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오상석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에 대한 책무를 다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통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9일 오상석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 차원의 홍보 및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전상의 예우, 홍보활동 및 예산 지원과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 제ㆍ개정 시 이용료 감면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보를 위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병역에 대한 책무를 다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통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병역특혜 및 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 병역명문가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20〜3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20〜30가구요?

예.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예우와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계획은 안 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용료하고 입장료 이런 것들을 좀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보통 유공자 수준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하상배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종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상석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안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그죠?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발의 내용을 두고 안전총괄과나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 기본 데이터를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는 전체 20가구에 인원이 28명 정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다 있는데도 아까는 20가구, 30가구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숙지하고 계십시오, 과장님들은. 알겠습니까?

예.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 많지요. 언제까지 1층에 시위하려는가요?

동인3-1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도.

김인호 씨지요?

예. 김인호 씨 맞습니다. 니나빌딩 소유자 김인호 씨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 그지요?

1인 집회하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서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조합 측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연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쪽에서 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하는데 주민들 몇 퍼센트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이 해제안 건은 쉽게 말해서 일몰제로 합니다. 동의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직권으로. 무슨 말입니까?

구청에서 대구시로.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시로 해제를.

시로 직권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해제 안건을 보면 주민들 동의율도 50%인가 받아야 안 됩니까?

그게 일몰제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주민 동의 50% 이상 받아야 된다 하는.

틀린다, 그지요?

예.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사실 애로사항으로 민원도 많이 오고 하는데, 보면 집에 물이 샌다든지 그지요. 또 우리 구에서는 조합하고 뭐 추진위하고 협의를 봐서 협의 받은 문서를 들고 와야지 우리가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 대수선이라든지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로 지정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선입니까? 집을 대수선하고.

신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축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추진위나 조합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문서상에 무슨 그게 있겠지, 그지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개발됐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신축이 아닌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한다, 이런 문서로 다 하겠지요?

신축을 하면 어차피 철거의 비용이 더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 보상받을 때 신축 보상이 아닌 기존에 있던 그런 식으로 보상 문서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게 기존 건물 보상은 아니고, 신축을 동의해 준다 하는 자체는 신축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그걸 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축이나 대수선을 하면 동의를 받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사실 조합마다 설립기준이 또 따로 세부적으로.

다 틀린가요?

예. 조합마다 설립기준이.

조합별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공통된 게 아닌가? 다 안 똑같은가? 틀린가요? 모르겠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잠깐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관계 이런 거는 조합 설립일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조합 설립이 신청보다 먼저 됐으면 기존 건물로 판단한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비가 완전 샌다든지 하면 나는 어느 정도 대수선이면 대수선, 뭐 과장님은 신축도 가능하다 했잖아. 신축을 했을 때는 기존의 그걸로 해서 어떤 서약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면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예.

계장님께서는 이 도면이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전체 위치도하고 세부 위치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해당 구역도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고 잘 안 보인다고요. 주민 재산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나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한 지구당 A4 용지에 꽉 차도록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 성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A4 용지에 크게 확대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평2재개발구역 제3지구, 덕산재개발구역 제3, 4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4.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을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로 세분화하고 건립 신청 및 처리절차, 심의기준, 위원회 구성을 명확화하며 업무절차 순으로 조문 순서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2조에 있습니다. 조례 목적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 구민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대구 중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입니다. 세 번째, ‘건립등’은 공공조형물 건립뿐만 아니라 이전ㆍ교체ㆍ해체를 포함합니다. ‘건립주체’는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5호부터 8호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있습니다. 조례 적용범위는 중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조형물 건립등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등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립주체가 조형물을 건립, 이전, 교체, 해체할 경우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건립주체가 주관부서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설계 또는 디자인 확정 전에 총괄부서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관부서를 제외한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해당 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공조형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공공조형물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관련 법규 검토 후 건립등이 가능할 경우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하여야 합니다. 총괄부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 심의결과대로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공조형물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8조에 있습니다. 상징조형물 이외의 심의기준은 공공가치 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건립 규모의 적정성,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상징조형물 심의기준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관한 공헌도,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 진흥ㆍ발전에 관한 기여도, 건립지에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긴밀성 유무, 건립부지 면적의 적정성으로 동상은 16㎡ 이하이며 기념비 중 탑형은 16㎡ 이하, 비문형은 10㎡ 이하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안 제9에서 제12조까지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기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그 밖의 공공조형물 건립등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입니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해촉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항은 5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입니다. 총괄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주변 환경 청결유지, 보수조치 및 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조형물 활용에 대해서는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을 함에 있어 건립신청 및 처리절차, 심의기준, 위원회 구성 규정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건립대상 공공조형물의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건립 등에 대한 심의기준 및 건립위치, 건립부지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조형물 건립등과 관리에 있어 명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과장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수제화골목 향촌동 있죠. 입구에 향촌문화관 옆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수제화 조형물. 그게 사실 제 구실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철거해서 다른 걸로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거는 주관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전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필요는 없고 작가한테 갖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제화골목의 조형물이 아니라 작가의 조형물이 돼 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전부 “이거 뭐냐?” 돌 커다란 거 하나만 갖다 놓고 중간에 메인 자리에 작가분 피노키오인지 그거 하나 떡 올려놨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저 위쪽에 중부경찰서 길 그쪽에도 수제화 그걸 철로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한번 검토를, 진짜 수제화골목에 많은 예산도 주고 하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고 또 수제화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관부서에서 심의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종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대하약국 앞쪽이죠. 조형물 설치된 게, 그지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돌로 해서 이렇게 깎아서 여자 하이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구보건소 앞에도 또 피노키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중앙통, 옛날 중파거리라고 합니다. 변전소 설치하면서 거기도 5억 이상 들여서 같은 작가가 다 했거든요. 같은 작가가 했는데 작가가 설치한 거, 시기 있죠. 날짜, 연월. 저한테 일단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로 저희들이.

어차피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문화교육과가 지금 주관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로 돼 있습니다.

총괄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 협의를 얻어서.

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형물 총괄부서를 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중구에 몇 군데 있어요? 조형물이.

약 8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보통 조형물이라 하면 천차만별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높죠?

예. 작품성 이런 거 작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산문화회관 앞에 그런 거나 또 보건소 앞에 피노키오 그런 거를 계약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 사실 어느 작가를 지목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수제화골목이라 하면 수제화를 상징할 수 있는 걸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취향이 다 틀리겠죠. 원래 예술작품이라 하는 자체가 틀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조형물의 설치에 관해서 판단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모 방식입니다.

그게 공모입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보통 조형물을 전부 공모를 다 합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금액에 대한 협상도 하잖아, 맞잖아요.

예. 매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게 공모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80 몇 군데 있는 건 전부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대부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러면 공모해서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조형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지금 조형물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심사할 때 별도로 뽑습니다.

별도로 누구누구? 교수들이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통 7개 하면 21명을 뽑아서 그중에 또 공모한 사람들이 추천 방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누가 매겨요? 조형물의 가치에 대한 금액은.

금액은 산정할 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산정할 때 2억이면 2억.

예. 그거를 해서 공모를 하지요.

금액을 어느 정도 공모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금액도 미리 전부 다.

예. 공지를 하지요, 예정가를.

우리 예산만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현 구청장님 들어와서 조형물 한 거 있습니까?

예. 아마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시고. 또 전 구청장님 하신 거는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83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형물을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하고 전부 나열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학 국장님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해서 공모에 당선된 분과 예산에 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요. 방금 피노키오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어떤 한 작가에 대해서 1년에 많게는 3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에 해당되는 건데 근래에 생긴 것 중에 문화거리 있죠. 웨딩문화거리. 송죽미용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하고 봉산문화거리 들어갈 때 그 작품하고 보면 같은 작가들이고, 전 구청장 있을 때는 누가 들어가고 현 구청장 있을 때는 누가 들어가고 이런 식의 설이 많아요.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에 저희 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의원은 안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이고 좀 뽑아달라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 심사위원에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원래 방침 만들 때.

방침이라는 거는 구청장이 만드는 게 방침이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새로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2021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 출연금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54% 증액된 5억5,439만원으로 인건비 3억1,491만원, 운영비 7,248만원, 사업비 1억6,700만원입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본봉 및 수당, 4대 보험료와 성과금 그리고 퇴직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봉과 수당, 4대 보험료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예산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이 예상 연봉에 근거하여 수당과 4대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금의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직전연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직전연도의 재단 경영평가 등급 및 직원 자체평가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되 내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등급인 다 등급 지급률인 100%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직전연도 근무일수가 3개월이 되지 않아 성과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 인건비 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발생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직원들이 있어 3개월의 평균임금 예상치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운영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단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제작비용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기타 제반 지급수수료 비용을 편성하여 기존 2천만원에서 660만원으로 1,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규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노무사 자문수수료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에는 새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재단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액 사유인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하여 대구 중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사진을 통한 우리 지역의 근대와 현대 모습의 비교, 중구 관내에 숨어 있는 사진명소 추천 프로그램 운영, 영상 매체를 보다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니 영상만들기 체험, 주민이 제작한 영상 전시회 개최 그리고 클래식 해설음악회와 음악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등 사진, 영상, 음악 분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기획자 영입을 통해 앞서 언급한 문화콘텐츠를 더욱더 구체화하여 발굴하고 진행하며 시민원탁회의, 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겠지만 시민문화 예술과 문화예술단체 등으로 구성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문화 관련 사업의 발굴과 문화 내적 역량 제고, 중구의 문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을 통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을 시 항상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구 고유의 문화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중구 구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목적사업비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문화교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를 2021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3억1,491만원과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사회 운영, 결산검사, 회계감사, 노무사 자문 수수료 및 신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기본경비 7,248만원과 재단의 목적사업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문화도시발전 포럼, 가게생애사 50선사업, 1인 미디어 영상제작 지원, 문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에 1억6,700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출연 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공모하는데 이번에는 당선이 안 됐지요?

예.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 못했지요?

예.

내년에 또 다시 도전하는 그겁니까?

예. 내년 7월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한 100억 대구시 중구에서 100억 총 200억 5년간에 나눠서 사업이 시행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 중구에서 문화도시 선정이 됐다고 치고 20억씩 이렇게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인데 아마 선정이 되면 시비로 일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지원될 걸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부스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인원에 연봉, 4대보험 이런 거 다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일단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시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고 구비에 20억이 매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20억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구시 중구 재정자립도가 26.5%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26.5%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로 1년에 또 20억씩 투자한다 말입니까?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시비 확보에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도시가 아니더라도 김광석길, 근대화골목 등등 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찾아오시는 관광객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순영 전임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류규하 구청장까지 용역을 준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의견서나 이런 걸 받아서 한 게 꽤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해서 없습니까?

예.

10원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용역 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문화교육과에서 없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진흥과나 도심.

그건 관광하고 문화하고 좀 구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문화와 관광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추진하시려는 문화도시 이것도 추진하려는 것도 결론은 관광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어떤 주는 현재 우리가 중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굴하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문화도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장되면 그것도 관광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문화가 관광과 연계됩니다. 문화라는 게 음악, 미술 여러 관련 분야가 있고 그게 전부 다 근대화골목이나 안 그러면 김광석거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용역비나 이런 게 관광진흥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용역받은 게 꽤 되고 그 액수도 상당합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4,900만원이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예.

어떤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재단에서는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새올문서라든지 전자문서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새올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다음에 재정관련 e호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문서하고 재정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언제 창립됐지요?

그전에는 공무원, 사무국 체제라서 공무원이 상주했기 때문에 새올을 썼는데 2019년 11월에 상임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민간인 체제로 바뀌면서 새올 모든 시스템이 철수가 된, 없어진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이 대구시 중구청 산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올시스템 그대로 가면 되지요?

지금 새올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어떤 관련부서에서.

공무원 외 사용이 안 되도록 있어서 지금 행정전화도 설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관련부서에 했지만 해당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예.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서.

예. 민간 조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예.

그럼 산하기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민간인이 공무원의 새올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출자 출연기관이지요?

출자 출연기관이지만 어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공무기관이 아니라 이야기하시잖아요, 방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거기 출장 나가 있는 사람은 뭐 하러나가 있습니까?

파견 나가있습니다.

파견 왜 나가 있어요?

그건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이리로 차출, 전출된 분 다 이리로 원대 복귀시켜야지요.

출자 출연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 파견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출자 출연기관에 파견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예. 거기에서 그 업무를.

공무원이 갈 수는 있고.

우리 구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새올이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새올은 우리 행정 내부조직망이고요. 산하기관이지만.

지금 4,900만원 새올은 안 깔고.

새올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별도로.

민간인 별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자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취지입니다. 새올을 까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 지금 사용하는 구 있습니까?

다른 재단에는 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이 아니고 다른 재단에도 재단에 쓸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