의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잔액이 발생된,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쓰지 못한, 집행을 하지 못한 잔액들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년과는 다른 예비비로 편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올해 부서에서,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못한 잔액을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비로 편성을 해 놨고요. 이 돈은 내년 재해·재난목적비로 이월 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본 예산에 각종 사업에 투입이 되고 하는 사항이,
윤환
윤환위원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이 돈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내년 본예산에 투입이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재해·재난목적비는 10억을 반영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 사업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겠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다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자산취득 관련돼서 본 계획하고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요. 예산설명서 235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2020년도 3회 추경 1,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자본 중에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1천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빼고 700만원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작전시장고객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상 3층 연면적 265.8제곱미터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상가활성화위원회에서 3층으로 함으로써 일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처음에 10억 사업을 16억으로 했는데 3층으로 안하다 보니까 2억이 남습니다. 2억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인데,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돈이 없다고 우리 보고 구입해 달라 해서 물품취득비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고객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인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호위원
235페이지에 소형태양광 보급지원이 있는데요. 올해는 많이 저조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누적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소형태양광은 18가구가 있었고요. 주택사업은 16가구가 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주택의 경우에는 다 될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소형태양광이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청만하면 어느 정도 다 했었는데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보면요. 밖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리사무소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승낙을 잘 안 해 주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2018년도에는 98가구가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51가구,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21개소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18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 역할이 이런 부분들은 미진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대다수인데,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려야 겠다 깊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데이터인쇄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바꿨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인쇄비를 해서 감소됐다고 건당 100원에서 40원 정도로 거의 50% 정도씩 감소된 경우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를 안 했더라고요. 올해 연간단가를 했고,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연간단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작지만 소소하게 바꿔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과에서 작지만 세세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분고지서 제작 건수가 작년에 51박스였는데, 올해 52박스에서 38박스로 줄어들었잖아요. 내년에도 51박스로 신청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올해 38박스 정도면 내년에도 적당히 줄여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지금 답을 하시겠습니까? 본예산 대 안해도 되게?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고지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줄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실제로 52박스를 제작했는데 38박스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추경인데, 내년 본예산에 연동해서 봤더니 내년 본예산도 51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38개 정도로 추경에 정리가 된 거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51박스가 아니라 45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는 앞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던 올해보다는 한박스라도 줄였으니까 절감하는 부분이고 예상 범위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38개로 줄이는 거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감해서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 235페이지 보시면요. 2020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 따른 특별 포상금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20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포상금 60만원 받게 됐습니다.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2단계라서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직원들간 간단하게 식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축하드립니다. 60만원이라도, 당선됐으니까 축하드릴 일이지요.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각 부서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을 마지막 연도 말에 정리하는 3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각 부서 별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조권 때문에 3층에서 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민윤홍위원
2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또 2억이라는 것을 용역을 줬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저기가 있는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변경했을 때 추경이 있었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2천만원 자산취득비, 이거는 처음에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던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물품을 사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고수를 하셔야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산 재래시장 할 때,
민윤홍위원
처음에는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우리는 못 낸다고 해서 구에서 다 받아 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돈을 떠나서 구에서는 지켜주실 것은 지켜주시고, 앞으로 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잘 조율해서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거꾸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일자리사업에 4억 3,900만원 증액이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정리추경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본예산도 보니까 2020년도나 21년도나 사업이 많이 증가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본예산은 명시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는 추경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좀 더 나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박경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통세알고 계시지요? 보통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세무1과는 세입이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세입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2회 추경하고, 지금까지 했던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세입에 대해서 목표는 다 달성했고요. 추가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없습니다. 삭감만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세무2과는 세입이 있는 거 같은데,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세입에 대해서 다른 점은 뭐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세무2과는 주민세가 있고요.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먼저 징수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민윤홍위원
그러면 세무1과 보통세는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전까지는 직불금이 쌀보전직불금하고 밭 직불금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통합되면서요. 뒤에 보면 밭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삭감하고 나머지 추가 금액을 합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차액이 발생되지 않아요? 합치고도 차액이 발생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번에 합쳐지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11가구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 총 가구가,
윤환
윤환위원
그런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직불금을 몇 십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오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 십 년간 해 오던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나가던 금액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밭농업직불금 통합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왜 증액을 하게 됐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2억 5천만원하고 세우다 보니까 4억정도 되는데요. 밭농사까지, 본예산 세웠을 때 내시가 적게 돼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금액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4억 7,500만원을 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기정액이 2억 5천만원 아닙니까? 밭 농업은 2억 6,400만원이고, 2,640만원이고, 합하면 얼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당초에는 370,
윤환
윤환위원
계속 하던 사업인데, 추경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본예산 때 국비로 올해 예산 얼마라고 해서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적게 내려오다 마지막에 총 가구수 조사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그에 대해서 요구하면 그 금액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시가 얼마 정도 된다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2억 5천 내려오고 똑같이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접수를 받고 나서 그 금액 차액만큼 요구하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량 만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지요? 중앙에서, 중앙 예산이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처음에 내시됐을 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기본만, 작년도 쌀소득도 2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나오고.
윤환
윤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우리 계양농가에서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밭농업직불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항상 올라와서요.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올해 밭 농업에 대한 가입농가가 45농가로 되어 있네요. 그 분들에 한해서 된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45농가가 다 받을 수 있나요?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가입농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입농가는 하우스시설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해서 가입 할 수 있는 조건, 밭농업직불금은 또 다른 맥락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가입농가하고는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재해보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전까지는 태풍이나 날씨가 좋아서요. 몇 년 동안에는 태풍이 안와서 신청한 데가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나서요. 올해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4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변경되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요구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라고 제가 수년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김영수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태풍과 재해로 인한 손실을 많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너도나도 가입하겠다고 해서 신청자가 늘어나서 이 예산이 늘어난 거 같은데,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었어야 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구에서 부족 할 시에는 국비를 요구하면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
윤환
윤환위원
농민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원을 하는데도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농가들한테 이런 농협이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홍보를 잘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들도록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협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관에서 하는 사업을 왜 농협을, 거기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갑자기 늘어나니까 결국은, 태풍이나 그런 피해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부분에서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18가구라고 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년에는 몇 가구나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는 98가구가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51가구가 했었고요. 올해 18가구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신청만,
윤환
윤환위원
이거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거 신청해서 달아봤습니다.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돈만 없어요. 내가 이거를 체험하려고 우리 집에도 달아 봤어요.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얼마나 전기가 발생이 되는지 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경제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효율성이 떨어지면 하지 말아야지요. 만족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몇%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80% 지원하다보니까 달기는 하는데, 저도 떼어버리고 싶은데, 떼는 것도 돈이에요. 기계차가 들어와야 되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242쪽이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사업비이라던가 사업개발비의 경우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특히, 사업비 자체가 유동적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가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만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 1차 공모해서 3군데가 선정돼서 지급되지만 2차 같은 경우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못했고 3차의 경우 아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감액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측이 불가능한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사회적 기업의 사업비의 경우 신청을 해서 바로 선정이 될지 확실하지가 않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금액변경이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경에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이 역시도 독려를 해야 지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구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가 늘어난 거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네. 시에서 내려온,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취득세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시세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세라는 것이 우리 계양구 취득세 부분에 배당을 주는 거 아닌가 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12월에 부과를 시키는데 56억인데요.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9월 28일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것을 잡았고요. 자동차 시세 56억을 부과하는데, 시세징수교부금은 내년도 연초에 내려올 거라서요.
윤환
윤환위원
시세가 전반기에 배당량을 받는 거잖아요. 계양구에 취득한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한데, 취득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거래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밭농사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155가구에 56헥타르를 신청했습니다. 159농가입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당 얼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가 면적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윤환
윤환위원
이 금액 가지고 159 농가를 어떻게 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못 주지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면서 증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신정숙위원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근로가 올해 집행잔액 1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구직접자활인데요. 구직접자활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복지도우미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복지도우미 배치하는데, 연초에 84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현재 76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시설에서 요청이 없다 보니까 더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넣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올해는 일자리창출 부분이나 구에서 요구가 부족한 건가요? 담당 부서 쪽에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자리를 배치하기 어려웠고, 확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배치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부분이 참전명예수당 수령대상자 감소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연동돼서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는 시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구는 구 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매칭은 아니고요. 각각 조례를 달리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시비같은 경우 당초 많이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1,470명이었다가 1회 추경 때 1,340명으로 변경 됐고, 이번에 줄어들어서 1,277명으로 줄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 부분이고요. 구비도 물론 1,350명 잡혀있는데요. 구비부분은 연말까지 봐서 조정하려고 삭감 안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명예수당 관련돼서 드리는 분들 수가 명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28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277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은 부분이라 정리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시는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안 올라와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명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매달 드리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350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1,350명을 1,277명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올린 부분이 있어서,
이충호위원
정리추경을 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리추경을 미리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감액된 부분들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다음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요. 지금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래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대상자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효드림복지카드를 할 때 계양구 대상자 숫자를 체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우리는 4천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보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4,6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938명 정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299페이지 하단에 사업량 조정들이 많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인데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38명에서 19명으로 반으로 줄었는데요. 원래는 38명 정도를 대상자로 생각했는데, 한 두 명이 준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구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구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100% 시비라면 신경 쓸 것이 아닌데, 구비매칭 50%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수요예측을 해서 올린 데이터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구비 매칭이 그만큼 잡혀서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그런 상황으로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대략 두 개 합치면 9천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때문에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개선 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321페이지요.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시에서 하는 특수사업인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고, 설치비 지원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고, 밑에 보면 운영지원에 당초 12개월 분이 2개월 분으로 일괄 조정돼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먼저,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올해는 3개소를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2개소가 진행 중인데요. 1개소당 시설비 리모델링비 5천만원씩 이었습니다. 3개소에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4천만원을 변경 내시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4천만원 더 증액 조정하는 겁니다. 650만원은 저희가 신대진아파트 천장부분에 석면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년 분이 내시돼서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2개월로 조정돼서 삭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위에 시설비 관련돼서 3개 목표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진행하다보니 2개 진행하는데도 인테리어비로 1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3개 비용이 1억 5천만원이고요. 거기에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
이충호위원
2개의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니.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요돼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내시됐던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3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개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번에 정리추경이라면 한 개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내년도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올해가 다 안 지나서 연말까지라도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고, 그러면 5천만원은 남아있는 거고, 9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1억 4천만원으로 두 곳이 리모델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 같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연초에 예산이 잡혀서 내려 왔더라도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를 지정하고 실제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할 거 같다라는 부분이 보일 거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2개월분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미 반납이 될 거는 되고 그에 따른 구비가 다시 확보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됐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2개월로 변경 내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입찰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개소한다고 보면 2개월 분도 운영비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 예산자체가 불용인거잖아요. 불용일거라는 판단이 사실은 2개월 치 말고 앞에 10개월 치로 놓고 보면 1차나 2차 추경 때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납할 수 없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전체 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보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엉뚱한데, 엉뚱하다 기보다는 효율성있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발목을 잡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23페이지요.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이 2개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하나만 선정이 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2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개소당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 개만 신규 선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인천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은 시에서 선정하게 된, 저희는 13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영세만 영유아보육수가 3명이면 2명으로 한개반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최소 기준보다 더 나은 형태로 인천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지정이 되면 어린이집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는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에 운영비가 있는데, 13개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해 마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통과를 못했어요. 대상 어린이집이.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개소가 올해 10월달에 사실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토브라는 어린이 집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도 미선정 되고 재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환경개선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환경이라는 부분들, 아동들의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예산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안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1,100만원이 뭐를 통과하지 못했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 저희가 14개였다가 올해 10월달에 하나가 안 되면서 말씀드린 토브가 재선정이 안 되면서 13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지정하고 그 다음에 토브라는 어린이집이 재선정 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1,100만원인데, 재선정이 안 됐고 신규로도 인천형어린이집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당초는 2개소 정도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초에는 2개소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재선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윤환
윤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까지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본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잘못한 거는 아니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추상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법적이나 법률이나 조례나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 보겠다, 3개를 해 보겠다.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재선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상적으로 2개 하겠다, 3개 하겠다고 본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꼭 해야 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매년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사실 구 예산에 60%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고, 대부분이 보조금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예산에 매칭돼서 묶여있는 돈이 많기도 합니다.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이나 지급돼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추산한 예산대로 올라가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 우리 구 예산이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데, 아마 같은 대답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단위가 억 단위로 되는 부분들이 수요가 바뀌어서, 지금 보면 군구별 예산조정에 따른 감액이 많은데요. 그것이 같은 내용일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하는데 같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요. 아빠육아휴직장려금으로 이번에 장려상을 타고, 상금도 받았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많이 부할 거 같다고 해서 큰 규모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달 뒤에 감액이 큰돈으로 들어 왔어요.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7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부분인데, 연초 대상자가 1, 2월 달에는 10명 이하 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3월부터 9월까지는 10명이 이상이 증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상태로 계속되면 연말에는 예산이부족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2회 추경 때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9월달부터는 감소 추세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빠육아휴직하는 아빠들 숫자가 감소하면서 소요예산이 적게 발생이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신청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이 되는 거고, 예측을 통해서 앞에 데이터들 예측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2차 추경할 때는 앞에 평균이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남은기간 하면 이 정도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감액이 3,300만원이 들어와서 그때 잘못했나 하고 열어봤더니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양육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은 조금 움츠려든 상황이라는 부분이라서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를 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예산으로 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338페이지 보면요. 라돈간이측정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12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법정규모 미만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이 150여개소 되는데, 거기 나갔을 때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을 해 주려고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어린이집 나갈 때 환경부분을 체크해 주려고, 2대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대입니다.
이충호위원
다음부터는 표시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만원 곱하기 2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반환금이 있는데요. 2017년, 18년 공항소음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20년 정리추경인데, 2017, 18년도 이자반납이 지금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사업을, 이것이 17년도부터 시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년도에도 끝나고, 19년도에도 끝나고 금년도에도 끝나다 보니까 시에서 정산을 이제 해 준 겁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생과는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질의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환경개선 파티션 구입을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긴 하셨는데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사무용품비 금액이 다소 비싼 듯 한데요. 타 견적 봐도 그렇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무용품비 견적을 보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견적이 낮은 부분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가장 낮은 금액으로 649만 5,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대응 차원에서 개인별 파티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구청에 파티션이 없는 부서가 4개과로 알고 있는데요. 견적이 제일 낮은 업소를 선정해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4개 부서에서 파티션을 구입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요. 싸다 비싸다 근거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환경개선은 해야 지요. 파티션이 없는 부분, 민원부서다 보니까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 지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도 위생과 금액이 조금 과하다 싶어서 체크는 했는데요. 단가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들어가는 견적을 보니까요. 단가가 단일품이 아니라 파티션이 종류 별로 사이즈 별로 들어가나 봐요. 기성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하더라고요. 부서 별로 위치나 면적,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제작을 해서 품목별로 견적을 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단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서 가장 싼 데로 해서 계양구 관내 업체로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 관내 업체 몇 군데나 받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재무과하고 연결하고 예산팀하고 한 거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으니까요. 다음은 여성보육과요. 319페이지요. 여성아동지킴이 운영사업에서 77개 추가제작을 해서 240만원이거든요. 현판하고 매뉴얼 제작비가 각각 얼마씩 되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을 81개를 설치했는데요. 거기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만 94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구비 2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77개를 추가 설치하는데요. 240만원은 제작비입니다. 77개를 나누면 제작비가 나오는데요. 77개 제작비입니다.
신정숙위원
현판하고 매뉴얼 제작하고 따로따로,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매뉴얼은 별도로 제작은, 저희가 종이로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판제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요. 컴퓨터구입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110만원씩 구입을 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권익시설이 쉼터하고 상담소가, 쉼터 기능보강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가족상담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2013년도식 12년도식의 PC가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2대를 구입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대당 120만원씩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110만원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구청에 들어간 거 보니까 전부 110만원이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게 비슷하게 구입이,
신정숙위원
잘 알아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가능한한 이보다 다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서점석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3,200만원 정도 60%정도 차지하는데요.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세라든지 변경내시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정리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님, 27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SOS 복지안전벨트가 저소득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해 주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보도를 보니까 인천시 군구 중에 내년도 SOS 안전벨트사업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 거 같은데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보도 자료에서,
민윤홍위원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당초 2억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코로나19가 3월달, 2월달부터 확대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 됐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구가 월등하게 신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2회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7억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역시 계속 신청자가 줄지 않아서 다른 구에는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1억 5천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87%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
8억 5천인데, 7억 정도를 집행했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은 지원 세대가 있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세대들은 842세대 정도의 생계지원은 최장 6개월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주거지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민윤홍위원
저소득생활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신청할 때는 재산이 일반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을 따져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중위소득,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소득이 75%인데,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85%입니다. 지난 8월 31일날 신청자도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되고, 재산도 1억 8,800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서 조회할 당시에 은행에 돈이 얼마있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을 때 은행에 1천만원까지 돈이 있어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해서 8월달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1억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증가가 됐으면 엄청나게 늘어났겠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공시지가로 적용하다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부채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해주게 되면 재산기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부분들이 재산에서는 걸리지 않는 분이 있는데, 예금이나 소득부분에서,
민윤홍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SOS 긴급생활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여성보육과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세입도 강조를 하지만 세출부분에서 보니까 추경예산이 102억정도 되는데요. 복지부분이 25억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 중에 보육, 가정, 여성, 아동보육 이것이 50억정도 감액이 됐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거기에 주된 사유가 아동 보육이 감소 됐는데, 군구 별 예산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억씩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172억에서 50억이 추경에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대비 보육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됐고, 더불어서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이 감액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보육교사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돌봄으로 20몇 억이 올라왔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돌봄지원비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편성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한 두 개씩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여성보육과 322페이지 보시면요. 보육인력 전문서 제고 사무관리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회의를 개최 했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1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해링턴 어린이집 공고를 내서 19개로 19명이 접수가 돼서 회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시간에 7만원이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2회를 11월 달에 다 운영을 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12월 8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시간이 넘어 갈 거 같아서 편성해 놓은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시간으로 하는 것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도 추가되면 3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 7만원이고 추가 3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2시간 이내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는 들어온 곳이 없고 여성보육과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 같아서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른 위원회는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지 않을까요.
신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2시간 넘어가는 회의도 많았는데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인데요. 어린이집 원장 민간위탁 할 때 공모가 많으면 그분들한테 5분 동안 발표시간을 줍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참석한 인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다보니까 어린이집 한곳 심사하는데 많게는 평균 10분 그리고 끝나면 채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계내고 결과공포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해링턴 할 때 19개가 왔는데, 5분씩만 잡아도 그렇잖아요. 10분만해도 190분이니까요. 응모자가 많을 때는 시간이 지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셨는데 한시간 해도 7만원, 3시간 했는데도 7만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지침대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12월 18일은 회의가 가능할 거 같은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신정숙위원
회의는 열릴 것 같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을 심사하는 부분이라서요. 온라인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요. 회의는 개최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자료 293쪽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 노인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가 생활을 경로당이나 각종 문화센터에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생활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시니까 어려움을 토로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반납이 됐는데요. 경로당 개·보수 부분에 삭감이 됐는데, 휴관으로 개·보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해서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경로당이 코로나19로 2월부터 휴관이었고, 11월 2일날 개관했다가 2주 운영하다 지난주부터 다시 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용하는 기간이 별로 없다 보니 이용을 하시면서 개·보수 할 상황이 발견이 되거나 이용하시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누수나 배수, 화장실 세면대 교체 등 1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정도, 긴급보수를 요하는 경우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배, 장판, 현관문 자동문 교체 등 긴급을 요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몰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놓은 곳이 11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추측해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경로당이 휴관을 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잡아 놓고 휴관을 하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편하게 보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납을 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전수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경로당이 휴관이 되면 사업추진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나 노인복지관 식당 개·보수 할 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 9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그래서 작업하기가 수월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됐다. 저희가 시설방문도 해 봤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부족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휴관을 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개·보수 요인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추경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지 본예산으로 추측성으로 해 놓고, 예측성 예산을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누수라든가 싱크대 배수는 전년도에 예측할 수 있다기 보다는 현년도에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용기간이 짧다보니 그렇게 즉시 개·보수를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 진행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6쪽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사업 부분에요. 예산이 좀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결원 종사자가 2명이 충원이 돼서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처음에 결원자 2명이 결원상태로 운영이 됐던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이 된 건 아니고요. 예원같은 경우에는 퇴사하신 분이 17호봉 되시는 분이었고, 새로 입사하신 분이 1호봉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호봉의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섬김과나눔 공동생활가정2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가 9월 1일자로 변경이 되면서 호봉수가,
윤환
윤환위원
호봉수 차이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호봉수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02년도부터 성신원 보조금이 추가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무슨....., 호봉수로 2,900만원씩이나 차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기술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30쪽에 출산축하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출산축하금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모든,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 예산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인데, 계양구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인천 전체가 아니고, 계양구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올해 예상은 1,056명으로 지금까지 집행했는데, 당초보다 출생아수가 줄면서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윤환
윤환위원
출생아수가 얼마나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작년 10월말 기준 1,419명인데, 금년 10월 기준 1,056명입니다.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우리 구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젊은 층은 많이 빠져나가고, 노년층은 많이 유입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이 많이 소멸됐고, 인구가 5, 6만정도 감소 됐는데, 앞으로 새로운 주택 단지가 많이 입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회복되리라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빠져나간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출생아가 많이 감소한 원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보고서 쓸 때 통계를 봤더니 젊은 층으로 3, 40대가 4, 5천명 빠져 나가면 6, 70대가 4천명 들어오고,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노인비용 예산은 증가되고 아이들은 감소되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2,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면, 새 아파트는 거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이 잘 돼 있다는 뜻도 되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젊은 층 인구도 많이 유입이 돼야지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될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도 줄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04명에서 67명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줄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많이 감소된 건가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감소될 수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소년소녀가정은 한명이고요. 자립대상은 57명인데, 이것은 학원비하고 수학여행비, 대학 격려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04명 지원했었는데 67명으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37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많이 감소를 했다는 얘긴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했는데, 아동양육 한시지원인데,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332쪽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동양육 한시지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12,500명정도 인데, 1인 40만원씩 전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315명, 이분들의 자격기준은 어떤 겁니까? 연령으로 하는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휴원 등등해서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지급대상자가 거의 다 지급을 받고 있다고, 수급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상당에 카드를 지급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거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요양수당을 지급하던 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그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유족조의금 장의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4,200만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요. 변동사항이 있나 질의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환경개선비로 파티션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생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취소되는 사업이 없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행사성 사업은 예산을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취소가 되면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방역물품지원 등으로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들을 우리 구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기금 조성 할 때 기금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때 조율할 수 있는.
윤환
윤환위원
정리 추경할 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행사성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기금 할 때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생과가 위생교육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본예산 할 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금 것은 있고요. 본예산 때 위생교육비도 그렇고 다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금이든 뭐든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 사업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본예산에,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 따질 것이 아니지요. 그거하고 본예산은,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하는 건데, 아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감액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윤환
윤환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본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충분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요. 300페이지 보시면, 2차 추경 시 1,100만원 올려서 이번에 124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지요? 하이페스요.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78명에 31,000원씩 1,171만 8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24만원이, 그 이유가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장애인 하이페스 감면 단말기, 장애인이 통과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31,000원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추경으로 시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인원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을 정해줬습니다. 10월 3일날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338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40명이 신청을 못하신 상황인데요.
황순남위원장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지원을 안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명분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을 안 하신 관계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장
301페이지 보시면 장애수당기초지원이 있는데,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기초지원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경증장애인에게 월4만원, 시설급여장애 경우 월2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10월달에 지원된 인원수가 1,300명정도 됩니다.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반연, 요청한 인원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예산을 나누다보니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 집행돼야 될 금액해서 7,500정도 증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계양구에 경증장애인이 1,300명 되신다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장애수당지원대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보니까 1,300명이 4만원씩이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을 보면 6억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착오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업무를 보라고 하셨고, 안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있는데, 국가접종대상자 확대로 지자체 사업 대상자수 감소, 이것이 독감예방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은 구비로 해서 접종을 해 왔는데요. 지난 국회 4차 추경 때 갑자기 의료비가 장애인들 접종비가 10월 29일자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10월 29일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자체예산으로 주사를 놔주신 분이 50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국비로,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2개월, 4개월, 6개월 해서 접종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한번 맞고 나서 두달 후에 맞고 또 두달 후에 맞아야 되는데, 올해가 넘어갈 거 같은 부분들이 삭감된 거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다시 잡는,
이충호위원
이월 개념이 아니고 추가로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기본경비를 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증가하지 않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종합상황실에 파견이나 지원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
이충호위원
과에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줄었고, 그쪽에서 늘어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우리과 자체적으로 시간외근무하면 직원들이 우리과 예산으로 하는데,
이충호위원
파견근무 개념이니까 그 쪽에서 하니까 이쪽은 줄었다. 정수기가 56,000원 이었어요. 한달에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정수기는 렌탈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얼음과 같이 된 거 였는데, 렌탈을 정수기 따로 얼음제조기 따로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25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얼음만 반납을 한 겁니다. 제빙기를 따로 쓰다가 여름철 지나니까 그것만 반납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내년에는 3만원짜리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제빙기까지 같이 되는 것으로 잡았다가 사무실이 6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공사가 불가능하다 해서 작은 제빙기를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년에는 얼음 하는 것을 따로 렌탈 하는 부분이다. 정수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적어졌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지역보건과를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분들이 코로나 쪽으로 많이 지원을 간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다른 보험금 잔액 반납도 삭감이 되어 있고, 급여반납도 있고, 미채용이 한 분 된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분이 삭감됐습니다. 계산3동에 기간제가 없어서 추경에 시에 얘기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았었던 거고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기본 보수가 있었는데, 기본급을 반납한 이유가 기간제는 저희지침에는 190만원이상의 나머지 수당같은 것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말고 다른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분들이 추가적으로 받아가는 부분들이 다른 기간제분들하고 차등으로 어긋난다고 해서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고용노동부하고 얘기가 돼서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 무기계약지 1호봉에 맞춰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서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부족하다고 하는 인건비조차도 하향이 됐다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아서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이충호위원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들 중에 기간제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지요. 감염병관리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호흡기센터를 만드는데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간호부분에서도 기간제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 내과진료실에 채용이 됐다가 다시 포기하는 경우 가 있긴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기간제인건비는 지침 따로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관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과하고 형평성도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형평성이라고 하면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충호위원
업무와 자격이 다른 건데 그거를 같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같은 기간제라도.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그거를 부서장이 혼자 결정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처우개선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매번 얘기하는 건데, 번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요. 장기인지재활센터 물품 이전 및 보관에 1,05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보조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인지재활센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물품이전 및 보관을 할 사항이 생겼다고 하니까 시비로 써도 된다고 하셔서 구비는 반납하고 시비로 쓰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이미 들어와 있는 시비로,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운영비가 남는 부분을 이 항목으로 쓰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따로 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돈에서, 그리고 구비는 반납한다.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들어온 돈 같은 경우 운영비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거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운영비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371페이지 보시면요. 의료 및 구료비에 파스 구입이 있었는데, 전액 반납을 하니까 안타까운데요. 이거를 구입을 했다가 한시적으로 열 때가 있었잖아요. 2시부터 개방할 때 맞춰서 배분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방진료실에 한의사하고 간호사가 코로나로 파견 나가서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약품이나 물품을 사다 보면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겨울에 하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개원시기 맞춰서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78페이지요. 효돌이 임차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호응이 어떤 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26대를 구입해서 26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사례관리담당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나는 분 중에 한분이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우울감이 있었는데, 효돌이를 드리니까 호돌이가 마치 자식인 듯 배우자인 듯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어디 나갔다가도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외롭고 그러시잖아요.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권경회 과장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 3억원이 국비로 받았는데, 개방형호흡기클리닉이 코로나라든지 감염병으로 인해서 당연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60페이지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6,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선택예방무료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었는데요. 로타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을 했는데, 출생률에 따라서 접종시기 미도래가 있어서 감액한다. 이거를 65세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나요? 조례는 같이 했는데. 2,700만원을 접종시기 미도래 했을 때 대상포진 65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방금 질의하실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어떤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개개인별로 다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보통 독감같은 경우도 2, 3달 전부터 다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시기미도래가 10월 29일이라고 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10월 29일.
민윤홍위원
기간이 위탁기간도 시간이 부족해서 접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물론, 11월, 12월 두 달간 접종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6,700만원 가지고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효성 1, 2동부터 먼저 접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
대상포진 예산이 1억.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2억 5천이었지요. 이거 가지고는 50%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데, 6,700만원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또한 이해가 가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의료수급자들, 지금 대상포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202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방역대책을 위해서 주야간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구에도 계양동, 효성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소장님, 과장님들 늘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35쪽 작전시장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2천만원 삭감하고, 작전시장고객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편성 목으로 자산취득비를 신설하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8 명) 재정경제국장 장정석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재무과장 장석훈 세무1과장 박경자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