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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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375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120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13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2,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08％가 증가한 32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7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6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0억 9,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0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3억 8,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억 4,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19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33쪽,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금 전출금 82억 3,000만 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1억 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감액 9,500만 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감액 8,4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8억 3,900만 원,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8억 5,000만 원 등 증액 102억 7,7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20년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1억 1,000만 원, 7월, 8월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 2억 900만 원 등 증액 7억 6,6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5,4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충장축제 감액 4억 7,800만 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운영 4억 1,400만 원, 계림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액 18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3억 2,800만 원 등 감액 19억 9,2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우리 동네 청결사업 8억 6,600만 원, 청소대행사업 4억 6,3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감액 2억 9,700만 원, 7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 재해복구 사업 7억 2,300만 원 등 증액 14억 6,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감액 48억 5,300만 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8억 4,800만 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2억 7,000만 원, 동구 가족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15억 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억 원 등 증액 28억 6,7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1억 9,500만 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 1억 4,300만 원,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9,000만 원 등 증액 6억 7,6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5억 원, 공익직불금 3억 7,600만 원, 공공급식 지원 1억 1,000만 원 등 증액 9억 6,2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12억 5,000만 원 등 증액 13억 5,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4억 원, 7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및 생태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7억 4,000만 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감액 5억 원을, 2020년 광주다움 정류소 설치 1억 2,500만 원 등 증액 16억 6,2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재생사업인 소태동 소통꽃담을 피우다에 3억 원,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지산이음에 2억 2,50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8억 6,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 2억 6,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감액 9억 1,300만 원 등 증액 14억 9,200만 원을,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증액 9,900만 원을,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 감액 600만 원, 기본경비 감액 7,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19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쪽부터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감액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 도시개발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0억 9,000만 원 등 총 13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153쪽부터 177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743억 7,600만 원으로 2021년 이월액은 93억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5개 사업에 234억 2,000만 원, 특별회계 6개 사업에 104억 9,000만 원으로 총 81개 사업에 339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4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예탁금 9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전입금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으로 반영된 2억 5,000만 원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을 위주로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에 따라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375억 6,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7억 1,1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2,176만 7,000원이 증액된 4,120억 4,66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8,953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2,15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9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규모 100억 1,124만 1,000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0억 원을 계상하여 총규모 422억 6,613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전입금 2억 3,000만 원 계상하여 총규모 27억 6,812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으로 반영된 2억 5,000만 원의 재원을 보조금에서 기타수입으로 변경하여 총규모 5억 6,3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6개 사업이며 학운2구역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8억 8,65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734억 8,95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5개 사업, 특별회계 6개 사업, 총 8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3억 6,613만 9,000원 중, 339억 1,160만 9,000원을 2021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71억 3,1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9,7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는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20억 5,666만 5,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3억 8,59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4억 2,3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8,5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관련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669만 원, 발간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134만 9,000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공약평가 지원 관련 국내여비 8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관련 구정베스트5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 250만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국내여비 128만 7,000원, 통계자료 발간 관련 공공운영비 22만 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75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1,010만 원,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관련 포상금 500만 원,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관련 국내여비 446만 1,000원, 집중관리예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등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련은 일반예비비로 9,9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관련 기금 전출금 8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관련 기금 전출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편성된 9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편성된 90억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편성된 80억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 증진사업이라고 이번에 감액이 75만 원 됐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 사업 목을 잡아놓고 한 번이라도 추진된 적이 있었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전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워크숍은 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는...

이게 언제 세워진 거죠?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이 목이 언제 세워진 거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아니, 아니. 기간이 오래된 걸로, 올해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에 세워졌나요?

아니요, 그 전에도 했었죠.

이게요?

예.

남북교류가요?

예.

확실한가요? 실장님?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북교류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한 번도 그 이후에 뭐가 추진되고 이런 성과들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는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세워 놓고... 저는 그래요. 올해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쭉 이어져 가고 그런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다음 2021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 사업 목이 지금 있습니까?

예.

사업 목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네, 내년에도 지금 같이 조금...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 간다면 이것도 또 그 상황 봐서 삭감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동구청에 기금 현황을 보면 기금이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무등갤러리와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데, 저희 구청 내에서 청년 계층에 해당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청년발전기금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예산실의 담당 주무관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금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청년발전기금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해도 기금 설치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현저하게 좀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해당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할 수 있는가,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2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열린 홍보구현 사업은 3억 6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우송료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활성화 사업은 8,0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플 및 SNS 홍보부스 운영 80만 원, 모바일 앱 두드림오더 바로민원서비스 구축 540만 원, SNS 서포터즈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67만 2,000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 및 취재경비와 유튜브 콘테스트 참여자 보상금 2,247만 원, 대표 홈페이지 검색 서버 재구축 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9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출장 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서도 홍보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구정활동에 있어서 동구청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69쪽에 보시면, 서포터즈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이나 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유튜브 콘테스트 참여자 보상금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당초에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충장축제 때 하기로 했는데,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뺐고요. 간담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하는 형편이라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운영에서 원고료, 취재경비 같은 부분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야만 나가는 건데, 활동이 축소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SNS 활동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제안도 같이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겨난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화된 SNS 활동이나, 두드림에나, 그런 것들.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어떤 홍보, 달라진 부분.

SNS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동구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은 많이 보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활용할 수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SNS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층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케이블 TV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실 소관에 지금 전체 총액에서 감액된 예산이 3,600만 원 가량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코로나19에 맞춰서 오히려 홍보실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이 불가하고, 지금 비대면 비대면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비대면 SNS, TV,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빛고을 1번지, 신문, 이런 걸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못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을 이쪽에서 더 많이 채워주고 메꿔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물론, 행사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조금 전에 박진원 위원 질문했을 때 실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홍보실에서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자체가 굳이 예산 수반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료를 많이 송출함으로써, 그 자체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홍보물 찍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여건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준비를 못 해서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준비 못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코로나가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라도 홍보실에서 준비하고 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사에 관련된 못 썼던 예산들을 그 전에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올려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액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여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또 신속집행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이 예산은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활동도 거의 안 하는 상황이고, 일단 내년에 그 부분은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 사업은 영상 재생해서 동이나 경로당,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내년에도 쭉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고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목을 좀 세워줬으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홍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1,081만 원을 감액한 43억 6,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공기업 사회공헌사업 등에 2억 9,9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분야는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 및 계림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 보조금에 14억 1,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703만 8,000원을 감액한 66억 6,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8,090만 원을 감액한 27억 1,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8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분야는 계림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감액한 9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7,734만 원을 감액한 3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고, 79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1,650만 원을 증액한 5억 6,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3,470만 2,000원을 증액한 3,9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으로 미로센터 시설운영에 4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에 4억 1,400만 원, 예술의 거리 조형물 스트리트 아트 조성에 1억 3,0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1억 4,72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6억 6,000만 원, 거점 예술여행센터 조성에 8억 원, 역사문화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과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9,478만 5,000원을 증액한 148억 6,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 기정액 대비 1,511만 3,000원을 증액한 7,224만 4,000원, 지방교부세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에 8,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마을사랑채 북카페 조성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2,840만 원을 증액한 80억 2,936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240만 원을 증액한 36억 4,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7년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66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기정액 대비 4,219만 8,000원을 증액한 4,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6,416만 원을 증액한 189억 2,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041만 원을 증액한 141억 8,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기정액 대비 1,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3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8억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1,376만 원을 감액한 7억 9,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골목상권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24만 원을 증액한 2,829만 6,000원,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기정액 대비 7,796만 원을 증액한 22억 7,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40만 원을 감액한 4억 4,516만 2,000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960만 원을 감액한 8,374만 8,000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6억 4,411만 2,000원,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기정액 대비 1,104만 원을 감액한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370만 원을 감액한 11억 9,0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기정액 대비 1억 320만 원을 감액한 6억 5,256만 2,000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 사회적 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에 기정액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인력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2,793만 4,000원을 감액한 1,576만 1,000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기정액 대비 263만 2,000원을 감액한 3,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정책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4억 381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49억 6,4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액 중 도로개설 손실보상 협의 지연 등 사업비 미집행액 54억 8,29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공가매입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동명동 카페 거리 지중화사업에 1억 606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억 3,950만 원,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에 8억 9,2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843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꼬두메 마을에 10년 넘게 장기 방치된, 건축물 짓다가 붕괴가 됐습니다.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일대에 마을사랑채와 건강증진센터, 플라원 힐링가든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올해 약 50억 원의 예산 규모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산수동에 보면 산수1동에 전에 도시재생 거점센터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던 건물 있죠? 번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행감 때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산수1동에 거점, 복지센터인가 지으려고 땅 매입했던 거 있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사랑채를 주차장으로 옮긴 게 2020년, 올해 사랑채 개소한 거 아닌가요?

거기는 저희가 했고요. 그 전에...

그 전에 건물을 매입했던 그 부서는 어디인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산수1동에 거점, 그때는 거점이라고 했어, 사랑채가 아니고. 거점하려다가 나중에 공모해서 사랑채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무슨 식당 있던데요.

현식당 옆에 주차장 하나 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 그게 지금 거점센터라고 땅을, 그때는 부서가 도시재생과가 아니었나요? 땅 매입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알아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물어보고자 한 것은 산수1동이 주차장에 우리 사랑채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다면, 사랑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2동 같은 경우도 사랑채가 없더라고요.

지원2동 사랑채를 여러 군데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에 있습니까?

네, 용산동 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가능하면 우리 동구 지원2동도 사랑채가 없다고 주민들이, 복지협의체 주민들이, 특히나 회원님들이 김치 담고 반찬 만들고 그러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사랑채를 그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지원2동하고 한 3개 동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나왔는데. 지원2동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그쪽에 얼른 해야겠다고 하고 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사랑채가 있어서 복지협의체에서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거든요. 지원2동은 없다 보니까 노인당 같은 데 빌려서 쓰고, 심지어는 식당 같은 데도 좀 빌려서 쓰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인구는 제일 많은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본예산 잡히고 할 건데, 신경 써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8,6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변경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교부금 결정에 의해 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 및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3,962만 원을 감액한 11억 5,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인문도시정책 운영에 487만원을 감액한 3,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도시 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9억 3,4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에 1,440만 원, 인문대학 운영에 1,105만 원,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사업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정책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230만 원을 감액한 8,7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6쪽을 보시면 인문순례길 조성 및 운영, 4억 원 중 2억 4,0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이번에 인문도시정책과에서 ㅊㅊㅊㅊㅊㅊ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될 거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기존사업에서 코로나 사항을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올 초부터 코로나가 유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인문대학이나 책소풍이라든지, 책 관련 사업들, 청소년 사업까지 해서 비대면으로 많이는 못 했지만, 비대면으로 조금씩 전환을 해서 추진해 온 결과,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책소풍 같은 경우에 대면행사가 불가피해서 독서를 집에서 할 수 있는 독서권장 사업을 했었고요. 또 동아리 별로 책 동아리를 많이 신청 받아서 책 읽는 사업을 하고 본인들끼리 독후감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인문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고요. 청소년 인문강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8,2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림 꿈나무도서관 전기요금 반환금으로 그 외 수입에 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45억 9,1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계림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3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0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사업에 96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원활한 시설 조성을 위해 주변부지, 추가 매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책정원 조성 및 운영사업에 집행잔액 66만 원, 기본경비 불용예상액 627만 7,000원, 인력운영비 223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균 위원입니다.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SOC 사업 우리 구립도서관, 그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공모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예.

공모 언제 끝나나요?

지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저희가 이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첫 삽 뜨나요?

이제 설계는 1년, 실시설계...

끝났으니까.

아니요. 이제 업자 공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첫 삽은 좀 어렵지 않을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161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정책에 세부사업에 보면, 육성정책을 보면 약 3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은 어떤 학생이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전체가 아니고,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는 학원비라든가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간다거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비용이 좀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한다거나, 이런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동에 있는 복지 담당자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복지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상담에 왔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연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서, 이번 하반기에 동으로 저희가 특별지원에 대한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시책들이 있는데, 국·시비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좀 감액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그러면 많은가요? 인원파악은 돼 있나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기존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65%, 72% 분야에 대해서 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도별로 신청 건수는 몇 십 건에 불과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14건 정도 지원을 하고, 한 1,000만 원 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하고 좀 더 긴밀하게 공유를 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대상자에게 홍보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307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8,9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5,4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8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365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9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대행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6,3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기정액 대비 5,2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동네 청결사업에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8억 6,6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에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1억 1,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기정액 대비 1억 3,8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기정액 대비 1억 4,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기정액 대비 2억 9,7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단속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1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어린이 활동 공간 등 환경지킴이 운영에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오염관리에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8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 동구가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이번에 우리 동네 청결사업 평가보고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혹시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우리 동네 청결사업은 저희가 20억을 시에 요청을 해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은 못 했고요. 그 대신 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이 내려오면 먼저 그 사업을 반영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반영하시기로요?

예.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셨고 하고자 하시는 열정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자원순환해설사들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12월 24일까지 일자리사업을 연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다른 구에 남아있는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24일까지 연장하고요. 자원순환해설사는 내년 본예산에 구비로 하고, 시비 좀 일부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동 행사 있을 때마다, 거리거리마다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캠페인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설명도 잘하시고. 계속하게 되면 겨울에는 추워서 조끼라도 해서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0억 3,227만 2,000원보다 815만 6,000원 감액된 20억 2,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1,054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 총 2개 사업에서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8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4억 2,142만 원보다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7,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서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내남동 내지저수지 일원 재해예방공사에서 예산 편성 시 오기로 인해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서 충장축제 취소로 토피어리 임대 예산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타구에 예산을 집중함에 따라 국·시비 예산이 미교부 되어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1억 6,852만 5,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은행나무 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은행나무 암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암나무가 990그루 정도 되는데, 2018년도 하반기 때 우리 구청에서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를 시범 사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몇 개나 설치가 되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은행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나서 떨어지면 냄새가 심하다, 악취가 심하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명동이나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은행나무가 있었을 때, 밟고 식당에 들어가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나무 그물망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설치가 된다고 하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 부근에 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 이번 추경과 본예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진 않겠지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은행나무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에 은행나무 가로수들을 보면 전지를 할 때 그 모양이 좀 달라요. 어느 부근에 가면 그래도 외관적으로 볼 때 좀 모양을 예쁘게 전지를 하면 좋겠는데, 어느 구간에 가면 굉장히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가지고 겉에서 보는 모양이 덜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자주 할지라도, 한 번 자를 때 그냥 자른다고 금방 자라니까, 저번 회기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방 자랍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관상 볼 때는 모양이 너무 안 예뻐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좀 다릅니다.

간판에 가린 경우에는...

가지가 많게 되면 은행열매라든지 또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전지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에 따라서 강전지하는 구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간판을 가려서 잘라달라는 상가도 있고, 그런 거는 아는데, 그래도 조금 미관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거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올해 내남동에 내지저수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올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대체로 하십니까?

지금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요.

진입로요?

예, 내지저수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길이 협소합니다.

진입로 길이 협소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일부...

확장?

복개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저수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주민, 사람들이 거길 통행하면서 추락사고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 난 거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난간설치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공사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지원동 쪽에 저수지가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교저수지...

소태...

용산동에 꽃메 저수지인가요?

화산저수지 있습니다.

소태 저기 무당촌 있는 데...

예, 소태저수지입니다.

거기도 있고, 거기는 뭐 사고 같은 거 없습니까?

예,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저수지는 관리를 안 하시고 거기에 있는...

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부속시설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진입로 공사를 한다든가,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난간공사를 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만 담당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주민지원 사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이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남동에 있는 내지마을 저수지에 대한 예방공사가 나와 있기에, 혹시 거기까지 담당을 하시나,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재해가 없으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수지가.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 할 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럼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거기 내지마을은?

내지마을은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됩니까?

예.

거기가 이제 차가 씽씽 지나가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안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참, 산치고는 차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곳인데,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91억 8,5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026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6,089만 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기금 1,231만 3,000원,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기금 1,75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동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교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는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2,155만 6,000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6억 9,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368만 5,000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1억 1,5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0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456억 2,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8,386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9,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단위 사업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19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 사업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 1,243만 4,000원과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 5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9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2억 9,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9,535만 원과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8,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 사업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1,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8억 3,987만 1,000원과 동 통합 민원증명발급기 교체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2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사업비 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51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21억 5,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3만 7,000원을 증액하여 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8억 5,433만 9,000원이며, 산수1동 594만 원, 지원1동 500만 원, 국내여비 감액 부분입니다. 총 1,094만 원을 감액하여 8억 4,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9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911만 7,000원을, 불용품 매각대금 829만 2,000원을, 그 외 수입은 사업 반환금 등 기타수입과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등 6,177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19억 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2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억 1,3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코로나19 방역관련 청사 유지관리 등으로 7,980만 원을, 220쪽,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6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리와 복식부기 회계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출장감소로 112만 1,000원과 46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3,8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대면 화상회의 물품구입비 등으로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9,61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60만 원을, 전산시스템 보강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보류 등으로 1억 7,120만 원을,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등 10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구민 정보화교육은 강사수당 감액 예산 1,900만 원을 정보화교실 장비 교체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정보통신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 1,6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축소 및 변경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여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6억 6,8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2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6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4쪽, 보전지출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 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302억 7,002만 5,000원보다 32만 원이 증액된 302억 7,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금 잔액 21만 3,000원, 시비 보조금 잔액 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989만 4,000원 대비 92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4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기길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88억 320만 7,000원보다 17억 원이 감액된 71억 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입에 등록면허세를 1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아파트 이전 고시일이 2021년 3월로 예정되어 근저당 설정 등으로 발생되는 등록면허세 세입시기가 변경되고, 7월 10일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억 480만 6,000원보다 804만 2,000원 감액된 2억 9,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804만 2,000원을 감액하여 3,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쪽,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8,1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설치비용 징수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6,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년도 조정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성립 전 예산 2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1,08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6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속한 민원처리에 102만 5,000원과 민원시스템 운영에 296만 4,000원에 집행잔액 및 유보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고, 236쪽, 도로명주소 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업무 추진에 9만 5,000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9억 1,365만 8,000원의 집행 잔액 및 유보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신속집행 관련으로 유보액 2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미발생 및 유보액에 대해 5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인사이동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2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8쪽, 코로나19로 관내출장이 감소되어 기본경비와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액하여 2,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이자 반납 등 국·시비보조금 3만 5,000원을 편성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등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자 41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대충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여러 부서들을 한번 이렇게 쭉 봐 봤어요. 예산 표시하는 것들, 부기하는 거, 쭉 봐 봤는데, 유독 민원봉사과의 예산 부기 표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몇 개 사업에서 좀 보여요. 뭐냐면, 예산액에서,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감액된 표시된 몇 개 사업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23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여기 예산액에서 감액된 표시, 기정액은 0인데 앞에서 감액되고 그래서 최종 비교 증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표시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도 있고요. 조기 집행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36쪽 같은 경우는 기정액을 불러와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감액해서 9억 6,45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같은 경우도 기정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감액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원래 조정금을 부과를 하면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237페이지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들도 보면 기정액 0, 앞에 예산액이 감액.

그러니까 예산...

이게 물론 총액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왜 기정액을 0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부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못 됐습니다. 기정액을 불러와서, 기정액에서 차액을 감액해야 되는데 바로 감액처리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유는 코로나가 주원인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주원인이 아니라,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하고 반환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부기 표시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게 뭐가 잘 못 됐나 하고, 계속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했더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저도 그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정액을 먼저 불러와서 여기에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0원으로 하니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정정했는데 책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동인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억 3,60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에 500만 원, 사업수입에 1억 1,890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4쪽, 과징금 및 과태료에 의약사법 관련 등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등 2억 7,485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7,35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2,8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알리기에 건강도시 참여단 활동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에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243쪽,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소 운영관리에 여비 68만 7,000원과 한방진료 서비스에 약품비 56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방사선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3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증감 없이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사전연명 서비스 지원에 여비 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간이형태의 선별진료소를 건물형태로 개선코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9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46쪽,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통계 목을 변경하였으며, 은빛노후 치매관리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24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6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을 대비코자 2020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과 248쪽,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 지원코자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에 120만 9,000원과 기본경비에 여비 불용액 537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49쪽, 보조금 반환금에 7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 1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사업이 2020년 10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되어 1억 8,2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26만 7,000원을 증액한 42억 5,159만 6,000원으로 금연사업 이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에 1,493만 1,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2억 4,89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2,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에 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7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2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5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2,626만 4,000원,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에 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56쪽, 코로나19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4,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에 사업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을 반영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9,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2쪽,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추진에 따라 구강보건 단위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1,720만 원을 증액하고, 265쪽 고혈압 당뇨 환자 조기발견 및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예방관리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예방접종등록 관리지원 사업에 333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4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독감접종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 4,3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고, 268페이지, 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자체 하계 방역소독 등에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 등은 자체 재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포충기 설치 사업은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등 예방 관리에 음압특수구급차 유지비, 선별진료소 보수공사 등을 위한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271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등 4개 사업 등에 각각 사업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7,0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은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고, 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4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75쪽, 기본경비에 여비 불용예상액 1,5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 잔액 등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에 1,5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 1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동절기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2개 사업에 1억 7,5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259만 1,000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는 안심식당 서약업소 위생적 식기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으로 식사문화 개선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