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예산 총칙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7,520만4,000원 대비 6,209만8,000원이 증액된 12억 3,730만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칠곡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0.26%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 의회운영 분야는 의정활동홍보 1억1,000만 원, 의회운영성과 기획보도 4,000만 원,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1,08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1,800만 원, 선진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국외출장 1,400만 원, 회의록 발간 3,000만 원, 의회영상회의록 제작 9,0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신설된 예산으로는 의회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비 890만 원, 의장실 민원상담의자 등 교체 810만 원, 제8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지방의회 30년 의정기록 보존 화보집 제작 850만 원, 본회의장 연대 프롬프터 구입 1,100만 원, 업무추진급식비 1,0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800만 원, 월정수당 2억3,074만 원, 의원국외여비 4,0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404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8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24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의회사무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상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부분의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부터는 예산편성 과목체계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담당이나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이 의정계 소관 과목 안에, 한 과목 안에 혼합편성 되어 있어서 각 담당별로 예산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담당이나 전문위원실로 과목을 구분 편성하여 소관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한 과목별 총괄 증감액은 실제내용상 증감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성 경비가 없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경상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액이 있는 부기만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먼저 69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6,209만8,000원이 증액된 12억 3,730만2,000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의정활동홍보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의회현황판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보다 15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층, 2층에는 의정활동 관련 현황판이 게시되어 있어 사진도 게시하고 있는데 3층 위원회실 복도 벽에는 지금 현황판이 없어서 위원회활동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3층 복도에 내년에 현황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의회복사기 임차, 의회 정수기 임차, 공기청정기 임차 부분은 내년부터는 회계정보과에서 각 부서별로 임차비를 올려서 계상하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회계정보과 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의정업무추진 급식비가 신규로 48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의 전체 직원들을 위한 급식비만 조금 계상된 게 있었고 각 담당별 의정담당이나 의사담당, 전문위원실 별로 급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주말근무 시에 상당히 급식비가 없어서 직원사기가 저하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각 팀별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급식비를 신규로 계상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에 전년도보다 120만 원 감액된 1,080만 원, 방송장비 수선 및 유지에 전년도보다 8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 공공차량유지관리에 18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여비가 전년도보다 60만 원 감액된 480만 원,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 등 지원여비에 72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출장 갔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공개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상부기관에 감사도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출장액 기준으로 올해 추정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조금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 국회연수 수행여비에 2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의장실 민원상담의자 교체하고 테이블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장실 안에 소파가 노후 돼서 가죽이 다 떨어져서 새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중간쯤 보시면 제8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제작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8대 의원님 임기 중에 1년 동안에 활동한 것을 영상으로 기록해놨다가 임기 끝나기 전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방의회 30년 의정기록보존 화보집 제작에 85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된 지 내년 ’21년도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초대 때부터 사진을 발췌를 해서 화보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695쪽입니다. 의사업무추진 급식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의사업무 직원들이 야근한다든지 주말근무 시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신규사업으로 본회의장 연대 프롬프터 구입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 지금 보시면 프롬프터가 없어서 시나리오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낭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면이나 좌우로 보면서, 프롬프터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낭독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전자영상회의록도 나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모양새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업무추진에 급식비도 전문위원실 야간이나 주말근무 할 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두 번째 보시면 월정수당이 408만 원이 증액된 2억 3,0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의원국내여비에 의정자료수 집에 전년도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270만 원, 선진의회비교견학여비에 12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 국회연수 및 세미나 참석에 18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올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 비교견학을 한다든지 자료수집 출장비가 이 정도 안 세워도 되겠다싶어서 감액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의원님 역량개발비에 의원공공위탁 교육에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에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을 50만 원 감액된 700만 원, 경북시군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을 200만 원 감액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48만 원 증액된 912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60만 원 증액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각 부서마다 공통된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칠곡군의회에서 연수를 받을 때 말입니다. 민간위탁 역량개발해서 2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연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사관학교라든지 예산사관학교라든지 등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연수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으로 받으면 됩니까?

이 부분은 회계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민간위탁예산으로 연수 개인별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연수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만큼 개인별로 한 명이나 두 명씩 짝을 맞춰 가시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정 치인데요. 가정치로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연수를, 행감연수 예산연수 해서 두 번은 공식적으로는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연수비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 보면, 그거는 해야 됩니다. 1인당 1회를 간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통보면 1회당 70만 원 내외의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비를 책정해서 의원들이 역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의원정책개발비로는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정책개발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책개발 할 때 용역기관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더 확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혹시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들 민간위탁으로 가시는 교육의 경우는 저희 총액 한도로 해서 묶여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나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확보하기는 조금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늘리려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이러든 저러든 딱 묶여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저희들은 의회사무국의 살림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저희들은 솔직하게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살림을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이것을 매년 평균지표를 내줍니다. 그랬을 때 의회사무국이, 전체적인 평균에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의회사무국이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문제 되는 게 우리 지자체가, 칠곡군의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지표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워낙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고 미흡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경비 절감률이 계속 2016년, 2017년, 2018년 20% 정도로 오다가 계속 경비절감률이 32%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행자부에서 우리 지침을 들을 때 영업을 비교해서 해서 지표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총 자본 대비 영업이율이 의회사무국이 마이너스 7%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칠곡군의 총 자본 대비 영업이율이 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마이너스 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재정분석도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예산편성표만 봤을 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 외부에서 봤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의회사무국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우리가 되짚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의회경비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3개 경북 지자체에서 의회경비 비율이 우리가 계속 경북에 행자부에서 내놓은 게 10개 단체, 10개 지자체를 대표로 뽑아놨는데 평균이 의회경비 비율에서 0.13% 재정분석도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0.11%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조금은 내년 예산부분에서 계속 상향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조금은 내년 예산부분에서 되돌아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재정분석평가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평가대상이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걸 주로 비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나 절감을 했느냐, 이 부분은 다시 구체적인 지표 책자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예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미흡하면 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황판 설치 정비는 3층인데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복도 벽에 공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3쪽, 현황판 설치 정비는 2개소인데 3층이죠?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아직 안 정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복도 벽에 공간이 많습니다.

정면하고 이쪽하고 왼쪽이겠네요. 이것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694쪽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30년 의정기록보존 화보집 제작이, 혹시 국장님 앞전에 10년, 20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이네요? 처음이고 10년 단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95쪽, 증인출석자 본인이, 해마다 3명을 잡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 계속 3명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증인출석 계속하셨나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말고도 또 다른 위원이 있습니까?

예산 관련한 이 부분만 계상을 했는데 위원회는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의정연구회도 있고 나중에 의정비 인상 시점이 되면 외부 민간인들 구성해서 의원님들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관련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것만…….

그러면 다른 심사위원회 있는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만 있으면 다른 심사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을 올린다든지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롬프터 의장님 연대에서도 가능하고 또 우리 중앙연대, 양쪽 실과장님 보고하는 연대 거기서 그러면 앞쪽에서 모니터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 설명할 적에 자료가 필요 없고 바로 화면 보고?

그 부분은 아직 통계를 안 봤습니다만 초과근무 하는 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을 때는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에 나와서도 해야 되고요.

저도 왜관 쪽에 있다고 오면 아직까지 의사국에 불 켜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연수 부분 경비가 전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경비 같은 건 민간위탁 예산에서 자율 조정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민간위탁으로 연수가시는 경비는 국외연수,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 네 가지를 묶어서 의원님들 총액 한도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개별연수를 갔을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명당?

1인당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제가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개별연수 국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연수 참여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또 숙박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경비가 충분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 경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보통 의정연수기간이나 이런 데 보면 1인당 70만 원에서 75만 원, 2박3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연수간 네 분 계시잖아요. 최인희 위원님하고, 그때 1인당 경비 얼마나 들었어요?

국회연수 같은 경우는 공공교육이기 때문에 1인당 연수교육비 해서 여비까지 다 합해도 1인당 35만 원 정도입니다.

국회연수는 좀 저렴해서 그렇습니까?

국회연수는 교육비 자체가 강사님들 섭외나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롬프터에 대해서 한번제가 말씀드리자면 프롬프터는 1회성 사업도 아니고, 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다년도 사업도 아니고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10년 20년씩 오랫동안 편의를 보실 수 있고, 군에서나 모든 본회의 관계자들이 편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이번에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 혜택이나 수혜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