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20페이지 추진실적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주로 어느 쪽으로 보내고 계시는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가는데 경로당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가고 그렇습니다. 파견은 나갑니다.
민부기위원
노인복지관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가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문을 열었을 때는 가서 합니다.
민부기위원
평년보다는 많이 저조 했겠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121페이지 추진실적 보육직원 역량강화 지원에 11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해외연수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직원연수와 해외 연수는 그런 사항은 문화회관에서 보육직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사업을 못하고 일부 장기근속수당이나 업무환경개선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코로나 하고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0페이지 추진상황보고에 행감자료나 여기에 다 중복이 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관리를 향후 계획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제공 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지도점검 할 때 실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에 제일복지관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이 있지요. 그래서 복지관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가 관련부서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자면 올 한해 부정수급이 우리나라에 120억 원이 부정수급자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속하다가 걸려서 그렇지 걸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부정수급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0억 중에 78억이 장애인 활동지원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현장 점검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활동보조인들이 하는 것을 구별로 교차해서 하든지 이 부분을 강화하지 않으면 옳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부에 보조금은 새어나가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지난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서에 알렸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벌써 그분은 제공기관에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그 제공기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 장애인 이용자하고 활동보조인 하고 서로 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하는 것 같으면 등원시켜 준다든지 직장에 보내준다든지 차로 이동시켜 주는 것만 하고 80시간이면 80시간에 대한 돈을 너랑 나랑 나누어 가지자고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활동보조인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 대화를 듣고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분은 제가 꼭 찍어서 스스로가 나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보자 말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에 저기도 그런 일을 한다. 서로가 네트웍 처럼 연결되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관리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번 점검 나가서 되지를 않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가지고 다닙니다. 장애인들이 약자들 아닙니까? 뒷거래를 해서 자기가 다니면서 정확한 시간에 딱 해서 카드결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시에서 교차 점검도 합니 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직원이 타구로 가고 시가 주관이 되어서하고 민원접수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현장에 나가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고 나머지 노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활동보조 인력이 시간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을 몇 명 딱 집어서 일단은 직원을 한번 붙여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면 단번에 발각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8시간씩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3시간 해주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악용해서 그런 활동보조인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활동을 해서도 안 되고 제공기관에 월례회 때 한 번씩 참석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보시고 점검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옳게 못 받고 3급 정도 되면 스스로 걸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을 갈라 먹고 우리 사회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00”연대에 지도점검에서 걸렸는데 문제가 있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비슷한게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활동보조인지원은 20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딱 해보고 아침에 몇 시에 카드를 끊고 결재를 몇 시에 하는게 나오지요. 끝나는 시간을 체크 해 놓았다가 마지막 결재하는 시간에 통상적으로 계산해보고 그 현장에 가서 있으면 단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7대 때 들어와서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검을 철저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20쪽 복지증진에 대해서 서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1153명입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서구광장지에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점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1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점검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감사에 적발된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점검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시에서 한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 보다 아동센터 조치결과 지적사항 적발된 곳이 좀 많은데 이게 늘 되풀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센터별 지적사항 상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보조금환수 처리하고 이 보조금을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어떻게 믿고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센터들이 과연 아동들한테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교육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번에 지적 된 사례를 각 지역아동센터에 전파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선정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예산이 7400만 원 정도 세워서 6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들도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좋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기들이 어떤 수익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까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매년 해주면 33개소를 요구하는 데로 앞으로 다해줄 작정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애들 환경을 좋게 하자는 취지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보통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 그래도 시에서 국비가 나와도 이런 부분들 그럼 계속 요구하면 화장실 같은 부분 전부다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후된 시설을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회의 같은게 센터장들 따로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월례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공지사항을 전파를 하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 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충분히 시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점검을 나갈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이라고 미리 알려주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외에도 수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애들 부당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문자로 부모들한테 확인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는 불시에 나가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계획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아동들한테 혹시 평가도 한번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동이 평가한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어땠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애들한테는 안하고 부모님들한테 합니다.
조영순위원
부모님들한테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느 정도 4, 5학년이 되면 직접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방법도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부모가 아이들의 생각을 다 꽤 뚫지는 못합니다. 요즘 4, 5학년이 되면 자기들 생각 주관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식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 141페이지 5번에 경로당 냉방비가 3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고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는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난해는 냉방비가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돈을 먼저 청구해서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냉방비는 연1회 한번 지급이 되는데 미리 지급되고 동에 내려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는데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나갔는 집행액이고 아직 정산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나간다는 것은 동으로 줍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집행이 되었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냉방비를 지원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산을 받아 봐야 안다는 것이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집행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나간거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은 올해 냉방비가 경로당마다 아직까지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2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정산을 받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월부터 9월까지 거의 다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33군데 중 15군데 지적되었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 지적 되는 데가 많지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모든 행정처분에서 제외하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이런 방법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혹시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적 안 받고 잘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불이익을 줘야 만이 개선하려고 노력안 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02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 있는게 22군데인데 이중 서구 업체는 몇 곳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서구에 5군데입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 공사뿐만이 아니고 물품구입 시에도 비교 견적을 꼭 붙이시고 비교를 해보고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 가운데 행복메디칼 비접촉 체온계 구입내역을 보면 단가가 8만 2000원으로 수량이 287개를 구입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만 9000원부터 6만원, 6만 4000원 거의 7만 원대 미만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때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바로 구입하지 마시고 비교해 보고 구입했으면 좋겠고 신라방역에 방역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서 경로당 키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업체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118쪽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서구시니어 클럽은 서구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 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연말 다되어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행감자료 109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시설 예산에 상이 1동에는 회원수가 70명인데 342만 원이 책정되었고 평리청구타운에는 26명인데 343만 원이 책정 되었는데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액이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운영비 하고 양곡하고 이런게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똑 같이 17만 원이 나가고 냉방비도 연 1회 한번 똑 같이 나가는데 난방비는 실제로 전기세 고지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할 때 면적하고 인원수하고 차등해서 돈을 지원을 했었는데 경로당에서 그 돈을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쓰고 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만큼 내려주고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세를 쓰는데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동별로 보면 경로당이 대여섯 곳이 되는 곳도 있고 두 군데 세군데 되는 곳도 있는데 경로당이 부족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장할 때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있음에도 자기들 친분 여하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 경로당 신설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경로당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회원수가 작은 동네는 한군데로 합치고 인원수가 많은 동네는 다시 신설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보수적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군데 합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신규회원 자체를 꺼리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경로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행감자료 90쪽 경로당에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데 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이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배, 장판 밖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을 요즘은 화장실 방 안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직접 나갔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동에 직원이 현장에서 실사를 해보고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소규모는 동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큰 공사는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여근순위원
노후된 경로당 보수공사 하는 것을 보면 한 개 고장나면 한 개 고쳐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경로당이 82개나 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 이전신축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행복지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노후된 보수공사는 일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정말 오래 되었는 것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주세요. 하나 하나 고치다 보면 일이 중복되고 원래 오래된 것은 고쳐도 또 고쳐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두 개라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21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지출 증빙자료 미비 이런 게 많습니다. 모든게 회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재산형성과 관련된 것이라서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검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고 나가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은 그렇게 합니다.
조영순위원
정기점검 외에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 외에 모니터링 되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머니들 모니터링단 지금은 안하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위에서도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오면 불시에 나가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올해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다 긴급돌봄만 부모가 직장에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15일 이상 등원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요. 행복아이사랑 카드를 결재하지 않아도 되지요. 11일 이상 등원을 하면 100% 결재를 할 수 있지요. 맞습니까. 6일에서 10일 등원했을 때는 50%만 결재합니다. 5일 이상 했을 때는 24%만 결재합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에 2월 21일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서 3월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 외에는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사랑 결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코로나는 특수사항 이라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정부의 지침을 받았나요? 이 부분도 외국인 엄마들이 저한테 몇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상황이 아닐 때 얘깁니다. 우리 아이는 선생님 3주일 어린이 집에 안 갔는데 카드결재를 한다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 하시는 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한국 적응을 잘하시는 분이예요. 한국 적응에 서툴고 그런 어머니들은 가지고 오라하면 5일 다녀도 결재를 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점검 나가시면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결혼이주 여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많은 쪽에는 한 번씩 이용자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속이는 한사람을 열명이 감시를 해도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면 원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는 특수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업에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평리5동에 당초 10월 달에 완공계획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공사중이던데 65%했다고 하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계획에는 10월, 1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원대동은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평리5동이 좀 늦어진 것은 이왕이면 괜찮은 건물을 해서 잘하자는 욕심이 있어서 건물을 넓은 것을 찾다 보니까 건물을 세입자 위주로 방을 자르다 보니까 방이 너무 많이 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경로당을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벽을 다 쳤습니다. 벽을 치다 보니까 내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도 있고 현장에 보시면 바로 옆집하고 3면이 집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서 공사를 방해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 때문에 일을 거의 못할 정도로 고심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나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속도가 붙어서 12월 중순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전에 이웃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직접 찾아가고 동장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해도하고 바로 집이 붙어있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럼 설계변경도 몇 번 했겠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기초할 때 변경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차후에라도 이런 공사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잘 잡아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32페이지 장애인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6가지 다 합해서 집행액이 48억 이라고 되어 있은데 순수하게 장애인 활동지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활동지원을 받는 이용자가 몇 명이고 활동보조인이 몇 명인지 체크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응급알리미 하고 독거노인 응급알리미도 있은데 2015년도에 일찍 설치한 곳은 시스템 자체가 센스 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스 연기 이런데 반응하는 시스템 이지 않습니까? 일찍 설치한 곳에 대해서 혹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제일종합복지관에는 제가 몇 번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직접보고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50세대를 추가를 하면서 기계를 교체합니다. 이번 기계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8개 구군이 하면 점차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12월 말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전체 다 교체를 한다 지난해 한 것도 교체를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기계를 좋은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영순위원
정부에서 꼼꼼하게 기계를 업그레이드 된 것을 선별해서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나오면 또 하고 지난해 한 것도 또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국비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 저는 이런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움직여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행히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한다니까 괜찮은데 새로 해도 이런 부분을 잘 감지하고 설치할 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보게 되면 올해 지원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4개소에서 33개소로 보고 했듯이 1개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1쪽 지원 내역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019년도 인원이 5178명이고 2020년도 5523명 약 350명 정도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13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도 2019년도 91명, 2020년도 95명인데 여기도 인원은 증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9년 2020년으로 하다보니까 2019년은 1년 치를 다 적은 것이고 2020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19쪽 독거노인 안전한 맞춤돌봄 서비스를 옛날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구제일복지관으로 위탁되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제일복지관이 아니고 4개 기관 노인샬롬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위탁하고 난 뒤에 지원금은 얼마쯤 나갑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25억인데 올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나갔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과거에는 구비가 일부 인건비에서 포함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위탁하면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시비입니다.
여근순위원
구에서 할 때 보다도 전담복지사가 일이 더 많아졌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했을 때는 기본 돌보미라고 해서 안전확인에 중점을 뒀습니다. 안부전화 하고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는 그런 것만 했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이 거동이 어려운 중점 돌봄이 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일상생활 병원 이라든지 장보기라든지 동행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전담사들의 어려운 점을 캐치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5쪽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실태를 월 10만 원 보상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시 50% 할인하는 것을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점검을 나갑니다. 직접 우리가 어르신 이발해 주고 할인하는 과정은 못 보지만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이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주인한테 어르신들 왜 할인 안 해 주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우리는 어르신이고 뭐고 다 50%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가격에서 65세 이상은 5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발소에 우리가 가보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카트만 치는게 아니고 염색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카트 칠 때 50% 염색이라든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용소에 가격표를 붙여 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50% 할인 했는지 아닌지 주민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용업소 회의 때도 한 번씩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영상정보 60일 미보관 되었는 데가 있네요. 이것은 결국 CCTV를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미보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숨기고 싶은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CCTV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점검날짜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물어보고 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가서 보고 그 기간하고 시점에서 얼마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직접 CCTV를 보자 해서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용도 봅니다.
조영순위원
확인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내용도 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면 저희들이 CCTV를 확인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점검시에 빠트리지 말고 CCTV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족한테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서구에는 그런 일이 최근에는 없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지역에 이런 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하는데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신경써 주시고 141페이지 민간보조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시설 대표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말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하고 시설장입니다.
조영순위원
시설장한테도 수당을 줍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아동센터에 30인 이상은 세 명한테 나가고 30인 이하는 두 명에 대해서 나갑니다.
조영순위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게 많은데 어떤 영리로만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화프로그램도 33개 센터가 똑 같이 하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똑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특화프로그램 이라고 한 가지씩 다 올려서 비용을 받아 가는데 구체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특색 있는 거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견학 쪽에 많이 합니다.
조영순위원
3500만 원 이니까 한 센터당 100만 원 잡아야 되겠네요. 특화프로그램 이라고 갈 때 지원을 받고 한번 해줍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연 1회 줍니다.
조영순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구청에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정산할 때 나중에 다 받습니다.
조영순위원
담당자가 보기에는특화프로그램이 33개소가 각각 다르게 특색 있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비만 받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잘 체크해 주십시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행감자료 140쪽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에 샬롬하고 보림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중단 했다가 또 열었다가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여근순위원
대상자 발굴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발굴은 누가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대상자 발굴은 기억학교에서 하는데 초기에 보림이 늦게 출발하면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었는데 보림의 소장이 적극적인 활동도 있었고 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연계를 해서 하니까 현재 정원은 다 찼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들도 재미난다고 하시던데 인지 활동 학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의료비 절감도 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21쪽, 122쪽 관련해서 어린이 집 지도감독 결과 조치 내역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적이나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설명에 “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실시명을 공개를 안 하는 것은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어린이 집 처우개선은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자료지만 우리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공개를 안 한다는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느 시설인지도 모르면 할 수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도 하고 조치결과도 받아서 확인도 합니다.
김종일위원
행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장부 등 미비치 한 어린이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무슨 어린이집 대표자라고 하면 김 “00”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명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는 곳하고 그렇지 못하는 곳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자 성함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게 되어있지만 시설명은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감 책자인데 외부에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만 참고자료로 보는데 저도 상당히 내용이 궁금합니다. 옳고 그런 상벌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자료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자료 개인정보까지 다 받아볼 수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가서 다 들었습니다. 못 받는 것이 없답니다. 개인정보 들었는 것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의원이 요구하면 줘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점검내용 상세하게 어떻게 되어서 미비치 했는 것 까지 시설대표 이름은 “00”해도 괜찮습니다. “00”아동센터를 해바라기 아동센터 같으면 그 명칭을 넣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희들이 그렇다고 자료를 유출해서 “00”어린인집 A어린이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개를 하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조영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만 알고 차량운행서류 미비라고 하면 차량운행서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미비가 되었는지 보조금 환수처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조금 액수와 내용이 뭔지 우리가 전부다 알아야 될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의회에서 모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어떤 법령 근거에 그것이 있는지 찾아서 오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14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 민간어린이 집 평가인정 환경개선비도 구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지금 평가인정 어린이 집이라고 해놨어요. 날인 어린이 집 외 8개소로 해놨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국시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인증이 되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면 A라는 어린이 집이 평가인증을 했다고 붙여놓고 부모님들한테 홍보용입니다. 자기들 원을 평가인증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는 이런 문제도 아무리 시비가 나와도 이런 부분은 진짜 정책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똑 같이 지원해 줍니까? 원래 어린이 집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에 맞게 자기들이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1개소에 100만 원 해서 350만원까지입니다.
조영순위원
4500만 원인데 몇 백 만원도 자기 원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평가인증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맞추려고 다 지원받아서 하고 다른 지원도 받으면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소리만 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조금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지원이 중복되고 그렇지만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은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했지만 더 잘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영순위원
원도 민간보조로 돈을 다 받아서 하는데 결국은 자기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평가를 받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평가받는 것에만 치우쳐 가지고 예산을 받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늘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원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우리 구에서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7번에 공공용 어린이 집 활성화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어떤 활성화 지원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든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을 활성화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 집 원장님들이 들으면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자기 사유재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그 쪽으로 보내고 하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집하고 해피스테이 그레이스 홈은 같은 법인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조영순위원
다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도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나가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이런데 점검 나가면 문제점 발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 처럼 교차점검 하러 나오고 날짜를 정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모든 걸 챙기기 힘드시지만 진짜 필요한 인원을 계속 증가시키고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거리 많은 부서에 인원이 더 증원 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담당직원들 격려도 해주시면서 조금 더 강화해서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해마다 되풀이 안 되도록 유념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모습으로 활기찬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김진웅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업무가 과중되었지 싶은데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책자 161쪽 대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구와 비교 해볼 때 적정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수에 따라서 3억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향후 어린이 영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급식시스템 수를 봤을 때는 3억보다는 조금 초과되었고 4억보다는 조금 못 미쳐서 몇 개 업소만 더 참여를 시키면 되지 싶고 4억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밑에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부분에 준공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18번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12월 31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용역집행사업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가 작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동구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도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가 동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불법게임기라고 확정되면 그것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하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이 사업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구시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통일되게 달서구나 수성구나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중에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빠져 있는데 이런 곳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를 들면 아테네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층에 뷔페 음식점으로 신고 되어 있고 대구의료원에도 국화원 장례식장도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등록은 일반음식점 기준에 맞추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거리두기라든지 발열체크 명부작성 이런 것은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31쪽 목욕장 위생관리 부분에 욕조 수질검사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종전에는 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입니다. 본인 스스로 1년에 1번 이상 수질검사를 하면 그 성적서가 검사기관에서 관련부서 위생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공문 보내고 안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라는 안내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업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1회 검사의뢰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단속용이니까 그냥 보내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목욕장 영업주들이 하는 것은 대구에도 있고 경북에도 공인된 검사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라든지 대구대 한의대 에 보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업주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굉장히 결여된 것 같은데 욕조수 내에 보면 레지오넬라균 제3급 감염병으로 목욕탕 욕조수가 주요 오염감염 독이라고 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가 탁도라든지 염소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레지오넬라는 하절기 때 보건소에서 대형시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레지오넬라균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행감자료 165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에 키즈 카페는 들어가지 않았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업종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키즈 카페 같으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하려면 구청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자판기를 두고 하는 업입니다. 자판기가 있는 것은 소비자가 컵을 놓고 내려서 먹는 것이고 휴게음식 같으면 서빙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조리를 해서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자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에 키즈 카페가 몇 곳이 있는지는 아시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폭플레이방, 플레이봉봉, 차 종류, 음료종류, 식사류 다 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 보면 자판기로 하는게 아니고 경양식 메뉴판을 딱 붙여서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업원이 커피를 내려서 갖다 주고 서빙까지 하고 하는 것은 신고해야 될 대상이고 앞에 단순하게 자판기를 두고 하는 것은 신고대상은 아니고요.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를 두지 않고 식사주문을 받아서 직접 갖다 주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애매한 것이예요. 위생과 업무가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음식도 취급하는 곳은 당연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영순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안 된데는 확인되면 계도 측면에서 영업신고를 하라고 독려를 할 것이고 안 된다면 확인을 받아서 고발조치 합니다.
조영순위원
평리2동에 롯데캐슬 거기 하는 곳, 중리동 퀸스로드에 에스뚜디오 키즈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촬영도 하고 스튜디오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오점핑 이라고 하는 곳은 식사를 반입하고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그렇게 합니다. 키즈 카페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는 곳으로 제외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등록된 업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청 위생과에 등록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키즈 카페로 등록된 곳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 된 곳은 565개고요. 일반음식점은 2400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업소의 위치를 대충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폭플레이방, 플레이봉봉, 에스뚜디오, 호점핑, 블럭파티 이런 곳이 이 주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경양식 음식점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주문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팔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자판기를 해서 한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갑니다. 키즈 카페 소독문제 특히 중리롯데캐슬이 있는 블럭파티 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블록들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위생과하고 점검을 나가서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어디로 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했는데 왜 점검 안 나갔느냐고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위탁관리를 등록관리 96개소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어린이집이 아닙니까? 서구에 어린이집이 96개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메뉴판 하고 여러 가지 영양점검을 받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어린이관리급식지원센터에서 등록대상이 당초에 목표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제대로 영양식단을 관리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올바른 식단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은 지금 현재 136개소 어린이집도 되고 유치원 아동센터가 대상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거기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33개인데 거기에 다 등록이 되었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다 등록 된 것은 아니고 14개소가 참여해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에 어린이 집이 80개지요. 등록관리 96개소인데 그럼 백삼십 몇 개는 아니잖아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단급식소로 등록되고 영양사가 있는데는 대상이 아닙니다. 준회원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등록된 것은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은 80곳이 거의 다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80개쯤 되는데 7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014년도에 처음 될 때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거의 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여기 등록해서 한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시스템을 보니까 거의 다 외부음식을 시켜서 애들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에 등록해서 외부 음식시키고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유치원은 서구에 몇 개 있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전체 20개소 중 등록 해 놓은 데는 9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등록해서 한다니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리식단이 나오면 그 식단대로 조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다 물어 봤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하루에 식사비용이 5000원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선화
신선화복지생활국장
예.
조영순위원
그곳에서 조리를 하지 않고 식당에 주문해서 아이들한테 준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돈이 잘못 지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동센터에도 하면 예산 때문에 14곳을 넣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4곳도 이렇게 했으면 이 식단에 맞게 아이들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이 계획대로 나옵니다. 영양 칼로리를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식당에 시켜가지고 아이들 먹고 하면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업소 수질관리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위생과 할 때 꼭 얘기 좀 하라고 목욕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거겠지요. 검사 하는 거 전부 수돗물 떠서 한다고 이 부분이 현실하고 완전 괴리가 있는 것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구청에서 나갔을 때도 여탕에 남성 직원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떠놨다가 그분한테 준답니다. 이것은 진짜 맞지 않습니다. 이용객들이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구요. 그리고 좀 큰 목욕탕에 맥주를 파는 거 이것도 위법이죠. 술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음료도 드링크 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음료는 음료수 주스나 이런 정도는 팔지만 캔 맥주를 갖다놓고 캔 맥주도 음료로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맥주를 팔고 맥주를 먹고 소동이 벌어져서 싸움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어느 목욕탕이라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패널티를 준다고 강력하게 하시지 않아야 될까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역아동센터 14군데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리업체하고 식단표 어차피 한군데서 주지 싶은데 같은 곳에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배달시켜서 하면 위생상 그렇고 업체관련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식단을 제공해 주고 하지만 원장님이나 시설장님께서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132페이지 추진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노래연습장과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은 1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경고가 1군데이고 나머지는 영업정지 맞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민부기위원
경고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경고를 받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부기위원
주류 판매 하고 접대부 고용은 영업정지에 해당 하는 것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경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봤을 때 객석과 객석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통로에서 객석안을 볼 수 있도록 창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최신노래곡목을 붙여 놓았거나 하면 떼라고 하고 그 안에 시건장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설개선 하라고 시정지시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게임 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노래연습장보다 다양 하겠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과태료부터 해서 그렇게 적용 되는 게 맞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임 제공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들 관내에 단속이 많습니다마는 주로 성인들 사행행위 단속이 많습니다. 서구에 집중적으로 성인오락실에 불법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한군데는 보면 공무원 출입 거부한다 라고 이게 위반행위로 되어 있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교모하게 손님을 골라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나가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점검나가고 하니까 문이 잠겼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단속 나오면 못 들어가게 문을 잠궈버리고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아닙니다.
민부기위원
그럼 어떻게 알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두번 나갈 때는 공무원이라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난 뒤에 공무원 같다하면 아예 문을 잠궈 버리고 안 열어줍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개방해 놓고 영업을 하라 안하면 우리가 나갈 때 계속적으로 문이 잠겼으면 처분하도록 하겠다 사전에 몇 번 예고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주요업무책자 추진실적 위생등급 지정 19개소가 지정되었는데 매우우수, 우수, 좋음 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인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지금 식품의약안전청에는 3단계로 최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해서 별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매우우수 같으면 별이3,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어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표지판에 보면 별이 1개 있고 여기는 최우수 업소입니다.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20년 9월 15일 위생과장 및 13명 현안 업무간담회 개최 코로나 19관련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다음날 익일 9월 16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현안업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9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대구가 안전하고 지금과 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감시원들 많습니다. 활동하기 전에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로 나눠가지고 교육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면 5만 원을 줍니다마는 밤늦게까지 긴급하게 음식점 같은데 전달할 사항이 있어 소집해서 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157쪽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2019년도는 양호하게 잘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대부분 양호하게 되었는데 게임 사업법 위반과징금 한 건이 체납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게임 제공업 위반내용이 게임 제공업소에서는 올해 8월 달부터 자동진행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오락실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진행 장치를 설정을 해서 소위말해서 한 사람이 몇 대의 기계에서 오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점수 올라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동진행 장치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사용했다고 경찰하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 해서 처분을 했더니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45일 영업정지 대상인데 하루에 만 원 해서 450만 원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고 1차적으로 동결을 했고 2차 해보고 안 되면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36쪽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실시 이 부분에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 업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비상구 미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상구를 개방하고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136쪽 북부정류장 불법영업장 힘드신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신고포상금이 몇 건쯤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작년에도 현수막을 걸고 동네 주민들한테 전단지도 돌리고 했지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단속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지급한게 없었고 올해도 포상금 한 건도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106개소가 있는데 업소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 업소는 더 증가되는 것은 안보이고 그 중에서 명의변경이 되어서 팔고 사고 해서 새롭게 개업하는 것은 있지만 업소가 더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휴게로 바뀌기나 휴게에서 일반음식점 이렇게 업종간 변경은 1, 2건씩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26개해서 5개소가 점검이 되었는데 불법영업장 어느 영업장인지와 위반단속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7쪽 불법게임 단속 작년 올해 많이 하셨는데 게임장 안에는 금연 장소가 있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업소마다 금연하는데도 있고 별도로 룸을 만들어서 흡연실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게임장에 음식은 반입되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시켜먹는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을 받아야 되는데 성인게임장에는 일반음식점 받은 데가 없습니다. 무료서비스 측면에서 저도 가봤는데 한쪽 구석에 컵라면을 놔두고 자기들이 알아서 물 데워서 드시게 하는 그런 것은 봤습니다.
여근순위원
게임장 앞에서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최대한 업소내에서 금연을 해달라고 별도로 흡연장소를 만들든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업무가 보건소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보다도 허가를 해줄 때 금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구에도 한번 보고 법적인 규제사항이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꼭 허가사항에 금연 장소가 들어가도록 시설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137쪽 올 한 해 동안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적발된 게 있어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식중독 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앞 두고 음식업을 하는 몇 군데에 위생과에 도움 될 만한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단속 목적이 아니고 계도 목적으로 불시에 점검 나가는 것을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노 싶습니다. 날짜가 딱 정해지면 청소 깨끗하게 하지 그전에는 안한데요. 주방이 엉망이랍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합디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문제업소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단속이나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인허가 처리 업소가 6000개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는 사실 힘들고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보다 못한데도 지정이 되더라 혹시 편파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서구에 음식점들은 대형이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성구 같은 데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소규모라서 좀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쓰레기통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업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기가 힘들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일반음식점 중심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1년에 월별로 나누든지 해서 한 번씩 공문도 보내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차후에 연중 시행한다고 해놓고 불시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추진실적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소비자 감시원이 34명입니다.
조영순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명단도 다 받아 봤는데 일단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단은 자기 전공이 식품가공 이라든지 위생 이라든지 식품조리라든지 자격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아서 쓰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활동은 어느 정도로 하시고 계십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단속이라든지 점검계획에 의해서 소위 말씀드려서 합동단속을 가야 되는데 소비자 감시원이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부순서대로 전화해서 참여여부를 물어보고 본인이 그날 시간이 되고 가능하겠다고 하면 몇 시까지 오시라고 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한번 나가는데 실비가 5만원입니까. 그러면 한 분 당 몇회 정도 하십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조영순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책정 있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29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이 전공을 하신분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4분 중에 이런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주민들 사이에 많아요. 저사람 동네 활동 많이 해서 뽑혀서 왔다.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면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원해서 하면 몇 년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2년입니다.
조영순위원
2년하고 몇 차례 연임 가능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연임은 할 수도 있는데 차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을 통해서 하면 17개 동네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해주고 2년 동안 하고 연임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몇 회 연임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자료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계속 이렇게 시정하고 지적한 것 같지만 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구를 위해서 다 같이 하시는 거고 162페이지 표창도 받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평가에서 1위를 하셨네요. 위생행정도 우리구가 3위를 하셨는데 과장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좋은 사례 많이 해서 1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식으로 환경을 바꿨지 않습니까? 시설개선 사업 내년에는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좋드라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달라고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려운데 부터 먼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청장님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일반예산 3000만 원 적용을 했습니다. 15개소 개선했고 내년도에는 청장님도 좀 더 확대하자 해서 5000만 원 예산편성 해 놓고 서구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기로 내년도에는 우리 서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각 구마다 저희들 것에서 벤치마킹 해서 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에도 다 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금 어려운 업소에다 우선 지원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데는 장소가 작으면 놓기가 힘드시겠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정은 민간인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평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민간사무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영업주께서 하시겠다 해서 선정은 되었는데 막상 자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망설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업무를 체크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과와 환경청소과 대행업체인 유창R&C, 송암환경, 빅토리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감사는 직제순으로 경제과가 먼저이나 청소대행 업체 증인 출석 관계 등으로 환경청소과 업무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수 5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