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내일까지 행감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막바지 행감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모든 부서가 다 애로사항도 있고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행감인 만큼 내년도 필요한 사업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사업소. 지금 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전한다는 것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뀐다는,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환경보전에서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자는 능동적 변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안양의 환경정책 기조와 환경정책 방향 및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Bio-top)제작을 위해 작년부터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의 주목적과 필요성,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비오톱 유형평가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 및 의미가 무엇인지, 또 타 지자체 비오톱 활용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행감 20쪽입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사후영향조사검증위원회의 회의개최를 올해는 소위원회 회의로만 4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과 소위원회 명단 그리고 네 번의 회의개최 그 회의 결과물, 회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참석자 명단,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의결사항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지원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 26쪽입니다.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결손처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체납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우편물 발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외의 방법이 또 있었다면 그 이외의 방법 또 체납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측정항목 중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측정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과 가정, 공공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및 또 저탄소녹색성장 참여제도인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탄소배출 감량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량목표와 배출량을,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아마 이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탄소포인트제 연도별 가입현황 및 포인트 지급현황과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7쪽, 행감 38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액 대비 실적 및 집행예산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수소충전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용역 이전액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2023년까지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용사유와 현재 등록 수소차 현황 그리고 인근 수소충전소 현황 및 충전비용,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과 점검내역,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위탁업체 최근 3년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서, 위탁업체 운영 및 안전관리 점검내역 그리고 조치결과 또 재활용선별업체 입찰 관련 우리 시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입찰 관련 현재, 어저께 입찰 결정됐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코시스(KOSIS)라고 청소재정 자립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50만 인구 넘는 지자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코시스에 의하면요 2018년도에 35.7퍼센트, 2019년도 26.46퍼센트 그리고 2020년도 24.83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 얘기입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연속 3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설치 지원사업의 최초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집행내역서, 설치비 외 AS 등 추가비용 발생한 것 있다면 발생내역 그리고 RFID기기 설치조건 및 계약내용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다면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자료 제출과 우리 안양시 대응 및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의 코로나19 감염 전파유형에 대해서 분석․대응한 대응자료, 대응방안, 분석자료와 대응방안 자료에 대해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병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만안은 38쪽이고요, 동안은 35쪽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무료로는 인플루엔자 또 유료로는 장티푸스, B형감염, 신증후군출혈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예방접종 달성률을 보니까 만안보건소는 전체가 30.9퍼센트, 동안은 37.7퍼센트입니다. 그중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은 동안은 72.4퍼센트인데 만안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40.9퍼센트입니다. 또 유료접종은 낮은 것은 3.2퍼센트 또 높은 것은 75퍼센트까지 다양한데요. 답변은 조병채 소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 및 대책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의 신규사업인 ‘추억을 기억하는 마을’ 국가치매사업 장소로 동편마을 LH 1단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LH 1단지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이유 또 치매돌봄대상자 선정기준 및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물론 예산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쪽 보건소 동일 질의입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답변하시고 자료는 다 주시고요. 해외유입 감염병 등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 주시고요. 또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회충기피제함 설치 및 관리 현황 자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제가 에이즈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내일 12월 1일이 WHO가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하고자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거기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에이즈 감염병 발생현황 이것을 연령별로 주십시오. 그리고 감염루트를 표시해서 주시고요. 치료․관리 현황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는 6쪽이고 동안은 8쪽입니다. 만안보건소의 세입예산에서 과태료 등 수입이 만안은 380만원이고 동안보건소는 3천 758만 7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 현황자료와 세입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생명사랑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자살위험을 낮추고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안양시 자살과 관련된 세부 현황자료, 여기에는 자살시도 또 사후관리,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코로나블루와 관련해서 정신건강 또는 심리상담한 경우가 있다면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으로 학교순회 중독예방교육 및 해피아이스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부 사업내역과 교육사업 평가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동안구보건소 소관이지만 만안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전 관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것도 양쪽 보건소입니다. 만안은 26쪽, 동안은 28쪽입니다.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 부과 세부 현황자료 주십시오. 여기는 적발장소, 과태료 부과 및 납부자료 또 관련 민원내용 등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전철역 앞 10미터라든지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10미터 이런 것 말고 우리 안양시가 특별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한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흡연부스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이강숙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피복비 예산집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원장님께서 이전에 총무과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타 부서의 지적내용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피복비와 관련해서 지급대상, 지급내용, 관리방법, 감사지적사항을 세부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강의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민학당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유튜브 안양시 공식채널로 가서 지정된 시간, 날짜에 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방을 사수해야지, ‘방송시간 외에는 다시보기가 없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설명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7쪽입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이 주로 문화예술, 교양과 운동, 취미 등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기능교육프로그램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두 카테고리의 자세한 구분과 운영실적을, 너무 세부적으로 할 것은 없고요. 크게 카테고리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올해 2020년 신설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과목 요청내용과 신설 결정된 과목을 비교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다함께 꿈꾸는 세상’이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신청시설 현황자료와 예산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시행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윤숙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책나래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회원등록 서비스 이용현황, 개선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많은 차질이 왔을 텐데요.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유옥환 관장님, 제가 작은도서관 질의했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전국 통합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다 그쪽에 등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통합홈페이지에 가입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보건소가 동일한 업무를 거의 보다 보니까 답변이 막 중복되고 또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고 해서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우선 신정원 소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잘 받아봤고요. 어쨌든 집단감염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한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자가격리자도 굉장히 많고요.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는 없었나요?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세상 거기는,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고 하잖아요, 집단으로 완전 봉쇄해서 하는 것. 그것 그렇게 관리하신 건가요?

그랬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감염의 전파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했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5차 감염까지 갔다고 해서, 요즘 감염 확진자에 대해서는 그 경로 파악이 우리 안양시에 되고 있나요?

그러게. 시간이 갈수록 그게 가장 불안하고 사실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뭐랄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감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질의했었거든요?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이따 하시겠어요?

예.

그럼 접종 마감시한은 언제인가요?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백신을 신청해서 받은 것 중에는 상온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인플루엔자가 계절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지금 사실은 접종을 좀 빨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12월 말에 해 가지고 내년 1․2월 지나면 벌써 아마 봄이 오고 하면 그 예방효과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접종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냥 늦출 수는 없고요. 좀 독려하셔 가지고 빨리 좀 접종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유료로 예방접종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장티푸스․B형간염․신증후군출혈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성인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필요에 의해서 이 제도가 생겼을 텐데 접종률이 너무 낮아서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전혀 와닿지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접종은 일반인들은 가능하지 않고 취약계층 대상자만 따로?

네. 특별하게 이렇게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욕 중에서 염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염병. 그 염병이 전염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장티푸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는 옛날부터 이 장티푸스에 대해서 굉장히 감염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좀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예방접종을 유료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지침인 만큼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의약품 폐기․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게 비용은 전혀 없고 약사회에다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약국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이것 폐의약품 보관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한데 사실은 이런 제도의 기본적인 개요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하고 다르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것들을 환경오염에서 배제하려면 일반소각장 가지고는 안 되고요, 더 높은 고온의 소각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따로 이런 전용소각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그런 어떤 과정들, 사용되어지고 또 폐기되어지는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통계를 얻고 그 관리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데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약국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약사회에서 따로 수거함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 안내하는 포스터지,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런 많은 계도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불필요한 의약품, 폐의약품들은 약국에 갖다준다는 것이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다소 불편하지만 이것이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약사들은 그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것도 또 한 방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도를 옳고 그르고, 아니면 새로 개편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 궁극적인 어떤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근본적으로 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 공산품하고는 전혀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을 참고 이 지침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토스를 하고 자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그래도 동참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어떤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개선책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들을 수거를 하면 거기서 우리 소각장에서―아마 자원순환과죠―모으잖아요. 그것을 모았다가 소각하는 날짜는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소각된 재를 처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트럭 같은 데 실어서 그것을 아마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의약품 등이라든지 특별한 기타 우리 환경에 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각할 때는 날짜를 좀 정해서 소각한 후에 그런 소각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한다면 환경오염도 좀 어느 정도로 예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차제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지막 순간 처리하는 순간 그리고 그 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라이프사이클에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두 분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요 자원순환과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보건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일단 에이즈 답변을 지금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3년 치는 2020년까지 3년 치가 나왔고요. 감염경로를 주신 자료는 2018년도 자료네요. 그렇죠?

네. 2018년도 자료인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는 의무대상자가 있고요, 대부분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학조사를 했을 때 역학조사 해서 그런, 역학조사를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지금 청이죠. 거기다가 의뢰를 한 거고 거기서 역학조사를 한 후에 결과가 통보되잖아요. 통보해서 우리가 그 역학조사 결과로 에이즈 감염이 확정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에이즈 보균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잖아요, 보건소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신규환자가 있을 때는 역학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역학조사를 했을 때 역학조사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우리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주냐고요.

자료를 올리면 우리 가서 그냥 검색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도 성접촉에 의한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이다 보니까.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다 무료고 일반병원에서 진료로 검사를 하거나 또 그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봤을 때도 무료인가요?

그러니까 에이즈 진단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에이즈 확진됐잖아요. 양성으로 확진되면 이제 기타 또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에이즈를 원인으로 해서 유발된 질환이 있을 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료비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에이즈환자로 인정되면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다 해준다고,

아, 관련 질환만?

해주는 거예요? 예.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국회에서 실태조사 보고를 진행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요 거기 최근 조사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죠, 2020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에이즈 그리고 HIV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낮게 나왔어요. 여기도 자료를 주신 것에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등 집단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 해서 그 수치가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한테 ‘에이즈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집단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 있냐고 했더니 거의 70퍼센트 이상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또 딴 나라들은 다 지금 감소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대요, 전국적으로 보면 에이즈 환자가. 그리고 또 우리가 100퍼센트 성접촉에 의한 거라는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신규감염자는 거의 99.8퍼센트가 성접촉에 의한 거라고, 통계는 그것은 동일하네요?

그리고 또 남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남자가, 신규발생 91.8퍼센트인데요. 남자의 56.7퍼센트가 동성 간의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이성 간의 감염이 좀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는 이것은 2018년도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연령대가 우리는 3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그다음이고 40대 그다음이고 20대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통계로는 20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20대가 감염된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때 이런 데에 대한 교육들을 자주 받았으면 또 감염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집단교육을 올해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따로 자료를, 청소년들에 대해서 에이즈 관련해서 집단교육을 한 것이 2018년도, ’19년도에 있었으면 자료 주시고요. 코로나라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리고 또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교육에 대해서 꼭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억을 기억하는 마을’ 그것은 치매안심마을 명칭 같아요. 지자체마다 명칭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선정이유도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양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동안구 합쳐서 한 군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노인인구가 만안구가 훨씬 많거든요.

아니, 안심마을.

9동에 있어요?

그러면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름이 뭐예요?

‘100세 행복마을’이에요?

지금도 거기도 시범사업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주는 그 키트 이런 것 내용은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중에요 ‘효도로봇’이라 그래 가지고 로봇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것 혹시 아셔요? 로봇.

그런가요?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보니까 ‘스마트 토이봇’이라고 해서 IoT 기능이 탑재된 그런 로봇인형인데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어요. 우리 안양시는 ‘스마트 토이봇’ 이것을 전달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이렇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두 종류로 된 인형인데요. 이게 제때 시간에 알림, 복용시간 ‘약을 먹어라’ 아니면 기상시간 또 식사시간을 알려주고요. 또 치매예방 퀴즈라든지 여러 가지, 뭐랄까,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인형 같아요. 그래서 이 인형을 그 대상자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굉장히 손주손녀를 얻은 것처럼 좋았다는 얘기를 해서요. 저희 보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요, 또 해외유입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있는 거네요? 우리 안양에 총 만안․동안 합쳐서 8명이 생겼고요, 추적조사를 해서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추적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일 이내에 입국했으면 그 나머지 기간들을 격리를 시키는 건가요? 우리가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로 검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항에 입국하면서 이렇게 대상자들이 통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는 거고 그 해당되는 감염병에 따라서 추적기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끝까지 완료된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해외입국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실 같이 받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차후에 우리 안양시에 해외에서 입국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되거나 양성 판정받아서 치료받은 경우,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치료가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부러 양성 확진을 받고 나서도 치료 목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치료비용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전액 무료죠? 그렇죠? 확진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 해외에서 입국해서 완치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그것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관리하는 것 중에 보니까요 격리예외자가 있어요. 격리예외자는 어떤 사람을 격리예외자라고 하는 거예요?

3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나는 치매가 아닌데 치매약을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막 혼내준다는 거야. ‘왜 혼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왜 안 먹냐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 질러서 무서워서 얼른 먹는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안 먹으려 하지마는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드셔야지만 건강하시고 더 오래오래 치매가 안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폭넓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그냥 바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만안구는 자료가 안 나왔고요. 동안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정상 작동되지 않아서 폐기해야 되는 것이 16대가 나왔어요. 만안구도 있나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동안구만 있어요?

그 정도 가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의무대상기관 77개소를 점검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의무대상장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도 관리는 우리 보건소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제 검사를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수시로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 번도 이런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필요할 때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기계가 작동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늘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꼭 경기도 감사가 아니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 검사를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시작한 지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10년, 아주 충분히 기한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니면 그것을 꼭 보건소에서 검사하지 않고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은 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그것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좀 내려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향후에는 이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점검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한 페이지에다가 안양시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하나를 꼭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만안구 공히 꼭 필히 검사를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것은.

과장님, 과태료 등 세입이 ‘과태료 등’은 뭐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만안구가 이렇게 38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나요, 김광순 과장님? 동안구하고 비교했을 때 만안구가 너무 적어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어서 과태료만 부과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래요?

네.

반납되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 만안․동안 다 자료 주셨는데요.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금연구역이 동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두 곳인데 향후 세 곳이 더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시청 앞 미관광장하고 평촌학원가 양쪽으로 귀인동 쪽 또 신촌동 쪽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또 같은 맥락에서 흡연부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동안구․만안구 공히 흡연부스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흡연부스는 한 곳도 설치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좀 상황이 동안구가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흡연부스가 만안구에는 두 곳이 있고요 동안구에서는 세 곳이 있는데 똑같이 ’15년도, ’16년도에 설치되고 추가설치가 안 됐단 말이죠. 반대로 지금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민원도 많지만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죠?

일부는요?

그런데 금연을 원하는 목소리는 사실 큰데 또 본인들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 건데 흡연자들은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앞에서 나서서는 못 하지만 뒤에서는 흡연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누적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불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학원가 그 대로변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흡연자들이 또 약간 그다음 골목으로 밀려나요. 밀려나는데 거기서 또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은 또 점점 몰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흡연자들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금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양쪽에서 양쪽 목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요 흡연실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흡연이 조장되거나 흡연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흡연이라는 것은 기호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실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흡연하면서도 굉장히 불쾌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러니 빨리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반대로 할 수 있고요. 이제 풍선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금연거리가 확대되면서 이분들이 자꾸 몰리다 보니까 또 다른 그쪽의 민원을 또 유발하고 또 거기를 해소하면 또 다른, 그게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그 모든 장소에서 금연도 좀 권장하고 또 흡연도 하면서 그것 스스로가 좀 깨달아가면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우리는 양쪽을 다 같이 그런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금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흡연을 하는 분들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하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오히려 흡연에 대한 인식이 더 나쁜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좀 예쁘게 해서 거부감 없이, 그리고 꼭 반드시 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 그게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라인 있잖아요. 주차라인 한 라인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거기 의자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서서 흡연하고 나가면 되니까요 주차라인 한 라인만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른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피우고 들어가면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권리도, 우리가 또 세금 많이 걷잖아요. 담뱃세가 굉장히 우리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권리도 우리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고려하고 계시니까요, 그것 벌써 몇 년째 계속 고려만 하고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또 아마 지역에서 ‘차라리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가지고 피우니까 더 좋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만안구도 2015년 한 곳, ’16년에 한 곳 설치되고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없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안구나 동안구보건소의 민원내용을 보니까 흡연과 금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우리 흡연 단속해 달라’, 반대로 또 ‘흡연실 설치해 달라’, 막 이게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장소에, 요구가 많은 곳에 흡연실을 고려를 좀 한번 해봐서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해서 같이 동안구․만안구 의논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거기 학원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고 나서 또 반대로 흡연자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꾸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그 흡연부스 이외에는 금연구역을 하기 더 쉬워요, 구분을 해주었으니까. 그런데 금연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서 그 안에다 흡연실을 설치하면 ‘아니, 여기 금연구역인데 왜 흡연실이냐?’ 오히려 그게 안 돼요, 거꾸로.

아니지. ‘흡연구역’이라고 특별히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금연구역이 아니면 흡연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 정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흡연실을 먼저 설치해놓고 나서 나머지 구간들을 금연구역으로 하면 거기만, 흡연실이 미리 있었으니까. 그게 항상, 우리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있었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흡연실이 거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생각을 잘,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한번 그것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학당, 저도 몇 번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는데 정말 그 강의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사분들도 섭외도 굉장히 정말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요, 저도 시간만 많으면 이 강의를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몇 번 못 갔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언택트(untact)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저도 들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본방만 사수하라고 뜨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올라온 것은 일주일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지금 이미 때늦은 시간에서 다 눌러봐도 안 돼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계약할 때 아예 이게 조건에 들어갔었나요?

그러게요. 그것은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의 그런 유명세가 더 알려질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우리 안양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서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글쎄, 들어갈 때 안양시민이라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안양시민들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혹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보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간 했더니 엄청난 조회 수가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또 보고 좋으면 자꾸 반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강의료도 강사마다 다르기는 하죠?

보통 얼마 정도 강사료가 지급되나요?

200에서 400이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저희는 당연히 다시보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정말 반복해서 자꾸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12월 달 한 번만 하면 끝인가요? 마무리되는가요, 이제?

그런데 일주일간 제공한다고 이미 약속이 됐나 봐요?

남궁인 선생님만 2주일간 제공하셨고요?

이것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여러 번 좋아하는 사람의 좋은 강의를 반복해서 보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안양시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이 안 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아니, 집합이 안 되니까. 사람들 모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