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처인구청장 최희학 처인구청산업과장 이용성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구자정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각종 업무 단속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악취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가보면 악취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하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징수 완료 됐나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100% 다 완료됐습니까?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40여개소가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환경과하고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처리실태 같은 것 확실히 한다는 거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다수민원현황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게 아마 승마장 확장에 따른 탄원 접수 건이에요. 그리고 삼가7통 마을회관 운동시설 설치 내용인데 지금 처리결과의 내용은 ‘환경위생과 개선명령조치’ 그리고 ‘산업과 관련 법 저촉 없음’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부지마련 선행, 경로당 1개 이미 운영 중’, ‘자치행정 검토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적발돼서 지금 민원요지에 결과상황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진행상황을.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삼가7통 동네가 어디냐 하면요,
안희경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지금 민원진정서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처리기간이 9월 18일에 처리 접수가 8월 28일에 접수하셔서 처리기간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기간이 됐어요. 충분한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10월 25일에 끝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협의하여서 진행됐는지 진행결과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진행결과가 환경위생과는 민원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오수 방출되는 것이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산업과는 빌라있는 데 개하고 닭을 키워요. 소음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소음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좀 저기해서 제어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조치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완료된 것이고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 조치가 다 끝난 것으로?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현재는 경로당하고 자치행정과 관련 체육시설 그거는 경로당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야 경로당이 건축 되거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승마장 확장에 따른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분명한 것을 알고 대처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승마장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2건입니다, 2건.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사항 점검조치는 했고요. 두 번째는 삼가7통 마을회관 운동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랑 산업과랑 복지과에서 자치행정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운동 설치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먼저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일단 그거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건이 굉장히 많아요. 처인구가 특히 많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하셨다가 이번에 2020년도에, 2019년도에도 물론 많았지만 올해 유독 더 많았어요. 그게 원인이 농지를 취득하신 다음에 농지에 뭐를 취하려고 하셨다가 반려된 상황이잖아요. 이 건이 보니까 거진 스물, 이렇게만 해도 87건 정도가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 반려된 다음에, 불허가 된 다음에 각기 다른 형태로 다시 또 형질이 변경돼서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 그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 하나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게 반려가 뭐냐 하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지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전답 토지는 일단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농지 취득증명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대상이 안 되는 토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신청하니까 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반려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서류만 되돌려 보내고 다시 또 기간은 걸리고 다른 형태로, 다른 기능으로 접수해서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결론은 농지를 농지취득자가 아닌데 신청 하셨어요. 그래서 취득할 수 없다고 통보된 다음에 다시 또 몇 년 기간이 걸리면 만약 자연녹지에서 상업녹지나 공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또다시 접수해서 들어 올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토지 전답에 할 수 있는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현재 지역별로 해서 나눠진 겁니다.
안희경위원
유독 처인구가 많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번에도 이렇게 반려되는 부분은 지정기준이 부적합해서 불허가되는 경우도 많고 입지제한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 거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반려되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신청을 다 받아 놓은 다음에 반려를 시키는 부분이 거진 만약 100%정도에서 몇 프로 정도가 해마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연평균 460건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안희경위원
460건 정도 처리했을 때는 반려되는 상황은 반 이상이 반려한다는 건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460건 중에서 한 12～13% 정도.
안희경위원
해마다 그렇게 되나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안희경위원
일단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시고 이런 수고가 많지만 이런 일이 물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인구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행정소송 고발 건은 여기 23건이 고발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 농지법 위반이고 가축분뇨 법률상의 건인데 가장 많은 것은 가축 쪽으로 좀 많이 고발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몇 건 있고 고발 조치하고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구약식은 벌금이거든요. 검찰에서 벌금을 하기 때문에 구약식에서 끝난 것이고요. 혐의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같은 것은 검찰에서 진행시키고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24페이지는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가지 정도 특정 고압가스 미사용 신고랑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축산관련이고 이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이거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고해 주신 공직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인구에도.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들어온 것 각종 업무 단속이나 모든 현황이 다각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올해 같이 이렇게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진 적은 거의 없지요? 역사 이래 거의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원삼, 백암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됐어요. 됐는데 일부 지역민들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본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에 못 미치면 그야 말마따나 농지에 농사짓던 것이 다 쓸려 나갔어도 단돈 만 원 한 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농지면적이라든가 농지의 소득, 가구 수 여러 가지가 산출되는 방식이 있어요. 산출하는 방식에서 맞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농지면적이 작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그래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누구 네는 얼마 받았는데 누구 네는 단돈 만 원 한 장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그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으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논둑이 무너졌든가 매몰 유실된 부분이 있잖아요. 최대한 장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물이 다 쓸려버린 것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업무단속이라든가 고소, 고발이라든가 축산 경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료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 하신 것이 보입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백암 같은 지역에는 그야 말마따나 외지에서 이렇게 용인시로 주소만 옮겨 놓고 축사 같은 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인근 시 보니까 축사 건축 시에 주택과의 이격거리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 건의도 했고 실제로 백암에 보면 인근 시군에서 와서 축사를 건축해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데도 있고 허가를 받은 데도 있고 받으려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조례를 갖다가 조기 개정한다고 해서 되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안 그래도 축산과에다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이상 지역에서 그런 것으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고소 고발 현황에서 비산먼지발생 업체 조치 미이행 이 건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업체 조치 및 이행 이런 환경보존법 이런 부분에서 미리 교육 같은 것을 하시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승인을 비산먼지발생 관련 사업장 신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신고 내역에서는 계획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행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사현장에서 피치 못하게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인접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업현장이 변경됐으면 변경관련 인허가를 다시 득해야 하는데 득하지 않고 처리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발생 되어서 현재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사업자신고 사업승인 그런 계획 이행 전에 이런,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교육은 없고 비산먼지 관련해서 사업장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행 교육 같은 것 자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에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별도로 교육,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홍보나 교육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행계획서 확인하고 지도점검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문제는 처인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민원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건수인데 민원이 되기 전에 그런 수칙을 잘 지켜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업체들이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이행 관련 잘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사업승인 내줄 때 별도 법적절차도 홍보물처럼 한 부 작성해서 같이 제공해주면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 다수인민원 현황이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공사는 진행될 것이고 계속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극심할 겁니다.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단계까지도 계속 이와 같은 민원은 들어올 것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 예를 들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시청에 민원 넣으세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시행사랑 시공사랑 거기 공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조금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도 굉장히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인식 개선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차피 공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용인8구역도 금방 단숨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철거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친절한 멘트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항상 뭐 하면 ‘민원 넣으세요, 뭐 하세요’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만 더 시공사랑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처인구청이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민원 정말 폭주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이 더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고생하고 있는 점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공사랑 공사 중에도 그거는 꼭 해결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가끔가다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그런 상황들이 진실 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참고로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11일에 처인구 환경위생과로 인사발령 나고 3주에 한번 정도씩 평균적으로 방문해서 5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위에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소음이 가장 민원인들한테는. 그거는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4쪽 보겠습니다.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 있지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64페이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 있지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흥에는 3건, 수지에는 7건, 행정지도 및 과태료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 오폐수 지도 점검 시 점검결과가 처인구에는 적발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명지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 점검하고 단속현황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중복되어서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 행정적 낭비 아니냐.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금년에 반영해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거 및 하천 오수 폐수 지도점검 현황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만 뒷장에 각종 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92페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몇 페이지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92페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잠깐만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은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자료를 제출했고 이상 있는 것들은 단속업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기흥하고 수지는 왜 그렇게 분리를 안 했지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아마도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 1만 4000개 정도가 개별하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에서 신축 건축물도 많고 해서 지적 단속현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단속 현황에서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됐어요? 92페이지 과태료부과 한 것 있지요. 징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징수를 다 완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얘기한,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일부 체납도 있고 체납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해줘야 20% 할인받기 때문에 사전에 납부 전에. 거의 99%가 과태료가 발생되면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징수 안 된 것은 어떤 조치를 했어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징수과로 세무과로 통보해서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 안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징수보다는 과태료보다도 개선명령을 이행해줘야지만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는 법적인 사항인 것이고 과태료보다 하천 정화를 위해서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준 초과 시에 처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처리현황이요. 저희가 처음에 단속해서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이 나가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합니다. 채수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를 의뢰해서 규정치가 넘으면 저희가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다시 나가고 그때 기준치 이내가 되면 완결처리된 것으로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음 연도에 재점검을 하는 것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시는데 우리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치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원동
박원동위원
110쪽 현○○○스 주식회사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대부분 다른 곳은 1차 정도에 끝나고 이렇게 시정돼서 됐는데 여기는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됐어요. 아시지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 1차 행정처분 해가지고 했을 때는 2차 정도까지는 그래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두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차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폐쇄명령인데 별도로 과태료 기준은 없고 참고로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검찰,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벌금을 과태료를 범칙금을 주고 있습니다. 1차보다는 2차가 더 가중되고, 3차가 가중되고. 사실 이 부분도 지금은 완전 폐쇄명령 내려서 지금은 소음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원동
박원동위원
완전히 다 처리돼서, 공사는 끝났어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공사 끝나서 폐쇄명령까지 내리고 일부 장비를 분산시켜서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사가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원들이 현장 갔을 때 1차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냈어요. 그러면 2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또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3차까지 왔다는 것은. 좀 너무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태료 부분이고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저희가 나가면 장비를 몇 대 운영하던 것을 몇 대를 꺼서 소음을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기하고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2대 가지고 하루만 소음을 내면 되는데 한 대만 쓰게 되면 이틀 내내 또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또 단속하는 공무원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벌금이 계속 가중돼서 처벌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도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일찌감치 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식품위생법 위반 관리하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위생 단속을 하실 때 총괄을 맡으셔서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감시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 감시원들만 위반단속을 나가시나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단속업무는 저희 직원들만 하고 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여름철 같은 경우 식중독 이런 부분들 조심하라고 계도. 그리고 위생모 안 쓰고 청결상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적된 사항들, 다소 심각한 사항들은 직원들한테 연락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식품감시원들을 뽑을 때는 처인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시니어감시원도 있고 어린이전담관리원분들도 있고 소비자감시원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니어감시원들도 있는데 이걸 선정하고 뽑을 때는 어떻게 감시원들을 뽑나요? 접수를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절차과정을 해서 같이 처인구 순회를 하나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한 번도 채용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뽑을 때 용인시 포털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고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면접 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래요? 무조건 접수하시면 다 되는 거네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접수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잘 했던 단속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 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채용할 겁니다.
안희경위원
면접은 없고 접수만 되어서 감시원분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계약은 1년이니까요.
안희경위원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뽑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처인구에 현재 스물여덟분이 감시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하루 몇 시간 감시원들이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비로 하루 왔다갔다 하면 일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안희경위원
시간은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4시간에 5만 원이 아니고 8시간에 5만 원으로 일당이 되어 있나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활동 실적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활동실적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시니어감시원들도 있고 어린이전담관리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 감시원분들이 나갔을 때 철저하게 그 과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감시원들이 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고 약식이 들어오고 그러는 위반이잖아요. 위반을 했을 때 위생지도잖아요. 위생지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약식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기존에 계속 공모해서 접수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무조건 다 감시원들 모니터링 하듯이 그렇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꾸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단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한 번 더 실무부서 처인구에서는 한 번 더 사려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흥구청장 이정표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윤희영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다수인민원 현황 보면 다수인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식당가 영업장소가 있는 거리에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를 하게 될 때 정말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있는 식당 대표는 피해가 많이 가고 그 식당가 주변의 식당들도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들어오면서 거리 행인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장소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을 내는 데 시간을 쓰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중동 844-4번지 일주건설 건설현장에 맡은 편에 있는 식당 대표 분이 민원을 많이 호소했고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도 민원을 많이 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상가 대표들도 불편함을 아는 데도 영업해야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수인민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계, 또 영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 분이 얘기 했을 때 그분만 되게 힘들고 영업하는 데도 지장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건물 안에 천장 에어컨 있는 부분이 밀려나서 나중에 그게 떨어지게 되면 인명사고로까지 번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답답하고 또 구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지?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취할 수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공간에 공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저희가 사전에 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이 없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여러 번 민원을 냈어도 시정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가 여러 가지예요. 영업장 주변이라서 큰 도로변 바깥에서 공사하게 되면 안전칸막이 그런 시설을 해서 괜찮은데 좁은 골목길 안쪽에서 공사 대형차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거든요. 또 처음 초반에는 안전장치도 안한 상태로 다녀서 거리 행인들이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위험성을 얘기 했는데도 서로 미루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분이 그 대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고 전혀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명피해라도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실외기 같은 민원,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은 중동 같은 데에 민원이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중동 844-4번지 맞은 편.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한 것이 감사 상으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민원이 실제 접수됐는지 여부와 그리고 민원이 접수된 후에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연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각종 대형음식점이나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 있는 기후에너지과와 각 구청의 산업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영역까지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본청 기후에너지과는 어느 영역까지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대지기준은 연 2톤이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2톤이상은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비산먼지라고 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 공사장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악취가 발생하는데요. 대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공사장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1000㎡ 이상 되는 데에 사전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 폐쇄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3000㎡ 이상이면 사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m는 사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사전신고를 하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때는 방진막이라든지 기본적인 방독면, 방진시설. 세륜시설, 살수시설 이런 부분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의무적으로 시민들이 신고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각 구청과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워서 현장 답사를 기습적으로 한달지 어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거는 의무사항이고요. 우리 용인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환경 분야에 있어서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정기 지도단속계획이 있고 수시지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수시지도단속이라는 것은 민원이라든지 각종 여건에 따라서 단속하는 것이고요. 정기단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수 같은 데는 283개소, 250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 초에 대상 업체를 우수하고 일반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번 단속하고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진위원
과장님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지요.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행정처분이 3번 이상 된 데는 1년에 2번 정도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이미진위원
당연히 단속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고 계속,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형태로 해서 단속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과 시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단속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어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각 구청 산업환경과와 본청에 있는 기후에너지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을 두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윤희영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수지구청장 조정권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택호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사업하면서 각종 업무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한 업체에서 아까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씩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고액으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대표자는 똑같은데 주소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장이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면 신봉동 현장이 있고, 풍덕천동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은 똑같은데 주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주소가 현장 주소네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똑같은 대표 건설업체에서 그야말로 10건 이상이 지금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조금 사전에 계도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거의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처인구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수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거의 입주한 상태에서 그 옆에 자투리땅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상향 15도 이상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방음벽 높이를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클레인 1대라든가 덤프트럭, 범프카 이런 것들이 작업장 안에서 공사를 해도 이 소음이 인근 9층, 10층, 15층 여기서는 방음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준초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장비 사용 중지라는 행정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저소음장비라고 해서 들어오는 장비자체도 그 기준을 초과하다 보니까 아침에 민원 들어오고 점심 때 민원 들어오고. 다른 것처럼 한번 행정 처분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간을 주는데 이 부분은 아침에 측정해서 초과 됐다고 해서 오후 측정한 것이 초과됐을 때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걸리고 현재 공사장에서 최고 많이 나간 것이 13차까지 나갔습니다. 기존에 17차까지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민원 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결국은 이게 장소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속공무원들을 파파라치 식으로 쫓아다니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근에 감시원을 두고 저희 공무원들이 오면 ‘야, 공무원 떴다. 공사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아무리 지도 감시를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인격모독, 쌍소리 이런 것까지 엄청 들어옵니다.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거는 직원들이 진짜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한다지만 이런 인격모독까지 당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25대 중에 18대 전화기에는 자동녹취 기능까지 시스템으로 구축해놓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 업체에서 열 몇 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구청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 자원육성과장 김석산 기술지원과장 김태명 농촌테마과장 어정우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마을에 공동농장조성사업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어디는 특색 있게 이것저것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백암 쪽에 영농조합법인 아수리가 있어요. 그게 참기름하고 들기름 제조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연 여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됐나 하고 보니까 월 330만 원 정도 판매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로컬푸드에서 70%가 판매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약점이라고 할까 강점이라고 할까 저기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기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이게 좀 걱정스러웠던 것이 한시적인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공간도 협소하고. 또 이거를 주로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진 것을 오래도록 운영이 돼서 그야 말마따나 특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출장 나가서 보니까 꾸준하게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는 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연령층이 평균 한 75세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면 택배시스템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인적자원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을 물색 중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지 걱정이 그거예요. 제품도 좋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토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보급돼서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보시면 자원을 육성하는 과잖아요. 그렇지요. 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니 2018년도에서 2020년 올해까지 조치결과 요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원육성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육성해야 하는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자원분야 사업 관련 대상 언론매체 적극 홍보하셨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리고 읍면상담소를 중심으로 농업인 대면시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1월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요. 그리고 상담소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신청할 농가들을 대상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거진 다 되었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희경위원
올해까지?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까지는 다 끝날,
안희경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는 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안희경위원
농업인들이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사업완료 적극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추진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자원육성하는데 주요 2020년도에 보면 지도사업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훈련, 그리고 학습단체육성과정이라든지 용인그린대학 운영, 그다음에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부분과 지역농산물 가공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혹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 사업 중에서 아직,
안희경위원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해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중단된 사업은 없고요. 여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이 자료를 12월 중순까지 뽑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올 말까지는 100% 완료가 될 겁니다.
안희경위원
자신하십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안희경위원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저희 지금 305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산하기관 포함해서요. 꾸준히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용인그린대학 신농업기술 부적정하기 때문에 부적정해서 계속 조치한 결과인데 올해는 2020년도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2020년도이고 또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모든 것을 감액해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목적에 맞는 용인그린대학을 간단하게 계속 몇 기 몇 기마다, 40기 넘었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14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올해 14기인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안희경위원
제가 잘못알고. 14기이면 정말로 용인그린대학이라는 취지의 목적이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런데 농업인도 있고 도농복합 시에 맞게끔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농업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희경위원
원래 취지의 목적은 용인그린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농기술에 대해 지도 육성하는 자원육성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이게 그냥 모양만 무늬만 보이는 용인그린대학이 아니라 정말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들이 여기 많이 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계속 연계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린대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해외연수 건인데요. 우수졸업생 18명을 선발해서 했던 것인데 태국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사부서에서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 농업에 친환경이라든지 농업박람회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갔다 왔는데 감사 쪽에서는 그게 연수와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로 돌렸다가 사실 실시를 못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제공사업을 하는데 회원들의 변동사항이 좀 많아요. 보이는 모습들은. 보여지는 모습들은. 직접적인 농업정보지역에서의 각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무분별한 농업지도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이 떨어지지 않았었나. 이제는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냥 외부강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강의해서 교육이 연결되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자체강사도 있고 거의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육성과에 도움은 많이 되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에 도움된다기 보다는 저희 용인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요.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봉사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더 이것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자원육성에 걸맞은 그러한 용인그린대학의 우수교육생들이 발굴되어서 선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자원육성과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잘 해 왔지만 더 이런 부분에 영농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얼마 전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했지요?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별도 단체는 아니고요. 청년농업인 나이가 만40세까지거든요. 전체 농업인 중에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것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촌지도사에서 자꾸만 농민들을 세분화를 자꾸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자꾸 분리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로 갈 수 있는 모색해 보시고요. 이게 기존 청년들은 어떻게 육성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기존 청년농업인들이요? 기존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사실은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또 일부분 보조사업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령인구가 되어 있고 농촌인구가요. 청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용인시 농업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요즘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서 자기가 농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치교육을 통해서 언론매체에서도 자기들이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 이수를 하고 그다음 단계가 뭐가 있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자기상품을 소개해서 판매한다든지 자기공장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는 또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한테 어떤 주입식교육이 아닌 청년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저희가 맞춤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뭘 이래라 저래라 따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분들 내에서 원하는 교육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시는 면에서 감사드리고 저는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특히나 청년을 위한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시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고요.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견수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역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불만사항은 지역과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시에서 계획된 농업 관련된 사업보다는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융합된 테마체험이나 지역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굴하셔서 이러한 기술을 갖고 이런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고 아이디어도 많다고 들었어요. 조금 더 지역농업인들과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지역 농업인들하고 소통하고 모니터링 통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지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이 몇 프로나 혜택보고 있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농업인 전체로 따지면 숫자는 아직 좀 미비하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가입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잔액이 한 2000만 원이 넘어요. 10월말 기준해서 잔액이. 혜택이 다 못 보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현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돈은 농협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현재는 다 소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다 소진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혜택을 못 본 농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측을 2019년도에 3억 9000에서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불용 됐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1400만 원을 더 보태서 4억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남을 것으로 생각됐는데 소진된 거예요. 저희들이 당황스러운데 내년도에는 3300정도를 더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보험이 1년으로?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1년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언제 시행을 맨 처음에, 내년도 2021년도에 한다면 몇 월부터 시작을 하나?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자기가 만약 9월에 보험을 들었으면 1년이기 때문에 또 9월에 들어야 하는데요. 그 뒤에 드는 사람들이 좀 손해는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 초에 일괄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든 날짜에 따라서 1년으로 잡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보장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1월에 들 수는 없고요.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들었던 분들은 초기에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후기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런 손해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험이 얼마큼 소진됐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보험을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협에서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빠짐없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에서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연구생산실 운영 있지요. 미생물 60톤 한 거요. 악취저감미생물 60톤 공급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내신 겁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특허 낸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탁월한 미생물 균주 2개를 특허 낸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윤환
윤환위원
진흥청에서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진흥청에서 낸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2가지 균주가 악취에 엄청 탁월하다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도입해서 2018년도에 우리 직원들끼리 백암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탁월했고 연구동아리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금년도에 대량으로 60톤 정도 생산해서 포곡 쪽 하고 백암, 원삼 이쪽에 공급 했습니다. 그리고 포곡에는 올해 금년도에 TF팀을 조성을 했는데 악취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쪽을 담당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탁월하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어떻든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양돈을 취급할 때는 돼지가 몇 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농가가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적용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100두를 사육해야 하는데 50두를 사육한다, 그러면서 미생물 이런 효과를 낸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물론 효과가 있고요.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악취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사료효율을 높여줘서 농가로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좋고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를 덜나게 해줘서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어느 모 지방 농협에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친환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고 하는데 진짜 냄새가 안 나요. 전혀 안 나는데 과연 그 평수에 농가들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육 두수를 해야 하고 그런 마리 수를 키워야 하는데도 그거의 10분의1 이렇게 넣고 냄새 안 난다, 이게 친환경이다 이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답도 안 하고 오히려 역정 내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 꼴이 안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올해 60톤이면 꽤 많은 양이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어떻게 잘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포곡에 TF팀 구성하면서 거기다가 미생물을 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지러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TF팀에서 결정한 것이 포곡읍사무소에서 저장고를 설치해줘라. 해서 거기 포곡읍사무소에서 저장고를 설치했고 저희들은 저장고까지만 배달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농가들이 가져갔고요.
윤환
윤환위원
악취저감에 대해서 좋은 기술이라고 먼저 과장님이든 제가 기술센터에 갔었을 때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데 농가들이 좋은 혜택을 보고 사료 효율을 높여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달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안희경위원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지원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상식을 알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3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된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거 임대농업기계 구입하다가 2019년도에 입찰불이행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동아리 노력하셔서 이번에 대상 받으신 것도 탁월한 선택의 기술지원과 직원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계 있잖아요. 만약 내년에 사업에 올라오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이요?
안희경위원
예.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사업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 했고요. 작년도에 업체가 납품을 못해서 그분들은 파산돼서 고발조치 했고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모두 다 완료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장님이 이번에 기술지원과에 총 9가지 사업들을 보면 국내육성 참드림단지 조성 외에 신기술확대 보급입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형농업기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시스템 안전 차단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친환경 미생물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그 기대에 못 미칠 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농업기계 또한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에 기술지원과에서 더 많이 기대해보겠다고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명시이월된 것을 ‘또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대처는 하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이번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고가의 농기계 또는 기능이 다양한 농기계들을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임대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임대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임대율을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월 임대를 하시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인가요?
이미진위원
굳이 말씀드리면 364쪽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월 임대 건수 실적을 말씀해주세요.
이미진위원
예,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감사지적사항……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66건이고요.
이미진위원
작년도 2019년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2066건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월 건으로.
이미진위원
그러면 월평균 몇 건이 되는 겁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동절기나 이런 때를 빼면 월 200건이요.
이미진위원
월 200건이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월 200건 정도가 농업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농업이라는 것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농작물이 자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균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보통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농업인이지요, 당연히.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하면 처인구가 가장 많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기흥구와 수지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임대자는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파악 안 되어 있으시네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처인구 농업인들만 대여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계시는데 기흥구와 수지구에도 농기구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이 맞고요. 처인구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인구 외에 기흥구와 수지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처인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상담소들도 다 있는데요. 농기계 규모가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농기계를 트랙터라든지 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지쪽이나 기흥 쪽에는 조금 소규모의 기계들. 텃밭가꾸기 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관리기도 또 아주 작은 놈이 있습니다. 승용차에 실을 수 있는. 운송에 제일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니관리기도 구입해 놨습니다.
이미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상담소를 통하고 저희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나 기흥쪽에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한계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처인구 외에도 기흥동, 보정동, 동백동, 동천동 등등에서 굉장히 텃밭가꾸기나 대형 주말농장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등등에만 게재할 것 이 아니라 처인구 외에도 기흥구, 수지구에도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할지 좀 더 적극적인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하면 뭐합니까?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천하셔야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처인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임대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용인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전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폭넓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91쪽 보시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협력이 있어요. MOU 체결한 현황에서. 그런데 기흥구보건소하고만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업무상으로는 기흥구보건소하고 협력을 맺었지만 수지구랑 처인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료를 많이 주고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안 들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일단 업무적으로는 MOU를 기흥구보건소랑 체결했지만 처인구나 수지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 기흥구, 수지구에 계신 치매대상자들도 같이 합류해서 이 프로그램에 같이 동조하는 건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저희가 농장 같은 것도 보건소 쪽으로 홍보해주고 체험농가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처인구, 수지구는 왜 없나.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 볼 때 치매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처인구, 수지구가 없어서. 그러면 그거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인원별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추후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같이 참여하시는 환자들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보면 인원이 20명, 20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24명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많은 인원을 같이 참여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치매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이 201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계획안에 이분들이 보조사업 대상 선정되신 대상자들이시지요.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구성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안희경위원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민 참여형아파트 조경이라든지 텃밭만들기, 도시농부육성 교육에 대한 도시농업 관리라고 양성에 필요한 도시농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회의자료를 저도 공지 된 것을 몇 번 참고해서 봤습니다. 기존에 많은 활동들을, 위원회구성 선정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기준에 어떻게 선정되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텃밭을 관리해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개선 쭉 보시면 이거는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다른 사업과 같이 연말에 신청 받아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안희경위원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어떠한 절차 과정 없이?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추천에 대해서 다 선정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안희경위원
추천해주신 분이 해주시면 그냥 다 선정되는 위원회입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의 서류심사를 거쳐서 심의하는 데요.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농부의 육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 물론 위원회 명단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투명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나중에 참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 도시농업보조사업 대상에 선정되시는 이 분 안에서도 있으니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단 이름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저희가 명단을 요구할 때는 자꾸 비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안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농촌에듀팜 육성사업 예산액이 4000만 원이고 집행 4000만 원 하셨는데 정산결과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에듀팜 사업은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체험을 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참 잘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농업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부 교육 내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에듀팜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각종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또한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학생들이 농장에 와서 올해 추진한 사업은 블루베리농장에다가 블루베리 수확이라든가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잼을 만든다든가.
연자
하연자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올해 지원한 사업은 블루베리농장에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농장에 와서 블루베리를 체험도 하고.
연자
하연자위원
체험이 어떤 체험인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수확체험이요. 그다음에,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개인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런 모종 같은 것도 추후에 학생들이 가져가서 기를 수 있는.
연자
하연자위원
왜냐하면 학교 교과과정에 내가 직접키우기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런 사업은 학교치유텃밭이라고 해서 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기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셨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관광과와 협업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협업 하셨어요 그동안?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관광과와 같이 협약해서,
윤환
윤환위원
뭐라고요 다시.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테마파크에 전통놀이체험장이라든가 휴식공간 인테리어공사 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원의언덕이라든가 대나무숲 등 한 30여개 방문주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몇 회에 걸쳐서 관광과하고 협업하셨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3회 정도 걸쳐서 관광과와 협력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간관광컨셉도 공동운영 협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금 계속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관광과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이 부분 한번 다시 해서 이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니까 소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평동에 시민농장 있지요. 운영하는 것?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농장이 2023년에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은 추후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곳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덕지구에 흥덕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흥덕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학교부지?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하고 LH하고 2년여 간 협의해 왔습니다. 추진해준 과정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할 경우에 한 5년여 간 임대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서류상 임대 확정을 못해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3년도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시민농장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면밀히 타진해서 흥덕지구 학교부지에 시민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시민농장 운영계획을 갖다가 흥덕지구, 물론 좋지요. 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좋지만 5년 임대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1년 임대하고 바로 투자했는데 바로 못하게 되면 상당한 저희도,
윤환
윤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5년은 임대해야 하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싼 땅에 5년 임대를 주시겠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
윤환
윤환위원
대안을 찾는 방안을, 임대료가 싸고 저렴하고 그런 쪽이 처인구 아닐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야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하여튼 저희가 용인시에 시민농장을 갖고 있지만 아마 구청 별로 지역 별로 이렇게 조금 크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안배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이지요. 수지구나 기흥구나 토지, 임대료 이런 것이 비싸면 비싼 대로 적은 대로 적게끔 해서 소규모로 하든 뭐를 하든 하고 기본적으로는 용인시에 와서 시민농장을 한번 하고 싶다하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처인구에 땅 넓은 그런 쪽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2023년이라고 해서 아직 먼 게 아니에요. 바로 도래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시민농장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관광과와 협업을 통하여 농촌테마파크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방안 강구에서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마을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지역과 연계사업이 이루어지는 융합된 테마체험을 준비하셔도 좋겠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옆에 계시는 이웅 센터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희경위원
앞서서 윤환 위원님하고 하연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테마파크는 분명하게 그 콘텐츠를 바로잡고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의 지적처리현황을 보면 계속 관광과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의점을 반드시 찾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고 그런데 다만 우리 테마파크와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옛 풍습을 재현하는 그러한 행사를 관광과 주관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 조금 접목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조율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예산도 조율해야 되고 당연하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용인시에 농촌테마파크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유입되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지금은 어느 부서냐 어디 소관이냐 이것보다는 농촌테마파크에서 그러면 관광화 입성을 어떻게 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는 분들을 놓치지 말고 테마로 만들어서 정말 농촌테마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용인시 정말 농촌테마파크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이렇게 행정지적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슬로건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이제는 농촌테마파크 센터장님과 관광과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거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의 테마에 농촌테마파크와 콘텐츠를 분명히 하고 갔으면 합니다. 꼭 협업하셔서 좋은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용인에 딱 맞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민선7기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공약이 뭐가 있어요? 백군기호의 공약.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공약사항이 농업인육성, 4계절축제. 농촌테마파크에서 4계절축제 2가지가 공약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나가 더 있어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공약사항 120가지에서 제외.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두 가지 농업인육성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20년도 신규사업.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 신규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원육성과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기술지원과의 외래벼품종 대체사업추진. 농촌테마과의 농촌경관, 기술지원과에 축산악취 저감특허미생물 실용화공급. 신규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이 3개과에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하고 계시고 신규사업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은 후한 점수 주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못들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정예농업인육성만 가지고 논해 봅시다.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었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비 2억 원에 시비 1억 6000에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육성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올해 사업한 것 좀 봐 보세요. 그냥 늘 해오던 교육 정도 하셨어요. 자부담내용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도 공약내용이고 계속사업비로 업무추진계획에 줬던 자료인데 이 내용도 여기 자료를 아무리 들춰봐도 공약을 이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또 외래벼품종대체사업추진 이거 참드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올해 보니까 전체 면적이 287.5㏊. 그다음에 221개 농가에서 참여했다는 자료예요 보니까. 내년도의 계획은요? 올해 외래벼품종 대체사업에 287.5㏊와 221개 농가가 참여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량적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면적이 얼마에 어느 정도의?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400㏊를 참드림을 재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품종공급이 안 되어서 미달 되어서 부족해서 287.5㏊를 재배 했습니다. 금년 작황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기 상황으로 인해서 약 저희들이 볼 때는 12～13% 정도가 수확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정량적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량적 평가의 일부분 인데 그러면 정성적 평가를 가미해서 내년에 2021년도 사업은 참드림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인지?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농가참여는 어떻게 시킬 예정이신지,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올해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요는 그거예요. 민선7기의 백군기시장의 공약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평가해 보자는 거지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테마과의 4계절테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아마 요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월사업과 가을국화축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도 전년도 것을 들춰보면 여름에는 일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더라는 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렇게만 되어 있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정량적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기가 안 좋아서 손님들이 안 왔다? 그거는 정량적 평가에서도 아주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는 몇 분이 다녀가시고 어떤 연령대가 다녀가고. 오후에는 누가 다녀가고. 남녀 구분도 있을 수 있고. 연령대도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관내인지 관외인지 다양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어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과 신규사업을 굉장히 이행을 열심히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과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잘 우리가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활기찬 용인시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약과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저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심의 통과되신 건이 2건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640평정도 토지를 주고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640평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 부지가 지금 후문 쪽에 위치해 있고 농경문화전시관하고 후문 쪽에 시민들이 테마파크를 관람하는데 연관성이 잘 안 되는 부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다가 야외정원하고 다목적공원 휴식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산이 얼마이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토지매입에 6억이고 실시설계랑 감리 합쳐서 3억 정도가 야외정원 꾸미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9억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총 사업비가 9억이라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9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되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농촌테마과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시너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거를 자료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용인레스피아 등 모두 3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30일 월요일 9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