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1월 30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 등 조정을 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 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의 선택기회 확대 및 가격 현실화를 위해 종량제 규격 신설 및 시기도래 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자동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1항의1호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상한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2호의3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의 예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5항은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사용을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4는 종량제봉투 종류, 규격, 가격 개정입니다. 이 안건은 청소정책위원회 등 심의를 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받았으며 지난 9월 2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여 특기할만한 의견접수는 없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는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습니다. 168페이지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가격의 조정사항을 정한 별표4입니다. 기준의 규격중 3ℓ를 신설하고 기존의 100ℓ를 75ℓ로 변경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8월에 시가 한 용역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약 10% 가격 인상하는 것으로 각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이후 동일가격을 유지해 왔지만 같은 기간중에 매립지반입수수료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업체 인건비상승 등으로 전체 처리비용이 늘어나서 청소분야 수지가 불균형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료는 169부터 172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72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73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안 별표4에서 쓰레기봉투 보면 신설하는 게 3ℓ하고 75ℓ가 있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신설하게 된 이유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단독세대도 많고 그다음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쓰레기 5ℓ는 좀 부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래 방치되고 그래서 악취도 나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도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를 편의점이나 일반 판매업소에서 하고 마트 같은 데서 핑크색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그런데 그 가격의 차이는 없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같은 가격으로 지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안 제17조5항에 보니까 인천시 내에서는 군구 구분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면 다 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계양구 봉투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스티커를 발부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각자 낱장으로 하나씩 다 붙이는 상황이 되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타 시군구에서 전입오신 분들이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배부해 주면 전입할 때 오셔서 담당한테 말씀하면 바로 교부되게,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조례안에 담게 돼 있지만 사실 다른 군구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에서 연수구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연수구에서도 해당되는 내용들인가요, 혹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각 구별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구 사실 많이 파악 못 해봤는데 타시군구도 저희가 하게 되면 안 한 지자체도 다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10개 군구가 인천지역 전체가 해당돼야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는 우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가 지금 3ℓ를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신설하셨는데 이게 보면 제가 어느 한, 아까도 말씀하신 언급된 내용중에 1세대, 2세대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름철에 저희가 5ℓ짜리 쓰다가 3ℓ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3ℓ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데서, 어디선가 제가 봤는데 봉투가 1ℓ짜리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세대나 두 세대나 이렇게 있는 데는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버릴 수 있는 봉투가 단독세대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3ℓ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버릴 수 있는, 좀 더 낮은 봉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도 공감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냄새나기 때문에 어차피 비닐봉투에 담아서 종량제기기라든가 감량기기에 투입하는 거고요 아니면 음식물 버리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바로바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ℓ나 3ℓ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냄새나는 이런 것보다 일반생활쓰레기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1ℓ까지는 다른 지자체도 아직까지 제작하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3ℓ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그런 요구, 불만,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방금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타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 거주해서 사용하던 잔여쓰레기봉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조례가.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입자는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조례에는, 개정 전의 조례에는 타시군구에서,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부평구로 전입 오면 그것은 부평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부착해서 배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전입자는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다만 인천시 외 타지역에서 왔을 때, 인천시 외, 인천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왔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 스티커를 배부받아서 부착해서 배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된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또 답변한 부분이 잘못됐지요? 계양구에서 부평구로 왔을 때는 계양구 봉투를 지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조례 개정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전에는 계양구에서 쓰던 봉투를 부평구로 이사 왔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부착해서 배출했는데 이번 조례가 바뀐 건 인천시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꾼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신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답변이란 말이지요. 그 자체가 틀린 답변이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조례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인천시 관내 전체는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인천시 외에 타구에서, 타지역에서 전입했을 때 인천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왔다든지 김포에서 왔다든지 그랬을 때 전입확인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부착해서 배출하면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군구도 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다른 군구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다른 군구 조례가, 이 조례가 바뀌어지면서 지금 인천시 전체로는 하나로 다 통일해서 가는 거잖아, 이제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 인지 못 해서 답변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맞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인천시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타지역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면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주면 배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천시 내에 있는 각 군구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는 그런 것 붙이지 않고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부평으로 이사 왔다든지 그러면 계양구 봉투를 사용 못 하게 돼 있었고 꼭 사용하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스티커를 받아서 부착해야 배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완화된, 해소된 부분이고 인천시 외 경기도에서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처럼 스티커를 배부 받아서 부착해서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변경된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인지 못 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맞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승 위원이 한 부분하고 서로가 상충되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100ℓ 봉투가 환경미화원들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75ℓ로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ℓ짜리는 앞으로 생산을 안 할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100ℓ는 이제 생산 안 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100ℓ는 다 소진하고 그 이후부터 75ℓ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00ℓ 지금 잔량이 어느 정도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잔량은 아직 파악 못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만 8,000매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만 8,000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100ℓ 소진하는 양이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월 어느 정도 소진하고 있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연 50만 장 정도 지금 소진하고 있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연 50만 장.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하루에 한,
상길
나상길위원
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한 150장 정도, 이 정도. 1,50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만 장이면.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75ℓ는 지금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직 제작 안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작하려고,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할 때 75ℓ를 제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저도 혼돈하고 있는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작은 아직 안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 때는 계획만 말씀하셨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잔량이 1만 8,000매 남았다고 그랬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연내에 소진도 할 수 있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75ℓ짜리는 바로 제작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서면 바로 제작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바로, 준비는 다 되셨겠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근로자들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무게가 지금 19㎏으로 제한돼 있어요, 75ℓ짜리가. 그런데 사람들 버리는 입장에서는 꾹꾹 눌러 가지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더 되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더 많이 버리려고 할 텐데 19㎏이 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배출하는 게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차이 날 텐데 19㎏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쓰레기봉투가 부피에 따라서도 무게가 틀리고 재질에 따라서도 틀린데 그것에 대한 사실 대책은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19㎏을 담아라, 줄여라 이럴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쓰레기봉투가 보면 손잡이 묶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묶어서 배출하면 19㎏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9㎏이라는 게 사실 한두 번 드는 건 크게 무겁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들다 보니까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허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19㎏ 이상을 넘지 마라, 넘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재질에 따라서 같은 75ℓ, 봉투 자체는 75ℓ지만 거기에 버리는 재질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차이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은, 근로자들은 이제 계속 들어봤기 때문에 이 무게가 19㎏이 넘는다, 안 넘는다 이건 감각적으로도 알 겁니다, 사실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19㎏이 넘었을 때 그것 자체는 처리 않고 놓고 가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봐요, 따지고 보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봉투 안에 담아서 버리는데 왜 처리 안 해주냐고 또 민원이 올 것이고 그래서 75ℓ짜리 공급하면서 19㎏이 상한선이니까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다, 사실은. 그래야 그게 75ℓ짜리를 공급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 그다음에 근로자들 그마만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지 그저 그냥 75ℓ짜리 공급만 해서는 예전이나 100ℓ짜리나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치고 알고 그래서 봉투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알아야 되고 19㎏이 넘으면 처리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봉투 2개로 분리해서 버려야만 처리가 된다 이런 인식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홍보해서 쓰레기봉투가 19㎏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있지만 아무튼 그 규정에 맞게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돼 있는 부분이고 인천시 외 김포시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부분은 전에 같이 스티커를 배부 받아서 배출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은 “3ℓ, 75ℓ를 신설하고”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종전에 저희가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나 환경적으로 피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거를 하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피해를 봤던 상황은 사실 저희들 접수된 건 별로 없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접수된 건 없고요. 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100ℓ가 지금 최대 25㎏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하라고 지침도 내려온 상태고요 제가 또 한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한두 번 드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를 75ℓ짜리로 줄인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 생활 속에서 100ℓ 폐기물을 알뜰하게 꽉꽉 눌러서 담는 심정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업무상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ℓ를 75ℓ짜리 봉투로 바꾸었다라는 건 1차원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쓰레기봉투의 양이 줄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부분에 이분들이 이렇게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들이 저는 좀 부연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필요에 의해서 100ℓ를 75ℓ로 줄였다. 그건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봉투는 줄였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 그 후에, 추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봉투 규격을 줄이면서 이 내용까지도 좀 살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
경남
마경남위원
제 입장에서만 그럴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다 공감하는 저건데요 이게 사실 100ℓ 때문에 어디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는 아직, 그런 통계 들어온 게 없으니까 저희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깊이 같이 공감하는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을 과연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공감합니다. 예.
경남
마경남위원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질을 주는 것 자체가 폐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표현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환경적으로 규격이 달리지는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면 조례상 그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근거는 더욱더 생겼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다고 한다면 폐기물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타났잖아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시는 분들의 몸이 아플까봐가 아니잖아요. 쓰레기양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쓰레기 배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자원순환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 쓰레기 줄이는데 그리고 쓰레기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하여튼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 구민들의 정말 최말단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수행하는 만큼 규격이 단순히 수치상 규격이 줄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조례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살펴보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드는 거지요? 지키라고 만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1항 바뀐 것 한번 보세요.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이것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75리터 : 19킬로그램 이것 사실 이 내용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무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버리는 분들, 얼마로 제한한지도 모르고 75ℓ, 50ℓ면 거기에 꽉 넣어서 넣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배출밀도는 0.25㎏ 이하로 제한한다 이런 것을 넣으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쉽지 않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않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조례에 넣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리터로 표시해놓고 킬로그램도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한 99% 사람들이 리터로 놓으면 그 리터만 맞춰요, 무게는 모르고. 저도 모르고 태반이 모를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킬로그램 초과한다고 안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우리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간단할수록 좋다고 봐요. 이렇게 복잡하고 알지고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왜 여기다 자꾸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그래도 좀 여기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조례 생판 필요 없는 조례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밀도, 배출밀도, 리터 이건 무슨 설명서에 이렇게 넣는 거지 국민들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지키도록 하는 이 조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75ℓ, 19㎏도 잘 몰라요. 태반이 모를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적용도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봉투 묶는 걸 제한하든지 리터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사실 조례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고 있는 건데 사실 일반주민들은 1ℓ에는 몇 ㎏이고 75ℓ는 몇 ㎏,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조례상에 정해놔야 우리 일반분들이 그래도 아, 75ℓ면 대충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100ℓ면 얼마나 들어가겠구나 인식도 시켜주면서 이상 넘으며 우리가 당초 저것대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예방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넣어놔야 그래도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보고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현택
공현택위원
75ℓ 봉투에 19㎏ 이하라고 써져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직 저는 봉투는 안 봤는데요 위원님 저거하신다면 그것도 제가 나중에 문구도 한번 넣어서 제작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건 75ℓ, 제가 봉투를 이렇게 보면 리터만 표시돼 있어요, 무게는 안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무게는 제한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5ℓ 봉투인데 19㎏ 이하 넣는 거 저도 몰라요. 집에 쓰레기 버릴 때 저울로 재고 버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밀도, 배출밀도, 0.2㎏, 이것 사실 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7조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과 나상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던졌는데요 이 조례가 일단 인천시에서 모든 구에 이렇게 개정하라 하고 내려보낸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권고사항인데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시 전 구는 이렇게 개정하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평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다른 구도 다 이렇게 개정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정한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우리 부평구에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에요. 이건 인천시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쓰레기봉투는 100% 구비로 만들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0% 구비로 만들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만일 이런 조례가 적용되려면 쓰레기봉투는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구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십정동은 남동구, 미추홀구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홈플러스는 남동구에 있어요. 거기서 쓰레기봉투는 남동구 봉투만 버립니다. 제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봉투비를 받기 때문에 남동구봉투를 쓰레기봉투를 저는 재활용봉투를 사는데 남동구라서 거기서 안 사요. 이렇게 조례가 되면 전입자라고 그랬는데 전입자 확인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쓰레기봉투 버리는데 이것 전입자 봉투니까 가져가야돼. 이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면 각 구에 봉투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로 여기 같으면 갈산동 이쪽이면 계양구에서 다 살 수도 있고, 동네가. 그러면 우리 부평구 구비로 이 쓰레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부평구 100% 쓰레기봉투를 해서 쓰레기봉투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역 구분이 없다 보면 남동구에서 사온 걸 여기서 사용한다. 그럼 우리 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평구.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해놓고 남동구는? 우리 부평구가 갔는데 못 사용하면 어떡해? 우리 100% 구비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쓰레기봉투 자체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인천시 조례로 이런 걸 만들고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배포해야 돼요. 우리 왜 호구 잡히는 일을 해요, 부평구가. 다른 구는 하나도 안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00% 구비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도 틀리다고 생각 안 들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버렸는데 남동구 봉투인데 이게 전입자인지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지,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남동구, 계양구, 서구 것 막 갖고 왔어요. 버려요. 그것 어떻게 확인해요, 전입자인지? 그냥 무조건 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인천시 구분 없이 다 써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는 사실 배출자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원칙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천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준다면 저희도 어떤 예산절감도 있고 또 지자체 예산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봉투는 사실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다 틀리지요. 그런데 이 개정된 조례를 보면 “전입자는 종전 거주처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쓰레기봉투 다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쓰레기봉투 버리는데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것 전입자 거야, 아니야 이것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십정동에 있는 남광장은 3분의 2는 남동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근거지가 주로 홈플러스를 가요. 거기 남동구예요. 남동구 쓰레기봉투밖에 안 팔아요. 거기서 사오면 거기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입은 다른 구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남동구에서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부평구가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생은 우리가 다하고 그쪽 세외수입은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에서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가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럴 수 있지요. 예.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이사 간 분들은 또 사용 못 하고. 그래서 이걸 좀 하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것 과장님이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내의 자치구 주민들이 전출입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사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은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가급적 동일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유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2023년까지 전부다 각 구별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공문도 내려와 있고요 지금 그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각 구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세외수입에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각 구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으로 또 각 구에서 지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 제한을 없애버리려면 지금처럼 이 비용은 인천시, 광역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각 구에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요. 그렇지요? 세외수입은 각 구에서 각자 계산하고 또 비용은 각 구에서 각자 내고. 쓰레기봉투는 각자 사용하라고 그러고, 지역제한 없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사실적으로 보면 타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은 종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쓰레기봉투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이 사업은 꼭 행정복지센터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때 가져가서 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사 온 분들에 대해서 이런 쓰레기봉투 문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무조건 가기 때문에, 이사 오면. 그때 이것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불편하다 한 사람들은 다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동구에 가서 큰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쓰레기봉투 안 파니까 돈 주고 삽니다.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변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비용,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부터, 세입구조부터 세출구조까지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면, 특히 다른 구에서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부평구만 이렇게 먼저 한다고 그러면 이건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봉 잡히는 거예요, 봉 잡히는 거, 인천시에. 또 하나 가격을 볼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여기에 보면 165쪽 봐주세요. 참고사항 나에 4번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시기를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잖아요. 그래서 168쪽 한번 봐주세요.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원 오르고 20원이 오르고 그러는데 사실 이 10원, 20원이 우리 물가상승률 얼마를 반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는 총사용량에서 인상가격, 그전에 또 총사용비용 해서 이것을 우리 부평구 주민 인당 얼마, 인원수 이렇게 나와야 이 10원이 오른 게 우리 부평구에 물가상승률 얼마나 반영하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설명서를. 10원 오르면 ‘10원 오르는데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한 봉투에 10원이지만 한 가구당 한 달에 몇 개 사용하고 1년에 몇 개 사용하고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실제로 가격이 10원 오르고 20원 오르는 게 물가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 이걸 알지요. 봉투당 가격으로 하면 안 돼요. 사용량 인당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하고 이제승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규정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과 종량제봉투의 선택기회 확대 및 가격현실화를 위한 종량제봉투 규격 및 시기도래 시 자동인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를 현재 11만 9,000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1,00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위탁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청라소각장에 재활용잔재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민간소각장을 전면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대행단가입니다. 주민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검토 후 조정한 대행단가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일단은 분석을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게 독점이지요, 독점? 과장님. 이 쓰레기 처리업체 있잖아요. 남일상사가 독점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남일상사가 독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요 현재는 지금 계속 하는 거니까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계속 몇 년 동안 다 남일상사가 해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5년 동안.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15쪽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치의 인상률이 나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6년도 36.4%, 2017년도 23.7%, 42%, 41%, 2020년도에만 4.2%, 20.2%. 이 평균인상률이 일반가격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16년부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30%, 40% 오르는데 우리 부평구가 남일상사한테 약점 잡힌 게 있나요? 왜 이런 계약이 가능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청라소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현택
공현택위원
그전에 것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건비 최저임금이 올랐다. 최저임금 몇 % 올랐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5% 올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5% 올라갔는데 여기 인상률을 보면 다 35%, 40%, 40% 이렇게 올라요. 남일상사,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이 가격 평균인상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가격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 청라소각장을 이용하는데 청라소각장을 이용 못 하는 경우에 일반민간업체에 잔재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일반 민간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내지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저기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른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올해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매년. 2016년도에는 3만 8,000원이었던 게 작년 3분기 9만 9,000원, 거의 300%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이런 계약률이 가능한지,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오르는 것 보면 몇 % 오르지요? 9%. 인건비는 1.5% 오르는데 이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각 구, 자치구가 3년간 폐기물선별처리 대행단가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부평구가 13만 원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검토할 때 사실 이게 독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맺을 때 독점이윤을 몇 % 마진율을 줍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사실 남일상사에서 저희가 거의 독점이다시피 하기는 한데 사실 톤당단가를 15만 5,000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여기 우리 쓰레기양이나 인구나 또 그다음에 잔재쓰레기양이 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톤당단가로만 구분하는 건 비교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남일상사에 보전해주는 마진율이 얼마인가 이걸 해서 정확하게 이 보전,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 9만 9,000원이었을 때 이익을 1억을 보전해 주었다. 그러면 올해도 이 가격상승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1억에 보전해 주는 그런 톤당가격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 하나도 없이 서구, 계양구가 얼마니 우리는 이만큼 하겠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양이 틀리고요 재활용 폐기물 양이 틀리고 잔재쓰레기 양이 틀리고 틀리잖아요, 다.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톤당가격으로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정보, 자료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다른 구와 비교 아니라 우리 구는 이전에 남일상사에게 1억 정도의 마진율을 보장해 주었는데 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의 이익을 보전해 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쓰레기 이것 단순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자원순환과 비교표를 보니까 좀 분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인상률이 터무니없이 30%, 40% 매년 오르지요. 그래서 혹시 그 자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쪽에 남일상사 자료 달라면 다 주던데.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마진율이 얼마였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마진이 얼마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료는 저희가 한번 요구해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다른 구 있잖아요 다른 구도 얼마정도 마진율을 보장해 주는지 자료를 다 달래보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요구해서 주면 우리 위원님한테,
현택
공현택위원
최저임금 인상했다, 뭐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5년 동안, 6년 동안 평균인상률을 보면 합리적인 추론, 이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그럼 손해를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인상률을 해주려면 이런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이익이 얼마였는데 너네 이렇게 변했으니까 얼마 이익이 나냐, 그 가격을 제시해라, 기존에 이익과 비슷한 가격을. 그래서 톤당가격 얼마 나온다 이 서류를 달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남일상사 저기가 독점으로 한 건 아니고 입찰하다 보니까 유찰이 돼서 남일상사를 저희가 계약한 건 부득이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톤당단가에 대한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한번 요구해서 자료를 주면 저희도 그것을 분석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당초에 11만 1,000원 냈다가 지금 13만 원의, 거의 한 1만 1,000원 정도 인상해 주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한 푼이라도 좀 수의계약하는 거니까 덜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민간업체 처리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13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 설명이 가능하려면 지금과 같이 급격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려는 이전에, 2016, 2017, 2018, 2019년도에도 그런 상황변동이 없는데 터무니 없이 인상률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6%, 40%, 41%, 23.7%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가격인상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존 자료를, 이전 해의 자료를 보면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오른 것 같으니까 최소한도로 기존에 이익 얼마를 받았는데, 이익을 어느 정도 얻었는데 앞으로도 이 이익을 얻으려면 톤당가격이 얼마 정도 인상돼야 된다 이것이 수치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보셔야 되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보고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도 가능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새로운 업체랑 많은 계약을 할 텐데 그런, 냉혹하게 그런 자료를 먼저 수집하시고 요청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 7월 1일 자로 청라소각장이 전면 반입금지가 됐어요. 왜 반입이 금지됐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자 해서 반입중지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지금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현재 반입중지된 상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도 반입중지된 상태예요? 팀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청라소각장은 전혀 운영이 안 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는 되는데요 재활용잔재물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청라소각장을 이용할 계획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건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당초목표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각 안 할 거고요 생활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잔재폐기물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도 없단 말씀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도 청라소각장이 7월 1일 자로 전면 반입이 금지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하반기 때 단가를 20.2% 인상시켜 준 거거든요, 이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도 4.6%를 인상시켜 주었었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올 들어서 또 지금 9%라는 인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사실은,
상길
나상길위원
결과적으로 인상을 시켜, 청라소각장이 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 이상을 인상시켜 주었는데 이제 6개월 지나서 또 인상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내년 하반기 때도 다시 그런, 또 요구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청라소각장이 운영된다고 해서 반입이 아니라 잔재폐기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6개월만에 또 인상해줘야 되겠는가. 이게 6개월 인상해 주었는데 만에 하나 청라소각장에서 잔재쓰레기를 받는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는 인하시킬 겁니까, 아니면 환수할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이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어쨌든 폐기물 단가인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쪽이 약자다 보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또 올라왔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6개월 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가 형성되는 건데 그 당시에 좀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가 아니라 22%라든지 인상시키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돼 있어요? 인상시킬 때, 계약할 때 6개월 계약했어요? 계약서상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6개월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1년 했는데 7월 1일부터 갑자기 반입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계약,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 7월 1일부로 청라소각장이 전면 반입이 금지되다 보니 이만큼 인상을 시켜서 다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계약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계약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6개월 계약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6개월 계약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6개월 계약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계약서 좀 지금 바로 가져오실래요? 보통 계약할 때 1년이나 2년 이렇게 계약하지 6개월 계약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물론 6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우리가 세이브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인 계약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니 2년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반기 2번 인상시켜준 부분인데 또 6개월만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다보니 계약 자체가 그게 맞는 건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중간에 계약한 것 때문에 연도가 저희가 12월 30일 끝나니까 그래서 매년 저희가 1월 1일 자로 다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계약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청라소각장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소각장을 이용해서 상승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임금인상 그것도 있고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
임금인상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임금인상도 예를 들어서 1.5%가 인상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인상된 만큼에 대해서 그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지 손익분기점도 따져봐야 되고 그 급여에 대한 것도 다 확인해봐야 되고 사실은, 그러고 위탁계약을 맺어야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급여지급 대장도 다 허위로 만들어놓고 제출하고 그런 사건이 3년 전에도 있었어요. 남일상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폐기물업체들이 단가를 인상시키면서 항상 달고나오는 게 급여인상. 그런데 그 인상된 만큼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돌아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지급대장을 다 우리가 확보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자체를 허위로 기재했던 부분이 3년 전에 발각돼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자치구 3년 폐기물처리대행단가 자체가 현황을 보면 우리 부평구가 11만 9,000원으로 서구나 남동구나 계양구나 미추홀구보다는 우리가 적은 것은 보여요, 이 자료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또 당장에 6개월만에 다시 인상시켜야 될 건지, 물론 그 기간이 1년씩 계약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예기치 못했던 청라소각장이 전면 반입금지 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상시켜 준 거잖아요. 청라소각장을 이용했을 때는 단가 자체가 쌌는데 이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6개월만이라도 6개월 동안 했으니까 청라소각장도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도 두드려 봐야 될 것이고, 그냥 거기에서 올라왔으니까 6개월만에 또 단가를 이만큼 인상시켜야 됩니다라고 동의안으로 달랑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청소행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평구에서 독자적으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구하고 저희가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처리하는 업무를 원활히 해서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금액을 저희가 대행단가동의안을 냈지만 이것을 특정업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공개경쟁을 해서 2번에 거쳐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업체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에도 인상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왜 남일상사만 해야 되느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들어오지 않았고 남일상사가 그나마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오고 해서 남일상사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못 되거든요, 청소행정 자체가. 비단 재활용뿐 아니라 일반폐기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년 단가가 인상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또한 6개월만에 또 이렇게 인상이 되다보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서 자체에 6개월로 하는 것보다 1년 반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가자라든지 장기적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자료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래도 부평구는 다른 데, 부평이나 서구는 계양이나 남동이나 미추홀보다 가격을 싸게 계약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반론은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 방법 자체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행정상으로 진행과정은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 정회를,
고만
정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부결을 요청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2021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방식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방식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1년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방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 분리배출 제도 정착에 따른 가정사업계폐기물 증가에 따라 2021년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가정사업계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동 청소담당과 도로환경미화원의 업무분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 방식을 현재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우리 구는 2014년도부터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규모 매립용 폐기물을 가정사업계폐기물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도록 하고 직영 수거처리해 왔으며 제도가 정착돼감에 따라 가정사업계폐기물이 증가되어 2025년부터 42톤에서 올해 300톤 가량 수거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차 가중되는 청소업무로 인한 각 동 청소담당과 도로환경미화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업무를 개선하고자 수집ㆍ운반 업무를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에 보시면 수집운반비에 지금 매당 7,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업무 착오로 이 7,000원 안에는 가정사업계폐기물 마대가 한 장당 5,000원인데 그것을 추계로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을 저희가 모르고 같이 계상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발견을 늦게 하는 바람에 미리 서류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저희가 다시 추계해서 넣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무과에서 유찰할 때 저희가 실제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입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결국 이 금액만큼 증액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금 정확히 얼마가 더 증액될지 다시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5,000원을 빼고요 매당 2,000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유정옥위원
7,000만 원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7,000만 원 정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증가되는 게 5,100만 원.
유정옥위원
어쨌든 이 동의안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폐기물업체 그분들 근골격계질환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바꿔서 봉투도 줄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에 계신 분들도 이런 동 청소담당이나 도로환경미화원들이 그분들도 업무과정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동 같은 경우, 1ㆍ4ㆍ5동이나 가정사업계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동 청소담당이나 도로환경미화원 분들이 말씀하셨고요 22개 동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유정옥위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을 그러면 언제 고민해보신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 개 동에서 얘기 들었고요, 그것도 어떤 담당은 하다가 유리에 베일뻔 했다고 그래서, 베기도 하고, 실예로. 그래서 좀 위탁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폐기물이 유리도 있고 도자기 등등 위험한 그런 것도 있어서 미화원 분들도 그것 하시는 분들이 제가 동에 순찰 나갔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얘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추계를 잘못하고 해서 이 금액이 증액되는 건 아니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안을 다룰 거지만 거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맞아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절차가 맞다니 무슨 말이지요?
유정옥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 이번 우리 정례회 회기 안에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예?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흔히 말할 때 동의안, 오늘 이 동의안이 여기서 만일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동의안이 통과되는 걸 가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절차가 맞냐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지 않습니다, 사실. 동의안에 동의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유정옥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방식이 조례안이 만약에 마지막에 있다. 정례회기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 이것 처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을 통해서 조례안을 먼저 통과하고, 형식에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 아니, 예산 유인은 다돼서 와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엄밀히 따지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것에는 안 맞는다는 소리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할 때는 이런 방식들도 여태까지 해온 경우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안만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고민됐던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 절차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정옥위원
맞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것 본예산 다루기 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하는데도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의회 경시하는 건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경시해서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 처리하다 보면 그런 사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이 안은 시급한 그런 시급성이 아닌데 동의안의 통과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안도 그래서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잖아요, 오기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자꾸 이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 심의위원회는 저는 부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제 의미가 어떤 의미인도 아시잖아, 설명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왜냐면 서면심의 같은 것 할 때도 충분히 이 안 서면심의할 때 서면심의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보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충분한 시간을 못 주었지요.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 것부터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우리 청소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료도 충분히 드려서 심의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아, 우리 부평구는 정말 심의위원회를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게 우리 부서들의 역할 아니냐 이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대행단가라든지 대행료 산정하기 전에 사실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끝까지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고심을 했는데 최근 다른 타지자체에서 전부다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위탁대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미화원들의 업무량 경감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미화원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늦게 결정해서 이번에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한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렇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하는 게 마대자루에 담아서 버리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에서는 거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마대자루가 규격이 딱 하나잖아요, 5,000원짜리.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리고 그냥 그릇 같은 건 하나 넣으면 금방 꽉 차니까 다 깨서 버리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마대자루에 버리는데 이게 규격이 딱 한 가지니까 이건 그냥 건의드리는 거예요. 조금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해서, 그렇다고 이걸 집안에 놓고 다 모아서 버리기도 뭐하고, 또 5,000원씩 하니까 반만 채워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버려보니까 집에서 사기그릇이나 난 화분 이런 것 버리려니까 깨서 버리는데 반도 안 차는 거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건의드리는데 이 규격을, 또 크게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작게 조금씩도 버릴 수 있게 작은 마대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맞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일단은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면 내년 예산이 7,2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올해 내려간 문제가 아니라 처음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입찰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혹시 여기 우리 재활용가능자원 그것처럼 내년에 한 100% 오르고 그다음에 또 200% 오르고 그런 건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독점이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독점 안 하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주어서 가장 우려되는 심리가 재활용자원처럼 여기도 처음에는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5억 6,000이에요. 5년만에 300%가 늘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지금은 7,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 5∼6년 되면 5억, 6억 되는 게 아닌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현택
공현택위원
장기계약이 안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싸게 들어왔다가 독점이 형성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게 이런 업체들의 특성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로. 당연히 일하는 분들의 업무가 가중되다보니 우리 행정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당연히 그분들의 그런 업무환경이나 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입찰을 매년 하도록 돼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관 공사는 이것을 가격제한을 해서 몇 % 이상 못 한다 그런 혹시 제한이 있으면 좋은데 평균 30∼40%씩 오르니까. 처음에는 아쉬우니까 싸게 들어왔다가 딱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사실 그런 면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고민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 아니, 뿐만 아니라 저 이후에 과장 오셔도 이것 만큼은 제가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일반 마대자루에 담아서 내놨을 때 수거할 때는 날짜나 이런 건 없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날짜 이런 건 없습니다. 마대자루에 넣어놓고 전화만 하면 바로 업체가,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전화 안 하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동에 통 담당이나 아니면 미화원들 순찰하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순찰하면 지적해서 바로 전화하면 그분들이 안 하셔도 주변 분들이 다 전화하시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이나 연립이나 생활형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분리하게 되면 마대자루 내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는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이제 별도,
명옥
우명옥위원
별도로 되는 사업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명옥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재활용이라든가 그 앞에서 나오는 건 별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길
나상길위원
아파트단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를 사서 담아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수거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물건은 별도로 마대자루만 사다가 담아서 옆에 놓으면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아파트 그것은 확인을 한번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절차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에는 배출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기동반들이 수거해서 구산동 적환장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건설폐기물 현장으로 처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변경 후에는 폐기물수집업체에 전화를 하고 수집업체에서 수거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처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마대자루 하나 나왔는데 거기 하나 나왔다고 이 폐기물업체에 전화하면 그날 와서 그 사람들이 그 마대자루 하나만 찍어가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하나만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평구가 관내 전부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거지요. 하나가 됐든, 여기도 수거하고 다른 데 가서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그 옆에 같이 그냥 내놓은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생활폐기물 내놓든 아무튼 집앞에 내놓으면 위치만 찍으면 와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 대형폐기물도 나오면 그때 그때 요일별로 해서 폐기물 위탁업체가 순시하면서 요일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가져가던데 노란봉투 나와 있는 그 폐기물도 마찬가지. 이런데 이것 자체는 양 자체가 사실은 방금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화분이나 이런 것은 부피가 크니까 마대자루에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깨부셔서 넣잖아요. 그러면 화분 자체가 이만하더라도 깨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 하나만 보고 전화했다고 그래서 접수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오겠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정해서 이것을 내놓는 날짜가 있다든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요일에 맞춰서 한 동을 돌면서 수거해 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대자루 반절 찬 것을 하나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모아지지, 그게 기본적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무단투기로 버려지지 그 사람들도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러 다녀야 되는데 일반생활폐기물 실으러 가면서 이것을 싣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건 별도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별도로 처리해서 그것을 수집ㆍ운반해서 건설폐기물 현장 쪽으로 갖다가 버릴 건데 그러면 그냥 지금 과장님처럼 쉽게 위탁주면서 처리절차가 기동대, 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위탁업체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처리절차가 아직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길
나상길위원
세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 하나 내놓으면 전화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2㎏, 3㎏ 되는 양을 싣으러 오겠냐는 말이지요, 대형차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무단투기로 돼 있는 거라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일을 정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일단 세부적인 건 위탁업체는 나중에 과업지시서 할 때 다시 계약 맺었을 때 그런 세세 부분까지 다해서 나중에 계약을 맺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다하니까 업무를 좀 줄여주고 또 안전성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없던 일을 하면서 예산이 그마만큼 수반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 자체가 전에보다 모자라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낭비하면서 옛날보다도 처리하는 과정도 늦어지고 동네에서 무단투기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겠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이라든지 계약할 때 타지자체의 사례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해서 예산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될지 그런 것 세세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단가 자체가 책정이 잘못돼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2020년도 예산에도 이 금액으로 올라왔겠네요? 예산이 편성됐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20년도에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도 예산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21년도는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나중에 재무과 입찰할 때 실제가격을 다시 재산정해서 입찰할 때 가격을,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으로 올라가 있어야 맞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조례 동의안도 지금 못 받았는데 예산은 이미 잡혔잖아요. 예산이 잡혔을 때 이 금액으로 올라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잡아야 되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동의안을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당연히 동의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2021년부터는 단 한 건도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비단 우리 오늘 공교롭게 자원순환과하면서 나왔는데 동의안은 당연히 제출하면 ‘위원님들이야 해주겠지.’ ‘또 안 해주면 말지, 뭐.’ 이런 사고 버리자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께서 심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절차라든지 그런 것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서두에 답변에도 하시던데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군구에서도 5개 군구가 시행하고 지금 다른 데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했다고 하면 진즉에 검토하면서 이 동의안 자체는 지난 회기나 지지난 회기 때 이미 받아졌어야 맞는 부분이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당당하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내년부터 이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맞는 부분이지 동의안 했으니까 그것 안 해주면 예산도 깎으면 될 것이고 이런 생각 버리자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한 가지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 관련 조례에 지금 178페이지 이건 다른 조례입니다만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대행료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고 저희 구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행정환경이 하루하루가 자꾸 바뀌는데 이게 의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그러면, 또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하고 계약할 때 협상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타지자체처럼 결과를 놓고 저희한테 질책하거나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대행료 부분을 미리 동의받는 건 조금 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추후로 할 건데 아까 남일상사 계약서 보자고 그랬잖아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전에 회기 때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7, 8월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소급해서 적용해 줄 거냐?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그랬더니 소급해서 적용해 주어야 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 이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실효를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상에. 그러면 그날이 9월 18일이에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러면 그전까지는 11만 9,000원으로 계약이 9월 18일 이루어졌으니까 9만 9,000원으로 7월, 8월, 9월 18일 이전까지 9만 9,000원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었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서상에 단서가 붙었어야 돼. 7월 1일부로 청라소각장이 매립반입금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8일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주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전혀 그런 게 없고 계약체결 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소급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이건 약간 이 조례하고는 조례개정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앞서 오전에 했던 조례하고 상응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별도로 또 의논해 봅시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게 구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사잖아요. 사면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사업계폐기물은 별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별도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우리 동에서 나와서 수거를 그동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수거해서 구산동 적환장에 모아놓으면 모아서 차가 예를 들어 10톤 차가 있다 그러면 차면 거기서 업체에서 업체로 갖다 주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확실하신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처리단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한 60% 이상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생활폐기물 종료제봉투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해 갔다면 단가계약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요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추후에 본 위원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인데요 지금 그 부분을 처리 과정을 논의를 한번 세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이제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파트단지하고 그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또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네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놓으면 위탁업체에서 실어가잖아요, 그때 그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게 권역별로, 요일별로 지정돼서 순회하면서 실어가고 그 사람들이 스티커판매업소에 이번 주에 몇 장이 나갔습니까, 어디에 나갔습니까. 주소를 다 적고 기록하고 사가더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해요, 그 업체에서. 왜그러냐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스티커판매업소에 확인해서 정확히 주소를 기록하고 가기 때문에 어디어디에서 그게 구매 나갔습니다, 아니면 무슨 아파트 나갔습니다 이래서 그 아파트 아니면 그 지역을 순회하더라고. 그러면 이 또한 이 마대를 어디서 구매합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마대는 봉투 파는 가게에서, 판매소에서 구매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이 마대도 판매합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입해다가, 일반주민이 구입해다가 그 아파트 입구에 내놓으면 그 업체에서 아파트마다 다 돌아야 알겠네요, 그것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놓고요, 처리하는 방식이 일단 내놓고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가는 방식을 일단 기본상식으로 하고요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담당이나 미화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순찰돌 때 그런 것 발견하면 전화하면 다 수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방치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늘 동의안은 동의를 해주는데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수거 과정에서 지금 아파트는 저희가 마대를 사서 깨진 거, 여기 다 자료에 마대자루를 내놨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여 있을 때 쓰레기분리하는 날 다 가져가고 또 많이 쌓이면 경비아저씨들이 전화해서 아마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하시잖아요. 쓰레기분리를 저희가 하면 관리를 경비아저씨들이 다 하시잖아요, 아파트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이번에 이 동의안하고 아파트는 완전 별개라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해당돼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도 내놓고 전화하시면 바로 업체에서 수거할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개개인이 전화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이 쓰레기 가져가라고. 그렇지요? 전화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거방법.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봐서 위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그러니까 그런 세세부분까지 깊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파트에는 일단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를 딱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이 덜 되는데 저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밖에는, 골목에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회를 해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가정사업계폐기물 수거처리방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가정에서 배출하는 소규모의 매립용 폐기물처리는 수거는 직영, 처리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가정사업계폐기물 증가로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185쪽, 의안번호 제6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범위 확대와 취소요건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화장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의제4항에서는 화장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범위 확대와 취소요건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화장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주거, 생활편의, 생업을 위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을 건축하려는 자의 자격기준 및 추가적인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인허가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축사 등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을 마련하였고 토지분할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시설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료배양장 및 온실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제5호 다에서 축사 등의 입지기준과 구조에 대한 이임된 사항을 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13조별표1제5호라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임된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기존 허가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추가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 제22조별표2 제1호 차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임된 토지분할 관련사항을 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영 제22조별표2제3호다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임된 동식물 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을 조경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축사 등에 관해서 문제가 개정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축사가 혹시 우리 부평구에도 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부평구에는 아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평구 전지역은 가축사육 제한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현재 한 군데도 없는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을 꼭 굳이 여기에 해서 축사 관련해서 내용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가축은 아닌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축 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작물재배사 그다음에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그린벨트 지비가 7㎢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임야고 또 군부대가 차지하고 나비공원, 공원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전답은 0.34㎢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러니까 표준조례안까지 마련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합되게 이렇게 한 사항으로 그렇게,
제승
이제승위원
해당되는 축사는 없지만 혹여나 생길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분할에 허가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있어요.
제승
이제승위원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보면 나번에 보면 기획부동산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이라고 돼 있는데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0.4㎢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 광고 같은 것 보면 막 무분별하게 문자 보내고 거리에 찌라시라고 그러나 이런 것 붙이고 그러면 거의,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에 기획부동산에 따른 분할이 아니어야 된다는데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토지가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조례가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새로 제정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제정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인천시에서 만들라고 해서 내려온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인천시에서 이게 취지가 뭐냐면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마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쳐서 그 안에 공장 짓고 이런 게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구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에서 법이잖아요. 사실 우리 구는 필요 없으면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혹여나 해서 또.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이나 기타 공사 이런 것을 제안하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외적으로 꼭 생활필수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주택 외에는 모든 것을 제한한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우리 부평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내려왔는데 저희도 안 하고 있었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보면 축사를 만들어요. 우리 지금 부평구에도 개발제한구역에 돼 있는 공장이나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공장은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요. 예. 예.
현택
공현택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에는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이행강제금.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축사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인데 축사를 허용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축사 옆에도 축사와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장 이런 건, 그러면서 건축물에 대한 기한을 주었는데 이걸 만들고 그 옆에 작물재배사 같으면 또 면적이 약간에 거주시설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사를 만들고 작물재배사 같은 게 공장으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면서 그 안에서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작물재배 하면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이렇게 되다 보면 또 10년이 지나면 그 안에 공장이 들어서고 막 이런 경우가 사실 김포에서 사례가 많아요, 김포에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과태료 매기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조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이런 수를 만들고 난 후 그 옆에 편의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을 또 그분들이 안 하고 공장임대로 또 줘야. 그런데 구에서는 당연히 작물재배하는 거라고 알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또 임대하고 또 임대하고 넘기다 보니 나중에는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과태료 한번 맞고 거기에 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지 마라인데 우리가 굳이 부평구에 필요하지 않은 걸 꼭 만들어야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에는 조례가 없을 때는 한 가구당 1개 시설하고 하는 걸 영으로 돼 있었잖아요, 세부적인 규정은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조례가 함으로 인해서 200쪽에 보면 2조에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게 저희 구는 해당은 없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3조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3조에 입주기준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가번에 그러나 다음 각목의 토지는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가번, 나번은 축사를 신축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1번은 우량농지, 2번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토지이용 상태가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전ㆍ답인 토지는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 전ㆍ답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목이 변경돼서 임야인 토지는 이 축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거꾸로 하면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30년 전에 지정됐어요. 지금 임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축사를 허용한다는 취지는 이 축사를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상태에서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임야라는 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ㆍ답이었지만 지금 지목이 변경돼서 임야인 경우는 축사를 허용한데요. 이건 이 조항이 들어간 건 그러면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요 이게 그린벨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72년 8월 25일 도입됐잖아요. 그때 전답인 경우에 한해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 나, 1, 2, 3 이것 다 충족해야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 부평구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보면 축사를 했다는 건, 여기서 축사를 허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목이 임야라고 돼 있는 건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처음 개발제한구역으로 됐을 때 전ㆍ답으로 돼 있으면 이것을 또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게 지목이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임야로 나번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처음 에 지목이 처음에 농지였는데, 전ㆍ답이었는데 임야로 변경시켰어, 농사 안 짓는다고.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 상태에서는 농사를 안 지어도 축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임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목이.
현택
공현택위원
안 되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다만 임야인데 지목이 임야가 아니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지목이 임야로 나오는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앞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되는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원래 현재 상태가 지목은 아니지만 상태는 임야로 돼 있어요. 흙이 쌓이고 토사되고 이러니까 임야처럼 보이고 이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가 그러면 단서가 지목은 전ㆍ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 1972년 8월 25일 지정 이전에 전ㆍ답으로 돼 있는 것은 임야로 안 본다라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많이 공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뭘 적용하냐, 여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이 나번 항목은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농사를 안 짓는데 그냥 지목상 전답으로 돼 있다면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임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이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저희 부평구가,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지적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시설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10개 단위사업 중 핵심사업인 혁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하여 2017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혁신센터 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8월 국토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9월 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혁신센터 조성사업 부지인 부평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자 매입협약 체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LH에서 우리 구와 협약체결을 요청하였고 협약서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시행한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협약서 개요입니다. 협약목적은 혁신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며 협약자는 부평구청장과 인천지역본부장이고 협약시기는 2020년 12월중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업무분담입니다. 우리 구와 LH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 설계 경제성 검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수립을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우리 구 단독업무는 사업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우리 구 시설사업비 사업조달이며 LH 단독업무는 건설 총괄, LH 시설사업비 조달, 필요시 부평구 시설사업비 선조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사업부지 사용허가입니다. 건설사업 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부평구가 LH에 무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허가합니다. 다음 제6조 운영기간입니다. LH시설 운영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제8조 사업비 분담입니다. 우리 구 시설은 우리 구가, LH 시설은 LH가 부담하며 용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은 연면적 비율로 분담합니다. 다음 제9조 건설사업비 선정 및 정산 지급입니다. 건설사업 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최종사업지를 선정하며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지급을 완료합니다. 다음 제12조 건축물의 소유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시설은 우리 구 소유, LH 시설은 LH 소유이며 LH 시설은 운영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없이 소유권을 부평구로 이전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기간 종료 1년 전 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 개요와 푸드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은 부의안건 224쪽부터 2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협약의 전문은 부의안건 232쪽부터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조 자리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혁신센터 조성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짧은 소견에 이 부지매입을 부평구에서 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국비를 받든 뭘하든 부평구에서 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설사업비가 행복주택하고 공공상가는 LH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푸드 플랫폼이나 공공지원센터나 공영주차장은 부평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LH한테 이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요? 부지는 우리가 샀는데 LH는 행복주택만 지어서 그분들이 그것 운영,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토지소유권은 저희 부평구에 있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소유권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도 우리가 사고, 그 윗부분만 LH에서 사업을 하고 1, 2, 3층 정도 되나요, 지하층하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하 3층, 지상 3층하고 4층부터 행복주택 올라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부평구에서 대지 말고 LH에 대라고 그러면 안 되냐는 거지. 부지를 우리가 부평구에서 매입했으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마 그것 때문에 저 전임 때부터 고민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 안 되면, 처음에 도시공사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LH에도 했는데 도시공사는 그것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한 거고 LH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자빠졌던 상황이라 저희가 구에서 예산 많고 그러면 직접 시행하겠지만 그것도 어렵고 해서 차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LH측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게 되는 거네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절충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뭐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는 제가 쭉 보고 또,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자문내용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얘긴가 이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자문도 했는데 법률자문 쪽에서도 불리하고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불리한 내용은 없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향후 또 나중에 준공되고 이렇게 될 것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업시행이 혹시 변경되면 저희 구청장 직인 찍어서 나가서 변경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다 걸러지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번 LH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LH 그러면 그냥 심장이 뛰어요. 또 뭐가 잘못돼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가서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그런 부분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하실 때는 어쨌든 LH안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약내용이나 나중에 정산 관련 과정이나 이런 것을 또다시 먼젓번 같은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명심,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이 그것을 잘 해놓으셔야지 다음 완성되고 뭐 했을 때 정산할 때 또 다른 분이 과장님이 되면 그분도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이것을 할 때 당연히 LH가 우리가 무상, LH가 공사비를 대고 30년에서 50년 사용권을 주잖아요. 이것에 대해 당연히 수지분석을 다 해봤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224쪽을 보면 LH시설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상가,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걸 LH에서 공사비를 대서 공사를 주고 단순하게 말하면 분양사업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게 485억이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이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에서 이 2개만 보면 1인당 평균 50만 원 정도 나와야 30년을 해야 마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행복주택이나 그것을 해서 5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이 LH는 이익을 내야 되고 자기들이 30년, 50년을 해서 485억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임대료가 좀 비싸질 것 같은데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 평균, 그러니까 주변시세의 60∼80%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지요? 60∼80%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뽑아오세요. 제가 주차장은 얼마 빼고 단순하게 여기서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와요. 20만 원 하면 200억밖에 안 나오고, 30년 해서. 30만 원 해도 택도 없고.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을 예측하는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행복주택은 LH에서 이문 삼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지만 자기네들도 아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LH도 저번에 정산비 회계 해서 140억 물어냈잖아요. 이들이 우리 부평구랑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것 수익 안 나면 안 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계약조건을 보면 임대료를 얼마 받으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자기들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얼마로 할 건지 한번 우리 내부에서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얼마 미니멈 얼마, 이 사람 손해 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니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건지 이것을 한번 계산, 공공임대상가 때문에 본 위원이 잘 계산을 못 하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40만 원을 받아야 마진이 나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단순하게 임대료만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보증금을 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최소한 일반 기준보다는 낮게 잡는다 하더라도 4,000∼5,000만 원 이상 정도 보증금을 선보증금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대료 계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의 이익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선에서 아마 임대료 책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사실상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LH가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11번가 사업에 국토부에서도 마중물사업으로 혁신센터가 같이 LH나 도시공사하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H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LH공사에 크게 한번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 평가할 때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보면 협약서를 할 때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지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개동 LH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는 이런 우리 구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지 않았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통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구가 똑같이,
유정옥위원
그냥 표준안에 의해서 했었다고,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염려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작성할 때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과장님도 명심 또 명심하신다 그래서 국장님도 명심 또 명심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이제승 위원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단위사업인 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시행자인 우리 구와 LH간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통사업 시행실시협약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제승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고만 의원 발의)
15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고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고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제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성한 군복무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구민들이 보다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일정한 구의 운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고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정고만 의원님, 제가 보니까 병역명문가 예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요즘에는 여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되는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여군은 인정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여군은 인정해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명옥
우명옥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명옥
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여기 목적에 보면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병역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병역의 의무라는 건 꼭 현역만 갔다 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보충역을 가든 공익을 가든 뭘 가든 전부다 군필이에요, 군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병무청에서 이건 정해서 내려온 거라 그렇긴 한데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선택의, 본인한테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다 그냥 방위병이라고 그러지요. 보충역인가요, 그게?
고만
정고만의원
보충역.
유순
김유순위원
보충역으로 다 그냥 가요.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고, 그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꼭 현역을 나와야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다한 건지, 그래서 이 목적에서 ‘명예롭게’ 이걸 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충역,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충역 간 사람들은 속상하잖아. 그렇지요? 본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생각해 보시고,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지간에 국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건데 3대가 했다고 그래서 예우를 해주는 건데 병역명문가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 각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주는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전체적으로 동,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주차장, 주차요금,
고만
정고만의원
주차장은 50%.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진료비나 수수료,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고만
정고만의원
50%.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50%로 돼 있어요, 조례에?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50%로 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100%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례에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이 조례를 보지 못해서. 조례나 규칙을 보지 못해서,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건 50%가 되는 거고 어떤 건,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료가 강좌별로 체육단련실, 인터넷 활용할 때 1개월에 3만 5,000원인데요 거기에 2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각 강좌별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돼 있는데요 감면대상이 되는 저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50%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 표시돼 있는 거지요, 감면대상자가?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요율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몇 %, 이것도 다 돼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대상자를 더 집어넣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례하고 연결됐을 때는 다 같이 감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주는 게.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그런데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명문가로 등록되면 지금 32가문에 16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이 크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160명이에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160명 정도.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데 전에 이게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 보면 감면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료로 수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160명이 된다고 그래서 160명이 다 이것을 자치센터 수강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어쨌든간 위원님들이 전부다 말씀하셔서 이게 그때 당시 부결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됐던 내용이 이번에 뭔가 보충돼서 올라왔나 그랬더니 결국은 똑같은 조례가 올라온 거나 다름없어서, 변한 게 없지요? 우리 발의하신 정고만 의원님. 지난번 부결됐을 때하고 지금 조례하고 바뀐 게 뭐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제2조에서 보면, 2조1항에 명문가란 3대 조부모,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중 남성이 없고 군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표한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었던 것을 제2조1항에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1호및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로 부터 병역명문가 가문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로 바뀌었고요 또 예우대상자랑 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이었던 것을 확실하게 병무청에서 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바꿔진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둔다 했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접수할 때는 등본이 같이 증하고 같이 들어가겠지만 이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주차료 계산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사람이, 왜냐면 유인이면 괜찮아, 이걸 보여주면 되니까, 명문가증을. 그런데 지금은 무인주차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인데요 무인이어도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하고 대면화상으로 통화 저기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예우자 동승자가 꼭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혜택을 못 받지만 명문가증을 보여주면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화상이 다 돼 있어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 돼 있어요, 화상이? 그래서 정말 이것 보여주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무인시스템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냐고요? 그게 주차료 정산하면,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화상으로 다 통화되게 돼 있냐고요, 시스템이?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알아보지도 않고 국장님 다 있다고 먼저 답변을 하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무인시스템으로 확인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제가 가본 곳은 다 다닌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화상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화상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요. 다 돼 있으면 좋지.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다른 감면대상자들도 거기서 화상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부다 통화버튼은 다 있거든요. 만약에 그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도 안 될 때는 버튼 눌러서 거기 있는 시스템 안에,
유순
김유순위원
대화로? 말로? 말로 해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해서 다른 것도 그렇게 감면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병역명문가증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면제해 주고? 그렇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다른 면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눌러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주차료 같은 것은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요즘은 전부 무인이니까.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지만, 하여튼 이분들 면제해 준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하면 안 된다. 괜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냥 거기서 뒤에 차는 밀려있고 앞에서 확인은 안 되고 이래서 불편함을 조례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등록제로 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그 차 넘버가 인지되면 열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예.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결됐던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조례를 만드신 내용이시잖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지금 첨부하신 다른 내역 중에서 병역 내용을 보면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큰 단 두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문장이지요. 이 문장을 통해서 명문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고만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를 한번 샅샅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정의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 대해서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올려놓았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앞서서?
고만
정고만의원
지금 2조에서 바뀐 게 그것입니다, 그 내용.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명문가가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3대째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명문가라는 것을 따로 병무청에서 계속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또 명문가를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거기 직계에 따라서 아니면 부평구에 신고된 저기를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3대가 병역의 의무를 다 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문가가 되는 것이 좋은 거구나. 마음이 좀 뿌듯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여성이다 보니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문가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명문가가 되면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고만 의원님은 어떻게, 최소한의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렇지요. 일단 그래도 병역명문가 가문이라고 선정이 되면 군복무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계시는 명문가 가문에 대한 예우를 좀 해준다고 보면 그렇게 큰 건, 크게 많이 저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복무를 이행하는 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존경받고 긍지를 그 양반들이 더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4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이런 부분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와 같은 항목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거의 우리 인천시에서는 현재 강화하고 옹진군, 동구만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화 되고 있는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다 검토해 보셨던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저희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하면서 누구나 해야 되는 국방의 의무를 3대가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예우를 하는 것들을 마련하고 이들을 치하하고 이들을 우리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선한 의도의 조례인 듯해서요 저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정의 부분이 많이 매끄럽지 못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에 비해서 아주 지금 상당히 잘 마무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면 정말 부평구에 계시는 병역명문가에 있는 분들이 구민의 모범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직무대리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언제 발의하셨던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작년,
유정옥위원
1년 됐나요? 1년이 안 됐나요?
고만
정고만의원
1년 된 것,
유정옥위원
1년 정도 됐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가을쯤 된 것 같아요.
유정옥위원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1년여 지나서 지금 정고만 의원님께서 다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만
정고만의원
지난번에는 사실은 아까,
유정옥위원
부결됐던 이유가 뭐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부결됐던 이유가 사실은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충역을 왜 빼고 하냐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그 부분을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건 병무청이었지 이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부분으로,
유정옥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정고만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잖아. 어떤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 할 때 그분들이 보충역이라는 게 옛날에 아까 도서지역 얘기하셨지만 본인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충역을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지금 현 이대로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는 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건 병무청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해가 가시면 혹여 한 1년여 기간이 흐르면서 혹시 그런 내용을 병무청에 건의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런 이런 조례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
고만
정고만의원
그것은 병무청에서 정한 이유는 뭐냐면 현역복무 등 정의가 또 그 법이, 상위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이게 그러니까 현역을 마쳐야만 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어쨌든간에 당사자들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이라는 건 개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많은 의견 주신 것을 적극 우리 의원님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시더라도 혹여 그런 의견을 주실 만한 그런 저기가 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한번 정도 의견을 주셔서 참고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런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보충역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쨌든 병무청에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게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조금 주자는 거잖아요, 예우를 좀 해드리고. 그게 주된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 병무청,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이라는 게 병무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20조에 보면 병역명문가 우대라는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병무청에서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증을, 증서 및 명문가증 발급은 병무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이것 외에 하는 게 없나보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다른 건 이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이 같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를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우리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조례안 발의하시는 거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정옥위원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문가로 지정돼서 보훈단체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대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더 확실한 그런 것을 가져야 자기네들이 그런 자긍심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 고귀한 의무를 행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정고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병역명문가 지원할 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실행할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다 예우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 부담을 수익자가 부평구나 구청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과되는 수강료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영어특강을 받는다 그러면 수강료는 대부분 영어강사한테 갑니다. 영어강사한테 가고 탁구를 배운다면 거기서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자치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4만 얼마를 내는데 과연 그분들이 4만 얼마를 못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강료를 그분한테 대신 주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구에서 일정 부분 아주 잘되는 곳은 수입원을 통해서 그분들 강사수당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4개 프로그램 정도를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료를 타가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료 100% 지원해 주는 곳도 있지만 제가 듣는 프로그램은 우리 수강료로 줘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이 되는 사람이 내가 프로그램 10명이서,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은 금액이 확 줄어드는데 이것은 조치를 좀, 이런 예가 될 수 있는, 이게 병역명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생기다 보면. 그래서 비록 구에서 자치에서 이런 행사를 집행하지만 개인한테 강사료가 들어가는 건 좀 다른 조치를, 조례를 검토하셔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그것은 프로그램 수강료로 해서 강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수강료는 따로 받는 거고요 프로그램 강사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 것을, 수강료 전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 2명 들어갔다 그래서 강사료가 적게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곡3동에서 듣는 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지금처럼 우리 수강료를 다 보전해 주는 건 괜찮아요. 강사비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전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의외로 여러 가지 강사를 하다 보면 강사비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지금 꼭 그런 식으로만 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으로 정할 때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것을 운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그렇게 안 해요, 과장님. 제가 듣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 걱정들이 우리 정고만 의원님의 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3대에 걸쳐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대리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