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내당1동 김영부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김영부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위 선서인 내당1동장 김영부 내당1동장 김영부 내당2․3동장 박병일 내당4동장 양규석 비산1동장 박경혜 비산2․3동장 이광호 비산4동장 최은달 비산5동장 유명종 비산6동장 김진철 비산7동장 박완우 평리1동장 송명자 평리2동장 박인식 평리3동장 김대웅 평리4동장 김동환 평리5동장 김장영 평리6동장 노왕석 상중이동장 김형묵 원대동장 김현식
홍병헌위원장
각 동에 동장님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김영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여왕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 행정발전에 있어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우리구 동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부 내당1동장입니다. 박병일 내당2․3동장입니다. 양규석 내당4동장입니다. 박경혜 비산1동장입니다. 이광호 비산2․3동장입니다. 최은달 비산4동장입니다. 유명종 비산5동장입니다. 다음 김진철 비산6동장입니다. 박완우 비산7동장입니다. 송명자 평리1동장입니다. 박인식 평리2동장입니다. 김대웅 평리3동장입니다. 김동환 평리4동장입니다. 김장영 평리5동장입니다. 노왕석 평리6동장입니다. 김형묵 상중이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식 원대동장입니다. 열일곱 분 동장님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올 연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동장님들을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박병일 내당2·3동장, 유명종 비산5동장, 김진철 비산6동장, 송명자 평리1동장, 김동환 평리4동장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자료가 부실하게 온 거 같아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호에 ‘명성’이 들어간 업체 대표자하고, 소재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표자는 나왔는데, 소재지는 안 나온 거 같아요. 소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장님들, 감사라기보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도 많았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동장님들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창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일부인데도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 어떤 행사가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서로 일하는 기관과 주민의 대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는 수고하셨고, 내년도에도 주민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동과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동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치단체 여러 가지 행사도 잘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주민과의 소통은 이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에서 4개 동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해당하는 동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 동에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전체 반장 티오가 2,3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석이 754명인데 실제로 17개 동에서 예전과 같은 반장님들 모임이나,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동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실제로 반장님들이 연 2회, 2만 5,000원씩 5만 원씩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받고 계시는데 전체 2,360명을 대상으로 하면 5만 원씩만 해도 1억 1,800만 원이 해마다 지출이 되고 현재 실인원으로 하면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에 비해서 반장님들이 각 동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질의를 하자면, 동에서 반장님들 중심으로 모임이나, 주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이 있습니까? 있는 동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의 다 제대로 없지요?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요. 상중이동은 제일 큰 동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갑자기 닥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동 운영을 어떻게 해 가실지 나름대로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상중이동장
상중이동장 김형묵입니다. 올해는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사실상 취소된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배부라든지 희망지원금 전달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동이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라도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 각 동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꽃무릇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코로나로 관련해서 동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업은 없는가요?
형묵
김형묵상중이동장
금년도에는 사실 각급단체라든가 그런 경우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웃사랑 나눔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어느 해보다 부족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취약한 계층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에 협조할 일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제때제때 이뤄지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 제가 말을 하면 우연인지 몰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동에서 민원이 오면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급성이 물론 상당히 중요한데 부서에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민원해결하는 데 협조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장님들, 올해 들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자셨지요? 내당1동 김영부 동장님 건강은 지금 좋아졌습니까?
영부
김영부내당1동장
예.
김진출위원
대표로 김영부 동장님, 혹시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애로점이라든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민원해결에 있어서...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동에 민원을 받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또 우리가 바로 받아서 동장이 모르는 민원을 구청에서 해결하게 되면 청장한테 바로 올라가면 동장들 실제로 입장 곤란해져요. 맞지요?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지역발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산2·3동 동장님!
인동촌 백년마을은 잘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네요. 특히 내당1동 동하고, 비산7동 지금 동 청사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계속 관리·감독하러 못 나가더라도 동장님들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시고... 동 청사 짓는데 다 짓고 후회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필요한 동 청사를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선에 나가서 고생이 많으신데... 비산7동장!
관우
박관우비산7동장
예.
김진출위원
앞으로 동청사가 거기에 곧 지어질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관우
박관우비산7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동장님들 잘 못하면 총무과가 지적받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일선에 돌아가서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장님, 동장님들은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
위원장님!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금영위원
이것은 동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장님들도 아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동장님들의 판단은 어떤지,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의 개개인의 판단도 알고 싶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 총무과에 물어보려고 하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단기준 이런 것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직원을 향해) 사진을 좀 크게 띄워 주세요. 저것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지난 4.15선거 때 김상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다문화센터 관장님 같고... 또 복지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 거 같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얼굴은 모르겠는데... 아마 동장님들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선관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고요. 공정성 문제라든가... 일단 우리 위탁업체라든가 보조금 받는 단체장들이 특정인의 선거사무실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계신 동장님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준공무원같이 보이거든요.
김진출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이것이 동장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금영위원
동장님들도 알아야······.
김진출위원
복지관장한테 물어봐야지 동장들한테 무슨······.
차금영위원
이것이 총무과에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물을 것인데, 총무과는 동장님들하고 관계가 있고, 동장님들도 이런 것을 알아서 참고하실 일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저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나왔던 캠프에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같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만 가서 저런 식으로 했는데 저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고, 위탁업체 같아 보이거든요, 세 분인가 몇 분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홍병헌위원장
차위원님, 좋은데... 이것은 동장님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차금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선거법이 되다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동장님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관장님 같고, 노인복지관 관장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관 관장님은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탁기관에 대한 장들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첫째는 몰라서 그렇고,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61쪽 이것은 동장님들이 대답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통·반장 현황에 모범통·반장 포상내역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에 성명을 공개해야 되는데 비공개를 해놔서 왜 그렇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일단 정보공개법에... 그 부분도 이름을 넣으면 어느 동에 통장이나 반장의 자녀다 하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자녀 이름은 안 넣어도 통장 이름은 넣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타 구에 다 알아보니까 유권해석을 받는 기관마다 조금씩 틀려서 저희들도 3년 전인가 공개를 하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비공개로 해야 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의할 사항은 다 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비산2·3동 동장님, 주민자치회가 올해 결성이 돼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또 방송국을 동에서 하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던 거 같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이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활동하고 방송국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비산2·3동에 우리 서구 시범동네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거든요. 애로점이나 장점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니까 동장으로서 애로점이 있다. 또 이것은 자치회로 하니까 더 좋다, 앞으로는 17개 동이 그것을 다 따라가야 하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장점이 많이 나타나야 올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동네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도록 가셔서 자치회의를 하니까 더 좋다, 안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동네 유지들이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합병할 단체들이 많아집니다. 어제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각 동에 전부 단체가 너무 많다, 사람은 없는데 단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각 동 단체에 사람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은 것끼리 합쳐라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칠 수 없는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점을 해본 결과를, 전에 했는 것은 잘 모르니까 전에 했는 것은 다른 동네서 하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니까 우리가 순조롭게 잘 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더 좋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다 계획서를 내야 1년에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해보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다 못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갈 것이냐,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냐, 이것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연말이 지나고 올봄에 조례를 통과해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각 동네 가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네 행사도 못하고, 또 단체별로 회의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애로점이 많지만 그럴수록 동 발전을 위해서 각 단체들이 잘 어울려서... 동장님의 힘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동네의 단체들이 잘되고, 안되고는 동장님들의 힘이 발휘되어야 잘 되고 안되고가 판단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발하게 단체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일당백’이라고 몇 사람이 있어도 그 단체가 잘되는 단체가 있고, 백 명이 있어도 안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실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세광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진행을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오세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광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오세광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띄우는 과정에서 옆에 동료위원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석이 아니고 공석입니다. 이럴 때는 꼭 반론할 얘기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시면 좋는데, 이것이 오늘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느꼈거든요. 위원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툭 튀어나와서 “그것은 아니다, 마음대로 해라, 법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청 유감스럽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반론하실 것이 있으시면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그것은 이만저만하다, 이렇다고 해명을 하시든지,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상황인데 불쑥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상호에 ‘명성’이라고 포함된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같은 회사인데 이름을 달리한다든지,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낸다든지 해서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여기 보니까 ‘명성방재’하고 ‘명성종합소방’이 ‘백현숙’씨라고 같은 대표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분이 수의계약 1건, 수의계약 4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알고 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대표가 두 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명성토건은 서영조, 서영정, 형제간으로 보이는데 주소도 가창면 가창로 105하고 1094하고 같은 데 수의계약 25건, 경쟁입찰 1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세부내역까지 이름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개연성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 할 거 같고요. 명성토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현공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나 세척부분 주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보시면 안쪽에 저수조가 있고, 또 안에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들어내서 세척하고 다시 관리한 다음에 원상복귀를 시키고 또 저수조도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공사내용보다 저는 같은 회사가 이름을 달리해서 법인을 두 개 만들어 수주한다는 것을 듣기도 했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해서 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서구가 전부 명성방재하고 명성종합소방 여기 말고 전부 동구, 중구, 달성군, 수성구, 북구 등 수주하는 업체가 다른 지역 업체들이네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적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공사든 무엇을 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감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던데 소방안전관리 있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행정복지센터 소방훈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이 사실 구청은 의무적으로 소방합동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은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었고요. 또 면적하고 인원에 따라서 소방훈련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상태에서 이번 10월초인가 11월말에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실제로 못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2017년 자료이지 싶은데,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똑같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소홀’이라고 대구시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요? 여기도 보면 조치하라고 대구시에서 주의요구 왔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앞전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챙기지 못했고요. 올해 부분은 제가 이런이런 요소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별로 시달을 다 했습니다. 12월까지 소방훈련교육이 안 되는 상태니까 교육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19년도는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19년은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동별로 인원 수하고 의무적으로 할 대상이 있고, 안 해도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동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2017년 자료이지 싶은데 2017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소방안전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8쪽에 17개 동별 주요 건의사항 수렴내용 59건, 이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동장님들 계시는데 동료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발언권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장하고 무관한, 감사하고 무관한 질의는 위원장이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떠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27쪽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잘 됐나? 안 됐나? 여기 와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 발언권 없이 말을 한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무관한 질의나 답변은 자제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오세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주민자치위 운영 및 마을공동체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프로그램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단 동별로 전체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또 동별로 안에 프로그램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 17개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동에 가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쉽게 얘기해서 돈이 저축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반면, 전혀 10원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제 판단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적립금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특히 헬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적립금이 많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특히 회원 수가 많아지면 회원 수의 차이에 따라서 적립금도 많이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강사료를 프로그램마다 50만 원인가 지급을 하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어떤 동에는 85%만 주고, 15%는 적립하는 동이 있고, 그 85%까지 다 쓰는 동이 있어요. 제가 본 결과로 그런 동네는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동에서 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의 프로그램 적립금 나온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도 자치위원장님 도장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적립금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관리차원이라기보다 독려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서도 얘기했고, 아까 동장님들 왔을 때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수는 늘린다, 그리고 각 동에 단체는 사람이 없어서 단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체는 합치자, 총무과에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고는 실제로 새마을하고 같은 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총무과에서는 국민운동단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총은 어느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자유총연맹······.
김진출위원
실제로 국민운동본부 단체를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국민운동단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비슷한 단체들은 합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애로점이 있겠지만 방안은 세울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30쪽에 보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나눔, 배려, 봉사, 여러 가지 봉사회가 틀리고,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틀립니다. 여기는 3대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문고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문고는 새마을회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자총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로 행사가 바르게살기 ‘사랑의 빵 나눔행사’, ‘골목청소’ 이런 것은 환경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단체가 중복되는 이런 것은 합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고려해서 설득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각 동네에 단체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예를 들어 국민운동단체를 합쳐서 관변단체하고 다 합치면 몇 개인 줄 압니까? 잘 모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도 동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 새마을문고, 민간안전망, 자유총연맹, 자연보호단체, 그 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적인 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단체가 많습니다. 17개 단체가 있는데 동에 가면 인구가 줄어서, 평리 5·6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하다보니, 단체가 잘 운영되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하고, 보상금을 주는 단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예를 하나 들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보상금을 주는 단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감독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돈은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이 위원회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 방안이... 동네 나가보면 명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눈에 비치는 활동이 별로 없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오늘을 계기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동장님들한테 그런 거까지 이야기하면 힘들 거 같아 자제를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나가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감사 중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무관하다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총무과에서 ‘공정선거관리’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작년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구청 직원들이 간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도 그렇고 의원들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 사실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이고 총무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총무과, 특히 구청에서 하는 것은 투표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체온측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 했거든요. 과장님, 오늘 체온측정기 제가 가서 직접 댔을 때 문제없다고 나왔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또 사진을 갖다 대니까 역시 문제없이 통과됐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신뢰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은 잘 작동이 되고 정상으로 되는지 불안했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계실 때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설명을 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안에 스마트기능이라고 붙여 놨는데 실질적으로 열화상카메라입니다. 지금 8개 구·군 단위를 보면 대구시 외에는 거의 저것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같은 기종으로는 동구청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가 먼저 저 기계를 설치했었고, 구청 내에 2대인가 있고, 동까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에 생체인식기능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활성화를 하게 되면 물체인식을 안 하는데, 인식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 후 직원들이 들어올 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것을 비활성화모드로 갖다놨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라 직원들이 밖에서 대기를 많이 해서 춥기도 춥고 해서 비활성화시켜놨고요. 일단 설명드리고 난 뒤에, 밑에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에 말씀도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차금영 위원님 제안하신 체온측정계 시간 내서 현장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본관 청사 내진보강 및 지하 환경개선 7억 5,8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는다든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겸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까, 현장을 가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차금영위원
지금 가면 안 됩니까?
오세광위원장대리
식사 이후에 가든지, 일단 진행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지역 특성상 우리 지역은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구 조례에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떤 시책을 올해 추진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조례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정은 더 일찍 되었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단 자료상으로 시책적으로 무엇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외국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다문화센터 쪽에서 복지정책과 업무가 더 가까운 거 같습니다. 거기 다문화센터 쪽에서 베트남, 중국, 이런 식으로 언어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그것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크게 시책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나서 덧붙여서 하나만 설명을 올리면, 문화홍보과에서 우리가 서구광장지가 매월 6만 7,000부 발행되는데 이분들한테 소상하게 구정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번역본으로 해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정 자체를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전 부서에 수합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0쪽 일반현황에 통장님하고 반장님들 있잖아요. 반장님들이 지금 공석은 754석인데 이것은 재건축하는 데 754석 공석이 나왔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도 한 요인 중에 많이 차지하고요, 반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반장의 역할이 각동에 가면 미흡하다, 통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있는 거 없앨 수는 없다고 해서 몇 년을 끌어왔어요. 통장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단체도 아니고 어느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 문제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효율성은 없으면서 명단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서구광장지 하나 돌리는 거밖에 없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반장제도가 태동했던 시기를 보면 예전에 반장님 집에서 반상회를 모여서 했잖습니까? 그때는 반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은 반장님 역할 말씀하신 거처럼 쓰레기봉투 나눠주거나 서구광장지 배부하는 정도, 역할을 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대구 2개 구는 반장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어떤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신중한 접근과 생각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행감자료 별첨자료에 보면 통·반장 내역서를 보내 달라해서 보니 이것을 봐서는... 요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 알려준다 하지만 이것을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나 써넣으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기간에는 개인정보법을 떠나서, 비밀을 유출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리겠지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은 전화번호는 안 되더라도 이름이라도 적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름에 김, 홍, 장, 최...성만 있는데 자료 만드느라 수고만 하셨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성만 있는 자료는 도움도 안 될뿐더러 직원들이 고생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할 때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감사 때는 위원들한테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 이용하면 안 되고, 또 개인보호정보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연도에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부분별로 정보제공이 개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받아보니 직원들이 만드느라 애만 먹습니다. 우리는 봐서 아무 효과도 없고, 이득도 없고, 자료 만드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종이만 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받아서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위원회를 물론 한 달에 한 번하는 위원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인데 상시적으로 안 열고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위원회가 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단체현황은 2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시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상태고, 위원회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과에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열릴 필요가 있을 때 여는데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열리고,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위원회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정의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는 인사할 때 열리면 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 서구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 서구지역치안협의회는 가상해서 서부경찰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구청에서 치안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경찰서에도 치안협의회가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은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출위원
77페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치안협의회 쪽은 1차 개정안을 통해서 위원장님을 청장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공동으로 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1차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김진출위원
예. 그 뒷장에 넘어가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이나 입찰 중에, 수의계약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거까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계약심의회는 예를 들자면 환경청소과에 폐기물업체에 대한 계약문제,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액이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만 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나 실무는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다음에 전자입찰로 가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의 주소가 없어서 그런데, 대학교수들하고 마지막에 지방조달청 공무원이 들어오는데, 자기들도 이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가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공정한 심의를 하겠나 하는 이의를 제기해 보고요. 또 계약심의위원회는 같은 값이면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다른 심의위원회는 의원이 1∼2명 들어가는데 여기는 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빠져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제기한 바가, 왜 우리 서구청에는 계약하려면 컴퓨터가 다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심의위원회 자체는 사실상 계약 쪽에 해박한 지식이 좀 필요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무 쪽에 일단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우리 계약하는데 서구 사정도 모르고 전문가로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청사라든지, 동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당1동 끝나고 나면 비산7동도 지을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서 요구하는 동청사를 설계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동에 맞는 설계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주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 건하고 정보공개법 이런 거 때문에 법령해석 찾아보고 유권해석된 거 판례 같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법제처에 있는 법령해석 유권해석한 자료입니다. 밑에 보면 통반장들 정보공개법 때문에 다 노출을 못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적용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음, 법제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줄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요청했거든요. 사실 통·반장 같은 경우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주민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다 드렸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에 약간씩 × 표시를 하거나
시를
표시를
표시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나 등등 자료를 조사해보고 큰 무리가 없으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다 공개를 안 하더라도 개별 자료로 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통장님하고 의원님들 소통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에 공개를 못 하면 개인자료를 좀 주세요. 의원님들 각자한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해서 안 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드리는데 다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내용 중에 민감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예를 들어,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은 다 공개됐을 때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드리라는 내용이지, 전체 다 제출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반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명단을 예를 들어 ‘홍길동’, ‘김갑동’ 하고 주소, 연락처까지 드리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고려하라는 것이 현재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의원들이 통장들하고 동네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사람들 연락처를 차단해 놓는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하고 통장은 동에 관련된 일로 인해 서로 협력할 수도 있거든요. 동에 이런 일은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행동을 못 하면서 통장에 입후보하면 안 되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국장님 말씀은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즉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개별법령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서 공개를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법이 판례가 왜 생기겠습니까? 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잣대를 댈 수 없기 때문에 판례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통·반장 자료 제출 건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전체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현황을 총무과 감사하는 기간 내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회람은 원본 가능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정 애매하시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대리
우리가 전체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임위 해당부서니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자료를 바로 달라고 하시면, 어떤 판단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따로 정회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저는 그것은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4∼5년 전까지는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타 구하고 비교해보고 위에 질의도 해보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3년 전부터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당장 위원장님이 요구하신다고해서 바로 드리겠다는 답변을 못 올리는 것은 판단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판단하시는데 자료요구를 하는 전제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개인에게 달라는 말이 아니고, 행감 시간 내에 한해서 전체 원안을 보겠다 이거지요. 회람은 가능하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현황이 아니고, 그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세광위원장대리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자료 28쪽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동 순방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제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또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하는 지역현안사업, 또 청장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 나가서 묻는 거 하고 세 가지가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청장님이 나가서 이 동네 애로점이 무엇인가 뭐를 하고 싶은가? 이래서 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동네 필요한 민원을 얘기해라, 실제로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보면, 세 군데서 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요새는 의원들한테 무엇을 해달라 하는 것이 없어지기는 조금 없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애로점을 얘기해주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청장님들은 1월 달에 동순방을 다니시다가, 이번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10월 달에 동순방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11월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 1월에 예산반영 다 했는데 오나마나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하니까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역협의체 바쁜데 오라니 가라니 하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장들은 구청에서 지시를 하니까 지역협의체를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주민참여예산제를 넣는다 그런 복잡한 것이 있고, 어제 기획예산실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거 같으면, 같이 보태서, 구청에 20억 줄 거 같으면 30억 보태 50억을 주면 자연적으로 해결할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어렵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9월, 10월에 청장님께서 현장 동방문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동안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에 건의사항들이 많았던 거 같고요, 관내 취약지 현장방문이나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올라오는 건의사항들을 보면 주로 1회성,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나 안 그러면 돈이 조금 추가되는 민원이나 이렇게 큰 관점에서 분류가 되고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사실 대동소이한 민원들입니다. 어차피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구청 전체로 보면 동의 일이 구청의 일입니다.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출위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행복한 직장 만들기’ 타이틀은 아주 멋집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번에 총무과에서 의원들도 각 30만 원씩 지원해줘서 의료비를 잘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후생복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코로나에 걸리면 서구청 전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후생복지를 더 잘해줘서, 코로나 핑계만 대지말고 이 예산을 코로나예산으로 해서 후생복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도 수월하고 행복한 일자리로 느끼지 않겠나 하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진단비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754명인데 140명밖에 안했어요. 홀짝수로 해도 754명 같으면 350명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40명만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750명 전부 아니고, 대상자는 42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9월 기준자료고, 상반기에 전 국민적으로 보시면 병원에 예약해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참 창궐할 시기고, 지금 병원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에 거의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현재 40% 가까이 지금 수검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9월 말로 현재 40% 한 숫자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0%에 못 미칩니다. 420명 기준 잡았을 때 140명이니까 20∼3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날짜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연기됐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내년 6월말 되어야 이 통계자료가 나오겠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년 홀수 연도에는 못 받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홀수 연도는 내년 2021년도에 받습니다. 짝수 연도 출생자만 올해 2020년도 이렇게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중복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방문하고 나서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중식을 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구청 옥상 구내식당 건립 건축공사에 9,922만 7,000원을 설계 변경해서 추가 되었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냉난방 효율성 배수관 무게 하중감소 필요 등 식당 동측 창호변경 및 홀딩 도어 신설, 주방 벽체 높이 변경, 목재 데크 추가설치 및 배수관 추가 설치, 냉난방기 천정형으로 변경, 이것은 기본설계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차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설계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본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공사하는 기간 중에 디자인 면이나, 기타 기능면에서 사실상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차금영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설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아니고 1,463만 원이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건립 전기공사에서 1,463만 원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되었고, 여기도 보면 전력분산 및 조도 향상 등 아주 기초적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건립 소방공사, 여기서도 641만 원 정도 설계 변경되어 추가금액이 되었고, 일반인들이 보통 알기에는 공사업자들이 늘 공사비 부풀리기를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늘 보고, 듣고 왔거든요. 전형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부풀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 설계 사무소 설계한 사람들,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듣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런 것이 빠졌으며, 어떻게 돼서 중간에 변경 추가금액이 많아졌는지... 이것 말고도 공사비가 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설계사무소에 오라고 해서 이것이 왜 빠졌으며 물어보고... 제가 설계를 모르지만 이것은 기초적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 빠졌다가 또 추가 금액 변경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저는 설계사를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며, 변경된 사유가 뭔지, 무엇이 보강되었는지 세부적인 것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증인 채택으로 설계사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설계 도면하고 이후에 발생한 추가 공사 부분의 설계도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사내역도 나오고 무엇이 어떻게 더 들어갔고, 추가됐는지 도면을 통해서 공사비 내역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풀리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구청 입장에서는 진행과정에서 부풀리기 관점보다는 기능에 대한 추가, 그 다음 미관에 대한 추가적인 형성, 이것이 더 강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설계했던 회사하고, 변경해서 하고, 분리됐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하는 데서 변경할 만큼 부실했으면 처음에 한 그대로 해서 변경해서 하든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 변경을 하고 추가 공사금액을 한다는 것이... 다른 회사가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가 했으면 설계할 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큰 맥락에서는 차위원님 말씀이 본 설계를 통해서 그대로 가고 완공시키고 돈도 같은 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주로 그 상황에서 사실 개인이 작은 주택을 짓더라도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가 왔을 때, 이 공사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건축만 하는데, 그 당시 18억 정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상식적으로 공사비가 많다. 대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사만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3억 정도 삭감을 하자, 3억 정도 삭감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해주고 돈 남으면 남겠지,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또 추가금액이 들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만 옥상에 한 개 더 또 뭐가 있더라고요. 저는 설계한 사람한테 듣고 싶거든요. 처음 설계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감리 감독하는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설계를 이렇게 하고 싶다.’아예 설계 단계에서 변경해서 건축을 하지, 다 해놓은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했냐는 겁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건축 설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통해서 이 모양새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조감도를 통해 사실 시각적으로 한 단면만 확인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설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집에 작은 리모델링을 하나 하더라도 자재를 A를 택했는데 직접 시공하려고 보니까 이 자재가 아닌 거 같으면 다시 B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냉난방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상에 짧은 구간도 생겼고, 다시 늘여야 되는 구간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던 부분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돈이 14억이 들어갔다 치면 조금만 더 플러스시키면 이것보다 더 완성된 식당을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런 판단에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냉난방효율성 배수관 부재 무게 하중감소 필요 등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추가적인 공간의 확장문제 있어서 기본적인 세팅을 기본설계로 하고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모든 자재들이나 하중들이 다시 계산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신 분들한테 전문가의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됐으며, 전문가가 아닌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초 설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검토되어 설계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추가로 1억이 넘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건축주택과의 실무자를 통해서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 하나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천정형으로 변경, 이것은 요즘 누구든지 매립형 천정형으로 하는데, 이것을 다시 설계 변경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관공서에 스탠드형을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것은 그만큼 층고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 층고가 높아지니까 선도 많이 달아내고, 더 많이 내리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설계했던 거 가지고는 냉난방 효율을 높일 수 없어서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천정형으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천정형으로 했는데 높낮이가 일반건물보다 층고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이것이 높이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싶으면 자기들이 설계과정에서 이 정도 높이가 필요합니다.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것은 이 정도의 높이가 필요한 겁니다.” 하고 의논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지 이것을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는지 몰라도 기초적인 것을 변경해서 추가금액을 올려놔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번에 예산을 해줬는데 설계변경해서 또 예산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뭐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담당하시는 분들, 신경을 써서 하시고 일반인들은 이 돈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 돈 아니라고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보시겠지만 17년도 대구시 감사받고, 지금 18년, 19년 한 번도 안 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19년도는 실시 예정이라고 있고, 원래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동 단위를 한 개 기관으로 봅니다.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 점검 자체를 소방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면서 동에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적을 받고도 안 하니까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소방안전관리사 지정도 제대로 하시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501여단 지원 및 사용내역이 있어요. 보면 5,428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부대에 무엇을 지원해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비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군에 지원한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문구 그대로 여성 예비군 지원에 200만 원 정도 일단 들어간 상태고요······.
김진출위원
여성은 200만 원이고, 밑에는 5,428만 6,000원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설명하고요. 밑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인데 작년에는 주차장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전에보다 주차하기가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지금도 요일제라고 하나 요일마다 못 들어오는 차가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현재 주차요금 받기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30분 이내는 600원이고, 10분 초과당 200원 더 추가됩니다.
김진출위원
운영하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이 적자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공간 제공한 거 대비해서 사실상 그 금액은 운영에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서부경찰서가 완공됨으로 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 체크해봐라, 다른 차는 못 대게 해라” 했는데 물론 서부경찰서가 완공되는 바람에 차가 많이 빠져나가서 숨통은 트이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주차했다가, 퇴근할 때 빼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잡겠지만... 잡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올해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주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볼 때는 돈 받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방금 501여단 지원 관련해서 5,4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방작전하는 데 장비구매하고 경계시스템 설치하는 데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진출위원
대대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중대에 준 것이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지요. 교육 훈련하는 데 훈련장비도 정비하고 위생용품 구매하는 데 9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부대운영하는 데 컴퓨터 교체하고 부대행사비에 740만 원 정도 들어간 그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근래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대대장 얼굴도 모릅니다. 전에는 대대장들이 초청해서 대대도 가보고, 향토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대대장이 누군지 모르고 각 중대장들이야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만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6대대 시설을 몇 년 동안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전년도에 5,400만 원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각 동마다 동대장들 관리를 하는 것이 대대장인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대장이 안 보이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대대장이 바뀌면 당연히 의원들하고 인사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예산만 달라고 하고 얼굴도 안 보이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전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대대장 부분은 을지연습할 때 통상적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기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과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6대대가 자녀들이나 조카들 훈련하는 훈련장도 구경시켜주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2년이나 3년이 흘러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말씀의 취지를 잘 새기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324쪽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 아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과장님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한 3,000만 원 조금 모자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2,903만 1,0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3,0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시에서 줘서 우리 구청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산집행현황이 시비를 받아서 여기 회의 운영 실적에 돈을 다 쓴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건입니다. 회의 운영 실적하고 예산집행은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총계적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651만 6,000원밖에 안 들어가고, 2019년 코로나가 없을 때는 2,903만 1,000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출내용을 보시면 인건비, 간사하고 지원활동비가 쓰였고요. 주민자치학교에 강사비가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역량강화사업 운영비가 말씀하신 회비입니다. 그 정도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회를 할 때는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 정도 내는지는 잘 모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어떤 일정... 월 3만 원 이 개념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소문에 듣기로는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를 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정도의 모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부 시비나 우리 구비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쪽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출장... 이것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보냈겠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도로 반납시킵니까? 안 그러면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납하지 말고 놔뒀다가 더 많은 인원을 보내서, 새로운 공부도 하고 경험을 쌓아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에서 반납시켰다가 다시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못 쓴 것을 내년에 이월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하면 배정도가 안 됩니까? 수혜받을 인원도 배가 넘어가는데요, 사실상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와 같은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코로나가 내년도까지 멈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돈도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가슴아픈 얘기다,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하면 뭔가가 달라지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20쪽에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반장에 대한 역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눈이 많이 왔을 때나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얼마 전에도 비가 왔는데 도로에 물이 차던데 이럴 때는 통장님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할 거 같고, 반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 반장님에 대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연락을 취해서 뭔가 임무를 주든지, 또 민원을 받아오든지,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개선이 되어야 의회에서 해마다 1억이 넘는 돈이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행감자료 69쪽에 보면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 건이 있거든요. 지금 지하1층, 지상5층인데 연면적이 3,960㎡이거든요. 공간이 실제로는 충분한 공간이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직 실시설계는 안 나왔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동의 행정기능과 또 우리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서구에 평생학습관을 짓는 복합청사가 되는데 동 청사기능이 1, 2층, 평생학습관 기능하고 강당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 범어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여기 연면적이 6,900㎡입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여기 5층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도서관 기능만 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연면적이 이 정도... 층마다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기본적인 주요시설 배치 정도의 개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하고 창고, 소방시설, 지상1층에는 복지센터하고 복지상담실 정도고, 2층에 동대 다목적실 사무실 정도, 나머지 3층부터 5층까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는데 특히 5층 부분은 대강당으로 음악실 정도가 위치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안이고 이것은 설계공모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고산도서관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설계를 국제 공모했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립도서관이 거의 3층에 1,000㎡ 넘지 않는데, 유일하게 평리5동 복합청사가 그나마 확장성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그런 이미지보다는 도서관에 가까운 이미지, 또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구립도서관도 그렇지만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서구의 상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동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동 청사까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하고 안에 현실성, 또 사용자 이용도 이런 거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규모가 약간 작은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여기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부분은 말씀하신 거처럼 연면적이 1,200평 가까이 됩니다. 기존의 동청사가 300평 가까이 된다고 치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과 면적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광위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도서관 건물이 상황은 다르겠지만, 3,900㎡이고, 고산도 도서관 자체로만 거의 3,000㎡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이 2층, 3층 4층이 통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연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000㎡에 육박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최대한 공간활용에 대해서 확장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주에서 한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비상대피시설 점검에 대해서 점검표와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행정기관에 확인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미리 대비를 잘 했던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건물이나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단체장께서 대표시설을 방문한 적은 없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없고요. 평상시에 지진 대피훈련이나 기타 동 방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피부분 이 정도는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오세광위원
지난번 우리 연구단체에서 ‘안전한 서구’에서 결과보고 자리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2019, 2020년, 2년 연속 지적받은 것이 뭔가 하면 재난대비 취약지역 시설물에 대해서 기관장의 현장방문이 없었다, 실적미흡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최소한 한 두 번이라도 단체장의 시설방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평가부분에 있어서 기관장 관심도는 어느 평가에서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명절위문품 구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격려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위문품은 어떤 것을 지급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참치선물세트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73쪽에 각종단체별 예산지원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방위협의회하고 여성방위협의회. 올해 지원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이 없었단 말이지요? 민간사회안전망은 0원이고.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활동을 못한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내용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예상합니다만 2월 18일 그때 코로나 발생 이후에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기존의 예산편성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산지출이 안 된 단체도 있고 한데, 똑같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질문주시는 그 내용은 단체별로 서구방위협의회, 서구여성방위협의회, 민간사회안전망 동위원장협의회, 여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평통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신청을 했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법령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준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단체는 지금까지 역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또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부터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 규모에 의해서 보조금 전체 집행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 심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단체별로 활동이 전혀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시대에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던 방식을 예산만 똑같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줄든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개선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단체별로 그런 사항을 전달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시대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에 온라인 통일골든벨을 대면방식으로 전체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민홀에 일단 영상기기를 설치하고 학교에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민방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교육 불참자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올해는 교육 자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2019년도는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 불참자가 48명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몇 명에서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9,855명이 대상이고, 참석인원이 9,807명이고, 불참이 48명입니다.
이주한위원
과태료는 다 부과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과태료 부과가 총 25명이 됐고요, 미부과가 23명입니다. 미부과 사유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2명 정도 있었고요. 수령증이 미확보된 사람이 11명, 해외체류가 3명, 기타가 7명입니다. 기타는 경찰공무원 1명이 교육 제외되었고, 대학원 석사과정, 통대장 5명입니다.
이주한위원
수령증을 안 받은 사람도 있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부과과정에서 증거자료 미확보로 부과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자꾸 하라 하는데······.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은 더 알아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옥상식당 건축하는 데 18억 7,86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금액은 17억 1,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금액은 지금 반납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반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떻게 처리된 거,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자료를 주시거나 자료를 찾아오시거나 좀 해주실래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금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117쪽에 보면, 제일 하단 청사옥상 식당 휴게실 벽화조성, 이것은 그러면 기존 설계해서 건축할 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1,490만 원이 들어갔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여기 벽화조성을 지금 휴게실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누가 직원이 가셔서 어떤 것을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고 말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옥상에 가보시면 외벽 쪽에 난간처럼 콘크리트 조적을 쌓아서 난간지대처럼 사람들이 못 떨어지도록 벽을 짜서 쌓아놨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낡았고, 도색도 필요한 상태에서 도색 풀어서 안에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벽화를 페인트로 보통 벽화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안에 벽화 내용은 사실상 사진을 찍어오면 금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내부에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다 조성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옥상에 노후돼서 보기 싫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목 가지고 엔틱 분위기로 했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벽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그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도 아니고, 여기에 굳이 벽화를 했어야 하는가, 노후가 되어 칠을 하는 대신에 했다면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다 해놓고 일부러 예쁘게 벽화를 그린 것인가 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만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노후가 되어 칠을 하는 대신 그렇게 했다면 당위성이 인정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갈 무렵에 보니까 너무 언밸런스하고 건물 지은 지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밖을 내다보기가 너무 초라하고 보기 흉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저렴한 벽화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꽃이라도 예쁘게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눈에 띄어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벽화를 예쁘게 그리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그런 거하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설계해서 건설 업체가 마감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안 됐습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 말고 옥상 구내식당 및 휴게 쉼터에 블라인드제작 1,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설계비는 당초 설계에 건축만 들어가지 그 자체를 같이 넣어서 하지 않습니다. 별개 건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자꾸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은 건축 부분만 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곽이니까 벽화라든가,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블라인드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건물에 가장 적합한 내장재를 할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18억 정도 예산이 들었으면 내부에 사소한 블라인드, 집기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지만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벽화도 있지만 또 집기나 의자 같은 것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에 집기를 새로 다 구입한 거 같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도대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누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실 동주민센터를 짓더라도 건축비 외에 나머지 안에 집기 부분, 그 다음 인테리어, 블라인드 부분 이런 시설물들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 부분에 당초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전체 옥상을 건축하고 집기까지 넣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18억 정도면 건축해서 그 안에... 누가 저한테 물은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집기나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는가? 하니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억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갔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낙찰 잔액 부분을 이용해서 총 금액 예산대비 17억 얼마로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후에 남은 금액 일부 중에 그것 가지고 집기도 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건축비가 얼마 들었고, 집기가 얼마 들었고,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들어갔구나 하고 깔끔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감사내용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층에 있는 흡연실이 폐쇄되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본청에는 식당 한다고 흡연실이 폐쇄됐어요. 그러면 117쪽에 보면, 차위원이 질의했듯이 옥상식당 휴게실 벽화조성하면서 돈을 거기에는 투자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좌측으로 나가면 평리초등학교라서 담배도 못 피웁니다. 또 앞에 나가면 대도로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서구청 공무원들은 일은 안 하고 담배만 피우고 있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가면 서부경찰서입니다. 거기도 지금 흡연실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흡연실을 만들라고 하면 1층에 해놓은 거처럼 갇힌 데서 위로만 뽑아 나가는 그런 흡연실만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일본에 연수 가라는 이유도 일본에는 20층 고급호텔에도 10층 중간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식으로 모든 연기를 빨아들이면서 주변에 피해를 전혀 안 줍니다. 우리 옥상에 국화도 많이 심어 좋은데 정자 있는 이쪽으로 그런 흡연실을 만들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외관상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하면 안 좋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흡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흡연자들이 제일 많이 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디 갈 데를 마련해주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야 되지, 구청 공무원들 대변해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는 옥상에다 간이로 해놨습니다. 본청에서 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실제로 다른 8개 구·군에 가보면 흡연실이 지금 북구에는 여성흡연실이 있고, 남성흡연실 2개나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제일 취약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옥상에 돈 1,49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넣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67쪽에도 그렇고, 117쪽에도 그런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면 안좋겠다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흡연공간을 일단은 공간부터 먼저 마련하도록······.
김진출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흡연자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담배피우면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 보상비 주는 단체하고, 보조금 주는 단체하고 구분해서, 특히 보조금은 계획서에 올라와서 그 단체장이 알아서 주고 하겠지만, 보상비 주는 단체는 중간에 우리가 민원을 받아보는 결과에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덜 되어 명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이런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역구고, 같은 주민인데 이야기를 못 합니다.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면 좋지 않나,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통장님, 반장님, 전화번호, 주소, 전체 이름하고 잠깐 돌려보시는 것으로······.
차금영위원
한 부씩 그냥 주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서 잠깐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내 정보를 노출할 것인지, 말 건지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사람만 통장 임명하도록 하세요. 자기 신분도 노출을 못 하면서 통장을 하겠다고······.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이 명부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통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노출할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보세요. 다음에 임명할 때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적인 업무를 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마세요. 아니,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 노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활동을 합니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동네 사람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당장 그런 기분 가지고 말씀 주시기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국에 이 통장들이 다 있고,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들 위촉할 때 그런 거까지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신 그 내용도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아무 관계없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부터라도 바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일반인 주민들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보자는 것을 그것을 꼭 감춰야 할 만큼 자기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싫은 사람이라면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를 얻어 보세요.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노출되는 것에 동의를 못 하는 사람은 통장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34쪽 구청장 포상하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전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모범통장이라든가 선행구민, 건강지킴이 활동, 지역아동센터, 모범청소년,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당1동 여성재향군인회 권영숙 외 4명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관광 유공자로 포상을 받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주게 되고, 자기들이 신청을 한 건지, 또 신청을 했다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외 3명은 누군지 밝혀 주시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드리면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자기 조직 내에서 신청을 했는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구청장상을 남발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없고, 1년에 몇백 명씩 받으니까 다 구청장 포상 받아서 선행구민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선발할 때 선정기준을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은 무엇을 해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포상관계는 민간인, 공무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연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져서 포상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여성재향군인회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잘 아시겠지만 목적은 자유수호, 기타 등등······.
차금영위원
자유수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예산은 받아 가는데······.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방위활동에 대한 캠페인들, 그 다음 홍보를 통해서 재향군인회 활동에 대한 인식들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는 것은,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활동을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갔다면 활동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호하고, 캠페인하고, 이런다고 성과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꼼꼼히 따져서 진짜 성과가 없는 데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주지 말든지 구청에서 예산 줄 때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재향군인회에서 문화예술 관광 이것은 아주 동떨어진 개념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아니, 재향군인회에서 문화관광 예술상을 받는 것이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재향군인회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을 갔다든지, 봉사를 갔다든지, 이런 것으로 상을 받았다면 이해를 합니다. 문화예술관광, 여기 보조금 가지고 관광 잘 갔다 왔다고 상을 주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위원님,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차금영위원
구체적으로 왜 상을 받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누가 추천을 했는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올해는 너희들이 받고, 내년에는 우리가 받고, 제가 보니까 상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그런 거 같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제가 보조금을 안 주면 이런 거 자기들 돈 가지고 문화예술관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광 갔다 와서 상 받는 식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재향군인회라고 타이틀은 걸었는데 관광예술상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사실 재향군인회 관리를 보시면 복지정책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영역이나 또 여성재향군인회 역할이나 이 부분들이 사실상, 재향군인회는 그 자체가 일단 남성 위주입니다. 일부분 활동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 단체가 우리구의 주민들한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 서구 새마을회나 이런 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김장도 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예를 들자면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하겠지······.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아니요.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훈단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차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향군인회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들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단체는 보시면 모두 연로하시고, 과거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셨잖습니까? 특히 6.25참전 용사나 다 이런 분들이 같은 맥락의 재향군인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능재능기부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군인의 날이나 특정의 날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는 노인회나 그런 데 같이 흡수해서 거기서 차라리 봉사를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차라리 그 단체에 자기들 스스로 합병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타이틀은 재향군인회라고 해놓고, 상은 예술관광상을 받고 이것은 모순되고······.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에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 단체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치밀하게 심사해서 정말 활동이 저조하거나, 자기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단체들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우선 통·반장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2년에 최장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2년에 3회 연장, 8년이지요. 지금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임기가 없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특별하게 제약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2006년, 2010년부터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선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으셨는데 향후에는 지역 동에 봉사하는 데 움직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안내가 필요할 거 같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행감자료 324쪽에 비산2·3동 주민자치회 지원 비용이 시비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주민자치회가 시비지원이 향후 안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을 구비로 지원할 경우에 사실상 추가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특히 내년 예산에 비산2·3동 마을방송국 그 부분도 어떤 맥락에서는 이 사업들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0만 원을 시정참여예산에서 확보를 했고요, 이 이후에 사업을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구비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마을방송국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확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서구 방송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유튜브에 개인 방송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여서 동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구 차원에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구민들에게 기존의 홈페이지로만으로는 부족한 거 같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서 서구방송을 운영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그런 방송국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송국 방송시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유튜브 채널 통상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수성대학교에 보면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방송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향후에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구에서도 방송TV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방송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공공기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추후 검토를 거쳐서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일단은 당연한 입장이신 거 같은데, 구에서 벌써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행정기관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이왕 할 거면 한발 앞서서 하고 앞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마침 인권위에서 조례개정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맞닥뜨려져서 어떻게 보면 전부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대나 이런 것을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제안하고 시도를 해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차위원님께서 내당1동 여성재향군인회 표창관계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내당1동 재향군인회 한 분하고, 비산2·3동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했었던 분 한 분하고, 평리2동에 한울타리 벚꽃축제 하셨던 한 분 하고, 해병전우회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교통질서 도와주신 분 있습니다. 거기 한 분하고, 비산1동에 북비산초등학교 서구문화행사 활동에 참가하신 분 이렇게 다섯 분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다보니까 여성재향군인회 한 분이 앞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재향군인회 내용은 다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왜 재향군회에서 상을 받도록······.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소속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그 소속을 적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재향군인회 대표로······.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저희들이 표기상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등 모든 부서에서 캐비넷을 새로 구입했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구입일자를 보면 1994년, 2006년 내구연한은 7, 8년밖에 안 되는데 사용은 거의 20년간 넘게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내구연한은 제가 봤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이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로 오래된 것이 89년 이렇게 되는 거 같고, 최고로 늦게 한 것이 2007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십 몇 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올해같이 코로나로 전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되나? 그러면 80년도에 했던 캐비닛은 불편하면 구입을 하지만 2007년, 2008년도 일괄 다 구입했네요.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내구연한은 다 8년이라고 하지만, 이 캐비닛 같은 것을 꼭 8년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무슨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오래돼서 부식되고 못 쓸 정도 되면 일부 구입을 하더라도 2007년, 2008년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내년에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부서마다 다 바꾼 것 같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위원님, 캐비닛은 점진적으로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한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자료자체는 한꺼번에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새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구입을 했는데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에 전체적으로 다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아니라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 작년에도 했고, 점차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포상금을 받는데 포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 설문을 받아봅니다. 받아본 결과 자기들이 매일 사용하는 캐비넷, 의자, 책상 이런 부분은 이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 조금 더 편리한 것을 많이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 세정평가가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해오는데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복지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는가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차위원님 말씀하신 캐비닛을 바꾸는 김에 구 전체 다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만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서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해야 구민들한테 좋은 복지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캐비닛을 바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산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리 있게 쓰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의회는 바꾼 게 없던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의회도 바꿨습니다.
차금영위원
의회 것은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면 되는데, 상사업비라고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0, 20년 차이나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바꾸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더 쓸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2007년, 2008년도 구입한 것은 10년 더 쓸 수 있는 걸 바꿨다는 얘기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필요하지만 당장 밥 먹는 거 이런 거처럼 소모품처럼 없어도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지적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조금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없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작은 거 하나 있기는 있는데,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계세요.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이 아니고 언급을 하시던데요. 행감자료 73쪽을 보시면 서구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가족상담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생계비지원을 한다든지 해왔습니다. 올해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73쪽 각종 단체 예산지원내역 중간에 보면······.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지금 지원한 금액은 지출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것은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타 구의 사례는 어떤지 줄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타 구 사례 자료를 가진 것이 없고요. 현재 상태의 그분들 사업내역을 보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료비하고 생계비,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내용은 달력이나 코로나예방물품, 택배 발송비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요. 타 구에는 비교되는 내용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청 안에서 별로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가벼운 거 하나 더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63쪽,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1,750만 원이 작년에 들어갔거든요. 성화건설에서 했는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매년 예산도 얼마씩 집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 리모델링 공사비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과연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서구 지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브앤테이크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받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주면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라면 그렇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감시할 의무가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예산 준다고 자기들 회식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예산 쓰는 것을 꼼꼼히 따지고 만약에 그것이 투명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리고 여기 공사까지 해주고 하면, 이것이 하나가 물방울 같지만 모이다... 우리가 여기 단체들이 많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작년에 또 다른 데 해준 거 같던데... 그러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세금이 빗물에 젖듯이 자꾸 새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전체 예산을 하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했으면 집행내역도 받아보시고,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정산과정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홍보과와 서구문화원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