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본회의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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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농수산과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오늘 자료 잘 보고받았고요. 오늘 주어진 자료 안에서 몇 가지만 궁금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532쪽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을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현재 없습니다.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지금 없어서 3차 공고까지 넘어간 건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우리 최대 기간이 30일이지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계속 공고를 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왜 이게 지원이 없을까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어업인들 중에 대상자가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이 곤란할 경우에 신청 대상자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현재 현장 죽도든 해안가 보면은 실제 어업인으로 등록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마땅히 없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일 단가는 우리가 10만 원씩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어촌계라든가 홍보를 해도 사업 대상에 그런 게 해당이 없어서 신청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 지속적으로 갖고 갈 건가요, 아니면…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일단은 지속적으로 가고 국·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업인들을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렇게 수요 인원은 많이 있지는 않지마는 혹시 임신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귀농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좀 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제도적인 것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진 과정에 들어가는 절차상의 과정 세부 내역 좀 자료로 한번 받아 보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559쪽이에요. 우리 군 김 양식 복원이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김이 우리 지역에 확인돼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우리 죽도 갯바위라든가 너울 그쪽에 서식을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에 이게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금?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쪽에서 시료를 채취해 갔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올 이번에 며칠 전에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100책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100책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우리 죽도 주변 바다에 제가 한번씩 나가 봐도 어망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는데 지금 김 양식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1책이 말뚝 2.5m에 한 50m 정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각 어촌계별로 확정되면은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공간은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공간이 확보된 부분까지 세부 자료 좀 주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65쪽요.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하는데요. 그동안 누가 이걸 운영해 왔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현재는 남당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년…

문병오의원

연장 사업입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먼저는 우리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산출했고요. 작년 상반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는 했고, 내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그러면 21년 9월에 지금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 들어가는 겁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거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은 내년도 재계약을 염려했을 경우에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표현을?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들어가죠? 우리 지금 조례안에…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위탁은 그건 결과에 연말에 매년 평가해 봐 가지고 재위탁 판단 여부는 할 거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용역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추진해서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민원도, 내부 갈등도 해결하고 스스로 영업이 잘 돼 가지고 해안 관광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이게 말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갈등 있는 부분에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도 같고요. 그러려면 과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에서 문제점이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완료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고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완료. 됐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완료는 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보고서…

문병오의원

정산은 지금 현재 완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거기 보면 추진계획 2021년 1월까지 금년도 거 민간위탁사업을 정산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때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에서 이거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과장님, 남당리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사업이 40억, 1종 다기능어항 612억 원, 해안공원 30억 원, 연안정비사업은 63억, 궁리항에 대해서 145억. 이것이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은 남당리 쪽에 집중화시켜서 적어도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유인책을 쓰는 데 좀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남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속동에 전망대 사업을 하고 해안공원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는 사항인데 같이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거든요. 해안공원 같은 거 남당리에다 한다는 것도 거기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그 전망대 설치하는 거하고 속동에 스카이타워 설치하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겹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문광부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남당항 축제 광장이나 해안공원은 이미 결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월까지 설계한 다음에 할 건데요. 글쎄요, 같이 그 관광을 통째로 볼 때 군 전체 해안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문광과에서 스카이타워와 전망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바닷가를 끼고 있지마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은 612억인데 이건 총사업비거든요. 총사업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향후까지 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내년도에는 5억 5천 정도는 국비가 와서 기반 방파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장

지금 1종 다기능어항 사업에 대해서 612억 원 예산이 잡혀 있지마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그렇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대로 실시하는데 그 계획된 사업 중에 친수공간이라든가 관광레저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쉼터도 조성돼 있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이런 사항을 예산에 출렁다리 같은 것이 2,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해야 그것이 유인책이 되고 어떤 랜드마크가 설정될 것 같은데, 문광과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고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연계적이고 협조되는 사항이 없다, 부족하다는 사항이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다기능어항뿐만 아니라 축제광장이나 해안공원에 다양한 숙박시설까지 유치해서 요트라든가 펜션이나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설계에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여성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 봐 가지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은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해 가지고 더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받은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리 쪽에 있는 속동에 있는 복합레저시설 스카이타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16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43억이고. 과연 국비, 도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집중화시켰을 때 효과를 더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에 대해서 한번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관광객 유인책이거든요. 국비를 꼭 받아오지 않더라도, 국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효과적으로 예산 사업이 벌일 수 있다면은 그런 사업을 한번 전반적인 면에서 제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떤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봐 갖고 효율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청 소재지고 전국 최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산을 갖고 집중화시켜도 부족할 형편인데 그것을 분산시켜서 주다 보니까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은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끝난 뒤에 하지 말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재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수산과가 업무량이 참 과다해 가지고 해양수산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직 개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도 잘 하시고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사업량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알차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12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제일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가 보행형 관리기인데, 보면은 보행형 관리기가 접수를 해도 몇 년 동안 농가한테 공급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좀 확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고령화된 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기 같은 경우는 약 400대를 주민들이 서로 요구하더라고요. 내년도에 400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한 29종 정도 되는데 또 한쪽으로만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올해 공급이 94대고 희망하는 공급 대수가 앞으로 400대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3, 4년 안으로 거의 다 희망하는 충족은 가능하겠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신청 수요 조사 결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이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일부 농협에서는 협력사업을 30% 농협중앙회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금이 그렇게 되면 20% 농가한테 가던 비율인데 이것이 일부 농협에서는 그걸 공제하고 처리한 농협도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 수령이 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보류를 하고 자부담은 50% 받고 처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농가 부담이 그만큼 적을 텐데, 충전식 분무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쪽도 중앙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는데 그쪽에서 지정됐던 거는 충전식 분무기 한 기종만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은 충전식 분무기만 현재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가격 문제도 그렇지만 이왕 협력사업이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관리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밸런스가 맞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 데는 협력사업 해 주고 금액이 많고 많이 찾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이 없다. 이런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에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최고 원하는 거는 금년도에 내년도 거 수요 조사한 거 보니까 한 800대거든요, 충전식 분무기가.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협업을 해 가지고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원하고 있고 많은 수량을 포함돼서 더 확대하든지 수량 확대하든지, 그다음에 관리기라든가 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요구가 많은데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많은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줘서 행정에서도 도와 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올해 하여튼 농수산과가 분리되니까 업무량이 좀 뭐해서 알차게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해양수산복합센터 이 관리·운영 위탁사업이 작년에는 1억 3,500이 들어갔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올해 2억 3,100…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작년에는 1월부터 한 게 아니라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작년이 아니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들어간 사항이고, 민간위탁 2억 3,100만 원은 내년도 1년 동안 할 거를 용역 결과 토대로 나온 금액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복합센터 그 전체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점포 주인들로 하여금은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수익은 올해는 동결을 하긴 했는데 거의 맞아 갑니다. 점포 임대료하고 나가는 거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2억 한 2,600 정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국비지만 건물도 다 지어졌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이제는 건물 자체 전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수준도 돼 있고 하니 자체적 역량을 좀 개발해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를 해 나가야지, 쉽게 그냥 작년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운영관리비를 위탁사업으로 줘 버리고 그런다고 보면은… 어떤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데는 다 역량강화교육을 하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바닷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고려해 가지고 어촌계별이든지 묶어서 하든지 역량강화교육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과거 포장마차식으로 사업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다든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서 서비스가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에 길들여 있고, 그렇다고 보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발도 하고 손님들과의 어떤 고객 관리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우선 지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당항분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걸 필요해서 홍성군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수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많은 부분, 또 거기 가 계시니까 또 저 역시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홍성이 농업에 대해서, 농어업, 축산까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내년 활약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50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수당 전반적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지원사업이나 전체적인 내용보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게 됐을 때 이 수당이 수급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소득 평가액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농어민수당은 상관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나 그 가족이 되면은 지급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이거 농어민수당을 지급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동의서 신청 접수받을 때.

김기철의원

읍·면에서 받을 때 거기에 보면 복지급여 수급자가 이거를 받았을 경우 소득이 변동이 생기면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랬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것처럼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가장 부담이 많거든요. 아주 이 수당의 작은 금액 때문에, 아주 작은 요 갭 때문에 수급자나 이런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거 수급자 매월 80이 아니고 연간 80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김기철의원

이게 분기별로 소득 평가를 해요. 소득 평가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이지만 이게 반영이 되면 수급자들한테 특히나 취약계층들한테는 그 급여받는 게 낫지, 이 농어민수당 작은 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관련…

김기철의원

확인 안 하셨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김기철의원

이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복지급여 평가기준과 이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남에 한번 15개 시군에 대충 알아봤더니 청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요거를 소득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은 별개로 가는 거죠, 복지급여 소득과 별개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특히 이런 수당, 농어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고, 수급자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분들, 차상위 같은 경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까지 조금 살펴봐 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저희들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현황…

김기철의원

저한테 요거 의견서를 누가 몇 분이 주셨어요. 읍·면에서 의견도 있으셨고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서 요거는 우리 홍성군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양이 소득에 제외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급자라든가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국가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이거를 계속 뭔가 개선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506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하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올해 보니까 3개소가 더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급식시설을 조성해 주셨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 3개소에도 추가된 곳에도 도우미를 지원해 주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급식을 하게 되면 도우미 들어갑니다.

김기철의원

시설을 해 주면?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앞에 506페이지에 있는 48개소에도 급식도우미가 다 투입되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폐쇄됐잖아요, 많은 부분.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폐쇄와 개방이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8월 25일까지, 그때부터 심해져서 25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뒤에는 다 중지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그러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하고 그 뒤에… 그전에 시행을 하신 분들은 이미 50일 기준 잡아서 6개 마을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마을은 현재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로는 급식을 중지시켰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반납하고 도에도 반납하고 저희도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상황이 어떻게 변할…

김기철의원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급식이 물론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해 보는 방법을 해 볼까 했더니 현재 상황서는 어려워서 다 정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요. 요거는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추진율이 많이 저조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요거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13페이지에도 있고 514페이지도 있는데 요거는 좀 궁금해서,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장곡 오누이권역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이 오누이권역 내 34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요거는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자료 좀 상세 내역과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요거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507쪽에 보면 공동급식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이 3개소가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 회관에 노후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거기를 공동급식이 편하도록 노후된 시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공동급식 하는 데 불편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용관의장

우리가 어떤 시설 기준에 부합된, 제시하는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회관 내 급식시설이 현재 있는 상태라든가 어떤 부분이 좀 보완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업에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고요. 대부분이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장

우리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급식, 공동주거 문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경로당 같은 걸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어느 시설 면적이 돼야 공동급식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 놓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거든요.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장

그런데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도 지금 시설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홍성읍에서만 두 군데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데 홍성읍에서 2개소에서만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요구가 제한되는 사항이 이 정도 시설 면적이 돼야 됩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과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식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복지과라든가 협의가 돼 갖고 우리가 제시한 면적으로 이상으로 공동급식 할 수 시설을 맞춰 줘라 하는 사항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그건 아마 협의가 되면은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용관의장

그래요. 우리가 예견되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 같은 거 보수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신축할 때도, 증축할 때도 이런 면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부서별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식

최주식농수산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세부 추진 내역 자료, 우리 군 김 양식 복원사업 세부 자료, 김기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훈련비 및 창업 지원 세부 내역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축산과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온 홍성 축산농가의 축산악취 등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응코자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활동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계속 좀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전년도 19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20년에 유기동물 수가 어때요? 증가해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한 800여 두가 지금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의원

10월 말 기준 800여 두가 있다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유기동물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거고, 혹시 그러면 이 중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그중에 반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인이 다시 데려갔거나 아니면 입양했거나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현황도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대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제목에 보시면 “동물복지를 통한”이거든요. 결국은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동물에 대한 어떤 생명, 복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사실 입양을 적극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소를 다녀갔었잖아요.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 많이 열악하거든요. 입양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가능해요? 거기서 입양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가능하고요.

김기철의원

거기서 가능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동물보호시설이 지난번 매스컴에 일부 나왔었는데, 그 사진상은 지저분할지 몰라도 그 안에 발효제라든지 생균제 이런 거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을 보면은 변 상태가 좀 하얗게 변하고 냄새가 안 나는 상황인데 매스컴에 나왔을 경우에는 분변이 같이 화면에 보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거기다 생균제 이런 걸 뿌려 가지고 하얗게 퇴석화한 상황인데 그게 화면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개선코자 매일매일 그 뒤로 분변이나 이런 걸 치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생균제나 발효제를 뿌려서 그게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하면은 냄새가 덜 나는데 매일매일 그걸 치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변이나 이런 게 밑에 떨어져서 그 안에 냄새는 조금 더 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일매일 치우는데.

김기철의원

과장님, 동물보호소에 가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변 처리라든지 이런 살균 부분 말고 가서 그 환경을 보셨을 때, 저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본 게 아니고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서 입양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입양할…

김기철의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입양할 개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김기철의원

지금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보호소잖아요, 개념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거기는 입양보단 보호에 가깝잖아요. 입양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아까 우리 설명을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실 때 앞으로 공모사업를 통해서 입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동물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에 그치지 말고 입양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 시설 가지고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철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입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봤는데 하실 수 있다고… 절대 입양 못해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호소라는 너무 제한적인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양까지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센터를 공모해서 참고로 제가 동물보호법을 갖고 왔는데 이 동물보호법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 페이지가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거기에 대처하려면 저희도 동물보호팀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해당 부서한테 그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년까지는 반응이 없는데,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거 대처하기도 지금 굉장히 바쁜데 유기동물 때문에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증가가 되고 동물보호법 내용을 저도 유심히 어제 다 읽어봤어요. 봤는데, 개인 한 명이 업무를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 축산정책팀은 축산법, 우리 방역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하나의 법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엄청난 지금 자료로 돼 있고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팀이 꼭 내년에는 신설이 돼야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공모사업과 맞춰서 이게 돼야만 앞으로 체계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부터 입양까지 그런 원스톱 시스템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의원

예, 굉장히 멀리 내다보시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 해 드리고요. 각 지자체별로 요즘에는 유기동물 관련… 유기동물이 아니라 동물 관련된 이런 반려동물 특히나 관련해서 관광콘텐츠, 복지콘텐츠 사실은 많이들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유기동물도 많아져요. 대부분이 또 어렵다 보니까 반려동물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계속 안락사만 시킬 거냐. 이거를 우리 관광이든 관광이라고 하면 볼거리가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입양을 한다는 거는요 한 번에 입양하지 않아요, 절대. 계속 동물과 유기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이 들고 교감을 해서 결국은 입양하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데 지금 환경으로는 절대 입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의회 의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홍성군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인근에 충남도에 반려동물 관련된 관광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승마와 연결해서 말 산업과 연결해서 이 반려동물 산업도 우리 홍성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많은 연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충남에는 없지마는 강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6층, 7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가 모든 플랫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취향도 그렇고 카페부터 해서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는. 다른 시군도 서산시 같은 경우도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공모해서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선진 사례를 찾아서 저희 공모사업 해서 홍성군에도 타 지역 못지않은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잘 알고 계셔서… 요즘에는 펜션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그렇고요 모든 업소나 모든 시설들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한 업소입니다.”라는 표지판을 항상 해 놔요. 그거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데 일부러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세대가 그렇거든요. 그 세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축산이 꼭 악취 문제, 어떤 축산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와 소만 너무 제한두지 말고 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많은 힘을 주십시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사실 농림어업총조사 이 건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축산과 가족들이, 또한 산업팀에서, 각 11개 읍·면에서 도와주고 계신 거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나 고생스러우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성한우 물류비 지원 잘 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이게 초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계속 추진 중으로만 떠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함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중복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잠깐만요. 578페이지 말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승마장에 관리 인원이 몇 명 있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8명 관리 인원이 어떻게 정규직이신가요, 기간제이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사실상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말이, 그것도 다 가격이 있죠.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이게 연계돼서 또 궁금한 게 우리 좀 전에 김기철 의원님도 유기견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팀, 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승마장에서 그분들이 잘 관리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사실상 그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을지도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말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그 말 가운데서도 그 말을 폐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의사결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관리하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거기 수석 교관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숙식까지 다 해요. 하면서 말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는 교관이기 때문에 말을 구입한 자체도 속어로 해서 싱싱한 말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난 말을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거기 있는 교관들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상의해서 폐관을 할 때 저희가 폐관할 때 감정 평가를 받고 폐관을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폐관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기서 말을 폐마할 때는 질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나 수의사 진단서나 말 전문 수의사 진단서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친구들 경험으로 해서… 경험보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해서 그거 부쳐서 저희가 입찰 띄워 가지고 폐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 폐마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고 나오는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찰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몇 사람 덤비는 것도 아니고 가격 차이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 말씀 여쭈면서 저희 혹시 말 우리 승마장에서, 또한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은 저희가 승마장 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큰 기관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상 보유 마필이 18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유 마필 처음에 구매할 때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상황의 중간이 되게 큰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없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보유하고 있고 그 관리 인원도 정규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 거기에 인원도 보면 시설 이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나가 있는 분도 사실 없고요. 또 보면 여러 가지 그쪽 가서 저도 내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52시간 때문에 또 한 분만 계속 상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많은 것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동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유기견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을 좀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속동해안공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공모하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서 유기견, 동물복지 이런 부분, 또한 승마장 이런 부분은 한 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관리를 해서 총괄팀이 구성이 돼서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김기철 의원님하고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에부터 진작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승마장도 물론 지금 8명이서 근무하고 있지마는 그 친구들 교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시간 근무 중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승마장에도, 왜냐하면 거기서 또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항상 질병 위험이나 아니면 낙상 위험이나 이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있은 상황하고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상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차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에도 승마장에 꼭 한 명이라도 가서 파견 나가서 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동물복지팀도 그렇고 해서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동물복지팀을 하나 신설해서 승마장하고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전에도 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저희가 근무하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 축산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팀은 진짜 절실하다. 또 그만큼 반려동물이나 승마장 이런 문화나 이런… 참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님.

윤용관의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윤용관의장

예, 말씀하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저희 두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에 대한?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축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 의장님께 질문 그런 유형은 다르지만 다른 부서라든가 같이 어우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꼭…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기구에 대한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부분, 정말 방역에서부터 방역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축산과 정말 잘한다라는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 긁어주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신다면 더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게 더 쉽게 공모사업도 알뜰하게 챙겨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밑에서부터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관리자까지도 한 몸이 되어 준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축산과에 힘 좀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님들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595페이지에 보면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 올해 몇 두나 지원됐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출하 장려금 지급된 숫자는 지금 3분기까지는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질문을 팀장님한테 하면은 자세한 사항 알고 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팀장님.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장려금의 지원 규정이 작년보다 변경이 돼 가지고 장려금 지급량이라든가 또 지급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지금 늘어서 본예산이 9월 중순에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추경에?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예.

이병국의원

출하 장려금이 소진된 것이 2020년도 9월까지죠?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9월 14일 정도까지로 다 본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금액이 얼마고 지원된 두수가 얼마 정도 됐느냐 그 말이에요.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본예산 2억하고 추경에 6천이 서서 2억 6천이 9월 14일까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한 1억 2천이 더 소요량이 필요한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팀장님, 9월달 이후에 2억 6천이 소진되고 부족한 금액이 1억 얼마라고요?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1억 2천이 12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은 소급 적용해서 줄 계획이에요?

승주

박승주축산유통팀장

예산이 세워지면은 소급 적용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의원

예, 잘 알겠어요. 과장님이 보면 출하 장려금이 3억 5천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1,750두고 2억 6천이고 1억 2천이면 이 금액도 넉넉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넉넉지 않습니다. 2억 6천하고 1억 2천이 소급 적용해서 주더라도 3억 8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성군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은 자부심도 갖고 참 우리 정책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중간에 예산이 잘못됐다든지 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중간에 지급을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홍주미트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남아서 이월하더라도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애용을 많이 해서 시장 경제,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면 홍주미트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한번 지금 천안이라든가 다른 가락동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경매 단가도 좋은데 출하 장려금은 또 행정에서 중단을 해 버리니까 이 홍주미트도 타격을 가고 축산농가들도 행정에 대해서 신임을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좀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그런 불만불평 사항이라든지 또 홍주미트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도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에 고급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은 진짜 투플짜리 소고기 맛을 못 본다. 일반인들이 외지나 어디나 고급육을 다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는 조금 참고사항이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게 있어요, 혹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증액해서 지금 일단은 세웠습니다, 3억 5천으로. 당초에 금년도도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천 올렸다가 코로나 관계로 해서 6천 정도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도 지금 유통팀장 얘기했듯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절에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절에 가능하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3억 5천도 사실 올해, 작년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해도 3억 5천까지 일단은 예산팀에서 올려서 세워졌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부족한 거는 진행하면서 더 세워서 주는데 일단은 축산농가들 의식도 지금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기자님들도 계시지마는 왜냐하면 부천이나 이쪽 올리는 게 1, 20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올리는 게. 여기서 출하 장려금 저희가 50만 원, 40만 원 줘도 그보다 더 이상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개인이나 도매인들이, 중도매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매할 물건은 그걸 찍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성은 중도매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장려금을 주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잘 나올 것 같으면은 다 위로 올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차이 나니까, 1, 2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장 논리에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 그나마 고급육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한우 인증점도 더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자꾸 더, 금방 표는 안 나지마는 장려금도 더 늘리면서 인증점 확대 통해서 수요자들이 홍성을 찾을 때 조금 더 도축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농가들한테는 장려금을 소급 적용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맞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금년도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예산팀하고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워낙 재정이 코로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조절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답을 못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소급해서 내년도에 주는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하여튼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사업이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은 말은 않지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는 운이 없다든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불신을 그 사람들은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급 적용해서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외지로 나가는 한우에 대해서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사용을 좀 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축산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몇 마리 먹이는데 홍주미트를 많이 애용했다면 기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무슨 악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수제로 한다든지 해서 좀 여기가 꼭 그거 하나만이 아니어도 다른 정책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좋은 말씀이고요. 농가들도 예를 들어서 홍성에는 소 관련 육가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가공하고 연계해서 해당 관내 육가공으로 냈을 때 부천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가격을 육가공에서도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전해 줄게, 우리한테 해 달라. 부천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경락 단가를 적용해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육가공 업체에서도 얘기를 해요. 접근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그게 신빙성이 아직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도 저희가 데이터는 다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홍성한우 브랜드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움직여야 되는데 꼭 금전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센티브제라든가 한우페스티벌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한우 농가를 살리려고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도 와닿지 않는다.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자기 농장도 키우고 홍성 지명도 살고 그래야 한우브랜드 육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97페이지에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됐고 신청한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울타리 설치 현황은 책자에도 있지마는 저희가 예상이 한 300여 농가가 돼요.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200여 농가는 울타리가 다 시설이 됐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미설치되고 이런 농가가 지금 한 130, 140여 농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38농가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급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워낙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금년도까지 다 한 사람들도 있고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의원

내년도까지 지원 계획이면은 거의 그러면 희망 농가는 거의 다 가능한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본인들이 직접 급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농장은 자기가 살려야죠. 급하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금전적으로 여력 안 되시는 분들이 지원 사업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돼 가지고 내년까지는 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멧돼지에서 전염이 돼서 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돼지열병이 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희망 농가가 얼마나 있는 건지 해서 조속하게 매듭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홍성군이 축산군이라 축산과 할 일이 참 많은데 과장님 오셔서 이만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에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에 관련된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야만이 우리 홍성군에 가장 심각한 축산 악취 문제, 또 노후화된 축사 시설 문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축산 관련된 민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내용에 축사 주변 조경수, 화단, 꽃길 조성, 입간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597쪽에 축산 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하나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또 하나는 축산 농가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이렇게 함으로써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울타리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SF가 발생되면서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제 들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로부터 접근을 막아서 관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별도고요.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는 용어 그대로 축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불식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주민들한테 해 보자 하는 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축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도 지원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크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가 안 나는데 요소요소에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한 농장들은 가 보면 깨끗하고 저희가 구경할 만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주변의 농가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호응도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그런 호응도 차원에서 많이 이끌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어느 만큼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를 듣거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그나마 증액이 돼서 2,000만 원 사업인데 그 돈 가지고 어떤 장비나 일부 하다 보면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면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농장 보기가 밖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농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확산시켜서 장려를 할 계획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적극 더 해 가지고 좀 더 축산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죠, 잘못된.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크게 냄새 절감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냄새하고는… 아름다운 농장은 외벽을, 밖에 주변 경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냄새하고는 큰 지장은 없지마는 거기에 따른 조경수나 이런, 예를 들어서 향기가 나는 나무들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철에 따라서 악취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병오의원

잘못 인식되면 우리가 축산 농가에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농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은 관광지 주변이나 농가가 주민들이 축산 외 농가들이 많이 밀집된 농가 위주나 이런 데 위주로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 들어온 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어요? 신청한 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신청한 데요?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신청 개소 수요?

문병오의원

예, 지금 이게 확산된다고 보면 더 많은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금년도는 10개소가 계획했었는데 한번에 다 많은 농가가 혜택은 못 보죠,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문병오의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에 비례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 욕심은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거를 더 늘리고 싶은데 다른 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더 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 신청한 부분하고 신청된 농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급해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농가당 얼마, 아니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당 2,000만 원입니다, 농가당 2,000만 원.

문병오의원

한 농가당 2,000만 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게 2,000만 원 이상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문병오의원

지금 축산 농가 일부에 좀 불만 민원들이 있어요. 자기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고 보면 그 불만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숙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이미 이전에 시행했던 농가들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까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시행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런데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 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아래에 보면 악취 측정 ICT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지급하는 겁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ICT 측정 장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령에 같이 가셨지마는 거기 농장 외벽에 디지털로 나오는 수치 보셨죠?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를 해 주면 모니터링해서 정보가 어디로 들어오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보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농가한테 직접 ICT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앞으로 생기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수집이 돼서 축산기술원 이쪽으로도 다 지금 이게 같이 점핑이 되어 가지고 같이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그렇고 관련된 부처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다는 얘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샘플을 만들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를 했을 때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정이 빠르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디지털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보급을 어느 정도 확장시킬 예정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 사업은 신규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하고 일부 올해부터 하는데 ICT쪽 사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병오의원

이런 장비 측정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지역에 따라 데이터 분석이 빠를 거고 그랬을 때 대응력도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금마면 배양마을 돈사 재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축산 폐업 및 이력제에 의한 유통 신고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 폐업 및 이력제요?

문병오의원

예, 이력제, 유통 신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관리 부서가 지금 축산과잖아요. 그러면 홍성 종돈장 폐업된 사실 관련돼서 폐업 신고 접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대두가 되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 해당 신규로 받은 사람이 작년에 폐업 신고를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나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건축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 전에 일어난 일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사항에서 나온 것 같고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문병오의원

지금 이 문제가 아직 환경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환경과가 폐업 신고를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이게 3년이면 자동 폐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 행정을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실이라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요, 환경법 쪽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 쪽에도 강제 폐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역 시설이나 지시하는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 돼지가 사육 중에 안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강제 폐업할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농장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홍성 종돈장 관련돼서 이력제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 혹시 그쪽에 서류 문서로 발급된 거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공개 정보 요청해서 저희 행정 요건에 맞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문병오의원

서류로 발급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서류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개 정보한 거는 서류로 답변해야니까.

문병오의원

그 답변서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게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과, 환경과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 일단은 관련 부처인 우리 축산과는 제가 이 정도만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다 허가 관련된 부분하고 또 환경 관련된 부분은 그쪽 과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금마면에 지금 그나마 축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있는데 배양마을에 축사 종돈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난리예요. 알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70세대 가까운 아파트인데 직선거리로 232m인가? 약 240m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다시, 재 들어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더군다나 폐업된 지가 1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한번 정도 다시 되짚어 보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렸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성이 축산 도시인데 한우가 지금 홍성에 전체 두수가 몇 두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한우가 한 6만여 두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6만여 두 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돼지는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돼지도 60여만 두 정도.

헌수

김헌수의원

60여만 두 되고. 여기 571페이지에 보면 한우 우수 정액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34,600두한테 매년 넣는 거예요? 34,600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34,600두를 그러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실패할 수도 있죠. 한 번 해서 한번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재발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 축산과 한우와 양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데 무분별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액 지원에 대해서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한우와 양돈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체계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한우 우수 정액은 34,000두 정도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고급육은 그러니까 홍성에서 잡고 있는 소는 1,300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소 이력제 귀표 추적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6,800두예요. 여기 1년에 송아지 사육하는 두수가 16,800두로 보여지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태어나는 게요.

헌수

김헌수의원

태어나는 소가 16,000두 정도다. 그러니까 34,600두 정도를 우리가 보급을 해서 결실을 16,000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 반 정도 건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홍성에서 출하… 홍성이 홍주미트에서 출하하고 있는 게 1,300두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런 데이터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홍성이 이롭게, 축산 도시가 이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데이터는요 관외 출하 두수, 관내 출하 두수, 관외도 각 도별로 다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관외로 출하하는 두수하고 관내에서 출하하는 두수는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60,000두를 줄여야 될 계획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 되면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될 그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관에서 관리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좀 더 고민해 주고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런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베이스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고, 572페이지에 보면 양돈 농가에게 10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양돈 농가 육성 사업 있죠? 49농가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 이 자료, 49농가의 자료 좀 주시고 농가 울타리 사업 하시는 거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130 몇 농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