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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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익용 의원, 나상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1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포함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익용 의원, 나상길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1호에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엄익용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고 아마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월 3만 원 지급을 월 5만 원 이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신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월부터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5일 자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훈수당 인상 계획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부평구가 참전유공자, 보훈유공자 수당이 지금 현재 통합해서 11만 원 나간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1만 원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게 인상이 된다면 얼마로 되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비 3만 원이 매칭으로 돼 있는데요. 그 3만 원이 2만 원 인상이 되는 거고요. 11만 원인데 2만 원 인상이 되면 13만 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환연위원

아, 13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국가보훈 대상자까지 한다면 11만 원에서 16만 원이 되는 거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건 따로따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11만 원은 시비 8만 원에 구비 3만 원 해서 11만 원이고요. 그러면 시비 8만 원에다가 구비가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13만 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뒤쳐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5만 원으로 인상되면 같은 수준이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동구만 4만 원으로 제일 낮고요. 저희가 3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2만 원이 인상되면 저희도 다른 타 군·구 대비했을 때 평균은 됩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엄익용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요? 조례 개정 대표발의를 한번 하셨죠? 엄 의원님!

익용

엄익용의원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때 결과 부결됐었죠?

익용

엄익용의원

네, 부결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그때 왜 부결됐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그때 부결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예산에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세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익성위원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때도 5만 원 이내로 하셨던 거죠?

익용

엄익용의원

네, 5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5만 원 이내니까 그때 가결을 하고 3만 원으로 유지를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물론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5만 원 내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으면 굳이 5만 원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게 부결이 되고, 사실은 그때 가결이 되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용

엄익용의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거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존중하고 가슴깊이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5만 원 이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 원 이내’의 자구라면 특별히 이게 부결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 바로 예산 편성을 하든 아니면 예산의 여건에 따라 3만 원에서 4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하든 그건 예산 편성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발의를 또 하셨어요. 공동발의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익용

엄익용의원

작년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본회의장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물론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만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도 거론이 되고 해서 제가 이번만큼은 꼭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절박감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작년에 꼭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 올 해가지고 실제 사망자 수가 363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만큼은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야 합의를 작년에 거론하셨기 때문에 합의 차원에서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여야 합의는 누가 거론한 겁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그때 작년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작년에 누가 거론한 거예요?

익용

엄익용의원

글쎄 작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를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여야 합의까지, 거론이 안 됐다고 기억을 하시는데 누가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뭐! 이런 건 속기록에 남겨야 돼요, 회의록에! 누가 애를 썼고 누가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면서 그동안에 준비 작년부터, 그전부터 또 여러 보훈단체 분들을 만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글자 한 글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결이 되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여야 합의, 왜? 조례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왜 필요해요?

익용

엄익용의원

저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성위원

공동발의를 해야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익용

엄익용의원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할 때는 여야에 상관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저렇게 해서 부결이 되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도 협의도 좀 했었고, 집행부하고 협의도 좀 하면서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애 많이 쓰신 건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공동발의를 해야 통과가 되고, 엄익용 의원님 혼자 대표발의를 하면 통과가 안 되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평구민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드는 조례를 무슨 여야 합의라는 걸 통해서 숫자놀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의회에 보내주셔서 제대로 만들라고 역할과 권한을 주셨을 때 숫자놀음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꼭 필요한 조례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보훈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요.

이익성위원

재정 상황은 금방 나아진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이익성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구의 재정 상황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조성하는 리모델링 공사 건도 있었고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훈회관 조성 공사를 마치고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없죠, 조례에?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없죠? 5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때도 ‘5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이잖아요? 재정상 여건을 보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잖아요, 이 조례로만 본다면? 보훈회관 관련된 예산,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예산 꼭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조례를 만드신 분의 취지는, 대표발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우리 구의 형편이 더 안 좋아요. 자립도도 더 떨어지고. 더 안 좋은데 이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건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부결된 사항도 있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8월에 청장님께 방침도 받고 계속 추진해오던 사항이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서에서도 기필코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더 계획 수립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 준비과정이에요. 금방 얘기하셨듯이 8월에 방침이 나왔으면 8월에 복지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든, 아니면 작년에 대표발의하셨던 엄익용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구의 여건이 이렇고 구청장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대표발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든지. 그게 맞지 예산하고 같이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일정도 조례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왜 이걸 먼저 해요? 예산 내일부터 심사하니까, 다음 주에. 이걸 억지로 이렇게 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아, 조례 먼저 심사했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 이거예요. 어제 제가 본 위원이 기조실장한테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이익성위원

공감합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적법한 절차를 다 이행하는 게 맞다. 지적을 했어요. 공감하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게 지금 통과가 돼도 예산에 편성이 지금 돼서, 예산 편성표에 있잖아요. 예산에 있잖아요. 유인이 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익성위원

통과도 안 된 예산이 예산 편성이 돼서 있어요. 그게 맞냐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공감이 아니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공감을 얻고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 처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절차로 보자면 그렇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르신들을 위하는 건 다 차제에 하고, 그럼 진작 해야지. 8월에 방침이 나왔는데 왜 여태 안 하다가 예산 편성하고 같이 올리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꾸 그렇게 반복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글자 하나 바꾸는 거예요. 3만 원 이내, 5만 원 이내. 5만 원으로 주라고 그래요, 누가? 5만 원 이내. 그런데 예산 편성에 불투명한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이런 사전적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사전에.

이익성위원

아니, 맞느냐고, 안 맞느냐고? ‘다음부터’는 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할 리도 없는 거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잘못된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부결돼도 되는 거죠? 부결돼야 맞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

이익성위원

잘못된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결을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익성위원

그럼 의회에서 절차가 잘못된 거를 가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

이익성위원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사전적 준비를 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대표발의를 양쪽의 의원님들을 시켜야 되겠다.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사전에 아니, 얼마나 많아요? 지난 10월 임시회 때도 통과를 시키든지 조례를 준비해서 해야 맞는 거지. 예산 편성해서 올려놓고 이거를 예산 편성에 맞게끔 우리보고 통과시켜달라는 게 맞는 절차냐 이거지?

익용

엄익용의원

엄익용 의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사실 이걸 9월에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사실은 9월에 발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집행부하고도 조율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미루어 주십사.

이익성위원

담당부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집행부가?

익용

엄익용의원

현재 담당부서는 아니고 청장님하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뤄주십사 그렇게 해서 사실 미뤄지게 됐습니다. 원래 취지는 제가 9월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미루라고 그런 겁니까? 그때 청장님께서.

익용

엄익용의원

글쎄, 예산 문제도 있고 아마,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5만 원 이내예요. 내년에 편성 안 해도 돼요. 의원님이 내년에 편성을 꼭 해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발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5만 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닌데!

익용

엄익용의원

작년에도 예산 문제가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되고 그래서 예산 문제도 저도 신경을 썼고요. 작년에 부결이 된 선례도 있고 해서 예산 문제도 신경을 썼고, 또 여야 합의 문제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취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절차를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산서에 유인이 돼서,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조례가 같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여쭐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집행부하고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미뤄달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미뤄지게 되고.

이익성위원

미뤄달라고 하고 결국은 공동발의하라고 한 거예요?

익용

엄익용의원

공동발의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부결된, 또 본회의장까지 갔을 때도 여야 합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작년, 올 해서 돌아가신 분이 벌써 363분이 돌아가셨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 이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1년 사이에 돌아가셨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걸 왜 제대로 이행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5만 원으로 한다도 아니고 5만 원 이내인데 그걸 굳이 미루고 미루다가 예산서에 유인돼서 의회에 제출하고 같이 조례 발의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것 완전히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거거든!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나 하여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아니, 예산 편성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5만 원으로 편성해갖고 올리느냐고? 답 좀 해보세요.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답을 좀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5만 원 편성해서 올렸냐고? 예?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는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이익성위원

국장님, 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이익성위원

죄송한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는 거지! 아니, 예산 편성의 근거가 뭐예요? 5만 원 근거가 뭐야? 우리가 5만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5만 원으로 편성하래요? 월권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5만 원으로 편성해서 올려요? 그걸 이해를 아니, 내 얘기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사전적 절차 이행을 왜 안 해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건 어쨌든 법안이 성립되고 난 후는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했던 상황인데요. 차후로.

이익성위원

국장님, 국장님! 계속 얘기하잖아. 3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인데 3만 원 드려도 돼요. 5만 원 이내인데 4만 원 드려도 돼요. 왜 재정적인 얘기를 해요? 재정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좋은 내년에 더 드려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가 그 법안을 성립하고 나서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을 사전에 못 한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지만요. 법안이 성립되고 난 후에 재정 부담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법안이 성립되고 나서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안이 성립되고 나면 사실 저희가 꼭 세워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 이게 어떤 게 먼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익성위원

10월에 5만 원 이내로 했어요. 11월부터 드리재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충분히 저희가 그 사전적.

이익성위원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11월부터 드리자고, 그분들이 요구를 해요? 내년부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건 법안 발의하기 나름이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또는 9월에 대표발의를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고, 8월에 그런 방침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왜 준비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일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서에 유인이 돼가지고 올라온 후에 조례 발의를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5만 원을 편성했어요? 내가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사전적인 절차를 저희가 위l원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어디 한두 개라야지 얘기 안 하죠, 한두 개라야지.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저도 말씀드릴 면목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되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개정 취지, 노력 이런 것도 희석이 되잖아요. 정말 대표발의하시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부터 참 정말 5만 원으로 인상이 된 수당을 드리고,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이, 그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를 우리 후배들이 알아주는 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하는 것이 이 개정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사전적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드시냐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지침에도 없는 것도 그냥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3만 원인데 왜 5만 원으로 해서 올렸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위원님도 많이 공감은 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사전적인 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차후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속에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절차를 사전에 밟고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심의 받고 승인된 예산 집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매번 얘기를 하게 만드시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 조금 더 벗어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산 심의할 때 해야 되는 얘기겠지. 하여튼 우여곡절도 있었고 속상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고 대표발의를 다시 하셔서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엄익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그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대상 어르신들이 엄익용 의원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리라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과장님께 5만 원 이내지만 5만 원으로 지급을 할 거냐라고 여쭤봤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5만 원으로 지급하실 계획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은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올 때도 이 얘기가 동일하게 나눠졌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내’라는 글자가 빠지고 아예 ‘5만 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훈회관 이후에 이 수당 지급을 하겠다. 계획이 어느 정도, 2021년도부터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례가 사전에 통과가 되고 그에 맞는 예산안이 작성이 됐어야 됐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옳으신 말씀이시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시행일 부분을 차라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만 원 이내 그러면 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있으셨던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의원님들도 계속 5만 원으로 주장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만 원 이내다라고 해서 지금은 3만 원 지급하다가 나중에 5만 원 지급한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5만 원 이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칙이나 이런 데에 시행일을 2011년 1월부터 한다. 이렇게 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례가 먼저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안이 유인이 됐어야 됐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다만, 여야 합의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그때는 같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엄익용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 위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엄익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이미 구청장하고 협의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저보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께서 또 한번 2018년도에 당선이 돼서 들어오시자마자 그 해에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도, 그것도 제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본 위원이 그때 반대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예산이 10억 이상이 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당연히 구청장하고 같이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가 됐느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예산이 아직 안 돼서 보훈회관 끝나고 2021년도나 가능할 것 같다. 본 위원도 2018년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에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서명하면서. 그랬고 말씀주신 것처럼 보훈회관 먼저 조성하고 나서 이후에 수당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익용

엄익용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보훈수당 인상 건 때문에 청장님하고 면담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나서 이걸 조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셨어요. 단, 시기나 예산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5만 원 이내로 했던 거예요, 작년도에. 5만 원으로 딱 못을 박았던 게 아니고 작년에 5만 원 이내로 했던 게 아까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내이기 때문에 꼭 5만 원을 줘야 되는 부담감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하고도, 청장님도 공감을 해요.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 5만 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정히나 예산이 없으면 올해죠, 2020년도에 인상을 안 해도 조례안이었습니다, 정히나 예산이 없었으면. 그러면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돼도 정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조례안이었고 그리고 저는 연차적으로 이 제안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1만 원을 인상해드리고 2021년도에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으로까지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해서 제가 작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 바로 조례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지급을 꼭 해야 되는 조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5만 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만 원 그대로 지급을 해도 되는 조례였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냐 해서 부결이, 실질적으로 신진영 위원님 주도로 인해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도 많이 속상했었고,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제가 설명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국장이신 최광식 국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0년도에 인상을 안 해줘도 내년도 2021년도에 1만 원 인상을 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찾아보시면.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본회의장까지도 제가 가지고 올라갔었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역시 여야 합의 문제가 나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나름대로는 이미 작년, 올 10월 해서 363명이 돌아가신 상태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더군다나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90이 아마 넘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진영

신진영위원

네, 위원님! 아까 주신 답변하고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협의할 안건들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도에 363명이 돌아가셨다라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발의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령이시다보니까 한 해, 한 해 좀 빨리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가 이게 기존에 그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전부 다 해서 보훈회관을 먼저 마련을 해드리고 차후에 보훈수당을 인상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다. 그래서 2021년도, 또는 2022년도 그때쯤에 아마 보훈수당이 인상될 것 같다. 본 위원도 이게 사전에 다 들은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엄익용 의원님도 같은 답변을 들으시고, 그런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그 중에, 본 위원이 반대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 하나가 ‘5만 원 이내’에 ‘이내’였습니다. 그 5만 원 이내로 해놓고 3만 원 계속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예산 확보 안 된다. 그냥 비용 없다. 계속 3만 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이내가 아니라 아예 그냥 5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서두에 부서장님한테 다시 한번 약속을 받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실제로 5만 원 이내지만 5만 원 지급하실 거죠? 왜냐하면 위원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것 아는데 그렇다고 이것 글자 2개 빼자고 수정안 가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부서장의 약속만 받고,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만 받고 가려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게 5만 원 이내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1만 원만 인상해도 되고, 2만 원 인상해도 되고, 인상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원래 예산 수반되는 건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말씀이 다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협의가 됐느냐 다시 한번 확인했고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렇게 길게 걸릴 줄 몰랐던 거죠. 2019년도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을 때는 바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다시 예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 조례 서명 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하셨냐? 빨리 바로, 아무리 본 위원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제가 구청장님께 먼저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위원님께서 발의를 먼저 하셨어요, 부결됐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이 조례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마치 여야 합의가 안서 돼서 공동발의를 해야만 통과시켜줄 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개인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그런 언급도 사실 했었고, 작년도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공감을 하시고 다만, 시기를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5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제가 했던 거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을 5만 원으로 지급하실 거냐. 분명히 지급하신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내’라는 글자가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이번에는. ‘5만 원’으로 됐어야 되는 건데 왜 ‘이내’로 그대로 가져오셨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논의해왔던 바가 이미 사전적인 합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서에서도 또 그런 의지가 있다고 했고, 구청장님도 5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또 1만 원씩 인상해 주겠다는 협의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4만 원 하고 또 다음에는 5만 원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야 합의라는 단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여야 합의에 본 위원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익용

엄익용의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신 거잖아요?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이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질의, 응답이 될 줄 몰랐어요. 대부분 지원하는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우리 구만 너무 적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인 거잖아요. 바로 옆 동네하고 우리하고 대우가 달라. 그랬을 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게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해 준다고 해서,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체 11만 원에서 13만 원 지급이라는 것 아니에요. 큰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수고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정도의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결국은 예산 때문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 아마 구청장도,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더 힘들 수도 있죠. 힘들 거예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엄익용 의원님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이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거에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이 그냥, 특별한 수정 없이 빨리 통과시켜주자. 이런 의지가 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칫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황만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기존에 저희가 협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실 좋은 취지로 하신 거고 너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존중을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아까 ‘5만 원 이내’에 ‘이내’ 부분이라든가, 시행일을 지정해서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안타깝지만 생략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잘 통과돼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익용 의원, 나상길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훈수당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엄익용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이고요. 이것도 보훈수당 ‘5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5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내’라는 글자 때문에 이걸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5만 원 이번에 예산에도 편성하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신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참전유공자가, 아까 엄익용 의원님께서도 생전에 안 계시고 돌아가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참전유공자가?

익용

엄익용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기준해가지고요 참전유공자는 2462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1534명이 생존해 계셔서 총 3996명입니다, 현재.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익용

엄익용의원

예산은 9억 5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 추가로 했을 때.

용복

최용복위원장

진작에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빨리 통과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발의)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에 열정이 있고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과 수혜자 선발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학금 수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항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특기생 등 배움에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는 직전 연도 동일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선발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급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장학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경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유경희 의원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안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이었던 건가요?

경희

유경희의원

유경희 의원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기준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대학생을 빼고 중학생을 넣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의 조례가 된 건가요?

경희

유경희의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처음에 아마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는 격려금의 성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장학금 지급횟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지급한다라는, 본 위원은 처음에 이 내용을 볼 때는 새학기 개시 후 이거를 새학기가 원래 1학기도 새학기고 2학기도 새학기 개시라 학기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보니 매 2회 매 학기 지급에서 연 1회 지급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지급 시기를 혹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경희

유경희의원

이율이 변동되면서, 기금에 대한 이율이 변동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내년부터는 많이 좀 줄게 돼서 그냥 횟수를 2회로 굳이 안 해도 1회로, 받는 아이들 수가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눠서 안 하고 1회로 지급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동일 대상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두 번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경희

유경희의원

사실은 동일 대상이라는 거는 아니었지만 이게 기준이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동일 대상이 조금 많이 되기도 했었죠.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대상이 다르게 선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인원에서.

경희

유경희의원

같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1학기, 2학기가.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학기, 2학기 나눠서 지급했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액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한 학기 50만 원씩 해서 상·하반기 하면 1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그런데 요새 이자율이 현격하게 떨어져가지고요 연중 150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영

신진영위원

예? 250만 원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1회 5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아, 1회 50만 원! 그러면 이거를 받았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연간 100만 원을 받던 게 연간 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가 되는 거네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 연도에 받았던 학생은 제외입니다,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은 의견으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번 대상자가 같아서, 그러면 대상자가 매번 같으면 그만큼 여러 친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 그 취지를 살리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일 강조하셨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야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내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더 금액 부분도 좀 더 보장이 됐어야 됐겠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기는 한데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서 두 번 지급하던 걸 한 번만 지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금액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급격한 변동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더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총 장학금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이 되겠네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전에 당초에 출범했을 당시에는 100명, 200명도 지급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20명, 30명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 정해진 한도 내에서밖에 집행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기존보다는 인원은 늘어나겠네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인원은 늘어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년 사이 이자율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 인원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행 조례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대학생은 삭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대학생들 중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몇 명, 얼마 이게 어떻게 지급됐어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 전에는 성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중복 장학금 지급은 안 돼서 대학생 애들은 학점이 2.0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받다보니 대학생 아이들이 대상자가 되지 못했어요. 올해는 1명이고 최근 2019년, 2018년은 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취지가 일단은 처음에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금 수준만큼 중고생 아이들에게 지급됐던 걸 중학생 아이들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중학생이 제외되고 대학생이 됐다가 이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되다보니 어차피 대학생 아이들은 기준에도 못미쳤던 이유도 있고 무상교육, 등록금 차원이 아니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격려나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대학생이 지금 장학금 지급받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가 함께 궁금했고 만약에 사람 심리가 주다가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인원수 지금 여쭤봤더니 1명에다 올해는.

경희

유경희의원

올해 1명이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0명이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0명이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은 끼친 건 없고 대학생 대신 중학생한테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가 장학금 지급 받았죠?

경희

유경희의원

고등학생은 20명인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중학생으로 확대하면 중학생, 이 조례로 하면 예상 인원이 대충 몇 명 될 것 같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상 인원이, 이율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서.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는 기금 이율로 장학금 주는 제도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맞아. 그런데 기금이 별로 없어. 그런 상황에는 기금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금에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엔분의 1로?

경희

유경희의원

선발을 해야죠,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장학금 금액 이상으로 아이들이 추천이 됐을 경우에는 선발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데 선발 조건도 많이 개정하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다 보면 인원이 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지급되던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경희

유경희의원

액수는 일단은 50만 원으로 계속 지급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조례나 규칙에 액수가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해마다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액수 부분.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한 번 받으면 중복으로는 지급이 안 된다고?

경희

유경희의원

1년! 직전 연도에 받은 경우에만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조건이 돼도 한 번 받으면 1년을 건너뛰어야 되네?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왜냐하면 계속 중복해서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거는 지금 했지만 학업성적 빼고 저소득층자녀 중 배움에 열정이 있고 성실한, 이렇게 지급대상으로 정해놨어요. 그분들이 한 번 받고 나면 계속 받고 싶을 텐데, 내년에는 나 자격이 되는데 왜 안 줘,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지만 또 못 받은 분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한 해 건너뛰고 그다음에는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공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 심리가 아까는 대학생은 별로 없다지만 받았는데, 나 기준 됐는데 왜 안 주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대도. 그래서 건너뛰어서 하는 건, 강제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참 안 좋고 뭐 알아서, 이게 보니까 동장이 추천받아서 구청장한테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선에는 밑에서 동장이나 거기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강제로 이렇게 조례상 한 번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 좀, 그러면 불만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것보다도 추천하는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이렇게 그런 걸 고려해서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불만이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조 지급정지 사항은, 7조는 다 삭제해 버린 거예요? 지급 정지! 현행 7조.

아, 1학기만 주고 다음에는 안 줘서 이렇게 지급 정지 이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구나!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불필요한 조항이 돼 버렸습니다. 한 번만 주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두 번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학기 초에 한 번 주니까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바뀌는 거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김환연위원

바뀌게 된다면 규칙에서도 장학금 선발 기준이나 장학금 지급 기준도 지금 여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로 돼 있고,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김환연위원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익금은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하는 거죠? 장학금을?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1년에 이 기금의 수익금은 대충 얼마나 돼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500만 원! 1년에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재?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 안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특기생, 특기생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기생은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거예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특기생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일단은 특기생, 일단 학교장 표창 받은 사람하고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보니까 시·군·구 단위 예체능 분야 3위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 선에 준해서 일단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계획이죠? 예체능에서 3위.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시·군·구 단위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게 참 까다로울 것 같은데? 특기생에 대한 선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아질 수도 있고.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아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통장 자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통장 그것 말고 특기생!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특기생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학생들, 대회에 나가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국대회라든가 뭐.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시·군·구 이상!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군·구 이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에 열정이 있고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과 수혜자 선발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학금 수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모봉구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9년 1월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이 임의기금에서 법정기금으로 전환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조의2항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1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문화시설 이용료 합리화 및 대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부평역사박물관 유물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료 반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박물관 유물 이용 취소 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의2에 대관허가 취소 등에 따른 취소 시기별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관료 반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3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셨는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 해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는 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과장님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건 내용 그대로 그냥 단순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을 표현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 및 전시, 유물의 취득, 처분 및 관리, 연구·조사 활동,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박물관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경미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경미하다는 거는 이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기준을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면으로 심의하게 되면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보충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에이4 용지 한 2장 분량으로 심의내용이 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거의 다 ‘가’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 위원회 회의기능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박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로 기준을, 그러면 누가 이 기준을 잡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역사박물관은 이제 우리가 또 캠프마켓에 가칭 평화박물관도 마련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긴박하다 해서 서면 심의로 하게 된다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거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사실 이 조례 서면심의 규정 아,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우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상에 서면심의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3항이 신설되는 만큼 역사박물관이나 가칭 평화박물관 만들 때도 위원회 기능이 있으니까 이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자료나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서면심의할 때도 위원 분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것 보니까 그전에는 대관료 반환을, 7일 미만일 때하고 7일 이상일 때하고 좀 차이를 두셨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7일 이상이면 전액 환불, 이건 이용자 편의 위주로 많이 바뀌어졌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미만일 때는 그 전에는 50%에서 10%로 이렇게 된다면 부평구민이 대관을 했다가 피치 못하게 사용하지 못 할 때는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제30조 보면 대관 허가의 취소 등에서 보면요.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제30조1항에 4호! 122페이지에 있어요, 맨 아래. 122페이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아, 30조. 30조면.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안건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15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만” 부분이 삭제된 것, 대관료를 전액 반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단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안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게 4호, 5호에 되어 있는 내용이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똑같이 전액 반환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을 뒤에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혹시 이 4호 부분이 지금 오늘 이번의 안건이 아닐 수는 있지만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때도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고 대관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구청장이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기한을 정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긴급사항이라거나 이런 조건이 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어쨌든 대관을 어디서든지 계획을 다 했는데 구청장이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조항이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건 좀 너무 구민을, 이용자나 구민을 위한 조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행사에 따른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단서는 좀 붙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대관이 있는데 강제로 그걸 취소하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히 없겠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맞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서가 진짜, 그럴 리 없겠지만 전날 취소가 된다 해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장이 공공용으로 써야 된다, 내일.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미리 예약한 분들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뭔가 추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서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동의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그랬던 사례는 없고 이 조례안 자체가 개정안 조례 부분은 아니어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하는 거로 했으면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대관료 지급 반환하는 건수가 2019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회랑 21건 있었고요. 유물 이미지 관련해서 12건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랑 대관 3건 있었고요 유물 이미지 9건 있었습니다. 아, 반환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년간.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여기 30조4항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었죠! 이것도 공공용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주민이라든가 필요로 할 때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런 일은 드문 거잖아?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실 때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의 실비를 주기 위해서 신설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얼핏 들으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2항하고 3항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그런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까지도 서면심의를 해서 실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온당한 방법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상에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줄 수는 있는데 이 경미한 경우까지 삽입한 게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조에 제3항 중에서 1, 2, 3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2번하고 3번 항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서면심의를 해서 위원에 실비를 지급하는 게. 그런데 경미한 사유까지도 해서 집어넣어서 전체를 다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박물관 관리 운영 개정안인데 과연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긴급한 사례는 없을 거로 저도 생각이 돼요, 박물관을 대관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대관을 하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내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취소를 하려고 해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없을 거로 생각을 돼요. 그런데 굳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까지를 삽입해서 전체 위원에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이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항목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표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까지 여기다 삽입을 해서 위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게 온당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내용이 경미하다고 해서 수당을 주지 않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수당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그렇게 구분해서 명시돼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2번하고 3번은 이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건 서면심의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연 이 내용까지, 경미한 경우까지 꼭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당보다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게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긴급한 사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게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삭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대부분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어 부분도 변경하고 단순한 것들도 있어요. 단순한 개정도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6조에 “제5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5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서나 후단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이 단어를 왜 바꾸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법률에서 쓰는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원래 법률에서 쓰는 용어도 알기 쉽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기 쉽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어떻게 보면 ‘후단’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단서’는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봐 왔기 때문에 익숙하기라도 한데. 그래서 제5조제2항을 확인해봤어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했어도 상관없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단서’나 ‘후단’이나 이런 말 자체가 불필요한 용어죠. 이것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엔 경미하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조례 검토해서 개정하실 때, 물론 알기 쉬운 법령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 오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알기 편하게,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족은 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중에 제32조의 2 대관료의 반환 부분을 아까 김환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이용요금을 내는 게 관람료가 있고, 유물 이용료가 있고, 그리고 시설물을 대관하는 대관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관람료는 그거를 반환을 해 줘야 될 일이 거의 없을 테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무료예요! 그럼 유물 이용료 같은 경우는 취소되면 전부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아까 제5조3항을 신설하셨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 32조의 2에도 대관료를 반환하는데 전체적으로 반환 비율을 낮춰서 주민들이 이용을 실제 못 했을 경우에 대해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피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예약 후 취소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그 비율을 정하신 것 같아요. 20% 공제하던 걸 전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50%이던 걸 10%로 하고, 심지어 사용 개시 후에도 일부 취소되면 사용한 날짜에 맞춰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는 반환하는 이런 걸로, 심지어 사용을 시작해도, 대관을 해서 사용을 시작을 해도 또 반납까지 해 주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관을 신청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관을 신청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대관을 하고자 했는데 이미 대관신청이 돼 있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따로 대관 신청을 해야 되거나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약을 하고 나서 취소가 이렇게 쉬워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나? 본 위원은 사실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율을 낮춘 부분에 대한 것도 일편 동의는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대관 취소해서 반환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기우였을 수도 있는데 한편 예약을 하고 흔히 ‘노쇼’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예약 후 취소가 너무 쉬우면 예약하고자 했던 다른 분들에 대한 예약들이 좀 불편해 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게다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된 경우에는 일수 일할 계산 후 공제한다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1일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쓰고 난 다음에 취소를 해요. 그러면 아까 7일 미만일 때 10% 공제보다 더 혜택이에요. 하루 쓰고도 공제금액이 적어요.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반환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덜 부담스럽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만 담아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이걸 적용해서 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대관료 반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원안 동의를 하신 거고 다른 동의를 일부 수정동의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동의는 되셨고 지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개정 이후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80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7쪽 제안이유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금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에 입양 장려금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하였던 입양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액 및 지원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입양아도 출생아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후 제안 설명부터 출생아 및 입양아를 출생아로 약칭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평구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부평구에 하고 출생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1년 이상 충족 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액은 출생순위별로 차등하여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출생입양신고 60일 이내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는 출산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기존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2009년 1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는 2015년까지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여성가족과에서 현재까지 입양장려금을 지급하였던 사항으로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입양아를 출생아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도 서둘러 세우시고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지금 타 지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에 따라 저희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도 있겠고 지속적인 요구와 출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는데 박탈감도 있고,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절차상에도 약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해가지고 이런, 그래도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확실히 저희가 부족했죠.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출산지원금으로 인한 출산율이 올라가는 근거는 있는 거죠? 출산지원금을 늘리면 출산율이 오르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참고로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게 있거든요. 강원 육아수당 10만 원 인상 그렇게 하면서 강원도의 정책 자료를 보면, 강원도 가정연구원인가 거기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현금 1만 원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0.126%가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도 오늘 자로 나왔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사실 뭐 그렇게 충분한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려하고자, 출산율이 저조하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출산지원금이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죠. 장려금을 준들 출산율이 올라가냐! 사실은 부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이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박탈감도 있어요. 옆에 구와 우리와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뿐이 아니고 수도 없이 했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 시급하게 올리셔서 저희가 행감 총평 때도 말씀한 부분 중에 저희들은 어쨌든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이런 의견을 받고 여러 번 얘기를 수차례 해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그런 민원을 준 분들한테는 이미 설득 과정이 이게 지금 어렵겠다. 아직은 조금 어렵겠다. 아직은 조금 힘들겠다라고 설득 과정이 된 와중에 보면 부서에서 이렇게 ‘탁’, ‘짠’ 하고 사업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냥 저희의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수도 없는 민원과 주민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민원과 얘기한 거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까지 미리 책정해서 올라온 부분은 의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견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여주시고, 이 출산지원금이 큰 효과가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회로,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출산율이. 출산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도 현 시점이 최선의 시점이라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쉬운 감도 저희가 있지만 하여튼 정책을 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147쪽에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넣어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첫째 아부터 다섯째 아까지, 그 이상도 그랬겠죠. 온누리상품권 10만 원만 지급을 하다가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을 바꿔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궁금했던 게 기존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1억 정도 잡아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늘게 된 건지 궁금한데 기존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기존에 예산이 3억 5700이었고요. 그래서 순증이 7억 6200만 원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억 6000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가 계속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크게 들어가는 비용인, 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닌데 예산을 세우셔서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리어. 그런데 여기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한 개를 폐지한다라고 지금 해 주신 게 있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조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기존에 있던, 새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얘를 폐지하시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폐지했을 때 어떤 불편사항은 없을까 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지금 폐지하시기로 한 것 제3조제2항에 보면 입양장려금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 원이었던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개정하시면서 입양이든 출산이든 자녀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사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입양아가, 가정마다 특이사항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자녀가 없는 집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첫째 아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다가 되려 그 경우는 줄게 되는 거잖아요. 30만 원으로 지원금이 줄게 되는 거가 되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냥 첫째, 둘째를 50만 원 하고 셋째 이상을 100만 원 하고 이렇게는 어려웠던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을 조정하는 게 타 자치단체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저희 여건도 염두해 보고 해가지고요. 지금 첫째 아가 중구나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남동구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반영조건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을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동구나 계양구나 서구는 첫째 아부터 50만 원이지 30만 원 지급하는 데는 없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재정여건에서 이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바뀌면서 사실은 혜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조례인데 반대급부로 줄어드는 곳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실태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기존에 조례를 폐지하기 전 상태하고, 폐지하고 이 조례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집행하시면서 잘 좀 살펴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12조를 보시면 포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12조요?

김환연위원

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포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한테, 모범가정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또는 모범가정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여기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은, 포상이라는 것은 상을 준다는, 이미 수여하겠다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포상도 들어가고, 수여도 들어가니까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수여’하고 ‘할 수 있다’가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수여를 삭제하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뭘 좀 질의할 줄 아시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모두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시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같이 오는 이런 조례, 예산 편성은 해놓고 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예산 편성과 같이 이렇게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구정질문과 답변 사항에 대한 관리대장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김유순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구청장께서 답변이 “2020 올해 본예산에 편성 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인천시 내에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지급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구 가용자원의 부족 문제와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성 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건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을 주시면 우리 구에 인구수와 비슷한 남동구와 서구의 출산장려금 금액 예산,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금액을 적용했을 때 거기는 얼마씩 합니까, 남동구?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첫째 아는 없고요. 둘째 아가 100만 원, 셋째 아가 300만 원, 넷째 아가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이 1000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서구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서구는 첫째 아가 50만 원, 둘째 아가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300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축하금을,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의 예를 들면서 20억 내지 2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우선순위,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해서 고민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사업의 우선순위,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셨을 거고, 고민을 하셨을 거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는데 이 논의는 아마도 우리 의회에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이 조례 만들어놓고 와서 하는 것 말고 10월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하신 적 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다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10월까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1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며, 갑자기 편성을 해놓고 조례를 갖고 온 거며,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는 어디다 대고 한 거며, 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출산장려금 준다고 출산율이 상향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주겠다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익성위원

부서에서의 의견이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저희가…….

이익성위원

이게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가지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민원 사항도 반영됐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의회에서도 지속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시점을 어디서 딱 정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에, 10월 정도에 내년도 1월에는 최소한 우리 구도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건의도 드렸고 저희 내부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그때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부서가 조금 적극적이고, 신중치 못해가지고 그거를 더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그걸 좀 놓쳐가지고 그래서 시기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거나, 제가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그래서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아이디어가 시작이 된 거라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청장님도 지속적으로 이걸 관심 사항 가지시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관심 사항을 갖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구정질문 답변에!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게 예측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만 저희가 너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예측 행정, 그렇죠? 그런 것이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래야 ‘아, 이 일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년에 안 되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되겠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10월까지 안 한다고, 그런 식의 답변이었다가 갑자기 두 달도 안 돼서 한 달만에 예산 편성해서 조례를 갖고 오니 이 조례를 받아본 의원님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통과되는 거로 해서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오니. 아주 이 얘기 이제 하기도 민망스러워요, 본 위원도. 절차상 큰 오류가 있는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다 참고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30만 원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셋째 아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 둘째 아로 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세 쌍둥이다 그러면 30, 50, 100 이렇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네 쌍둥이라면 30, 50, 100, 10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부서장으로서 인정을 했고,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걸 논의를 안 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에, 누가 했어요? 아, 했구나! 내가 나간 사이에 했었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12조 그것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딱 드릴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얼마 올렸어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11억 2050만 원 올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총 아이가 2700명 통계상으로 해가지고요. 첫째 아가 1620명, 둘째 아가 891명, 셋째 아 이상은 189명으로 해가지고 총 11억 2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이것보다도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열악하고 예산이 빡빡한데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참 어렵게 세웠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예산 세울 때 쉬웠어요, 그렇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어려웠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문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도 상의도 안 하고, 이런 1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업무 보고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게, 참 이런 건 신중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과에서 신중히 했다는 게 어렵게 보입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 실무 부서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옹진군이나 강화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출생아에 대해서 장려금이 높은데, 또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 이 정도 지급하면 어느 수준에 들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래도 첫째 아를 우선시 둬가지고 타 구보다, 4개 구는 첫째 아를 지급을 안 하는데 저희가 첫째 아 비중을 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첫째 아부터 이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간은 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갑자기 좀 생각나서 다시 질의 좀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1년 전 거주 이렇게 기준을 뒀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여기에 더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 앞으로. 낳기 전에 1년 이상은 반드시 살아야,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가진 후에 이사 오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잖아요, 기준을. 예? 그런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여기 부평구에서 출생을 하고요 부평구에 주민으로서의 최소한 자격은 1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예? 1년 이상을 여기에 살아야 돼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니, 출생신고하고 1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주민등록 돼 있어가지고 1년 이상 살았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월 20일 이사와가지고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내년, 1년 있다가 신청을 해야지 출생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년 이상 살았던 분들은 출생신고하면 바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1년 둔 게 그래도 최소한 부평구의 출산정책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1년을 둔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4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원 대상.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출생일부터 1년 이상을 계속 구에 살아야 한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출생일 기준이 아니고 아이를 가진 후에 부평으로 오셔도 그분들은 후에 출산을 하시고 나서 1년만 사시면 지급이 된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에 부천에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이익성위원

출생신고를?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다음날 1월에 우리한테 출생신고를 하면 그게 대상은 안 되고요. 우리한테 낳았을 때, 부평구에서 낳고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아이를 가진 후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여기에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아이를 출생신고 후에, 출산하고 출생신고 후에 1년을.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1년 있다 신청을 해야지 출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익성위원

나는 1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했더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좀 드리려고, 그런 의미를 조례에 포함을 시킨 거군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문맥 정비를 위하여 제12조 중 “포상을 수여”를 “포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조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좀, 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회 잠깐 하시죠? 한 5분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출산 장려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절차상 조례 심의도 없이 예산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다보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차피 의회의 기능은 절차상 이런 심의를 저희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이런 절차상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저희가 하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절차상의 하자나, 절차상에 어떤 그런 걸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말씀 믿고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에 따라 검토된 정비안을 참고하여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6조에서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별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복된 표현 및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영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부의안건 9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2호 신고 대상인 공무원 등의 정의를 부평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부조리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돼 있는 징계시효 만료일로 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한 범죄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법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일로 정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일부개정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신고 포상금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셨는데 부조리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 같은데, 큰 폭을 맥락으로 볼 때 어떤 내용입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부조리라면 제3조 지급대상에 보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또 알선, 청탁 행위 이런 사항을 부조리로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상당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여기 지급 대상에 명시된 대로 하고요. 또 저희가 행동강령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그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아까 신고기한 여기서 조례 보니까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그럼 3년까지 부조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까지 관찰해 보는 거죠, 그때까지?

건영

김건영감사관

기존에는 3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시효가 중대 비위라든지 또 금품, 향응 수수라든지 공금횡령 등 이런 사항들은 징계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효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행위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 각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예방·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감염병 대응 전담팀의 소요 인력에 대한 관련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9명에서 1308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6명으로, 그중에 5급 정원을 67명에서 68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1219명에서 122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하시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5급을 증원하셨던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5급은 의료사무관으로서 역학조사관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팀 소속으로 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어느 팀 소속이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염병대응팀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대응팀 소속에 역학조사관 역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인 우리 부서의 구성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은 과장님이 있으시고 그 밑에 팀장님이 있으시고 담당 주무관님들이 계신데 여기는 오히려 과장급인 5급이신 분은 역학조사관으로 별도인데 한 분의 팀장님과 7명의 담당 업무를 하실 분들을 만드시는 팀 안에 역학조사관이라는 5급에 해당하는 분을 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의무사무관이 현재 5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소속은 보건행정과 소속, 건강증진과 소속, 청천보건지소에도 한 분 계시고. 그 소속으로 진료의사, 한방, 치과 이런 의사 분들이 계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로 팀 안에 5급이신 분들이 있는 데가 보건소에서 좀 다른 분들도 여러 있으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5분이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총무과 밑에 청장님 비서실 비서실장님이 들어 있는 것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직위가 없고, 일반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해당 의료 검사, 진료, 진단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원 총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분들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총수를 지금 조정을 해갖고 오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로 인해서 1300명이 넘게 된 거네요? 저희가 자주 1200여 공직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1300여 공직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짧은 기간에 계속 정수가 늘고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감염병에 대한 특별한 사항으로 증원이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9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재원 조달방안이 자체 수입으로 조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 수입으로 조달을 한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른 외부 재원으로 인해서 보조나 지원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저희 구 자체 수입으로,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마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안 썼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추계표로 갈음하신 거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0쪽에 추계 상세내역이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10쪽과 11쪽의 표로 갈음을 하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제가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추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증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비용추계서라는 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히 이거야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여기 9명 증원이라는데 9명 증원을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8페이지에 있는 표로는 전혀 짐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비용추계를 보고서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앞에 6급 이하는 다 동일하게 6급 이하 몇 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정원 조례상으로 6급 이하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정원 조례는 그렇게 개정이 되고요.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직렬이라든지 직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기가 편하게, 내지는 보충자료라도 한 장을 주셔서 어디 급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늘어난다. 이런 걸 보기 편하게 해 주시면 따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만이 아니라 이걸 심의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궁금하실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입법예고 기간이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특이사항 없다고 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는 그럼 소속이 어디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건소! 보건소 무슨 팀으로 소속돼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해서 감염병대응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분은 언제부터 채용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무 5급의 역학조사관 임무에 의사분은 최대한 빨리 내년부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8명 직원은 신규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또 타 구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을 하느냐.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채용이 안 됐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인건비 총계가 4억 5200만 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 1차 연도는, 11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차 연도는 2억 4800만 원 있고 2차 연도부터 4억 6000인데요. 그건 9명에 대한 6급 이하 직원 선발 과정을 시간을 감안해서 9개월 치만 추계를 한 사항이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예산 편성이 됐어요, 2021년도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지금 오전에도 출산장려기금이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 각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예방·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감염병대응 전담팀의 소요인력에 대한 관련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삭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로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후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이 2020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와서 이걸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 계약할 때 공증을 계속 했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증을 상당수 했고요.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들에 대해서 공증을 받도록만 하는 규정이 있었지 공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은, 많게 운영이 돼 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것이 다른 법률 규정에도 맞다라는 의견이 중앙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시행을 함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같이 답변을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답변 속에 내용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는 볼게요. 기존에 공증은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불합리해서 바꾸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공증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공증을 한 경우도 있고 못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공증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위탁사무에 따라서 4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까지 공증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협의해서 부담한 경우도 있고,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관적이지 못했던 건 문제가 좀 있었던 거긴 하네요. 지금이라도 이게 고쳐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필요시에 통합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그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부터 제6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 유사시에 위원회에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운용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닥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심의위원은 어디서 위촉하고 어떤 자격이 있나요, 혹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금 관리기본법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관리기본법에 해당 기금 운용이나 기금과 관련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는 구 금고에 지점장 그리고 세무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촉직은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세 분이시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재 세 분이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현재 그럼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위원장 포함해서 총 9분인데 3명이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기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중에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벌써 심의위원이 구성됐다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당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보완하고 고문 수행과 관련한 형사·민사사건과 관련 변호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 수행 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분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송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를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 구를 상대로 한 소송 수임을 금지하는 등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의 해촉사유 보완과 직무조항을 신설하여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범위 중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 등 소송사건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공무 관련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비용은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수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구수정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소송고문이나 법률고문 외에 외부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8조제3항에도 있고요 그 이후도 여러 건이 나오는데 지금 취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자문을 하시는 분 외에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걸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건,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고 표현만 정비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뒤쪽에 제10조2항부터는 변호사, 아, 위의 사항도, 제8조 사항도 그냥 변호사라는 표현, 10조도 변호사라는 표현 이것도 다 법무법인을 포함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네, 일단 의미는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외부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다 통칭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8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조3항에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고 변호사를 규정을 해서 이후에 죽 변호사라는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도 일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제8조3항에 제3호에 보면 소송결과에 따라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5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이걸 삭제하고 2호에 행정과 재정을, 기존에 2호에 행정에 대한 내용이고 3호에 재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냥 2호로 행정, 재정을 통합해서 호를 정리를 하셨는데 그러다보니, 그전에는 이게 되게 좀 상세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5억 원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신 거거든요. 혹시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기준을 없애신 건지, 아니면 시행은 비슷하게 하는데 그냥 조항만 통합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실제로 5억 원 기준이 있지만 행정, 재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소송 수행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굳이 그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따로 그 금액이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비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5억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재정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전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제11조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보면 이번에 개정할 때는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변호를 해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나 동행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공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일로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령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해서 삽입이 된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사를 해보니 2018년에 손해배상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승소를 했지만 건축물 정화조와 관련해서 손해 배상을 당했다는 민사소송을 해당 공무원에게 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원고 패소가 났지만 그때 소송 수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을 차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금액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금액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별표 내용을 조금 고치신 게 있잖아요.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본안소송이라고 통합돼 있던 걸 행정·민사소송과 형사사건으로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정·민사소송을 했고요. 또 형사사건은 별도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단에 바로 추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본안소송이라고 표현한 거는 행정·민사소송에 대한 것만 되었던 거란 말씀이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있는 형사사건이라는 건 개인에 대한 건 아니고 공무에 의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그런 사항인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고문 및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보완하고 공무 수행과 관련한 형사·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6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21개 소관 부서 총 32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틀리지는 않지만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용어로 통일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은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운뎃점 없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고 있는 용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 어려운 한자어, 두음법칙의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입법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인 백운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202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부평구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건에 90억 원입니다. 2021년도 부평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78억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조성을 위한 이번 지방채 발행금액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대상사업인 십정동 186-465번지 일원 백운공원 조성 4단계 사업비는 보상비 160억과 20억을 더해 총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구비 90억 원에 대한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어요?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백운공원 4단계 조성사업인데 이 건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신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부평구에 장기미집행하는 건이 몇 건이 될 텐데 2021년도에는 백운공원만 4단계 조성사업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백운공원의 경우는 마지막 사업이고요. 저희가 희망공원이나 맑은내공원은 좀 남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계획은 없어요? 혹시 희망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 조성사업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사업도 내년도에 시비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나요, 희망공원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희망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 투자사업을 제외한 24억 원 정도가 투입이 예상이 된다고 부서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산림청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 더,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중에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공공관리기금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상환, 기본적인 조건은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율이 결정이 되고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5년 거치 10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중에 보상비가 160억이에요. 주로 어떤 보상비로 나갑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백운공원 인근에 현재는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사유지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사유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유지! 그럼 그것까지 꼭 포함해서 백운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지 계획 시설이 시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도 90억을 부담하고 구도 불가피하게 90억을 대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대부분의 160억이 거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란 얘기죠? 거기 필요한 재원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상환 이자율로 보면 변동금리로 돼 있어요. 지금 대충 은행들은 다 변동금리로 하는데 이게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라가면 이자율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러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나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율이 상당히 낮고 또 5년 동안은 발생이자에 70%를 또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에서 보조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