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시설사업단에 김진홍 단장님.

김진홍 단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내시받았고요, 그리고 구비를 20억 편성했는데, 편성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올해 6월 달 시로부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50대50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20억 그리고 저희 구비 20억 해가지고 총 4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예산 확보할 뭐, 계획은 있습니까?

예,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전준비는 다 됐고, 지금 현재 시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못 올렸지만 저희들 좀 사정이 나아지면 내년 추경에 반드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20억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 우리 구비를,

예.

예산이 승인이 되면 또 시 예산도 조속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빨리 빨리 발 빠르게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업이 단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용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사업은 정말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단 김진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지금 가족행복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공교롭게 국장님께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월 50만 원씩 3개월 추경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혹시 다른 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역이 있을 건데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또 어떻게 되는지.

예, 타 구에 대부분 다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일반 우리 가족센터가 생기면서 우리도 다함께 돌봄센터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타 구는 먼저 그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누리교육부터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비를 조금씩, 큰돈은 아니지만 넣어왔고요. 그래서 그 현황이 있는데,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고, 우리도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일부 넣었습니다. 지원을,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돌봄센터에 아이들 숫자가 적은데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두어서 아이들의 숫자에 맞게 나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또 고려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줬다고 계속해서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과장님 오시면 잘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배은주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