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성아동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여성아동과에첫번째질문으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에따라서어떤계획을세우셨는지궁금합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을위해서는저희여성아동과의단독계획만이아니라일자리정책과와의협력도필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여성아동과에서는현재여성능력계발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양성평등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2019년도에는이주민여성을대상으로한취·창업교육및자격증반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일자리정책과에서는연수구취업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연수구취업박람회,경력단절여성을위한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공모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평생교육과에서는수레바퀴꿈교실이나학습자원활동가를운영해서여성들이재취업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전에말씀하신수레바퀴꿈교실같은경우는평생교육과에서진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거말고요.우리여성아동과에서진행하는계획이따로있는지질문드린겁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는여성능력계발교육양성평등양성가과정을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내년에는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돌봄인프라쪽으로주력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금언급하시는것들이어떠한사업명들을언급하시는데,그런것들은여성들이참여할수있는어떤사업이뭐가있을까생각했을때각과마다한가지씩은있을거예요.그런데그런것들을나열하는것이아니라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가지금여성아동과에있기때문에전체구성모든부서를아우르는어떤기본계획,그런틀을큰그림으로그리고계신지가중요할것같아요.좀전에중요한말씀하셨는데일자리정책과랑협의가필요하다고하셨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그동안일자리정책과에서는우리여성아동과하고협의해서이걸진행하고계신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지금협의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여성친화도시저희가내년부터2단계를실시할거거든요.그때는2단계에맞춰서세부계획을다시정비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럼좀전에여성아동가의사업중에양성평등활동가양성프로그램이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올해는몇명양성되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계속진행중인사항으로요.지금15명이교육을받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계획서에는모집기간이올해8월로되어있었는데,교육시간이워낙많아서아직까지도양성중인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12월말까지교육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게올해처음하는사업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분들은앞으로양성이된다고하면이후에는어디에파견되거나그런조치까지다계획을세우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유치원이나어린이집,초등학교를대상으로지금하고있고요.일단양성가과정을하고또심화과정을한번더운영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여성이기때문에양성평등교육가로만양성하는것이아니라그여성의관심있는분야별로그능력을발휘할수있는분야별로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단순히양성평등과관련됐기때문에양성평등에대해서만그런강의를할수있는사람으로만양성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분야에계신여성분들을발굴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이건아까말씀하신대로일자리정책과랑협의가필요하다하셨는데일자리정책과뿐만아니라전부서에,예를들면평생교육과,이런곳과모든업무협의가있어야할것같아요.그총괄을여성아동과에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네트워크는구축이되어있는상태고요.저희가이제주기적으로담당자회의는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향후계획을할때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다음질문들어가서,공중화장실불법촬영예방에관련된내용으로좀말씀을드릴게요.올해공공화장실불법촬영예방관련해서활동하셨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잡아낸게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그러니까카메라가설치되거나이런실적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얼마나자주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달에한번대상개소는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관내에공중화장실이지금263개가있는데공공시설이나관할하고있는담당자들이한달에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263개소를한달에한번관내는다점검받는다고이해해야되는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지금하나도잡아낸게없다고그랬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건제가이조례가처음만들어질때부터말씀드렸던사항인데,서울에서도21억원이라는비용을투자하면서한건도못잡아냈단말이에요.올해우리는이사업을위해서얼마의예산을사용했나요?왜냐하면화장실불법촬영을점검하러간분들에게도우리가또인건비를줘야하는상황이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관리하고있는직원들이탐지장비가있습니다.렌즈및전파탐지기를활용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기기구입비만예산이들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그런것같은데지금자료에는기기구입비예산이없어서이건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019년도,2020년도불법촬영발생건수통계를갖고계신가요?제출하신자료에는2018년도까지밖에없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제자료에도통계자료가없어서,이통계자료도다시정리를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오늘여성아동과감사가끝나기전까지자료를주시고2019년도,2020년도불법촬영발생건수.2018년도까지밖에제출을안하셨기때문에이거를주시고,그래서이게올해부터시행한거잖아요.그럼올해얼마나실효성있게발생건수라도줄어야할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어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구성이되어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실적이어떻게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위원회가12월중에개최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작년에실적은어떻게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는한번개최를했습니다.1회.
조민경위원
올해12월에개최예정이면혹시어떤안건으로개최를할지안건이정해졌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안건은보통여성과아동에대한보호쪽에서지역안전망을구축하는그런쪽으로논의가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아직실적이없기때문에작년에한번한내용이어떤안건으로하셨는지그회의결과좀,이것도가져다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한시행계획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청에서아동여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실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누구를대상으로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공무원들도대상이고요.전주민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공무원들은전부다의무교육대상자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에대한실적은따로제출을안하신것같아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실적도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도감사끝나기전까지주셔야되고요.그다음에아까전구민을대상으로한다고하셨는데,이게올해한계획을찾아보니까2020년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으로이거는폭력예방교육비의무대상에일반성인20명,이렇게해서계획은있어요.그럼진행은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각동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진행중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12월까지진행중에있으니까각동에서진행을계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제가궁금한건이분들은의무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우리가교육의무대상자라고할수있는국가지자체,학교,공공기관,유관기관등에관련해서교육을다이수하셨는지,그걸확인하셨는지그부분이궁금한거기때문에그자료를주시고요.이전에어제했던과에서는의무교육대상자들중에미이수하신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사유도보니까특별히대단한미이수사유가아니었어요.그러니까그것과관련해서는자료를...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데지금계속진행중인사항이라서,그러면여태까지진행중인실적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2월까지진행해야된다는말씀이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런예방교육도연초에다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럼작년결과는어떤지도같이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했던실적이요?
조민경위원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조금추가질문은나중에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먼저질의하시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같은조례관련해서하나만질문하고이어서하겠습니다.위원장님. 같은조례에따라서기금설치와관련하는건데요.아동보호기금이우리는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보호기금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없나요?필요가없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의복지증진과활동보호에대한기금을하는데저희가양성평등기금이지금정립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양성평등기금의내용을보면아동복지에관한사항을포괄할수있도록정해져있어서양성평등기금으로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좀있다다시감사중지했다가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전년도에여성아동과에외국인주민을위한지원조례가있었고,또다문화지원조례가있어서통폐합을하셨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1월20일에조례가제정이됐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행정사무감사카드에있는내용인데요.1월30일에는조례를제정하기위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지금그통폐합하는과정에위원회구성에있어서좀문제가있었다고하는데,이부분도잘봉합이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다정리가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1월30일에이조례가제정이됐는데,그이후에새로운시책이나그런이통폐합을한조례이후에사업계획이나시책같은걸만드신것이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내년도에외국인주민에대한지원을하기위해서저희가내년도계획을세운게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뭔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주민정착지원계획으로요.연수구글로벌어울림축제라고해서외국인대상으로외국인과내국인과화합할수있는축제를개최할예정에있고요.또외국인조기정착을위한언어교육도지원을하며,원어민강사양성과정을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축제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올해도그렇지만내년에도축제는못할것같거든요.그럼지금외국인들하고우리구민들하고의갭이있지않습니까.왜냐면문화가다른외국인들이우리나라문화를따르려면소통에있어서어려움이많을것같아요.그럼그런쪽으로좀사업을계획하시는게어떻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국인과외국인과의만남이나교육이나이런부분은지금은다문화센터에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확장해서축제를기획한의도는축제의장을통해서지금외국인들에대한거부감이좀증폭이되는그런,코로나를계기로그런일이좀많이일어났어요.그래서서로다문화를이해하고서로이해할수있는장을만들기위해서축제를계획을했고요.코로나로인해서좀어려울경우에는온라인축제도한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언택트사업들이많이이제진행이되고있는데,일단은서로가뭔가의사소통이되어야할것같고어쨌든한국어에대한교육도좀필요할것같고그런부분에서우리여성아동과에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또사업계획도내주시길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구에결식아동이자료를요구했는데업체현황만가져다주셔서.결식아동이용현황이어떻게되나요,연수구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852명이결식아동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아동들이지금급식업체현황을보니까일반음식점,제과점,GS25,그다음에BGF디테일,CU,세븐일레븐,이런마트쪽인데,이용현황은어떻게됩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용현황은아동들이편의점쪽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많이하는데,%로지금852명이라고했잖아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활용을안하는친구들도많이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852명이거의다활용을합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푸르미카드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활용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주로이친구들이편의점을이용하고있는거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편의점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어떻게좋은현상이라고보십니까?왜냐하면아이들은음식을먹어야하는데편의점에서인스턴트식품으로이렇게떼운다는것이,이게좀바람직한것같지는않아요.왜냐하면어린아이들의성장시기에음식점에서밥을먹어야되는데패스트푸드이런1회용식품을먹는부분에대해서는좀과에서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데올해아이들의기호가편의점이주거지역이랑가깝기때문에가까운곳에가서인스턴트식품을많이찾는게사실이거든요.그런데저희도좀이런부분을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반찬가게도급식업체에넣을계획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좋은생각이세요.그래서어쨌든올마무리잘하시면서사업계획을잘세우셔서내년에는지금보다더건전한사업계획을많이세워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부서별위원회설치및회의참석현황이저희가11건이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중에계획에위원회횟수가정해져있나요?처음에계획을세울때1년에몇번을한다든가부서별로다있나요,위원회별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게되어있지는않고요.저희가사안이발생하면수시로위원회를소집합니다.
이은수위원
여기보면11건중에4건이12월에한다고계획이세워져있는데,이거는조금일찍12월말고연초에하는형식으로계획을세웠으면좋겠어요.연말에12월에한다고올라온거보면급하게하는것같은모양새가보여질수있으니까.원래계획을12월로계획을세워놓으신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12월에개최예정인사항은한해에사업을좀마무리하고실적보고나그런걸하고요.내년도사업에대한사업보고를하기위해서12월로잡아논상태거든요.그리고나머지수시사항이발생한위원회인경우에는수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전반기에할수있으면전반기에하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저희가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국·시비사업중에불용액처리된거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몇쪽인지쪽수를좀...
이은수위원
286쪽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2019년도걸보면불용액이그렇게많지않아요.많지않은데여성정책팀쪽에불용액이좀있는데이런부분은국·시비받아서하는건데불용액에대한이유좀,금액이좀많아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89쪽말씀이신가요?
이은수위원
289쪽.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불용액은저희가센터나이런곳은국·시비를받아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내년도사업에대해서국·시비를받을때필요한금액을시에서지원해주는게아니라각구마다전년도했던예산에다조금플러스해서그금액을지원해줍니다.그러니까정확한예산을보조를해주는게아니라좀대충해서주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다보면보조금이남는경우가더러발생을하게됩니다.그부분은불용을하게됩니다.
이은수위원
불용액이남지않는사업을해야되지않나요.그런생각이드는데요.쓰지않은예산을국·시비받아서하는예산인데분야별로지금지원되는부분이많잖아요.이게지원이제대로효율적으로되지못하지않나그런염려가돼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같은경우에는자녀양육비를지원하는대상이정해져있어요.그러니까이거는저희가시책으로해서예산이남는다고해서다른사업에지원을할부분은아닙니다.대상자가지원에정해져있기때문에.
이은수위원
어느특별한곳한군데가아니라지금전반적으로다보면2019년도,2020년도에보면아동팀에서대개불용액이전체적으로많아요.불용액에대한파악은다하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불용액이많은부분은...
이은수위원
아동팀에는지원사업이모두다불용액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팀도제가여성정책팀이랑말씀드린거랑같은사항인데요.국·시비보조금을받을때사업비를정확하게국·시비보조로주지를않고있습니다.그래서전년도사업에몇%추가해서주는형식으로되다보니까매년결산을하게되면불용액이좀많이남을수도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불용액이많이남을걸보고,결식아동이861명이잖아요.그러한부분도좀염려가되고,걱정이되고지금좀많이어려운시기인데효율적으로예산에대한부분이쓰여지지않았다는판단이서서불용액에대한걸설명드린거고요.앞으로는불용액이남지않는사업을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위원장인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72쪽관련해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먼저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복지카드푸르미카드관련해서얘기를했었는데,결식아동을위한복지카드가매스컴에보면부모나가족등의부정사용탓에정작혜택을받아야할아이들이끼니를거르는사례가있다고하는데우리구는절대그런일이없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지금그러한일은저희가점검을다했는데그런일은없고요.결식아동푸르미카드사용방법이조금강화가됐습니다.아동과같이동반을해야지푸르미카드를사용할수있도록강화가됐기때문에그부분은좀걱정안하셔도될부분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맞습니다.가난한아이들이굶지않도록이러한복지카드가엉뚱하게사용되지않도록,또결식아동을지원한다는좋은제도이기때문에퇴색될까걱정이돼서제가얘기를하는거고요.지금372쪽푸르미업체현황을보니,42개소에요.이걸보니까빵집16개,분식16개소,또일반식당10개소해서,편의점이지금5개가되어있더라고요.아까얘기하시는거보니까또반찬가게에도업체가등록을한다고얘기를하셨는데,만약에이푸르미카드이업체등록을하게되면업체에게혜택이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혜택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가한끼식사는어떻게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끼에5천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아이들이5천원에다하루일식은그럼얼마까지제한이되어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일에1만2천원이고요.2식을할경우에는1만2천원이고요.3식까지할경우에는1만8천원으로제한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1식,3식을하게되는이런과정은어떤경우에,2식을하는아이가있고또3식을하는아이가있는지그건어떻게결정이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동주민센터에담당자가실태조사를나가게됩니다.그래서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나가서그아동의부모가급식을하는데어려움이있으면질병이라든지아니면맞벌이부부라서아이들이밥을챙겨주지못할경우가되면2식을해줘야될지,3식을해줘야될지판단을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푸르미카드올예산은어떻게되죠.작년에는얼마나됐고올해는얼마나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건예산서를지금,2019년도에는9억7,300만원예산이고요.지금2020년도에는16억원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019년도하고2020년도에굉장히많은예산이추가가됐는데,이유가뭐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는급식단가가4,500원이었거든요.그런데올해5천원으로단가가좀올라서요.또급식아동의변동이조금있을수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변동이많았었나봐요.왜그러냐면이게16억원이라는돈이4,500원에서5천원으로500원오른건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리고올해또코로나가발생해서학교에서급식지원을못했잖아요.그래서그급식지원비가저희예산으로좀넘어온부분이플러스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올해는예산이어떻게,2021년도에는예산을어떻게추정하고계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도예산은지금13억원정도로계상을해놓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예산이책정이적정하게되었는지다시한번그것도꼼꼼히챙겨보시고요.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아이들푸르미카드사용하는것에관련된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1년에한번씩점검을하고요.동에서신청을받으면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관리도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고요.TV에가끔종종먹을것이없어바짝마른아프리카아이들을위한캠페인광고를하잖아요.누군가에게는한번쯤은건너뛰어도괜찮은이런식사가다른누군가에게는하루종일허기졌던배를채우는단한번의소중한식사라고생각을합니다.이이야기가먼나라이야기가아닌것같아요.우리주위에는이런돈없이한끼도제대로먹지못하는아이들이여전히많이있습니다.우리는그아이들을결식우려아동이라고부르는데,이어려운가정형편으로학교에서제공하는이런급식이아니면끼니를떼우지못하는결식아동들을위해학교밖에서식사를해결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통해식사지원을하고있는데,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푸르미카드를사용하는과정에서,또아이들이수치심이나낙인을느끼는문제점도있습니다.아동급식을제공하는게결코이런부끄러운일이아니지만취약계층을바라보는사회적인시각이긍정적이지않다는것이에요.이런카드만있으면신분확인이없이가맹점에서아무나이용할수있고,또예컨대분실신고가되지않는카드를누군가줍게되면이가맹점에서도자유롭게쓸수있는실정입니다.또제3자가이용하는데에제한이없고다음달에이월되지않는다는점.과장님,제가이렇게많이나열했는데,이런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결식아동사업은저희자체사업은아니고요.시에서일괄적으로해서저희가같이참여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문제점들을시쪽에개선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또위원장님말씀하신악용되는부분이없도록저희가점검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또한우리가가정이나학교에서챙겨주기어려운한끼식사를대신해서지원하는것이잖아요.현지원금만으로는그렇게어렵다면이소상공인들을착취하는이런구조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아이들은당당하게식사를하지못하고,또소상공인은그들에대한피해를볼수있는상황이될수있기때문에평균식단가에맞는금액을지원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저희가작년에는4,500원이었지만,또지금은5천원이라는이런아이들한끼식사가왔지만한끼를떼우는식보다는아이들중심에서뭘사먹을까,뭘먹을까,영양적인측면에서도굉장히고민은해봐야될이런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식단관리는어떻게이루어질것인지이런것도모든것을제안할수있는,과장님시나이런데에다가제안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제가,과장님사회에들어가면푸르미카드에관련해서문제를충분히언급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나중에추가질문다시하도록하고요. 부위원장이인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추가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294쪽에보면어제부터제가불용액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소년소녀가정등지원에있어서소년소녀가정등지원이라는건무슨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을하는가정이있습니다.그가정위탁가정에월15만원씩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월15만원씩지원받는수를계상을못하십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부분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내년도보조금을얼마로주세요하고신청을하면,그거를해서내려보내는게아니라전년도보조금지원했던부분의얼마를플러스해서시에서그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게매년반복되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가이명수를계산해서주면거기서얼마를플러스해서혹시라도늘어날걸계상해서주더라도이건금액이맞지가않아요.왜냐하면시비50%,구비50%사업인데,5,100만원사업을1,767만원만사용했다는거죠.절반이상3,385만원이남는이런예산을,아니지금우리가그렇게예산이넉넉합니까?아무리국·시비보조를우리가받고있지만필요한금액을예를들어야하고,또우리가신청하는것도필요한금액을신청해야되는건맞지않습니까?이렇게남아도는예산이,아니지금연수구에서도예산이부족한데어떻게이런계상을할수있냐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건그밑에있는소년소녀가정등해서지원말씀하신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5,152만원말씀드리는겁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게불용액이3,385만원이불용이됐는데,소년소녀가정등가정위탁가정에지원하는금액이에요.이금액의내용을보면자립정착금이라고해서아이들이18세가지나면자립정착금을지원하게됩니다.그게한500만원되는데저희가계상을할때5명정도계상을해서예산을올렸어요.그러고학원비나대학들어가면격려금,아이들나이수에따라서이런걸계상해서올렸는데,자립정착금을나중에예산은한1명만지원하게됐고요.또학원비나이런부분은저희가어느정도예측을할수없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왜예측을할수없어요?예측하는데에어떤어려움이있는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학원비같은경우에는학원을다녀서영수증같은걸첨부를해야되는데안다니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좀있어서거기에서좀불용액이생긴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서좀불용액이생긴게아니지않습니까.완전히계상부터제대로파악이되지않았고,또예산도이렇게많이남았고.이건구민의세금을필요할때적재적소에사용을해야되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자세한사항은팀장님이잘알고있어서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많지않으면많지않은수를계상해서올려야되지않습니까.
그럼팀장님.1인지원하는게500만원인데,어떻게추진사항이1,767만원입니까?
이거는국가적으로낭비이고필요한예산을적재적소에써야됩니다.이렇게해서불용액을많이남기시면안돼요.제가지적한건이한가지사업에대한것이지만지금보니까여성아동과뿐만이아니었어요.어제도계속보니까이렇게과반수이상이남는건문제가정말크다고생각하고올해잘마무리하시고내년에계획을잘세우셔서이런불필요한불용액이남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에따라서그리고연도별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을세우게되어있는데,저희가요청을드렸더니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공모계획만오고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은오지않았어요.우리부서에없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이라고해서타이틀을그렇게해서수립한계획은없고요.저희가양성평등이라고하면양성평등을위해서여성친화도시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에양성평등에관한내용이전부다들어가있고요.그리고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도그부분에포괄돼서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양성평등기금을말씀하셨으니까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이게지금2020년기금지원사업공모를했지않습니까?3건이선정됐는데총몇건중에3건이선정된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3건이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3건이들어와서3건이다선정된사항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이게3년동안양성평등기금이사용된걸좀봤는데요.이게지금총적립된기금의얼마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원금이16억원이고요.이자까지포함해서18억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우리가이자만가지고진행을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연쓸수있는게2억원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연간매년쓸수있는게한2억원정도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간쓸수있는건이자가연한3천만원정도조금못되거든요.그런데3천만원한도내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3천만원짜리사업을좀선정된3건을확인해보겠습니다.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연수구다어울림페스티벌이있고요.그다음에한국가정법률상담소송도지부에서하는자녀에게길을묻는다건강한가족회복프로그램이있고요.마지막으로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외국인과원주민의화합나눔함박의밥상이있어요.아까아동보호기금이왜설치가안됐냐고제가질문드렸더니아동보호기금의기능을양성평등기금에하고있어서라고했는데,지금여기에아동보호기금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없죠.그리고저는양성평등기금의목적에도굉장히한쪽에치우쳐져있다고생각해요.양성평등기금을사용할수있는여러가지사용처가있겠지만지금여기언급된것들은대부분다다문화쪽에치중되어있지않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와여성쪽에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녀에게길을묻다건강한가정회복프로그램말고도,그건이제매년2018년도부터매년한국가정법률상담소송도지부에서한단체에서3년간진행을해온거고,다른것들을보면특히다어울림페스티벌같은경우에는올해진행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진행을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만진행을못했나요.다어울림페스티벌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2018년도에다어울림페스티벌을갔었어요.여기위원회에계신위원님들중에서도같이저랑함께참석하신분들이계신데,결론부터말씀드리면그때굉장히실망했었습니다.이게페스티벌의취지에도맞지않고그냥외국인가정들불러다가짤막한인형극같은거보여주고그다음에바로선물증정그런걸로넘어갔어요.굉장히실망스러웠는데그사업이지금900여만원.그러니까1천만원가까이진행을했다는거고,올해는1,385만원으로지금지원금액이됐는데제가올해못가봐서여쭤봤는데올해는진행을안했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저는오히려잘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별로의미가없었어요.그러니까지금양성평등기금이있는데여기에신청하는단체도3건밖에없고,어쩌면이게홍보가잘안된건아닌가.굉장히좋은사업이많이나올것같거든요. 3천만원이라는예산안에서도지금사용할수있는항목을보면여러가지가있는데,여성관련시설운영이나사업지원등여러가지가정말양성평등목적에맞게많을것같은데,기존에어떻게보면약간소외된외국인다문화쪽관련해서만계속지원이되고그리고아까제가언급했던아동보호기금.원래만들어야되는데우리는없잖아요.그아동보호기금이양성평등기금을대체한다고하셨는데,그아동보호기금의취지에맞는그예산이과연지금양성평등기금에서쓰여지고있나그걸한번,제가말씀드린걸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양성평등기금사용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내년도여성친화도시2단계사업을할때그여성능력계발부분쪽에이기금이사용될수있도록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동기금쪽에사업부분도아동복지부분에관한사업도한번고민을해서같이진행할수있도록저희가진행을한번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까과장님께서연도별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은여성친화도시계획을세우면서말이바뀌었다뿐이지다내용에들어있다고하셨습니다.그러니까그여성친화도시계획을제가잘살펴보고내년도어떻게진행되는지살펴볼테니까이안에정확하게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그리고아까앞서서말씀드렸던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계획,원래는다각각세워야되는것들이잖아요.이런것들을하나에잘담아서구분해서,구분해서잘담아서이걸시행하실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이어서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계획에대해서좀질문드릴게요.이계획이있고요.그다음에우리가학교밖청소년에대한실태파악이되어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다상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우리연수구에는학교밖청소년을몇명정도로지금파악하고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연수구에는634명이등록이되어있는데,이건국외이주랑유학을포함한학생숫자고요.지금저희센터에등록이돼서연계가되어있는학생이103명이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대상은몇세부터몇세까지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은0세부터19세까지가청소년이라서.19세까지인데25세미만청소년들도다른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있는연령은25세까지입니다.그러니까25세까지청소년들도사용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25세까지사용을하고있다는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센터에등록이되어있다는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왜냐하면그사업대상이저는만9세부터만24세까지로알고있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만24세.25세미만.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우리가운영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에대상은몇명이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대상....
조민경위원
우리가예산을써서그예산의혜택을본청소년들이몇명이나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센터에등록되어있는학생들이같이상담을받거나하고있고있기때문에103명으로.
조민경위원
센터에등록된건103명이지만실제로그프로그램에참여하는인원은또다르잖아요.자료를아까본거같은데확인해서알려주시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뒷장364쪽을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실태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몇쪽을봐야된다고그러셨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364쪽이요.
조민경위원
제출하신뒷장말씀하시는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보시면됩니다.364쪽뒷장에보시면청소년현황이나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용자수가그러네요.그러면지금우리가학교밖청소년지역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나요?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는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설치하도록되어있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조례에보면학교밖지역위원회가연수구청소년육성위원회가기능을대체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이위원회의기능을대체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조례에연수구청소년육성위원회가기능을대체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연수구청소년육성위원회는올해회의를개최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직안했고요.12월에할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12월에할예정이라는건올해한번도진행을안했다는거고,그러면12월에진행하는안건은뭐가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올해사업에대해서결과보고하고내년도사업안에대해서의견을나누는그런형식으로진행될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사업에대해서의견을나눈다는건저는내년도본예산이세워지기전에미리사전에의견을듣는,수렴을거치는과정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안건이그렇다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12월에할것이아니라예산이세워지기전에,예산이세워지는게우리가보통9월에다마무리하나요,10월에마무리하나요?10월에마무리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9월이나10월정도에.
조민경위원
그럼적어도9월에는회의를해야의견수렴이돼서사업을세워서예산을반영하지,어떻게12월에합니까.안건이내년도사업계획에대한얘기를하는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일단안건의사업결과보고도같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이되었던부분이고요.여기에서좋은안건이나오면추경이라도반영해서그렇게진행하는방법으로할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추경에반영된다는건사전에다계획해놓고사업을진행하다가피치못하게비용이더들거나할때예산을더올리는거지,이렇게본예산을다세우는기간을지나서새로운안건을받아서올리는건원래취지에맞지않지않습니까과장님.그리고학교밖청소년은사실은챙겨줄사람이별로없어요.학교밖청소년들에대해서는.그런데학교밖청소년지역위원회가없는것도서러운데,연수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체한다?좋아요.비슷한같은청소년들을육성하는위원회이니까요.그러면거기에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원대책,이런것들에대한회의라든지이런게그래도사전에미리다계획이되어있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얼마전에우연히제가예전에공원에서정일영국회의원이찾아가는민원서비스한다고갔을때,어떤청소년이와서자기는학교를안다닌대요.학교밖청소년이래요.그런데자기는학교밖청소년인데,구에서지원받거나이런게없대요.그러니까안타깝죠.그러니까센터나이런데에등록은할수는있는데별로자기한테도움이되는지도모르겠고그래서자기는혜택을받거나이런게없대요.그런데굉장히똑똑하더라고요.굉장히똑똑하고깨어있고그런데그렇게혜택을못받는,그러니까뭔가학교밖,제도권밖에서혼자그렇게홀로고군분투하는친구들에게우리가어떤도움을줄수있을까,또는적극적으로나서야되는데워낙소수고이아이들을적극적으로챙기는사람들이없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진짜연수구청소년육성위원회와그다음에우리여성아동과에서정말이러한아이들을챙겨야하는것이고,어떻게보면가장아동들중에서도소수에속하는아이들인거잖아요.그리고소수이기때문에우리가다문화가정챙기고다문화아이들,다문화여성들챙기는건좋아요.아주의미있고좋은일입니다.여성아동과에서해야할일이고요.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양성평등기금에서쓰이는예산들이다다문화에만치중되어있다.이부분은한번잘과장님께서신경쓰셔서균형잡힌예산지출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하나만짚고넘어갈게요.우리한부모가족지원사업중에서,사회복지시설에지원하는거있잖아요.예를들면푸르메라든가모니카의집이라든가,지금몇군데가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군데가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군데있습니다.
정태숙위원
2군데요?제가지금얘기한데2군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지금푸르메는옛날에융신모자원이었는데푸르메로바뀐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처음융신모자원부터시작했을때여기푸르메가생긴지몇년됐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푸르메개설일이70년5월16일로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상당히오래됐네요.왜냐하면여기를제가옛날부터단체장했을때여기많이지원을해주고봉사를많이다녔거든요.그래서그중간에이름도바뀌고시설장님이라고할까,그분도바뀐것같더라고요.그래서관심을가지고보는데,그당시에도처음하고지금하고입소자거의똑같은줄알았더니보니까거의늘어나지가않고있더라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숫자말씀하시는거죠?
정태숙위원
예,푸르메같은경우에는한부모가족이일정한기간에거기서살고있다가나가는것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입소하시는분들이보면,아마도그규모에따라서세대수가있을거예요.그런데그세대수가옛날이나지금이나거의똑같은거같아요.오히려옛날보다는지금이더줄은거같더라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는16세대에39명이생활하고있어요.그런데이제이모자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공동생활을하고있고관리감독을받아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불편해하시는분들이좀입소를안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제대로홍보는잘하고계신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번에점검을나가서지적한사항중에하나입니다.입소자들이많이입소할수있게주기적으로홍보를하라고이런상황을저희가또지적을한상태고요.저희도저희나름대로이푸르메에대한이런홍보를지속적으로해서어려우신분들이입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예산은작년2019년예산보다2020년예산이늘어났어요.그러니까입소자분들은줄고있는데예산은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도사실왜냐하면지속적으로이걸우리가관리감독,왜냐하면예산이집행이되니까지금좀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좀잘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이번에여기밑에보니까지원내역에서개인이하는게있네요.드림일시보호시설이라고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몇쪽인지.
정태숙위원
340쪽.
최정희여성아동과장
340쪽에드림일시보호시설말씀하시는거죠?
정태숙위원
예,그러니까여기에는개인이7명을보호하나봐요.이건어떠한내용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건아동학대받은아동을일시적으로보호해주는그런시설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7명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거는그럼일시적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지속적으로하는사업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밑에해피드림아동그룹홈이것도같은내용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이건그룹홈으로진행을하고있는그런시설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추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375쪽에아동학대피해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아동이라함은지금여기피해아동현황이나와있는데,몇세부터몇세까지는이야기하시는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의연령말씀하시는겁니까?
최숙경위원장
여기에지금피해아동현황에들어가있는나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8세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보니까2020년3분기까지현황이지금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작년에비해서올해는다행히그래도많이줄었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현황은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3분기까지만하고아직까지는이게계상이안됐는데,혹시여기에관련해서2020년도관련해서미추홀구같은경우에는이런여러가지라면형제이런거에관련해서또좀그런게있었지만,연수구에는지금특별하게크게아동피해관련해서이렇게지금보니까208건으로나와있는데피해사례하나만이야기해줄수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전에송도의어린이집에서아동학대한사건이있었고요.그리고또연수1동에함박마을쪽에서부모가아동을방치해서아동이탈출한사건.
최숙경위원장
아니,그거말고지금현재.지금2020년도현재까지지금이렇게,그건그전에있었던일이고지금피해아동으로해서의심학대사례나신고접수해서나와있는사례중에조금과장님이특별히저기했던사례가있는지하나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건신문에이슈화된사건이라서모두가알고있는사건인데,지금이피해아동현황은저희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받은그런현황입니다.저희가이세세한내용은정보보호때문에알지를못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정보보호때문에그렇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개인정보보호때문에.
최숙경위원장
그래도어쨌든지금과장님이파악을하셔야되는게,이렇게까지연수구에도아동피해가있는아이가있는데그런거에관련해서개인보호다,뭐다해서그러면파악이안되고그냥신고접수만되어있는걸로포함이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전혀자료를볼수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전혀자료를볼수가없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럼그거관련해서우리연수구가무슨대책이나이런것도할수없는건가요.여기조례에보니까제4조제2항에보면「아동학대예방계획을수립한다」,그리고또「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를위한시책을수립하고시행한다」고이렇게딱되어있는데,그럼이건뭐에의해서이렇게계획을세우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부터는아동학대의업무가지자체로넘어오게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말에저희가아동전문요원을2명을모집을하려고합니다.해서내년도에아동보호팀을신설해서아동학대업무를저희지자체에서총괄을하는형식으로그렇게진행이되게됩니다.그러니까지금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공공기관이랑연계하는데에굉장한어려움이있었습니다.간혹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이아동학대에대한보호나상담,지원을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제그러한건수가몇건정도들어오면그건저희가드림스타트랑연계를해서상담이나보호절차로진행을하고있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총괄적인부분은알수가없는상태였습니다.이런부분에대한문제가많이발생해서내년도에는아동보호에대한업무가지자체로넘어와서저희가총괄해서진행을할수있게그렇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다행인사항이고요.그러면이게지금제4조에보면아동학대예방계획수립은그럼한번도세우지않았다는소리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간으로세우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이번에2020년도에도세웠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거자료좀부탁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동학대피해예방은작은관심에서있습니다.철저히지자체로이런여러가지업무가내려와서하게되면이런계획수립이나이런걸철저히해서아동피해가절대없게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아까처음감사할때요청했던자료가아직안와서,그자료받는대로감사진행을하기위해서한10분만중지를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자료받은3건에대해서마저감사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에불법촬영범죄발생건수를받았어요.그런데일단경찰청에서제공한자료에따르면연수구가42건이고인천이353건,전국으로5,762건,이렇게나와있는데2019년기준으로요.이게지금우리가불법촬영예방사업으로점검하는화장실이외에민간화장실에서만발생한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다면제의문은두가지입니다. 첫번째,대부분의화장실불법촬영은다민간화장실에서일어난다고그렇게통계가나오고있어요.그런데우리구에서불법촬영근절을위해서공공화장실,민간화장실이아닌대부분불법촬영이일어난다는민간화장실이아닌공공화장실에인력을투입해서그렇게예산과인력을투입하는게맞는것인가라는첫번째의문이들고요.일단여기에대해서먼저답변해주시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민간쪽까지저희가관여를하기에는화장실개소수도굉장히많고요.거기에들어가는예산도지금상당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런거예요.청소를하는데이미깨끗한책상만계속닦는느낌이에요.진짜더러운건바닥이고다른데에구석구석봐야될데가있는데,거기가아니라그냥애초에깨끗한곳만계속더러움을예방한다고닦는그런상황이발생되고있다고저는보이고.그래서저는공공화장실에우리가이렇게까지인력투입을하는게맞는가,그렇게시간과그런투자를하는게맞는가.물론하면좋죠.안하는것보다는좋죠.그런데발견되지않는데,이렇게계속할필요가있을까싶고. 두번째는민간화장실에서우리연수구에서작년에42건이발생됐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민간화장실점검이필요한부분은맞아요.그러면우리관에서직접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민간에서자체적으로점검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나이런걸개발하거나독려를해야될텐데,여기에대한방안이있을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고민을못해서요.그건향후과제로서좀접근을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향후과제로서접근하신다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하실거죠,과장님?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다고저희가여기서확답은못드리고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를들면불법화장실카메라관련해서우리가대여를해줄수도있을거고,월한번씩한다고그랬으니까대여를해서월1회씩점검을하는상가에대해서는그런안심화장실스티커나이런것들을붙여줄수도있는거고요.그런방안이있을것같은데,이런것들을한번강구해서,여기에는그렇게예산이많이들지않겠죠.많이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부분도검토를해볼사항이죠.이제일단은사업을진행하려면전수조사가필요하고현행화하는것도필요한부분입니다.그리고예산부분도산정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런종합적인걸검토해서진행여부를한번결정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불법촬영근절을위해서부서에서애써주시고계신데,그것이애초에발견되지않는화장실만우리가점검을하고있다는거에대한지적을제가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직장내4대폭력예방교육이수실적을받았습니다.구청장님포함해서1,114명의비정규직자,신규자다포함해서교육이수를하셨어요.이건작년기준입니다.그럼올해는진행률이어떻게됩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진행률은아직저희가뽑아보지는않았는데,작년이랑비슷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조민경위원
100%목표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목표는그렇게하고있는데100%진행되는건불가하고요.최대한독려를해서많이보실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적어도보면매년이사람이이런필수교육을이수했는지안했는지는부서에서다통계로나오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확인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이런것도어떻게보면이런교육을이수했냐안했느냐에따라서인사상의인센티브를줄수도있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독려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런부분도다반영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관련해서제가실적달라고했잖아요.작년에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없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운영하는데저희가그아동안심지도를심의하는과정을지역연대사업에같이넣어서진행을했던부분이었는데,작년에는아동안심지도가운영이안됐습니다.그래서실적이지금없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2018년도에진행한건아동안전지도라기보다는아동여성성폭력예방피해자보호를위한지역내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을위해회의를개최하고,청소년양성평등교육및성교육실시를하고,사업추진방향이그래요.그러니까아동안전지도랑은상관이없는것같고요.제가볼때는2019년도에이걸진행안했고,올해도지금여기써있기로는아직까지운영성과나실적은없고올12월에개최예정이라고만되어있는데,이걸행감자료를작성하는과정에서이걸운영위원이름이뭐죠.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라는걸작성은해야겠고,그런데아직올해실적은없고그러니까행감이후에12월에할예정이다이렇게적은건아닌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라는그런의심이,누군가는들수있지않겠습니까.제가그렇게들거든요.작년에도안했고하니까요.그러니까이건신경써서올해진행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시비를몇%따오셨다고했죠?아까시작전에말씀하셨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3억9천만원지금본예산에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시의회본예산에올라가있는상태라고아까설명하셨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건원래안준다고했던건데받아왔다는건여성아동과에서굉장한노력을하신걸로제가알고있고여기저기관계자들찾아다니면서,현장쫓아다니면서시비따오신거잘알고있습니다.그런노고에대해서굉장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이게예산이가장많이드는여성아동과사업인만큼잘차질없이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감사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아까자료요청한건에관해서잠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도아동권리보호및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이런계획을해마다수립을하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여기아동학대예방교육을보면공공부문하고,또민간부문으로해서이렇게다양하게교육이실시가되나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공공부문은어찌됐든우리공무원을비롯해서비정규직이나용역직원모두포함해서하지만,좀민간부문에서보니까제가여기보니까우리마을아동지킴이라고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현재14개동에통장님들을포함해서414명이활동하고있는데,이활동을하면서저기가나올수있나요?신고나이런게혹시,우리한테신고가들어와있고이런게있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그런실적은없는데,통장님들이통장업무를수행하면서아동안전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라는차원에서저희가아동지킴이로다위촉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아동지킴이는이게언제부터이렇게발족이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정확한연도는모르겠는데한5-6년정도,그정도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제거기에관련해서교육만계속받는거는좀그렇지만또교육을통해서가장우리가주민들하고밀접하게있는통장님들로인해서이렇게지킴이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참잘하신것같고요.어쨌든이교육을통해서내년에는아동보호팀이생긴다는이런얘기를들었을때는,아동에관련된피해가없어야되는데또이런거에와서생기다보니좀염려스러운것도있긴하지만,그래도아까얘기했을때전문기관에서이피해사실현황같은것만그쪽에서받아봐야하는실정에서는연수구도또이렇게내년부터새롭게해서피해가없게만들수있는이런계기가돼서사업자체도그렇고,여성아동과에서도일하는데있어서굉장히노고가많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으로피해아동에관련해서질의를마치고요. 다른위원님,감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동안여성아동과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또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출산보육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불용액에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에보면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보조교사인건비가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서25억200만원중에서3억7,720만원이불용액이됐는데,왜이렇게불용액이많이됐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보조교사인건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필요한인원에대해서국·시비조정요청은하는데요.저희가그해에운영을하고나서남은잔액에대해서,저희가이걸내시를변경을해달라고부탁을합니다.그런데특히이경우에는저희쪽에서여러번요구한사안인데,내시정리가안돼서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왜안되죠?왜냐하면교사라는건그인원수가딱정해져있는거아닌가요.어린이집수라든가거기에맞게교사수가정해져있기때문에이거는늘렸다줄였다할사항은아닌거같은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보조교사같은경우에는그원이신설되기도하고폐지되기도하고여러가지조건이변경되기때문에딱맞출수는없지만저희쪽에서최대한맞추려고노력을하는사안이고요.이게내시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나시에서조정을해주지않으면저희가그대로잔액을남길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이25억원중에3억원이라는건지금10%가넘었다는거거든요.말씀대로정확하게할수는없지만어느정도가남고줄고해야되는데10%가넘게남았다는건대상에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걸일을안하거나회피해서잔액이많이남은사안은아니고요.저희가국·시비사업이다보니까워낙에한꺼번에이게최초사업으로많이내려온사안이었던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정확하게올리면거기서그렇게계상을해도더늘어날걸대비한다고해도이렇게많이될거같지는않은데,정확한계상을부탁드리고요.그런데이게출산보육과뿐만이아니라각과에이런것들이몇개씩은다있어요.그런데지금예산이이렇게불용되면이불용되는건반납해야되고못쓰는거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주민들이꼭필요할때,써야될때못쓰기때문에이런건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릴게있는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을위해서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려고했던계획이있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처음계획은2019년도6월에있었습니다.그계획하실때그계획서상예산편성은어떻게하기로계획하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당초에예산편성은본예산편성을잡고서계획을추진한바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예산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그게전액구비였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매입이라할지라도국비,시비,구비보조가있습니다.국·시비보조금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국·시·구비가매칭이됐었는데이게이루어지지않은이유가뭐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렇게본예산에예산을올렸을때해당본위원회에서남은토지매입비에대해서하나금융에공모를조건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당시에는하나금융은2020년1월에이계획이있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고요.그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당초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애초계획할때는하나금융이거론되지가않았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본예산에세우려고했었던사안인데,이부분을하나금융사하나금융의공모는올해2월에최종공고가난바가있지만매년있었던사안입니다.그러다보니까본위원회에서하나금융공모를조건으로예산편성이된바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애초에계획은어쨌든국·시·구비를매칭으로해서계획을세우셨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중간에지금하나금융공모신청을하게되는바람에이게조건부로승인이됐다는거죠.그래서결국은하나금융의공모라는것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넣어서했다는것은그불안정한사업을계획하신거아니냐이말씀이죠.그럼애초에계획대로국·시·구비보조를해서계획을했어야맞는건데,이렇게해서지금드롭이돼서안된상태아닙니까.구에서어느한사업을계획함에있어서이렇게시행했다가중간에서안되는것은서로가신뢰가떨어지는일이거든요.그러니까한번계획할때원도심에국공립이필요하다는건우리모두가공감하고있어요.송도신도시에는새로짓는아파트마다공간이있기때문에다국공립이설치가되고있는데,원도심은그렇지못하고공간이없으니까이렇게민간어린이집이라고매입을해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거에대해서는우리모두가같은생각을갖고있거든요.그런데이첫번째시작하는데있어서이게지금그게제대로안되고공모사업을중간에하다보니까,공모에서선정이안되다보니까이렇게해서사업이중간에서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시작을했으면끝을봐야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누군가책임을져야되잖아요.그럼그선정된어린이집은어떻게되는겁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선정된어린이집은이게무산이되면서그냥민간어린이집으로계속운영하는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렇게되지만서로가신뢰는떨어진건맞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위원님,이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해당어린이집원장님과저희담당부서에서같이힘을합쳐서굉장히해보려고노력했던사안이기때문에요.그부분만큼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는했고요.처음에계획을하셨을때국·시·구비로매칭을해서하셨을때를계속하셨으면더좋았을걸,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만약에그렇게했다면체결이잘됐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해당상임위에서내걸은조건이하나금융이었기때문에저희쪽에서어떻게추진하기는어려운사안인데,위원님말씀하신사안은제가잘알겠고요.향후에는말씀참고해서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그런원도심에국공립이필요하니까또이렇게될상황이생길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럴때는이런일이없어야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404쪽,부서별이월사업현황중에명시이월한번보시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여기보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이있는데,이월된금액이있어요.명시이월.거기에대한현재추진사항에대해서좀보고좀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사안은일단저희가민간어린이집아파트매입을해서기존에가정어린이집을국공립전환한사안인데,5,400만원은연초에저희가공사를다시행해서소진을했고요.그다음에나머지1억원은공동주택내에있는민간어린이집에대한전환인데요.그거에대한초기투자비용1억원이거든요.그런데이것도방학기간에공사와리모델링을진행하면서모두지출한바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이월사유에보면,2020년1월리모델링공사준공에따른이월조치라고했는데,1월에리모델링을한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보통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방학을이용해서리모델링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겨울방학이걸릴경우에는이월을할수밖에없는사안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밑에사고이월사업거기보면연수구어린이집,연수구청어린이집이전설치인데,여기보면이월액이예산액비례해서많아요.거진이월로다넘어갔는데여기보면2019년도에지출액이없는데예산액이랑이월된금액이랑금액차이가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낙찰차액으로보시면됩니다.
이은수위원
76만5천원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이게그러면낙찰차액에대한걸2019년도에지출사항에써야되는사항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사고이월이라고해서원래는저희가12월에지출원인행위를끝마쳤어야되는건데그걸못하고공사하다가문제가생겨서그다음해로이월된사안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럼올해추진이어떻게됐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는이미지출을다해서연수구청직장어린이집은...
이은수위원
그럼2억2,476만1천원이다지출된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기서이월액이2억2,300만원이고요.그금액을전체다지출을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좀이걸보기에는서류파악이제대로저희가할수가없어서조금그랬고요. 그다음에여기한가지만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보면95쪽,추진실적에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개정시출산보육과내시설7급정원이마련되었으나현재까지미배치라고적혀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럼여기추진상황에보면완료보다는미착수가맞지않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요.이상황이시설7급정원이아까보고드렸다시피현원이부족하기때문에저희쪽부서에오기는어렵고,그리고시설7급1명이저희부서에온전히오기에는연간업무량이나오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밑에썼다시피조직진단시에해당부서에저희부서에있는시설7급을재무회계과로돌려서여러부서에서쓸수있도록해달라고건의를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런방향으로가고있어서저희는완료라고표시를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거는이미미착수가맞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그뒤에보면예산절감을위한연수맘대표태교음악회통합운영부분에서,이것도코로나관련으로못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럼이것도완료보다는미착수로하는게맞을거같은생각이드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이사안같은경우에는내용자체가2회로하던걸1회로줄이라는말씀이셨거든요.일단1회로줄여서예산을산정을했기때문에이건완료로봐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태교음악회자체를하지못했는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하지못했지만당초요구사안은2회를1회로줄이라는요구사안이었기때문에,지적사안이.저희가1회로줄였습니다.
이은수위원
거기에대한설명이여기관리카드에는하나도없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출산보육과의대표적인사업중에어린이집안전지도점검계획확인잘했고요.여기서우리가안전지도를나간다,안전점검을나간다하면어떤안전분야를점검지도를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배부해드린자료부분을보시면저희가분야별로미리체크를하고나가는데요.비상재해대비시설이라든지놀이터,놀이시설이라든지소화기,그다음에정기적인소독여부,통합버스까지안전공제보험,이런전반적인부분을보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부시설안전점검에대한것도다들어가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일전에우리국공립어린이집개소식을계속참석을했었는데요.국공립어린이집시설이참잘지어졌어요.다른어린이집에서도굉장히부러워할정도로시설이편백나무로만들어진그런자재부터해서아주예쁘게잘지어졌는데,갈때마다좀걸리는게있었습니다.가구같은경우에좀뾰족한모서리가그대로돌출되어있다든지아니면벽에콘센트에가리개가설치가안되어있다든지그런것들은제가현장에서바로바로지적을했던기억이있거든요.그게국공립어린이집개소식할때마다방문하면공통적인사안이었기때문에이러한것들은한번더점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른들시야에서보이지않는아이들키높이에닿는모든시설물들에뾰족한이러한것들을다잘고무같은걸로미리사고방지를하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우리가부서에서안전교육실시를꼭하잖아요.어린이집에원장님을비롯해서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실시하는것도보니까잘진행하고계시더라고요.통학버스안전교육말고도심폐소생술같은응급처치그런안전사고예방대응교육까지이건잘진행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계속칭찬만하게되는데그런건아니고,보다보니까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에따라서보육정책위원회도운영하고있잖아요.그런데연간8회올해회의를하면서내실있게운영을하셨더라고요.형식적으로그냥1회정도로다른부서에서는그렇게하거나아니면아직한번도개최를하지않았는데,12월에진행을하거나그런게아니라8회진행하시면서이건내실있게잘운영하셨고요. 그다음에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포상을할수가있어요.그러니까저출산극복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한개인,단체또는모범다자녀가정에대해서표창을수여한적이있는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말씀하신사안은저희가올해업무보고시에보고드렸던사안으로2021년도부터개시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몇명을대상으로진행하실예정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명예정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본예산에세워졌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건진행을하실거라고생각이들고이에앞서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에따라서우리가유아보육의질적향상과보육교직원의사기증진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개인,단체,영유아가정에대해서는우리가연간40명씩포상을하고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것도의무사항이아닌데도잘하고계시다고생각이들고,흔히이런걸포상을하기위해서조사를하고실적을받고상을주고하는그일련의과정이굉장히부서입장에서는귀찮을수도있어요.그런데이걸또잘하고계시다는건,정말잘하고계신거고.또아직지금하고있지않은저출산극복관련한표창부분도내년에하신다고하니까이거는더제가지적할내용은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보면은전반적으로부서마다같은기준을갖고쭉보고있는데요.출산보육과는출산보육과의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맞게절차적으로는문제없이잘진행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과장님,제가잠깐질의좀드리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관련해서는동료위원님이계속얘기를해서제가이제이해를했고요.거기에관련해서꼼꼼히잘챙겨서이런일이절대로없도록사업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금아까먼저얘기했던하나금융공모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올해하나은행에대한공모사업에선정탈락한이유가과장님은뭐라고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당초에하나금융측에서저희가계속구두로접촉을했을때토지매입비에대해서그쪽에서는안된다는얘기를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는문서로주고받지는않았지만구두로얘기했던사안이었고,그다음에또하나는하나금융에서토지매입비를지원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사례가있기때문에그걸보고하나금융최종공모가있기를기다렸던사안이고요.하나금융측에서최종적으로토지매입비에대한지원은없다는의견때문에탈락한바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그럼우리대상사업이아니었네요,사실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그게처음부터하나금융에서완전안된다고얘기를했으면저희가본예산을세우려고더노력을했을텐데그쪽에서계속미온적인태도로확답을주지않았기때문에좀이러한사태가벌어진것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여기지원세부내역에지원대상이있어요.다번에보면토지매입비를제외한다고분명히여기에되어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내용이최종공고가나왔던사안이그내용인데요,위원장님.기존에도토지매입비를지원했던사례가있기는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공모사업을공모사업내용에맞지않게공무원의자의적인해석으로이공모사업에대한책임은어떻게?이게제가보기에는자의적인해석으로해서이걸신청한거라고밖에생각을안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한책임은없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거에대한책임이라기보다는저희가이제이게기존에있던민간어린이집을매입해서국공립전환을하는사안이기때문에,이게뭐그거에따라서공모가안됐다고해서뭔가일이벌어진사안은아니기때문에요.
최숙경위원장
그렇지만그과정에서민간어린이집이이거와관련해서된다는보장하에솔직히3군데에서1군데가공모가돼서되어있던여러가지관련된그런사업이나아이들숙소나,또이걸될걸로생각해서여러가지손해나고이런거에대해서는그냥어차피이렇게탈락이됐으니까만다는식으로해서이렇게한다는건조금너무책임없는공무원의자세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말씀에대해서는저희도좀더세심하게해당원하고소통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을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해당원과저희부서가굉장히같이노력했던사안입니다.그리고이제말씀하셨던손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소통을한적이없어서추후에다시확인해봐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일이있으면다시는또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또그지역이아파트,빌라밀집지역이잖아요.또보니까새로운아파트가이제건설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혹시구립어린이집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또국비나시비를확보해서구립어린이집만들계획은없는지,과장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는국공립확충에대해서는저희가원래구정목표당시목표가40%입니다.그런데현재25%까지가있고요.국공립확충에대해서는언제나열린마음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회가된다면다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건에대해서는언급을안하고요.다시제가얼마전에우리연수구에놀다가친구하고부딪쳐서사고가난엄마가청와대에청원낸거알고계신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내용이뭡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머니께서얘기했던사안은현재영유아보육법에보면교사대아동의비율이0세는3명,1세는5명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그사고가났던당시에아동반은5세반이었고아동의숫자가20명입니다.그런데그당시보조교사없이20명의아동을교사혼자서놀이터에서놀다보니그런사고가발생이된것같다,그러니앞으로는바깥놀이를하거나아니면그외에내부에서도교사대아동의정원비율을줄여달라,그내용이주내용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맞습니다.그어린이집보육교사당담당아이수를현실적으로조정해달라는청원이었습니다.그래서인구비율에대한법적인개정을해달라고지금청원한것같은데,사실은이런얘기가지금이얘기만아니라그전부터도계속지금얘기가많았었는데그거관련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지금그런현실에계획이나아니면이거는법적인문제로인해서할수가없다이런게아니라우리자체연수구에서이렇게할수있는이런사항은없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인천형어린이집이그부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1:3의비율을1:2로조정해서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여기서저는이제그청원내용을보면그말씀대로하려면정말전국적으로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사안입니다.그런데막대한예산이소요된다고해서이걸하지말자는의견은아니고요.차츰차츰개진이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부분은저희쪽에서도최대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최대한으로노력을해서이관련해서지금이게한두해이런문제가생기는게아니고,또미래에또이런문제가안생기리라는법은없거든요.그러니까신중히잘생각해주셔서이런거관련해서정책적인이런제안을많이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상저는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부속자료477쪽이에요.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신청하는거있잖아요.그런데이제여기보니까는파견교사를연수구에서이렇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이거는여성아동과소관업무입니다.
정태숙위원
예,여성아동과에개인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출산보육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경제지원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청학근린공원조형물5월에제작·설치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주민참여예산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제작·설치한것이저희예산대비너무허접하다,그런얘기들이좀있어요.혹시가셔서보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설치한것은봤고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주민참여예산으로3,200만원을예산을편성해서지출했는데요.지금말씀하신건조형물이3,200만원의가치가없지않냐,그런말씀이시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제얘기가아니고,주변에그런얘기들이많아서제가내용을좀파악해봤거든요.과장님이보시기에는어떠신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보는시각에따라서다른것같습니다.저희들은내부적으로나름대로설계를해서어떤절차에의해서진행을한건데,그건보기나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러면나중에제가한번가서현장을보겠고요.지금그게,공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그걸수의계약으로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수의계약으로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의계약은얼마까지가수의계약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이인자부위원장
2천만원이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제가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천만원이하인데공사비가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3천만원이넘었어요.그런데수의계약이된부분이어떻게된건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그게이제여성기업에서저기하는저기는5천만원까지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분이,이사업자가여성이십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금그렇기때문에저희가수의계약으로진행을한거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럼여성으로표기를해주셔야되는데여기견적서나우리재무회계과수의계약현황에전혀그런표기가없어요.그런데이건과장님이오시기전에일이라저도그건감안하고질의를드리겠어요. 지금재무회계과의수의계약현황을보면,여기계약업체가주식회사경화로되어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대표자는김OO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계약금액이3,033만6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견적서에는다릅니다.견적서에는상호가주식회사대흥NPS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대표자가정혜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걸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우리팀장님이답변하는것으로양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세요.
예?
비교견적서요.그러면공사는경화에서하고이걸주신자료는비교견적서란말씀이세요?
업체가2군데를주셨다는말씀이세요?
그래서지금주식회사대흥NPS는견적이3,300만원이나왔고,말씀하신경화에서는3,100만원이나왔네요.그래서좀더저렴한데로하셨다는말씀이세요?
두분다여자셨습니까.두대표자가다여자셨습니까?
성함이정혜원으로되어있는거보니까여자인것같은데.
가격대비그렇게해서하셨다는말씀이세요?
제가이해했습니다.추가적인건조금있다다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지원과로오신지한달조금넘으셨는데,행정감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연수구대규모점포등에등록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연수구에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제조례에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계획을수립을하게끔되어있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내년도부터는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거는부서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실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매년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번도그동안세우신적없으신거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가내년도부터는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들어가니까내년에이걸계획서세우신다고하면확인이가능한부분일거고그렇게진행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어서연수구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에따라서여기에따른기본계획도있어야되는데,없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왜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그부분은5년에한번씩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2020년도부터2024년도까지인데요.그런데우리조례에보면계획을수립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하여간저희가그걸무시하고내년도부터는우리가계획을새로수립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꼭세워야되는거는의무사항인것들만제가질문을드리긴했었는데,이거는사실인천광역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에따라서시조례에따른시에서만든기본계획을참조해서세울수있다고저는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래도우리구,그러니까시에서는그럼이걸계획을세우고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지난주에표준안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저희가내년에는계획을수립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왜냐하면지금시에서는동물보호와관리에관한조례가2002년도에제정되어있기때문에이게굉장히오래된거란말이에요.진행을하고있었을거고거기에따라서우리도챙겨봐야지맞겠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것도우리가세우는걸로제가이해하겠습니다.그럼그같은조례에따른제10조교육및홍보에의해서우리가동물보호및생명존중에대한교육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해야된다고,이건의무규정사항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렇게하고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홍보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6건을저희가홍보를했는데요.
조민경위원
6건이라는것은6개소에다가현수막설치한걸6건으로체크하신건가요.아니면현수막내용을6번달았다는말씀이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장소를6군데에설치한걸로그렇게.
조민경위원
저도확인을해봤는데현수막문구가'동물은보호받아야할소중한생명입니다'이거예요,과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너무나당연한얘기죠.너무나당연한얘기에요.너무나당연한얘기를현수막으로그냥추상적인문구로현수막을거는것이과연옳을까.그리고원래조례상으로는동물보호와생명존중에대한교육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해야되는건데이렇게현수막을한번1회성으로거는것갖고는부족한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기위원님,이거는우리가자료제출한거에는이렇게문구가그게나왔지만요.저희가최근에문구를달리해서홍보한사항도여러건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내용으로홍보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플래카드내용을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거하고약간다르게구체적으로그런부분을홍보한적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현수막을아까6군데에설치했다고하셨는데,그중에3군데사진이나와있어요.그3군데가다제가좀전에말씀드린문구여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똑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제여기서교육홍보와관련해서제가건의를드리고싶은게뭐냐면요.우리가동물보호생명존중에대한어떤홍보를하고는있는데,한편으로는이게반려인인구가굉장히많아지고또송도는더욱많잖아요.그러니까비애견인들의불만이또나오고있어요.그러니까반려견들하고같이공원을출입하고같이도로를다니고하다보면,비애견인들에대한민원도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민원받아보신적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제가아직까지는그렇게저기한거는못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가요.저는직접받았거든요.그러니까비애견인입장에서는공원에출입하는강아지들이당연히기저귀도착용해야되고,입마개도해야되고,목줄은기본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요.그런데사실은법으로찾아보면목줄하는건맞고,그다음에대형견인경우에는입마개를하는게맞는데소형견은의무사항은아니거든요.그대변은당연히치우는게맞는데,소변까지는아니거든요.그런데비애견인입장에서는그소변을보는그런거까지냄새나이런것때문에공원을같이다니는게스트레스인거예요.그리고입마개를대형견인데도안하는경우도사실은더많고요.그러니까목줄을한다는게기본이라는건어느정도애견인들사이에서그런개념이잡혀있는것같은데요.조금더나아가서비애견인들과상생을할수있는기본적인에티켓이한걸음더나가야될시점이라고보여요.그러면우리가동물보호생명존중에관련된그런교육이런것도중요한데,반려인구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가또홍보가,교육을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일단기본적으로제가요청드리고싶은거는,현수막같은경우에비애견인들과의상생을위한에티켓,반려견과함께입장하시는분들이지켜야할에티켓,이런것들에대한홍보가조금더진전될필요가있겠다.이거는따로제가제안을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내년도부터는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큰공원입구나그다음에필수적으로반려견공원,이런데는반드시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어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에대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우리가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금총얼마만큼적립되어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50억원을조성을해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50억원조성해서우리가50억원안에서쓰는게아니고이자가지고쓰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자는연얼마정도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자가저희가1억1,30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1억1천만원이요?그럼1억1천만원으로올해23개의기업이지원을받은사항인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렇게선정된기업들의지원조건은뭔가요.그러니까선정될수있는조건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제이자차액지원사업인데요.이자를우리가일부지원해주는사업이에요.그래서그사업은우리가연초에공고를냅니다.공고를내면그분들이신청을하게되는데,저희가과에신청하기전에먼저우리대상은행이있어요.그대상은행에대출가능여부를일단은확인받아서은행에서대출이가능하다고도장을찍어주면저희한테와서신청을합니다.그러면대출이발행되면,예를들면이자가4%다하면저희가한2%,또우대기업은2.5%로해서그렇게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2%정도의이자를연수구가지원해준다는얘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제가아까말씀드린건,그러면은행에서대출이가능하다고한기업은우리구에다신청할수있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중복지원도되나요.2020년도에선정됐으면.뒤에서팀장님이아니라고하시네요.그러니까그기업은1번만받을수있는거예요? (『맞습니다』하는직원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구는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시행계획을세우게되어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건지금도시농업이뭐냐면요.이런텃밭이거든요.그다음에옥상에그런텃밭을관리하는건데요.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니까그건공원녹지과에서그런추진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로이관됐으면언제넘어갔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사업자체가그건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이제조례에보면도시농업위원회라는게있어요.그부분만저희가관리하는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이조례가우리경제지원과에서하는줄알았는데그럼이사업자체는,그럼이조례의관리는어디서해야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관리는저희가하는거고요.사업자체는공원녹지과에서하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면도시농업및지원에관한시행계획은공원녹지과에서세우는게맞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그건제가아직까지업무파악이안돼서그러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럼국장님께여쭤볼게요.국장님,지금제가알기로는이조례의관리책임부서는경제지원과거든요.그런데도시농업,즉텃밭은공원녹지과에서한대요.그럼이경우에는업무분장이잘못된건가요,아니면이거에관련된시행계획은경제지원과에서세우는게맞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노창래입니다. 도시농업에대한본연의업무는경제지원과가맞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하신사항은경제지원과에서계획서를세우는게맞고요.단지금공원녹지과에서하는사항은도시텃밭만해당되기때문에총체적으로아우르는사항은경제지원과가맞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이조례자체의책임부서가경제지원과이기때문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기에대한시행계획을세우고도시농업전체에대한시행계획을세우고그안에서도시텃밭을운영한다,그건공원녹지과가해라,라고이렇게같이업무협조를구하는게맞겠죠.그럼이것도진행하실건가요.의무사항인데요,과장님.
알겠습니다.공원녹지과가같은국에있나요?
같은국에있으니까,국장님도계시고하니까같이계획세워서업무협조를받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마지막이아니네요.2가지정도가남았는데,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하고그다음에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이2가지의차이점을제가사전에질문을드렸어요.제가천연가스특별회계는굉장히익숙하고송도랑아주밀접하게관련된걸잘알고있는데,이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이게언제부터시행을한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시행은제가확인을할필요가있고요.이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국비사업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원하는사항인데요.이거는발전기반경5km이내에지역에대해서소득증대라든지어떤주민복지지원그런사업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건발전기가어디에있는발전기를얘기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이제보면우리주변에송도열병합이라든지시화호조력,송도자원환경폐열발전소라든지그게그런데서들어오는수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제가잘인지를하지못했던특별회계인것같아요.이걸좀더이해를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여기서말하는우리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그러면전액국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전액국비로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우리가국비를연수구에받을수있는기준이되는그발전소이름이뭔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발전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발전기반경5km이내에들어오기때문에우리가받는거잖아요.그럼그기준이되는연수구가5km반경안에들어왔다는기준이되는발전소가뭐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아까송도열병합발전소가있고요.그다음에시화호조력발전소가있고요.그다음에송도자원환경폐열발전소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3가지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또있습니다.시흥은배곧연료전지발전소가있어요.
조민경위원
그럼이렇게해서받은,그럼연얼마씩우리가지원을받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보통.
조민경위원
연간수입7천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간수입이지금한7,800만원정도가연간수입이들어오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그동안이특별회계는어떻게사용했나요.지금보유자금이700만원밖에없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동안에2017년도부터말씀드리면,조도취약에대한가로등하고보도등그런교체사업에이제설치가됐고요.3억1,400만원이요.그리고2018년도에는8,300만원을사회복지사업일환으로해서도서관도서구입한게있고요.그다음에2019년도에는송도동에도로조명사업으로해서설치가됐고,2020년도도마찬가지고요.그리고이제내년에는저희가옹암지하차도스마트차량통제시스템으로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거에대한어떤사용처는우리가조례상으로특별히정해져있지는않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이해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식생활교육계획관련해서보니까이거는2019년도계획은받았는데,이게5년마다수립은되어있는걸로되어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뜻이5년치계획을세우라는얘기인가요,아니면5년마다1번씩만이걸시행하라는얘기인가요.우리부서에는어떻게받아들이고계신가요?
그런데올해는그러면진행은안하셨나요?
제가받은건올해거는없고작년계획만받은것같아서요.
올해계획주시면좋겠고요.지금감사끝나기전까지올해계획주시고그다음에한가지좀드리고싶었던말씀은이식생활교육사업에대한추진성과를매년자체평가하게되어있어요.5년마다자체평가하게되어있는데그평가내용에이사업에대한홍보시기가늦어서학교선정하는게좀어렵고,또많은학교에서이사업이어떤식생활교육에대한관심이없는학교들이많기때문에생소한사업으로생각하고있어서학기시작하기전에미리사업설명을하는것이절실해보인다고자체평가하셨습니다.이런것들은참저는좋게봤어요.문제점들을잘인식하고계시고거기에대해서예산집행이학기초에이루어졌으면좋겠다고내년도를잘바라보고계신것같아서내년도에사업을진행하실때이런것들은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는올해계획서하고어떻게진행했는지만주시면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황좀보실까요.2019년도에보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이죠.
이은수위원
8쪽이요.2019년도에불용액이보면사업이32개가있어요,지원사업이. 파악하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말씀해보시죠.
이은수위원
32개가있는데이중에불용액이참많아요.24개가불용액이있어요.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자료에보시는것처럼거의다집행잔액입니다.집행잔액이거든요.제가그렇게밖에지금말씀을못드릴것같은데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라는게불용액이남지말아야되는사업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사업을하고남은금액인데계획을했을때남지않게사업을추진해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불용액이이렇게많이남는건문제가좀있다고봅니다. 그리고계속말씀드릴게요.2020년도에도보면지원사업이좀늘었어요.2019년도에는32개지원사업이있다가이번2020년도에는36개사업인데,14건완료한것중에나머지는진행중이고9건이불용액이있어요.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이게홍보부족으로기본적으로다해야되는,예를들어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에불용액이남았는데완료라고떴는데,이건홍보부족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몇쪽말씀하시는거죠?
이은수위원
지금예를들어서한건18쪽입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쪽으로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위원
전반적인불용액에대한건을말씀드리는거구요.예를들자면집행잔액으로남아있기는한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집행잔액이,위원님이부분은있잖아요.어떤신청자가취소를한다든지어떤그런부분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말씀드린건,이거는집행잔액이안남아도되는사업이다라고판단이섰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또그앞에17쪽,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맨마지막에점포재개장지원사업이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은수위원
거기에보면완료가돼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이건5천원남은겁니다.5천원.
이은수위원
불용액이5천원이어떻게남은건가싶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남을수가있죠.5천원남은건데요.그걸어떻게100%다맞출수는없잖아요.
이은수위원
그리고계속연결해서말씀드릴게요.자료중에부속자료보면기간제근로자채용부분에서류부분에서면접시험채점표가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몇쪽이시죠?
이은수위원
계속연결된부분입니다.134쪽부터그뒤로계속있어요.그런데여기보면제가보다보니까채점이안된부분도자료가올라와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불참자분이있기때문에.
이은수위원
불참자분인데,이게재료를쭉보시다보면나중에지금파악이안되셨으면모르지만쭉보다보면일관성이없게자료가올라와있어요.혹시팀장님은파악하고계신가요.계속채점표보면일관성이없게참석자가채점이들어와있는게있고안들어와있는게있고그렇더라고요.저희가보기쉽게이런건자료를주시면좀편하게볼수있게일관성있는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불참하신분자료를넣은데가있고안넣은데가있고그렇더라고요.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잠깐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보니까지금코로나로인해서지역경제가굉장히어렵잖아요.여기보니까지역경제육성세부계획수립시행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나와있는계획서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다시말씀좀.
최숙경위원장
지역경제육성세부계획수립시행까지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
그래요?그럼팀장님자료를지금끝나기전까지저희한테제출해주시고요.
23쪽볼게요.과장님,여기보니까우리가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보니까,외수입이라고되어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외수입이요.
최숙경위원장
그외수입.이게뭐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이제국내여비를환수한금액이라든지그다음에연수E음사용자캐시백잔액,그다음에또2019년도에농업단체한테신문구독료를중복지원한게있습니다.그래서그걸환수해서여기에편성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금액이꽤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캐시백잔액이워낙크다보니까요.
최숙경위원장
이유가뭐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제작년에한110억원정도를예산을편성했는데요.지금은캐시백을인천시에서다부담하고하지만,작년까지는구비가투입이됐거든요.그래서4%,5%,7%불규칙하다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잔액이발생이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는이해했고요.39쪽볼게요. 보니까대형유통시설지도감독이나온게있네요.여기보니까정부합동안전점검이불시에점검을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1월에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여기에대한결과가나와있는게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결과는안전등급이,옥련시장하고송도시장을했었는데요.보통으로이렇게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통.보통이라고그렇게나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저기가잘된거에대한거는어떻게나와요.이게등급이어떻게돼요?
그럼우수,보통,미흡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그럼우리가중간이네요.
여기보니까불시에점검을한거같은데그런거관련해서도,저희는그러면이게어떻게하고있어요.불시에이렇게행안부에서나오기전에는우리는어떻게이런점검같은걸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옥련시장하고송도시장을자체체크리스트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2달에1번씩자체적으로점검체크리스트에의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희가이제어쨌든이게시장이송도시장이랑옥련시장2군데밖에없어서거기에관련해서,이게두달에1번?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두달에1번씩.
최숙경위원장
2달에1번씩이렇게안전점검이나그런걸점검을하신다는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자체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해했고요.42쪽볼게요. 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지원하는내역에관련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보니까2018년도에는없었는데2019년도에보니까1억8,900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는지금4,200만원이이렇게적어졌어요.이게지금소상공인에관련된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이게왜이렇게적어졌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그특례보증이라는게뭐냐면요.그런기업이라든지소상공인분들이어떤담보력이없다든지신용이없는그런사람한테우리가보증을서주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금년도에는1건을보증을해줬는데,지금인천시에서많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확인해보니까522건에132억원을인천시에서특례보증을해줬어요.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이자체는우리연수구에서하는거고인천시자체에서소상공인특례를하는데,연수구가올해522건이인천시에서받았다는얘기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그래서그원인을확인해보니까인천시같은경우에는이자차액그부분을보전을해주더라고요.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중소기업에서이자차액지원그런사업이있는것처럼특례보증에서도이자차액을지원해주다보니까그게창구가다인천시로옮겨진거죠.그래서저희도내년도부터는우리도특례보증에서도이자차액을지원해주는걸로그렇게해서저희가위원회에서다의결되고심의해서다통과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얼마나이자를특례해주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차액을보전해주는거기때문에2%부터해서2.5%까지.
최숙경위원장
그것도마찬가지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는지금그렇게보전해준다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게해줍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다시에서이렇게어쨌든특례보증을받는게더이익이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그러니까이쪽으로안받겠죠.
최숙경위원장
지금연수구에서522건이특례보증을받았다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큰,엄청어렵기때문에보증받을수도없고이렇게굉장히어려운영세상인들이받은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이금액을지원하는금액은금액이다다르나요.우리가보증받는금액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기업같은경우는2억원이고요.그다음에소상공인같은경우는5천만원까지보증을받을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건딱되어나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더어렵고하니까그거에대한거가더늘려져있는상태는아니고기존에있던금액을갖고상환금액으로지원을해준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1쪽에명시이월된부분에궁금한게있어서한번물어볼게요. 여기보면이게전통시장노후전선정비사업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작년에이게2019년12월에국고보조금교부를받았나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늦게받아서요.
정태숙위원
너무늦게받아서,이게시비보조금교부를받아야되기때문에시기를늦춰서2020년도에시행이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제이게국비,시비,구비그런사업인데요.시비를너무늦게받았어요.늦게받다보니까사업할수있는시간이없다보니까그걸명시이월시켜서금년도에사업을이제다종결이된그런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올해완료된겁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올해완료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아까하나얘기할게있는데,공공배달앱에관해서아까얘기하셨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지금내년에계획을세우고계시는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1월중에런칭할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이건그러면공공배달앱,인천에서하고있는지역이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인천에서구에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이걸서구에서하고있는데,지금사례를보면서문제점이나우려점같은건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제2가지로생각하고있는데,서구사례를봤을때요. 서구사례에서는배달업체하고그런부분이좀미비한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민간배달앱이있잖아요.배달의민족이라든지배달통.여러가지있는데요.거기에어떤그런경쟁력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개선을하고있습니다.개선해서내년에시작하는걸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거만약에대행업체가입비부분,이런거는어떻게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저희가이제지금업체에서는한3만원쪽으로얘기를하는데,지금저희계획은뭐냐면가맹점수가많으면많을수록단가를낮추는걸로요.그래서저희는단가를처음에는3만5천원가다가그게점포수가많게되면한2만원으로지급하는걸로해서그렇게업체하고타협을본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대강업체수가얼마나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는지금당초에는350개를생각했는데,근데저희가확대해서한1,500개에서2천개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마사업주월정료부분도생각을하시는게부담이될것같은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2만원정도거든요.2만원에서3만5천원정도인데,그거보다는비용그런증대수수료라든지광고료부분이제로로되는거기때문에거기소상공인분들은그게상당히그런이득점이더많습니다.
정태숙위원
왜냐하면이게앱을운영하는데있어서제대로작동하려면인프라및비용이계속발생할것아니에요.그리고앱을계속개발해야되는데,이게프로모션부분은어쨌든간에세금으로해야되는거고.그런데이게운영을계속세금으로해야되는데이게1회성에그칠가능성이있을까봐걱정인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할겁니다.
정태숙위원
이게계속세금으로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게왜냐하면경제성하고공정성,그리고지속성이런걸다양한각도에서검토가필요한데어차피내년에하시려고계획을세웠으니까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걸많이검토하셔서좀보완할건보완하고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들리고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내년에어차피이걸예산을세워서하신다하니까그런부분은좀참작해서세밀하게검토해서해주셨으면합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하고담당팀장님.제가앞전에질의드린청학근린공원조형물관련해서조금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거기에수의계약에3천만원이넘는금액이있었고,김OO이름이그렇게되어있어서여성인지남성인지파악이안됐어요.그랬었고,또업체도2개라고하는데나중에보니까저는하나만봤거든요.그런데이게이름이달라서이거뭔가문제가있지않나해서아까질의를드렸어요. 그부분은제가잘못봤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지금E음카드지원금이올12월이면다끝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내년에계획은어떻게있으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지금10%기조를유지하려고인천시에서는그렇게방향을잡고있는데요.국비부분이있기때문에아직확정적으로는얘기를안하더라고요.하여튼방향은10%수준으로유지하는쪽으로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우리구에서는어떻게같이가는거로계획하실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어차피저희는기본캐시백비용부분은안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거하고는관계없는거죠.10%는10%대로가는거고우리가추가캐시백부분하고그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저희가종전대로유지하는걸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럴계획이시라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옥련재래시장관련해서민원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현대2차에서옥련시장에3가지부분이있습니다.하나는와마트부분에그부설주차장에물건적치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시장내에소방도로4m부분을확보하는게있고요.또옆에보면놀이터를활용을해야되는데그걸못하고있다는부분이,이제큰틀에서보면3가지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말고또한가지있는것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3가지외에는,자질구레한건있지만저희가큰틀로...
이인자부위원장
자질구레한게아니라그덮개를치워달라뭐이런요구가있는거같던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그거는말도안돼죠.그아텍스사업이22억7,700만원이들어갔는데.
이인자부위원장
말도안되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말도안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계속주장을하셔서구의입장은어떤가그게좀궁금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전혀말도안되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분들이주장하시는게,현대2차아파트의부지가조금들어가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인도부분이있습니다.인도부분이현대2차아파트의소유로되어있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부분도지금덮개가씌워져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덮개는씌워져있지않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부분은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인도부분은포함이안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덮개를철거해달라고주장을하시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저희는...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듣기로는그이은부분이현대2차에소유가좀포함이되어있다고들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아닙니다.절대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이주장을했는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덮개는아예그냥우리가생각할수도없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그부설주차장문제는어떻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지금건축과에서일단고발한상태고요.그다음에공원부분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소방도로4m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지금현재현대아파트에서는4m를확보를해야된다,그런데노점상측에19군데가있는데요.거기서는도저히수용하기힘들다그래서자체적으로현대2차하고노점상하고상인회에서합의를본게뭐냐면,그렇다면2m50cm로그렇게선을긋는걸로내부적으로협의가돼서요.
이인자부위원장
협의가되고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협의가지금19개점포중에서17개점포는협의를봤고요.2개점포가문제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도계속해서그분들이민원을요구하기때문에한번은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오셔서,실력을잘발휘하셔서잘협의해서민원문제를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해결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아까지역경제육성계획에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계획을이번에보니까코로나19로인해서민생경제에시급한사항을3차례에걸쳐계획을세우셨네요.맞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담당을하시는우리손세동팀장님과또지역경제공무원여러분깊이감사드립니다.보니까우리가3차례시급했기때문에이런지역경제관련해서이렇게3차례에걸쳐서운영계획을잡았는데,이거에관련해서팀장님.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1차,2차,3차로나눠져서했는데1차는어떤내용의운영을하게됐고2차,3차로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지금보니까우리가민생경제살리기대책본부가발족이됐나봐요?
이게언제부터생긴거죠?
어쨌든우리연수구도이런민생경제살리기에적극참여해서,제일시급한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이런민생경제잖아요.거기에관련해서촘촘히챙겨서주민생활안전에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자리정책과에대하여감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감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감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는취업때문에일거리도많은데이제또코로나로인해서희망근로일자리사업때문에굉장히바쁘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만그래도질의는좀드리겠습니다. 우리연수구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하고계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2018년도에5개팀,2019년도에10개팀,그리고올해는몇개팀이참여하였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말씀하시는.
이인자부위원장
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2018년도는5개팀,그리고2019년도에는10개팀이고요.올해는5개팀을모집했는데현재3개팀이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팀들에대한실적은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지금교육중에있고요.지금2019년도하고,2019년도10개팀중에2개팀도협약을해지하고있고요.지금실적으로는2019년도에8개팀하고2020년도에지금3개팀육성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계속적으로지원하고육성하고계속이어지는게중요한것같아요.그리고사업을실행함도중요하지만결과물도있어야되거든요.이걸잘꼼꼼히봐주시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이상생하는고용서비스지원에서저희가인건비지원하고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이거는우리가2년동안지원하는거지원비가끝나면더이상은이어지지는않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원기간이2년동안기간이끝나면정식직원으로채용을하게끔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계속이어지고있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어지고있고요.2년후에정식으로채용이되면,정식직원으로채용을하면그청년에게지원금을또지급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참잘됐네요.그럼또그분들이거기가서그사업에맞게열심히일을하겠네요.중도에낙오되거나짤리는사람은그동안없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몇명은지금당초에25명을모집해서지원을했는데요.지금18명남았습니다.7명이협약해지가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처음에교육을좀잘시켜야될것같아요.사회도어려운데잘적응해서계속취업이되어야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계획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더질의드리면,일자리경험청년인턴이있어요.청년인턴사업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에는참여할수있는사업단이근무기간이인천대창업단도있고,문화재단있고,마을만들기있고,그다음에청소년진로지원센터있고,육아종합지원센터있는데2명씩참여하게되어있는데왜문화재단2명만선발이됐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때현재저희가모집했을때그쪽문화재단쪽만청년들이지원을했기때문에그쪽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나머지4군데는참여를안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지원자가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원자가없는이유는우리가좀홍보가부족한거아니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시작하는사업이라그런홍보가모자란부분이있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계속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하실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홍보를더잘해서많은청년들이.
이인자부위원장
이5군데에다2명씩10명이이렇게취업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임금은시급8,590원이지만그래도지금이런사업에있어서결실도맺어야될것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호응이참좋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코로나희망일자리사업추진하셨는데,지금1,815명이다일자리추진한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목표가1,615명이었고요.지금한1,300명정도가일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나머지이예산이1,815명분에대한예산이아니었나요.그럼예산이많이남았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계획서내려오기전에1,815명이었고요.정부에서추경이편성된건1,615명분의예산이편성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1,615명을목표로모집했는데한1,500명중에서중도포기한분들이한200명정도되는그런...
이인자부위원장
왜포기하셨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자기가원했던일의형태가아니었다,이런게좀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일자리정책과에서는그일에대한그런발굴도하시나요.아니면중앙에서일자리를지정해서하라고하나요,아니면일자리정책과에서또발굴한일에도투입을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는10개정도의가이드라인이있고저희가각급학교나저희집행부각부서에수요파악을해서저희가일자리를발굴한...
이인자부위원장
자체적으로발굴을하신다는말씀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실효성이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단기적이고재난지원상태,그런형태이기때문에양질의일자리라고는...
이인자부위원장
볼수없죠.그런데지금보면중복되는케이스가있지않을까싶어요.하신분이또하고이런건없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게대상이제한이됐는데사람이없다보니까제한대상된분들을또이렇게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아무나다할수있는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제한은있습니다.있는데저희가모집인원이많다보니까모집인원을다충족하지못해서,모집인원을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그제한을좀완화시켜서모집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그수요를다채웠다는말씀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희망일자리같은경우는신청한인원이100%다취업이됐던상황이죠.
이인자부위원장
그건어쨌든국비로내려와서우리가필요한데에또인력을쓰고,또그분들에게혜택을주는거니까그건이해했고요.그다음에지금4차추경이또전액국비로예상이되는것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804억원이내려온다는말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804억원은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3차,4차추경이804억원으로저에게자료를주셨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차추경때3억4천만원정도지금올라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차는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4차때.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804억원이라는계산은어디서나온거죠.제기준자료인데요.9월22일에국회를통과했다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전국적인수치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우리연수구것이아니라전국적인거예요? 어쩐지804억원,인천시예산이얼마인데804억원.2만4천명되어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전국적인수치로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렇습니까.그럼이건전국적인수치고거기일부에우리연수구가해당된다는말씀이죠.그래서깜짝놀라서이걸어떻게하는건지지금질의하려고했더니그럼,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61쪽,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하고거기뒤에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또그밑에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이게같은맥락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맥락은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같은내용의이런사업인거같은데,지금보니까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이게기존에원래있었던사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정부에서긴급적으로희망일자리,지역일자리,이일자리사업을하고그다음에맨마지막에코로나19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은특별고용계약직이나무급휴직자들에대해서재난지원금형식으로5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보니까조금아까말씀하신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금완료됐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보니까19일간하는거예요?보니까전체적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재난지원금을50만원씩특별고용계약자나무급휴직자한테재난지원금형식으로지급된겁니다.일을한게아니고요.
최숙경위원장
일을안해요?학교방역인력으로참여한사람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지역일자리사업.
최숙경위원장
아니요.잠깐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학교방역같은경우는희망일자리사업의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지금희망일자리사업도마찬가지로학교방역이나이렇게되어있는데,저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으로해서나간게학교방역이아니라그냥지원금으로50만원이나간사항이라는얘기하시는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건끝났어요?끝난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끝난거죠.
최숙경위원장
지금아까말씀하셨던희망일자리사업기존에1,800명이되어있었는데1,600명이예산이편성돼서하고있는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현재11월말까지일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11월말까지예요?12월이아니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3개월인가한시적으로하는게이사업부분맞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약4개월정도,8월부터.
최숙경위원장
이사람들은그럼대상이누구예요?그냥전지역주민인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실직했거나실직한청년들을주로대상으로했는데,그게수요가다충족이안되니까기준이좀완화돼서주민소득100%정도신청을하면다신청을받아주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업무자체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해서방역만하는게아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방역만하는게아니고요.
최숙경위원장
방역만하는게아니고보니까업무자체가여러가지가있었어요. 어떤게있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학교에서방과후시교통보조를해주는경우도있고요.지금각동이나학교에방역활동이주지만그방역활동이있고,그다음에각부서에코로나19로인해서휴가로소요되는행정보조인력도있고그럽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보니까업무자체가다양하게행정업무나전산업무,또환경정비,간단한청소,이런걸로해서희망일자리사업이이렇게다됐는데본인들이이걸그러면나는이런전산업무를하겠다,아니면본인이나는여기안하고환경정비로하겠다이렇게해서자기네들이그걸신청을하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맨처음신청할때1차,2차,3차로자기가지원을합니다.그런데1차에서만약에10명을뽑으면,1차지원한사람이20명이라하면10명은다2차로가고자기가2차로지원을한곳으로배치되고이럴수있는거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1차,2차,3차가있다보니까1지망,2지망,3지망이라는것을본인이다쓸거아니에요.그럼1지망에서예를들어서10명을뽑는데20명이지원했단말이에요.그럼10명은거의3차로갈수밖에없네요,그렇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럴수밖에없는상황...
최숙경위원장
그래서본인들이자기들이원하는데를안하다보니까이직을하고또이직,계속이렇게반복이되고이렇게되는이런현상이있는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은만약에저기하게되면,이거는어쨌든그렇게해서하라고나온지침에의해서나오는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런거에대한문제점이좀많은것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급하게시행하다보니까좀문제점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불만이많아서계속얘기는하시는분들이많아요.민원이많이들어왔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일자리사업관련해서일자리정책과가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정책적인사업들이막쏟아져나오다보니공무원인력이나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밤낮으로고생하시는거에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연수구에최근에사회적경제기업이많이생겼어요. 그런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한번도개최된것같지않은데,이거올해실적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개최되지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못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계속평상시에하던업무는하고있는데,그런지원하고이런저기는올해는대면으로개최하지는않았습니다.특별한다른이유나이런건없고요.코로나19로인해서대면회의나이런걸가급적으로하지말라고해서올해는위원회를하지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가장중요한이위원회의기능이사회적경제기업의육성지원계획,그리고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평가에대한의견들을듣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이걸만약에대면이불필요했다고하면서면으로라도심의가충분히가능한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거와더불어서청년정책위원회는왜실적이없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올하반기때청년정책위원회가새로구성이됐습니다.새로구성이됐고요.하반기에12월에개최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2월개최예정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일전에연수구청년정책5개년수립계획때,그때용역보고발표회때저도참석했었고당시에청년정책위원회소속에계신분들다는아니지만한서너분정도참석하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잠깐뵀었는데,어쨌든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내년도사업에어떤방향성이라든지의견을듣는건데이건올해는꼭개최되어야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구용역이지금저희한테다제출됐고요.그걸가지고이제그때최종사업보고용역사업보고회때나왔던미비한사항이나이런걸보완하고각부서에청년정책들을다시한번의견을들어서12월중에기본계획을세울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일전에지난회기였죠.지난회기때업무보고받을때,제가인천시기초구청년거버넌스회의가있다고말씀드렸어요,토론회가있다고.그때우리연수구에청년정책위원회소속이신분이한분이그청년팀에추천을받아서대표로참석을하셨고,그때도거버넌스토론회에공무원은우리연수구만참석을했어요.그때세분이오셨죠.담당팀장님포함해서세분이오셨는데,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거기패널로참석하신분들이다놀라시더라고요.연수구에서만이거에관심을갖고참석을갖고처음부터끝까지듣고갔다,라는거에서굉장히고무적이고우리가청년정책관련해서후발주자로지금가고있지만굉장히고무적이다,라는그런평가를받아서참석하신팀장님이하실무자분들에게감사드리고그렇게지시하신과장님,국장님다감사의말씀제가대신전해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많은관심을갖고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질문넘어가서연수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우리가의무사항은아니지만요.그래도일자리센터하고창업지원센터를운영할수가있어요.창업지원센터는있는데일자리센터는우린따로없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일자리센터는지금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만들계획은없나요.검토중인사항이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직검토중이진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일자리센터가우리가취업및실업대책등일자리창출을위한종합적인지원을한다,그러기위해서일자리센터를만든다,라고조례에는되어있는데.그럼방금제가말씀드린이기능을하는곳은어디입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는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3층에서지금있는취업정보센터,그기능을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취업정보센터에서그기능을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역할을좀하는거죠.기능보다는수행하는것.
조민경위원
같은얘기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일자리센터는지금검토해보지않았는데,그런기능을굳이말씀하신다면창업지원센터하고취업지원센터,그리고사회적경제쪽으로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그역할을지금하고있다고봐야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조례에서얘기하는게일자리센터,창업지원센터,그리고다른조례에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에따라서취업정보센터,이렇게3가지센터가있는데,그럼이것들중에사실은가장기본이되는게일자리센터가맞고사실일자리센터랑창업지원센터중에는일자리센터가더다수의구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어떤센터이지않나,그런데지금취업정보센터를언급하셨으니까이어서말씀을드리는데취업정보센터의직원은몇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직원이4명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이4명은지금상주하는인원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상주하는인원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가제가지금월별취업정보센터운영현황을받아봤는데요.여기서지금나와있는이용수는직접여기방문한사람들인가요,아니면온라인으로방문하거나이런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방문도하고전화상담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주된게전화상담이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된사항은방문상담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주로방문을월몇명정도로방문을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오시는분들이월300명에서한500명정도됩니다.
조민경위원
월300명정도가방문을하시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분들이이제취업정보센터와서정보를듣고가시는데,4명이그걸담당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300명정도의방문객들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창업지원관련해서우리가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반환사례가2019년도하고2020년도합쳐서3건이있었어요.우리가창업지원을하는데창업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하거나어떤사유로인해서반환을하잖아요.이각건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요.이게어떤식으로지금소문이나있냐면,이청년창업자맞춤형지원사업에지원하셨던분들혹은지원해서탈락하셨던분들혹은지원지금받고계신분들이이사례에대해서속칭먹튀를했다,여기에대해서연수구는과연얼마나반환을했을까,정말반환할수있는금액만큼은다반환했을까에대한의구심을갖고계시더라고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좀솔직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창업자가우리가지원했던분들이사업포기한건이3건이있는데그건이제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어려워서포기한사항인고요.반납은지원나갔던사업비는다완납이됐고요.
조민경위원
그완납이라는게1,2,3번중에어떤케이스를말씀하시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1번하고3번째분은완납이됐고요.
조민경위원
그게세입자료로2020년도말씀하시는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리고2번째분만지금임대료중일부가미반납되어있는상태입니다.다반납되어있고미반납된금액이한40만원정도있습니다.저희가반납을받기위해서공문도나가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뭐가나가있다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공문으로보내서.
조민경위원
공문이보내진상태라고요.그럼이제2번째케이스가제일문제가되는건데그걸지금언급하기에앞서서3번째케이스가700만원반환이됐잖아요.좀전에말씀하신완납의기준이,우리가최초지원금액이얼마였다는얘기예요.700만원인데700만원을반납했다는거예요,아니면...
팀장님,그래요?
그럼우리가700만원은지원해서반납을받은거니까이거는이해됐습니다.그럼1번째케이스는요.이게어떻게완납이죠.이만큼만지원했나요? 한70만원정도되는데요.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그러면그렇게설명을들어서일단이해는했는데요,팀장님.최초에우리가그럼1번째사업자에게지원한금액은전체가얼마에요?
왜냐하면3번째창업자는전체가700만원이었고그걸다반납받았다고했으니까그건제가논외로하고1번째는최초지원이얼만큼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번째같은경우는사업화지원금이750만원하고그다음에임차료지원금이8만7천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임차료가8만7천원이라고요.80만원도아니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아까팀장님이설명하신거랑내용이좀다른것같은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잠깐자료를좀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제일제가지금쟁점이되는건2번째창업자에대해서질문을드릴건데,지금1번째창업자에서막혔잖아요.그두대상자에대해서자료를보시고자료도다시주세요.그럼잠깐저는일단감사중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111쪽,마스크생산시설현황과현재운영현황에대한사업입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지금이게저희구에서예산이얼마나들어갔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구에서시교부금을받아서5억4천만원이들어간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5억4,200만원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다시비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다시비입니다.
이은수위원
시에서어떤명목으로받은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공공마스크제조시설조성하고운영에대해서받은겁니다.
이은수위원
현재지금이게몇월에들어간거죠.올4월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월부터시작해서본격적인사업은5월부터시작했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다완료됐고요.그다음에조성도다해놓은상태고식약처허가를지금신청해서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이은수위원
올4월에기존에이걸처음시작했을때공정마스크요금이얼마였는지기억하시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그당시에는1,500원이었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생산은얼마나하고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생산은하지않고요.식약처허가가나와야생산할겁니다.
이은수위원
샘플로생산한적있으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샘플은생산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샘플생산했을때분량을저희는받았어요.거기서했을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처음에여기서받았을때불량제품이저희한테왔더라고요.지금현재불량률같은건조사가되어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기계나이런걸계속지속적으로돌리지는않고있어서요.
이은수위원
식약처의허가를받지못하는이유가뭘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식약처허가가원래처리기한이55일입니다.그래서무슨사유가있어서못받는게아니고그기한내에아마해줄거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처음에시작했을때는지금현재개월수고따지면거진반년이지난세월이면이게계획은많이추진이됐어야되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저희가4월에세웠을때는9월에조성을완료하는걸로목표를세웠습니다.그런데이제한보름정도가늦어져서10월8일인가그때마스크제조기계가납품이됐습니다.
이은수위원
10월에납품이됐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한보름정도늦어졌고그당시연초보다지금식약처허가기간이나시험성적기간이당초에예상했던것보다많이늦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현재처음에계획했던거하고이게늦어진개월수가얼마나되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9월말로저희가목표를잡았으니까지금현재2달늦어지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지금여기공공마스크제조시설임대운영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회의록이저한테있어요.여기회의록에보면이스코대표팀이AS센터를만드신다고생각을하고있다,라고이렇게회의록에있어요.그러니까마스크AS센터는처음들어보는거라조금생소합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AS센터개념은저희이마스크가불량이나는게,쓰다가귀걸이가떨어집니다.귀걸이가떨어지는걸이렇게접착하는조그마한기계가있어요.그래서그기계를운영이정상화가되면그기계를구입해서혹시라도마스크를쓰고있는데쓰다가귀걸이가떨어졌을때그걸가져오면붙여준다는그런개념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1회용제품인데AS센터가있다는게저는조금생소하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뜻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여기회의록에보면이스코대표님이사회적,여기모의원님이여쭤본게있어요.그런데사회적협동조합은지원이없는걸로알고있다,라고본인이얘기를하셨어요.그런데이업체가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런데지원을받았잖아요.사회적기업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어떤지원을의미하시는겁니까?
이은수위원
이게지금시비받아서이업체가선정이돼서된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저희가그개념은사회적협동조합에지원을한거보다사회적기업의개념으로저희가지원을한겁니다.
이은수위원
예,그런데여기회의록에보면지금사회적기업개념으로하셨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이업체이스코대표님이뭐라고하셨냐면,우리는사회적기업이아니라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그런멘트를하셨어요.그러면지원이되지말아야되는업체이지않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말씀하신개념은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은수위원
조금전에사회적기업이지원을받는다고하셨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이업체가한번도마스크를제조해본적이없다,라고하더라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지금저희가협약서를맺었잖아요.이지금제가어떤염려가되냐면처음에시작했던사업의기초목표보다는지금현저하게기존마스크가격이떨어져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래서그런거에대한대처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그리고다른타구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하고협약서를맺었잖아요.거기에대해서저희가그쪽에서매입을한다고해서협약서를맺은건데,그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인근자치단체하고협약맺은그대로에있고요.저희가생산이본격적으로안되고있기때문에생산이원활하게다되면그때명확하게협약을다시맺을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생산단가에대한건어떻게조율을하실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당시는마스크가격이1,500만원이었는데요.현재는인터넷에서본다면한300원짜리도있고500원짜리도있고.그리고보통한700원짜리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구매한자재를가지고단가를매겼을때,현재자재구입가격으로한600원에서680원정도사이에판매단가가결정이될거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1,500원으로했을때1년에생산량이32억장에서48억장으로예상을했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당시에우리나라전체생산량이32억장정도였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수구이번에우리가시설투자한부분이단가를1,500원으로매긴거잖아요.그럼영업이익이1억5천만원으로예상을했었는데,지금현재는그이익금이안나올것같은데.이게업체가지금5년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5년계약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한번재계약을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앞으로좀걱정이돼서그래요.염려되는부분이있는데,그리고저희가지원해준금액이이업체가지금현재들어간금액이다들어가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원해준금액은마스크제조장소.
이은수위원
현재들어가있는금액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게지금2억8천만원정도가들어가있고,그다음에기계하고물품구입한게2억5천만원정도들어가있는겁니다.
이은수위원
현재다들어가있는금액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다들어가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33만장예상을하고있는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어떤걸...
이은수위원
연수구저희가33만장.여기자료에보면연간연수구생산량을33만장으로예상하고있다고했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필요한물량이연지금한40만장정도.
이은수위원
여기서만드는이제품으로소비가가능한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수급말씀하시는건가요,공급?
이은수위원
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생산이본격화되면공급은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이은수위원
그럼2021년도부터는제대로생산이가능할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잘지켜보고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마스크이은수위원님질의관련해서요.지금여기늦어진이유가그기계가늦게설치돼서이게늦어진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이기계가늦게설치된이유가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업체에서사유가,코로나19로인해서부품수급이좀늦어져서.
정태숙위원
아니,코로나하고설치하고관계가있어요,이걸설치하는데? 코로나때문에이걸우리가빨리시급하게마스크를제조해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제부품같은게수입되는부품도있고하니까그런관계가좀늦어져서당초계약했던기간보다좀늦어졌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떤이유에서라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부품수급이좀원활하지않아서....
정태숙위원
그부품이라고하면원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마스크기계의부품.기계만드는부품들.
정태숙위원
그게어디서수입을하는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국내에제품을다부품으로쓰지만부품들이많으니까간혹들어가는게중국이나이런데서넘어오는부품들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기계의설비가늦어져서설치를늦게해서늦어진다는얘기네요. 그런데이게마스크제조를하려면기본으로투자되어야하는돈이있어야되는데,지금여기서자금조달계획서를보니까자금조달계획서에대해서,이분이계획서는어떻게제출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에현재4개의사회적기업이협동조합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4개의조합원들이각자이렇게차용하는식으로당초에그금액을조성해놨습니다.초기에투자비용을조성을해놓은상태죠.
정태숙위원
지금어떠한얘기가들리냐면,여기마스크제조하는업체에선지급이됐다는얘기가들리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조금확인차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선지급되는그런예산은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건아니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마스크를구입하면대금을지급할수는있는거죠.
정태숙위원
그렇죠.그렇게해야죠. 지난번에샘플도받아본그마스크가,우연치않게제가받았던게불량이었거든요.그런데이제그때시범으로해본거잖아요.그런데거의그게이제불량을알았으니까그걸고쳤겠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다시그걸만들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계속시범적으로운영은하고있습니다.이제그작업자들이숙달되게하기위해서이렇게시범적으로좀운영한다고해야되나,샘플작업은하고있습니다.그걸판매목적으로막생산하고이러지는않고요.작업을숙련시키는용도나그다음에이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불량률을줄이기위한그런작업들은하고있는중입니다.
정태숙위원
우리위원님들께서는여기한번이라도현장가보신적있어요? 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잠깐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마스크공장에대해서저도한번도안가봤기때문에한번보고싶었는데지금은거기가봐야별,그러니까가동도아직멀었고식약처에서아직허가가안나왔기때문에가야의미가없을것같아서다음에허가난다음에가동할때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아까보조금반납해야되는분들,과장님설명다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팀장님이...
조민경위원
예,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예,지금이제상황은잘이해가됐습니다. 그러면팀장님,과장님도좋고답변부탁드리는게,그러면왜이같은지금청년창업지원으로지원받으신다른창업자분들이왜이걸부당한상황이라고여기고있을까요?
두분다요.
예,그리고실제로이렇게반환을예를들면이번연도7월에창업을중도포기하신분은전체금액을다반환했지않습니까.
이런경우는이런사례를좀정확하고명확하게전달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기존에같이창업지원을받고계시는분들입장에서는그만두고얼마만큼반환했는지이런게궁금할수도있거든요.왜냐하면그분들은실제로이런생각을갖고있는거예요.실제로사업을진행하지않고도얼마든지이걸다른명목으로이미다집행해버렸다,라고.자재를구입한다든지그런식으로집행했으니반환을못한다,라는명목이야얼마든지만들수있다고지금생각하고있거든요.
이름이나이런건밝히지않는다하더라도중도포기할경우에는이렇게700만원반환한사례가있다,이정도로는명확히해줄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린보조금을사용할때증빙관련해서도실제로사업을진행하지않는데사업을중도포기하기전에기자재를구입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그걸로사업을진행은못하는데어차피이걸반납해야되니까기자재를구입하고사업은중도포기하는거죠.그런케이스를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걸가까이에있는어떻게보면일종의동기라고본다면창업지원금을받는동기들끼리그런게공유가되지않습니까.그런걸소위속칭아까말씀드린먹튀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런경우는어떻게우리부서에서잡아내거나,어떻게할방법은없습니까?
예,제가말씀드린케이스가사실은그런케이스였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개인회생이라든지그런상황이나이런건다안타깝고그렇지만이런걸옆에서보는동기들입장에서볼때는굉장히부당하고불합리하고내가낸,어떻게보면그분들도연수구에세금을내시는분들이잖아요.내가낸세금이이렇게낭비되고있구나를눈앞에서보면서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이걸부서에서도잘인지하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감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경제환경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및위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0년11월30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