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감사계획에의거도서관정책과부터마을자치과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도서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한해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행정감사조치결과보고서부터한번확인을해볼게요.245쪽,학교사서파견사업의성과공유등을통해잘된사례를서로공유하고발전시키도록건의를드렸는데,이것이지금어떻게진행됐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2019년도12월17일부터19일까지성과공유간담회학교사서파견사서분들과성과공유간담회를개최했고요.올해도기본교육및직무교육을3회정도실시하고12월9일에다시2차년도성과공유간담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사서예산이배정되어있지않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지금사서파견사업이올해까지2차년도였는데요.기간제정규직전환문제가있어서기간제사용승인을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받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로종료를해야될수밖에없어서내년도예산편성을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것에우리는예산이편성되지않았는데이어갈수있는대안이잡혀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그동안사서파견사업같은경우학교나이런데에서만족도가높았고필요성에대해서다들공감하는사업이기때문에다방면으로방법을찾아보려고노력했는데다른방법은없고어쨌든교육청에서책임지고학교사서파견을늘려나가는계획밖에는없을것같고요.어쨌든교육청에서명예사서도우미라는제조를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학교별로명예사서도우미를활용해서학교도서관을운영해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사실간담회도가지셨고해서했는데저희가사서지원을했던것은좋은사례로해서공유하자고발전시켜나가자고그러는취지에는안맞는결과를낸것이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계속이어나갈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학교측이나이런데에어쨌든크게지속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이그런혜택을누렸던분들이없어지면불편함을느끼게되어있고,아마많은민원이제기될것이라고보여지거든요.그것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개선방안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학교측에서교육청쪽으로민원을많이제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저희도같은민원을받고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제가아침에급하게요청했던도서관설립운영위원회종합계획서는아마부서에서준비해서가지고올것같아요.과장님안계셔서제가얘기해놨는데,그계획서가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도서관종합계획같은경우는별도로수립해오지는않고있고요.개별사업별로계획만수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면저희가향후수립해서운영하는방안으로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이「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1호에의하면종합계획서를수립해서관리하게끔되어있는데이조례가2012년7월18일에제정이되었고,2019년도7월8일에개정이되었는데계획서가아직안잡혀있다는것은좀문제가있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도와서그부분을조금의아하게생각을했는데요.추후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서둘러서이것은시정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면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개최한적이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처음들어보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작은도서관별도로본인들끼리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별도로저희가구성하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지금지적을드린부분은「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제9조에보면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등관련되어서‘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조례상으로보면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둘수는있지,회의를개최하거나할수있는운영위원회구성요건들이미비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례를개정하셔야돼요.다시검토하셔서「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제9조관련되어서는위원회구성관련되어서요건을갖추어서다시조례개정을하셔야될것입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올한해수고많으셨는데요.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위원입니다.사실학교에사서지원하는문제가상당히논란의소지가많이있었던사업인데이것이지금2년이되어서직원들의거취가문제인것인가요?근본적으로예산이부족해서문제인것입니까아니면어떤법적인절차상의문제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학교사서같은경우는기간제로모집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인사부서에서정규직전환,기간제인원수에대해승인을해줘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2년이상지속사업에대해서는정규직전환대상사업으로사업종료가되어야된다고저희한테기간제를승인을못해주는상황이라서.
유상균위원
죄송합니다.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정규직전환심의를합니다.
유상균위원
어디서하는것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인사팀에서합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기간제로쓰시는분들이한50여명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34명배치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이것이일몰이되어버리면이34명은그냥이한겨울에일자리가사라지는것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자리를어쨌든저희가12월말까지종료하게되면아무래도그렇게될것같고요.
유상균위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회의록요구하겠습니다.이것은지금당장해서갖다주시고요.무려34명의사람이한겨울에일자리가순식간에사라져버리는데도대체이위원회에서어떤심의를했길래이것을이렇게하는지는좀상당히궁금하고요.계속이어서얘기해보세요.그래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승인을못받았어요,그다음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기간제로진행할경우에그법률에위배된다는그런사항으로해서기간제사용승인을받지못한사항이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왜이분들을2년이찼으면상식적으로정규직전환을해야된다는것은요즘은고등학교학생들도다배우더라고요.그런데왜우리연수구에서는이것을못하겠다는것이에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그것은제가설명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죄송합니다.그자료는빨리갖다줬으면좋겠어요.아니면또오후에도서관정책과를다시할수는없으니까지금가셔서빨리받아오세요.위원님들다갖다주세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총무과에서진행했던기간제정규직전환관련해서는그것이우리저기랑또관련법이별도로운영되는것이거든요.그런데뭐냐면현재정부에서정부산하기초단체까지해서2년이상지속되는업무에해당하는곳에는기간제,소위말하면비정규직을쓰지말라는것이정부방침입니다.
유상균위원
상식적이지요,당연하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래서그런것을지자체별로사업별로심의해서‘아,이것은단기간2년이내에끝날사업이다.’이런것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인정해주고,사서같은경우는원래그배치의무는교육청소관이에요.그런데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경비보조하는식으로해서시범적으로작년에운영했던것인데.
유상균위원
2년동안했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네,그래서기간제를이어가고자했으나기간제쓸경우에비정규직양산,정부방침하고역행하기때문에인사과에서심의하면서이것은기간제로할대상사업이아니라고판정을한것이지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관련된예산사업이라든가사업할수없는사항이되었고,그다음에아까민원도들어왔지만교육청에서매년연차적으로동부교육청산하가저희남동구하고연수구인데관내에있는학교에연차적으로사서배치계획이있어요.그래서그것방법,그다음에그것이완전히정규직으로채워지기전까지는아까얘기한자원봉사형식으로해서,왜냐면학교가9시부터6시까지풀로돌아가면서도서관을오픈하는사항은아니거든요,더구나요즘또코로나이기때문에.그래서하루에몇시간씩해서자원봉사형식으로운영이되어서그사업이아마대신될것같고요.장기적으로는결국교육청에서이것을학교별로연차적으로확충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말씀당연히좋은말씀이신데문제는그러한문제점에대해서처음에이사업이도입될때부터의회에서지적사항이있었어요.기간제로해서이것이분명히2년후에는정규직전환을해야되는데,그런문제까지분명히우리가신중하게생각해야되고,그다음에방금국장님말씀대로그때당시에본위원이분명히5분발언을통해서도이문제를지적했어요.왜냐면이것이교육청의근본적인사업인데,교육청에서해야될것인데왜우리지자체가나서서교육경비를통해서해야되느냐는문제점지적도했었고,그때답변이뭐였습니까?그때우리연수구의아이들이니까우리가책임져야된다고여러분들이말씀하셨어요.우리구의아이들이니우리가책임져야된다고말씀하셨다고요.그명분으로하셨잖아요.그런데그렇게해놓고서지금이한겨울에코로나19때문에어디가서이분들이그러면34명한꺼번에다기간제,‘당신들기간제니까정리하겠다’세상에이런갑질이어디있습니까?그러면이것이뻔히예상되었던문제인데지금까지대책마련도안하셨던것이에요?그냥정규직공무원아니니까니들은알아서살든지죽든지알아서해라,이런개념입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런의미가아니고기간제라는의미가기간을얼마로정하고고용하는기간제예요.
유상균위원
하지만이사업이지속사업이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사람들정규직이아니라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이사업을하지말라는것때문에심의에서안됐기때문에못하는것이지,우리가관내에있는학교에사서지원하는근본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현행법상정규직으로전환하는대상사업이기때문에기간제로하지말라는지침때문에우리가못하는것이지.
유상균위원
그러면정규직으로바꿔서진행하면되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러니까정규직전환의무는그것이교육직공무원,교육청소관이지우리지방공무원이아니란말이지요.우리가교육경비지원식으로기간제를그동안한시적으로이용했던것이고정규직전환은의무가우리가아니고교육청소관이에요.
유상균위원
이분들은어떻게구제할것인데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개인에대한그것까지우리가의무로고용할사항은아니에요.그것이정규직이고,지금이분들은기간제입니다.여기뿐만아니라교통과,건설과,도시계획과각부서에기간제가수십명이있어요.그분들똑같은신분이에요.올해기간끝나면내년에재고용보장이안되는것입니다.그래서그것이비정규직이고,그런것을연차적으로지속되는업무에대해서는정규직전환하라는것이정부방침이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
유상균위원
정규직으로전환하라는정부의방침은가급적이면기간제있는,신분이비정규직이면가급적이면정규직으로전환하라는방침이지,기간제를갖다가일방적으로시간이됐으니까다고용배제하라는뜻은아니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사람보고하는것이아니고업무를보고하는것이에요.배제가아니고,그러니까기간제를쓰지말고연속된업무는정규직전환하라는것이방침이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렇지요,연속되는업무는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정부의방침이잖아요.그렇다면분명히2년전에도말씀드렸어요.이사업이기간제로했울경우이런문제가있을수있으니신중해야된다고이자리에서분명히여러분께말씀드리고,본의회에서도똑같은얘기를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당시에집행부가뭐라고했습니까?“이사업을해야만한다.”그렇게해서이사업이지속됐잖아요.그렇게해서34명의사람들이현재어느날이한겨울에그냥갑자기‘아,이것심의가안됐으니까당신들일자리가없어졌어요’라고이내용...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오해하시는부분이있어요.지금말씀자꾸기존에고용된사람을얘기해주시는데정규직전환대상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사업성격을보는것이지,현재누가있느냐에따라서정규직전환하는것은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럼국장님이말하는사업성격은뭡니까,이것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도서관사서업무를심의할때나온것이2년이상계속되는업무를본것이에요.
유상균위원
2년이상계속되는업무를봤잖아요.그리고정규직전환대상자...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기간제쓰지말라고판정을해준것이고.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그것은판정을뭘누가어떻게했는지는자료를갖고오면좀봐야겠는데,저는이것은상당히중요한문제라고봅니다.왜냐면34명의기간제근로자가코로나19때문에일자리구하기도힘든상황에이한겨울에그냥일자리가사라져버린것이에요.2년동안해왔던것이고,국장님말씀대로이사업이필요하다고인식되고,아까우리과장님말씀대로“어떻게든지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또한가지는교육청에서명예사서직이요?그럼이명예사서,이분들도정규직이에요?기간제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자원봉사.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냥사서도우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이분들은다자격증을갖추고있는분들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그러면학교에서우리어머니도서도우미하고뭐가달라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학부모명예사서도우미로그렇게...
유상균위원
그때도본위원이“학교마다이런명예사서도우미가있습니다”했음에도불구하고그분들께서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전문적인사서가필요하다고여기서주장했던분들이에요,여러분들이.그래놓고지금이34명이너무작아보이시는모양인데이분한분한분다사명감을갖고전년도에.시간이초과됐기때문에여기서한박자쉬고,자료오면자료보고가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부속자료467쪽,2020년연수청학도서관종합감사결과보고입니다.이것이연수구감사실에서감사하신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정기감사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내용을보겠습니다.분야별지적사항및처분요구가있는데일단지적사항보면인사·복무에서2건이고,예산·회계공사포함해서7건이에요.보통한2-3년주기로한번씩돌아오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2020년에했으면2017년경에한번했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때도지적사항이이렇게나왔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최대성위원
바뀌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이종합결과보고가감사대상범위가2017년3월부터2020년3월까지.
최대성위원
그렇지요,그전것은그전3년것이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것을여쭤본것이고요.그것은지금확인이안되니까지금있는것만하겠는데일단인사복무에서공무직야간근무수당지급에관한사항에서야간수당지급이부적정해서시정해서추급으로13만5,400원이추가지급하라고나온것이고요.그리고두번째국내출장여비지급에관한사항에서‘출장여비지급부적정’해서한3년동안지금34건,5건해서35만원이회수가되었어요.그자료는제가가지고있는데2017년4월4일부터2018년7월20일까지네요.건수로36건이네요.2020년6월경인가올해했잖아요.그러면2019년하고2020년까지에대해서는출장여비부정수령적발사항이전혀없으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20년3월이후말씀하시는것이에요?
최대성위원
2018년7월20일까지36건이출장부당수령이있었어요.7월20일이후로현재까지,감사전까지,감사를올해받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전까지감사지적에서출장여비부당수령이전혀내용이없었냐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그리고지금2020년3월까지사항에대해서나온것은적발된것은그것이다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내용이다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이후로는전혀없었던것이고,2017년부터2018년7월20일까지3년동안36건의출장여비부당수령적발사항이있는데내용을보면일반적으로출장여비의기준은4시간이상출장을할경우에2만원이지급이되고요.2시간이하일경우는1만원,2km이내일때.그리고공영차량을운행했을때는50%가감액이되어서2만원이나1만원,이렇게책정이되지요.그런데보니까거의다근접거리라서1만원을수령했는데이것이보통2km이내에서1만원이다시회수가되었더라고요.내용을보면가까운송도우체국,그리고도서관에서연수구청까지추경예산심의를위해서의회에왔는데이것이왕복2km가안되나봐요.그런부분에있어서회수가되었고,일반적으로우체국갔을때수령을했거든요.그리고의회왔을때수령했고,대부분연수구청에참석했을때,그리고우체국갔을때,문구점갔을때,위치는뭐특정하지는않겠지만이렇게했을때36건이발생했어요.과장님이안계실때에그런사항이지만2018년8월이후로는한건도발생하지않았어요.그러면그중간에혹시이런사항을알고조치를취하신것인지,내부에서어떤일이있었는지궁금하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저희도그동안은여비를시간으로만판단해서그렇게.
최대성위원
km수는안하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런데중간에감사부서나이런곳에서그런사례들이발생하게되어서km수도제한을다시한번직원들한테공지했던그런공문시행을했던사례.
최대성위원
네,그래서그이후에는발생을거의안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래서직원들이그것을참고해서km수를어느정도판단해서지급을안했던것으로그렇게.
최대성위원
그런사항이있다면그전에있었던것‘우리가자체적으로반납하자,이런일이있으니까’그럴가능성도있었을텐데,감사에나온것보면.그리고도서관은지금도서관전용차량이,공영차량이따로없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보니까대부분개인차량을이용하신것같아요,금액으로보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청학도서관에만차량이있고요.다른도서관에는차량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특이한것은동일출장건에대해서이중으로신청한것도있어요.이것이업무상처리미숙일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판단이됩니다.
최대성위원
제일많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여비지급같은경우는회계담당직원이지급을하다보니까일일이다출장내역을체크하면서까지는못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지금감사실에서정기감사에서도서관정책과,동일부,건강증진과,우리상임위쪽은아니지만재무회계과,평생교육과이렇게했는데총87건이에요.그중에36건이도서관정책과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그리고중간에그런사실을알고공지도하고,교육도하셨다고하니까다음에또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잘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새로또오셨으니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이어서예산회계공사포함해서2017년청소용역에관한사항에서준공정산부적정,대가지급증빙서류누락,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도확인안하고이런부분,공사관리감독에관한사항인데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지정도안했고,이것은기본적인것같은데.그리고공사하자관리에관한사항,정기하자검사및최종하자검사도실시하지않았고,인지세납부에관한사항은책을구입했을때인지세대상이있고안되는것이있잖아요.거기서6건에대해서인지세납부한사실도있고,책을구입할때2천만원이상물품구입할때4건의일상감사를미실시한경우도있고요.그리고신간도서구입할때2천만원이상일때는일상감사대상인데일상감사를이행하지않은채사업을추진했고,그런데이것은담당부서담당팀장이든담당주무관이든기본적인업무아닌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것을2019년도에안했다는것이3건이에요.그리고한번구입할때마다제가자료를언뜻봤는데1억원이상,몇천만원이상구매하더라고요,정기적으로처음에구입할때,매년.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개관도서같은것은조금.
최대성위원
예,1억원이상구매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렇게구매를하고요.
최대성위원
그건도여기해당이1건인가몇건되는것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것을전혀안했다는것은바쁘셔서그런것인가요아니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업무가...
최대성위원
업무량이많아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제대로회계업무를...
최대성위원
제가아는대로설명해드릴게요.책을구입하면여기에대해서책오게되면인증과정을하잖아요.그런것을직원분들이안하고다업체에맡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책에마킹하는것은업체에서다해줍니다.
최대성위원
마킹하는것부터해서업체에서다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감사를하고,본인이대상담당자인데이것을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전이상한것이에요.작은도서관에서도책을구입할때그런것을직접하거든요.그런데담당업무가이렇게안했다는것은이해가안되어서그러는것이에요.저희는일반적으로청학도서관이업무량도많고그에비해서또사업도훌륭하게하시고,또월요일에쉬고토요일,일요일근무를하시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평일쉬면서이렇게어렵게근무하고있는것도아는데납품할때이런내용을전혀확인하지않았다는그런사항이참.또최근이에요,최근에2019년도것이고.그리고보면물품검사구입이가능한사항에서사무실집기및도서36건물품구입하면서검수,확인도안하고그냥받았어요.대부분이신규도서관오픈하면서그런일이있었던것같아요.사무실집기및도서등36건의물품을구입했다고하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것이좀이해가안돼요.그래서현장조치목록을보면근로계약서작성소홀로해서인사및복무에서기간제근로자6명의근로계약서에사용자직인및간인도누락되어있고,인사복무에서근무상황부작성도안되어있고근로자의연가사용내용도미기재되어있고,예산회계에서2017년정보화시스템통합유지2월-12월기성검사원감독관접수도누락되어있고,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사용요령에관한사항에서지출시사전품의도미이행했고,시간외근무자급량비지출2017년도할때증빙자료도누락되었고,초과근무대장에증빙자료가없어요,근무자급량비.그리고물품관리에관한사항,물품,소모품제외하고구입시비품출납및운용카드작성이미흡하다는것이에요.이것은어찌됐든정규직으로근무하시는담당주무관이든팀장님들이관리하셔야되는것이잖아요.그런데같이근무하시는분들중에,이것은절대비하하는것이아니고요.기간제분들이계셔서내용을잘몰라서,업무경력이많지않아서이런소홀함이있었다고하면일부이해는할수있어요.그렇지만그렇다하더라도팀장님급은도서관의관장역할을하잖아요.최종관리하시는분은다팀장님들이세요.이렇게관리가안되고있다는것은좀심각한것같아요.이건에대해서만보면과장님판단에는어떤내용으로보시고,앞으로향후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어쨌든기본적인업무미숙으로해서이렇게감사에지적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저희가아무래도도서관분관이여러개있다보니까담당팀장님들과직원들과이렇게소수인원이있고,그래서업무공유나이런것들이조금안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향후직원들회계처리나교육을주기적으로시켜서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리고도서관이지금여러군데가있잖아요.보통팀장님들이발령이나면다른도서관에서다른도서관으로많이바뀌시지요,다른부서로가는경우도있지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팀장님들은거의...
최대성위원
거의고정되어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누구보다도거기에대해서잘알잖아요.그렇지만저는도서관의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팀장님들이모여서매월회의를하든3개월에어떤회의를하든간에이런처리방안에대해서는팀장들이모여서각도서관의문제점을확인하면서공유했으면좋겠어요.이것을지적하고사례로삼아서‘누구를징계하자’가아니라어느도서관은이런부분이있는데우리도서관에이런사례가있으니까같이공유해서내부에서부터문제가없게만들어야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팀장님들과해서월1회업무연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아시겠지만지적사항에대해서더잘알고계실것이고,이것을매뉴얼로만들어서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진행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2019년도,2020년도내용이있는데요.244쪽-245쪽,작은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행사성경비로해서자부담이있고,보조금이있어요.이것이규정이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보조금은상황에따라서얼마이내에서,보통일반적인것은300만원이내에서지급을하는것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총사업비내에서.
최대성위원
네,그런데자부담이다달라요.원래법적인자부담이저희가규정하는것이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프로그램지원사업할때자부담에대해서몇%의무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최대성위원
하고있지는않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하고조금다른것같은데,그러면자부담이이것보조금을지급할때그통장으로지급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통장에자부담금액이들어왔는지확인하고지급하시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것은다회계처리하고.
최대성위원
그런데다른부서보니까행정감사사항에그자부담금액이통장에안들어와있는데도불구하고지급했다는사례가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제가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확인해서사업하실때관련된통장에자부담금액이들어와있는상태에서,왜냐면자부담이들어왔는데빼버리게되면나중에감사에걸리잖아요,그렇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들어와있는상태에서확인하고,그다음에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규정한번확인하시고요.내년에하실때는꼼꼼하게좀더지켜보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행정감사자료227쪽,중간에용역에서연수어린이도서관구조안전진단용역을하시고계시잖아요.그사업이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구조안전진단은다끝나서저희가리모델링사업진행하고있는사항이고요.
김정태위원
공사범위는확정이됐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공사범위는3개층에서4개층으로증축해서진행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지금설계공모진행중입니다.
김정태위원
주변분들같은경우에는주차문제를많이말씀하시던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연수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는특별히주차공간을더많이늘릴수있는여건은사실안됩니다.도서관규모도줄수밖에없는상황에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229쪽,상호대차용역을또진행중이시잖아요,14개관.현재까지는지금있는모든도서관,12개도서관이상호대차서비스가다되고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14개관이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솔안하고누리까지같이포함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직은내년도개관하는도서관에대한상호대차는반영을안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주차문제같은경우이쪽에단순히도서만대출하러오신분들같은경우는상호대차서비스를이용하시면아무래도주차문제는많이해소가될것같기는하거든요.확대하는방안을좀가지고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상호대차?
김정태위원
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내년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저희가운영자체는하반기에주로운영할것같아서내년예산에는반영을못했고요.추후2022년도쯤에상호대차를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같은경우는아무래도코로나문제때문에도서관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줄어들었을것같은데요.그것관련통계자료같은것은아직은확보가안되셨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이용자는아무래도...
김정태위원
대출권수를이렇게하게되면쉽게분석이되실것같긴한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10월까지는이용현황이나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년대비해서많이증감사항이있을것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아무래도전년대비이용인원은많이줄었는데상호대차나예약대출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그래도꾸준히이용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모자치구같은경우는일자리연계사업으로도서대출해서배달서비스까지가능하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내년에코로나취약계층이라고해서장애인들이나임산부,노인분들에대해서는배달서비스를하려고예산은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현재는배달서비스는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네,그럼예산심의때다시논의하는것으로하고요.지금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일반구민들같은경우도서관이용하시기많이불편하실텐데정상적으로평상시처럼이용할수있게끔많이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아까자료요청했는데아직자료가오지않아서독촉을부탁드리고요.기간제공무원의관리실태가,하나더,여기행정상주의를받은것이사용자직인및간인누락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근로자들의간인과직인은문제가없는데구청에서찍어야될직인과간인이누락된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몇페이지?
유상균위원
부속자료476쪽,행정사항이번에감사받으신것.근로계약서작성소홀로되어있는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런것이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우리근로자들의간인이나직인은문제가없었는데사용자측에누락되어있는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근무상황부작성소홀인데근무상황부는정규직직원들것입니까아니면이것도기간제근무자들것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정규직은따로별도로근무상황부를작성하지는않고있고요.
유상균위원
기간제근무자들은근무상황부를작성하는데역시이것도좀관리가소홀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종이문서로하는것인데연가사용내역이일부미기재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우려했던부분이었고,이미상당히우려가되어서아주많은이야기가있었던부분이한2년지나고나니까여실히드러난것인데이것은자료가오는대로추가로이야기를이어가도록하고요.행정사무감사카드에건의사항부분이있습니다.구립도서관들을올해한3개추진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4개,송도국제도서관1개,그다음에리모델링,연수어린이도서관.
유상균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하고요.그러니까송도국제도시도서관용역을진행중입니까아니면끝났습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용역은다끝났고요.국제설계공모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의의견은어떻게나왔나요?주민의견수렴자료가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국제공모진행하면서주민의견수렴은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식으로하셨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온라인으로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나왔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의견은주민들마다다양한데요.저희가주목할부분은개방형,그리고송도같은경우송도의경관이나이런것에맞게외관에신경을많이써달라고하고,휴게공간이나이런부분,그리고카페나일반도서관의틀에서벗어난그런도서관을지어줬으면좋겠다,주로그런의견이많이나왔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지금코로나팬데믹현상에드러나는문제점이나개선점같은것도주문에담겨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없습니다.아무래도소프트웨어보다는하드웨어적인부분에대해서.
유상균위원
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인데,하드웨어적인부분에서바로잡히지않으면소프트웨어에서아무리노력해도쫓아갈수가없거든요.현재새롭게증개축되는부분,설계공모들어가는부분은그런부분을담아야앞으로현재겪고있는이러한어려움들을극복할수있는공공도서관에부합하지않을까싶은데,그런부분은아직생각못해보셨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기존에있는도서관도아무래도주민들이직접방문하기어려운부분이있어서내년에도프로그램같은경우줌프로그램을이용해서온라인으로진행하고.
유상균위원
소프트웨어적인것인데,건물디자인에관한부분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디자인에대한부분은지금은사실가급적...
유상균위원
지금이라도담아야되지않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직접자동도서대출기계를구비한다든지그런쪽으로해서.
유상균위원
그런식의임시방편이아니라아예새롭게도서관을설립하고증개축하고있으니지금코로나19로겪고있는이런여러문제점들을반영해서설계시부터해야하는것이맞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의견이타당하다고생각하고요.
유상균위원
그것은건의사항에다시담아드릴테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지금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문하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해서해야지,앞으로세대변화가예상되는데1년동안겪을만큼겪었고,그렇다면이제부터하는것이라도선제적으로어떤대응책을하드웨어적으로도모색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위원장님,저는잠시쉬고일단자료를받아보고읽고이어서했으면좋겠는데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심의자료때문에그런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것.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것은그런데우리소관심의가아니고총무과소관심의이기때문에우리가그심의내용에대해서는뭐라고할말이없어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자료를받아서계속감사를연장한다는이야기예요?
유상균위원
네.
장해윤위원장
제생각에는그부분은그자료는또받고별도로하면안될까요?다른또스케줄도있고,시간있으니까.
유상균위원
아니요,그래도.왜냐면지금제가메모해놓은것은이34명의기간제공무원의혹시라도근로계약상에문제가있다면심각하게...
장해윤위원장
검토할시간도있고이러니까그것을무작정따르기는...
유상균위원
그냥읽어보면될것같아서요.일단잠깐한10분간휴정을요청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자료가한10분내로와요?가능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지금저희가회의록은비공개고,학교도서관사서배치관련해서는안건에상정되지않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해당되는...
유상균위원
정회하고이야기하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것말씀을드리면고용노동부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이있어요.
최대성위원
공개를하실것이면마이크대고하시는데.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공개할것이에요.이것말씀드려야돼요.
장해윤위원장
이야기하시면돼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래서그가이드라인이있는데거기에비정규직전환심의회개최대상에학교도서관사서자체가해당이안되어서안건상정자체가안됐습니다.그리고그사유는2017년당시직무에해당하는것만안건으로다뤄서심의했던사항이에요.그리고심의위원회에는그위원회에서이심의한것을공개할것이냐,말것이냐를결정했는데위원회에서비공개로결정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하지만행정감사자료는공개하게되어있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이라서그것을...
유상균위원
법률이개인정보외에는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잘아시는분이그렇게얘기하시면어떡해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여기위원회자체에서이것을...
유상균위원
위원회에서비공개를한다할지라도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분명히「지방자치법」에공개하게되어있잖아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오지않는이유가뭐라고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심의회회의록은비공개라서그부분은바로제출할수없는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바로제출안되는것이지,아예제출을안하시겠다는것은아니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그부분은총무과에서안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총무과장이안된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총무과담당부서에서그렇게얘기를하셔서,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아니고요.
유상균위원
그과의책임자는과장님이신데,그러면이부분은총무과에서지금적법한절차에의해서비공개라서안된다고거부한것인지는저희위원회에서한번법률검토를해보고,만일에적법한절차가아니라잘못된행정이라면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짚고넘어가는시간을갖도록하고요.그리고이어서말씀하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회의록은비공개로저희가가져오지못했는데요.그당시에비정규직전환심의회는2017년도에개최를하게되었는데요.제가아까저희가확인하기로는비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승인이안났다고그렇게말씀을드린부분은제가잘못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전환심의회는2017년도에개최를했고,저희사서지원사업같은경우는그당시에사업이진행이안됐던사업이기때문에안건으로상정이안됐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총무과에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매년열리나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열리긴하는데정리하자면이번에도서관사서같은경우는대상이아니기때문에아예안건조차도상정이안된사항이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상정이안됐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거기서어떤판단을안했다는얘기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그래서어차피대상사업이아니기때문에회의록을제출해도그내용은없는것으로그렇게.
유상균위원
내용은없을것이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있는지없는지확인할필요는있겠네요.그러니까왜이것이있는지없는지확인해야되냐면지금참고자료로제출하신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아까말씀하신것2017년7월20일자여기에12쪽,뭐라고나와있냐면전환예외사유와「기간제법」기간제예외사유의관계,「기간제법」제4조정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2년예외사유와가이드라인의전환예외사유는관계가없음.첫째,가이드라인을했지만관계는없다.둘째,따라서「기간제법」에의한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더라도,예외사유에아까해당해서상정이안되었다는것이잖아요.상시지속적인업무이고가이드라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원칙적으로정규직전환대상이다.상시·지속적이라면,즉아까과장님말씀대로이사서업무가우리연수구에서꼭필요하다고했고,또교육부지침이나그때당시법제처해석까지받아서구에서실시한사업이에요.그리고이것을지속하려고하는데지금정규직,비정규직이문제로이것이브레이크가걸린것인데,결국은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34명의기간제청년공무원들이하루아침에일자리가사라져버린것이에요.그리고또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이러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신중해야된다고누차그때도말씀을드렸던사안이었어요.그런데그때당시에제기억으로는‘아,교육청과협의해서교육청에서원래해야될업무지만잘안되니이분들이정규직으로전환할때업무협의를하겠다’는말씀도그때집행부에서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이것이좀잘진행됐었으면좋았겠는데원활히안된부분,또우리비정규직공무원들이하루아침에일자리가상실된부분에대해서는참으로가슴아프고,심히유감스러운데우리부서장생각은좀어떠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그동안2년전에사업계획을할때도좀더심도있게생각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또아까유상균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금34명의비정규직사서분들이이렇게갑자기사업이진행이되지않는상황에대해서,일자리를잃게된것에대해서저희집행부에서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유감을표명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끝으로하나만부탁을드릴게요.도서관정책과에서각도서관별책구입하는것이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보니까청학도서관이구입한것이1년간8,880만원,송도국제가한7천만원,해돋이도서관이8,660만원,별빛도서관이한8,900만원정도되더라고요.거기에서보면인천서점협동조합이남동구에있나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2015년도에설립이됐더라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여기서는인천서점협동조합하고연수구하고2018년12월에업무협약을맺었던데,맞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인천서점협동조합에구입한도서가1년간한1억3,200만원되더라고요.그런데비도서가별도로한3,540만원정도해서인천서점협동조합에구입한도서가1억6,6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인천서점협동조합에서우리하고업무협약이되어있는데남동구청에기증한것이작년에한800만원정도되더라고요.그리고계양구에도서교환권으로한500만원을기탁하고,우리구는이정도도서를구입해주고하는데우리구에기부하는것은하나도없더라고요.다른구에전부기부를하는데,인천서점협동조합이.그부분은한번좀이야기해서우리구민들도혜택을보게,1억6,600만원정도1년에구입을해주는데,한번관련부서에서요청을해보십시오,업무협약도되어있는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제가알기로는인천서점협동조합에저희가책을구입하면거기서한5%정도는마일리지로적립을해줍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것은다른구도마찬가지일거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래서그금액을저희한테도책으로기부해주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책으로별도로받고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남동구는800만원하고,이것이사설에나왔더라고요.계양구는도서교환권을기증하고.하여튼우리구도기부는받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지금800만원정도선에서기부를받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같은비율로각구별로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우리도서관정책과가제가볼때는언택트코로나뉴노멀시대에워라벨이라고,Work-lifebalance,아주그중심에있다고생각합니다.아무래도구민들이밖에활동하고이런부분이상당히또제재가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하여튼도서관정책과에2021년신축년에도여러가지좀Direction을많이하셔서멋진정책이더더욱나오기를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1년간너무고생많았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정책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일단지난번에행정감사에서지적했던조치결과보고서가지고먼저말씀한번드릴게요.226쪽,학교환경개선비지원시연수구민이학교체육시설활용할수있도록학교와협의해달라고했던부분이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학교시설개방해서이용하기가어려웠던점은있다하더라도어떻게까지건의사항에대해서진행을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작년에동부교육지원청실에서1차에걸쳐서학교시설개방협의회를개최를했었습니다.거기에복지재정과장하고,저희하고,그다음에우리체육진흥팀하고참석해서회의를진행했었는데요.학교측에서는저희도환경개선부담금을지급하면서그런조건을많이달고지원을했었는데학교측에서는아직도학생의보안문제때문에약간개방하는것을꺼리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요.그래서저희가지원하면서그런조항을달고지원해주고있는상태인데도아직까지는그래도몇몇학교에서는교장선생님이나이런분들이약간긍정적으로보시는분들도계신데현재로써는대부분이부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도지원학교들방문해서간담회식으로얘기를나누다보면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어려움을많이토로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현실이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난번에이런부분에대한건의사항이있었지만아무튼좀실현할수있는묘안이있는지더찾아보셔서적극적으로수행을해주시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227쪽,인재육성재단의사업에대출을받아학교를다니는대학생들에게이자지원건의를했는데이것이인천시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에서하고있는것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러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규모가어느정도로지원되고있고,연수구에있는학생들이어느정도혜택을받는지알수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실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런데어쨌든인천시관내에있는대학생관련해서는대출분에대해서이자지원을조례로해서작년도1학기부터지원하고있거든요.그런데현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파악해보지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자,장학금관련해서이어서질문을드려보면,장학재단관련해서사업계획서저희가받아봤는데잘작성되어서진행하고계시는것같아요.그런데부속자료(3)에217쪽,229쪽,제5회연수인재육성재단장학생선발계획공모가작년하고올해이렇게나갔어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지급액결정근거는어떻게적용하고있는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지급액결정근거는저희가인재육성재단심의위원회에서정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최대200만원이내에서지원하는것으로정했었는데요.재정심의위원회에서1인당130만원정도해서지원하는것으로정했습니다.그러니까이것이심의위원회에서정하게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렇게올해같은경우를보면이런공고를통해서고등학생최대80만원,대학생최대200만원을지급하는조건으로전체지급규모는1억4천만원정도로했는데이번에61명이장학생으로선발됐어요.이것은지원자가선발을통과한사람이61명밖에안되는것인가요아니면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응모한학생들은그것보다훨씬많았고요.저희가자격기준이학업우수자인경우에는학점을했거든요.그래서작년에4점이상으로했을때는인원이얼마안되어서올해는3.75인가이렇게기준을했는데생각보다올해대학생들이전체적으로학점을잘받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지원학생들이상당히대수가꽤높았습니다.그랬는데4.3얼마인가에서130만원정도해서69명이된것입니다.그러니까그이하에도많은학생들이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130만원을말씀하셔서그것을적용해서금액을다시뽑아보면어떨지모르겠는데제가여기있는것을단순계산해보면한7천만원정도장학금으로지원이됐던것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8조(기금의운영)을보면제2항에‘운영수익금의80%는장학금으로지급해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그렇게되다보면지금제출해주신자료보면금년도사업계획에수입이3억원정도되는것으로보여지는데이것은제가지금잘못적용했는지는모르지만.그러면장학규모를조금더키워서지급했어도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수익금은3억원정도가아니고,저희가그자료는다시말씀을드리겠는데요.저희가총장학금으로지급하는것은1억3,800만원입니다.아까말씀드린것은우수,성적우수에대한것이8천만원이고요.특기생,복지관련장학금해서대학생이1억351만8천원이가고,고등학생의경우성적우수,특기,복지합쳐서3천만원정도,초등학교특기,중학교특기,이렇게합쳐서1억3,800만원이저희가지급하는것으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목표금액은전액지급하는것으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러니까1억4천만원범위내에서거의다지급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다면다행인데제가계산했던부분으로는올해코로나19로인해서경제사정들이다어렵고,어려운부분들의대부분이부모님들이실텐데그럴때는모집조건을좀융통성을둬서적용해도좋았을텐데일단목표액을전부지급했다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로다시돌아가서감사자료6쪽,지적해드릴부분이4개위원회가있는데교육혁신지구운영위원회,교육혁신지구실무협의회가있어요.그런데이것은공식명칭이조례에나와있는기준으로하면조례는‘교육혁신지구’라는말이들어가서조례가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안의내용은교육혁신운영위원회하고교육혁신실무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지구라는말은삭제되어야되지않을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명칭은변경...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것은조례를고치실것은아니고이런현황에서만수정하시면되지않겠나싶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저희가위원회에요청을.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교육혁신지구종합계획서를검토해봤는데잘작성됐고,거기에맞춰서잘관리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것은잘하신것같고요.또하나제가검토를하다보니까인성교육에관한정책수립을좀해서시행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주신자료에보면빠짐없이작성해서시행하고계신데내용이상당히부족하다는느낌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인성에관한지원조례」에보면별도로정책에관한계획서를작성해서되게되어있는데저희가교육경비지원종합계획에그계획을포함시켜서사실은진행했습니다.내년부터는인성교육에관한별도의종합계획을짜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는것이방침에맞는것같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제가질문하나는아직정리를못한것같은데,여기까지만하고나중에상황보고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팀장님이확인하셔도되는데,기본적인것제가한번확인할게요.평생교육과연수구평생교육협의회가있지요.여기에지금자료주신것위원회명단11명되어있는데활동내역으로는코로나때문에그런경우인데,서면심의로4건이있어요.4건에서서면심의를하는데,본위원이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주신자료에보면4건에대해서제가한두건은예를들어서개인사정때문에참여를못했을수도있겠는데제가대상자가된다면서면심의를제가한적이있는지,보통서면심의하거나뭐하게되면자료로메일로보내주거나직접가져오시는경우가있는데제가기억이희미해요.그래서제가여기협의회위원인데실무위원회가있고,또실무위원들이계세요.이분들만서면심의를하는것인지,여기에협의회계신분들이심의를하는것인지그것이궁금하니까여기에대한것말씀해주시거나자료있으시면중간에확인하셔서해주시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지금말씀하신평생교육협의회가있고,평생교육실무위원회가있습니다.협의회관련된실적은없고요,개최한적은없고.
최대성위원
실무위원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실무위원회에서4번,그밑에있는활동내역이실무위원회에서했던서면심의내용입니다.거기에위원님께서포함이되시는지안되시는지...
최대성위원
아니,여기자료에는없는데,활동내역에보면이전체위원들이활동한것처럼잘못비춰지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평생교육협의회를2020년도에한번도진행한적이없고2019년도에도진행한적이없네요.실무위원회는진행한적이있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올해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협의회작년에도제가참석한적이없는것같은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작년에도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왜있는것이지요?평생교육협의회라면여기에중요한분들이많이계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평생교육협의회를구성해서운영을했어야되는데아마...
최대성위원
평생교육협의회라는것이첫번째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일중요한협의회같아요.웬만한리더분들이다계시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안에서또실무위원회가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협의회에서조례에나와있으니까하셨다지만작년,올해아무회의도한적이없어요.그러면실무위원님들만본인들이다만나서하신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어쨌든위원님지적하신사항중에저는할말은없는데요.어쨌든협의회는작년하고올해진행못한것은사실이고,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
최대성위원
올해는이해를해요.코로나때문에그럴수도있겠는데이협의회를하는목적이뭔지좀말씀해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분야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것에협의회에서의어떤유대관계나협업관계나이런것을하기위한것이원래평생교육협의회의목적인데요.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목적인데,아마그런사항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지적하신대로저희가대처를못했던것같고,세부사항에대해서만실무협의회를개최했던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가지금많은일을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작년,올해이것이한번도없었다는것이좀그렇고요.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4번에걸쳐서하셨어요.돈지급하는것에대해서는하셨고,교육혁신위원회도작년에1번하셨고요.그리고교육혁신지구실무협의회도올해1번하셨고요.이렇게있는데제일중요한평생교육협의회각대학교평생교육원장님,교육대학원장님,시립박물관장님,동부지원교육청과장님,평생교육과교육부장님,장애인복지관관장님,이런분들의다각적인의견을수렴하고자진행하는것이잖아요.그래서매년연초든중간에의견을수렴해서내년도사업예산수립할때많이참고를할것이라고생각하는데전혀그런것은없고,실무위원님들만해서했는지모르겠는데실무위원님들은공모사업심의회만참여를하신것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것은좀안타깝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활성화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자료주신것13쪽,2020년연수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학습도시컨퍼런스얼마전에진행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굉장히자료를보니까자막화면도나가고,외국관계자분들도거기에대해서영상도보내주시고,일반적으로는잘진행이됐던것같아요.2시간25분짜리가있더라고요.그것이본영상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저도시청을했는데혹시그때당시에동시접속자는몇명정도로추정하세요?진행후에이것에대해서완료하는,지금기간이얼마안되어서집계가안되시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직결과를작성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아직보고가안됐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작성중인데요.이것이저희는유튜브로했고,해외는줌으로나갔습니다.유튜브로나간것은저희가가능한데줌하고이것은저희가...
최대성위원
예,나중에결과자료가나오면저희위원님들께도공유를해주시고요.저도궁금해서그날못봐서유튜브들어가서봤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현재학습도시컨퍼런스조회수를보니까3주전에올리셨어요.홍보가어땠는지모르겠지만코로나때문에온라인홍보도중요하잖아요.전국에서연수구가만약에진짜평생유네스코학습도시로선정된다는것을준비하고있다는것을아는데가몇군데나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마...
최대성위원
현재많이없을것이에요.3주전에올렸는데조회수가34번이에요.그중에저도1번몫을한것이고요.스케치영상도2주전에올렸는데검색이21회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도와서보니까평생교육쪽은약간의관심이있거나그다음에지금저희는평생학습사들이같이근무하고있어서사실은어쨌든위원님지적사항이맞긴맞습니다.저희들이홍보를하고해서확대를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는좀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볼때준비한것은굉장히잘됐다고생각해요.2시간25분짜리인데홍보영상도그렇고,돈을들인만큼잘됐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동시접속자수나진짜연수구의평생학습도시라고하는데관심이많아서얼마나접속을했을까,이것도궁금하고,유튜브에올라와있는것보니까일반적으로관심있는주민들이검색해도꽤될텐데3주전에올렸는데34회에불과하다는것에대해서조금안타깝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런데저희가당시에봤을때도한몇백건정도가접속이됐었는데요.저희가영상을업로드하다보면먼저있던조회수가약간사라지긴하는데그것을크게내세울정도로많은인원이봤다고말씀은못드리고요.어쨌든위원님이보신조회수보다는훨씬많이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위원님들도기회가되시면2시간25분짜리다는못보시더라도보시면제주관적인판단이지만짜임새는잘되어있는것같아요.어쨌든금액이4,300만원정도들어갔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올해처음위비나로국제컨퍼런스를개최한것이기때문에각나라에서여러가지주제도좋았다고그리스나다른국에있는분들이그런의견을달아주기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간이10분이경과된관계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제기억에는우리가도서관사서배치사업의예산을평생교육과에서사업을생산한것으로기억하는데,맞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저희가사서관련되어서예산을세운적은없는데요.
유상균위원
사업을.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업이요?
유상균위원
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저희는왜냐면도서관정책과가있기때문에사서관련업무는다른구청같은데는도서관정책과라는도서관관련된업무가평생교육쪽에있다보면그렇게하는데저희는도서관정책과가있어서저희가별도로사업을세우거나이런적은.
유상균위원
2018년도에처음이사업을계획할때평생교육과에서교육경비업무로하셨던기억이안나세요?그래서2018년12월17일인가요?본청3층에서동부교육장하고교장선생님들하고,우리간부들하고,의원님들하고모여서간담회도갖고그랬었는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글쎄요,그것은제가.
유상균위원
기억하시는팀장님이계실것같은데요?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그때처음스타트는그렇게끊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요.모르겠습니다.위원님기억이맞을수도있고요.그런데우리전현영팀장이그때있었는데.
유상균위원
신긍우과장님그때담당이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신긍우팀장있을때인가본데요.
유상균위원
현재는아무튼교육경비보조금에서지출되는것은없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연계된사업도없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저희도검토를했는데사서가올해말로종료가되는관계로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저희들도법적으로검토해봤어요,교육경비로가능한지를.그런데여러가지로안되어서저희들도불가하다고얘기를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리고자료35쪽,여기에있는이항목들이2020년도에교육경비지원사업을학교별로한내용들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제보니까다양한항목이네요.한22가지항목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아주금액이세분화되어서지출을하셨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전반적으로사업이행률은한번따져보셨나요?올해코로나19때문에.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결산은아직사업이종료되지않은학교도있고해서결산이전체적으로는안되었는데요.대부분코로나로인해서대면교육같은것이나대면프로그램들은코로나가약간잠잠한시기에진행한학교도있긴한데대부분이대면관련된프로그램들을반납을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보면이행률을아직은저희가구체적으로말씀은못드리지만아마타년도보다는좀저조할것으로보거든요.그러다만약에이행을안하면결산을해서저희들한테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른때보다빨리해야되지않을까요?왜냐면내년도사업에이것이좀,내년도에도지금전문가들의의견으로는상반기에는거의확실하고,하반기에도불투명한상태인데사업반영을위해서실태파악이조금더,이이야기를제가먼저회기때에도부탁을드렸을것이에요,점검하시라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1차적으로지도점검을했습니다.그때그당시말씀하셔서저희가지도점검했고,그래서사업을빨리종료하는대로,그전에는내년도2월인가사업종료하는대로총괄적으로받았는데끝나는대로바로바로저희들한테내달라고얘기를했습니다.어쨌든빨리종료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도사업저희가보고받고,이번에예산하기전까지정리가될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것은아직,저희가그렇지않아도내년도사업관련해서우선보내놨습니다,학교로.사업관련해서어떤사업을할것이고,어떤사업을할것인지우선실태조사는해놓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평상시와좀다른상황이니까필요한것같고요.다른것들을다대동소이하게비슷비슷하게사업진행이됐는데유독한가지부분만,이것이54번에인천과학예술영재고,다른부분의지원은다른학교와형평성이맞춰진것같은데왜창의융합프로그램이라는부분에이학교만있나요?다른학교는아예없네요,이부분에있어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이창의융합프로그램관련된시설을갖춘학교가영재고등학교가시설을갖추고있어서거기학교만아마저희가지원한것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창의융합프로그램의시설을갖춘학교가우리연수구에이많은학교중에딱한학교인데그학교를위해서이항목을만드셨다는얘기신가요?그학교를지원하기위해서이항목을만들어서1억원을지원하신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세분화하다보니까그항목이새로편성이된것인데요.어차피다른것에대한저희가사이언스버스킹공학스쿨학교나국제역량이나이렇게하는데,이것은저희가별도로창의융합프로그램관련된것을올해지원하면서별도로이항목을놓고또내년도에도이것이영재고등학교관련된,위원님들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거기시설이타학교에서가지고있지않은여러가지시설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원을했는데내년도에는저희가이것을별도항목으로집어넣고다른학교에서도약간의이런분야에완벽하게갖추지않은시설이라도각학교에서원한다고하면진행하려고내년도사업계획에는넣어놨거든요.
유상균위원
내년도사업에도이항목이있는데다른학교는시설이지금준비되지않았기때문에신청할수가없었고,그러니까이제인천과학영재예술고가1억원이라는통큰예산을가져왔단말이에요,나중에산출물을봐야겠지만.이것을반대적시각으로바라본다면원래는우리연수구에있는모든학생들이창의융합프로그램의교육을누려야되는데다른학교는그런설비가안되어있으니오히려다른학교의학생들이그런혜택을줄수있도록지원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학교에는이런수준높은시설이되어있으니다른학교아이들도이런혜택의형평을누려야될것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창의융합프로그램저희가교육경비지원하는것이그지원대상이저희연수구관내에있는학생들입니다.거기다니는학교학생들한테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이프로그램운영자체의대상이연수구관내에있는초·중·고등학교학생들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인천과학영재예술고안에서우리연수구에있는우리구민학생들만이혜택을보고있다는얘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인천과학영재고에우리연수구애들이몇명이나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영재고등학교다니는학생이아니라.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해를못하는것같아서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영재과학고등학교에서1억원을가지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그수혜자가영재과학고등학교재학생이아니고,연수구관내에있는초·중·고등학생을모집해서하는프로그램이에요.다른학교의대부분프로그램들은자체학교학생들대상인데여기는학생을배제하고관내에있는연수구원도심,송도다포함해서타는학교,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연수구민한테혜택을주는프로그램이라서저희가그내용이너무좋아서이렇게진행한부분입니다,학교도그런여건도수동이되어있고.
유상균위원
이학교에는기자재나이런것이설비가잘되어있고,다른학교의아이들이이학교에가서이프로그램을좀할수있도록.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네.
유상균위원
그래서실적은어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현재진행하고있는과정이있거든요.그래도다들만족하는수준입니다.
유상균위원
1억원이라는통큰예산이지원됐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내년도사업방향을위해서는보다조금더,왜냐면지금딱차트로만봐도이많은학교중에딱한학교인데,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65번연일학교의예산이거의제로로되어있는이유는무엇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각학교별로신청을받습니다.그런데연일학교가신청을안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신청을안한이유는안물어보셨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연일학교가아마특수학교분야다보니까교육청이나타기관에서지원하는것이나그런프로그램들이있다보니까저희한테는신청을안한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신청할수도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럼요.
유상균위원
왜냐면사실연일학교도학교가오래되어서시설물이나이런것들이상당히거기도문제점들이드러나고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팀장님이말씀하는데신청이하도안들어오니까가서독려도했답니다.
유상균위원
아,그렇게까지했는데도?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런데저희가공문을다보내요.
유상균위원
제가궁금해서,왜냐면연일학교같은경우시설노후화가만만치않아요.거기설립된지가거의30년가까이될텐데,그래서다른학교들보니까학교환경개선비로많이썼거든요.그런데연일학교가지금제로가되어있어서여기가노후화도심한데.그래도어떻게보면연일학교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좀알아보니까연일학교에서내년도에는환경개선비로아마신청할것이라고얘기한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다른학교들다중요하지만연일학교는특별히더연수구에서신경을써야될학교가아닌가생각이들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아까창의융합프로그램을비롯한다른부분들도완벽하지는않지만의회에서심의하기전에최소한우리위원님들이자료를보고적절성과타당성을따져봐야되니,서둘러서이것이정리해서왔으면좋겠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과장님,제가감사실통해서자료를받은것이있는데요.국내출장여비부당수령회수에대해서보니까보통정기감사를하는경우에적발되는경우도있는데이경우는아마공개정보청구를통해서민원인께서자료를확인한다음에국민권익위에요청을한것같아요.그래서보니까평생교육과가3건이있어요.2019년10월30일,3건으로같은날이에요.내용보니까평생교육과에서체육행사로두분이헤이리마을을다녀오셨고,한분이인천대공원을다녀오셨더라고요.체육행사할때는여비미지급대상건에해당이되는데지급이됐다고하는데3건이에요.이건에대해서내용알고계신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솔직히그내용에대해서는지금처음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회수조치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본위원생각에는국민권익위에서통보를했다고하는것보니까공개정보청구를통해서어떤민원인께서확인한다음에아마하신것같아요.어찌됐든이런내용이일부부서에서나왔기때문에이출장여비관련해서정기감사에의해서구자체내에서적발된사례도있지만내년에또정기감사대상이되는부서가있을것아니에요.이런부분이나오지않도록출장여비관리를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이신경을특별히써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연수구자체감사결과통보공문부속자료49쪽,과장님,그내용알고계시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3월30일에했고,5월29일까지제출하라고했는데자료를보니까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특정감사결과,보조금계산식,처분요구서,그리고조치결과,재심의신청서형태로해서결과보고가왔는데평생교육과는영어캠프운영,온동네특화프로그램운영,GCF모의기후변화펀딩,평생교육특성화사업,온동네특화프로그램운영,이렇게해서겹치는부분이있지만실제로단체에서는인천대학교,가천대학교,인천대학교,자연과창의성주식회사,연수도서관등12개소해서진행했는데지적사항이보조금신청및관리에관한사항으로보조금관리카드및청렴서약서미제출,성과평가미실시,보조금(자부담포함)집행증빙에관한사항으로해서강사료사업소득원천징수미시행및원천징수영수증미첨부,이렇게나왔어요.이건에대해서내용이작지가않은데지방보조금관리카드하고청렴서약서사업자로부터제출받아야되는데제출받지않고운영하고,사업완료후에도성과평가를실시하지않았다는데,이것이일반적으로부서에서는기본적인것아닌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실,맞습니다.그것이원래청렴서약서하고보조금관리카드이것을정리해서관리를하는것이맞습니다.저희가빠진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9조1항에서는‘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32조의7에따라국고보조사업및시비보조사업을제외한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는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제3항에서는‘구청장은심의결과에따라서보조사업으로적합하지아니하거나보조사업의효과가미흡한사업에대해서는보조금의예산을계상하지아니하거나전년도교부한보조금보다감하여다음년도예산에반영해야된다’고규정하고있어요.이부분은저희가항상기본적으로나와있는것이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실제로감액해서하고있는보조금단체도있었잖아요.작년에도감사할때그런경험이있거든요.일부단체에서제대로나중에정산하지않아서그다음에보조금이삭감되는상황이있었어요.그런데이런상황이평생교육과에서,단체가굉장히많잖아요,이렇게빈번하게계속매년일어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대책이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보조금주면서이것이사실지금지적한이런여러가지사항을명시해서결산받을때나중간점검해서그런것을제출하라고하는데아마이당시에이것이...
최대성위원
제출하라고했는데담당부서의담당직원분이제출한것을정확히보고제출안했으면제출하라고독려해야되는것이고,안했을때는거기에대한내용을적시해놓고서감사를받았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기본적으로받아야되는것이고,만약에일부를안낸다면거기에대한조치가또있어야될것이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것이보니까매년발생하는것같아요.그리고참고로보조금줄때율을보면현실태에대해서도개선사항에대해서부속자료69쪽,저희가보조금을줄때자부담비율이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원칙은그자부담비용을본인들이통장에입금한상태에서우리가보조금이나가야되는것이맞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그것을확인하지않고나갔다는것이에요.예를들어서1천만원짜리보조금사업이면예를들어서보조금이50%고7대3이다.당초사업계획비율은6대4로되어있어요.그런데실제집행비율은7대3이에요.그러면7대3으로봤을때도본인들자부담률이3으로가야되는데2로간경우도있고,이런경우가있더라고요.이런경우가적발이됐고,실제로자부담이있을때전용통장을만들어놓고,자부담이들어온상태에서확인하고거기에대해서복사본을냈을때우리가실제로사업할수있는나머지비용을입금하게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그것을확인도안하고입금한사례가있다는것이에요.그러면총체적으로평생교육과에서는보조금사업관리를제대로하고있지않다는것이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다그렇지는않지만일부그런것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다그렇지는않지만일부사업에대해서지금,사업이광범위하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이것은어느팀에서하고계신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특성화관련된,여기나눠져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다일부나눠져있는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어쨌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내년도사업진행할때계획부터중간단계하고결산단계까지해서꼼꼼히챙길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평생교육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비슷한사항이많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공통적으로나오는데,그관리를보니까어느부서는610원,집행잔액에서수수료몇십원,이것까지다해서주의조치라든지개선하는것에대해서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해당부서에서이것을관리조차못하고감사에계속지적된다면계속문제가발생할것같고,지금자체적으로내년에는정기감사대상이아니니까그럴수도있지만내년에도이것자체적으로한번꼼꼼히확인을하셔야될것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금액을떠나서요.보조금사업이라면정확하게보조금을지급하고거기에대한정산을정확하게잘지키는데도많잖아요.하나하나사용할때마다무조건항상카드로쓰고,집행날짜,그리고그사업이끝난다음에영수증을늦게끊는것도문제가되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것까지꼼꼼하게잘신경쓰시는부서가있는데일부이런것이발생했다는것이지요.이것에대해서는조금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저희가잘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저희민간기탁금현황있잖아요,장학금.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계속받고계신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속자료211쪽-215쪽,현재까지109번째까지기탁을하셨더라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날짜가2019년12월31일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2020년11월27일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혹시자료가그이후로는없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이후로는현재기탁하신분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기탁하신분이전혀없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자료보다가혹시자료가누락되었나의심을했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규정이바뀌었나요아니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규정은그전에기탁하는방식이랑똑같은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전에저희가얘기가계속나온것이있었는데1층에기탁하신분들벽면에있다가지금평생교육과로옮겨갔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상임위때도말씀드렸지만정형화하든지아니면기탁하신분들의의지를받들어서제대로한번공간을마련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렸었잖아요.저는그것이기억이나거든요.그분들에대한예우도될것같아서,그리고앞으로도또기탁을받아야되니까,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진행된부분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직구체적으로진행된것은없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저희가고민은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자료가잘못됐다고생각했는데지금1년이다되어가는데,물론기탁하시는분들의의지잖아요.의지긴한데그동안그래도꾸준하게들어오다가안들어왔다는것이조금이상해서여쭤본것이고요.여기에대한관리하고그분들에대한예우는좀필요하니까거기에대해서도좀대책을세워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짧게하나여쭤볼게요.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국제도시유치를위해서여러가지로애를많이쓰고있습니다.이것이천재일우라고,천년에한번만날정도로참어려운기회같은데,지금진행상황이호전적으로된다고들었는데어떻게잘되고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현재공식적으로이와관련해서발표는아직안났지만아마레터형식으로해서저희한테확정이됐다고는받았습니다.그리고예산관련해서는시비하고,교육청예산은본예산에시에편성이되어있고요.그다음문제가교육부관련된국비예산인데,예결위에서약간소위원회에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넣고있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도여기들어오기전에기재부에서그것관련된세부내역을보내달라고해서보내주고왔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끝으로용역관련해서13쪽,학습도시하고같은맥인데4,166만원수의계약,이것여성기업이에요아니면사회적기업이에요?거의행사대행업무가주같은데,헤리티지프로젝터주식회사여성기업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울러우리연수구에39만인구를가진지자체중에제가곰곰이생각해보면국내대학이3개가있거든요.연세대는뭐1학년만하니까연세대,가천대,인천대,Globaluniversity가뉴욕주립대,조지메이슨,겐트대,유타대,이런조건을갖춘지자체는226개중에없을것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부분을우리인천글로벌캠퍼스가IGC라고표현하는데,뉴욕주립대같은데제가각대학에자료를받아봤는데혹시과장님,정원이얼마인지현재파악된것없지요?정원이1,200명인데현재981명이현원이더라고.조지메이슨은1,300명인데한750명,겐트대는740명인데673명,유타대가1,050명인데672명현원이더라고요.그런데저는어차피Globaluniversity하고평생학습도시는이렇게상호같이갈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우리구에서나름대로이대학하고업무협약이라든지이런쪽도내용도어차피10월에평생학습도시를하니까같이한번내년도초부터지원이라도시행하는,같이할생각은없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지금각대학별하고는연계해서각종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기는있습니다.말씀하신유타대학하고도지난추경때인가제가한번설명드린적이있는데요.그때유타대학관련해서도프로그램운영하고있고요.위원장님말씀대로내년도에저희약속도있기때문에.
장해윤위원장
한번서로미팅요청해서라운드테이블해서같이제안할부분도있고,제가볼땐같이도전해서진짜우리평생학습도시가성공담을만들수도있을것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번잘추진해보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내년2021년신축년새해에도더더욱발전하는평생교육과기대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감사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점심식사들맛있게하셨지요?일단시간이허락하는데까지하고요.시간10분정도되면꼭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속자료254쪽,간단한것먼저하겠습니다.‘연수구축제발전방향자문및간담회개최계획’해서2020년도축제관련되어서하는것으로예산이잡혀있었는데이것은매년진행을해왔던것같아요.작년에보니까진행을한것같은데저희가축제관련되어서문화재단에서진행을하지요,과장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간단하게말씀드리면소요예산은얼마들어가지않지만참석대상이문화진흥담당및주무관세분하고,연수문화재단팀장님네분,연수구축제추진위원열두분이에요.이것은예산을따로문화체육과에세우지말고문화재단에사업이있잖아요.축제전체비용에다가사업을넣는것은어떠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면지금은그렇게하고있고요.문화재단이작년10월에출범하고,그래서예산이그당시잡혀있지않고,올해부터본격적으로출연금출연해서했었기때문에작년말까지는저희문화체육과에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2020년도부터는그쪽에서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2021년도예산부터는그쪽에편성하신다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020년부터,올해부터그렇게되었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네요.올해가기전에해야되니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부속자료272쪽,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특정감사결과보고있으시잖아요.문화체육과가문화예술지원인천연수대학가요제천개의문화오아시스무형문화재활동지원관련해서4가지사업에서보니까2건에대해서첫번째‘보조금신청및관리에관한사항’해서보조금관리카드및청렴서약서미제출에대해서주의건이1건이있고요.보조금집행및정산에관한사항에서정산검사소홀(지출지연,강의자료등미첨부),그리고보조금전용카드미사용,집행증빙부적정,해당단체가있어요.이것이다른부서도오전에할때이런건이있는데매년이런일이반복되고있는데요.이것이담당직원분이이업무를전문적으로하시는것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계속이런상황이반복되는이유가뭘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대로다른부서도그런사례가있다고말씀하셨고,저또한문화체육과오기전에도이런민간단체에보조금지원했을때사실민간단체가보조금관리카드미사용과집행증빙부적정이거의공통적으로지적됩니다.물론저희공무원들이열심히지도하고말씀을드려도사실민간단체가이런부분이계속지적되는데,지금드릴수있는말씀은더욱더저희가그분들에게지도를해서이런사례를없애도록하겠다는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매년이런것이반복되고이러면보조금줄때는감액해서나가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보조금지원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액을실제로하고있나요?예를들어드리면이안에대금장관련된것이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것이1천만원이에요.그런데내년본예산에도1천만원이그대로집행이올라왔어요.그러면감액이있어야되는것이잖아요.감액을하신다고했는데아직예산결정은안났지만대금장배우는사업이잖아요.‘무형문화재대금장에게배우는소리의세계,지방보조사업을운영하면서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와청렴서약서를보조사업자로부터제출받아야함에도이를제출받지않고운영했다’이런내용이거든요.이것이어려운것인가요?관리카드라는것은쉽게얘기해서본인이전용통장을개설해서관련된카드잖아요,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보조금은지급을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대금장관련해서는사실올해같은경우는사업을최근에다집행했습니다.코로나로계속연기하다가했는데지금지적해주신부분저희가확인해서...
최대성위원
지금보니까내용을보면올해3월에감사를한것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작년것이포함된것이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올해것은어떻게사업을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것이감사기간은올3월에했고,이사업비는2018년도사업을감사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네,내용은2018년으로되어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저희가금년도사업다시확인해서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만약에그런감액,「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감액분이있다면저희가내년도사업보조금지출시에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2018년도내용가지고했고,2019년사업에대해서는감사실에서는감사를안했나요?그러면내용이없는것보니까문제가없었던것이겠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다음2020년에도한번봐주시고,지금표준식마련해서개선사항으로자부담률있잖아요.당초사업비는6대4인데7대3으로되어있던데이것도자부담이몇%인지혹시아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한번만더말씀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본인이자부담1천만원이잖아요.사업에있어서100%를지원한것인지아니면자부담비율이있는것인지,자부담비율이있다면6대4로되어있다고하는데혹시대금장사업에대해서자부담금액이있는지여쭤보는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대금장은자부담이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저희가1천만원지원해서그것을갖다가...
최대성위원
그런데보조사업같은경우는자부담이있게되어있는데그러면이것도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보조사업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제가알고있기로는전부다보조금이라고해서자부담이있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지출기준을자부담이없어도된다는그법령해석이나내용이있으시면저희한테좀사후에제출을해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문화체육과도이런사항이있고요.한가지더사업중에2018년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운영하면서여기에서도지적된사례가있어요.이것은실질적으로대금을지원한사례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천개의오아시스말씀하시는것입니까?
최대성위원
예,지출결의서를2018년11월9일에작성하고2018년11월14일에대금지출을체크카드결제함으로써대금지금을지연했다는내용이거든요.완료된날부터5일이내에해야되는데,이것이내용으로보면하루늦어진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보시는쪽이?
최대성위원
부속자료252쪽,(주)자연과창의성은모집기간이2018년5월21일부터2018년6월18일까지인천연염색프로그램교육생모집포스터10장10만원에제작하여물품을납품받고검사실시후검사완료일부터5일이내에물품대금을지급하여야했으나지급기간이한참지난2018년11월9일에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2018년11월14일에대금을지출(체크카드로결제)함으로써대금지급을지연했다는것이에요.6월18일까지해서납품을받았대요.그런데5일이내에하게끔되어있는데6개월있다가대금을지급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드릴말씀이좀,제가답변이궁색한데요.민간인들이회계처리요령을저희가안내를하는데도불구하고일부대부분의민간보조단체들이회계처리지침을준수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리고드릴말씀이없는것이이런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보조금을지급하는실무담당공무원들이지속적으로회계처리지침을강조하고해서이것이좀자리를잡아갈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사실외람됩니다만저같은경우도과거에대금청구가있으면대금청구일로부터현재는5일인데,사실저도얼마전에알았습니다.제가실무를할때는14일이내였는데5일로바뀌었더라고요.그만큼실제적으로이것을계속처리하는사람이아닐때는처리지침을숙지못했을경우에이런실수가많은데지금위원님지적대로기간이너무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지도를철저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사업에필요한,시간이다되어서그런데강사관련되어서강사관련자료하고관련사진을첨부해야되는데이런기본적인것까지안했다는것이에요.이것을관리감독해야될담당공무원이계실것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지금천개의오아시스는사업이문화체육과에서하다가지금문화재단으로넘어갔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이인천시사업이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런데그때까지는문화체육과가했지만지금은문화재단으로넘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맞지요?
선주
최선주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최선주입니다.천개의문화오아시스사업은지금도시보조금사업이고요.지금도저희문화체육과에서직접담당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문화재단에서하는천개의오아시스는무엇이지요?
선주
최선주문화진흥팀장
문화재단에서는천개의오아시스를하고있지는않고요.그것이랑조금유사한것이문화등대사업이라고그사업이있기는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럼제가다시한번그것은확인하겠고요.제일중요한것은기본적인,지금사업하면서물품구입비,임차료,홍보비,소모성경비의지출은카드사용을의무화하고있고,영수증원본,견적서,거래명세표다증빙하게되어있고요.카드미사용시사유서를첨부하게되어있고,부득이하게계좌송금시에는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입금증을집행증빙하도록하였으나‘협동조합다온공간붓’에서는체크카드미사유서첨부없이물품구입,홍보비등소모성지출에대한카드를사용하지않았으며,카드결제를하였으나11월프로그램해설임대료등5건지출에대한카드영수증을첨부하지않았고,계좌송금시에도세금계산서금액이지출금액과상이한것이발견되었고,굉장히내용이많아요.이런부분이담당팀장님도그때의담당팀장님이아니시니까내용만알고계신것이잖아요.
이런사례가계속되는데내년사업에도계속이예산이편성이된것같아요.
그런데보면매년하는데가계속하는것같아요.
자연과창의성이요?
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내년에도계속진행하신다고하니까저희도거기에대해서그때는자료요청을따로드릴텐데다른부서도지금이런사례가많고한데,같은내용이에요.이것에대해서조금더신중하게하시고,사업비를감액할수있다는데내년예산보면전체금액만올라왔지,해당되는데한테감액은어디가될지모르니까감액은아직편성이안된것이지요?
그래서감액이안되는것이에요?
잘알겠습니다.
다음시간이되면다시다른질의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지정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은시기념물로지정이된상태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이것관련해서주변의건축행위가아무래도제한을받을수있는데그것관련해서허용기준작성추진계획을미리안내를해주셨어요,과장님께서.그래서보고있는데현재까지영일정씨종중내에서도의견이좀갈린다그러고,주민들같은경우는반대하시는분도있을것이고,그런데지금구청에들어온민원같은경우내용은어떻게되는지잠깐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문서로접수된것은없고요.구두로접수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난토요일밤에관련된아파트인하나아파트,조흥아파트가저희가마련한건축행위허용범위초안을지금만든것이거든요.용역을줘서만들었는데그것을의견을수렴해서안을다시만들게되는데주민분들께서는초안이마치결정된것마냥오해를하신부분이있어서그것을풀어드렸는데도불구하고주변에또다른주민분들께서는우리흔히말하는말에살을붙인다고할까요?그래서저희가그렇게적극적으로‘그것은초안이고주민의견을수렴해서허용기준안을다시작성할것입니다.’해도저희들말을무시한다고할까요,좀경시한다고,그러고서는항의비슷한쪽으로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사실민원은그렇습니다.조흥아파트하고하나아파트는이제26년차아파트이기때문에30년이지나면재개발요건을갖추기때문에재개발이그때가능할지모르지만일단은그런기대감을가지고있는데“그런건축행위허용기준안을만듦으로써조흥아파트하고하나아파트의재산권에침해를가져온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거기에대해서“그것은아닙니다.의견을주시면그부분을제외하고안을다시만들것입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또종중의의견은해당묘역옆쪽으로산쪽의땅이거의종중분들의소유더라고요,산과옆에자연녹지이런부분들이.그러면현재예를들자면자연녹지부분을가지고계신종중의한분이현재「도시계획법」이라든가「건축법」에따라서3층,4층규모의건물을지을수가있는데허용기준안이초안대로확정된다면1층에서2층정도절반까지못해도자기는피해를본다,그래서종중자체에서도소수분은그것이문화재로지정되는것에대해서불만을가지고계신분이있고,어제제가종중에담당팀장하고같이나가서용역사하고설명을드렸습니다.거기도마찬가지로“이부분은초안이니의견을주시면종중의견도반영하고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새로운허용기준안을만들것입니다.”라고설명드렸는데종중끼리도대다수는자기조상들의묘가시지정문화재가됐다고해서그자체는반기면서도자신이소유하고있는땅,산,그런부분들이재산을침해당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분들은종중이면서도문화재에대해서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작성초안이라는것은어제안내해주신이것말씀하시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문화재같은경우는「문화재보호법」이있고,또「매장문화재보호법」이있잖아요.그러다보니지금같은경우는땅속에유물이있을것을감안해서굴착이라든지그런것이금지되는경우도있고,주변경광때문에건축에제한되는경우가있는데영일정씨묘역같은경우자연녹지안에있는일부묘역이기때문에아무래도주변에도시화가많이진행된연수구입장에서는주변에살고계신아파트라든지일반건물에계신분들이많이들걱정하시는부분이있거든요.말씀하신대로초안이라고하면언제든지주민협의에따라서자연녹지부분이라든지그리고종중에서원하시는분같은경우는일단첫번째는영일정씨동춘묘역이갖고있는위상을강화시키는측면에서인천문화재기념물로지정된것을상당히자긍심을많이갖고계실것이고요.그리고그분들이원하시는것은그묘역자체에대한보호인것이지,주변개발을부러워하시는것은아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점을감안하셔서주민들의견을많이수렴하시고초안같은경우는초안보다는조금더주민들의견이많이반영된그런허용기준안을작성하시는것이좋을것같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금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민청취같은경우는아무래도지금코로나때문에대다수주민분들이모이시는공청회는갖기어려울것같은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렵지만저희가당초에는12월1일에초안을가지고하려고했었는데가는과정에서너무거센저항이있어서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12월1일취소하고그림을다시그리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나오는것이12월3일정도에나오기때문에12월8일에저희아트홀이300명들어갑니다.거리두기를해서50명정도참여하시게해서조정되는안,그러니까사실은주민의견수렴정식절차거쳐서수정하려고하는데구두로도이렇게접수가됐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제가어제종중을갔었고요.그리고저녁시간에는하나아파트하고조흥아파트,양아파트입주자대표님하고동대표님들하고같이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했습니다.그래서“확정은아니지만주민분들이원하시는의견대로조정안으로그림을다시그리고있습니다.그러니12월3일에확정은아니지만의견이받아들인것으로나오니까염려안하셔도됩니다.”그러니까전부만족을하셨거든요.그래서종중것도마찬가지로현재위원님가지고계신도면중에보시면연한녹색이3지구로되어있을것입니다.
김정태위원
2구역으로되어있고,최고높이평지붕은5m이하,경사지붕은최고높이7.5m.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분홍색이3지구지요,그리고황색이4지구.4지구부분은백색이되는것이고요.그러니까전혀원래대로반영이안되는것이고요.그리고한단계씩완화하게되면이번문화재지정에따라서허용기준을작성하는데에따른「건축법」과「도시계획법」을추월하지는않습니다.그렇게지금조정중에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2월30일까지만제출하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30일이아니라저희가이번주민의견을반영해서3일까지다시작성하고,8일에설명회하고,또다른여러분들더조정돼서다시작성한안을많이보시게해서한20일간공람기간을거쳐서용역을저희가연기를했습니다.그래서12월말경이나되면그때시로제출하게될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지금주민분들께서걱정하시는그런극단적인것까지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이번문화재지정으로인한허용구역초안에대한염려는저희연수구에서하는작업에서는없어지는것이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지금준비를많이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주민들의견을최대한많이수렴해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00%수렴해서저희안은그렇게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관련해서좀여쭐게요.지금과장님께서설명을구두로해주셔서저도지도를보고있는데이것이핑크색은흰색으로바뀌고,초록색이요?저에게주신자료중에초록색은또무엇으로바뀌고,말씀들어보니뭔가변동이있는모양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지금아직변동이확정되지는않았고요.
유상균위원
그래서위원장님,한10분정도정회하고요.자료를띄워서,팀장님,이것좀위원들께전달해주세요.주민들께서2가지의탄원겸청원형식으로올라온것이있는데이와관련해서주민들의재산권침해가우려되는바도있고,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시다보니무언가변화가있는것같아요.긍정적인변화일것으로기대되는데이것을좀10분정도정회하고자료를좀띄워서자세한얘기를한번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한10분정도정회좀부탁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의견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네,최대성위원입니다.아까질의하다가정리좀하겠습니다.연수구감사실에서는문화체육과에대해서아까그2건에대해서정리한것이민간보조금지원사업특정감사실시를했고,지적사항에서지출지연,강의자료등미첨부,보조금전용카드미사용,집행증빙부적정,해서처분요구지시에는다주의로나왔고요.처리내역은‘천개의문화오아시스연수구선정단체에사업비집행방법을자세하게안내하고,감사지적사항을주의조치함’이렇게되어있어요.결론은담당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이100%시사업이잖아요,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오히려시사업일수록잘관리해야저희가예산을매년받아서진행할수있는것이잖아요,그부분에대한것.그리고2020년상반기보조금지원사업종합감사에서객관적기준없이보조금,자부담매칭비율이줄어들고있고,‘적정매칭비율에대한검토’해서주의조치나왔고,‘2018년예산수립시연수구문화원비율을인건비는6대4,운영비는95대5로정하여시행함’이렇게되어있어요,처리내역에서.그리고‘향후예산편성시적정편성으로운영비의과다반납사례발생하지않도록검토’했는데2021년본예산편성과정중타구와비교를통해서인건비구비지원구성비를높이고,문화원측에운영비자부담비중을높일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도연수문화원예산서올리셨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자부담비율을많이높이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인건비부분은저희가조금더부담하는것으로하고,운영비부분에대해서는자부담비율을조금높였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비율이인건비는6대4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것은2018년도예산이고요.내년도예산은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내년도에어떻게...
최대성위원
인건비구비지원구성비를좀높이라는내용이잖아요,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런취지이기때문에인건비부분은저희가다른구를무조건따라가는것은아닙니다만타구를비교해보니까타구는사실인건비에대한자부담부분이없습니다.전액다구비로하는데저희는인건비부분도자부담을시켰었거든요.그래서인건비부분을저희가보전해주고,그부분을.
최대성위원
운영비의자부담을높이는방향으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속자료297쪽,‘문화원의운영비는문화원자체수입금으로충당한다.’는규정이있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연수문화학교운영으로[표1]현황과같이매년6천만원-6,500만원의운영수익금이발생하고있음에도[표2]현황과같이보조금과자부담의매칭비율이2017년도에는78%대22%,2018년도에는82%대18%,2019년에는94%대6%,2020년에는97%대3%로매년객관적인기준없이보조금지원비율을증가시켜왔다.’는것이에요.그래서‘지방보조금예산은지원사업목적의달성을위한실질적인소요예산을편성하여야하나보조금운영비예산을과다하게편성하여2018년과2019년의보조금집행잔액을교부액대비46%(1,555만2천원)와28.7%(1,681만3천원)를반납받았다는것이에요.그러면실제로이것이반납받으신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반납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뒷장에보면실제집행현황이있어요.이내용대로라면2021년도는인건비는조금더지원하고,운영비는자부담비율을높이겠다는내용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자부담은몇%로예상하고계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내년도자부담비율은한60%정도로높여서.
최대성위원
그럼이번에2021년도예산에그렇게편성기준해서하셨다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지금이런내용이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업무도과중하고,또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힘드신줄알지만기본적으로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보조금이나지원하는것에대해서첫번째,관리가안되고있는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내년에는이런부분이안생기도록담당과장님으로서,그리고담당팀장님들수고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연수구립관악단워크숍개최결과보고를보겠습니다.부속자료315쪽,워크숍,제주관악제올해참가를했는데기간은2020년8월14일(금)-8월16일(일)까지2박3일일정으로되어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제25회제주국제관악제참가일정은8월11일-8월15일까지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개최결과보고자료가2개가올라왔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첫번째는지출금액640만원해서8월11일-13일까지관련된자료가올라왔고,같이묶어서올라왔는데,이것이실제로제주관악제참가는2박3일하고,그외에워크숍을또2박3일하셨지요?아닌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그렇게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따로따로올라온것이에요.관악제참가는당연히연습도하고,실제로참가해서공연한사진이첨부되어있고,나머지2박3일은뭐냐면8월14일금요일오전부터체험활동하고,그다음에자유활동이겠지요.그리고저녁에석식하고,19시부터22시까지관악단발전을위한파트별토의를했어요.그다음날8월15일토요일은아침에조식을먹고,오전10시부터1시까지용머리해안갔고요.1시부터2시까지중식을하고,2시부터5시까지금오름탐방하고,한군데또갔더라고요.그리고저녁드시고,19시부터22시까지운동장인가체육관을빌려서체육대회를했어요.8월16일일요일은아침드시고,공항도착및탑승수속해서왔고요.그런데워크숍을갔는데가서체육대회를하시고시간이되어서좋은곳을다니는것은좋은데거기서특별하게체육대회를할,그때당시에코로나잖아요.이때시기가본위원도비슷한시기에다녀온적이있어서코로나때문에저기한적이있었는데어떤체육대회를하셨다는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보시는자료317쪽,체육대회라고표현했지만간단한간이농구대회에서그런체육활동한것을체육대회라고표현을했는데요.
최대성위원
8월15일은체험활동에농구등체력단련개인적으로하신것같아요.그런데8월15일저녁에7시부터10시까지체육대회를하셨다는것이에요.316쪽자료에그렇게나와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하여튼관악단이제주관악제는2002년도부터현재까지2017년도,2018년을빼고계속참가하고있고요.관악단은우리위원님들아시다시피제주도는도차원에서했지만기초단체로는저희연수구가하나로써매년참가하고있고,제주관악제는올해는코로나라는특수성때문에외국에서많이안왔지만외국에서도관악제에많이참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예술단별로워크숍비용을의회에서승인해주셔서사기양양을위해서워크숍비용을쓰고있고요.그래서이관악제에맞춰서11일부터13일까지는관악제참가하고,14일부터16일까지이렇게워크숍겸단합대회를가졌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시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다만좀전에말씀드린317쪽을보시면이들이관악단발전을위한파트별토의도했고,농구하는시간이시간상으로봐서는17시에서19시면여름이긴합니다만여름에는해가저녁8시까지있기때문에문제가없었는데22시까지했다는것은제가봐도그렇기때문에이시간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시기에단계별로보면1단계인지1.5단계인지확인이안되지만코로나때문에심각한상황인데40명이한버스에타고서이렇게탐방을다니고,운동을하고,다는아니어도용머리해안등이런데다니셨다는것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우려의목소리를드리는것이에요.물론다비용을치러놓은상태니까안다닐수가없겠지요.그래서코로나,실시해서잘하셨다고여기에는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좀이런부분이있었으면축소할필요도있었다고생각하는데,이렇게2박3일,2박3일해서보면4박6일이잖아요,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런부분까지다채워서하고오셨다는것이조금지혜롭지못했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일부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때는조금완화된시기이긴했었습니다만조금더저희가그런부분을미처지도를못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추후에는이런상황이라면철저하게지도해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중에죄송한데한가지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유상균위원이요청한영일정씨동춘묘역관련해서지금많은민원이오고그래서그부분을준비하는동안정회시간을조금갖도록하겠습니다.정회는지금안하고별도로정회전에영일정씨동춘묘역관련나머지현안은위원님들이충분히질의를해주십시오.질의가끝나면정회를갖고준비하는동안영일정씨관련해서는정회후에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다른안은충분하게질의해주십시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저는행정감사조치결과중에서232쪽,‘「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따른장애인체육진흥시책수립’해서하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자료를받아보니까장애인에대한내용들은상당히잘작성되어서시행하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제가거기에서보완해서당부를드리면장애인체육진흥관련해서는장애인개인에대한문제,선수양성이나이런것도중요하지만장애인체육단체라든지장애인체육지도자육성이라든지장애인들이체육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는것들이조금더포함되어야된다,이것은장애인관련된진흥조례의3조에내용이있으니까그내용한번다시나중에참조하셔서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주셨으면하는요구가있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일부장애인선수단지원이라든가장애인들이랑프로그램만했지만말씀하신대로조례에있는구청의책무를이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고요.또의회에서도또이런부분에대해서뒷받침,평상시에해주십니다마는지원해주신다면더욱더분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의회에협조사항이있는부분은추후에말씀해주시면같이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되어서시비확보가되지않으면진행이어렵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예술회관시비확보는작년도에도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시에시비확보를하려는노력을하라고말씀하셨고,제가7월1일자로문화체육과장와서이부분을저희담당팀장하고심각하게고민해서둘이같이인천시관계부서에문화콘텐츠과,예산담당관실,이렇게협의하러8월에집중적으로다녔습니다.그리고또저희청장님께서시기획조정실장하고유선으로했습니다만통화해서이것이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비가균특회계중일부가지방으로이양되면서균형발전특별회계가지방이양되는부분이전부는아니지만일부가이양됐는데거기에지방문화예술재단건립이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지방이양에.그래서지방이양된부분은시비와구비로만매칭해서하게끔조정이된것이기때문에제도적으로국비를받을수없는상황이된것이기때문에그것은저희뿐이아니라전국에있는어느도시나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시에5대5를요구했고요.시에서는시재정이좀안좋아지니까‘비율좀줄이자.’그래서3대7을얘기했습니다.그렇지만저희청장님께서기획조정실장하고통화하셔서일단‘예산안은3대3으로가고,나머지부족한부분에서특별교부금으로확보하는것으로하자.’이렇게얘기가되어서현재시에정확히20억9,700만원이시문화콘텐츠과예산에반영되어서지금시의회에상정이되어서오는11월30일에문화관광국예산심의시에심의가되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은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특별교부금으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말씀하셨지만인천시예산도지금녹록치않은것같아요.결코우리가지금처럼조금더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사업차질이우려될수있으니까조금더분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작년에문화진흥조례가제정이됐는데거기에따른지역문화진흥을위한시행계획서를작성해서시행하게되어있는데그부분이아직작성이안된것같아요.
예,답변해주시지요.
장해윤위원장
소속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것이완성될단계가되면저희위원님들한테도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87쪽,이것이지금얘기하는영일정씨문화재지정하고관련이되어있는것같기는한데사업적인측면을체크해보겠습니다.87쪽하단에보면‘시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에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작성용역’이있어요.그다음에89쪽,같은내용의문화재지정관련된사업이같은용역사에제공이되어서금액도같이되어있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4번은부서별용업사업현황이고요.5번은연구용역발주환형으로해서내용이똑같습니다.같은용역인데요구자료가번호가4번부서별용역사업현황이고,그중에하나차지한것이고연구용역발주현황에는이것하나만해당되기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완전히일치하는내용이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혹시중간에표현의차이가있어서다른것인가해서확인했고요. 끝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연수구에도구사편찬하기위한준비들을하고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구사편찬위원회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회도있고,그것이어느주기로구사편찬회를하게되어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담당팀장이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팀장님이말씀해주시지요.
우리가구사편찬위원회도구성하고,활동도했고,2014년도에만들어져서편찬이이루어졌다면자료수집이나이런것이꾸준히이루어져서예를들어서10년단위일지그것은잘모르겠어요.그런기준에의해서꾸준히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30년이라는기간이라면지금은충분히기간안에있으니까관계없는데이것을그냥방치하는개념이아니고꾸준히자료수집이나이런것을통해서다음번에편찬될때는제대로누락된내용없이될수있도록준비를해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영일정씨관련해서는다음시간있으니까하고,제가궁금한것한두가지질문짧게드릴게요.예술회관86쪽,설계용역비있지요.이것이14억원인데이것은14억원을수의계약한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설계공모를해서당선자에게는수의계약할수있는그런,계약법에도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아시는지모르겠는데지방체육회법정법인화가국회통과한것아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아직...
장해윤위원장
지방체육회가,우리구체육회지요.법정법인화가이달한8일전에11월19일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회의원300명중찬성237명,반대3명,기권15명으로.이것이정부에서공포되고난이후에6개월부터이법시행이되거든요.그래서거기서얻어지는보조금이유·청소년체육활동지원,체육서비스,동호회,대회,생활체육활성화,스포츠서비스지원,스포츠복지사회구현,여러가지내용이이렇게있는데제가볼때는이것이법정법인화가됨으로써체육회에대해서제가볼때는보조금,국비가지원이많이될것같아요.그것을착안하셔서내년도법시행,물론이것이공표되고한5월정도는시행이안될까싶은데그부분착안하셔서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Compression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씨름단관련해서한번궁금한것질의드릴게요.우리씨름단이총선수가5명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는7명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여기는5명되어있는데.아,6명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6명에1명이플레잉코치로해서겸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선수하고겸직하는구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감독뽑기전에.
장해윤위원장
그런데보통연봉이예를들어서1억2천만원이연봉이면연봉을4천만원씩3개년,이렇게안주는가요아니면몇%,몇%이렇게올라가는규정이있는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봉은다른...
장해윤위원장
3년계약을했다하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3년계약을했어도연봉은매년지급하는것이되겠고요.
장해윤위원장
매년지급하는데예를들어서3년했을때연봉을1억2천만원했으면4천만원,4천만원,4천만원해서.이게선수별로연봉이예를들어서7번김○○선수가입단년도가2018년도인데2019년도연봉이4천만원이고2020년도에는7천만원인데이렇게3천만원이증가가되었더라고요.선수실적에따라서증가가되는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팀장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다른선수보다는월등히증가가되길래.
연봉인상할때는연봉협의회가있어요아니면어떻게?
갖고연봉매년협상을하는것이에요?
네,알겠습니다.씨름단이2019년도에비해2020년도연봉이1억6천만원정도늘어난것알고계시지요?
여기보면또월별인건비는2019년도에비해한2천만원이줄었더라고요.씨름단2020년운영예산이10억9,700만원인데급식비가50만원,7,800만원,체력단련비930만원,인건비는한2천만원정도줄었더라고요,선수는늘어나는데.
알겠습니다,잘관리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연수아트플랫폼진행중이시잖아요.행정사무감사자료124쪽,연수아트플랫폼조성관련되어서‘청년예술가창업지원을위한연수아트플랫폼조성’해서사업목적부터내용이쭉나와있고요.현재2020년6월업무체결을한이후로4월에임대차계약을했고,사업대상지기본계획수립해서석면조사끝내고,사업대상지정밀안전점검5월에했고,아트플랫폼조성공공건축심의를5월에했고,사업대상지지정폐기물처리용역및감리용역시행을6월에했고,사업대상지공공디자인용역시행을6월에서9월진행했고,사업대상지석면해체공사및실시설계용역을2020년6월부터10월까지지금진행하고있는상황이고요.리모델링공사착공은2020년12월진행예정이고요.과장님,이내용인데공사가착공이들어갔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공사는아직착공안됐고요.4일까지설계완료되어서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런과정을거치다보니까조금지연이되어서12월4일까지설계완료하고착공바로진행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잘아시겠지만저희가정밀안전비용하고전체추경에올라온것도저희가1억2,798만원삭감한것은알고계시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나중에알았습니다.제가오고나서,그전에그런일이있었던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17억7,638만원중에따로편성해서지금사업을하고계세요.어떤법령에의해서진행하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추경을요청을하셨는데저희가반영을안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사업을진행하고계세요.17억7,638만원중에서전액구비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중에서편성을하신것이잖아요.그안에는애초부터투모로우시티에진행을하려고했기때문에안전진단용역비나건축물관련된비용이감리비나이런것이책정이안되어있었어요.그런데저희한테요구가들어왔었고,저희상임위에서부결이됐고요.최종부결이됐는데17억7,638만원안에서다시재편성을통해서의회승인을안거쳐도된다는어떤법령근거로해서지금진행하고계시잖아요.어떤법령에의해서하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라는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그당시에없었습니다만지금위원님말씀을듣고그동안의경험으로보면예산편성목에서예산을변경해서하는것은의회승인없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총17억원중에서의회에상정했던감리비라든가안전용역비가삭감되고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기존에있는17억원에서절감을해서라도그사업을진행해야되니까아마예산변경을통해서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최대성위원
네,그내용은저희도알고있고요.그런데2021년문화체육과사업예산에도정밀안전진단용역비하고감리비금액을다시올리신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021년도는그예산이아니고,거기를운영하기위한자산취득비하고...
최대성위원
자산취득비가17억7,638만원안에원래묻어있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그부분말고추가로소요되는부분을내역은나중에저희가별도로예산심의때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저희가이번에내년도예산에요구한사항은자산취득비와기타인건비가있습니다.거기상주하면서관리해야되는인력,그래서그부분과포함해서그렇게드린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사업내용으로보면그안에서청년공간해서입주작가창작공간뿐만아니라거기서근무하거나,근무인원은지금대략1명으로알고있는데,거기관리하는근무인원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3명정도.담당팀장이상세히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기본적으로의자,책상,컴퓨터,여러가지해당이되잖아요.투모로우시티당시에전혀반영이안되어있었나요?
좀이해가안되는데요.17억원을배정해서투모로우시티할때전체적인리모델링비용하고자산취득비하고전혀반영이안됐었다는말이에요?
그러면결론은저희한테올렸던감리비하고정밀안전용역은전혀필요가없다는얘기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17억원에서저희가아까.
최대성위원
예,담아낸것이잖아요,자체적으로.
그러면현재아트플랫폼을옥련동으로이전하면서그안에자산취득비나이런것이없었기때문에2021년예산에올리신다는것이잖아요.
그외에도없는것이또뭐가있지요?인건비아닌가요?
문화재단인건비로들어가겠지요.문화재단에서저희한테예산으로편성을해달라고하시겠지요?입주작가가지금몇명정도예상이되고있는것인가요?
그래서보통한7명-8명정도지요?
그내용은아는데7명에서12명을위해서20억원가까이금액을들여서그런시설을할때에는과감한결정이있어야되잖아요.일반적으로20억원이라고하면웬만한체육시설을하나짓는규모거든요.그리고저희건물이아니잖아요.장기임대를했다지만재단에서어떤일이생기거나아니면이것을외면할경우기간지나고나면어찌됐든그안에있는저희가17억원이란돈을들인부분은저희가가져갈수가없잖아요.그런데그뒤에계약조항이또있다고하시더라고요.
예,그런부분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A동이라는데가있다고하면B동까지나머지추가로국비신청해서하겠다고하지만그것은무형의자산인것이고,그리고우리자산도아니기때문에저희상임위에서최초전반기때는이부분에대해서반대를했던것이에요.그런데계속진행을하는데저희는예산편성이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계속진행하는이유를모르겠다는것이에요.
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다녀오고나서도의견을제시했고,그이후로진행되는것,뭐하는것에대해서저희한테단한번이라도와서설명한적이없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진행이된다고하면저희가반대한다고해서설명을안할것은아니지만오셔서이것에대해서당위성이나이런부분을계속저희한테도얘기하셔야되는데그런내용은없고,저희도다른위원님이요구자료하신것저도이것을지금받아봤는데요구자료를줘야지만주는것이고,거기에대해서필요한것에대해서예산이필요하거나이렇게필요한것에대해서추경때만오시지,그때이후로단한번도이것이계속진행되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들은적이없다는것이에요.
네,설명을하셨지요.그런데저희는반대의견을냈잖아요.그리고그예산을삭감했을때는삭감한이유가있으니까.그런데도내부지침에의해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일상감사를통해서변경해서계속진행하고계신단말이에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이것은다른것을떠나서진짜위원들개개인틀리겠지만그때당시전반기상임위때는이것에대해서반대의견을피력을했어요.
그러면의회협조없이는모든사업에있어서원활하게진행이잘안될것이라고생각해요.같이협력해야되고,저희도궁금해서현장도같이다녀왔단말이에요.
그때당시에과장님하고팀장님계실때.그정도로관심이많고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그런데이렇게계속일방적으로진행하면서저희한테는단한번도설명없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이라는얘기예요.
예산도필요하지만제일중요한것은지금17억원이상의비용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자산이없다고해서2021년도에본예산에도금액이또올라오고,문화재단에서거기운영비관련되어서예산이올라오고,거기에발맞춰서사업비가또올라올것이에요.
지금연수구가그렇게재정이넉넉한가요?문화예술사업에문화재단이번에예산올라온것만해도55억원이에요.문화체육과예산도지금상당하고요.문화예술에만돈을쓸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다른것을줄이고하는것같은느낌도들고,다골고루편성이되어야되는데.문화예술법정도시를향해서,그리고지정하려고하는것도이해를해요.저희도반대하는것이아니에요.그런데예산편성이라는것이적정하게잘어우러져야되는데평생학습,평생교육,그리고문화예술쪽에너무치중한다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저뿐만의생각이아니고주민들도많이그렇게생각을하고계시고,저희들이개인적인의견을그냥자꾸피력하는것이라기보다는주민들의의견도있기때문에저희도말씀드리는것이고,사업의적정성도봐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사실문화예술은무형의자산이지,유형의자산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
그리고거기에서실적이나오는것은구민들께서느끼시는것이에요,사실은.결과물로나오는것은어떤종류가지고아니면무슨수익이나는그런구조가아니고일반적으로구민들이와서많이향유하시고,그런시설방문하고,본인들이영감을얻고,또새로운문화예술을창출하는그런계획이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저희들이충분히이해를한다는것이에요.그렇지만사업비용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한우려목소리를저희가자꾸드리는것인데의회를무시하고계속하는것같아서저희도기분이안좋다는것입니다.
그내용이해를했고요.그마을을조성할때저희의회한테도물어보지않고그시설을먼저업무협약체결을하셨어요,언론을통해서.한다음에저희의회에넘어온것이에요.그러면부지가여러군데있을텐데후보지를두고하면좋겠다는생각이었는데저희도깜짝놀랐어요.옥련동지역하고업무체결을했다는것이에요.그러면저희의지와는상관없이예산도다편성되어있으니까직접수행을그돈가지고하시겠다,했는데계속금액이늘어나잖아요.그리고놀랐던것은우리부지가아니라는것,그런부분에서우려를했던부분이기때문에이것이뭐계속얘기해봐야돌고도는것같아서그런데어찌됐든구민들의의견도있는데저희위원들도구민의의견을대변하는역할도하기때문에이런우려의목소리를하는것이고요.매년이예산이라는것이계속투입될수밖에없는데예산이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는않을것이에요.이런부분에서우려목소리를드리는것이고요.취득비외에다른예산도계속올라올것이뻔하기때문에이말씀을계속드리는것입니다.그래서좀더심도있게논의하시고,저희의견들들어봐주시고,의견받아서하면좋은데한쪽얘기만들으시는것같아요.
이것은여기까지하고요.이것시간만조금만더할애할게요,씨름단관련해서3분40초만쓸게요.씨름단관련되어서여쭙겠습니다.씨름감독이10월5일부터2년3개월해서채용이되셨고요.기존에플레잉코치를하셨는데계약기간이이번에2020년1월1일부터변경되어서연봉이1천만원이늘었더라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한것중에성적이나이런것을보고한다고했는데지금플레잉코치를하고있는분이2018년,2019년,2020년올때까지성적이어떠셨나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최대성위원
128쪽입니다.
계약기간은3년이잖아요.
그러면3년동안은연봉이5,500만원인것이에요아니면매년상승이되나요?
제가예전에도지적한적이있는데인천광역시씨름협회가있지요?
거기얘기를빌리자면선수가플레잉코치나코치의역할을할수없다는데,거기에대해서정확한기준,제가말씀드렸었잖아요.혹시알아보셨나요?
승인이났어요?
그러니까본인이출전하는데,감독석에앉았어요?
그러니까그승인을받아야되는것이잖아요,그렇지요?
그부분은이해를했습니다.제가이부분에대해서예전에말씀을드렸었잖아요.플레잉코치가코치의역할을할수있냐,거기에대해서확인한것이고,실제로앉을수있다고하신것이고.지금새로운감독이선출이되시고대회를한두번정도치르신것같아요.
지난번에태백장사인가요?
거기서1등한번했지요?
팀장님도잘아시겠지만그동안성적도좋았고,분위기도굉장히좋았단말이에요.그런데2019년도에좀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2020년거의1년동안아무것도못했잖아요.그런데다시한번재도약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시간이없는관계로이부분하고유소년축구단,야구단있잖아요.그런부분도이번에보니까연수구선수들다시모집하고하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무리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팀장님이각별히,또현재감독님이든누구든새로모집하시잖아요.
유소년축구,야구다모집중이시잖아요.
문제가안생기도록지혜롭게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한10분간다음회의자료준비와여타이유로회의를중지한후다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0분 잠시중지
15시4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전시간에이어서소관부서에대한영일정씨문화묘역관련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은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영일정씨묘역관련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문화체육과에서제공한공람자료를하나띄워놨습니다.이공람자료에표시되어있는내용을중심으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문화재지정이지금보시면핑크색부분,2건입니까?
자료제시-부록에 실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시문화재지정된것은그2건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2건에한해서지정이되어있고,이2건의외곽을기점으로해서100m,200m,300m,400m,500m이렇게등고선이표시된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관련법규에따라그렇게한것이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조례하고「문화재법」관련해서.
유상균위원
본위원도한번살펴봤습니다.「문화재보호법」제13조3항과「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제15조1,2,3,4호를보니까현재이자료에문화재가2건이지정되고이건수로부터외곽선으로부터정확하게거리를측정해서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쪽에서작성한이자료는법에근거해서작성이된것이지요?그렇게볼수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법에근거해서작성은되어있지만지금제가조금보충해서말씀드리면...
유상균위원
아니요,일단제가순서대로질의를좀드릴게요.하나하나그때그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작성이끝난것이아닙니다.거기까지말씀드릴게요.
유상균위원
네,작성이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역시과에서제출한자료인데경과를보니까2016년이전에는종중에서시에문화재등록요청을한것으로되어있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2016년이전에는시에서직접받아서문화재지정을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관련규정이좀바뀐모양이에요.2017년8월16일에는종중이구에요청을했더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2016년에인천시에서시장이지정할수있다는그조항을삭제하고구를경유해서만요청할수있다는시조례를개정해서시에서는직접받지않고구를통해서만받게끔조례를개정해서2016에그조례가개정되었고,2017년에종중에서그것을제출하려다보니조례가바뀌었기때문에저희구에제출하게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해서2017년9월7일에등록요청에대한보완요청이연수구가종중에요청을했고,그래서2017년12월20일에는지방문화재등록보완자료를종중에서역시구에다가요청하셨고,그리고또2018년9월20일에다시또보완자료제출이종중에서구로있었고,그리고연수구는2018년10월5일에시지정문화재신청자료를시에제출해주셨네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중에죄송합니다.화면이꺼졌는데다시화면좀켜주세요.
유상균위원
이렇게진행이되었다가결국은지금시문화재로최종,뭐문서가중간중간에도여러번왔다갔다했어요.문화재위원회개최해서다시또보완하고,다시정정제출하고,다시또보완하고,최종적으로2020년2월6일에제1차문화재위원회(2분과)회의결과에따라서문화재지정이된것같아요,맞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지금에이르게되었고요.그러면문화재지정이이렇게장시간동안에사실은구와시를넘나가면서이것이지금벌써몇년입니까?최초시작이2016년이전으로되어있으니까상당히긴시간인데,이시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종중얘기로는10여년이상을요청했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만큼종중의문화재지정의욕구는상당히강했던것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도그렇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종중사람들을계속대한것은아니고어제기회가되어서설명겸해서만났는데열분중에두분은부정적이고,나머지분들은나름자신의조상묘가문화재로지정됐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저부분만큼지정된것에대해서는굉장한자부심을느끼는것같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열분을만나뵀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에열분이있었어요.
유상균위원
그참석자리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보면여기문화재수량이묘역,분묘가17기,성물이66점,해서이것에대해서최종승인이난것같아요.그런데이것이지금보니까연수구를거쳐서제출하고했었는데그문화재량이나질에대한어떤우리구에서어느정도의보존가치가있는지판단한자료는따로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행정행위를대리했는데저희에게남은자료가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행정행위대리가아니고,그당시에는단순전달기능이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달기능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전달기능이라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물론조례에구청장을통해서요청한다고되어있지요.그렇기때문에종중에서제출한것이고,그것을구청에서의견은아무래도행정행위를하는것이기때문에추천서비슷한그런검토의견이랄까,제가그당시문서는명확히그것까지보지못했습니다.아마문화재로지정이되면인천시와연수구의문화재산이될것이라는그런내용의글을써서같이첨부해서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럴수있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행정행위를하면서아무것도안했냐는말씀에는제가‘전달’이라는표현을썼는데.
유상균위원
제가아무것도안했냐고여쭤보지않았고,뒤에우리가이문화재의가치나이런것들에대해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치를저희가뭐문화재심의위원회가있는것도아니고,직원중에서학예사가,연구관이있는것도아니고,그냥일반행정직원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조례가시에서하던것을조례를싹바꿔서구를거치게끔했기때문에저희는그당시에는받아서추천하는것만하면되는그런기능이었지,위원님말씀하셨던문화재에서가치가있는지,적정한지,이런판단은시로전해져서시에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판단하는것이기때문에구에서그런판단을해서올리라는그런어떤조항이있었다면어떠한형태로든전문가자문을구해서라도그것을검증하고제출했을것입니다.그런데단순히구청을통해서만이것이제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당시에는아마종중에서받은자료를첨부해서구청장의견...
유상균위원
직인만찍어서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해서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우리연수구에는아무래도이러한것들을,정리하자면아까과장님말씀그대로네요.문서를전달하고,그행정행위에따라서이행됐다는내용이시지요?그래요,그것은제가그대로이해를하고요.그러면보니까장기간시간동안에이런행정행위가이루어졌고,그행정행위는주로연수구에서이루어지고,최종결정은인천시에서했는데이러한문화재를지정함에있어서요청한종중도있지만그에따라서현재우리주민들이민원을제기한것을제가잠깐좀짧게하나읽어드릴게요.하나는영일정씨의동춘동동곡재로에사시는아마정○○님께서저희연수구청문화체육과로수신을해서보내주셨네요.이내용을아마문화체육과는갖고계시리라고보여지긴하는데.보니까이번에연수구청홈페이지에공고·공람내용인데이분의주장을읽어본다면많은이야기를쓰셨는데끝에가면‘지금의동춘부락은이렇게조성된17기의분묘와석물또한이장과동시에이전된상돌,망부석이며무덤에유골외에는유물이없습니다.그리고분묘비석,둘래석,양마석,동자석,세천비,재실,사무실,안내도등은이곳에이전하고최근에만들어진유품입니다.이렇게인위적으로조성된유물은한명문가의기념물일뿐,일부유물이문화적가치가있다고하여도기존에조성된주거지역을문화재지구로지정하여「건축법」을적용하는것은많으이해관계주민(수천,수만명)에게재산과심적피해를주는것은명문가의도리가아니며,안치된분들에게역사적으로욕되게하는것으로생각되어보인다.명문가의기념물로생각하고그분들의토지와산을더이상개발을제한하는것으로하고,행정부서역시역사에오점을남기지않았으면한다.’하고서본인친필사인으로아마이정씨가문에계신분께서이것을문화체육과에접수하셨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다읽어봤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이내용에대해서이분의주장이사실이라면이분이문중에계신분이니까사실인지사실관계를한번확인해보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제저녁에받았기때문에그사실관계는...
유상균위원
아직확인못하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확인못했고,저는담당과장으로서그런생각을합니다.그문서를보면서지금위원님도종중의한분이라고했지요?종중의한분이맞습니다.제가어저께갔을때그분이계셨고요.그분이종중의열분중에서반대의견을피력한분인데제가남의종중에대해서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구청문화체육과에보낸내용도내용이지만거기에있는부분을종중에도그뜻을전달했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유상균위원
네?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분이거기에쓴그문서를종중에도제출했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거야그분이알아서할일이고,그것을저희가여기서행정사무감사하면서논할것은아닌것같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읽어봤는데사실관계를확인해야되니까제가하는소리입니다.
유상균위원
아직까지이분의이주장에대한사실파악은안되어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하루사이에제가그것을뭐.
유상균위원
거기까지하고요.그다음에저희의회쪽으로또온것이있어요.이분은하나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보내주셨네요.이분의이야기를짧게읽어드릴게요.‘연수구청의행정미흡으로연수구동춘1동하나아파트주민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가발생되어연수구제236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에부득이주민민원을아래와같이요청하오니조치및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의회에보내주셨습니다.그래서이분도뭐냐면‘연수구청문화체육과에서「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제5조에따라구청장이필요한자료를갖추어시장에게지정요청하여야하나,필요한자료인주민의의견을수렴하지아니하고2017년8월16일영일정씨동춘문화재등록을시에요청하였다.이후에8차례의보완자료정정제출시에단한번이라도문화재가지정되면주민재산권피해에대하여검토하지않아주민의구청이아닌영일정씨의구청에서행정처리를하여2020년2월27일시지정문화재로지정(제68호)되어주민의재산권침해에우려가있어이에대해서해제권및특별감사를요청합니다.’감사요청을하셨어요.마침지금이감사기간이니까주민요구가있으니까감사에서다룰만한사항이아닌가생각이되어지고,이분의주장은어떻게생각하세요?진짜주민의의견수렴을안했을리는없을것같은데,주민의의견수렴은언제하셨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한테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답변드리기곤란한것이언제했냐고하시는것은,이것이2017년도일인데.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주민의견수렴이있어요,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그런과정이물어보시는것이맞지,제가2017년도에는여기없었는데언제했냐고그렇게물어보시면제가답변이곤란합니다.다만지금읽어주신자료에따라서말씀드린다면필요한자료인주민의견을수렴하지아니했다는데저희가확인한바로는문화재지정요청할때종중에서낸자료를첨부해서시장에게제출을하는데에있어서주민의견을수렴한자료가필요한자료는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주민의재산권피해에대해서검토하지않았다는말에대해서는저희는시에서보완요청이오면다시종중에보내서종중에서보완자료를해서받으면다시시로보냈고,그런역할을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주민의의견수렴을하셨어요,안하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의의견수렴을우리연수구에서했습니까,안했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이그당시자료에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자료에없다는얘기는안했다는얘기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렇게대답하시면되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런데지금여기에‘필요한자료인주민의견을수렴하지아니하고’그랬는데그것이필요한자료가아니었다는말입니다.
유상균위원
아,주민의의견수렴은필요가없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여기에필요한자료라고했는데‘주민의견수렴이필요없었다.’가아니고그요청자료에주민의의견을수렴한자료가들어가는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결론은정리하자면주민의의견수렴은안했고,과장님의부연설명은주민의의견수렴은필요하지않았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주민의의견수렴을필요하지않았다가아니고,의견수렴안했는데이자료를요청하면서주민의견수렴한자료가필요한자료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관계조항은아니라는것이에요.강제로해야된다는반드시필요한서류가아니기때문에그것이생략될수도있다는얘기예요.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튼주민의의견수렴은없었고,그러면이분이지금말씀하신내용중에주민의의견수렴을안했다는것은사실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당시에주민의견수렴자료는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사실관계를확인했고요.그러면이것이주민의의견수렴을지금하고있는기간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문화재가지정이되면일정기간동안에문화재주변에대한건축허용기준을마련해서그것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고시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시문화재로지정이됐고,그허용기준안을만들기위해서초안이작성된것을가지고지금화면에떠있는것이초안입니다.그것을가지고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그것을반영해서허용기준안을작성해서시로제출하게되어있는것이저희구청의역할입니다.그래서지금은의견을수렴하는것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지금은의견수렴과정인것이지요?그런데이것이사전에의견수렴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이미지정한다음에주민의의견을청취하는것은뭔가앞뒤가안맞아보이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글쎄그것은아까도앞서서말씀드렸지만그당시에문화재지정요청할때주민의의견을수렴하지아니하고필요한자료였으면분명히우리연수구공무원들은그의견을수렴해서첨부를했을것입니다.그렇지만그것이그당시에요청할때필요한자료가아니었기때문에주민의견을수렴한자료가없었던것으로보이고요.이부분은문화재지정된후에이런허용기준을마련하려면초안을작성해서주민들께보여드리고,주민들의견을들어서허용기준안을마련한다음에시로제출하게끔,그래서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게끔하는것이구청의역할이라고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지도를한번보도록하지요.지금현재여기에네모나게되어있는것은무엇이지요?
자료제시-부록에 실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도묘일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여기이렇게상당히복잡한외곽선에있는것은종묘인가요?종묘라고표현하면안되지요,이것은제사지내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묘역경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이것이지정이되었고,그렇게되어있다는것이지요.그러면관련법에는아까여기하얀것처럼500m구간을정해서이렇게정하셨는데등고선이이렇게들락날락하는것은이해하겠어요,왜냐면외곽선이다르니까그럴수있겠지요.그런데이것이100m이고,그다음200m안인데,그리고여기는300m이고,그럼500m전체법령에따라서이것이건축행위에어떤제한을두겠다는의미로했는데300m범위내에는여기가포함되고,노란색이.그리고이밖에는400m,500m는빠져있네요.이것은제외대상인것입니까?법에는500m까지제한을두게되어있더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초안이확정된다면위원님말씀대로노란,우측에보시면1구역,2구역,3구역,4구역이있습니다.그옆에구역별로허용기준이있습니다.이초안이만약에확정되면그기준을따르게되겠지요.그런데이것은단순히초안에불과하고앞서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이것은의견을들어서다시안을작성할것이기때문에이부분을가지고지금이것을확정된것인마냥그렇게얘기하시는주민분들이계시고,이부분을항의하시는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그러면이것은누가구역을나눠서이렇게다한것이지요?용역준것입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용역준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용역사가이렇게했을때는나름관계법령과규정에맞춰서하지않았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우리가용역까지줘서이것을한것인데무시할수없는자료지요,이것은전문가가했으니까,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부분도무시못하지만주민의의견은절대적으로무시할수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의의견을좀진작들었으면좋았을텐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진작이아니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
유상균위원
답변충분히하셨으니까이해해요,이해하고요.시가또그런규정이없었기때문에우리구입장에서는그랬다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도그부분은아쉽습니다.그당시에2017년에그것이있었다면분명히우리연수구직원들은주민의견수렴을첨부했을것입니다.그런데그것이없었기때문에그냥종중의의견을전달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말씀을들어본다면그때당시에주민여론수렴이필요사항이아니었기때문에행정행위의어떤흠결이나이런것은아니라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것이보면1구역,2구역,3구역,4구역하고1구역같은경우빗금친구역이있고그런데이것이어떤기준으로이렇게되어있는지는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준은죄송하지만3일에이그림이다시나오고8일에설명하는데요.
유상균위원
아,8일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사실이기준은제가정확히모릅니다.
유상균위원
네,혹시과장님이야그럴수있지만담당팀장님같은경우는더자세히아시지않을까싶은데.지금주민들이이것많이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들소속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유상균위원
구역정도만설명해주세요.
인접주민에대한뭐?
관람이요?
조망정도에따라서달라지는것이에요?
이문화재에대한어떤조망?
지금아파트라고말씀하신,팀장님말씀하신것이이부분인가요?
이것이요?진한녹색?노란색?
용역사가작성한것은문화재보호측면이더중요하다고판단되어서.
네,그래도팀장님,처음이자료를받으셨을때이정도궁금증은누구라도가질수있을것같아요.주민들께서제일민원사항이큰것이여기등고선에반경이분명히정량적이지않습니까?
그리고법에도보면거리에관련된내용만명확히나와있지,시조례도그렇고,문화재보호법도그렇고,방금말씀하신것이훈령이잖아요.
그런것까지는자세하게훈령으로따로정해져있는사항이긴하지만이것이조금그래도어느정도객관성을띄기위해서는이것을받아보셨을때용역사에게아니,왜이등고선범주내가이렇게여러가지구역으로아무리조망권,이런얘기하셨지만그래도이것을객관성하기에는좀,담보하긴어렵지않나요?
그러니까지금이것을기준으로본다면이아파트가포함됐잖아,이렇게.
그러면솔직한얘기로여기까지다포함되어야되는것이거든요,그렇지요?
나름고민해서.
주민들의이익에반하지않도록그래도이렇게신경써서한게이렇게된것이라는것이지요?
그런데문화재보호법이나시조례가명확한데주민들의의견을들어요.그러면예를들어서,여기계신분들이야다의견을내겠지요.어느정도까지이것을수용할수있나요?
100m구간까지만그러면이렇게저기하고,여기는이렇게풀어주실생각인가요?
그렇지요.
상당부분적용할수있다?
적용제외를할수있다?
그러니까상당부분이라고한다면이것이지금여기100m권역,여기200m권역,300m인데300m는어떻게풀어준다고하지만뭐통크게200m까지도어떻게풀어준다,그럼100m부분은이것은어떡하지요?여기는빗금까지쳐놨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보충해서말씀드리면지금위원님말씀,100m,200m,300m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고요.200m안에도남는구역이있고요,제한으로.
유상균위원
아,남을수도있고,풀릴수도있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또주민들이형평성문제를논하지않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은제가말씀드린남을수있다는것은저노란부분전부인데요.저게전부임야고산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이지금어떻게되나요?이것이청량산쪽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청량산쪽입니다.그부분은그대로남을것으로용역사랑어느정도얘기가됐고요.그리고황색부분이4구역입니다.
유상균위원
노란부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밑에.
유상균위원
아,여기밑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옆에는다누리체육관이고요.그옆,지금포인트있는데가하나아파트입니다.그리고우측이조흥아파트,그리고옆쪽으로가커피숍부터해서쭉그길입니다.현대자동차블루핸즈부터해서쭉성당까지나가는길입니다.
유상균위원
아,예.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부분은조정이될것으로이렇게주민들의견도그렇게조정원하시고,용역사랑어저께얘기한것도그림은12월3일까지다시그려오기로했는데그렇게확정은뭐,나오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만현재보라색부분이3구역으로되어있는데4구역으로조정하고요.그리고연두색부분이2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최고높이5m인데이것은3구역처럼최고높이12m,그러면지금이렇게까지저희가조정을하는이유는「건축법」과「도시계획법」에따라서할수있는만큼저희는거기에맞추는것이지,오히려저희것이더완화되는것이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이렇게조정하게되면.현재는그럴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저희연수구관내에이런시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해서몇건이나있나요?
원인재이씨네처럼그런것인가요?
이렇게건물형태로되어있는것은몇개나있어요?
능허대지?
그런데이건물형태는그렇게된다면영일정씨하고원인재이씨네,2건이되겠네요?
아무튼이렇게하나하나보고서,이것이구두로만설명을들으니까이것이납득하기도어려웠고그랬는데,그래도현재글쎄요,이것이잘,원칙이명확하지않으니까계속분쟁의소지는있어보여요.이것지금주민들이이러니까또얘는풀어주겠다,또얘는좀완화해주겠다,이래버리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그러니까가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주민의의견이있어서그런것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자체가초안이고그런의견을수렴해서작성하게되어있는것입니다.주민들이뭐라고해서저희가이것을푸는것이아니고요.최초에말씀드렸지만이작성안은용역사에서초안을작성한것이고,저희는주민의견들을수렴하고의회에서말씀하시는재산권을침해하면안되니까그분들이원하는부분을의견을반영해서하는것이지,이것이그분들이뭐라고해서작성된,이것이완성된본을갖다가바꾸는것이아닙니다.초안을갖다가주민께보여드려서주민들이원하는부분을반영해서하게되는것이고,아까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100m,200m에서제외되는부분도있을것이고,그대로남는부분도있다는말씀드린이유가그런의견들을받아서작성하기위해서하는과정이지,하나의과정이지,이것이완성되어서주민이반발해서바꾸는과정이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예,우리과장님입장은그렇다이것이지요?과장님입장을지금말씀하신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입장이아니고현재과정을말씀드린것입니다.제입장이아니고,현재초안을갖다가공람을시켜서의견이들어오니까그의견을반영해서이렇게조정할계획이다,그래서안을만들계획이다,이렇게현재그안을만드는그냥과정이라는말씀드린것이고요.과장의의견이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연수구청의공식적인입장이라고들어도되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하나의과정이란.
유상균위원
네,그런데남아있는숙제는이것이네요.이것이지금진행상황이기때문에이것을주민들의의견을더적극수렴해야될책임과의무가있을것같고요,저의입장에서는.그리고그것이어떤형태로잘정리가되어서나올지는향후지켜봐야되는데용역사,초안이12월3일까지의견수렴기간이지요?
그럼3일까지듣고다시그것을용역사에게전달해서용역사가정리해서가지고오면어느정도?
12월6일이일요일인데그때...
그런데그렇게빨리나올수있어요?용역사가그렇게금방...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의견은어느정도들었고요.3일까지조금전에팀장이보고드린대로의견을들은부분을저도아까말씀드린부분이의견을어느정도수렴해서어저께용역사만났을때종중의견도듣고,주민의견도들었으니까이런방향으로작성해보고,그러다가의견이더들어오면그부분까지넣어서안을만드는것입니다.그러니까그것이3일,4일,어느정도준비작업이현재까지제기된민원에대해서,또의견에대해서반영이되어서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3일에추가로들어오는의견까지해서충분히시간이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까과정님답변속에보면영일정씨의문중분이문체과에제출한의견의진위여부도좀확인은하실것이지요?그분의의견도.
이것을문체과에접수했으니까확인당연히해야지요,그렇지요?그것은확인하는데는시간이얼마나걸릴까요?
그러니까요,아주세세하게잘조목조목적으셨던데요.
그것의진위여부도확인하여야겠지요,그렇지요?
네,확인해서의회에보고하실것이지요?해주셔야지요,이것민원이들어왔는데안하실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그런데12월6일전까지그린다,끝내신다고했으면그전에먼저이것이우선적으로확인해야될사항아닌가요?
그럴수있지요.
팀장님생각은그러세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생각은일단우리가작성한것은허용기준안작성과관련해서일을하고있고요.거기그분의내용을제가외우지는못합니다만어제밤에제가읽어봤을때는그자체가문화재가아니라는주장을하는것같습니다.○유상균위원네,그러네요.저도그렇게느꼈어요.
그러기때문에그문화재가아니라는것은저희의영역이아닙니다.
유상균위원
확인은해볼수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확인은하겠습니다만문화재지정을취소하는것은소유자나관리자가지정요청할때처럼해야되는것이고요.
유상균위원
아,그러니까영일정씨측에서이것을취소요청을하든지아니면인천시가취소하든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그렇지요,그것은맞는말씀인것같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기때문에그분의견은문화재취소에담긴내포하는사항은문화재지정취소라는부분이많이가미되어있습니다,제가판단할때는.그렇기때문에이것과는별개로이부분이해결된후에문화재지정취소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그분의진위여부도확인해야되겠고요,그내용을.그다음에그것은취소와관련된것이기때문에그것은안내를해야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것이앞뒤가안맞는것이지금한번보세요.이문제의발단은이문화재에가치가있다고판단되어서시가지정하면서문제가커진것입니다.그런데여기종중의어르신,누구신지모르겠지만이분께서주장한내용이사실이라면,또만나도보셨다니까원인적으로이것이문화적가치가없다는얘기예요.그럼이것이문화적가치가없으면당연히이것은취소사유가되고,취소사유가되면지금이런수많은민원의분란이아예원인자체가없지요.그러면자연스럽게해결되는것입니다.그런데이것을먼저확인하고나서이것이만일에과장님말씀대로‘아,이것이확인해봤는데이정○○님께서말씀하신것은시에서도인정하지않습니다.’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그냥행정행위가당연히진행되겠지요.그러나만일에이분이주장한것이사실이라면원인적으로이것이무효가되니까나머지민원도자연스럽게해결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이것은나중에확인하고,오히려지금그림을먼저계속추진하겠다는것이납득이안가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말씀드렸듯이그림을추진한다,그허용기준안작성은저희구청이해야될일이고요.문화재지정취소는시가해야될일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전에위원님말씀은종중에서하든지제가조례에있는대로말씀드렸지않습니까.관리자나소유자가취소신청을하는것이고,또는인천시장이할수있는것이지,연수구가그문화재가잘됐다,잘못됐다얘기할것은아니라는얘기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이민원은어떻게하실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민원은...
유상균위원
시로이첩시켜주실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첩이라는표현보다는저희가...
유상균위원
그러면시에다사실확인요청하실것이에요?이민원은어떻게하실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로전달해야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이첩해서이런주장이있으니.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지정문화재에대해서이렇게이런의견이왔으니.
유상균위원
너희들의의견이어떠한지들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너희들의의견이어떠한지가아니라.
유상균위원
시의의견이어떠한지들어보는것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그쪽에서처리를해야되겠지요.
유상균위원
아,처리해라.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분의견이제가판단하기에도시지정문화재취소가맞다면더보겠습니다만그것은문화재를지정한주체에다가전달해서이분이이것이아니라니너희가지금이것을취소할지말지아니면뭐어떤조치를하라고우리는의뢰를하는것이지,단순전달이아니고의뢰를해야되겠지요.
유상균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것이상당히중요한것같아요.그리고이분의주장이상당히아주구체적이잖아요.뭐그냥돌하나까지정확히이름을다기재해서이것이몇개가있는지,사실우리는잘모르는데역사부터시작해서정확하게적시를하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집안의것이니까자세히알겠지요,자기집안것이니까.
유상균위원
네,이분의이런의견을우리가쉽게무시할수는없는것같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무시안합니다.무시안하고저희가접수했기때문에시로의뢰를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네,의뢰해주셔서이것이좀먼저이루어져야될것같아보이고요.그렇다면현재주민들이원하시는것은크게2가지였는데1가지는이것을확인하고,하나는새로운그림을그리고있다고하니이것에대해서는천상12월6일,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2월8일오후3시에아트홀에서코로나상황을고려해서50분정도만입장시켜서설명회를가질예정입니다.다시나오는허용작성안을만들어서요.
유상균위원
끝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이문화재에주민의견청취공고에보니까담당이공람장소하고공람기간이이자료가원래연수구청홈페이지에올라가있고,문화체육과,행정복지센터,동춘3동행정복지센터,연수2동행정복지센터,청학동행정복지센터쪽에공람장소를정하셨더라고요.이러한자료나어떤주민의의견청취를하면혹시이자료를우리가보통부서에서고노도로해서이렇게부서별열람하지않습니까?이런주민의의견청취도의회에전달하시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말씀하시면예를들어서도로개설이라든가주차장관련해서공고하거나주민의견들을때의회로오나요?
유상균위원
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것들이.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여쭤보는것이에요.이러한것들이주민공람이고,주민의민원에민원이민감한사항인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말씀드린것도주차장이라든가어떤도로개설이라든가그런것들을주민공람하거든요.그럴때의회로오게끔되어있나요?저도여쭤보는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께이렇게주민의견을청취함에있어서이내용들이여러분들이관계기관에협조요청을하는데혹시의회로보내주시냐고여쭤봤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는보냈습니다.
유상균위원
의회에보내주셨다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우리부서에서는할수있는것은다하신것이잖아요,그렇지요?
네,알겠습니다.아무쪼록이문제가원만히잘해결됐으면좋겠고요.현재까지는행정상의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과장님의답변과관계부서의답변을들어보니아직까지명확하게저기한부분은없고,다만지금의혹이제기된부분과민원이제기된부분이있으니이런부분은보다잘면밀히살피셔서주민들의요구가잘받아들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끝으로제가마무리말씀을드리면,이부분은저도민원을받고문화재에가치가있냐없냐,뭐결정되고난뒤에민원부분을논하는자체는상당히어불성설이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제가볼때는시작한사람이끝을매야된다고결자해지를,어쨌든종중에서문체과로문화재지정이왔으니까일단문체과에서어쨌든마무리를최종적으로잘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쪽종중쪽에서는나름대로또자중지란도조금씩은있는것같습니다.그것을잘파악하셔서우리문화체육과에서폭넓은지혜와혜안으로잘이업무를,12월8일에공청회도잘설득하셔서민원이최소화되고,더군다나지금언택트코로나시대에상당히민감한부분이많은부분에개발제한구역이라는이런부분은또민원이민감합니다.우리연수구는아시다시피투기과열지구로지금묶여있습니다.거기에또개발제한구역이겹칠경우에는상당한이중고를겪을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잘감안하셔서해당과장님은잘좀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울러문화체육과장님께공지사항한가지전달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업무연관상12월1일문화재단행정감사시배석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오실수있겠습니까?시간은별도로우리팀에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다수분들이요청이있어서배석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팀장님,국장님,더더욱고생많았습니다.2021년도신축년새해우리연수구문화발전을위해,명품도시를위해다시한번심사숙고하여주시고,노력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후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1분 잠시중지
16시3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연수구자체감사지적사항좀한번볼게요.행정사무감사부속자료(3)362쪽,보니까보조금신청및관리에관한사항중에서보조금관리카드가미제출됐다,이것이무슨얘기인가요?저는이것이잘납득이안되어서.이런일이원래있을수없는데.보조금관리카드가없는상태로보조금이신청되고관리가된사항인가요?내용이좀궁금한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예규에의하면지방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신청시에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를작성해서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상식적으로다그렇게하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데저희가보조금,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를받지못해서그것이지적된사실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업무처리원래그렇게안하잖아요.왜냐면이것이보조금하고관리된것은철저하게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교부신청이랑신청에따른다른서류들은청렴서약서나교부신청서나그런자료는다받았는데관리카드작성을받지못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이관리카드나중에제출하셨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관리카드다제출해서보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인은뭐였어요?우리의주의의무가소홀했던것이에요아니면그쪽에서관리카드를주의처분받은다음에우리가다시요청해서받은것이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보조금지원사업들이계속지속적으로한담당자가해야하는데작년같은경우는9급공무원직원들이너무많이임용이되어서들어왔었고,그래서이것은놓친사실이있습니다.이것은그래서시정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럴수있지요.새로오신직원분들께서적응기간도필요하고업무를또하다보면이런일이.그래도보조금에관리된것은상당히예민하게항상감사해서보는부분이라,좀. 그러면이것이또시정이네요.‘보조금집행증빙에관한사항’해서세금계산서하고여비지출,세금계산서가어떻게미첨부될수있지요?전자세금계산서다처리하지않나요?그리고세금계산서라고하는것보니까여기도카드를쓰지않은모양이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원래보조금집행은체크카드사용이원칙이긴합니다.체크카드사용이원칙이나부득이하게체크카드가사용할수없는곳이거나그러면계좌송금을하게되는데그때견적서나거래명세서나세금계산서에대한증빙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그런데집행증빙이일부미비한사항이있었습니다.그것도보완해서다시정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우리관리청에서깜빡빠트린것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보통은보조금교부신청시에회계교육을같이병행해서교부신청을한다음에나중에정산보고할때서류검사를하게됩니다.서류검사할때워낙자료가방대하다보니까놓친사실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보조금정산검사에관한사항중에서보조금지원사업정산검사결과보고를안했네요?정산하고그것에대한결과보고를보조금사업체에서우리마을자치과에안했다는것입니까아니면마을자치과가사업종료이후에이것이마무리가안됐다는얘기예요?이것이무엇이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이사항은인천시마을만들기사업에대한정산검사에대한사항인데요.저희구마을만들기사업같은경우는정산검사계획을세워서보조금정산을받는데인천시사업은인천시에서내려온것에따라서정산검사결과를하고반납을받습니다.그런데결과보고를하라는얘기가없어서.
유상균위원
시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금액에대한정산만해서올리고,별도정산검사에대한결과보고를하지않아서그것이미비됐다고지적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것은주의받을일이아닌것같은데,항변하시지그랬어요.시에서아예그러한것이없어서거기에따라서했을뿐인데,이것우리자체감사아니었어요?우리영일정씨주민의견수렴안한것도시에서안했기때문에안해서아무문제없다고하는데시에서그런내용이없어서그랬다면주의를받는것은감사실에항변해야될것아닙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잔액에대한반납에대한것은이행을했는데사업을시행하면서그사업에대한개선사항이나문제점이나이런것에대해서저희가정산검사를총괄적으로해야되는데그사항에대한것은안했고,보조금교부하는것에대해서만반납과그사항이이루어져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차후에다시이런일이없겠지요,그렇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조심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다른위원님질의할것이없어서제가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이번에SNS영화제처음1회했지요?한7,700만원정도예산을쓰시고,그렇지요?어떻게좀SNS에서반응들은좀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올해는코로나19때문에SNS3분영화제를보통크게하려고생각을했었는데지금코로나19때문에그상황이되지않아서저희가자동차극장과캠핑영화제를진행했습니다.그런데그것에아쉬워하는부분도있고,대부분은이런것이더있었으면좋겠다고만족하신응답자가83%정도됐습니다.그런데전국단위공모라서연수구주민이공모에많이참여를못한아쉬운점은남아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그런것같아요.내년에하시면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런것이있는지도모르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데심사위원하는분은그쪽업체위탁에다맡겨놓으니까인천시영화인협회회원이있는가봐요.그러니까영화인협회회원이또우리연수구에사는분들이더러있더라고요.그런분은전체배제가되고,그냥서울쪽의교수들위주로심사를했나봐요.그래서출연작이거의‘우리집잔치에남이와서다먹고갔다.’이런식의이야기가나오고이러는데,하여튼그부분을잘착안하셔서2021년도에또2회하실것아니에요.2회하시면잘착안하셔서심사위원문제라든지그런부분한번잘고민하셔서.제가볼때는우리구에서도과장님이들어가든지심사위원으로들어가도괜찮을것같아요.그래서조금영화인협회,교수,이렇게좀다방면으로들어가서.그래서어느심사위원이자기있다고하라그래갖고입상시키고이런이야기도나오고이러던데,아무튼그것잘착안하셔서내년에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내년에는SNS3분영화제는개최하지는않고요.저희가마을영화제로다른콘셉트로개최를합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심사위원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공정성을기하도록적극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우리동단체있잖아요.행정사무감사자료201쪽,각동14개주민자치회에서보조금이한500만원씩해서총회예산으로나갔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500만원씩총회비용으로나갔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각동500만원씩해서7천만원.그러면예산집행내역은다받으셨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지금보조금최종주민총회에대한비용,각동에500만원씩나간것에대해서총회가다끝났기때문에정산검사결과마무리중입니다.
장해윤위원장
현수막하고행사대여료,뭐어차피비대면으로다진행한것아니에요,500만원,그렇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온라인총회로대부분하긴했지만현장투표도일부진행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하나말씀드릴것이끝으로주민자치회가30-50명정도있는데거기에마을자치과하고동장,제가볼때는주민자치회,이렇게삼각사이클이면마을자치과가제가볼때는컨트롤타워가되어야될것같아요.그것이동장도그렇고주민자치회에서도마을자치과에서좀가이드라인을달라하는것이뭐냐면주민자치회회원의남편이들어가면부인이들어가고,처제가들어가고이러니까자중지란이막일어나는거야.그래서그것을가족은안된다는이것이기준을,그래서동장도마음대로못하는거야,그기준이없으니까.그냥묵시적으로하니까이것이자기들끼리자꾸말이많은가보더라고요.주민자치회자격조건을내년부터는마을자치과주관으로해서하달을한번하는것이어때요?동장들도그것을원하는것같은데요.자기들이중심을못잡고눈치만보는상황이되는경우도있더라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가되면서누구나마을의활동을하고싶으면주민자치위원으로들어올수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조례나「지방자치법」상에이것을가족은배제를한다는조항은없고요.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결을했을때가족이나이것은배제를한다든가그렇게해야지,저희가가족은아예안된다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런데운영세칙측에저희도그런건의사항들은좀받기를하는데주민자치회에서의결을할당시에가족이나친족이있어서그안건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다고하면그분은배제를할사항이고요.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자기가들어가면서자기가족,친인척을이렇게들어가서자기가회장을하고이런것이있는가봐요.그러니까옆에서또다보고있으니까동에서동장도그것을아는데말은못하는것같고해서마을자치과에서하나로이렇게공문을하든지조금요청을하는경우도한번고민해보시지요.권고사항으로하달하면되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위촉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행안부자체에서도계속건의를하고좋은방안이있으면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간혹보면침소봉대한것도많은것같아요.조그마한일로상당히키우는부분이있고,제가볼때는마을자치과가어떻게보면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매니지먼트역할이되어야되는그런부서인것같습니다.하여튼저는궁금한것,건의사항말씀드렸고요.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신데요.전체적으로쭉살펴보니까마을공동체활성화시행계획서나등등여러가지계획서들이준비가잘되어있고,그대로시행을잘하고계시는것같아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난해지적사항중에서239쪽,마을방송국설립으로인해서‘공모및제작한영상물송출하고있으나0.02%낮은시청률을보이고있다.개선방안을모색할것’이라는지적이있었는데이것이지금은어느정도시청률이나오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전에는저희가남인천방송에채널37번만1일1시간씩4회편성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2시간씩5회를편성하고,1번채널에대해서도1일30분씩2회편성을하게됐습니다.그러니까1번채널이남인천방송에서는주메인채널이라서주민들이많이보시는채널입니다.그래서시청률자체는기존에37번채널은평균시청률이그렇게많이오르지않았지만저희가조사한결과채널1번에대한시청률이한0.2%정도됩니다.그래서채널1번에도1일2회가편성이되기때문에채널37번에대한시청률은오르지않았다하더라도1번까지같이시청하고계셔서그것에대한%는많이오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0.02%에비하면0.2%는한10배정도올랐는데그래도어느목표치를정하셔서적극적으로홍보도하시고이렇게하셔서방송송출에대한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적극노력해서시청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여러위원님들,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1월30일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