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 2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7쪽 검토내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5,437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8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23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02억 원으로 32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내용은 7쪽에서 9쪽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026억9,147만 원으로 5억4,0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4,800억 원의 62.7%인 4,011억147만 원으로 전년대비2억9,0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2,876억2,279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5,571만 원이 감액되었고 읍면예산액은 134억7,868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4,6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163억2,558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29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송대행변호사 수입료 1억 원, 다음 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4억1,37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지원 3억1,2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3억51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 26억1,384만 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40억 원, 예비비 44억7,11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07억5,262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7,1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8,840만 원, 성과장려금 33억 원, 연금부담금 85억5,488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은 7억9,813만 원으로 전년대비 2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 분담금 1억785만 원,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9,416만 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 6,951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38억7,166만 원으로 9억8,7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군청사 석면텍스 제거 및 텍스설치 공사 1억 원, 청사방역용역 1억 원, 업무용 상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1억1,43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 476억1,307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액은 23억2,55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6,3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써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2,27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7억3,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남율지구 조정금 지급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으로 총 예산액은 1,215억6,126만 원으로 8억1,9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다음 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 448억4,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7억4,144만 원, 장기요양기간 급여비용지원 54억4,10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17억2,730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70억8,5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25억3,354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3억4,800만 원, 누리과정 67억7, 41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3억3,285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22억8,792만 원 다음 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13억3,20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340억5,725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8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30억5,201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30억2,846만 원, 활동지원급여 37억596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2억5,235만 원, 자활근로사업 16억5,005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9억8,866만 원 등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111억9,324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6,2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묘향사 소장 신중도 주변정비 사업 5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관호산성 공원 내 9억40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남계지 수변공원에 30억 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18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7억4,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총예산액은 140억1,445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9,0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칠곡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4,200만 원, 칠곡군민체육대회 운영비 2억6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 5억5,500만 원, 석적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북삼군립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국민체육센터증축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91억2,769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6,0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3억8,714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16억4,425만 원, 한센인 피해자생활지원금 지원 2억7,744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국가암건진사업비 2억565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3억6,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7,221만 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35억9,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6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5억 원, 인문학마을 종합프로그램 운영 3억5,000만 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재료구입 1억6,4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34억7,868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4,6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5억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3,17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령법에 근거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예산과는 분리하여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현재자활기금 및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규모는 총 41억 원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37억100만 원으로 6억2,924만 원이 증액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기금,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21년도 말 6억8,370만 원 정도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5억6,120만 원 정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1억9,910만 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2.1% 정도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영업자 육성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역특화산업 집중지원 및 한국판 뉴딜 추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 맞춤형복지 지원과 안전한 도시조성에 집중코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 경비 절감, 섬신성 전시성 사업폐지, 낭비성 행사축제예산 편성 지양 등을 통해 주요정책사업 가용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할 내용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적정성 검토 및 지방교부세 및 국토비 보조금 등에 관한 증감의 분석, 지방채 발행과 상환 규모 및 기금운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전의무절차 이행여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효율성 있는 재원편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기타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92억7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55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1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총 21개 부서 363건에 대해서 1,384억4,104만2,000원을 편성을 했고 도비보조금은 총 24개 부서에 361건에 대해서 465억 7,1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7억8,7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끝내고 24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63억2,558만 원으로 도비가 8억5,197만 원, 군비가 154억7,361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9억2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담당 군정기획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 발간 1,500만 원, 업무계획서 및 방문기념품 제작에 2,500만 원, 그리고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추진 관련 3,500만 원 등 총 1억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200만 원, 군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위원회 조정 지원으로 각종 위원회수당으로 총괄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9년과 동일한 2,6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홍보에 1,537만 원, 행사영상물 제작에 1,150만 원 그리고 기념식 행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및 수도권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국비확보 등 군정홍보를 위해서 9,08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업무보조 임부임 1,915만6,000원, 사무관리비로 4,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사무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729만6,000원 그리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추진여비로 864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개발입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8,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시책개발기획단 연구워크숍에 1,300만 원, 시책집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중견간부 지역정책연구포럼 등록비가 1인당 105만 원을 산정해서 5명 참가,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6쪽, 군정시책개발기획단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지방재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등 7건에 8,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로 예산운영상황공개프로그램 운영에 33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1억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700만 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등 재정운용우수자 포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3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호조시스템 개편작업으로 차세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공모입니다.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의 행사사업에 각각 1억 원씩 해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담당 감사활동지원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2,498만 원 편성을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조회 제공동의에 따른 홍보비용 200만 원, 4개 읍면 종합감사 등 명예감사관 회의 및 출장수당으로 280만 원,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100만 원,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없는 업무 국내여비로 720만 원, 감사업무관계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8쪽, 행정의 투명성과 자기통제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 운영비에 8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 조사활동지원입니다. 조사담당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요시설물 운영실태 및 관리강화 기술자문으로 5명 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담당자 출장 국내여비 720만 원, 조사활동에 따른 관계자 격려 및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및 비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 군정홍보추진 및 공보관리입니다. 군정업무추진 및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으로 우리군의 발전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추진 홍보비 4억3,000만 원, 대도시 홍보를 위해서 대구 범어네거리 등 4개소 전광판 광고비가 2억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단편영상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군정기록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 원 그리고 보도자료 모음용 신문구독비로 3,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사진 및 영상촬영기 750만 원, 대형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한 군정 이용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운영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정홍보 영상관 유지보수비 1,497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사용료로 5,0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440만 원, 업무추진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쪽, 기타보상으로는 칠곡군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군보 및 소식지 제작입니다. 소식지 알림터 제작비로 9,000만 원, 알림회부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1,0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교육지원 담당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 배부 책자제작비 등 405만 원, 고문변호사 2명 수당이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송대행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1억 원,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2,000만 원, 그밖에 법원예치금 등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무교육지원담당 국내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포상금으로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200만 원, 그리고 배상금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 등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비로 홍보 및 리플릿 제작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급 학교 졸업생 표창패 제작 등 3건에 대해서 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4,587만2,000원. 252쪽, 중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4,908만 원, 고등학교 경비지원으로 3,840만 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으로 4억1,372만 원을 그리고 배움터지키미 봉사활동비 5,040만 원, 왜관 대교초등학교 2개교에 영어체험교실 운영으로 1억2,24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7,070만 원, 중학교 공신드림캠프 비용으로 1,280만 원, 고등학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으로 2억9,900만 원, 둘째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2억1,600만 원, 사립유치원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9,600만 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분담액 2억4,32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8억6,614만9,000원을 일반교육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지원입니다.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초등학생 5학년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지원으로 3억51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재단법인 호이장학회 출연금으로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으로 26억1,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통부분입니다. 먼저 물건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행정전산운영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인건비로 산불태풍 등 재난대비를 위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6,5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억 원, 254쪽입니다. 예비비로 44억7,1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2021년에도 활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네요.

예비비 기준이 1% 미만입니다. 따로 저희들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최고가 1%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억 정도 맞죠? 더 잡아놨네요, 작년 대비.

작년 대비 1% 미만이니까,

올해는 0.93%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정문 앞에 게시대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재원 공보계에서 합니다.

공보계에서 하죠? 환경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문 앞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로 개정해서 환경정비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정홍보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올랐잖아요. 올라가는 예산이 어느 분야에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공보예산이,

다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전체가 숫자상으로는 올라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조금씩 올랐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우는 홍보비는 사실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전체적으로 공보계 예산 마감을 제가 못 챙겨봤는데 아마 다른 데서 조금 증액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홍보비는 저희들이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서포터즈 활동비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서포터즈 활동비도 원래 세워져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 2,400만 원.

이재원 서포터즈 2,400만 원 추경 때 한 걸 올해는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거하고 대형버스 또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공보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이재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보예산이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통과시키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상세하게 언론사 별로 해서 홍보,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9년도만 해도 될 거예요. 집행내역해서 언제부터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며칠 그리고 언론사가 예를 들어 TV인지 라디오인지 신문인지 인터넷인지 그러니까 배너광고도 포함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공보예산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원 언론사 별 집행내역입니까?

언론사 별로 하는데 인터넷 배너광고도 있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빼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보도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자료가 있잖아요?

이재원 주요보도 내용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신년에 한번 하고 창간회 때 한 번하고 그리고 추석 명절 때 광고 한 번하고 그리고 수시로, 수시라고 하는 거는 신문사에서 칠곡군이 기획보도 주면 거기서 홍보비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보도내용 자료가 있을 거고, 이 보도 내용을 이렇게 했고, 2021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있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을 건지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고 막연히 말로 하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시정홍보 실적을 저는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것도 2019년 작년 것만. 우리가 옥외광고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버스예산이 또 있잖아요. 버스 그리고 택시외부광고.

이재원 택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저희들이 광고비용으로 사진 붙이는 비용 따로 있고 그다음에 붙여서 다닐 때 홍보하는 그 비용 따로 나갑니다. 우리가 3년마다 붙이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없어요. 그 비용은 없고 홍보비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버스는 있고, 전광판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광판,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우리가 군에서 달고 있는 현수막,

이재원 홍보관.

홍보관. 군청에 민원대기실하고 읍면에 또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재원 17개소.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매체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또 예산은 얼마 썼는데 지출은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특히 전광판 관련해서 계약자는 누구인지, 또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이런 자료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내용은 어떻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고 이렇게 하면서 2021년도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그 자료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다 적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그 사항을 한번, 그리고 택시는 저출산 관계로 미래전략과에서 따로 붙여서 다니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시면 되고, 막연히 이렇게 예산서로만 봐가지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올랐고 막연히 말로만 하기에는 자꾸 홍보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충분히 파악이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 꼭 적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대효과를 보는데 있어서 너무 내용이 그렇다, 그리고 결과가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진짜 있는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전에도 충분히 언급이 됐었고, 능력 있는 실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별 편차관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켜서, 사실 단기간에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단 하되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우리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거 외에 우리군에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도 요구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 쪽에도 계속 좀 이야기를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최대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교육청 관련해서도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자료요청이 나중에 오는 대로 같이 검토해서 하여튼 칠곡군 아이들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보 관련해서 자료는 언제쯤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원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칠곡군에서 군수님의 행정을 가장 먼저 뒷받침해 주는 게 기획감사실이죠? 총괄적으로.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재정분석을 하고 계시겠죠?

예.

실제로 우리군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재정분석도가, 작년까지 재정분석을 한 게 우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 지방세수입 하는 거나 세외수입 부분, 민간위탁 부분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칠곡군출자출연도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일자리사업 부분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 챙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미진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재정분석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게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작년에, 올해 지금 재정분석이 끝났습니다. 185억이 증가했어요. 사회복지사업 보전 부분이.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 보조 4억 6,000 정도 또 증가했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조금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비율이 55.98%에서 작년에 67% 상향이 됐어요. 너무 너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쪽, 각종 위원회수당이 지금 위원회가 55개가 맞습니까?

전체 위원회는 9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5개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는데 사실 운영은 많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작년예산에는 60개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올해는 55개 위원회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5개로 줄어든 이유가?

60개에서 어느 정도 왔다갔다 그렇게 잡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운영되는 게 60개 내외로 되어 있어서 아예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영상물 제작할 때 인터뷰하고 보존기록물 하는 게 1,150만 원, 계속 똑같은 비율로 1,150만 원씩 몇 년간 계속 고정적으로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손승범 기획계장입니다.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 보존영상물제작은 매년 1,150만 원씩,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업체와 하니까 단가는 계속 똑같습니다.

다른 물가는 상승하는데 올려달란 소리 안 해요?

손승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1,150만 원에 대해서 ’18년, ’19년 2년간의 상세 내역서를,

손승범 지출내역서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입니다. 제 제일 하단 부분에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5,000만 원 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인데 지금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에서 성과, 용역을 줬으면 성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물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풀경비인데, 현재 용역내용은…… 제가 2017년부터 자료 뽑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2건을 했는데 가축사육제한 분석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2,610만 원 주고 했고, 한티가는 길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820만 원짜리 2017년에 2건을 했고요. 2018년에는 경북서부권 산업단지 혁신성장 방안수립연구용역 1,000만 원 짜리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낙동강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실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관련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 1,640만 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400만 원 정도 해서 2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왜관시장 상권 기초조사용역해서 500만 원짜리 1건 했습니다. 풀로 세워 놓았다가 다른 부서에 용역비가 없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4~5년간 계획을 보면 금액은 5,0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실제로 사용된 거는,

그만큼 많이는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없을 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쓰기 때문에 1년에 100% 다 쓰지는 않습니다.

240쪽,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김태년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업성 말고 직원들 경조사나 일반 그런 부분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시책사업이나 사업위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수군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담당과에도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게 여기저기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담당하면 과에서 하든지,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창훈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인데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당장에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올라간 부분이 군정추진알리미가 올해는 4억3,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작년에는 3억8,000, 군정추진알리미가 부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종 신문하고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이나 보도내용에 대한 홍보, 광고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홍보는 따로 있고 군정추진알리미는 알리미 잡지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16종,

250쪽, 알리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추진알리미 43억이,

대외홍보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안 그래도 예산 없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4억3,000 정도 더 오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문 관계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이것도 작년보다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만 원 더 잡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가 21종인데 여기는 22종이 돼서 전체적으로 신문대금은 똑같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이창훈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신문 보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관용, 보는 것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예산상으로는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을 하지는 못할망정 더 증액을 해온 것은 지적사항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250쪽, 서포터즈 활동비 관계입니다. 작년에도 언론하고 같이 2,400만 원, 전체비용은 안 드는데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포터즈 활동이 정말 미약하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서포터즈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칠곡군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는 제가 인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이 알리미라든지 들어가 보면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돼요, 같이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칠곡군에 그래도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최소한도로 만 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명도 안 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활동비를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 부분이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NS홍보는 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채널 이래서 팔로워 수는 우리가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 드리겠고 서포터즈 활동비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20명 서포터즈 구성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면서 취재한 상황을 올리면 우리가 무조건 얼마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한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측정해서 주기 때문에 2,400만 원 예산은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이만큼 안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액수가 왔었고 안 그래도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해마다 부진한 단원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뽑을 때 부진한 사람들은 교체를 하려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2쪽, 셋째아 사립지원 부분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실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조례만 하고 예산은 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체금액은 9,600만 원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둘째아.

예, 제가 잘못 말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2억1,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답변하고, 우리한테 했던 답변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이래서 예산 부분도 사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체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쪽에도 어느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돈은 달라고 그럴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우려를 표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체에도 하여튼 올해 반영은 힘들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전체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4억3,000 정도 됩니다. 10만 원을 한도로 주는 게 아니고 2분의 1로 줄여서 5만 원, 1년 예산으로 5만 원을 기준으로 반만 지원하는 걸로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5만 원을 기준으로 2억 그러니까 반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 조건으로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조례만 통과시켜주시면 저쪽에는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럴 때 속기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

그런데 거짓말하고 다시 올리면 결국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제일 위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우수농산물로 지원하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초에는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하고 어떤 지원비라든지 이런 지출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가령 원래 30%가 기본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40%까지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자기들 법정 부담 외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비율을 시군에 떠맡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각 시군 도하고도 협의중이고 도에서 시군에는 이거를 자기부담만 하고 그렇다고 애들 급식비를 그냥 시군에서도 모른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제가 예산서 상으로 보면 ’19년도에는 10,299명, ’20년도에는 11,153명, ’21년도에는 12,840명으로 계속 학생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가를 본다면 ’19년도에는 25만5,000원 ’20년도에는 26만7,000원, ’21년도에는 20만3,000원으로 이것도 지금 들쭉날쭉하거든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가지고도 3억6,600만 원이 줄었어요.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칠곡군의 학생의 급식 질이 엄청나게 낮아진다. 이 부분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부터 충분한 교육청과 협의라든지 도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급식비를 1년으로 쳐서 3억6,000이라고 그러면 식품비에 비해서 지급하면 결국은 우리학생들의 급식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190일 기준으로 한다면 130일밖에 지금 안 잡았습니다. 1회 추경 때 60일분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전체 3억6,600만 원 정도고 감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도 조율중이고 교육청하고도 조율중인데 이런 부분은 조율되는 대로 아마 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잡혔다면 작년에는 추경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버렸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자기들 비율대로 왔기 때문에 따로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면 그 금액은 다시 추경에 아마 반영되어야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더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까도 제가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19년도에는 1인당 25만5,000원, ’20년도에는 26만7,000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20만3,000원으로 줄어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예상이 된 상태에서 됐으면 저희들도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로 자기들 법적분담금로 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몇 퍼센트 부담하죠?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도하고 우리하고 분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50%는 교육청에서 하고 도에서 몇 퍼센트요?

그것가지고 30대 70 보통,

50% 중에,

예, 30대 70인데 도에서 지금까지는 좀 더 부담을 해쥤습니다. 내년도는 자기들 30%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상태라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단위사업 중에 서울사무소가 2019년도 결산서에는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9,600으로 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전체금액 말입니까?

2019년도에는 6,600이 들어갔거든요. 왜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뛰었는지 올해부터?

올해는 9,600이고 내년에는 500정도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맞아요. 내년에는 9,100이거든요. 올해는 9,600. 그런데 2019년도에는 6,600이었다고요. 서울사무소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었고 실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상관없는데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한번 보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약 13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예산이 13억4,000인데 계속 홍보부분이 상당히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걸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느꼈는데 얼마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군정홍보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인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항공촬영을 하더라고요.

행사하고 이럴 때 드론촬영을 시키는 편입니다.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촬영하실 거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드론장비가 다 있는데 왜 외주업체를 줘서, 돈을 들여서 하시는지요?

드론촬영은 사실 장비는,

장비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작년에 새로 구입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새로 구입 했어요. 드론 장비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과에서 돈을 줘서, 외부업체를 줘가지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에 따른 용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요, 최고의 장비들입니다.

촬영장비용인가요?

정확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들여서 외주를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단 촬영하는 부분은 따로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마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광판 5개에서 1소가 줄어들었잖아요?

이재원 지금 5개소 맞습니다.

여기는 4개로 되어 있는데요. ’21년도 248쪽 군정홍보에,

이재원 4개소는 신문사가.

대도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동대구역사에 매일신문, 서울동대문에 영남일보, 범어네거리에 대구일보, 죽전네거리 서성네거리 경북일보 4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언론사는 4군데. 죽전네거리 서성네거리를 한 언론사에서 하는데 두 군데를.

지금 군정홍보 대도시전광판하고 관광지농산물 기획홍보하고 같은 거잖아요? 전광판에 농산물 홍보기획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관광지 농산물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이 부분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도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도시전광판 이용해서 농산물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은 군정이나 일반 농산물 이런 것도 홍보하긴 하는데 이것은 따로 그거하고는 별도로,

관광농산물 기획홍보 1억 원은 어디인데요?

그것도 추석이나 설 때 이것도 내나 언론 쪽에 신문이나 이쪽으로,

저는 듣기로 가산농산물 기획홍보가 전광판에 나가는 홍보라고 한번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억1,800만 원 아닙니까? 전광판 쪽에 딸린 광고가, 맞잖아요? 2억1,800만 원.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지역에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이고 관광하고 농산물하고는 다릅니다.

관광 및 농산물 기획홍보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아닙니까? 전광판 빼고 그러면.

그것은 일반 신문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따로 홍보를 하는 용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영어체험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왜죠?

올해는 1인당 30만 원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7만 원으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내려간 것입니다.

체험하는 그곳이랑도 이야기가 다된 건가요?

예, 저쪽 영어마을하고 그 대신에 5학년 전 학생 2박 3일가는 걸로 됐는데 단가가 3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기준이 2박 3일인데 좀 짧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짧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4박 5일로 했다가 그 당시에는 원하는 사람만 갔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다보니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다갈 수 없냐,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지원해 달라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전체학생이 다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궁리를 한 결과 그러면 줄이자, 줄이고 학생들을 다 가도록 하자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줄이다 보니까 2박 3일로 줄이니까 교육예산이 큰 차이는 없었어요. 어쨌든 기간은 줄어들면서 갈 수 있는 학생은 많아졌는데 4박 5일에서 2박3일로 확 줄어드니까 말씀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려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 정도하면 되겠다, 협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차후에 이야기가 더 나오면 기획감사실과 교육 관련해서도에서도 같이 해서 2박 3일을 3박 4일로 차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형편만 되면 전학생이 다갈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해마다 경상보조 1억, 행정보조 1억씩 2억을 합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상보조사업 공모는 30건을 했습니다. 30건을 해서 1억1,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보조는 21건, 1억2,800만 원, 우리가 사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을 공모신청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이렇게 했고 지원건수는 검토된 것은 경상보조는 21건이 검토가 되었고 행사보조는 19건 검토되고 나머지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에요?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파악을 못했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부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2020년은 놔두고 2018년, 2019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일반주민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외부 오는 손님, 내부에서도, 일반주민도 해당되고 다른 분도 해당되지만 생각보다 나가는 편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남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예, 기획실에 언론을 관리하다 보니까 중앙지하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와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편성해서,

승소사례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종결된 게 30건 중에서 13건이 승소를 했고, 81%입니다. 패소가 3건, 지하 9건, 화해 3건 이것은 승패소로 따지면 승소는 81%, 패소는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재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사관련 이게 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목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실 건수를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축사 관련해서 불허가처분,

알겠습니다.

순심고등학교 기숙사생이 14명이 줄었어요. 예산편성 할 때 현황을 다 받습니다. 몇 명이냐, 얼마냐,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받으니까 1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6개 학교 다인데 순심고등학교만 1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은경 법무교육지원담당 이은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 기숙사비를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학교당, 기숙사가 고등학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원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은경 예, 한 달에 4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또 학교의 기숙사 일수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 한 달에 4만 원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순심고등학교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이은경 인원파악은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에,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1년 계획 세운 게 10명 같으면 1년 동안 10명은 아니니까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이은경 아닙니다. 그것은 1년 해서 학기 끝나면 2월까지 하고 3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할까요, 전체적으로?

이은경 작년 것 정산서 분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군홍보잡지 기획발행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4번 한 잡지 아닙니까?

예, 4계절.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한데 사계절, 왜 한해 시행하고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보니까 소재가 한정되어 있어서, 계절마다 이거를 우리가 받습니다. 소재발굴이 상당히 어려워요. 업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제일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게 봄, 가을이라서 두 계절만 하도록 방침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재 발굴도하고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대주고,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요. 하는데 자기들도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칠곡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소재를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해야지 옳게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단 것만 쏙 다 빼먹고 나중에 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칠곡군이 언제부터 칠곡군이며 역사가 얼마인데 1년하고 2년하고 소재가 없어서 반으로 줄인 거면 처음에 기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계획할 때는 분명히 춘하추동으로 4번 발행한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1년은 갈 것이라는 장래성을 보고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열 번도 안 돼서 여덟 번 발행하고 당장 소재가 없다고 두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칠곡군이 이런 데도 있었네, 아니면 이거 정말 읽어볼 건데, 군정홍보도 아니고 참 반응이 좋았는데 숫자가 줄어서 여쭤봅니다.

손승범 저희들이 2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취재소재 발굴에 한계가 좀 있고 고갈문제가 두 바퀴를 돌고 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은 장소에 또 찍는 부분이 있고, 알림회보가 또 매월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도 내나 컬러판들이 나가고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결국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취지로 봄하고 가을로 2기분으로 발행해보는 것도 신청개발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감해서 2번만 발행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계장님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게 2번 줄이면 돈 4,400만 원입니다. 언론비는 억대로 올려주면서 예산 줄인다고 이것을 두 번 줄였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심청보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학교기숙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기숙사에서 여러 명이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기숙사가 보통 1인실, 2인실 소수로 쓴 걸로 기억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들어오는데 자꾸 다수가 아닌 소수로 하다보니까 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순심이든 모든 학교가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힘들었을 거 같아요. 다시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지원예산을 좀 넉넉히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학교에서기숙사비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그걸 군에서 기대는 건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데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인원이 100명 운영하다 50명으로 줄어도 사실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들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해서 주는 것도 사실 안 맞다, 올해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는 거 외에는 추가로 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저희도 공감은 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군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은 좀 아쉬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도 다같이 얘기 안 했겠나 싶은데 어쨌든,

예,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재앙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교육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연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추가지원은 군에서 추가지원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다고 군에 기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당장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9억9,400만 원이 증액된 933억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인 주민세에 41억4,8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7억9,400만 원이 증액된 230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억 원이 증가한 264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억이 증가한 108억300만 원, 지방소비세는 87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1억 원이 감소된 18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편성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입니다.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걷어지는 세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 4억6,020만 원이 증가한 145억2,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3,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군유재산이나 각종 행정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1,8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4억3,300만 원 및 입장료수입 1억2,600만 원 등 합계 10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6억3,6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스티커 판매 수입 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7억1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9,000만 원, 진료 접종비 검진 수수료 등 보건의료수입으로 4억4,900만 원 등 수수료수입으로 31억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업수익 농업기술센터사업장 수입에1,000만 원, 농기계임대수입으로 1억5,500만 원 계상하고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군에서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액의 약3%를 교부금으로 내겠습니다. 각종 이자수입으로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120만 원 증가한 62억4,5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 군유재산매각 시 1억6,000만 원. 다음 203쪽,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분담금 3억8,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8억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5,000만 원 등 기타수입으로 44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6.3% 감소한 11억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과징금 4,700만 원. 다음 쪽, 이행강제금 1억 원, 가로수 변산금 등 변상금 3,0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5억7,7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211만7,000원이 감소한 7억8,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역량강화연수에 400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전산추첨 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은 3년간 10만 원 이상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추첨으로 5만 원 상당의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발전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출연금으로 1,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2021년 지방세 정기분 부과조지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 홍보비용으로 3,4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전산운영 관련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2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위택스 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경비입니다. 역시지방세 전산운영과 관련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경비는 1억7,7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분담금으로써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국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으며 2023년 개통목표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뒤에 나오는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년 1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주택가격조사사업의 지원을 위해 전산업무보조 보수로 3,962만2,000원 및 산정가격 검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산정가격 검정수수료 등 검정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검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세부과 관리 고지서 요인 등 사무관리비로 1,439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증빙자료 이미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민원창구용 프린터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도우미 378만6,000원과 각종 지방세 신고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징수관리포상금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750만 원,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산정 및 지급은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세 관리를 위해 지방세체납신고 콜센터운영비로 4,1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제2명을 채용하여 주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문자 및 전화독촉 등 체납세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야간 영치활동은 연6회 가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보면 일제정리 운영을 연2회 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활동팀 운영 10회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체납세 특별징수팀 운영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 체납세 도 합동징수팀 운영여비로 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무직원 세원발굴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고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 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1,125만 원 계상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2,357만4,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6,9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필수경비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회 연속 대상 받으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사업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하는데 금액이 2019년은 5,100 정도 지원 편성을 했어요. 결산서에 보면. 올해부터 3,500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3,300에 편성되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서가 아니고요. 세정관리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데 금액이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세정관리부분에서.

지출액이 말이죠?

예, 예산도 그렇고 2019년도까지는 5,100정도 결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이 상당히 금액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항상 요구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전산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해서 어느 정도 경비는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맥락하고 같이 해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하는데 ’19년도는 8,900만 원인데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보통 1억5,000, 2021년 예산이 1억7,000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서 많이 집중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지방세 체납처분 부분에서 체납세 세정관리 부분에서 작년결산액이 3,700만 원인데 올해하고, 예산이 상당히 활동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금액이 자꾸 줄어드네요. 올해도 3,100만 원 내년에는 2,900만 원,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밖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세무직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과연,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모양이죠?

적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는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조금 적게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칠곡군으로 봐서는 가장 고생하는 부서인데도 예산에서 부분은 어느 과보다 적은 규모로 세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79쪽,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작년에도 보면 똑같은 저걸 했는데 인증서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보니까 2,000원 짜리라고 했는데 상장형태에요?

인증서는 성실납세자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해가지고 10만 원 이상 몇 명 있고, 또 한 분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이상 누진체납이라든지 1,000만 원 이상 개인납세자 등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밑에 표창패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지 세정확충에 기여한 공로 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려고 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계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다른 일반 공로자한테도 똑같은 8만8,000원짜리 상패를,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일시를 시켰습니다만 성실납세자 표창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와는 달라서 그래도 보기 괜찮은 걸로 주는 게 그분이 나중에 걸어놓더라도 보람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성실납세자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해서 옳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로 박스로 전부다 형태를 많이 해놨습니다. 한 박스가 몇 장이에요?

매수는 종류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1,500장 정도 전후로 나옵니다. 세금종류에 따라 종이 두께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1500장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위가 다 박스로만 죽 표기가 되어 있어서……

박스로 해서 바로 기계에 넣으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써보면 박스에 인쇄되어 있어서 쭉 달아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전부다 박스로 단위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몇 장 쯤 되는 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균 1,500장 정도 됩니다.

평균 1,500장이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 내는 거라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공통사업입니다.

그러면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방세에 보면 세금 내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사항이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목이 아닌 다른 세외수입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러면 두 개 다 따로 따로 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고 두 개 다 행안부에서 지금 하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죠?

일단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개선 목적이 있고 주민들로 보면 이해가 조금 적을 겁니다만 있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납세정보나 이런 게 전국에 모든 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재산도 어디에 체납이 있는지, 어디에 과세가 되는지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예를 들어서 납부, 정보조회, 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상 행정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감도 할 수 있고요. 세입도 증대도 될 수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이나 이런 쪽은 계속 내고 있는데 실과에서 보면 사실상 이걸 함으로 해서 이런 쪽에 예산이 줄었고, 인건비가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이런 쪽으로 줄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아마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데이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감되고 이런 것은 바로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했기 때문에 얼마 얼마 이렇게까지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계속 고지서 보내고 상담하고 민원 받고 하는 내용이 줄 텐데 줄게 되면 인건비도 줄 것이고 예산도 줄지 않겠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산이 줄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직 반영이 안 되길래 ……

대신에 우리 세입은 계속 증대된다고 보고 군 재정이 매년 증가되는데 전산이 되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축사업분담금비는 매해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 기준이?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3개년도만 분담합니다. 상향기준은 물론 행안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줬는데 우리가 부과건수라든지 세금총액이라든지 반영해서……

세입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재정규모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비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세외수입 구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납부하면 일단은 금액은 끝입니다. 사업 자체는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분담금은 내년까지입니다.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운영비가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사람 명수는 똑같더라고요. 285쪽, 중간에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운영비 이것은 지난해보다 사람은 똑같은데……

내나 2명.

예, 금액은 조금 늘었네요.

인건비 단가가 상승된 겁니다.

인건비 단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10명이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관내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군민사업장,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지원 대상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50만 원 이상 체납 없이 낸 사람이 대상자가 되고 그 중에서 전산으로 추첨해서, 무작위 추첨해서 지급.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했고 금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2월 기준, 밑에는 또 1월 하는데 그냥 예산 잡기 위한 단순 기준이고 5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두 달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마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런 게, 조회한다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은 538억7,165만7,000원으로 2020년 대비 9억8,735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인건비 증액분과 제2회의실 리모델링 및 의회 대회의장 냉난방기 교체가 주사유이고 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28억160만 원 증가한 499억7,973만 원으로 회계정보과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제2회의실 리모델링사업과 청사 석면제거 및 텍스설치공사, 직원 휴게시설 설치, 의회 대회의장 냉난방기 교체, 코로나19 예방 청사방역비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세출예산 관리 일반운영비에 3,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인 등 사무관리비에 2,81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금 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경비와 위원수당 등으로 7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재무검토용역비 등으로 2,3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공통예산지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감사세무예산담당 등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분야의 직원에게 4억1,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지원입니다. 계약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비용에 따른 수수료 등 2,064만 원을 계상했고 또 계약정보공개 및 관리시스템유지보수와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에 필요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변동사항 등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입니다. 사무용자산 및 물품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 5건에 765만 원을 계상했고 전자태그 소모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보조차량 130에 대해서 보험료와 공과금, 유류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3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관련 인건비입니다. 동관 증축 등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제 포함해서 인건비와 보험료 9,7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청사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실과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유지관리 비 등으로 5,344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5억6,2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과 청사시설 수리 및 교체 비용과 전기안전관리 등 건축물 안전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청사유지보수 재료비로 화장지 및 세정제, 형광등, 쓰레기봉투 등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4,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배상공제회비 등으로 2억9,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제1회의실이 협소하여 제2회의실이 필요합니다. 본관 3층 현 주민생활지원과 위치에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효율적인 회의공간을 제공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통신영상장비를 설치하고 향후 재난상황실 이전을 대비한 시스템 구축을 함께 진행하여 내년 1월에 착공,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증축에 따른 본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원휴게실 설치공사입니다. 본관 현 건설과, 도시계획과 위치에 주민생활지원과 4층 이전 이후 사무실 공간 외 유휴공간에 직원휴게실 및 민원인 방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석면텍스 제거 및 텍스 설치공사로 본관 사무실 업무공간에 있는 석면텍스를 친환경 비석면텍스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관 2층에 총무과, 본관 3층에 기획감사실, 4층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서관 2층 전체에 석면텍스 제거 및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제거공사감리용역비로 5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집기 및 가전 교체를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 신규직원 배치와 노후된 책상 교체를 위해 1,500만 원, 의회 4층 냉난방기 교체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사방역비용을 1억 계상하여 지속적인 청사방역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U-칠곡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정보활용 능력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면 주민정보이용시설에 백신 및 소모품 구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원교육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에 정보이용시설 컴퓨터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외부망 서버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 심사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고, 웹접근성 인증은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사하는 필요경비입니다. 내년 4월에 심사를 받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 유지보수를 위해서 외부망과 정보이용시설 인터넷 회선사용료 홈페이지 및 장비유지비,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8,3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사진편집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정보화마을 컴퓨터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센터 홍보운영비로 전체 1,77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행사참가비 등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비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인건비로 도비포함해서 4,3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지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산기계실 영상회의실 전산교육장 운영비 공무원정보화교육 업무용 PC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9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백업데이터를 소산하기 위한 테이프 등 소모품 구입비와 코로나 관련 비대면 영상회의 증가로 인한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9,8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1,3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7종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1억7,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PC교체와 신규직원 임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용으로 2억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통신장비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1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신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 계상이 되겠습니다. 301쪽, 행정통신망 관리입니다. 8종에 통신망 회선료에 1억5,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업무망 전용회선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8,1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의 시군부담금으로 2,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북삼 석적 도서관의 기존 노후 키폰시스템을 IP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수요가 많은 IP전화기의 신규 및 노후 교체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부서 정원자료에 의해서 군 산하 전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 각종 수당으로 498억7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02쪽부터 30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30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전산운영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고 드린 2021년도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칠곡군 행정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하단에 보면 제2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수실 옆에 제2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부회의하고 뒤에 배석 자리를 하고 나면 상당히 좁고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층에 보면 국장실 맞은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4층으로,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가 동관 신축 사무실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로 내년에 옮기게 됩니다. 옮기면 그 장소에 안전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시스템하고 나중에 연계할 수 있는,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회의실로 교체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에 신관 지은 곳에 제2회의실에 넣으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 있던 곳을 회의실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또 위층으로 가고, 건설과하고 이런 것은 신관으로 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요?

공간이, 관광경제국하고 건설안전국을 주로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제2회의실을 꼭 주민생활지원과 자리에 해야 한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차라리 신관으로 보내든지 국에 따라서 나눈다는 건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안 하더라도, 신관에 하더라도 기존 장비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거의 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2회의실 만들고 하면 또 깔끔하게, 어느 정도는 손을 다 댈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 그대로 이용을 하고 문만 약간 교체를 하고 시스템 할 수 있는 장비 교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것은 그대로고 문만 바꾼다고요?

문하고 사무실 안에 책상을 일일이 다 짜 넣어야 됩니다. 테이블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은 다 그냥 처분하고요?

그것은 1회의실에 또 이용을 하고요. 있는 정원수는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대회의장 비슷하게 통합행정 이런 회의할 때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이거든요. 또 VIP쪽에서 이동하기 가까운 곳에서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조금 멀면 어때요. 상관없죠.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2회의실을 굳이 주민생활지원과 자리로 옮기고 이러면서, 이과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서 분명히 예산은 많이 안 들고 있는 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업무 보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을 건데.

업무 보는 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3층,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4층에 사회복지과 있고, 그래서 비슷한 업무를 3층으로 같이 맞추는 것도 있고, 같이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글쎄요. 그리고 그 밑에 석면텍스 제거 및 텍스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또, 그 밑에 석면제거 공사 용역을 또 따로 준단 말이 죠?

용역을 해야만 텍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도훈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석면해체제거 용역이 있고, 설계 용역면적에 따라서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감리용역이 있고 거기에 따라 공기질 측정하는 세 가지 용역이, 제거하면서 세 가지 정도 용역이 필요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장도훈 예, 수반되는 게 석면을 잘 제거하고 있는지 감리를 하고, 또 석면제거하면서 공기에 날리는 거 그것도 측정해야 하는 용역도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석면을 제거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데요?

장도훈 기획감사실 3층하고, 4층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빠지면서 거기 4층하고 3층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가 움직이면서 그때도 석면검사를 또 한 번 하기는 한다는 거네요.

장도훈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일단 빠지면서 석면제거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옮기고 나서 비었을 때, 공실 되었을 때, 그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장도훈 군청사 본관에 석면이 제거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석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년 공기질측정 해서 용역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면 청사들이 석면제거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공실 됐을 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세인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도훈 꼭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유해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차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관 지었을 때 위에 천장은 뭐로 했습니까?

장도훈 그것도 내나 텍스입니다. 친환경 텍스입니다. 석면은 아니고.

텍스이긴 텍스인데……

장도훈 친환경 텍스입니다. 요새는 석면텍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결국에는 계속 해야 되네요?

장도훈 앞으로 하고 나면 5층하고 서관하고 아직 좀 남았는데 그것도……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층 회의실에 난방기.

냉난방기가 지금 내구연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시원찮습니다.

GHP 수리 250만 원은 뭔데요? 294쪽,

가스히터펌프라고.

장도훈 냉난방기라기 보다는 밖에 외기에 있는 펌프입니다. 가스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는 어떻게 합니까, 처분을?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전부.

그러면 공매로?

시스템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래 되어서……

그리고 옥상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해놨더라고요?

장도훈 예, 올해 동관 증축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량이 모자라서 한 거예요?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장도훈 그것도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동관을 증축하면서 동관 옥상에 다 모자라서 군청 내에서 또 하다보니까.

그러면 의회 쪽하고, 본청 건물 전체에?

장도훈 예, 건물전체에 모자라서 의회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2쪽, 직무수행경비 위에 204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사경수사활동비가 뭐에요?

교통행정과에 특수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교통행정과에 거기 지원입니까?

예.

294쪽, 동명면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임차료 작년에는 보니까 이 과목이 없던 것 같던데요.

이게 계약기간이……

이게 언제부터 들어간 겁니까?

장도훈 이것도 설명 드리면 기존에 건설교통부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에 하천부지로 쓰고 있었는데 동명면 보건지소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용도폐지가 되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9월쯤에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데다 보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지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올해 우리가 갑자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서 그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변상금하고 아니면 내년에 구입을 하든지 일단은 저희들이 9월부터 올해 12월하고 내년 임차료까지 일단은 그렇게 임차료로 500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계속 쓰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등재가 되었길래……

장도훈 그전에는 그렇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때까지는 공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기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295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그리고 공제회 납부, 지금 청사공제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군시설 전체를 이용하는데 대한 보상비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제회라는 게 보험회사 비슷하면서.

장도훈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에요?

장도훈 거기서 운영하는 공제보험사, 일반으로 말하면 보험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도훈 국가에 일단 뭐 지방재정공제회니까.

정부 찬하의 자회사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그런 거 때문에 밖에서는 또 보험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는 거죠. 목돈 되는 건 다 빼먹고,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02쪽,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마을에 인터넷 사용할 수 없는 집들, 독단가구 두 집 세 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망, 선을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북삼 숭오 2리하고, 석적에 성곡 1,2리, 중지리, 관개리, 망정1리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갑니다.

WIFI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을 깔아주는 겁니다. 오지마을에 마을 전체 있는 데는 사용이 가능한데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외딴가구에 대해서.

그런 집에 선을 깔아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 이런 거 보면 인터넷 다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과기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농어촌 이런 지역에는 계속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군비로 해요?

지침이 내려옵니다. 신설을 하라고.

그러면 6개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몇 가구 혜택을 보죠, 대충?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매년 시행된 사업입니까?

그런 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 2개년에 대해서 통신망 사업에 한 거 상세내역서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추가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숭오 2리에 한다고요?

숭오 2리.

숭오 2리하고 석적하고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통신망이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잖아요.

없어요. 동네에는 있는데 외딴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외딴가구?

그렇지요. 그런 가구를 위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계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있던데 수의계약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수의계약 줬는데 그 수의계약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 건가 보죠?

수의계약은 원래 하도급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달라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2인 이상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1인 견적인데 2인 견적을 받는 것은 어느 게 금액이 더 적나 이 부분을.

2인 이상 수의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으로 딱 선정이 된 업체는 보통 하도급을 안 준단 말이죠.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도급을 안 줍니다.

규정상 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장미진 예, 맞습니다. 종합건설업으로 발주 났을 경우에는 종합공정 안에는 각종 전문공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공정을 갖고 있는 자격 있는 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 전문공정으로 발주가 났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걸로,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서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정 관련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고, 몇 퍼센트 정도 줄 수 있어요?

장미진 공정에 따라서 최저하도율을 줄 수 있는 게 82%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최저에요? 82%가 최저라고요? 계약담당 장미진 건설하도급법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칠곡군에는 금남, 동안, 그런데 한번 그렇게 지정되면 몇 십 년째 그렇게 지정이 됩니까? 다른 마을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두 개 마을입니다. 두 개 마을 있는 데도 잘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돼서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는 그만큼 소외되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봤을 때.

자기동네에도 물론 그런 특수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금남은 오이고, 약목은 참외인데, 지역별로 시설이 있고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 내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청이나 교육문화회관이나 많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지역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두 개지만 없는 데도 많습니다. 한 개 있는 지역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두 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든 지원을 받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두 마을 예산이 또 계속 나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일부 마을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마을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할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 받아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건은…….

지금은 이 사업은 없어졌어요? 올해까지가 끝인 모양이죠?

아니요, 그건 계속 지원이 되고 신규로…….

그래서 계속 그 마을만 해당되는구나. 동네를 이사 가든지…… 이상입니다.

시설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장도훈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있고 그다음에 배상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험료이고 이것은 작년하고 제가 알기로 거의 같습니다. 영조물해서 배상공제회비납부는 영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지방공제회에서 8월쯤 되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영조물이든지 재해든지 그게 대충 가격이, 저희들은 내년도 보험료가 한 이 정도 된다, 그게 얼마 나왔냐면 1억3,000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수치하고 이런 게 영조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1억3,000쯤 되었는데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될 게 새마을체육과에서 전 군청 관내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된 운동기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40개소를 더 추가해서 영조물로 또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더라고요.

장도훈 그렇죠, 매년 영조물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더 올려 가지고 한 겁니다.

장도훈 동네마다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공제물을 전부 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도 영조물로 다 보험을 해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사고 나게 되면 보험을 청구합니다.

대회의장에.

장도훈 실외기를.

그렇죠, 실외기는.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정보화마을?

이 부분은 인디자인해서 편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자제작이라든지 사진편집하는 이런 부분인데.

USER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예, 업무용 컴퓨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 수에다가 해마다 2년 내지 3년, 내구연안이 5년인데 평균적으로 해마다 직원들 수라든지 교체비율이 있습니다. 한목에 왕창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공공운영비인데 PC사용하는 부서 전체 공공요금이거든요. 회선별로 하는데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하이테크빌리지라든지 도서관 등 다 포함된 겁니다.

지난해에 네트워크통합관리시스템 추가로 1억2,000 정도.

유지보수비는 100분의 7입니다.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도입을 새로 한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빠졌는데요. 놓친 부분이 공제부분입니다. 청사재해복구공제하고 배상공제하고 우리가 지금 1억4,000만 원, 1억6,000만 원 경비를 내잖아요. 내면 계약이 배상액은 몇 배가 되죠? 얼마나 되죠? 자, 우리가 보험을 넣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대인배상은 얼마고 대물배상은 얼마고 나오잖아요? 보상금액이 나오잖아요?

건당 5,000만 원.

1억4,000만 원인데 건당 5,000만 원?

장도훈 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재해복구공제잖아요, 그렇죠? 재해복구라는 것은 우리가 재해 당했을 때 그 복구비를 받는 거잖아요.

장도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에서 만약에 폭발해서 의회건물이 다 폭삭 내려앉았다. 그러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배상액이 얼마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장도훈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 화재는 얼마 몇 가지가 있는데.

소멸성이죠? 소멸성 같으면 이거 엄청나게 비싼거 거든요.

날아가는 건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일반 보험회사로 치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재정공제회에서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재정공제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쪽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년에 거의 3억 가까이 주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는 금액이 그렇다면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고가 안 나면 최고 좋은 거고요. 만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301쪽, SNS에 단문문자동보하고 장문문자동보하고 요금이, 가격이 똑같아요. 12회선 똑같이 해서 10만 원씩 해서 동일한, 보통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면 단문은 얼마, 장문은 얼마해서 가격차이 나잖아요? 통상적인 통신요금으로 계산한다면.

회선수로 주지…….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안전문자가 너무나 남발돼서 주민들이 진짜 안전의 문자보다는 문자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많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칠곡군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정말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낼 때만 보내고 줄여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거의 잘 안 보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인근의 김천하고 구미하고 이런 데서 다 오니까.

자기 핸드폰이 주변에 있으면 다 옵니다. 어떤 것은 기종에 따라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해에요. 우리 군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