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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7

최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용

도일용위원장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건축과 소관을 담당하는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3일차, 우리 진용환 부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건축과 소관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현수막 보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의 형식적이고 무사안일, 적당주의, 행정처리 직무태만이라는 내용으로 제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는지.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내용이 뭐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담당계장님이 하나리움 민원 처리를 하면서 민원인한테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민원에 답변을 했는데, 좀 소홀하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소홀했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약간 소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우리 달성군에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내용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민원 접수현황 및 발생유형을 보면, 지금 건수가 4,442건입니다, 3년간. 입주자대표회의 시청 감사 의뢰, 관리비 회계 관련 공동임대주택 민원, 공공시설관리, 관리규약 민원, 죽 해가지고 4,442건이나 올라왔는데, 우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131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131개 단지에 세대수가?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8,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8,000세대인데 우리 주택과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관리팀에 건축 6급 1명에 건축 8급 1명, 건축 9급 2명, 총 4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등록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요, 임대아파트 최근에 하나리움이라든지 남해오네뜨 1차아파트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여기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2명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직을 채용하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올해 인원을 1명 증원시켰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자, 4,300건이나 민원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해오다 보니, 우리가 임대주택 남해오네뜨, 하나리움, 그러니까 하나리움부터 먼저 터졌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남해오네뜨가 하나리움하고 지구건설에서 똑같은, 업체만 바꿔가지고 오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우리 군민들을 보면 5년 월세를 내고 5년 뒤에는 분양을 받겠다는 기대감에서 군민들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다 쫓겨났습니다. 거의 반이 쫓겨나고 분양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지금까지 뭘 했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리움 관련자들이 대구시 감사 청구를 했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행정공무원이 조치를 안 했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그런 내용인데, 8개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실지로 최근에 다른 행정조치는 대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서로 간에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된 임대료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못 돼서 현재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인원이 없어서 못 했는 겁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못 했는 것도 있고 또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주택관리사를 채용해가지고 전문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미 일은 다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법을 교묘히 악용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낙찰을, 그러니까 오만 건수를 다 잡아가지고 내보내고 일반분양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겠다는 그 꼼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달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있는데, 보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요. 그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군수님이고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이 2명이고요 외부위원이 6명으로 해가지고 총 9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2010년도 1회 개최했는 실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여튼 임대사업자가, 이게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인 대표회의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개최되는 걸로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개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임대주택 관리위원장, 아파트 동회장, 우리 의회에도 한 30명씩 왔던 거 알고 계시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군청 앞에서도 시위를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그 정도 일이 벌어지면 꼭 신청을 해야 그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임대사업자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원

서도원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내쫓기고, 그 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신청이 들어와야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직무태만, 근무태만 그런 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액션을 안 취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인원이 아까 보니까 4천 몇 건이 있는데도 우리 8급 몇 명, 9급 몇 명, 계장님 1명이 그걸 어떻게 다 지금까지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 돼야 하지, 앞으로 지금 또 신규 아파트 들어서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몇 건 되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게 그러면 엄청난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주택계장 1명하고 8급, 9급, 몇 명이서 이걸 관리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라는 거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힘들면, 관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관에서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휙, 했다. 이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해오네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시 감사에서 징계를 먹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리움하고 남해오네뜨하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현재 하나리움에 대해가지고는, 불법 전대 의심세대에 대해서는 진짜 고발조치를 했고요...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는 언제 조사했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8월 31일자로 고발을...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조사는 지난 감사 때, 의심 세대하고 자진신고 세대하고 그렇게...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조사를 한 번밖에 안했데요. 그것도 유가읍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한 번밖에, 그걸 왜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할라 그러면 세대별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원

서도원위원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뭐예요?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업무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방문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대별로 협조가 잘 안됩니다. 자기들이 하여튼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인을 잘 안하거든요?
도원

서도원위원

뭐 사법권이 없으니까, 시인을 잘 안한다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또 우리 군에 삼사십 명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그거였어요. 법적으로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성군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 서류 하나도 안 보여준다, 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의회에 삼사십 분이 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미 하나리움, 남해오네뜨가 터졌어. 지금 뭐 법이 개정된다니 이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 건축과 행정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지난 10월 26일 날 국토부에서 우리 달성군하고 광명시하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서동용 국회의원님이 의원발의 했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려고 지자체에 의견 수합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착순으로 미분양된 그 세대에 대해가지고 세대주만 무주택이면 가능한데 임대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명분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전 세대가 무주택자라야 자격이 있다, 그렇게 있는 거를 저희들은 법으로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차순위로 모집한 사람은 임차인대표만 무주택이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최초에는 매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건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물건이 있는 주소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건설에서 매입했을 적에 우리한테 통보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임대주택 소재지에 신고토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고요, 그다음에 벌칙조항으로 우선 분양전환 가격과 상이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일반분양 자체를 분양전환가격, 하나리움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 가격으로 일반분양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문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분양 전환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거를 일반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분양 가격 자체도 현재 법령이 개정되면 하나리움도 거기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소급이 된다 말이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토부에서 해석을...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소급이 되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우리 군민들이 결국은 몇 사람의 업자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 영세민들 아닙니까, 그죠?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전 재산이 다 걸려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인원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민원이 오면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셔야 된다, 가서 법으로 안 되는 것도 가면 정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 관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주는 구나. 이 정도 되면 이런 민원들이 없을 건데, 이거 법으로 안 된다. 모르겠다. 그거는 광주에서 매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버리면 결국 아픈 가슴에 못을 더 박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리움, 남해오네뜨 이거는 끝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미반환하고 등기 미이전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인 간에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원

서도원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두 번째, 각종 건축위원회 개최를 보면, 이게 건수 건수마다 하루에 한 건, 한 건, 건축위원회가 계속 있던데, 그럼 우리 건축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요즘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다 오십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우리 종합민원과에 건축허가권에 대해가지고, 공장이 스팬이 20m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구조물로 해가지고 구조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건 한 건, 하루에 한 건씩 이렇게 하던데 이걸 예산을 절감한다면, 물론 올라오면 심의기간이 있겠죠. 기간을 맞추면서 하루에 두 건씩 한다든지 모아서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도 될 건데, 올라오는 건수 건수마다 매일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물론 허가사항이니까 하겠지만 이걸 묶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뭐 세 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한 건 한 건 다 해야 되나?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심의 같은 경우에는 소집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로, 구조 전문기술자 5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구조는 바로 바로 하루만에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3일 정도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대부분 공장입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 어떤 경기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주 개최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자주 개최 안 하도록 그렇게...
도원

서도원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되...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잘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묶어서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절감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반건축물 있죠? 위반건축물 단속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공, 또 상대고발, 그러면 소방서에서 구조변경, 이게 올라왔을 때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단속 이런 거 전혀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행정계에 담당자들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전체 항측 민원, 소방서에서 통보왔는 거 한 1,267건입니다. 올해는 한 1,180건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장조사, 그다음에 시정지시,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순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순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 하고 있는 중에는 단속을 그렇게 실시하지만 기존 무허가로 축조되어 있는 건물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곤란하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남부 쪽에 지금 환경 공해 문제로 심각한 몇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모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사용승인을 안 받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했지만 사용승인을 안 받고 계속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공장이 대부분이 가설건축물, 소위 말하는 가대기,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으로 해가지고,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은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장조사를 안 해봤는데 사용승인을 안 받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또 우리가 항공 사진상으로 봐서는 허가 난 건물 외에 일부가 무허가로 축조된 걸로 지금 의심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환경, 건축, 뭐 모든 게 걸려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우리 달성군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배출하고 이러면 뭐 저는 과별로 모여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회사를 집중관리를 한다든지, 이거 2017년도 건물 허가사항 변경신청 해놓고 사용승인도 안 받고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오염 배출은 하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장 다 다니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회사들은 좀 집중관리를 해주십사. 문제가 많은 회사잖아요?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역 주민들의 찬반논란에 엮여있고, 지금 소각로를 증설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무허가 건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완전 우리 관이나 법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마디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세월에 이렇게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냥 묵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좀 해주시고, 시간이 한 5분밖에 안남았길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승인하잖아요? 보니까 조건부 승인 이런 게 많던데, 지금 옥포 미진이지비아에서 우신미가뷰까지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건축과 담당계장님하고 대성베르힐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다 소음 테스트하고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민간이 개발하는 아파트 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실시되는지, 지금 다사 쪽도 그렇고 지금 LH에서 하는 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우리 논공 같은 경우도 우신미가뷰 같은 경우도 보면 방음벽 설치도 됐지만 그래도 아직 민원이 있고, 지금 택지개발이 잘못돼가지고 인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 어떻게 승인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아파트의 법적 소음기준은 5층 이하는 실내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어야 되고 6층 이상은 세대 안에서 창호를 닫았을 때 45데시벨 이하로 충족해야 소음기준에, 법적기준에 맞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소음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필히 이루어지는지, 그걸 누가 하는지.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교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는 6만㎡ 이상인 경우에 교평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평심의는 우리 달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교평 신청을 우리 달성군에서, 사업 승인권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꼭 필수적으로 하시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부분, 특히 남해오네뜨, 하나리움,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국장님, 끝까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아, 의무관리대상 말씀입니까?
상국

최상국위원

예.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특히 빌라 같은 거는 보면 한 100세대 이런 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여기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실질적으로 30세대 이상이라야, 사업승인 대상이라야 지원대상이 되고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우리 군의 조례입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군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가능합니까?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100세대 정도 이런 세대들이 지역에도 조금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외부 도색부터 시작해서 또 지하 방수, 특히 편의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라 전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도색을 하고 지하 방수를 하고 이런데,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결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참 힘들고 한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회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관

채중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저는 경계측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토지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땅이, 산소로 쓰고 있는 땅이, 남의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법 개간을 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우리 집은 불법개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금이 수백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벌금이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경계측량이 덜돼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좀 빨리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불합리하게 세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경계측량을, 분할측량을 하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측량 신청을 했어요. 돈도 내고 했는데 군에서 얼마 있다가 경계측량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하면서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돈도 다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우리가 땅을 샀는데,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지분을 샀는데 그 땅이 개인 앞으로 분할등기가 안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지적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적은 약 한 백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이때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를 지금은 전산화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보면 지적도는 1910년~1918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 임야도가 1916년~1924년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개 간에 근본적으로 불부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지적도 안에서 아니면 임야도는 임야도 안에서 불부합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수 현황과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지적측량을 제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소비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 어떤 자료를 찾고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지로는 임야는 또 후순위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해서 땅 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말로 해서 그냥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산에서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지적도는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 심어진 곳이 경계다, 이런 식으로 땅 살 때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경계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재산권에 침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는 한 몇 군데 정도가 이런 불부합지구, 뭐 불부합지구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로 저희들이 정해놓은 게 한 9,000필 정도 됩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얼마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9,0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구 수로는 한 오륙십 기 정도 이 정도...
대곤

이대곤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불부합지구 해소방안.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불부합지구로 지정해놓은 데는 순차적으로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지금까지는 한 개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두세 개 정도로 해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부동산가격 담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반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문제거든요?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얼마 밑으로 팔지 말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방안이 없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집주인은 중개업소에서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개업소는 거꾸로 집주인들이 입주민대표 모임이라든지 인터넷커뮤니티에 보면 텐인 텐 이런 데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매매가 안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도 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10월 23일에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중개업소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게 지금 안내문으로 해서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 사람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내 땅은, 내것은 올라가면 좋고 남의 것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문제하고 연관됩니다만, 젊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결혼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주택 문제가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거는 더욱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조사해가지고 강력하게 취해주시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격 담합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지로 몇몇 군데는 가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또 요새 복비도 건당 얼마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요율이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요새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복비도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거든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가격이 높으면 중개보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철저히 단속하셔가지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을 대표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부동산 공시가격인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집이라든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달성군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모 단체장이 재산세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 내는 납세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그런 발표도 언론을 통해고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 달성군에서도 너무 과표 현실화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세율을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표준지 관련해서 협의할 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8월 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8월 5일부터 시행돼가지고 지금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간이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2년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달성군에 지금 현재 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 된 건수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등기까지 된 거는 없고 민원 접수된 게 18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조치법을 할라 하면, 25년 전입니까? 언제 그..., 주민등록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무사 몇 분도 들어가잖아.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담당구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달성군 지역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법무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5명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명 있으면 각 지역마다 담당 법무사가 계시겠네 그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조치법이 있어도 주민들이 이 조치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조치법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각 읍면으로 그걸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그런 걸 이장회의 할 때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걸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대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단계가 상향되고 계속해서, 시작되는 시점이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홍보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도 홍보물을 봤는데, 그걸 홍보물을 보고 저도 부동산에 대해가지고 전혀 문외한은 아닌데 그걸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하루에 이삼십 건 정도 전화를 주시고 방문도 하시고 해서 활발히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걸 달성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조치법을 활용해서 자기 필지를 등기이전을 못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 처리에 미숙한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셔가지고 등기 하는 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부동산 거래 중개사하고 중개인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민원이 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작년에 보니까 행정조치 3건 하셨데? 그건 어떤 건이에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중개대장 설명서 이런 거 미비하다든지 또 계약서에 중개업자 날인을 안 한다든지 이런 유형들입니다. 또 이번에 한 건 같은 경우는 전기 배선 관련해서 종전에 쓸 때는 전기를 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에어컨을 넣는데 전기선이 전에는 두 개만 하면 됐는데 세 개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통상적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보통 일반 부동산에 가면 중개인이 있고 중개사가 있잖아요, 그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거기에서 오는 맹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중개인이 소장 명함 파서 다니는 경우, 중개사가 아니고, 그죠? 중개인이, 이것도 위법이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중개사가 없는 곳에 중개인이 날인, 서명한다든지 계약서를 쓰면 그것도 위법이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반드시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위법이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게 지금 최근 한 건이 걸렸지 싶은데, 그건 우리 과에서 인지를 해서 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 결국은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날인 누가 했나, 하중환이가 했다, 우리 과장이 했다, 알라 하면 결국은 자필이나 이런 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고 있어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 이분이 중개사도 아닌데 중개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했다 하면 어떤 자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료가 들어와서 수사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느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우리가 인지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주변에 아니면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진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에서 좀 잘해야 될 부분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요새 부동산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또 아파트, 땅, 이런 중개 이게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 옆에 잘나가면 배가 아프거든, 그죠? 계약 건이 많고 하면 배가 아픈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는 그쪽에 죽 보면 중개사가 있는 데가 있고, 나는 이분이 중개사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중개인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는 같은 동종끼리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놔뒀다가 한 건이 딱 걸리면 이쪽으로 토스를 하겠죠. 하면서 어떤 이런 계약서, 중개사도 아닌데 계약했다 하면서 던지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업무정지 이 3건이 혹 그런 건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거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서 계도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누가 투서를 하든지 민원을 제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법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수사 의뢰한다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우리가 어떤 주택이 신축돼서 시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건축 관련 종사자들 편의 제공 차원에서 A4용지에 업체명을 적어줍니다. 아마 우리 달성군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까운 곳의 제작업체가 그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라서, 몇 군데서 제가 그런 연락도 받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서구나 다른 지역처럼 관외 지역이지만 전체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를, 다를 좀 서비스 차원에서 명시해주면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허가사항에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통 급하게 해서 PVC재질이 있고 알루미늄 재질이 있다 말입니다. 두 가지 재질인데, 이왕이면 권고를 좀 알루미늄 같은 걸로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데 자연부락 지역에 소규모 주택에서는 견고하지 않게 시공이 되어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관련 택배 종사자들이나 이분들이 오히려 찾아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옛날보다는. 도로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 좀 견고히 해달라고, 예를 들어 거기 뭐 서류상이라든지 그렇게, 그리고 도로명주소판 제작업체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에 거 좀 폭넓게 많이 홍보 좀 하면 그분들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정책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먼저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향후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읍의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9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9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빈면하고 합치면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를, 달성군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북부권의 행정수요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부권 복합행정시설에 지금 확정된 시설 외에 다른 추가로 시설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예.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북부권에 복합행정시설...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건립사업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되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지금 자료 제출된 외에,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외에 추가로 다른 시설을 추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다, 없다로 해주시면 됩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장기적 과제라 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선7기는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뒤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합행정시설이 보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시설이 자료에 보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공유부분 관리 등 해서 시설운영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러 시설이 복합돼서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부분도 지금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TF를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장기적인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 단기적인 현재 계획서상에 적용될 수 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자, 화석박물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석박물관이 김명곤 씨인가요? 해서 4천여 점 기증받으면서 추진된 사업 맞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화석박물관과 달성군과의 연관성과 상징성이 뭐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보완하는 작업이 어떤 거죠? 연관성입니까, 상징성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연관성, 상징성, 둘 다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왜 질문을 드렸나 하면, 화석이 달성군에서 발견된 것도 아닌데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달성군에 설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달성군과의 연관성과 상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징성과 연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달성군에서 화석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메이드 인(made in) 달성,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참고로 저희가 화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00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석류는 한 1,000점 정도 하고 있는데, 화석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산재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달성군과 어떤 연관된 화석들만으로 화석박물관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3,000점 중에서 달성군과 관련된 화석도 있습니다. 있고, 참고로 저희가 전체 전시실 면적이 한 6·7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향토유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달성군에서 화석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화석을 수집하고 있는 수집가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 화석박물관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된 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화석박물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군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상에 이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 화석박물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추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라든지 재정의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컨대 운영비는 연간 한 10억 내외가 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과학관 연 입장객 수가 작년 기준으로 95만 명입니다. 대구과학관과 저희들이 서로 업무를 충분히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티켓팅을 공동으로 발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상의 수익부분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걱정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아까 말씀했던 자료 있잖아요? 달성군과의 연관성과 상징성을 준비하고 있다길래 기대가 되는데요, 하여튼 자료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적지, 교도소 빠지고 난 다음에 토지 관리청이 기획재정부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무부고요, 대구교도소가 내년 상반기에 하빈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기획재정부와 지금 달성군과의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토지개발비용 충당을 위해서 후적지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알고 있는 대로만 맞다, 안 맞다 하시면 됩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기재부에서 일단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달성군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온전히 공공용 시설로 개발해야 될 입장,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든 기재부든 어쨌든 어떤 논의가 있다면 짧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참고로 올 1월에 기재부에서 전국에 한 10여 개 되는 공공부지에 대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선도사업이라는 게 그 부지에서 나오는 일정의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사업의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현재 대구교도소 위치에서 새로운 하빈교도소로 이전하게 된 상황들, 그 당시에 2011년도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이 후적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공공형 시설로만 앞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그 조건부 의결을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끊임없는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세 번의 수정안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 세 번의 수정안이 근본적인 차이는 저희들이 봤을 때 없다고 보고, 대구시와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백퍼센트 다 공공형 목적으로 개발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 달성군의 지금 입장을 가지고 혹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부분들이나 과정이 있었다면 과정, 내용이 있다면 내용,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참고로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보경

김보경위원

2011년도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렇죠. 2011년도죠.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과정, 내용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또 주위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왜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와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면 대구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된다 하여도 후적지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질문드린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나 대안은 크게 없어보이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뭐 뾰족한 대책, 대안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는 대안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린다면 우리가 이후에라도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거쳐주시길,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인데요,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해서 타 시도에 자료를 저도 나름 찾아봤습니다. 타 시도 설치사업에 있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군에 오색삭도 설치사업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19년 9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부동의 결과를 받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참꽃케이블카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통과 여부, 통과되겠나 안 되겠나.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 관련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참고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서 제출단계, 초안 제출단계, 본안 제출단계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준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준비서를 제출했고요, 12월 달에 초안을 제출하고 내년 2월 달에 본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 4월, 5월 달 되면 동의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참고로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악산에 있는 오색케이블카, 그리고 마이산에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초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의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굉장히 계량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악산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참고로...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그러니까 통과여부, 추진현황은 설명했고요, 통과여부는 자신 있다, 없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는 백퍼센트 자신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통과되면 대책, 안 됐을 때 대책, 짧게 짧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통과된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제가 실무업무를 해보는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도 보고, 통과된 사례도 보고 하면 백퍼센트 통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통과 안 됐을 경우는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상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상상도 안 하고 있다고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자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타 시·도 케이블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례를 보니까 사천시 바다케이블카는 한 600억 원, 제천시 청풍호 케이블카는 370억 원, 목포시 해상케이블카가 한 490억 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자료 찾아보니까 있던데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사업비가 얼마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당초에 3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당초에 310억이고 지금은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310억 원이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310억 원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310억 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현저하게 적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내에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310억 원의 약 20% 정도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언뜻 안 되는데.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한 370억, 380억 정도 수준...
보경

김보경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사업을 완전하게 잘 완료할 수 있을까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은 하시다가 떠나버리면 다른 과장님이 맡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20% 정도 수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비 추정가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들에 질문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염려에 대한 부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고 충분히 과에서도 전달받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달성군 전체 예산이 26억 900만 원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회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자료는 26억으로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설명된 금액 말고요, 그냥 제가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전체 우리가 쓰여진 금액이.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딴 부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한 6억 4천 정도...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전체예산 26억 900만 원으로 자료에 있고요, 정책사업과 예산은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6억 4,0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비가 5억 1,000, 사무관리비가 7,500 합해서 5억 8,500만 원 있던데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5억 8,500만 원만 쓰여졌는데 너무 많아서 남았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남았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은 6억 4,000만 원 책정돼 있었고요, 참고로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최대치를 사실은 반영한 거고요, 사업을 집행하면서는 저희들이 또 예산을 최대한 좀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아껴가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참고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아서 남은 것 같아요. 신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신청한 타 지자체의 예산은 얼추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대충이라도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뭐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대충 파악했으면, 대충 파악대로만 본다면 신청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있었다, 이렇게는 동의가 되시나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맞다고 볼 수 있네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드렸던 전체 26억 900만 원의 전체 예산치고, 다른 과는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6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있어서 5억 8,5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았다,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모든 달성군이 그때 열심히 했고, 달성군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어느 한 과 열심히 안 한 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과잉예산이 아닌가, 너무 많았지 않은가. 쓰다 쓰다 남았다. 이렇게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 신청 지자체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비판 여론은 겸허하게 받을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 부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6억 4,000이었고요, 그 중에서 5억 8,000만 원 썼습니다. 불용액이 한 6,000만 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절대 많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타 과에서도 예산 집행하다 보면...
보경

김보경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잘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행정감사 때는 우리가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타 지자체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달성군 돈 많네. 이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당연히 저도 달성군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발언이 때로는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들은 또 겸허하게 받을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도 솔직히 따끔하게 들립디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지나친 예산 낭비라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동의하시든 안 동의하시든 입장이 있으시니까 지금 대답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사업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정책사업과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하중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지적하셨어요. 정책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비슬산 천천수 개발이라든지, 한옥마을 조성 위치 선정 등의 이유로 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그 외에 전달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사업과에서 정책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 지적 속에서 비슬산 천천수 개발이라든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위치 선정 이런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재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책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과, 다시 재고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책사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참고로 제가 작년 6월에 정책사업 부서에 와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사업내용을 받아보니까 한 19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주위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다시 되짚어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천천수 사업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딴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해관광지 지정이라든지 또 송해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털 거는 털고, 또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할 건 전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그런 따끔한 지적들, 지도들,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신동윤 위원 그 홍보자료에 보면 우리 정책사업과 홍보비, 조금 전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5억 1,000 지금 쓰고 그랬거든요? 유치 관련 예산자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 뒤에 또 보면 일반홍보예산 또 해가지고, 행사 등 해가지고 또 예산이 9,800 있었는데 7,500 또 썼고 이렇거든요? 이게 하나는 정책사업과의 예산을 썼고 하나는 신청사 유치 관련 예산을 따로 받아서, 목을 따로 받아서 쓴 거예요, 이거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우리 사용했는 게 한 5억 8,000 정도 사용했고요, 그 중에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는 게 한 5,1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는 게 7,5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도 자료 받은 거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논란의 요지가 되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획예산실로 줘가지고 홍보비로 준 게 어제 본 총 24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 그 얼마에 9억 9,000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거 같애. 나머지 14억 부분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건데, 그 14억 부분이 우리 정책사업과는 여기 현수막, 단체복, 기원제 뭐 목탁 두드린 거, 홍보물,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목을 정해서 준 신청사 홍보비 그거 맞죠? 이거 5억 얼마.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9억 9,000이라는 자료 드린 그 안에 저희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신청사 직접홍보비, 기획예산실 어제 총 26억에서 돈 쓴 게 24억이라 하더라고. 돈 쓴 게 24억인데, 신청사 유치 직접홍보비를 9억 9,000 쓰고 행사 등 일반홍보비를 14억 썼다는 거예요, 결국. 14억 썼는데 딴 데 쓴 거는 보면 뭐 문체과는 보니 도동서원 등재 음악회 등 행사비 2억 4천 썼다, 핸즈비어 페스티벌 행사비 뭐 3,000만 원 썼다, 이렇게 내놨어요. 나는 궁금한 게 도동서원 등재 음악회를 만약에 하잖아요? 도동서원 등재음악회에 드는 예산 가지고 그것을 다 치렀을 거 아니에요 신청사 하고, 여기에 신청사 홍보비가 플러스 됐느냐, 안 됐느냐.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신동윤 위원님께서 홍보팀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 신청사 유치 직접홍보 예산집행 현황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5억 1,0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9억 9,928만 3,000원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정책사업과 홍보비 등 해서 5억 1,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지금 집행금액 신청사 직접홍보에 9억 9,900 안에 정책사업과 홍보비 등이 5억 1,000만 원 들어있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여기 지금 토털이 9억 9,900이 토털이에요,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각 과마다 또 이렇게 돈이 또 털려있다고, 뭐 정책사업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이렇게 털려있거든요, 이 돈이. 그래서 이 14억 중에, 이 14억이 우리가 예산을 당초 줄 때 만약 우리 행사비를 주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도동서원 음악회 하라고 돈 주잖아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 음악회 중에서 음악회 한다는 그 예산으로 신청사 홍보가 달려있으니 같이 쓴 건지, 나는 이거 보니 핸즈비어 페스티벌 이거 3,000만 원밖에 안썼는데 내가 그날 행사장 가보니까 3,000만 원이 아니라 더 쓴 거 같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3,000만 원만 썼다고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게 처음 목을 가지고 행사비 목 중에 같이 썼느냐, 아니면 신청사 홍보비 어디서 뜯어와서 같이 붙여서 썼느냐 이 내용이야.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내가 이해를 못 했는 건지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전체 예산 관계는 옆에 기획실장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설명을...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것만 딱 정리되면 정리되지 싶은데.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신청사 관련 예산에 여기 24억, 뭐 26억 이야기는 보니까 그 전에 당초예산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핸즈비어 페스티벌도 그게 3,000만 원이라는 게 추경부분이 어떤 데이터 수치가 조금 플러스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도동서원 관련 행사도 주 행사는 도동서원 유네스코 등재 관련 행사입니다. 거기에 각종 우리가 신청사 염원 유치로 해서 뭐 다른 부수적인 걸로 보셔야 되고, 그걸 신청사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요. 내가 어제부터 계속 들여다 보고 있다가, 관광과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결국 우리 요구자료가 못 들어왔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 26억 중에 24억 썼다, 그러면 9억 9,900은 방송광고, 신문광고, 이렇게 다 했는데 14억은 또 들여다 보면 뒤에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돈을 1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간에 나중에 정산서가 딱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썼다는 정산서가.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가령 읍면에서 뭐 우리 지역 유지들 뭐 단합대회 좀 합시다, 격려 차원에서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소주 먹었다고 못 쓸 거고 어떻게 썼다고 넣었을 거고, 어쨌든 간 지지고 볶든 간에 정산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정산 다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읍면에서도 그런 신청사 하면서 그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잘못했는 건지, 그러면 일반홍보비에 이거 현수막, 행사용품, 사무관리비 안에 밥값하고 이런 거 다 첨부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신청사 홍보비 24억인데 24억을 달라하니 없다 이거에요. 없는데 뒤에 서류를 보면 사무관리비 뭐 등등 이런 거 해가지고 붙여놨으니, 나는 이게 우리가 행사비 줄 때 본예산안에 그게 다 들어가지고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신청사에 직접적인 광고, 신청사를 위한 어떤 예산 집행은 9억 9,000, 10억 가까이 되는 그 금액입니다. 정책사업과하고 기획실하고 그 예산이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딱 9억 9,900 그게 지금 정확하잖아...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머지 14억 부분은...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여타 행사에 저희들이...
중환

하중환위원

기존 예산 준 데 대해서 예산 그 안에서 하여튼 통 털린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간접광고도 포함돼있고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다 이 말 아닙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일용

도일용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 해도 지금 가장 정확하게 왔는 과는 기획예산실밖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왜 다 한꺼번에 나는 못 내놓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소견입니다. 정리가 안 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비어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행사장이 어디냐 하면 사문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사 유치 부지로 오면서 우리 추경 발생했는 예산에서 3천이 쓰여진 거예요. 하중환 부의장님 말씀이 3천 갖고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나, 원래 이 행사 자체는 사문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유치 홍보지로 왔고 홍보지에 와서 행사는 3천이 추경예산이 덮어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과에서 일목요연하게 못 내놓는 이유가 혼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네 계장부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서류 처리가 회계과에 가면 일목요연하게 서류가 빠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내놓을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류를, 이게 과다한 어떤 그거라고 하시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영수증 딱 첨부해가지고 기획예산실처럼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는 정확하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얼마, 언론진흥재단에 영수증 딱 첨부됐는 거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거쳐가도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한번 털고 갑시다, 이거는. 전체적인 군민들이 많이 그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아니, 저희들 예산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했는 내역을 다르게 뭐 숨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없는데 그럼 왜 자료를 못 줍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개별적인 어떤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를 들어 도동서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없었던 행사다 말입니다, 애초에. 그다음 추경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서별끼리 제가 봐서는 분명히 혼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과에, 읍면에 지금 돈 예를 들어 1억 5천 해봐야 한 개 읍면에 돈 얼마 됩니까. 자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회식했는데 회식비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무슨 타이틀을 붙여도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가 있죠. 있고, 기획실에서 자료를 따로 내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정책사업과 부분도 지금 영수증만 첨부 안 됐다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접적인 어떤 광고 그런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간접광고, 달성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한 어떤 간접광고가 있습니다, 매년. 동대구역에도 광고하고 버스도 광고하고, 그런 부분을 조그만한 문구 하나로 활용을 했다는 게 보시기에 따라서 신청사에 쓰여진 예산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행사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신청사 관련 현수막 붙이고 문구 들어가고 하면 그게 보기에 따라서 신청사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교통과 예산, 뭐 이런 예산 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조금 전 그 말씀이 정답.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신청사에 들어가는 그 기존 홍보는 내가 보니 앞에서 털렸어. 정책사업과에서는 5억 1천이 털렸다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맞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분명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처럼 기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 덧대가지고 신청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더 플러스 된 거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앞에 9억 9천에는 정책사업과가 5억 1천 털려있거든. 이거 지금 집행내역에 붙여서, 끝이야 이거는. 털려있는데, 두 번째, 정책사업과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지원, 환경정비 등 7천 5백 얼마 쓴 이 영수증이 없다는 거 같애. 이 과마다 이게 없다는 거 같아요.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맞죠 신동윤 위원님?
동윤

신동윤위원

저는 이번 행감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우리 과에서 일개 개인 의원한테, 제가 행감자료 받아보고는 타이틀이 그렇게 적혀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신동윤 군의원 신청사 홍보 관련 예산’ 타이틀 딱 적어서, 커다랗게 해서.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두 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다시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원래 할려고 했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일용

도일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자료 들어보이며)이거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사업했는 거 맞지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작가와 주막’ 대표가 누구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임종 씨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임종 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미대 졸업하시고 작품활동 하고 계시는 작가십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작품활동 같으면 어떤 작품활동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작품활동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어떨 때는 이분이 글 잘쓴다 해서 기고도 하고, 어떨 때는 이분이 또 막걸리 전문가가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그거 해서 막걸리 또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죠? 심지어 우리 관에서 지원해준 어떤 그런 비용으로 우리 관변단체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참 이런 표현을 하기가 그렇지만, 미쳐서 날뛰다시피 해서 하빈 지역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막걸리를 싣고 가줍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혈세이지 않습니까, 혈세. 이게 과연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 아이덴티티 사업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요, 그 사업 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평가가 부동의 되는 사례들을 보면...
동윤

신동윤위원

자, 그거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정말로 나는 이거를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참꽃케이블카의 어떤 성공 그런 의지가 있나 싶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 같으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사업의 어떤 홍보 이래가지고, 우리 막대한 예산 주고 달성군의 홍보지 지금 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하면 여기 지금 줬는 사업비용 그것보다 훨씬 싼 금액에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떤 같이 뜻을 도모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작가와 주막’과 우리가 수의계약...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그 사람이 전문가냐 이거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전문가입니까? 정책사업과에서 전문가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얼마의 비용을 받아갔다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는 참고로 디자인 비용이 한 1,700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금액이 캐릭터 개발비로써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많은 거는 아니지만 사업을 비용을 주고 이 사람 정도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아까 제가 말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홍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정 홍보지에 이렇게 캐릭터 이름을 정하는데 군민들 한번 해봐라. 1등 얼마 줄게. 2등 얼마 줄게.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특정 사람한테다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지금까지 타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 개발하고 로고 개발하고 마크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공모한 사례는 본 적이 없고요, 저 나름대로는...
동윤

신동윤위원

자, 시간이 다됐는데요, 제가 그 사례하고 나중에 충분히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일용

도일용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부행정시설 관련해서, 지금 주요시설이 4개가 있는데 하루 이용객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이용객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센터, 청소년문화 이래가지고 4개 주요시설이 있는데, 주차면이 150면입니다. 지금 다사 같은 경우는 얘기할 때마다 주차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히 주차는 또 대지를 구입을 못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지 면적이 4,500평 정도 되는데 지상 3층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꼭 지하주차장 해서 이용객 주차뿐만 아니고 주위의 주차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거는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상 3층 건립하고 나서 지하를 못 파니까 사전에 이거는 선행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 잠깐 신청사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청사 관련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듯이 작년에 진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민이 진짜 하나돼서 그 사업을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유치를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달성군이 그렇게까지 시청 유치에 나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주민들에게 주었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얻었던 게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예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있었다, 없었다, 모든 게 신청사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예산 부분은 분명한 거는 또 의회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내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신청사 부분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 다르게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분담금 하는 거는 뭡니까? 분담금의 정의가 뭐죠? 단체 가면 분담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정구부 쪽 말씀입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과장님 의견을 묻는데...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라든지 있을 때 주최측에다 참가하는 팀별로 뭐 얼마의 금액을 분담해서 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행사 하는 데 뭐 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분담금을 내고...
중환

하중환위원

주최측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분담금 하는 거는 공금의 형식이죠, 공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체육회에다 내가(내는) 분담금이 정해져 있어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
중환

하중환위원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면 오늘 한 12시 반까지 해야 될 것 같애. 바로 바로 이야기하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달성군체육회 규약 제31조 임원회비 해가지고 이건 규약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공금이에요 공금. 맞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중환

하중환위원

마스크 둘이 벗고 할까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달성군체육회 규약 제31조 임원회비 제2항 1호, 회비는 연간 회장 2,000만 원, 부회장 300만 원, 실무이사 100만 원, 일반이사 40만 원, 달성군체육회 규약 제7조, 등등 돈 얼마 내는 게 딱 있어요. 이거는 공금의 형식을 띈다. 맞아요 아니에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 이 공금의 형식의 돈을 이렇게 냈어요. 내가지고, 내가 2020년도 달성군체육회 자치운영비 예산목록을 봤더니 여기 보면 월급이 없지. 없으니 이런 돈으로 줍니다. 전무이사 활동비 12개월, 사무국장 직책수당 얼마, 팀장 직책수당 얼마, 등등 명절상여금 등등 있는데, 이 분담금은 체육회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쓰라는 분담금 공금이에요, 그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 체육회장이라는 분이 연간 2,000만 원 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또 회장이 이 돈에서 1,000만 원을 빼 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게 체육회, 우리 달성군체육회뿐만 아니고 각 구청, 대구시체육회 해가지고 분담금 낸 데서 회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자기들 규약에 규정해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타 구에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렇게 우리 달성군체육회 실무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이것처럼 있는데, 타 구에는 이게 부회장들 이분들이 주는 돈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업무추진비로 쓰고 또 돈을 내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돈을 내놓는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업무추진비로 자기 1,000만 원 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분담금 1,000만 원 내고 그 1,000만 원 자기 돈을 가지고 써야지만 나는 이게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보기 좋게 2,000만 원 내놓고 1,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빼 써버리면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냥 회비 이 규정에 내놓은 돈을 각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고 이 체육회장들이 지금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죠? 강진구 회장님은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들 폭행해서 구속되고, 또 남구에 계신 분들은 성희롱 등등, 이게 왜 이런 사례가 있었나 보니 2020년 들어오면서 이게 민간으로 교체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군이지. 군수의 오른팔 내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회장으로 시키다 보니 이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내가 행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달성군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소한 우리 담당 과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분이 원체 뭐 명예회복 좋아하니 내가 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이 한 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꼭 이거, 내가 실명 한 두세 분 밝혀드리면, 부회장분들 좍 입이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런 걸 바로잡아 주세요. 맞잖아요? 본인 1,000만 원 내고 본인 돈 쓰는 게 더 정당하지 2,000만 원 내놓고 그 중에 1,000만 원 빼 쓴다 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도 별로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전하시고, 또 한 가지, 체육회장님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절대 없죠 그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체육회장, 나는 체육회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자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체육회 산하단체 생체나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답답해서 회장한테 우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최소한 예, 한번 집행부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거 말고, 공식적으로 말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지적했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꼭 그거 고치도록 하세요. 제도개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꼭 하십시오. 행감장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하시더라 하고 꼭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거는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 규약에 의해서 자기들 민간으로, 옛날에 관선일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민간으로 체육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통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자기들 자체규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지 뭐 과장이 뭐 그 양반 멱살을 잡겠습니까, 그 정도 하라 이 말이에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하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정구부 있잖아요? 이거 여러 번 엄청난 지적을 많이 했고, 계속 이야기하겠다 해서 한다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내에 몇 안되는 팀이 운영되면서 우리 정구부는 우승도 종종 하고 성적도 괜찮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부터 몇 번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감독 한 분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정구부 감독, 그리고 코치, 일반선수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정구부 예산이 연간 인건비가 7억 9천이에요. 입상 보조금, 대회출전비가 1억 3천, 기타 퇴직금 및 전지훈련비 등으로 총 10억 6천여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7대 때, 지금은 호봉제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 제가 7대 때 정구부에 대수술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연봉제도 바뀌고 선수들 그것도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억이 되는 그런 호봉을 받고 있거든요? 대구시내 23개 단체에, 대구시체육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달성군 1등,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은 5천 5백~6천만 원밖에 안돼요, 감독이. 그런데 이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62년생입니다. 59세.
중환

하중환위원

이분 정년퇴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정년퇴직 기존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라 하는 거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분 정년 전혀 없고 계속 지금 몇 년 간 계속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니, 여러 군데에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평생 그것도 없이 계속 이거를 이분이 하고 있다, 이러니 제가 정구부 다시 한번 더 예산 절감하는 제도 개선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정리된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정구부가 매년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 단체전 우승이라든지 실업연맹전 단체전 우승 해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성적은 거두었지만 사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의 특성상 대회 입상 외에는 사실 큰 홍보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도 인기종목에 비해 낮은 편이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구부 관련 예산 문제라든지 퇴직규정 미비 등 지속적으로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 20일자 군청 정구부 관리운영 지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개편해가지고 예산 절감과 퇴직규정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규정도 사실 없었습니다. 없고, 이게 1년간 위촉직이기 때문에 1년 계약 형태인데 실지로 연속해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계약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감독 규정이...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 그 규정은, 코치가 55세, 선수 44세,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또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 지금 이분들 출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국제대회 여기에 두 팀 참가하는 이런 데는 과감히, 두 팀 참가해서 우승, 준우승 할 그런 데를 참가를 시키면 안 되지. 국제대회 두 팀 참가하는 데 그런데 참가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세 팀 참가하는 데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무슨 달성군청 홍보가 되냐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걸 과감히 좀, 그것만 고쳐도 연간 몇천만 원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년퇴직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꼭 정구부 예산 절감 이 부분은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파크골프장, 뭐 문화체육과에 굉장히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제발 문체과 시간을 좀 달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사 생활체육센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다사생활체육센터, 지금 현재 다사생활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제가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약 세 번에 걸쳐서 짚었습니다. 중간에 타당성조사 중간보고, 최종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좀 거쳐달라고 본 위원이 말했을 때 분명히 그러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과정 하신 적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수립하면서 중간보고회 용역책자가 아마 그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위원님한테도 한 부 드리고, 예.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그 책자도 이미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 주민설명회 하는 게 이게 중간보고회 할 때부터,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 불러서 설명회 할 그런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 그래가지고 설계공모까지 다 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선출직 의원들한테 ‘빼도 박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 오는 건지. 이제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들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핑계였습니다. 다 핑계였던 게, 제가 테니스 동호회 회장을 만났고, 한 번이라도 찾아왔더냐. 지금 공간 배치상에 문제가 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자,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TV화면을 보면, 동료위원들도 한 번 봐주십시오. (화면자료) 화면 상단부가 지금 북쪽입니다. 북쪽에 저 뒤에 40m에 103m 규격의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현재 이용인원은 18명입니다. 시설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용료를. 족구장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데 이용료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 공간에 땅 평수는 1,246평입니다. 우리 지금 체육관 건립면적은 628평입니다. 맞죠? 평수. 저 뒷공간에 이용을 안 하는 공간에 1년도 더 전부터 계속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지역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됩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1년 전이 아니겠죠. 신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해 5월, 6월 달입니다. 공유재산심의까지 시 투자심사가 2회 3회 해서 반려됐다가 겨우 이제 투자심사까지 받아서, 작년 10월 중간보고회 마치고 나서 올 5월, 6월 달에, 위원님이 다사에 가니까 이장들이 앞에 잔디광장을 활용을 못하겠다 이래서 저한테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해달라. 그렇게 했는 게 올해 6월 달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6월 달 이후로는 그러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6월 달 이후는 어차피 진행사항이 한참 됐는 상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치 이동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진작 했는 거 같으면 바꿀 수도 있었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진작 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중간용역보고회도 자료 책자 드렸는데 제가 한번 설명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뒤에는 기존의 체육시설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과 족구장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풋살장, 그 옆에 농구장까지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사 체육공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걸 거기 있는 시설물을 없애고...
동윤

신동윤위원

체육공원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구창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데 이러 이런 문제가 있다, 참, 곤란할 것 같다. ‘그러면 의원님,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지요.’ 이게 우리 소관부서 주무 계장님이 선출직한테 할 말입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도 똑같거든요? 내가 여기 녹음돼서 참 말하기가 뭣한데 까딱하다가 현장에서 두드려패겠던데요 말씀들 하시는 게 그날. 내가 저기 예산 투입되는 데, 지역주민들이 50년 100년을 갈 어떤 그걸 갖다가, 나도 지역에 기여하고자 누구보다 지역현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선출직이 그만큼 초기때부터 설명회 한번 하자고 하는데. 나 혼자 들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설명회가 위원님께서 올 6월 달에...
동윤

신동윤위원

설명회는 내가 뭣 때문에 하는지,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저희들은 바꾸는 게 아예 불가하다고 봅니다, 사실.
동윤

신동윤위원

어떻게 불가합니까? 뒤에 평수가 1,500평이나 있는데?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구장과 테니스장 지어놨는데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 하는 사람들이 마냥 없애고 나면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테니스장 족구장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순전히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테니스회를 제일 처음에 핑계를 댔습니까? 테니스 동호인들 반대한다면서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테니스도 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 지금 녹음했는 거, 상대방 동호회 회장들 허락 하에 녹취했는 거 들려드릴까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들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들려드릴까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들려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사업 바꿀 수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 회장 한 사람한테 그 뭐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까. 그 협회 회원들이 수십 명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18명입니다. 18명.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협회에 각 클럽이 몇인지 아십니까? 많이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도저히 못 바꾼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지역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든 저는 제 할 도리는 최소한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앞으로 많은 어떤 문체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니, 최소한 얼마든지 중간과정이 시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필요해서 저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것이고 국비도 내려왔을 것이고 중간과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건 핑계밖에 안됩니다. 족구장에요, 이용료가 없으니까 이용료를 안 받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테니스장 저거 정상적으로 하면 시설 유지 개보수비용이 계속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호인들 만나고 왜 이렇게 인원 수가 줄어들었나? 시설이 계속 개보수 사항이 안 되니까 우리 다사 읍청사 뒤편 거기 테니스장으로 간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좀 협조가 되겠나, 아, 거기 나중에 주차장하고 차 대기 그러면 얼마든지 가고 체육관 여기 짓는 거 우리 지역으로서는 낫지. 우리는 협조할 게.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동호인이라든지, 지금 개인적 생각만 갖고 있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안 된다. 앞에 한다.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없지 않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보십시오. 그게 지금 행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아니, 주무 과장으로서 뭐...
동윤

신동윤위원

전화 한 통, 사람만 만나면 아, 이렇게 사업이 돼도 되겠다, 안 되겠다. 지역민들한테 득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제 설계용역 착수 이제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뭘 주민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모든 일괄 우리 문체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여론 과정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한번 만난 적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은 거는 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요.
동윤

신동윤위원

문체과에서 하는 모든 시설사업들은 그러면 지역주민들 여론과정 수렴해가지고 반영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아니, 있지요 당연히. 이 사업의 예외도 다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주민한테 건의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인제 세워가지고, 행정절차를 중간에 이행했는 것밖에 없고요...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중간에 내가 체육관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의원님,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요즘 전국의 대세가 체육관을 운동장 한 가운데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래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운동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가에 모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통계자료라든지 각 구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여기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다시 보십시오. 돈 들여가지고 했는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보면 어떠한 건물이든지 한 쪽으로 다 북쪽 방향으로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체과, 엄청나게 내가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예. 문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반갑습니다.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성실한 답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굳이 안 하시고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번에 새로 대표이사님으로 선임되셨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달성군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뭐라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달성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센터 내에 문화재단 사무실을 두고 있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들도 존재하고 있는 게 있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가 원래 재단건물은 아니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처음에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수입 분야가 좀 부족해가지고...
보경

김보경위원

하여튼 짤막하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센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순수한 문화재단으로 했는 게 제가 알기로는 85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문화재단하고 유사한 시설들은 상당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여튼 문화재단과 흡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한 90개로 보면 되겠네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단에서 보통 발행하는 소식지라 하나요, 아니면 계간지라 하나요? 계간지로 통칭합시다. 계간지를 제작하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90군데 다 합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아는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는 유일하게 우리 달성문화재단만 발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보경

김보경위원

발행하다가 중단됐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계간지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발행하다 중단됐으니까 발행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외람되게 2021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둔 상태로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관련해서 예산 다룰 때 별도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관련해서 미리 한번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래 저래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짤막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1차, 2차는 달성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3차에 우리 군에서 신청할 의지를 내고 군에서 3월에 용역을 해서 이 업무를 우리 재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현재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과된 게 25개가 있고 이 25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7개~10개가 올 연말에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고,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1년간 다시 평가를 받아서 내년 2021년 말에 3차 신청한 문화도시가 되면 매년 국비 20억씩 5년간 100억을...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개요를 말씀하시지 말고, 진행사항은 그러니까 총 25개 중에 7개 선정되는데 달성군이 들어가 있다, 들어갔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5개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5개 안에 들어갔다. 또 거기서 이제, 대구에는 몇 군데 됐습니까, 25개 중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대구는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본선으로 올라갔고 예비로 달서구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는 탈락을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세 군데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이렇게 할게요. 바램의 순번대로 제가 하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은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5개 분야가 있는데, 자기 신청하는 분야는 각 구·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우리 달성군의 문화적 유산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문화자산도 다양하고 또 우리 달성군이 가장 젊은 도시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문화도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비문화도시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대구광역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만, 한 개라도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달성군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내려왔을 때 브리핑인가 했었죠? 했던 부분이 있고, 그와 연관해서 도시 지정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의회 회기 중이라서 의장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12월 3일 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 전원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도시 추진과정과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할 경우에 향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지정에 대해서도 차별성에서 노력하고 있고, 지정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예비지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담당 과하고의 서로 협조관계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협조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우리...
보경

김보경위원

원팀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군에 15개 과하고 저희들이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부터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고, 또 군에서도 지금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제가 예비문화도시 관련해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민간과의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해야지만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했던데 박 모씨 여성 분인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을 초빙했던 부분이 있던데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자치구역, 예산에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었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과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 주도형 공모사업인가 거기 보니까 ‘들락날락 달성의 상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자치구역의 부분들과 시민 주도형 공모사업에서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지지난해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표로 가고 나서 만든 것이 바로 각 생활문화동호회를 지원하는 예술자치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하니까 전부 다 달성군에는 144개의 문화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보경

김보경위원

대표이사님, 어쨌든 그 차이점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상황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저 지금 동아리는 그야말로 순수한 동아리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예술자치구역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돼있어서, 올해는 38개 동아리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굉장히 참여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는 우리가 24개 팀에서 27개 프로젝트를 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 총 38개 팀에서 58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 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비교실적이 좋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에 지원하는 거도 늘었지만 활동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들은, 비교실적이나 참여된 부분들은, 뒤에 재단이나 관계자들 같이 나왔으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여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 12월 달 한 달 중에 동아리들이 활동했는 총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행정감사할 때 지적됐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 운영 철저 및 주차공간 확보 조치결과 및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적과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제출된 조치결과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시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제출된 자료 말고 계획이나 그러니까 첨언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 주차장 문제였습니다만, 주차장은 지금 강창훼밀리타운 내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거기서 하고 바로 걸어내려 오면 2층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1층으로 손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협약을 하고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확보된 주차대수는 7면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공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는 아파트에 낮시간에만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도 그게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의 지적된 사항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뭐를 순간적으로 땜빵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에 대한 행감 때 지적과 건의에 대한 내용이라면, 진짜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뭔가가 제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년 했던 내용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제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파트 주차장을 잠시 낮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제가 주변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기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돌아가셔가지고 패밀리 주차장에 대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라는 홍보를 본 적도 없고, 저도 아직까지 설명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도 사실 하고, 그 옆에 건물을 사서 일부 주차장을 하고 도서관 부지면적 부족한 면도 채울려고 협상을...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행감 때 지적돼서 향후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읽어드릴게요. 도서관 이거 국공유지 매입 추진(2020년) 및 인근 사유지 매입 등 다각적인 주차장부지 확보 검토하겠다. 이게 향후계획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행감 때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견되어집니다. 또한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는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땜빵식의 답변이 아니고 방금 적시된, 작년 행감에 대한 향후계획에 적시된 대로라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더라면 지금 훨씬 좋은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대표이사님보다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여기 주차 문제 관계는 저도 국장으로 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 전에 또 의원님들께서 주차문제 관계가 심각하다,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되고요.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일단은 그 자리에 센터가 지어졌던 부분이 솔직히 주차 확보가 처음부터 너무 적게 확보가 됐던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시작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 주변에 공원지역 그 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라도 위치적으로 떨어진 쪽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물론 드릴 말씀은 검토를 했다는 거고 결론으로 나왔는 거는 없습니다만...
보경

김보경위원

그 정도로 답변 듣는 거로 하고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달성군 군립도서관인데 솔직히 주차장부지도 주차장 문제지만 전체적이 규모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검토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군립도서관에 대한 규모가 주차공간에 대해서 진짜 한번 대안들이 제출되길 기대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이 있었는데 군립도서관 부분은 앞쪽에 건물 부분, 그 부분을 추진 중에...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쨌든 고민이 있다 하고 뭔가 제출되어진다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대표이사님,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올해 문화행사가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100대 피아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된다면, 자, 달성군에 문화재단에 어떤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랄까 어떻게 하실 건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금 100대 피아노콘서트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가 돼가지고, 지금 보도대로 한다면 상반기에 백신이 나온다면 큰 무리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은 프로그램들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합창단의 경우 정기연주회를 12월 10일 예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게중심은 비대면 공연을 하고 이걸 우리 지역 방송사하고 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다, 어쨌든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는 안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운영 재원이 무엇 무엇으로 충당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문화재단 운영재원은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운영재원은 군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달성문화재단의 운영재원 4가지를 비율로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짤막하게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실상은...
보경

김보경위원

자,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은 주로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고 보시는 거죠? 대충이라도. (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사실상 수익사업을 할려면요...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말씀 끊을 게요. 수익사업을 안 하실라 그러면 조례를 바꾸십시오. 조례를 바꾸시든가 정관에 그 부분들 빼버리든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재원을 기타 수입금이나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든가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재단에 똑같이 드렸던 질문인데 하나 더 드려볼게요. 복지재단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에 보수와 실비가 있는데 보수와 실비의 차이점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보수는 정당한 일에 대한 보수로 정해진 급여가 되겠고, 실비라 하는 거는 어떤 우리 직원에 대한 실비가 아니고 우리 재단과 관련된 많은 문화관련 사업을...
보경

김보경위원

대표님, 직급보조비 직책업무추진비가 보수일까요 실비일까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보수로 봐야...
보경

김보경위원

통상 임금으로 문화재단에서는 보수규정을 잘 정리를 해놨다 말입니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수가 뭐고 연봉이 뭐고 기본급이 뭐고 통상경비 뭐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복지재단에도 내가 질문을 드렸고 그때 제가 언성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정확하게, 이런 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사용을 정확하게 해가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보수규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잘돼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큰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서 부족했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관장님, 오셨어요? 예. 관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프로그램 할 때 누구든지 강사 오잖아요?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강사님 오시지요.
중환

하중환위원

오면 거기 지급하는 프로그램비가 얼마 정도 되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시간당 20만 원이고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되고 평생교육은 시간당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평생 말고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나가는 게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2시간 하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청소년센터장이 그쪽에 ’19년도 한 번, 5월 30일 한 번, ’20년도 이번 11월 18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스마트폰 그거 한다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시간에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줬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40만 원 나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번 나올 때마다 40만 원 나갔습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두 번 했네. 작년에 5월 30일 날 한 번 하고 올해 18일 날 수요일 날 2시부터...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40만 원씩 줬습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청소년센터장인데 이분을 우리 도서관에서 해서 프로그램을 할려고 생각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사진 찍기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운영 부분이 있는데 사진 찍는 부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우리 대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는 분은 흔치는 않습니다. 사진 찍는 거.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흔치는 안 해도, 장연준 씨도 하고 좀 하잖아요, 그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장연준 씨도 그날 모셨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청소년센터의 장이 청소년 담당하는 그분을 굳이 모셔가지고 그 돈을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었나. 지금 이 일로 굉장히 이분이 좀 그런데, 난 왜 청소년센터 관장을 그것도 평일에 이렇게 불러서 돈까지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될 일이 뭐 있냐고,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이분이 만약에 청소년센터장이 아니고 일반 어떤 직에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초청해서 해도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평일 날.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 그건 조금 있다가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이런 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크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는 필요없고, 그러니까 서정길 대표이사님 4급, 우리 조병로 관장님 4급, 최상진 상임이사 4급, 청소년센터 4급, 이 서기관님들이 다, 관피아로 다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자꾸 밑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관장님이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분 아니라도 많은데, 청소년센터 소장이 청소년센터 그것만 해도, 지금 121개의 프로그램도 미어터지는데, 군립도서관만 가시는 게 아니라고 이분이. 이분이 청소년센터 소장이 나가서 외부강의 166회나 다니고 이런 부분을 아시고, 좀 초청하는 거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만약에 또 청소년센터 관장하시면서 우리 군립도서관을 위해서 프로그램비 안 받고 그냥 무료 강의를 한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하지 마세요.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하중환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본인이 조치를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이 참, 아니 그 조치를 하고 갔겠지. 여기 전체 다 병가, 병가 하고 연가 내고 다 갔어요. 외출, 연가, 뭐 농협본부도 가고 대덕문화센터 가고 갔어요. 내가 하는 말은 딴 데는 이 양반이 토요일, 일요일 가서 하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평일 날 돈까지, 프로그램비 운영비 줘가면서까지 군립도서관에서 청소년센터 소장 불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이분이 이런 것 가지고 말썽이 없으면 또 우리도 가만 있을 건데, 명색이 우리 수탁기관의 청소년센터 소장이 본인 할 일은 안 하고 이걸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앞으로 그 말씀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고, 이거 진짜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자꾸 그러니 밑에 분들이, 지금 밑에 입 다물고 계시는 밑에 공직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씹잖아요. 막 씹는다고요. 자기들끼리 다 하고, 할라 그러면 퇴근하고 하시든지 또 하실라면 프로그램비 받지 말고 하시든지 그게 더 깔끔한데 이게 뭐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사진 촬영했니, 그분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그 자랑이에요. 또 대덕문화회관 이런 데 가서는 5,000원 받았다고, 5,000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센터 소장이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그 과정에 왜 군립도서관에 그분을 왜 그렇게 돈 40만 원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 영업 이렇게 뛰어도 돼요? 그런 걸 미연에 좀 하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관광과 소관을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과 슬로건을 보면 ‘대구 관광의 중심, 명품 관광도시 달성’ 이런데, 우리 지금 달성군에서 관광지라고 칭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딱히 숫자로써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 주요 관광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먼저 저희 대표 관광지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정보 디아크,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주막촌, 송해공원, 마비정 벽화마을,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인 도동서원, 비슬산 및 화원 자연휴양림, 낙동강 레포츠벨리 등이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인원은 대충 얼마 정도 연간 옵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주요 관광지별로 간단하게...
도원

서도원위원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작년 한 해 방문객이 한 327만 명, 디아크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한 151만 명 정도가 디아크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사문진주막촌 경우에 작년 한 153만 명, 올해 10월 현재 129만 명 정도가 방문하였고, 거기에 따른 수입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22억 6,900만 원 정도 주막촌에 수입이 올라왔고 올 9월에는 한 15억 700만 원 정도, 그다음 송해공원에 작년 한 해 방문객이 86만 명...
도원

서도원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작년까지 관광객이 86만 명, 올 10월 현재 63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작년 한 해 송해공원 수입은, 여기는 간단히 매점하고 커피 이런 거밖에 안돼가지고 한 3억 2,400만 원, 그리고 올 9월 현재 2억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비정 벽화마을 경우에 작년에는 43만 명, 올해 10월 현재 33만 명 정도가 방문하였고, 여기는 수입이 각 개별 가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현황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동서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3만 5,000명 올해 10월 현재 2만 9,000명 정도가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및 화원자연휴양림은 작년에 한 97만 명, 올해 10월 현재 작년과 동일하게 97만 명 정도가 방문하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거리두기 완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방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액은 작년에 한 7억 890만 원 정도가 되고 올해 9월 현재 한 3억 3,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관광지 방문객은 2019년 작년 한 해는 899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올해 10월 현재 한 528만 6,000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우리 관에서 꼭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기 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라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관광지는 있는데 특별한 무슨 먹거리단지라든지 콘텐츠가 없다, 사문진에 군에서 장사하고 송해공원 군에서 장사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달성관광단지 공약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논공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백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할려는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줄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또 최근에는 문의조차도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접촉을 했고 현장도 둘러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관광지로 개발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국장님, 거의 뭐 손 놨다고 봐도 되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지금...
도원

서도원위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저희들은 사업 개발할 의지 있는 사람이 오면 협의를 할...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지금까지도 안 오는데 언제 오겠습니까? 1조 들고 누가 오겠습니까, 이 경기에?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조금 규모는 축소는 하기는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가지고 전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규모를 줄여가지고 단계별로 좀 하자, 어떤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주시고, 안 되면 이제는 포기하시는 걸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사찰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 몇 군데 되죠? 8군데인가?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지금 8군데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8군데인데, 지금 지원된 데는 7군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장 많이 된 데가 모 사찰의 경우 5년간 보니까 한 52억이 갔어요. 그런데 8군데 중에 한 군데는 1원도 간 적이 없어요. 1원도 간 적 없고, 나머지 1억 4천, 1억 9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한 사찰에만 집중적으로 사찰 지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제 사견으로는 저희들이 8개 사찰 골고루 지원할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사찰 지원할 때는 국비, 시비, 자부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국·시비 매칭 말씀하셨죠, 그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유일하게 다른 데는 국·시비 매칭이 거의 다 됐어요. 이 사찰에는 국·시비 매칭이 52억 중에 13억밖에 없어요, 국·시비가. 전부 군비예요, 한 40억이. 다른 데는 거의 매칭이 다 됐다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도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은 다 됐습니다. 자부담도 된 부분이 있고...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이 사찰만 매칭사업이 적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명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수도암 화장실 주변정비, 유가사 영상수련원 주변정비,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이거 목이 주변정비라면, 자, 비슬산 전체를 해도 주변정비가 되는 겁니까? 이 목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주변정비 하는 목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석조여래좌상 같으면 본 좌상 옆에 바로 근방 해가지고, 절 주변하고 사찰하고 주변 등산로라든지 같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자, 이제는 이 사찰에는 국·시비 매칭이 오더라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했으니까 갔는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보면 문화재에 대한 보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수비가 또 따로 편성돼가지고 또 나가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이거 전통사찰 관리 이러면 기존 있는 데에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찰은 완전 절을 다시 만들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이 골고루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사찰로 집중적으로 간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되 좀 골고루 쓰자, 지금 같은 비슬산에 있는 모 사찰, 내가 말할게요. 소재사 1원도 안 갔어요. 1원도 간 일이 없어요, 이거 5년 동안. 이 절이 52억을 가져갈 동안 1원도 간 적이 없다고. 그거는 안 달라고 해서 안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준 거예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소재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삼청각 보수 4,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시비가 삭감되면 군비라도 줘야지.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다른 절에는 다 주네, 군비를. 왜 시비 삭감됐다고 매칭 안 됐다고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는 부분은 세금 아닙니까, 세금.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골고루 좀 써야 된다.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 긴급보수비로 보니까 한 두 건 했던데, 도성암 화장실 수리, 도성암 또 상수도 이래가지고 두 번 했던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는 좀 자중을 하시고,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 의원들이 다시 보겠지만 좀 합리적으로 해주십사, 약속하겠습니까? 올리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예? 52억 갔으면 많이 갔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저희들 내년부터는 사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신청사 홍보비, 이거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관광과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 그래서 뭔가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비어페스티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관광과에 승인을 했네요. 홍보비 3,000만 원, 비어페스티벌 1억 8천이고, 또 추가경정으로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추가경정에 보니까 홍보비가 모자란다 해서 1,000만 원 더 줬고, 그리고 사문진 비어페스티벌 포토존 설치 2,000만 원 더 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2억 1천으로 사문진 비어페스티벌 비용을 썼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오전에 신청사 홍보비 때문에 물은 게 뭐냐, 직접홍보비냐 간접홍보비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자, 우리가 비어페스티벌 목으로 광고비를 3,000만 원 줬지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비어페스티벌 하면서 신청사 홍보를 했다 말이야. 이걸 신청사 홍보비로 볼 것이냐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볼 것이냐 이 문제거든. 그지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이게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줘서 4,000만 원 썼고 시설비에 2,000만 원, 우리가 추가경정에 3,000만 원 더 줬는데, 직접홍보비는 9억 9천 얼마 올라왔는데 간접홍보에 13억 중에 이 3,000만 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럼 비어페스티벌 목에 홍보비가 플러스 된 건데 이거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이거 전부 신청사 홍보비로 볼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줬다 말이야. 이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4,000만 원 줬어. 그럼 이걸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볼 것이냐 신청사 홍보비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4,000만 원 줬는데 그 안에 신청사, 예를 들어서 신청사 티를 만들어 입었다든지 신청사 현수막을 썼으면 이거는 신청사 홍보비로 봐야 된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비어페스티벌 티를 입었으면 이거는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봐야 된다 이 목이거든. 이것 때문에 오전 내 왈가 왈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부분을 가지고 썼으니, 추경에도 우리가 3,000만 원 더 줬고 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정산을 못 보고 세출만 봤는데, 정산을 할 때 거기 뭐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잡아내자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과에서는 다 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를 우리가 4,000만 원을 들였는데 거기에서 보는 시각이 이걸 비어로 볼 것이냐 이걸 신청사로 볼 것이냐 이건데, 그 비어 안에도 신청사에 꼭 사용했는 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티를 똑같이 500만 원 사 입었다 하면 그거는 신청사 홍보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4,000만 원을 신청사홍보비로 볼 게 아니고,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맞지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그런 정산 부분을 제가 오늘 관광과 처음 봤는데, 그러면 정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정산 됐죠?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그 정산 정확하게 됐는 걸 저한테 한번 주시라. 제가 세출만 봤으니 주시라. 보면 그게 과연 우리가 신청사 홍보비로 볼 것이냐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볼 것이냐, 여기서 나가는 거는 분명히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나갔어, 그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줬는데 거기에 추경에 모자란다 또 1,000만 원 드렸어. 또 시설을 하는 데 2,000만 원 더 달라 해서 드렸어. 그래서 비어페스티벌 행사가 총 1억 8천인데 추경에 3,000만 원 더 플러스 돼서 2억 1천을 썼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자꾸 싸우는 게 그거예요. 전체를 홍보비로 볼 것이냐 간접홍보비로 볼 것이냐, 이 문제들이 오전 내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산을 한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도 볼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시라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준비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료는 저희들 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축제에 있었고, 그거는 비어페스티벌 홍보비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국장님이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비어페스티벌 홍보비로 줬어 목을, 그러면 이거 비어페스티벌 홍보비 맞다 말이죠. 그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또 올려놨나 말이지. 관광과 비어페스티벌 이거는, 신동윤 위원님이 신청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여기 뭐 하러 올리냐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게 올해 초인 것 같은데 그 자료가.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 국장님, 그러면 비어페스티벌 홍보비인데 굳이 여기다 왜 올려놓냐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어느 쪽이든 일단은...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정리가 안 돼요 아직까지?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썼다 안 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비어페스티벌 홍보비 같으면 이거 여기 뭐 할라고 올려놨어요? 그냥 우리 예산 준 거 비어페스티벌만 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게 간접홍보비니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제가 봐도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비어페스티벌은 올해는 행사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은 2억 5천이죠? 2억 5천 예산으로 증액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갑자기 이거는 질문드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리가 되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오전에도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발언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칩니다.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더 있으나, 이런 부분은 인제는 안 된다, 왜? 한 사찰에서 52억을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 어느 군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죠?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산 이제 잡지 마세요. 국·시비 와도 매칭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꼭 이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반갑습니다.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소년이라는 부분,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일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과에서 김종석 과장님 역할 하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볍게, 무거운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시고 해서, 평소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달성군의 교육, 목표가 뭐고, 쉽게 말해 철학이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학이라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교육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먼저 사람이 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의 첫째 목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으로 성장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닥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흐름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달성군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굉장히 인재도 많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구·군별 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비교해서 달성군의 예산의 비율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좀 느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교육경비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는 탑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57억 8,000만 원으로...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타 구에 비교해서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경

김보경위원

중구지요 그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교육경비에 쓰여지는 부분들은 물론 담당과에서 잘 해서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산고등학교가 달성군의 명문고등학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 봐서는...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에 봐서.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경

김보경위원

자, 그 포산고등학교에 우리 지역의 학생은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물론 그 포산고등학교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서, 지역에 인재가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또 좋은 위치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은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이 우리 달성군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교육의 한 축이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작년에도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가창도서관 사업 검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가 봤습니다.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 규모는 협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가창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가창면사무소 옆에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이용률이 타 읍면별 작은 도서관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 같네요. 문화의 집이 같이 있으니까 문화의 집에 가는 이용자도 카운트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가창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방문자 수가 많이 체크될 수 있다, 인구에 비해서.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화의 집의 출입구와 작은 도서관의 출입구는 같은 출입구를 쓰고 있습니까, 다르게 쓰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같은 출입구 쓰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같은 출입구라고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뒤에 실무자,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나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출입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도서관 출입구 정문에 있고요 옆에 계단을 이용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출입구는 두 개 있는데 한 곳 출입구만 가보시고 한 개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겠죠, 설마?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방문자 수, 도서 대출권수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예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질문드린 부분들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도서관 방문자 수와 도서 대출권수.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경

김보경위원

모르면 뒤에 계장님, 자료 줘보세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감의 준비상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가창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 수에 비해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도서관 방문자 수와 도서 대출권수는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출입구가 하나냐 둘이냐를 여쭈어봤고, 그다음에 학생들 이용빈도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작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해서 작년에 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들 똑같이 질의를 했고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성이 부족하니까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계획을 묻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뒤에 계장님께서 서브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 그만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제출된,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가 필요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은 허위로 제출된 것밖에 더되겠습니까? 어쨌든 행감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때로는 건의하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출되어지지 않습니까? 제출되어지는 답변조차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허위로 답변을 하시는지 저는 행감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정책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건립 기본구상 및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공동묘지 자리가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가장 걸림돌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조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평가 받기 전에 부지 확보, 묘지 이장, 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 등 제반절차가 다 완료돼야, 그러니까 정지작업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분석해봤을 때 가창의 인구가 지금 8,000명 정도 되는데 기존 또 문화의 집 안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복지 파트에서 가창면민 복지회관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묘지 자리에다 가창도서관을 규모를 크게 짓는다는 거는, 추정사업비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용역을 받기 위해서 모든 정지작업까지 다 끝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용역 의뢰했다 하면 저희들 판단에서는 거의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솔직히 별도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안에 도서관이 조금 좁으니까 면민도서관 지을 때 거기 한 층 정도 할애해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사업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는 하신 거네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검토는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이러이러 하다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는 하셨겠네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중간보고회하고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우리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에서, 이거는 제가 복지재단에도 물어봤던 부분인데,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에서 정규직 전환 경과조치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업무권한이 복지재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입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제가 7월 1일자로 이 과에 발령받았는데 김수용 관장님도 제가 가자말자 이 문제를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던데, 저는 공무원생활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복지재단 대표이사한테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줬으면 또 복지재단 밑에 산하에 청소년시설이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가 우리 과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시설물 어떤 보수, 건립, 신축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그 안에 인력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도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요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탁받은 복지재단에서 할 내용이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논공에 있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논공하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인가요? 가창면에 있고, 그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9개 읍면 중에 2개를 뺀 나머지 지역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청소년센터를 왜 거기에 입지를 했는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입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다사나 하빈이나 가창 이런 데에서 사실 이용하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청소년센터에 지원해서 임차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운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22년 준공 목표로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인 제2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다사읍에 복합행정시설 내에 ’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친되고 있고요, 또 화원읍사무소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되면...
보경

김보경위원

해소가 된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역별로 해소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고요, 당장으로 봐서 청소년센터에 임차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에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청소년센터 관장님이 한번...
보경

김보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 셔틀버스가 방금 질문드린 다사 지역이나 거기까지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셔틀버스 비용을 제가 수치상 그것까지는 안 잡아봤습니다만, 이 비용 대비 우리가 전체적인, 저의 질문의 취지에 맞게끔 효율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청소년센터 관장 김수용입니다. 사실상 다사 하빈이나 이쪽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고객에 따라서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거리 관계상 저희들이 화원 옥포도 한번 돌릴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걸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도 조금 미비한 상태고, 접근성이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화원 여성복지센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영역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는 물론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번에 짜낼 수 있는 방법이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 이거 면밀하게 한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공짜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투여가 돼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셔틀버스가 효율성 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봐주시고요, 이 파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의했던, 과장님!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성군이 평생교육 진흥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군은 현재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도서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화원읍사무소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에 달성군 평생학습관을 지금 입주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게 건립이 되면 이를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아가지고 각 기관 및 시설과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또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들어있던데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구권 6개 대학의 기숙사 사용비라 해야 되나? 사용비 지원을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향토생활관.
보경

김보경위원

예, 거기는 기숙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학생한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올해 경북대에 30명, 영남대 30명, 대구대 30명, 계명대 16명, 대구가톨릭대 30명, 경일대 30명에게 2억 2,000만 원 사업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6개 대학에...
보경

김보경위원

예, 2억 2,000만 원 지출되었던데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에 군 출연금 4,0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총 해서 2억 2,0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맞죠?
자료보고 하는데, 여기 2.2가 2억 2,000만 원이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6개 대학 기숙사 지원하는 그게 향토생활관 맞잖아요. 향토생활관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향토생활관이 기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6개 대학 기숙사 입사자격 부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숙사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냐고, 지출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학교에 저희들이 출연금 형태로 주게 되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일정한 학생을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경북대학교에 3억 원, 영남대 3억, 대구대 3억, 계명대 2억, 대가대 3억, 경일대 3억,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게 나갔습니다. 2005년부터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학생을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협약이 되는데, 어쨌든 출연금이 들어갔던 예산이 들어갔던 이에 대한 것들을 대학교에 협약을 맺어서 지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렇죠. 당초에 처음에 3억이라는 돈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매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매년은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군 출연금이든, 예산에 투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들은 그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대구권에 이 대학 말고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은 없어요? 전문대는 대학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안 한다 해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협약을 맺을려고 하지 않은 것인지.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주로 우리 관내 학생이 많이 가있는 데를 위주로...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관내 학생은 전문대는 안 갑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경일대하고 대가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전문대는 안 가냐고요. 영진전문대도 기숙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는 대학 아니냐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서로 협약에 의해가지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나 한번 접촉을 해본 사실이 있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에 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여기 조금 주고 숫자를 배분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역의 전문대에 기숙사가 없다면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기숙사가 존재를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확인하는 부분들이 어떤 질책성이 아니고, 없었다면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전문대에 뜻을 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은 전문대도 기숙사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향토생활관, 기숙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왔던 것처럼 한번 반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청소년 담당계가 누구죠? 배수련 계장이 하시나? (
80여 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많이 할 때는, 우리 처음 올 때는 한 121개 122개 정도 굉장히 방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여 개로 줄어들었다니, 우리 청소년센터 관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구지 같은 고향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혹시 사진 스마트폰 촬영하시는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휴대폰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 스마트폰 강의하는 자격증이 있냐고.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떤 자격증입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중환

하중환위원

휴대폰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냐고요. 소장님 지금 굉장히 많이, 휴대폰 사진 잘 찍는 법, 하는 방법, 강의하러 다니시잖아요?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강의하는 자격증 가지고 계시냐고.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자격증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자격증 없네요. 자격증 없는데, 자격증 없는 분이 청소년센터에 관장으로 오셔가지고, 농업직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평일이든 휴일이든 간에 청소년센터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그걸 위해서 신경 쓰셔야지, 어떻게 스마트폰 촬영을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다니시고 또 평일에도 이렇게 연가 내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지금, 좀 안일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외람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A4용지 두 장인데 다는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40년간 농업직에 근무한 공무원을 선임한……, 이에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불만이 많다. 또 센터장으로 오셨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업무는 뒷짐진체 사진 촬영과 강의에만 몰두하며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센터 직원들은 센터장을 두고 농업직 사진작가라 하며 이야기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죽 있어요. 이렇게 죽 있는데, 저는 이걸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딱 한 가지, 아니 청소년센터장으로 가시면 그 직무에 맞는 거기에만 몰두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이 많은 강의를 다니시고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아까 문화재단에도 그랬지만 그 달성군 군립도서관에 돈 40만 원, 자격증도 없으신 분 초청해서, 강의하시면서 이 돈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언제까지 임기예요?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개인 사적인 일이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개인 사적인 거는 아는데, 개인 사적인 부분도...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그리고 근무시간에 했던 부분은 제가 3일인가 4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분명히 연가를 내고 외출을 달았던 부분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아무리 개인 사적인 취미생활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센터 관장이면 청소년센터 관장의 일에 몰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나는 이게 뭐,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2020년 1월 27일 07시부터 16시까지 경산 남하천에 사진교육생 3명 데리고 이거 뭐 한 거예요? ‘사진 잘 찍는 방법’ 하는데 이거 아침부터 가서 뭐하신 겁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혹시 일출사진이라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이고, 나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생 3명을 데리고 월요일 날. 그래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예? 여기 뭐 화원농협에 대구시민 여성 35명, 또 11월 4일 날 대덕문화전당에 대구시민 30명, 뭐 군립도서관, 아니, 가지고 계신 역량 다 좋아요. 인정하고 또 취미생활 다 인정하는데 청소년센터 관장으로서의 그 직무에만, 계시는 동안 하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오늘 이 시간부로 계시는 동안 강사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토요일, 일요일, 퇴근 후에 대해서 위원님,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토요일, 일요일 지금 강의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청소년센터에 계시는 분들, 대관하면 토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대관해줘야 되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장님,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청소년센터 관장님 아니시면 우리가 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청소년센터 관장으로 오셨으니까 최소한의 우리 달성군 청소년센터 그런 어떤 업무나 그런 걸 최선을 다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뭐 토요일 하라 안 하라 그 말 안 하고 싶고, 최소한 이거는 끝나실 때까지는, 그 정도는 우리 군, 아니, 우리 군수님이 그거를 줬으면 그 업무에 충심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내가 다 읽어드릴까요? 나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단답만 내가 받을 게요. 청소년센터 끝나시고 다시 또 더하실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실 동안에는 청소년센터 관장으로서의 모든 걸 걸고 하시고, 그래야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박수치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한두 사람들이, 물론 관장님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관장님, 임기 동안은, 끝나시고 나서 뭘 하든 우리가 상관은 없는데 임기 동안은 하시는 거 좀 자중하시라. 하시지 마시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근무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이야기지만 만약에 우리 관장님이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아니었으면 이런 게 가능했겠느냐.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강의하라 하고 그런 게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화재단 이사장 또 군립도서관 관장, 우리 관장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그 4급 출신 등등 이래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시니, 우리 수탁기관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꾸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 왜 그러시나, 아니 이야기를 자꾸 하니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관장으로서 좀 일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이고, 뭐 그거 들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거를.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제가 초대작가입니다. 초대작가는 심사와 강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끝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 나가서 병가 달고 연가 달고 하시지 마시고, 예? 끝나시고 하시라고요, 끝나시고.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예,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중환

하중환위원

여기 뭐 조롱한다 하잖아요. 농업직으로 조롱까지 받고 하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니, 의회 와서 의회 의원이 지적하잖아요. 군민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소장 끝나시고, 퇴임하시고 그렇게 사진작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런 말 저런 말 없을 거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그분의 일방적인 얘기라고 생각은 안 듭니까, 의원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의원님이고 제가 산하시설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청소년센터 관장 하시면서 봉급을 받고 이렇게 돈 40만 원씩 강의료 받고, 그런 돈을 받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관장님, 그 돈을 왜 자꾸 받고 하셨냐고, 예?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퇴근하시고, 그러면 업무하시고 돈 안 받으시고 깔끔하게 하시지 그러면. 예? 여기 청소년센터 관장으로 써놓고 강의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강사료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연가 내고 다니면서 돈 벌러 다녀도 돼요, 청소년센터 관장이?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개인 용무인데, 연가를 내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러시는 거는 무리수 아닙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관장님! 청소년센터 관장이 안 된다는 그거 없으니 그러면 연가 내고 가서 돈 벌어도 돼요?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강사료는 국가에서 정하는 만큼 세금을 내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센터 관장 그만두고 하시면 되지, 왜 이거 근무시간에 다니시며 하시냐고 돈 받아가면서.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적인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러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제가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근무시간에 왜 돈을 받고 왜 일하세요? 그 근무 임금에서 빠집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없다고 해서 계속 연가 내고 나가서 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
중환

하중환위원

모범이 좀 되세요, 모범이. 그러면 딴 분들도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연가 내고 다 다니고 돈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고?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
중환

하중환위원

말씀도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청소년센터 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셔야 되지 평일날 연가 내고 가가지고 돈 받고, 강의료 받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하십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
중환

하중환위원

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연가 내고 강의 다니라 하는 규정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하지마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관장님, 하지마라 하는 규정 없다고 해서 합니까?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부군수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부군수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규정에 청소년센터 관장 강의하러 가라 가지마라, (규정이)없다고 저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청소년센터 관장, 수탁기관의 장이 근무시간에 연가 내고 강의하러 가서 돈 받고 하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잖아요 영리,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돈 뭐, 우리 청소년센터 관장 연봉, 임금 얼마예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알고 있는 게 없네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게 전혀 없어. 아니, 그 안에 청소년 관장으로서의 해당하는 그 임금에 전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직에 맞는 그걸 다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강의하러 다니는데 그 안에 가지마라 하는 것도 없는데 다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냐고.
수용

김수용청소년센터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다음 분 오셔가지고 앞에 청소년센터 관장 연가 내고 강의도 가고 다 했으니 나도 되겠네, 뭐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만드세요. 국장님! 청소년센터 규정 좀 만드세요, 예? 관장은 관장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런 거는 안 한다고, 관장은 관장으로서의 그걸 좀 만드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다 하니, 아니 없어서 마음대로 다니면, 된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일용

도일용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말씀드릴 것도 많고 해서 따로 메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빨리 좀 끝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알아보니까 전혀 우리 청소년과하고는 상관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전국 각 지청마다, 지청 내에 지원센터가 다 소재해 있고, 이건 사법부 쪽에서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법무감사실 쪽이라든지 다른 과에 이 업무가 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지원형식을 띄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는 조금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0만 원 지원되는 사회보조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 지금 보면 대학생 멘토링,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대구교육대학교하고 다문화 저소득층한테 연결하는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전해들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엇보다도 절실한 사업인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과장님,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있죠? 첫 질문.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장

그거는 도서관 건립을 꼭 거기서 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장

이용 빈도수가 많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필요성에 대해서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방안도 없으시고, 제가 작년에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의견의 타당성의 빌미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신다고밖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도,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빈도수가 많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청소년과에서는. 과장님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거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거 답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2019년도 말 기준 유가 방문자 수가 가장 많으며 가창은 방문자 수 대비 도서 대출권수가 적은 편이라 실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음.’ 제가 빈도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창하고 유가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 납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한...
일용

도일용위원장

한 세 배 정도 차이 나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만 오천 명.
일용

도일용위원장

세 배 정도가 많은데 지금 방문자 수가 1만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창 3만 1천, 유가 4만 4천, 방문자 수가 누가 많습니까? 국장님, 누가 많습니까? ‘도서 대출권수가 적은 편이라 실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음.’ 유가 4만 4천에 4만 권 정도 가져갔습니다. 가창 3만 1천 명 방문에 1만 4천 권 가져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방문자 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도서 대출권수는 차이가 나는지.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용

도일용위원장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왜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용

도일용위원장

책의 권수의 차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 뒤 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반갑습니다. 보건과 소관을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또 우리 보건과 직원들 특히 대실역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팀장님들 몸 아끼지 않으시고 차에 탑승하셔가지고 일일이 봉사하고, 또 환자들 수송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희생정신에 대해서 제가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는 사실 우왕좌왕 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과 직원들하고 소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달성군이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잘 대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 몇 명 나왔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오늘 현재 569명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언론을 보면 3차 대유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겨울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참,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듯이 우리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빠른 초기대응이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학조사라든지 특히 접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독려하는 게 많은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를 작년에도 맡고 올해도 맡았습니다만, 현장방문도 해봤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보건소도 둘러보고, 등 여러 세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본 결과, 올해 우리 보건소가 이전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참 하자보수 관리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꼼꼼히 잘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 구매내역이라든지 조달내역이라든지, 수의계약 내역이라든지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정말 빈틈없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현풍보건소를 신축했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롤모델로 다른 구에서도 견학도 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주위 지역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다사나 가창, 하빈, 이쪽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맞지요? 오기는 와도 몇 분 안 계시더라고. 맞지요?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진료는 당분간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지금 보건증은 재개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보건증은 재개한 상태라 보건증 관련해서는 1일 한 4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점차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 파트에서 좀 집중적으로...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먼 지역.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먼 지역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북부권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사 쪽에?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거기에도 대충 보면 보건소에 준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던데, 그 시설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현풍에 있는 보건소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북부권에 있는 군민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가까운 데서.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범위나 이런 걸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북부권 행정복합타운 내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2보건소 규모로 확장을 해가지고 신축을 할려고 예정했으나 그 규모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인허가 업무 외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인·허가 말고...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약국, 병원 뭐...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북부권도 우리 현풍 보건소에 준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규모는 조금 작지만 구색은 다 갖춰서 그렇게...
도원

서도원위원

꼭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북부권도 현풍 보건소에 준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독감 있지 않습니까, 독감? 이번에 독감이 없어가지고 대상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9월 22일 날 언론 보도된 내용과 저희 보건소는 실정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103개소에 대해서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중간에 수송에 따른 노출백신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차질은 없고,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한 8,300도스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 물량은 한 1,100도스 정도 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접종률은 6만 3,500여 건 접종이 돼서 지금 목표 63%가 달성됐습니다. 왜 목표에 근접하지 않느냐 하면, 상온 노출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군민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지 예년과 같이 접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어떤 생계 좀 그렇고 이런 분들은 다 접종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달성군은 여유가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하여튼 코로나라든지 독감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달성군민들한테, 물론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지만 우리 달성군민들한테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소장님,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의무대상기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포함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비 설치 및 관리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심장충격기.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현재 256대입니다. 법적 의무대상시설은 153대고 비대상 시설은 100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해서 119구급대,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설치되겠습니다. 관리방안으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설치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각종 소모품 관련해서 건전지 및 패드 사용 여부를 비롯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설치기관에 대해서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은 법정 대상시설 해서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2020년부터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서 올해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0세대로 범위를 확장해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총 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거 설치도 중요하지만 홍보 교육도 따라서, 이거는 뭐 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쓸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과 행감을 하면서 다른 과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면서 정말 우리 보건과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한번 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보면 정말 꼼꼼히 잘되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지역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동선 공개입니다, 동선 공개. 왜 인근 창녕, 고령, 성주는 동선 공개를 해주는데 우리 달성군은 안 해주나, 이런 문의가 엄청 오거든요? 그 동선 공개가 됨으로 해서 지역 상권이라든지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다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뭐라 그러나 하면, 무섭다는 거죠. 동선 공개를 안 해주니 못 나가겠다는 거죠. 이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분이 최소한, 물론 뭐 슈퍼 갔다왔다 하면 그 슈퍼 문 닫아야 되고 미장원 갔다 왔다 하면 그 미장원 문 닫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미치는 거죠. 동선 공개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접촉된 데는 찾아서 문자를 다 날립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환자가 나오면 동선 공개를 왜 안 해주냐.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동선 공개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감염병 지원팀과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동선 공개한다고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동선 공개함으로 해서 그 피해 상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선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시와 합의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문자발송 관계는 현재 시에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정보를 시로 다 공유를 시킵니다.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선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초장에 터졌을 때 달성군은 문자도 안 날린다.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고령, 성주, 청도, 이런 데는 문자도 엄청 많이 오는데 달성군에는 대구시에서 날리니까 달성군이 안 들어가니까, 심지어 군민들이 돈도 그렇게 많은데 달성군은 문자 하나도 안 날린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구시에서 통합적으로 날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걸 모르거든. 대구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날린다는 거를 모르니 계속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달성군에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저는 그래도 다른 방법이라도 조금 한번 정도는 경각심 차원에서 날려주는 게 옳지 않나, 그게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방재과하고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기본사항은 안전방재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도원

서도원위원

예, 협의해서 그래가지고 좀 날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역병이니 그랬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여튼 달성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달성군에서는 그나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팀장님들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관찰하시고 또 예방하시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안 겪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보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곤

이대곤위원

코로나19는 K방역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의료선도국이다, 선진국이라 하는 유럽과 미국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역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준비한 것은, 결핵 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핵 이게 옮기는 게 접촉에 의해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몸에서 생기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결핵은 현재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감염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자 접촉자의 비말감염으로.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달성군에 보니까 학교 및 소집단 결핵관리 해가지고 26건이 나와 있네요?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결핵은 계속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대별로 상당히 잠복결핵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복결핵을 잡자, 그래야 결핵이 선진국 수준에 간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잠복결핵 위주로 해서 결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러니 학교 및 소집단 관리 이게, 개인적 감염인 것 같으면 개인 위생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학교에서 소집단 감염이 된다 하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중보건 방역에, 결핵방역에 구멍이 뚫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결핵도 여러 가지 각도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시기에 편식을 한다든지 면역이 결핍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결핵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결핵협회에서 검진차로 해서 결핵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할 때 그때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잡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라든지 동거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검사를 할 때 그때도 발견될 때도 있고, 집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 결핵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그럼 집에, 요즘은 약이 좋아서 돌아다녀도 되나요?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통원치료 합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옛날에는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뭐 약제비하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다 주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백퍼센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아, 개인은 걱정할 필요 없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 및 소집단 결핵관리가 26건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걱정이다. 공중보건. 학교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보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아이들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도원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이 계셨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예방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하셔야 되고 한데 힘 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수고하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로타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달성군에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선택 예방접종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갑자기 질문을 드려가지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관련은 면역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에 1월 28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병의원을 통해서는 대상포진을 하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기준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올해는 예산은 잡혀있었던 부분들이고...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겠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질문드렸던 부분들이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남부권역의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 또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물론 보건소에서 확실한 대답은 못해주겠지만 뭔가 이 지역에서, 남부권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들이 많다, 민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길게 답변은 아니더라도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짧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남부권 응급의료 관련 그런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희망적인 최근에 들은 소식은 M허브 병원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133병상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병원’이라든지 ‘행복병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진료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를 한 1년 정도 겪다 보니까 병원에 평소에 환자 출입이 한 70명 되던 사람들이 환자가 한 10명 내외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 그분들과 주기적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박미영 소장님, 그리고 이동춘 과장님, 금년 한 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진료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보건소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홍보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보건소에 뭐가 있으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또 보건소 업무를 조금은 파악하고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중단된 상태인데 특히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체험관, 북카페 등 여러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기 보건소 잘 지어놓고 옛날보다 더 못하더라, 가니까 뭐 해주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지금은 진료는 사실상 코로나 이동검진으로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토·일 없이 하니까, 진료 때문에 의사 5명이서 돌리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진료기능을 빼고 나머지 한방진료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 지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치과진료도 가능하도록 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과 계약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과 좀 수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진료는 그럼 치과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진료기능 빼고 치과, 한방은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아, 진료기능 빼고 치과, 한방.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그럼 하루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방문객은 지금 보건증이 기본적으로 한 40명 정도, 그리고 영유아 지원사업 등 해서 하루에 평균 한 60명에서, 50명 60명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95개를 주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방하면서 직원들 카풀로 이용하고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평상시 한 50여 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루 내방객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한 2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통근버스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회계과하고 자문을 구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회계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가지고 그렇게 직원들이 통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250명이라는 게 직원을 빼고 순수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내방객들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내방객을 250명 잡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어린이체험관이라든지 포함해가지고.
상국

최상국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98대입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95대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95대입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95대 같으면 직원뿐 아니고, 또 각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직원 분이 계시잖아. 그분들은 또 차가 없이는 안 되고, 이런 분 포함시키면 상당히 주차대수가 부족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는 드렸지만 지금 특히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다사 지역, 이런 쪽은 지금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한번 상승하면 또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안맞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특히 인근에 경찰서라는 기관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한 500명 정도 직원과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가 협소한데, 그쪽도 계획은 지하 2층으로 주차장 20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힘들어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국회 쪽도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1층 정도 예산이 배정된 모양이던데 2층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주변이 굉장히 주차 쪽으로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다음 계획에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김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올해 내내 긴장하고 계셨을 텐데 행감장에서 조금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올 한 해 진짜 전쟁터 같은 코로나 일선에서 애를 써주신 우리 보건의료진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일어나서 박수라도 쳐드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꽃길이라도 깔아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달성군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과 같은 존재로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직접 코로나에 맞서서 방역업무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지금 코로나가 거의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3차 유행으로 전국적인 확산 추세입니다. 보면 어제 583명, 오늘 569명 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5단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수준이면 전국 기준으로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2.5단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다행스럽게 대구시민들은 2·3월 달에 워낙 혹독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사실 타지역보다 많이 조심합니다. 마스크도 잘 끼고 철저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대구는 오늘은 0명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오늘 1명 생기긴 했습니다만, 대구는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보면 상향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하동, 진주, 전남, 이쪽으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능도 있고 정말 긴장을 해서 12월 초까지 보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코로나는 아까 서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질본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본이나 시하고 협력관계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역학조사나 검사, 검체 이런 거 대응하고 있고요, 인력이나 조직 부분은 지금 좀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관 자체적으로 2명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팀이 새로 만들어졌고 또 시에서 조직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감염팀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팀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해서 꾸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이 지금 개발은 되고 있어도 내년 상반기도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백신 나와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하게 예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낄 수 없는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어떤 모임, 집합, 이런 걸 금지하는,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지만 수능 지나고도 크게 확산세 없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스크 잘 끼시라는 말씀하고 저희들이 개인방역 잘 지키면서, 저희들도 지켜야 될 시민의식 잘 지키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건소 현장도 방문했었고 우리 직원 분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듣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도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답변서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단지 몇 가지 제안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민원들이 제기된 남부권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야간 응급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동춘 과장님 답변처럼 개인병원에서 업무시간을 지금 연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권 쪽에는 아동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또 워낙 야간 응급시설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위원님들도 몇 번이나 걸쳐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병원 어떤 시스템들하고, 병원들하고 협업을 거치고 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도 제가 소장님한테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남부권에 야간 응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 자살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통계상으로 봤을 적에 한 해 한 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달성군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증 정신질환사업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리라든가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셔가지고,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노인 분이라든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살예방교육이나 심리상담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단지 우리 건강증진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유관기관들하고도 협업을 통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보건소 이전과 함께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부분도 사실 가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분들을 사회에서 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보건소가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치매안심센터의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지만 타지역에, 물론 타지역의 읍면에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일부는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안심센터만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지역에 계신 어른들한테도 안심센터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똑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멀리 있는 가창, 하빈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혹시나 예방이라든가 그 이후의 사후대처도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아직 옥포에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보건소가 이사를 하면서 그 안에 인력들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옮기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청원인력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가셨나 이랬더니 보건소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옥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도 상주인력이 한 서른 명 정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중증질환자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상 내방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보건시설 안에는 청원인력이 상시 배치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거기 계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에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는 위치상 노인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이하, 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한번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건강증진센터에도, 원래 계셨던 청원경찰 분이시니까 좀 인력을 충원해 주시는 게 안맞겠나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올 8월에 정말 많은 군비가 지원이 됐었고, 화려한 입지를 자랑하면서 우수한 건축물로 개관을 했습니다. 앞서 서도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기관에서 단체에서 또 방문을 해주시고 롤모델 역할을 해주는데, 그 화려한 하드웨어 건축물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의료보건 시스템이나 서비스도 제공해 주시고 주민 건강의 증진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운영 자체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소장님,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건의사항은 마치겠고요,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험한 코로나 상황에 업무를 맡으시고 또 보건소 이전까지 해주시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요?
정대

배정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마지막이신데 그래도 소회 한 말씀을 제가 들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대

배정대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더 높은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소장님 보고해주신 말씀처럼 코로나가 지금은 대구와 달성군이 조금은 안전지대에 있지만 서울 쪽으로 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들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의료직 공직자 분들께서 잘 방어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방역을 넘어서서 우리 달성의 D방역으로 잘 지켜주시면서 우리 달성군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리라 꼭 믿겠습니다. 이상 저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질문 포인트도 항상 비슷하고 이런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회가 많이 복잡해질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아동심리 있잖아요? 아동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과가 맞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달성군 내 아동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
정대

배정대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달성군 건강증진센터 안에 보면 달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정대

배정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서 센터 내에서는 안 하고 위탁을 주죠?
정대

배정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위탁의 형태가 바우처 형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옥포 주민건강증진센터 3층에 있습니다. 있고, 그 사업이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으로 연간 위탁을 하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무슨 상담센터, 미술상담센터, 정신과 관련된 상담센터 해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업무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우처 형태로...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바우처는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바우처는 아니고 그쪽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신의학과하고 조인해가지고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상담 받고 싶으면 거기 가서...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바우처 형태는 아니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내가 받고 싶으면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대상 선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정해서 그분을 여기서 해주는 거는 아니고 그 대상자가 위탁 맡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가서 심리상담을 한다, 이 정도 과정이란 말씀이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연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질문을 왜 했나 하면, 보통 우리가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하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부모로부터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으로는 분명히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모까지, 성인에 대한 심리상담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자 아동심리상담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렇다면 성인의 심리상담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계대하고 위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아동까지는 관계되는데, 성인.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성인도 개별 사례관리로, 아동은 학교의 위센터라고 해서 조인해가지고 사업은 하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합니다, 개별 사례관리로.
보경

김보경위원

제 질문은 지금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되는 대상자는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가 확인이 되든 확인되는 아동에 대해서, 그 아동의 부모까지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당 아동에 대한.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그 해당 아동에 그치지 말고 해당 부모님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있으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없다면 그 해당 아동에게만 그치지 말고 그 해당 부모까지 심리상담이 가능한 부분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아동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상담효과는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받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없다면 만들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센터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유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일부 농사에 아직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실질적으로 이번 행감의 마지막 부서입니다. 간단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온, 냉해, 게릴라성 호우, 또 긴 장마,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수십 년간 약 한 1.8도 정도 상승했고 또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또다시 한 2.2도 정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이나 재배기술 보급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먼저 위원님, 우리 군 농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기후 온난화에 따른 연평균 기온 상승이 저희 농업 분야에도 문제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시험재배를 위한 시범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망고, 이런 종류의 아열대 과수 12종류를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그 작목에 대한 기술을 축적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관련된 모종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희 지역에 농가의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농가를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심채나 오크라 같은 아열대 작물이 저희 지역에 재배가 가능한지 시범농가를 정해서 재배를 하고, 또 그 농가들이 제대로 판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그런 기후에 대비해서 저희 농가가 기존에 어떤 기후에 따른 농사 재배의 패턴에서 바뀌는 그런 분위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진흥청의 그런 어떤 기술 데이터와 또 저희 기술센터 지도사 분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청사 바로 옆인 옥포에 소재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준공으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생산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가공하여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작업공간도 협소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날짜에 바로 바로 가공작업을 할 수가 없어 불편하다는 농가의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을 했고 2019년도에 제조시설 허가를 ’19년 2월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2년도 채 안됐는데 저희가 제품 품목이 24종에 달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기존의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라인보다 포장 라인이 조금 한꺼번에 몰릴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저희들이 향후에, 오늘도 제가 가공 심화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거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3층을 증축을 해서 건식라인을 올리고 그래서 그 건식라인 부분에 포장라인을 조금 확보를 해서 공간 효율화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3층에 더 증축되는 공간에는 제과제빵 쪽 아닌가요?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건식라인이 올라가고 아울러서 그 여분 공간에 저희들이 제과라인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면 몇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상품의 규격 기준은 농민들이 정하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단체 토론을 해서 정해집니까? 예를 들어 마가루, 쨈,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너무 소포장이다 보니까 금액 등등 효과가 있나? 너무 소포장이지 않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조사로 인해서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그 기본적인 결정은 농가가 합니다. 기본적인 용량이라든지 사이즈는 농가가 결정하는데, 저희는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또 공정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언은 해드리지만 최종 결정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니까 미생물 배양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유용미생물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 전부터 보니까 농업인들에게 친환경적인 미생물 클로렐라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도시 근교다 보니까 입채소 관련 이런 쪽에 농가에는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공급체계라든지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사실 클로렐라는 2017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흥청의 연구사업의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군에도 도입을 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농가에서 이 병해충 예방이나 생장 수량 증진이나 또 저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다 보니 사실은 입소문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효과들이 검증이 되어서 매년 새해농업인 설계교육하고 농가교육 할 때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현재 저희가 연간 한 12만 리터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원 한 5천 명 정도 농가가 이 클로렐라를 가져가는데 사용하시는 농가에서 효과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하고, 남부 현풍하고, 하빈하고 3개 상담소에서도 공급을 하고 특히나 2년 전부터는 호응이 좋아서 구지농협하고 가창농협 대일창고에서도 저희 클로렐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편리하게, 무상으로 저희들이 배양해서 공급하는 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좋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질문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3개소에 613대에 151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종류가 굉장히 상당한데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때 기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걸, 그리고 농기계 도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후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기종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농기계 예산 반영하기 전에 1월부터 8월까지 임대사업장 내방 농업인이나 영농교육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서 하고,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렇게 하고, 또 농업 현장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기종들을 종합해서, 정책이나 현장 애로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선정하고, 특히나 신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연시회 같은 것들을 해서 현장적용도 해보고 해서 기종 선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그거를 한다는데, 제가 두 군데는 다녀와봤습니다. 다녀보고,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를 부탁을 드릴 때 이용횟수를 좀 주십사 했는 이유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골고루 지역 소농들 빈농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은 관변단체 출입을 하는 좀 젊은 사람, 대농들이 이 기계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지금은 약간 시기가 늦은데 얼마 전까지는 지역마다 영농방법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하빈 지역의 예입니다. 하우스 골조가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영농을 하고 그다음 다시 비닐을 덮어씌우니까 큰 트렉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래서 소형 트렉터를, 큰 트렉터는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기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갑니다. 임대를 해가면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대농들이 매일 갖고 가는 거예요, 대농들이. 기업농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빈약한 어떤 농가에서는 불만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라든지 지역별로,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세 군데 똑같이 기계를 사서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현풍 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이라든지 그런 쪽, 그 지역 지역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반영하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면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특히 소농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책자를 죽 보면 참 안타깝다 싶은 게, 농업인조직체 육성 및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이건 꼭 우리 농촌지도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련 산하 모든 단체를 다 체크를 해봐도 4H연합회, 거기 보면 예산액이 100만 원입니다. 회원 수는 256명인데. 이거는 집행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시든지, 전체적인 책자를 다 따져봐도 이 금액은 좀 아니지 않나, 어떤 기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고 역사성도 있는 그런 단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주시면 이분들이 좀 더 지역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4H가 옛날의 명성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지를 해오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4H 위주로 4H가 구성되다 보니 학교 4H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사업에 사실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역사성 있는 우리 4H회가 조금 더 지역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꼭 내년도에 일부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한 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께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또 내용에 맞게끔 해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질문하셨고,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기계 선정이 농림부 지침으로 사실은 심의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는 농업인 및 농민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게 안 해도 된다면 이 조례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속기록에나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꼭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고압세척기를 어쨌든 지금 4대 구입을 해서 현장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고압세척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각 임대사업장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임대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즉, 보통 현장에서 지금 고압세척기를 썼던 부분들이 주로 보면 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등 해서 진땅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농기계다 말이죠. 거기서 작업을 해서 임대사업장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세척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그 농가가 필요로 하시면 고압세척기를 임대하셔도 가능은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사업장에 오셔서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꼭 임대사업장에 안 오더라도 현장에서 고압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임대 가능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고압세척기가 어디 어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각 임대사업장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4대가 농업기술센터, 현풍, 하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4대인데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2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각 부서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현풍에 1대, 하빈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까지는 임대사업장에 있고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사용 가능하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 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7일 목요일 제17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