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미래전략과 ｏ일자리경제과 ｏ교통행정과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의결로써 건전한 제정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예산현황 총괄부터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5,43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0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23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02억 원으로 32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4,80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5억 원으로 23억5,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02억 원으로 32억5,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2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97억7,123만 원으로 118억7,88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4,800억 원의 37%인 1,776억6,123만 원으로 166억4,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소별 전년도 대비증감액과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억3,773만 원으로 8억7,9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자고산 진입로 정비공사 1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0억 원,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27억 원, 칠곡군 지역역량강화 용역 2억8,5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에 15억 원 등입니다. 1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2억9,673만 원으로 12억8,2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3억6,60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7억7,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8,8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7,702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2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 12억3,5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5억8,6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8억2,102만 원으로 21억6,162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25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 9억3,240만 원,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 8억498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4,000만 원,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0억5,276만 원으로 22억 8,92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2020년산 벼재배 농가 지원 4억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억72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68억2,400만 원, 농산물 포상박스 지원사업 6억 원,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2억2,065만 원, 고정식 상시 거점소독시설 건립 5억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9억2,705만 원으로 28억1,7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와 법정도로 확포장공사에 총 14건에 18억,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30억,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0건에 47억4,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3억3,400만 원 등 20건에 92억9,4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3억 원 등 18건에 19억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3억8,812만 원으로 17억7,8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경호천 제방정비공사 3억 원,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에 9건에 42억1,800만 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억400만 원, 17쪽이 되겠습니다.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5억 원,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6억5,616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1억5,556만 원으로 4억9,522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실효 보상비 15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18억7,200만 원, 금암3리 소하천정비 및 농로개설공사에 6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1건 90억6,180만 원, 가실터널 정밀안전진단 1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2억8,257만 원으로 1,24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4억 원, 왜관읍 중심지 간판개선사업 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7억4,71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9억3,932만 원으로 65억5,2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12억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30억1,100만 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19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6억2,0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4억8,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억6,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9억6,806만 원으로 3,122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조림지가꾸기 사업 5억8,916만 원, 조림지가꾸기 대리경영 6억1,594만 원, 농촌다움복원 한티가는 길 6억 원, 송정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0억 원,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 9억6,000만 원,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6억3,595만 원, 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904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9억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45억7,969만 원으로 2억5,009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 2억 원,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 2억 원,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3억600만 원, 시설원예스마트팜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억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66억2,936만 원으로 12억1,137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 1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18억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9억9,900만 원 등입니다. 2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6억8,326만 원으로 1억2,879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용역 2억4,000만 원, 향사기념음악회 기획공연 및 상설공연 개최 9,000만 원,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9억1,000만 원으로 15억1,82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기반시설 부담금, 안전관리과 소관의 취수사업 4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7,000만 원, 2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4,000만 원,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02억 원으로 32억5,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억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40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규모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기금재원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되며 2021년도 말 3억7,57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21년도 말 19억2,130만 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일자리창출 및 경제 살리기, 소외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실현, 친환경 고품질 부자농촌 건설 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활성화 분야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전시성 사업 폐지, 중복 과잉투자 개선,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편성 지양 등의 전략적 자원 배분과 지출관리 강화로 제정 건전성 확보와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중점사항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적정성 검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증감 분석, 기금운용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어 있는지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고려하였는지 재원이 효율성 있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비율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약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미래전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9억3,77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7,940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미래전략기획 사무관리비에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 민간행사 보조사업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수상작 공연제작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써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과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부담이 3,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고산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공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전리 군민체육센터에서 자고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에 있는 부분인데 올해 비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산에 있는 비가 전체적으로 진입로 가도개설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수로형태로 해서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예산으로 해서 진입로 정비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사업 사무관리비에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 저희들이 말하는 호국의 다리 상징성 제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목 관호리부터 해서 호국의 다리 그다음에 왜관리, 석전리 일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써 구 왜관터널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1차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2차 보고회는 늦어도 저희들이 1월까지는 1차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부산구청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사아트센터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은 완료가 됐고 1층 타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적으로 30%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가 전체 60억입니다. 2022년 5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 정책수립기획 사무관리비에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주요시책사업 발굴 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군역량강화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워크숍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간 정보공유 잘된 데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군 지역역량강화용역에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리더교육을 한다든지 워크를 하고 완료지구에 대한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삼청3리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폐건물 155개동을 철거하고 경로당 보수, 도로 하수도 정비, 마을공원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폐건물 65동을 철거했고 12월까지 전체 96개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통계, 인구정책추진 사무관리비에 1,2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칠곡군에 주소나 직장을 둔 결혼정년기에 있는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5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택시외부표시 인구정책홍보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아택시 44대에 외부에다가 랩핑광고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기사진전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기사진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의 지역에 있는 애들, 우리지역에 애들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액자에 넣어서 사진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9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3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60개 표본조사 후에 720가구에 대해서 1,500여명을 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3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만2~3,000개 됩니다. 그래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74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2,3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거의 궁금한 거 다 물어서 경청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해소는 되었는데 진입로 정비공사 자고산 현재하고 있지요?

아니요.

군민회관 뒤에 아닙니까?

군민회관이 아니고 군민체육센터.

체육센터 그 뒤로 올라가는.

예, 맞습니다.

그에 비가 오면 수로가 돼서 밑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거잖아요.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산에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인데 또 비가 온 거예요. 진입도로, 가도 저희들이 개설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쪽을 타고 그게 하나의 물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사를 하던데요?

그 공사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임시하는 공사입니까?

예, 그것이 완벽하게, 매수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농어촌개발사업 담당자 워크숍은 지난해에도 한 거죠?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취소시키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충청권 일원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거는 ’21년도에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삼청3리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것은 전부 집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집들이잖아요. 그거를 철거하는데 그 집 주인들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그냥 동의만 받고 철거해 주는 그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좋죠. 환경정비 차원에서. 동네에 환경정비도 되고.

그리고 미혼남녀 커플페스티벌은 9쌍이 됐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성립이 되기는 참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즘 너무 네 알아서 해라, 라는 시대기 때문에 중간역할, 다리역할은 분명히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기사진전은 개당 5만 원이면 괜찮게 나오는 사진입니까?

사진을 저희들이 찍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액자.

5만 원이 완전히 액자 값입니까?

예.

그러면 사진은?

사진은 본인이 내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진을 인상을 하든지 해서 맞춰서.

사진은 본인이 찍어서 가져와야 되네요. 액자 값만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찍어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온 사진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체조사 인건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인건비는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 건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체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일이 많이 힘들거든요. 조사하는 항목도 많고.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안 오르나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저도 중복될 수도 있고 제가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외부표시 인구정책홍보는 세아택시 44대를 사업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통과에도 랩핑광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 문에 붙이면, 문틈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맞죠? 빨갛게, 한 이만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한쪽에는 교통과에서 지원 나가고 한쪽에는 미래과에서 지원 나가고 한 차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택시에 전체 면에는 우리군의 농특산물 부분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별도의 이쪽 칸에다가 사실 한 줄 들어가거든요. 행복육아, 함께 육아, 라는 그 문구 하나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안에 시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뒤에 타게 되면 의자 뒤쪽 부분,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관내 우리 칠곡군 홍보하자는 것은 좋다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차는 교통과에서 320대고 여기는 44대잖아요. 중복되는 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광고를 또 한단 말입니다. 밑에 또 붙여서. 그러면 광고효과가 옳게 나겠냐,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세 가지에요. 문마다 다 붙여놓으니까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차가 지나가지만 혼란스럽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규정을 해주시든지 한 대에 한다든지 누구는 2개하고 누구는 3개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그 말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 안에 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걸 갖고 우리 군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걸 같이 찾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안 하는 사람이 탈이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세아택시만 저희들이 44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형평성으로 보게 되면 개인택시나 세아택시나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하기에는 사실 군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형평성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개인택시하고 세아택시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개인택시는 하나의 사업 쪽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니까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광고도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붙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붙이려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붙이면 더 좋지 않냐, 깔끔하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411쪽,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수상작 공연제작 자부담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자부담이 3,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금 안 하셨죠?

예.

처음입니까?

아니죠. 2019년도에는 했고 그 전에도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대축전이 취소됨으로 해서 연계행사 모두가 취소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분야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19년도 예를 들면 마당극입니다. 제목이 가족특공대 해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할 때 3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2017년도에 스토리텔링 해서 우수상으로 수상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토리텔링 경우가 우리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맞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6.25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꼭 6.25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대화 산업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품을 뽑을 때 테마를 준 것이 그때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수한 작품을 갖고 그 중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호국의 다리 경관 사업 추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지적한 내용을, 지금 예산인데 이거하고 좀 별개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적한 내용을. 호국의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문화재 위원, 자문의견 시 문화재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제2경관에 대한 보존은 그대로 유지 원칙으로 함.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해야 함. 또한 주민의 생활교량에 적합한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1905년에 준공된 노후다리로 폭파유실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상실됨과 전 구간에 철거노출, 부식, 들뜸 및 방락현상 등이 다수 발생하여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됨과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에 C, D등급에 탄산화가 진행 중이고 결국에는 세굴이 심하고 붕괴 우려가 있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호국의 다리 경관 사업 개선에 철저히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등록문화재 상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다고 썼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업전문가의 심의의견이 있나요,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국의 다리 상징성 제고사업을 저희들이 말하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매칭을 해서 중앙에 사업비를 받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호국의 다리만 갖고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려면 전액군비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자원화로 포장을 하고 디자인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를 받아서 당연히 호국의 다리에 대한 보수보강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당연히 하고 그것은 하나의 행정절차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두 번째 문화재 부분 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보강을 하고 어떤 것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행정절차 부분에서 포함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일모레 그러니까 12월 1일입니다. 10시에 청주에 가면 충청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한준 교수가 근대문화재평가위원장인데 이분한테 저희들이 대충 갖고 있는 안을 갖고 그분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야지 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평가를 아직 안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2차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부산청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 심의 받은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모래 한다면서요?

당연하죠. 거기서 허가를 해줘야 저희들이 하지.

당연하죠. 맞습니다. 좋은사업이란 취지는 아는데 문화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고 문화재인데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올해 10월인가 11월에 다리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계장님께서도 안전점검 한 자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감사 할 때 며칠 전에 나와도 나오기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정밀진단감사결과는 B등급입니다.

확실히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토를 달면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정밀검사자료 난 것하고 내일모래 가는 거, 문화재전문가가 심의의견 한 그 자료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웃고 갑시다. 테마공원하고 테마파크하고 뭐가 달라요?

제목을 호국이라는 것을 갔다넣어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지어서 중앙에 갔을 때, 도에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좋을까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호국을 브랜딩화 함으로 해서 테마, 라는 걸 넣고 파크라는 걸 넣었습니다. 사실 테마나 파크나 호국을 테마로 한 거고 파크는 공원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편재했냐고요. 테마파크하고 테마공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편재를 뭐로 해야 되죠?

그거를 조금 더 어필하기 좋게끔 저희들이 제목을 고민하다가 지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로 하는 게 안 맞나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여요, 파크로 하면?

이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웃고 먼저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4년 치를 다 봤어요. 첫 번째 2020년도에 예산안과 차이나는 게 뭐냐, 돈이 줄었죠. 외형적인 돈은 늘었어요. 외형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내형적인 예산이 줄었어요. 첫째, 미래전략산업 용역비 1억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미래설계를? 말 그대로 미래 아니에요? 두 번째 메가프로젝트 과제발굴사업도 날아갔어요. 맞죠?

예.

거기 2,000 잡혀 있었고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1억 있었는데 날아가고 없고 그러면 칠곡군이 뭘 먹고 살려고 그래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사업이 종료가 거의 다 되어가죠? 언제까지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해 주십시오. 그거 듣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억 날아갔다고 하는데, 1억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을 2021년도 명시이월 1억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걸로써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메가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는 사실 단기성으로 하는 것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과제발굴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작년 한해로써 끝내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공여구역.

공여구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2019년 12월쯤 돼서 저희들하고 대구기지 사령부하고 실무자들 만났을 때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지금 낙동강에서 미군 취수장 쓰고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게 되면, 구미광역상수도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m 관이.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현재진행형이 아닌 미래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알겠고요. 그러면.

미래 것을 얘기 해 달라고요.

그것이 정리되면 그 위에는 저거입니다. 지금 호국의 다리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국의 다리 상징성 제고사업 쉽게 말하면, 거기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하하고 됨으로.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진행형이 아닌 미래형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날아가고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 또 새로 사업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군공역구역에 대한 사업이……

잠깐만요, 미군공여구역사업이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도 있고 문화관광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금 현재 나눠져서, 미래과에서 나눠받잖아요? 그러면 먹거리를 태초에, 공여구역지원사업에 대한 태초의 발굴사업을 도시계에서 미래에서?

위원장님, 뜻을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취지 말씀은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해서 너희 뭐하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메가프로젝트 추진단에서 과제를 하나 발굴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제를 발굴한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크러스트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미래먹거리사업으로써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칠곡군의 먹거리를 미리 몇 년, 소위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될 미래과에서 용역비 다 날리고 저는 메가프로젝트 사업 이것도 공무원 분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두 분이 아니죠, 몇 팀이 되죠? 이거 공모사업 팀을 꾸리면. 각 실과소별로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과제를 진행하죠? 그게 몇 개월 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공무원 분들의 소위 먹거리에 대한 공유되는 그런 것 자체도 없어져버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호국평화테마조성사업에서 작년에 2만㎡였어요. 올해 1만㎡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을 지금?

예, 면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 면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정할 때 대략적으로 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화됨으로 해서 면적이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3만7,000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2만, 2021년도에는 1만이에요. 면적 지금 변화되는 게. 자, 그 다음에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면적이 3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안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이게 지금 작년도에 2020년도 예산은 없고요. 기 투자된 예산이 보상비까지 합쳐서 60억.

보상비 60억요?

보상비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사업비는 87억5,000이고요. 그중에 공사비가 60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27억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인데 그렇죠? 호국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공사가 3만7,000㎡가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사업인데 면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면적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예산서를 보고 위원장님은 호국평화테마공원은 1만, 공예테마는 3만 이렇게 딱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건은 제가 사업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조금 조정되는 부분, 대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예테마공원에 전체적인 부지면적은 3만1,928㎡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시설로 지정된 거거든요. 문화시설로 지정될 때 향사하고 같이 지정됐습니다. 그 전체가 3만1,928㎡입니다.

그러면 향사 플러스 공예테마하면 3만1,000.

928.

그다음에 아까 주요시책사업 발굴용역비를 예년에는 6,000을 그냥 묶었는데 이번에 3개소로 나눠놨어요. 6,000으로 풀로 잡아 놨다 3개소로 2,000씩 결국은 액수야 조정이 되겠지만 평균 따지면 2,000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로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몇 개 더 하실 건가요?

이거는 풀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안해서 여쭙는 거예요.

풀 성격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서 상으로 3개를 해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3개 정도로 잡았을 때는 뭔가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잡지는 않죠, 예산을.

3개 정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의 범위가 한 2,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2,000만 원 부분으로 해서 3개를 나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은 더 하기로 하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주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22억9,67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억9,272만5,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610만 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임부임은 지난해보다 약 400만 원 감액된 1억4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임부임도 약 3,800만 원 감액된 1억5,9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료비도 감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새롭게 항목이 편성이 되었는데 2억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이어서 추진하는 신중년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에 6,300만 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에 2,34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이 두 사업은 지난해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국도비 가내시가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에 지난해와 같이 2억1,000만 원 편성하였고 1인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2,13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왜관 컴퓨터학원에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에 사무관리비에 758만 원 편성했는데 2020년도 올해 10월 6일 청년기본조례 제정 따라서 구성되는 청년정책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와 워크숍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기업 1청년 채용지원사업에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인구직자를 위한 집단상담과 취업교육, 희망기업 탐방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지난해보다 43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이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고 칠곡군의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2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용사업은 지난해보다 약 2,200만 원 감액된 3,38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수행기관이고 청년근로자의 이직예방과 미래자산 형성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5,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청년 유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성과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창업자금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2억6,087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근로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인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칠곡군 청년인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600만 원 감액된 7,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천에 있는 경북기계명장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기술인력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청년들에게는 주거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사업에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에 청년정책과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자금과 컨설팅교육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감액된 3억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차원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1,400만 원 감액되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대보험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브랜드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비 그다음에 홍보비를 지원해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우리 군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매년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근로환경개선과 성장지원을 위해서 컨설팅과 교육 훈련 등 경비를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정착지원금으로 1억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까지 밑에 있는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이 한 항목에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밑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인건비에 6억4,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20개소에 30명에게 월 180만 원 한도로 인건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기업부담금도 10%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지천의 낙화담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의 행안부로부터 지정되어서 올해는 지정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지원사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약 356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장활성화 도모사업에는 3,116만 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다음 장에 있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로 7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잠깐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왜관시장 활성화와 상인교육, 시장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매칭되는 국비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로 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비부담금 720만 원 우리 군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총 19억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가내시가 일찍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3억6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총예산액 중에 15억 원이 포인트사용액 보전비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포인트를 상시 10%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행복론 운영에 지난해보다 4억 원이 감액된 1억9,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인데 감액된 이유는 뒤에 기업지원 부분에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문화공연 추진에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올해는 왜관읍 지역경제활성화 증진대회와 얼마 전에 개최한 약목시장 음악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게업소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4개소에 행안부와 도 지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1,27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공제 보험가입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60% 보조해 주고 각 상가에서 40% 해당되는 약 7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7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코로나19 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설치된 지 올해로 12년째 되는데 일부 비가 오면 누수되는 아케이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에너지업무 지원에 약 140만 원 감액한 1,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3,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정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사업에 1억8,860만 원,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하거나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에 1억6,360만 원 그리고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승강기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6,000만 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로원과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에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7,70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에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가산1리 북창마을과 전원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시설과 배관망 보일러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마을에서 자부담 10%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억70만 원 편성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고장 시에 신속한 대응하고 최적의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5,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명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에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마을회관의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5,034만4,000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위에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대상을 그냥 경로당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기획관리에 지난해보다 2,260만 원 감액한 1억5,840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492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일자리정보시스템 제공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90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우리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지사화와 전시회, 박담회 참가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출이자 2%,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으로 11억3,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도에서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대출이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출연금을 200억, 23개 시군에서 200억 출연금 성격으로 기본재산부담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칠곡행복론 출연금 4억 원 올해는 편성 안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편성 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으로 사무실 임차료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국노총 경북본부 칠곡지부 지원에 1,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사업에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사업에 1,028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같이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석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도 1,01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15억8,699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39세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있어서 1인당 월 200만 원, 2년 후 완전고용조건으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3,75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 행사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노총 경상북도 칠곡지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이라든지 무료법률상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억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5개년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은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계획에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시설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이나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기업연구소협의회 R&D 레벨업 사업으로 이 사업도 우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고 기업구술연구소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과제 발굴이라든지 산학력 플랫폼 구축이든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연구센터 관리에 있어서 창업지원센터 하이테크빌리지입니다. 인건비에 1,915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473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업센터관리에 공공운영비에 6,76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증진에서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831만2,000원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7,43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 1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2,424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근로자복지회관이 올해로 개관된지 15년째 됩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도에 사업신청를 통해서 도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역기반조성에 해외시장 개척비에 따른 국외여비와 사업참가비 1억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5쪽, 승강기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지원은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했지요?

10층 이상 공동주택.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이게 승강기에 에너지절약 하는 설치를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런 설비가 자가발전장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0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 칠곡군에?

해마다 있으니까요.

해마다 했습니까?

예.

효과가 많이 있는가요?

어차피 에너지절약차원에서는 만족도는 있더라고요.

지금 승강기 교체 할 아파트들이 많은데 승강기가 오래되고 이런 것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한 거라서 해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부담금 이거 저는 아직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소상공인이 대출을 하면 이자 주는 그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대출이자, 자금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현재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칠곡행복론 사업 출연금을 올해는 편성 안 한 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리고 460쪽, 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3개 업체 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도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어떤 정확한, 이게 수행기관을 또 도에서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했더라고요. 지침하고 저희는 아직,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위험시설을 안전하게 정밀진단하고 기술지원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도.

그쪽에서 상의해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쪽 보겠습니다. 시장활성화 도모에 보면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비가림설치가 내나 아케이드죠?

맞습니다.

여기도 있고 뒤에도 아케이드가 454쪽에도 있는데 같은 거 아닌가요?

아케이드 이것은 왜관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가 12년 됐거든요. 비가 오면 좀 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게 워낙 면적이 크고 하니까.

해마다 그러면 아케이드 수리하는 비용을 책정 안 했습니까?

아케이드 개보수비용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안 하시냐고요.

해마다 못했습니다.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대규모 크고.

계장님, 여름에 비 많이 온다 그래서 한번 가신 그 장소인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운전자금, 자금이, 이차보전 하는데에서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소상공인들 나가는 것하고 기업에 나가는 것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457쪽, 3단지 여기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다 내잖아요. 상수도나 전기세나, 그렇죠?

이것은 3산단 관리동 이것은 올해 조금 편성했는데 3산단 안에 사무실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올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임대방안을 찾으려고 관리비용으로 넣어놨습니다.

관리비용요? 이것 가지고 되요?

예, 이거로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44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명장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학생들 졸업예정자 안에서, 거기학교에서 추천도 있어야 되고, 학생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체하고 매칭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지역 출신 학생수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여기는 다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두는데 지금 기숙이지 않습니까? 명장고가. 기숙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중학교 출신이라는 부분을 검토해보셨는지요? 주소는 그냥 옮길 수 있죠.

지역에 정착하는 걸 앞으로.

그게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학교가 출신이 어디인지는 어떤 조건이.

지금 조금 근본적으로 그렇죠? 학생이 기숙이니까 취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소를 옮겨 놓을 수도, 물론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지역에 인구를 올린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떤 기준이 명확한 게 안 맞나요?

일단 학생들 한번 출신학교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규로 인구증가율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51쪽, 담배소매업 신청서 등 제작에 담배소매업이 우리지역에 몇 군데 되나요? 이건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신고 받아서.

신고등록제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따로 한번.

예, 따로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세수징수 자체가 원천징수이지 않습니까? 전매세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 부담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담배 그걸 하시더라고요, 수령을. 전매사업 쪽에서 그렇게 하시던데 그 부분도 한번, 다른 데 지원을 다 해주는데 사실 그분들 돈 안 들이고 세금 그냥 들어오는 분들 창출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예. 자기들 수입이.

과장님, 453쪽, 착한가격업소가 칠곡군에 몇 개 됩니까?

지금 4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까? 참 적네요.

안 그래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올해 12월에 재심사를 통해서 확대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착한가게는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는 상임위에서 작년 지난번에 건의해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영구적이겠지요? 기계.

그 대신에 또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몇 십만 원 들여 한번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령운전자 인센티브에 지난해에 20건이라 그랬죠?

예.

20건인데 94명으로 잡아놨네요?

계획상 그렇게 해놨는데 도비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서 반납, 저도 며칠 전에 고령운전자한테 들여 박혀서 차를 일주일 정도 못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반납 안 하려 합니다.

반납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이프택시 사업지원 다른 지자체에는 벌써 했더라고요. 뉴스에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허술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끼웠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놓으니까 운전자들이 그게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이게 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들어냈다가 필요할 때는 끼우고 그렇게 안 되고.

견고하게, 예.

견고하게 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어설프게 해서, 그거 제가 한번 뉴스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고 하겠습니다.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작년에도 1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금이 어떻게 되지요?

기본요금이 1,300원이고 2km 벗어나면 그때부터 1km당 200원 정도 더 붙습니다.

일단 돈만 불어나지 구미까지 갈 수는 있지요?

예, 그런데 다해도, 구미 가도 7,000원 내외지 싶습니다.

이게 구미 쪽에서는 또 북삼 쪽으로 안 가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가 싶어서요.

저희들 계속 우리가 현장사무실도 감독하고 이러니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작년 경우에는 5,330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만 3,484건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적겠죠, 이동이.

조금 안 줄었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많이 타는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장애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제가 감사 때나 할 때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택시 이야기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이버택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칸막이입니다. 그렇죠? 도비나 군비가 있는데 혹시 자부담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부담이……

있나요? 아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옆에 쓰여 있네요, 자부담.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50% 정도, 자부담 880만 원.

농어촌버스교통조사는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5년 전에 한 거 있습니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7대인데 앞으로 4대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구입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총 7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목표는 12대입니다. 12대를 최 위원님 말씀처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직 되어 봐야 알겠지만 우리 군의 형편도 있고 하니까 현재 있는 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잘 돌려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지금 가보니까 프로그램을 엑셀로 다 짜놨습니다. 몇 시에 몇 번 차가 가고 몇 시에 몇 번 차가 가고 그걸 잘 활용해서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걸 잘 짜놨습니다. 운영을 잘 하되 차를 다 사는 것보다 혹시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아마 8대 이후로는 더 필요 없지 싶습니다. 1대 사면 또 운전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죠?

차도 사줘야 되고 운영비도 따라야 되고 운전수도 하나 또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8대 이후 에 9대부터는 타 장애인단체 차를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필요할 때 교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에 투광기 설치, 발광형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저번에는 5030속도관리안전표지 작년에 설치하셨나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없어요?

올해는 그 사업이 다……

다 했어요? 완공했어요? 그러면 무단횡단 방지펜스는 이번에 빠졌던데, 작년에 있던데 지금 빠졌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펜스, 이것은 아직까지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그 비슷한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는데 이번에 없으니까.

특히 교차로에.

그러니까 무단횡단하고 하면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교차로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니까 투광기를 지금 위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광기도 중요하지만 펜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빠졌길래.

다른 예산 수용비가 있으니까 시설비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즉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건설기계조정면허증 발급 900만 원 쉽게 1,000만 원인데요.

기계 값입니다.

알아요. 증을 만드는 발급기인데 발급이 얼마큼 되죠? 수요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020년도는 현재 1,183건 그중에 신규가 391건, 추가가 96건이고, 추가는 면허증 땄는데 또 한 가지 더 따면 추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발급이 29건, 적성검사가 총 660건. 적성검사하면 바로 또 수정해 줘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469쪽,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GPS 노후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이 몇 년이라든지 혹시 교통사고 나서 부서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8개소라고 써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차량이 총 3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교통. 한목에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8대부터 먼저 시작하고.

노후 됐는데 몇 년 됐냐 이 말이죠?

한 10년 이상 되면 그렇습니다. 주로 행선지 표시하고 GPS.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가 궁금합니다. 택시콜센터 직원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나가잖아요? 4명인데 회사가 4군데 입니까?

회사가 1군데입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콜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데요?

현재 저번에는 강 건너에 있다가 이번에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

거기 있습니까?

이 전화를 좀 친절하게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받아요, 전화. 택시가 없다하든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고 다니면서 그대로 전화를 받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장사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지원해주면 해준 만큼 주민들 편리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택시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468쪽,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중에서 브랜드택시에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40%에서 60%에 부담을 가졌는데 70%로 통일을 했고 콜센터직원 인건비 전액이었는데 100에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자부담 30% 올린 이유는……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군에 모든 민간위탁보조가 30% 하다보니까 30% 맞춰서 했습니다.

이게 단말기통신료는 100분의 40 작년의 예입니다. 콜센터임차료는 100분의 60, 운영비 등은 100분의 50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100분의 70으로 통일을 했고 콜센터직원 인건비는 우리가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분의 70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형액수는 작년에.

한 300만 원 좀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359만4,000원. 올해보다 예년에.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형을 맞춘 개념이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을 우리가 70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에 콜센터직원 인건비는 100%,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서를 보면 100%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분의 70으로 다 통일을 했어요. 100분의 70으로 맞추자는 비율의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이 말입니까?

모든 보조금은 30% 기준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에 472쪽,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수수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기 총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총 231개.

231개 토털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찰에 이관되는 게 있죠, 관리권이? 우리가 231개를 다 칠곡군에서 해요?

지금 남은 게 그 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털 물었잖아요.

윤미경 안전점검수수료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이제 그다음에 다기능카메라, 속도 잡고 신호 잡는 이 기계는 설치하고 2년하고 하자 유지보수기간을 지나서 도경으로 이관시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거기서 내고 이것은 안전점검수수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권이 도경으로 다 넘어갔는데 왜 우리 군에서 안전점검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윤미경 도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기능카메라 해서 속도 잡고 신호 잡는 그 카메라 설치하는 그것은 2년 지나면 도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호기와 관련된 사업 진행한 내역 있죠? 그거 3년 치 좀 주세요.

윤미경 예.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건이 작년에 104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그런데 올해 94명으로 하셨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률이 한 20분 정도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예산은 잡아놓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노령자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율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 있나요?

고령자 사고 데이터는 아마 경찰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