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8∼496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물놀이장이 몇 개나 되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별도……
정희
김정희위원
아, 어린이공원 내에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480페이지에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해서 3개소,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수변공원하고 우리산……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산은 또 어디에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태봉……
정희
김정희위원
태봉도 공원이죠, 거기가? 태봉도 공원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태봉공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개예요? 공원 안에 있고 하는 것까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물놀이장 많이 생겨서 아이들한테 좋고 이러긴 한데, 7월, 8월 한 달도 사실 못 했고, 올해는 전혀 안 됐고, 작년에 개장한 데도 한 열흘 정도 하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물놀이장 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엄청나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도 문제지만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물놀이장이요. 행구수변공원에 있는 것하고, 태봉어린이공원하고 우리산이라고 무실동에……. 이거 3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다른 데. 저기도 있지 않나요? 문막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문막은 공원과에서는 만든 시설은 아니지만 문막에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내에 보물섬 어린이 거기도 물놀이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공원 내에 단구동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물놀이장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481페이지,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신규사업이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2억 원 들어간 것은 뭘……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2억 원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요. 탐방로 개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둘레길 조성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억 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자작나무숲이 3만 5,000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골짜기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어요. 자작나무숲이 상당히 가치가 있고 괜찮아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이고요. 그 시작점에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2억 원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가보셨죠, 거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태장2동에서 이거 발견한 건데, 처음에. 거기 맞는 거죠?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칠봉체육공원 뒤에 거기고요. 거기가 16만 평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원주 이씨 종중 땅입니다. 종중 땅인데, 지금 현재 종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 거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거기 보니까 그냥 다 막힌 상태이고, 전혀 길 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닌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쪽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생각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9만 평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국비를 받아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다른 자연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레길만 만드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면 그 안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개선이 있습니다. 20년 예산 보니까 1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두 배 이상 증액됐어요.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보다 늘어난 게 기업도시가 한 40% 정도, 저희 전체 공원면적의 한 4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추가로 단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단가 상승요인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요인입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공간 유지관리 이 부분에도 있어요. 여기도 4억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녹지공간 유지관리.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녹지공간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용기
조용기위원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기업도시…… 지금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예산이 기업도시가 마무리돼서 녹지를 지금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 녹지 인수가 완료되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자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1,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공원녹지관리에도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하는 것 같은데, 따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1,600만 원은 하늘어린이공원하고 새싹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단구동에 있습니다. 이건 단구동에서 요청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단구동에서 직접 세우지 못해서 저희가 세워서 단구동에 재배정해 줄 예산이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예산입니다. 개보수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도비를 요청한 겁니까, 단구동에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도비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일부는.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 483페이지에,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봉화산 정상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일부 운동시설을 교체하고요. 내년에는 쉼터라든가 추가적으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내년에 100억 원 올라왔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12월 말이면 완공목표로 가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에 설계가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됐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설계 중이고요. 올 12월 말 정도 돼서 설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질이 생겨서……
이재용위원
무슨 차질이 생겼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설계결과를 가지고 심의 받는 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어서요. 아마 12월에 끝나지 않고 내년 1, 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내년 1, 2월이면 설계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납니다.
이재용위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갈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철도공단에서 폐철도 구간을 아마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철로하고 전기시설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창휘위원장
예.
이재용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국장님이 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애쓰셨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공원과에서 할 부분도 있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설계는 됐나요, 거기? 안 되어 있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없었으니까 안 됐죠. 이게 공원과뿐만이 아니라 건설방재과 도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쪽 하는 거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는 이미 준비가 다 돼서 올해 예산이 되면 내년에 설계가 1, 2월쯤 나오면 바로 시작되는데, 시작 부위 같은 데는 건설방재과에서 선형노선이 나와야 우리 바람길숲이 거기에 맞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건설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도 늦었단 말이죠. 건설과에서는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어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이미 공원과에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 건설과는 설계가 안 끝났어요. 그럼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침범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고저 차이도 있을 테고, 도로하고 바람길숲하고는 틀리잖아요. 고도차이라든가 이런 교차로 지점, 여러 가지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전혀 속도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늦어도 이제는…… 뭐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그걸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 넣어야, 설계 들어가면 또 2∼3개월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바람길숲도 우리 공원과에서 준비는 3, 4월에 시작되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건설방재과에서 교량이라든가 터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봉산동 도로개설구간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협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하는 것도 그쪽을 감안하고, 또 도로도 우리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집어넣을 건데요. 하여튼 건설방재과에서 내년 추경이라도 바로 설계비를 해서 저희들 설계한 거하고 맞춰서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께서 건설방재과에다가 자꾸 요청을 하셔서…… 거기서 윤곽 나오는 거하고 우리 윤곽 나오는 거하고 크로스 되는 데가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가야 일이 매끄럽게 되지. 우려스럽지만, 우리 공원과에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그쪽을 침범할 수도 있고, 밑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순서가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촉을 좀 하세요, 건설국에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같이 가서 2022년도 12월 31일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사실 건설과 일도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게 보면. 터널 부분을 제가 들으니까, 터널을 하지 않고, 절개해서 고도를 높여가지고 내려간다는 거니까 그쪽하고 이거는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그것을 챙기셔서 ‘1회 추경이라도 넣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못 한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2022년도 12월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시면, 명품가로숲길이 있어요. 어느 쪽에 조성하시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2021년도의 계획은요. 동부순환로 서리실사거리∼영랑사거리 그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반곡초등학교 있는 그쪽 얘기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하실 데가 있는가 보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20년, 올해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행구로 2.3km, 그다음에 강변로 2.5km, 현충로 2.7km에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충로 같은 데는 인도가 상당히 좁은데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킬로미터수가 그쪽에는 1km 정도밖에, 구입구간은 짧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행구로나 현충로 같은 데는 인도가 좁아서 가로화단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상황을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481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180억 원 기채 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180억 원……
인출
류인출위원
180억 원 기채를 내시면 보상비입니까, 설치비도 같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보상비만 180억 원입니다. 사업비 4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아직은 보상이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설계는 다 되어 있어서 사업비만 계상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40억 원을 반영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바로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원래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100억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동네주민들은 조성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도 못 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당초예산이 확정돼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어요. 지금 보상비만 있다고 하니까, 1회 추경에 계상시켜 주면, 조성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요. 반영해서 이미 설계가 끝나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준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자산취득비에 드론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드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드론을 쓸 수 있는 기사, 직원분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직원들이 교육도 갔다 오고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종중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주 이씨 대종중 땅입니다.
곽희운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약 16만 평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필지가 몇 개 필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한 필지입니다.
곽희운위원
한 필지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차후에 수목원처럼 산림원이라고 했나요? 뭐를 하신다고 그랬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휴양림이요.
곽희운위원
휴양림을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칠봉체육공원 끝자락에 보시면요. 그쪽에 지금 현재 진입로가 나 있거든요.
곽희운위원
현재 나 있죠? 그런데 거기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임도를 저희가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칠봉공원 뒤쪽에 산 16이 있고, 17-1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원주 원씨 종중산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형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산 20번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 땅 같아요. 소유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임도 개설할 때 당시에 땅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곽희운위원
임도인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도로를 어떻게 내실 생각이냐 이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아마 저희 시에서 추가로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원주 이씨 종중땅 같은 경우는……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애초에 임도 닦을 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고요. 앞으로 만약에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임도 냈을 때 동의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동의하고는 다르거든요.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안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원주 이씨 종중 땅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에서 협의는 해보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요, 매입금액을?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평당 1만 원이고요, 가감정한 결과. 그다음에 자작나무 값어치가 한 3억 원 정도 해서요. 한 1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9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칠봉공원을 건너가는데 칠봉천인가요? 하천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 하천을 건너가잖아요. 그 하천에 다리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없는데 교량을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2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수백억 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세월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양림을 하게 되면 다리 놔야 돼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놔야 돼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2억 원이 아니라 이게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갈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휴양림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림은 저희가 국비를 50% 이상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국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면 정말 태산이면 티끌 정도만 설명을 해요. 뒤에 그 큰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입로 같은 경우도 산 20번지가 개인 필지가 걸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이씨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또 진입로 때문에 또 사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저희는 2억 원만은 보고 해요. 사실상 이 예산서만 보면 2억 원만 있는 줄 알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우선 둘레숲길 조성하는 데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 하러 오셨을 때도 이거 원주 이씨한테 사용승낙서 받을 때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나중에 이 땅을 사라.’ 이런 조건이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이 자작나무숲이 원주권에서 제일 많다고, 경치가 좋다고 둘레길을 만드셔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로 끝내야 해요. 그거 사가지고……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다가 다리 놓는 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과장님? 토목직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하천이 굉장히 하상폭이 넓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최소 40∼50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다리 놓는 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되어 버려요. 단순히 2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 휴양림을 조성하고 잘 가꿔놓으면 다리를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에 반해서 외지나 그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객이 많다 보면 그게 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나중에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자체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예산이, 혹시 토지주하고 동의가 안 돼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 못 하더라도 이 2억 원 부분은 둘레길 조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원주 이씨 대종중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전반적으로 합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토지를 거기서 ‘매각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휴양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귀래 운남저수지 위쪽에 보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 있는데, 한 30만 평 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수십 년 된 아름드리나무가 굉장히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한 번 왔다 가셨거든요. 거기도 휴양림을 계획해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원주시에서 휴양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교해봐서, 이거는 국가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청 임야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든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굳이 개인 땅을 자작나무숲 3만 5천 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등산로만, 산책로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요. 그리고 귀래 쪽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산림과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고요. 산림과 소관인데, 지금 탐방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업무라서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도……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설명을 휴양림까지…… 원주 이씨 종중 회장하고 다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팔 건지 안 팔 건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곽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483페이지, 동화수목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혹시 옥상이, 이 건물이 몇 평이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고요. 건물이 한 2016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방수를 해야 되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면적은 500㎡로 나왔습니다.
곽희운위원
500㎡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150평 정도인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방수비용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곽희운위원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내역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수목원에 온대식물 식재하는 예산이 있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가보면 심어놓은 데가 거의 황폐화되어 있죠? 그냥 다 고사가 되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특히 사면 쪽에 저희가 야생화를 심어놓고 했는데, 생육이 잘 안 돼서 잘 못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례에 식물이 제대로 못 살아서 다 고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잘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예산 올리셨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화수목원이 가장 피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1일 주말에 2,0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목원에 주차장이 38면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 도로 이면에다가 계속 차를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에 대한 찾아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차량대수,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따져보니까 최소한 200면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리 여유가 있지 않아서, 동화사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계곡 쪽에 공터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한 60∼7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계곡부 쪽에 올라가다 오른쪽 얘기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마을수목원이 지명인데, 문막읍 동화리라는 지명인데, 가서 둘레길 걷다 보면 옛날 동화 속 장면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문구랑.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실 때 동화수목원에 오면……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화 속, 옛날이야기 동화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화수목원 가보면 둘레길은 잘되어 있는데, 볼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다고 이게 다른 휴양림처럼, 수목원처럼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건데, 이런 볼거리가 너무 적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군데군데 옛날 동화 속을 재현해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동화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명을 따서 한 건데, 실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와서 ‘아, 여기가 아름답고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울 수 있게 기본계획용역을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그리고 전동카트를 구입하시는데요. 현재 전동카트가 있지 않나요, 한 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전동카트가 그전에 중고로 두 대를 샀는데요. 수시로 망가지고 있어서 한 대는 거의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사가지고 오래 쓰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었는데요. 명품가로숲길하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지금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복층 가로수 나무 심고 이러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2020년도에……
곽희운위원
아니, 이 사업.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이요?
곽희운위원
예, 이 사업 올려온……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서리실사거리∼영랑사거리까지 1km…….
곽희운위원
지금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은 몇 키로미터나 되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전체 5.8km입니다.
곽희운위원
5.8km? 6.8km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6.8km입니다. 아니, 5.8km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는데……. 지금 명품가로숲길 예산 대비 계산해보면 미터당 19만 8,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6.8km일 때 제가 한 4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는데, 훨씬 더 들어가네요. 한 5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가로수 보식하고 복층하고, 옆에 화단 만들고 그러는 거죠, 사업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나무를 어떤 크기의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수종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수종을 큰 것으로 갖다 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신 것 같고, 이게 사실상 가로수를 심을 때 얘기가 아니라, 다 심고 나서 또 하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도로를 낼 때 가로수를 심고 가로화단을 만들면 그때에 지금 방식으로 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의 가로수들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방식대로 안 해요. 현재 심는 것도. 그래서 가로수를 심어서 키워야지, 큰 나무를 가져다가 바로 심겠다는 생각도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타 부서, 특히 도로관리부서라든가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누누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처음에 시공할 때 아예 이런 식으로 시공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할 때 이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현실만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니, 해놓고 또 뜯어서 다시 또 바꾸고……’ 이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비용이 시민들이 미터당 45∼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굵은 나무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지만, 원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는데 미터당 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왜 거기 그렇게 돈을 쓰느냐?’ 이럴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동부교∼서리실삼거리, 그다음에 북원로, 현충로, 행구로, 강변로 여기 지금 사업하신다는 데가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시나요, 이 나무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북원로나 이게 거의 보행이 많지가 않은 데예요, 보행자가.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복층 식재해서 그늘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행자한테 걷기 편하라고. 그런데 과연 저는 이 30억 원을 들여서 그 도로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사실 이런 가로숲길 조성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걷지 않습니다, 뜨거우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또 사람들이 걷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든가 바람길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과장님 말씀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실례로 오늘도 바람길숲 해서 산림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하고 이럴 때 보면 시내 중심가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489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명상숲 조성, 이게 지금 단계초등학교에 하시는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흥양초등학교하고요, 부론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흥양초등학교, 부론초등학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단계초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 저희가 교육경비 가지고 학교숲 가꾸기사업 했었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그것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일산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28개소에 명상숲을 조성해가지고 매년 2개소 정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의원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단계초등학교라고 해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로 내려온 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곽희운위원
491페이지 하단부인데, 행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것도 같은 류인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시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우산동 170번지 폴리텍대학교 인근에다 합니다.
곽희운위원
인근이에요, 내예요? 이 번지수로 보면 폴리텍대학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폴리택대학 내입니다.
곽희운위원
내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게 납득이 안 가요. 국가에서 이양된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학교숲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디가 필요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폴리텍대학 내에 지난번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담당자 설명 중) 아, 이것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폴리텍대학에 지난번에 풋살구장 만들었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그것도 도의원이 도비를 반영시킨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같다고 보여져서, 문제는 다른 거 학교 하는 것은 좋다고 치는데, 폴리텍대학 사유시설에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풋살장 만들 때 같은 경우도 개방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우리 시비를 우리 공공용지가 아닌 타 학교시설에 짓는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폴리텍대학에다가, 사업명은 행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폴리텍대학을 수시로 드나드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때, 여름에 산책하고 이럴 때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숲이 조성되어 있고, 운동장 같은 것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다른 데에는 우산동 지역에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없나요? 굳이 우리 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아마 말씀하신 풋살장 조성하고 남은 유휴부지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적절하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도비 내려왔다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씩.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도비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이면 저희가 어디 시의원들이 하자고 하면 그거 “우리 시설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살피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부서에서도 도비가 반영되더라도, 도비에서 가내시가 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반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와서 심사를 그대로 하라고 하면 저희도 불편해요, 이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인근의 다른 적당한 부지 쪽으로 유도를……
곽희운위원
아니,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우산동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개 있을 텐데, 굳이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분수대도 공원녹지에서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가 가로숲길도 그렇고, 가로화단도 그렇고, 둘레길 조성이나 어린이공원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태장삼거리 꿩돌이, 꿩순이 그것은 얼마나 됐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정희
김정희위원
10년 넘었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원주시 관광도시에 너무 뒤떨어지는 조형물이 아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사실 캐릭터 자체가 지금은 원주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철거해 버리면 그것도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IC에서 들어와서 원주로 들어오는 그쪽으로는 관문인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막말로 “유치하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기존 시설은 놔두고요. 그 위에 캐릭터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위에 캐릭터 그것만 교체할 수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좀 꼭 신경 써줘 보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조창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65∼477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은 47∼53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요. 지구의 날 기념행사 6,000만 원 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6,000만 원씩 드나? 2,000만 원이 원래보다 삭감된 상황인데도 보니까, 이게 6,000만 원까지 드는 사업인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금년 같은 경우 캠페인도 열고 그랬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여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6,0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건데……
정희
김정희위원
지구의 날 행사가 한 주간 하는 건가요, 하루 하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주간으로 해서 며칠간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노후버스 그런 거 확인하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캠페인…… 원일로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캠페인도 하고요. 어린이환경뮤지컬공연 같은 것도 하고, 기후변화……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는 안 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혀 안 한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올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6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국·도비가 다 매칭된 거지만, 여기 800대 있잖아요. 20만 원씩 800대 해준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보조해 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원주시 홈페이지에 1월쯤 돼서 공고를 냅니다. 공모를 내면 그것을 보고서 시민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우선심의를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어르신들 홈페이지 못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받으시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많이 받고 있고요. 워낙 많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내년도에는 800대 정도로 했는데, 추경에 세 번 정도 국비로 추가하라고 물량조사가 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대를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해서 64개소 50만 원씩, 보니까 저는 처음에 볼 때 50만 원짜리 뭐를 해 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측정하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어떻게 하는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개소당 50만 원씩 되는데요. 7가지 항목을 측정합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해서 7가지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측정해줘서, 그 한 군데 측정하는 데 50만 원 드는 바람에 그렇게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측정수수료가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이? 연례반복이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미세먼지 보니까 물 뿌려 주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로변에 물 뿌리는 거죠, 이게 지금?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미세먼지 저거해서 도로변에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때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물차로 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살수차량이 우리 시는 없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살수차량 별도로 없고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10개소 6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있네요.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공원 이런 데 10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도 있고, 공원 같은 데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북부권 같은 데는 전광판을 볼 수 없어요. 이번에 할 때 북부권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66쪽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 사업은 가정용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466쪽에?
인출
류인출위원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 이거죠. 이거는 일반가정에서 탄소포인트,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것을 일정 사용량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하시는데, 사실상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상 일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데가 기업이나 공장 쪽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별도로 사업 시행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가정용보다는, 물론 가정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해서 일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많이 배출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에서 효과가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기업체나 공장 쪽에는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데는 어차피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출량 자체를 할당을 해 줍니다. 할당을 해 주기 때문에 할당해서 거기에서 오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주식 같이 사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적이고요. 저희가 저감시설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별도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업체는 따로 하실 일 없다고요. 그리고 474쪽에 보시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가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보면, 대규모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단독주택 쪽의 위치도 보시면, 중간에 아파트들도 있고 쭉 있는데, 한 10세대씩, 20세대씩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세대수도 적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커서 어떻게 엄두를 못 내거든요. 신청할 엄두 자체를 못 내요. 사실상 그분들은 엄청 소외감을 갖는 게, 바로 옆에 대로에 가스관 지나갔는데, 바로 앞에는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 10세대, 20세대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쪽에 공급대책이나 계획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도 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량으로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조금씩 빠진 데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단지가 개발되고 이런 데 태장동이라든가, 단구동 이쪽에, 또 행구동…… 하여튼 개발이 막 진행이 되면서 신규로 된 아파트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가 빠졌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나 이쪽에서 정보를 득해가지고 그때 할 때 같이 해주면 수월할 것 같은데, 다 못 하고 지나가버렸어요. 15세대, 20세대 이러면 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셔가지고, 읍·면·동 통해서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공급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라든가 도시가스 공급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고 100m당 얼마, 가구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자체가 적게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먼저 신청하는데, 그런 데가 누락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례를 고치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우시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해야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468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이요. 측정만 하신다고 했는데, 사후에 측정한 다음에 안 좋았을 때 환기나 이런 것들 지원은 따로 안 하는 건가요? 딱 측정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2회 추경 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기 보급한다고 예산이 있었어요.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기 보급한 게 40만 원씩 한 대를 했거든요. 2회 추경 때. 그런데 측정기가 40만 원인데, 이거 측정하는 데만 50만 원씩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한 7가지 정도를 갖다가 성분분석을 하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추경 때 그렇게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측정을 해서 초과되면 어떻게 하라 컨설팅도 해주고, 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정화기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후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공기질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도비 보조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찾지를 못해서…….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팀장님!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기에 대한 것도 같이 봐 주세요. 2회 추경 때 이게 있었거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있거든요.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현재?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한 9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9개소요? 올해 예산에 10개소 되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아직 안 하신 건가 봐요? 사업계획에서?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10개를 해서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씩 10개소 5,000만 원씩 잡으셨는데, 21년도 예산에 보니까 600만 원씩 해서 10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품이 틀려진 건지, 물가상승요인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약간 물가상승도 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20년도 올해 예산 잡은 것하고 21년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위원
예.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기후변화센터 보수, 비가 오고 그래서 샌다고 해서 그때도 3,000만 원 해서 10월에 했는데요. 거기 건물 지은 지가 2013년도 되니까 CCTV 저장장치 이런 게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또 어린이놀이터가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도 수시로 자꾸 망가지고 이러니까 거기도 보수해야 하고……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세부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비로 풀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거기가 보수해야 될 게 있는데 금액이 비싸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건 없지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한 오륙백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필요해서 2,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곽희운위원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우리가 민간위탁 줘서 수익금 발생되는 것을 세입처리 하고 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세입처리를 2019년도에 했고, 지금……
곽희운위원
세입이 어느 정도나 잡혔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2019년도까지는 대관료 이런 게 있었는데요. 4D 영상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4D라든가 체험 이런 것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는 수입이 없고, 대관료만 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한 6만 원 정도로 사실 빌려준 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수입 발생된 게 별로 없습니다. 6만 원밖에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6만 원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대관수입으로 6만 원밖에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19년도에는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죠? 1,000만 원 훨씬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수입이요?
곽희운위원
예, 2개잖아요. 여기 민간위탁 주신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사용이 원래는 불가능한데, 협약을 할 때 1,000만 원 이내의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은 부서의 보고 후에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용의 풀예산으로 세운 것 같아요. 세목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보수할 것은 연간에 생기는데, 그래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냥 1,000만 원 미만 정도는 그쪽에서 알아서 수리를 하고 - 수익금 가지고 - 그래서 정산보고만 하게 하고, 그 이상 큰 보수가 필요할 때는 직접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 세우기나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예산보다는 주산리…… 이게 다 호저면 쪽 경로당이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호저 쪽에 6개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신청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냈는데, 들어와서 여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호저면에서만 들어왔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들어온 것은 호저에서 들어왔습니다.
곽희운위원
신청 주의로 해서 대상지를 선택했다는 얘기시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선정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방청석 바라보며)담당팀장님! 맞나요? 이게 어떻게 호저면만 들어왔을까? 그럼 4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네 군데, 면 하나랑 동 세 군데 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호저면 이쪽……
곽희운위원
이것도 신청 주의인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업체가 같이 끼어서 이걸 갖다 발표해서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체결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발표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할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묶어서 신청을 했더니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것도 3㎾짜리 하고, 건물 이런 데는 태양광으로 하고요. 지열하는 것도…… 태양광은 한 68개소, 지열이 한 59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이 신청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할 때…… 이게 태양열도 있고, 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이 세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특정지역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주시 25개 읍·면·동에도 다 이거 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개 면, 3개 동 이렇게만 들어왔거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걸 하게 되는 게, 그 지역에 같이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두 가구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배제하고, 같이 묶어서 하니까 봉산동 쪽에 많고, 중앙동이나 호저 이런 데에 집단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업체가 호저면 가가지고 영업해서 이렇게 해온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와서…… 호저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읍·면·동마다 거의 찾아가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통장회의라든가 이장회의 때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을 때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만일 그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데를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업체가 집적돼야지 선택되잖아요. 사업지 대상지가. 이렇게 군데군데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집적되어 있어야지 선택되는 거 같은데, 다른 지역도 다 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각 읍·면·동에 사업이 있으면 문서시행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어느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몰라서 못 했을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쪽, 226쪽이고, 세출예산은 497∼506 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3∼1134쪽, 세출예산은 1137∼1144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거가 나왔어요. 고지서 발송하는 것. 그런데 체납액이 많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체납액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면서 징수율이 한 9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는 체납이 돼서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정기분이고 독촉분이 똑같네요. 2회, 2만 8,000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독촉분이라는 게 당해연도 독촉분만 있는 게 아니라, 누적 독촉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건물분부터 부과되어 오다가 건물분의 제도가 없어지고, 건물분에 대한 체납분도 있고, 자동차분에 대해서도 기존 누적 체납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체납됐던 것에 대해서 누적 독촉이 같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90% 이상 그거 됐다 그러면 그렇게 체납액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래도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긴급보수 해서 1,000만 원 계상됐네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먹는물 공급시설, 어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먹는물 공동시설은, 저희들이 약수터로 관리하는 부분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국형사 약수터, 구룡골, 구사, 보현사 등 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물을 떠가시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들이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다가 시설을 특별하게 설치해놓은 부분은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해놨어요. 시민들이 먹는데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부분들이 살균이 되게끔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에 대한 유지관리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수리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38페이지에요.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시에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마을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재산상 유지관리라든가 저희들이 공적인 부분에서 사준 거다 보니까 재산·재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매각할 때 마음대로 매각 못 하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소유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금에서 사주다 보니까 매각은 가능한데, 그 매각한 대금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편성……
곽희운위원
매각대금을 다시 회수하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도 회수하는 건 아니고……
곽희운위원
회수한다는 개념보다 다시 재편성해서 쓰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거 당연히 회수하는 거지. 그분들이 갖는 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준 농기계가 뭐 뭐 있다는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수리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농기계 수리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수리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있나요, 예산편성한 게? 없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계시던데요. 수리하는 걸. 지난번에 농기계, 흥호리에서 농기계창고 불 나서 됐던 것도 농협 통해서 기사 수리하다가 난 거잖아요. 그런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해 주던데. 수리하는 비용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를 매각했다든가 그것에 대한 매각대금이 발생하게 되면 재편성할 때 수리비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마을에서 수리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지금 넘버가 있는 장비도 있죠? 등록장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등록은 시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번에 한번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일부 있더라고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나 수리비를 지금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강수계지침에서, 예산지침에서 매각대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라는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수계기금 편성할 때 수리비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정해진 예산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마을에서 의사결정할 때 저희들도 마을회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억울해하면서 본인들이 수리해야 되는 줄 알고 쓰고 있어요. 그걸 억울해해요. 왜 우리 소유도 아니면서 왜 우리한테 계속 수리비를 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수계기금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1141페이지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임차하시는데, 이게 1년 임차료인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2021년도 부지임대료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21년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주차가능 대수랑?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전체 동신운수 부지가 4,714㎡인데요. 올해 부지를 임대한 것은 2,780㎡를 임대했습니다. 87대를 주차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은 지금 잔여지 중에 동신운수에서 일부 구조물을 철거해 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500㎡를 내년도에는 임대를 추가하려고 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가 상업부지라서 공시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싼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거기가 공시지가가 헤배당 93만 원 정도 가거든요. 평당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땅 사겠어요? 이 정도면. 몇 년 임대하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우산동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기가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를 얻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특별히 다른 부지는 없나요? 여기 말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단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상업지역이고 왼쪽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쪽은 아예 땅이 없고요. 있어 봐야 상업지역인데, 그나마 평수가 제일 큰 게 여기 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임대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참. 그리고 생태하천 하시면서 경관조명 설치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번에 10억 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총 경관조명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총 19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19억 원이면,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경관사업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6억 원 정도는 계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가면서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연도에 3억 원 정도 마지막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경관조명이라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시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단계천을 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게 인도도 있고, 교량, 그다음에 목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는 주변에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해서 야간에도 걸을 수 있게끔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계단 같은 것도 있다면 계단에 스텝등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돌 건너가는 데에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설치될……
곽희운위원
이게 색등 이런 것도 있나요? 색깔이 있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화려한 것보다는 은은한 쪽으로 컨셉을 맞추려고 해서 요란한 것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단계천이나 다른 데도…… 다른 하천도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조명을 넣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생물 쪽에서는 등이 유해하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등을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등을 넣는다는 자체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래서 은은한 쪽으로, 야간에도 걸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곽희운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색깔 있는 것 많이…… 어떤 천은 가보면, 볼거리 제공한다고 환한 등, 아니면 색깔 있는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경관조명 설치할 때 주민들께서, 또는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 편하시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것보다는 은은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교토지역은 천 주변으로 걷기길을 조성해 놨는데, 걷기길에 특징이 한 가지 있었던 게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이 간접조명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토지역의 천변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196, 202, 212, 226쪽이며, 세출예산은 507∼514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9쪽, 세출예산은 1053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66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보니까 동판 제작 400만 원 있네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509페이지 동판 제작.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규격이라든가 크기, 형태, 원주시 실정에 맞게 리터라든가 원주시 표기, 거기에 동판을 제작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동안 없었어요? 이렇게 제작한 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더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져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내년도에…… 100ℓ종량제봉투가 있는데요. 너무 용량이 크고, 미화원들이 들기 힘들다고 해서 75ℓ로……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100ℓ, 20ℓ 이건 다 돼 있는데, 75ℓ짜리를 하려고 동판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거가 설명이 제대로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이 있네요. 1,850만 원 신규사업이네요. 511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하고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또……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 조사 슬레이트 양이 2014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계속 슬레이트 사업량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추진해야 되는지 정확한 양을 알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다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정확한 양을 파악하고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하는 비용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고요. 511페이지 하단에, 우두산마을 주민건강관리실 철거를 하는데, 건강관리실을 왜 철거하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우두산 주민건강지원실은 그 옆에…… 지금 음식물처리를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공사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주민건강실을 운영해 왔는데요. 기계도 노후화되고 건물도 많이 부식되고 그래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기존 건물에 건강프로그램실 기계류만 지원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2005년도.
정희
김정희위원
2005년이면 15년 되었네요. 아, 이건 주민들에 의해서 철거하신다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그 옆에 경로당이 별도로 또 운영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사용하면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철거비용이 4,000만 원씩 들고 이거 좀 그러네요. 맨 하단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회수함 이것도 연례반복하시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어떤 거?
정희
김정희위원
폐건전지 회수함 80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례반복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연례반복이면 중요한 데는 다 가 있겠네요? 회수함이.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보급이 되어 있는데, 또 필요하거나 한 데……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드렸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나들가게라든가 군부대, 학교, 아파트 뭐 이런 데……
정희
김정희위원
아, 아파트에도 그렇고, 나들가게 같은 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많이 못 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우리도 막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려고 모아서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연례반복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을 텐데, 그죠? 가지고 계시는 데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제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데에다가 드리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해서 재활용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신데, 폐건전지는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지난번에 관심을 위원님께서 가져주셔갖고요. 건전지수거함 보급도 많이 했지만,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작년 대비 회수가 4,30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에서 회수율 목표치가 0.54㎏이었거든요. 인당. 그런데 지금까지 0.133㎏으로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도 읍·면·동에 다 사용한 건전지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제안했었어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인원도 부족한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업소 주민분들께서 박스로 가져오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과장님 이전에 전재천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아마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폐건전지 수거함을 저는 동네 편의점마다까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를 얘기를 했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편……
영덕
장영덕위원
편의점, 편의점. 그래서 나들가게나 물론 좋은 방안이신데, 요즘 나들가게 숫자보다 편의점 숫자가 월등하게 많잖아요. 그것을 공모를 하셔서 원하시는 편의점을 신청하셔라. 신청해서 그것을 설치하게끔 해주시면, 다만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시면 갖다 놓습니다. 편의점 주인분들. 주변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여쭈어 보니까 “그럼 쓰레기봉투라도 한 장 갖다주면 놓는 것 어렵겠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엔 그게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있는 동네들, 이를테면 단관택지, 이화마을, 봉화산택지 이런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준주거시설단지들 그 동네들은 원룸들이 많다 보니 폐건전지 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농협하나로마트 은행 이쪽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네 편의점이 50m 간격으로 있어요. 50m. 그렇게까지 작은 함이라고 보급이 된다면 관리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슈가 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재활용 배출할 때 재활용 배출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재활용 배출하시는 게 60%가 넘는답니다. 69점…… 환경부가 5년마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종이,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률이 우리가 69.1%래요. 국민들께서 잘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헷갈리는 재활용품 하나가 플라스틱 아더 제품, other이 쓰는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이건 일반 쓰레기냐 재활용이냐 구분이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즉석밥 용기 있잖아요. 즉석식품 용기, 이게 일반 쓰레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씻어서 재활용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재활용 갖다 버리면 다시 우리 선별장에서 또 그걸 다시 또 분류해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일반 쓰레기로 다시 가는, 이런 것도 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셔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영덕
장영덕위원
시정방송하고, SNS, 보도자료 할 것 없이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데 도와드릴 테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급격하게 많이 배출된 폐기물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장을 보러가지 않으시니 인터넷으로 시켜서 신선식품들도 인터넷으로 주문 배송 받아서 집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고, 저 또한 그렇게 되고, 과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가도 마찬가지이고, 사용한, 한번 배송이 왔던 아이스팩을 활용할 방법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합성이에요. 고흡수성 합성수지.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뭉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배송이 많은 일반 사업장들에게 제공을 해 준다든지 이런 가교역할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했는데, 우리 혹시 생활자원과에서는 이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이스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스팩 재사용 시 아이스팩 매입단가보다는 역회수방식의 재사용비용, 회수 세척 운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면에서 더 크지만……
영덕
장영덕위원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환경적 측면에서는 재사용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지금 아이스팩 처리는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상호라든가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재사용이 난이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설계표준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소·중·대형 만들고, 상호성 표기를 자제하고, 그리고 또 재질도 소각이나 매립이 가능한 비닐류 재질로 사용토록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하는 단계까지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아이스팩 내용물이 썩는 데만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아이스팩에다가 인쇄, 자기 네 상호들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업체 규모라면, 물론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다못해 요즘은 동네 반찬가게에다가 주문을 해도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해도 우리집 앞까지 배송 올 때 아이스팩 넣어서 와요. 상하면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기성으로 나오는 것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게 지역 내에서도 순환이 되어 주면 좋겠다.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만약에 추진이 잘 안 되면 회수하는데 건전지처럼 인센티브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10쪽 중간 부분에 클린콜사업 해서 뒷골목 청소 있어요. 510쪽 중간 부분에 클린콜사업.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가로 청소비가 9억 4,000만 원인데, 클린콜 사업이 8억 7,000만 원 돼요. 그러면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거고, 뒷골목은 말 그대로 이면도로, 이면골목,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로 안 넘어가고 생활자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 보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청소는 주로 도로변 위주로 하고, 뒷골목이라든가 저희 환경미화원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클린콜을 활용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이분들이 손수레……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용 봉투에다가 도보로 뒷골목다니면서 수거하는……
인출
류인출위원
아, 집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량 진입도 어려운……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가에 작은 손수레 같은 데다가 봉투 넣어서 하시는 분들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가로청소!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월 6만 원, 연 72만 원 맞습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월 6만 원씩 해서 72만 원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 무단투기 신고가 없는가 보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일회용품, 환경오염, 신고포상금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72만 원인데요. 금년도 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10만 원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1회에 얼마씩 나가시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보통 내용에 따라 틀린데요.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블랙박스로 차량 뒤따라가면서 차량에서 투척하는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적발되는데, 여기 과태료는 5만 원인데요. 포상금은 1만 5,000원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꽁초나 이런 것도 많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투기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 신고포상금제도가 3가지를 다 합했을 때 150만 원밖에 안 돼요. 내용 관련 예산이. 그런데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데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각심을 줘야 버리는 분들도 안 버릴 테고, 또 시민들이 누가 불법투기하면 신고 다 하실 테고. 그래야 되는데 신고가 많이 이뤄지면 또 걱정이네요. 없어져야 되는데, 포상금이 150만 원밖에 안되니 걱정이네요. 홍보를 좀 하셔서…… 쓰레기 많이 치워보셨잖아요. 그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 말고도 많이 있었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우범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불법투기 하지 말라는 것하고 그것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제작해서 붙이시면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법투기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고포상제가 하도 적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고포상금이 150만 원 같으면 아예 포상금이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515∼542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시면, 휴양림 내 사유지 토지 사용료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교환하신다는 땅 아닌가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 측에서 “일부 비용감면을 측량비나 감정평가비 같은 것을 시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너네가 시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어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추후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나 몰라서, 연내에 안 될까 봐, 이 사용료 예산을 계상시킨 거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뒤쪽에도 또 하나 있어요. 산악자전거파크 사유지 토지 사용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 땅도 교환하기로 했던 부분 아닌가요? 혁신도시에 있는 땅하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교환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모테트음악재단이라는 재단인데, 재단 이사회에서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토지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묘지 이장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그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니, 협의는 됐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고 한 건데, “일단 묘지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 번 보자.” 이렇게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묘지 소유자 접촉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시면,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잖아요. 7억 원이. 그렇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해에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갔던데 올해도 또 7억 원이 들어가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작년에 시비로 10억 원 해서 5동을 철거하고,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또 오래된 게 있어서 내년 계획으로 올리게 됐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라 신축을 일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수지타산도 맞고, 또 워낙 예전에 92년도부터 지은 거기 때문에 노후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성수기 때 1, 2, 3? 1, 2, 3만 원주시민이 먼저 하고, 후에 외부분들이 예약할 수 있게 했다 그러셨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원주분들이 이용,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용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시민이 이용하시는 것은 15% 정도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5%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작년 기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 좀 늘려주세요. 어차피 시비 이만큼씩 투입해가지고 한든데, 그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원주시 재정에, 경제나 이쪽에 큰 도움이 안 돼요.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현지에서 다 사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는 진짜 맑은 공기, 힐링하러 오시는 건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15% 정도면 조금 더 운영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원주시민들이 아는 지인들이 올 수 있게 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비 매년 7억 원씩, 10억 원씩 투자해서 하는데, 외지 분들만 다 이용한다면 정작 원주시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퍼센티지를 한 5 대 5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사례연구를 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알기로 올 연말 정도 해서 이용실적을 여쭤봤을 때 개선이 돼서 “5 대 5 정도로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2페이지에 노거수 정비가 있네요. 700만 원 3개소, 522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수술도 하고 이러십니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노거수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노거수 정비를 매년 4∼5개소 정도 보호수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에서 유래가 있어서 기리는 나무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보통 지금 한 3∼5개소 정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해에?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했고, 계속 했던 건가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매년……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아 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일단 추가로 부패방지가 안 된다든지, 고사가,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건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처음 알아서 엄청 신선하게 봤는데……. 530페이지 있잖아요. 올해 매미나방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올해 상당히…… 3개월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특별히 더 많았잖아요. 개인 민원들도 많았죠? 일반주택들 이런 데.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예전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것 다 충족은 못 시켜드렸을 것 같고, 올해 갑작스럽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년도 그렇고, 점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는 이런 거가 올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치악산이나 정해진 이런 데 방역하는 것 말고, 일반 주택가에도 많잖아요. 빌딩에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알들이 다 거기 붙어갖고 그거 제거하는 데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주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시간이 공공시설을 갖다가 방제하고, 남는 그런 인력이 있을 때는 개인 방제도 해 드렸는데, 바쁜 시기에는 공원이라든지 공적인 시설에 먼저 방제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약재 같은 것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런데 약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분무해서 높은 데까지 뿜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치 않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데는 가서 압력으로다가, 주택가 주변의 일부는 압력으로다가 알집을 제거해 주고 그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반 주택들도 숲이 있거나 이런 중심에 있는 주변에 그런 거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런 데 대책을 세워서 올해 읍·면에도 배정해서 차를 한 9대 정도 해서 방제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차량을 늘려서 대책을 한번 꾸려보려고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주민이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이런 거보다 펠릿보일러 보급 2대 나왔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펠릿보일러.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무보일러는 2009년까지만 했고요. 그 이후로는 펠릿보일러를 해왔는데, 작년에도 10가구를 신청해서 공고를 했는데, 8가구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달려서 2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는 2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이 펠릿보일러가 몇 가구나 지금 보급이 됐습니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자료 찾는 중) ……….
이재용위원
찾으시기 어려우면 내버려두시고요. 내년에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몇 집 신청을 안 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농촌에는 좋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시골에 노인네들 계시고 그런 데에.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이재용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올해 2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홍보를 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개수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내년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2021년 세출예산은 543∼546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아까 산림과장님한테 놓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창휘위원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조창휘위원장
예, 산림과장님한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구학산 둘레길을 과장님네가 공사하셨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저희가 했고요. 관광개발과에서 둘레길 2m 폭으로 확장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관광개발과에 얘기했더니 산림과에서 조성하셨다고 하셔서. 그쪽에 보니까 계곡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걷다 보면 도로 조성한 데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지나가는 부분들이 공사가 약간 좀…… 전체적으로 다 잘 됐는데, 거기 좀 부실하더라고요. 몇 군데는 큰 돌을 놓고 바닥에 돌을 깔아가지고 장마 져도 버틸 수 있게 해놨는데, 몇 군데는 흙 가지고 그냥 해놓고, 돌다리라 그러나요? 듬성듬성 놓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한 네 군데 정도가 거기는 다시 좀…… 내년 장마 지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지금 돌다리처럼 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예, 몇 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보니까 비 한 번만 오면 바로 확 쓸려내려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534쪽에 보면, 매지순환둘레길 조성에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설계하실 때 완성되어갈 때쯤 돼서 저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 둘레길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매지순환둘레길 조성.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실시설계비, 설계하실 때 설계 완성되어갈 때쯤 돼서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잊지 말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경제문화국에도 보니까 관광개발과가 최근에 걷기길 사업을 건강체육과에서 넘겨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개발과에서 길 조성해 놓고, 또 일부 등산로 같은 데에다가도 황토길 조성사업 예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국하고의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관광개발과 단독으로 진행이 되나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걷기굽이길은 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구학산길이나 매지임도길, 그다음에 공원 내 둘레숲길,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뭐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요. 전적으로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중간중간에 서로 협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공원과나 산림과에서 조성한 줄 아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괜히 서로 좋은 취지에서 했다가 괜히 오해를 사거나 그럴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서로 공조를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봉화산 쪽에 추진계획 가지고 계시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길…… 황토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생활자원과에 얘기할 때 재활용, 자원순환문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시민 안내라든지, 국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조창휘위원장
슬러지 처리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공단별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우리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공단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일부 발전소 연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 현황이랑, 그다음에 발생현황, 그다음에 처리비용이라든가 어디 활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우리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건조시켜가지고 유통돼서 시멘트 공장이나 그런 데로 간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슬러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속에는 어떤 유해·무해한 어떤 광물질이 섞여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타 지역 것을 우리 원주시로 유입해서 일반 우리 축산이라는 지렁이농장에 아마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그게 유통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렁이농장으로 유통되면서, 그것이 바로 지렁이농장에 들어가서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 분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러지 자체가 논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밭에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은 기존 5톤이면 5톤 한 차에 얼마 처리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데, 그것을 지렁이한테 먹이지 않고 바로 논밭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유통이 가능한 건지, 또 법상 지자체에서 나온 것은 지자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지렁이농장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변사람들이 파리나 냄새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발생한 슬러지라면 우리가 당연히 처리해야 되지만, 타 지자체 것까지 우리 지역이 와서 냄새까지 피우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렁이농장 관련해서는 부론면 정산리 쪽에 아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다 파악해서 혹시 관리가 소홀하다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물론 종말처리장에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태장공단이나 우산공단이나 문막동화공단, 문막산업단지 이런 데에서 아마 슬러지가 나올 건데, 그 정도 나오는 양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지렁이농장에서도 소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타 지역 것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차가 다니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