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15건, 건의사항 45건으로 총 6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경제과 시정 1건·건의 6건, 시장산업과 시정 3건·건의 3건, 운암시장 상인회 시정 1건·건의 2건, 자동차의거리 상인회 건의 1건, 일자리정책과 시정 2건·건의 4건, 문화예술과 건의 3건, 체육관광과 시정 1건·건의 8건, 도서관과 시정 2건·건의 3건, 경제종합지원센터 건의 2건, 복지정책과 시정 3건·건의 5건, 희망복지과 건의 2건, 복지관리과 건의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2건·건의 1건, 여성아동과 건의 2건, 교육지원과 시정 2건,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60건을 채택,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7억 9,841만원 증액된 481억 7,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4,667만원 증액된 653억 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8,4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4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에 9,280만원,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7억 7,6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6,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6,1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에 26억 2,517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5억 1,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0억 2,6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9,2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에 5억 7,295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2억 8,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 8,1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억 7,7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8억원, 북구문화센터 운영에 1억 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6억 9,6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6억 9,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에 8억 3,296만원,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1,401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된 독서진흥 사업과 도서관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은 2020년 11월 11일에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458호, 제4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우리구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50억 5,471만원 증액한 1조 705억 1,04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45% 증액한 1조 558억 8,5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118만원 감액한 146억 2,459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16% 감액된 22억 1,617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0.26% 증액된 124억 8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7% 증액한 5,918억 8,003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5,896억 6,3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1,617만원으로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계속해서 6쪽 부서별 세출예산은 6,565억 7,4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2%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7% 증액되어 6,543억 5,8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1,6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보조금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승인 전에 미리 추진을 한 사업으로, 총 78건에 165억 898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문화국 명시이월 사업은 25건, 253억 1,507만원, 경제종합지원센터 1건, 4억 9,383만원, 복지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6건 26억 7,497만원으로 총 32개 사업에 284억 8,388만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8쪽까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81억 7,5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53억 6,5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5%인 99억 4,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종합센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 1,4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꿈나무과학골든벨 운영과 떠나요 과학소풍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코로나극복 지역일자리,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우산수영장 운영비지원, 우산수영장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공사, 반다비복합체육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거전예술센터조성)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 등의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드론공원 복구, 농업기반시설(37개소) 복구예산, 종합운동장복구,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예산,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53억 1,507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이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부담예산 미확보등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은 예산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과장님, 229쪽에 세입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바우처 부정수급자 환수금이 261만 4,000원 환수되었다는 이야기죠?

환수금은 다 환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입원자가 있어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안 해야 되는,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환수 조치한 겁니다.

그럼 모르고 3개월 이상을, 시장산업과에서는 입원한지 모르죠? 복지관리과에서 알죠?

예, 복지교육국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장기입원을 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안 했어야 된다고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다 징수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인데 식구가 모두 입원을 했나요?

다 입원을 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가족이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기입원을 했을 때…….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261만 4,000원인데, 앞으로 이런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복지교육국과 협업해서 장기입원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임대료 216만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 청년센터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카페의 임대수입료를 상정한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작지만 세입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를 낮게 해서 코로나19에 임시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나 하향 조정하셨나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할 때 50%를 감면받고 있고요.

50%요?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전체적으로 할인율을, 사용·수익 부담금을, 전체 %를 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니까 행정기관이 모범적으로 먼저 해야만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선량하신 임대업자들께서도 그걸 계속하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점포들이 현재 다 비어있어요. 우리 경제가 계속 바닥으로 내려간다면 모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과장님, 소소하게 공연들을 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공연들이 좀 있긴 하지요?

지금 일반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했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성실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혹여나 공연을 못한 곳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작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100만원, 2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반납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아이템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못 나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보면, 석양 무렵에 간단하게 산책길 같은 곳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각화저수지에 가시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다고 할 정도로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혹시나 그런 비용이 남아있다면 옆에서 전기도 빼서 쓸 수 있고 하니까 뚝방에서 자기들끼리 뚝방음악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노랫소리만 멀리서 들려도 힐링이 되고 그쪽에서는 아파트에서 문만 열어도 보이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중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공연을 하셔도 좋을만한 자리더라고요. 그런 아이템이 있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혹시라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못하고 계시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작은 사업들이 있다면, 그렇게 소진하시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들도 힐링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올 9월 26일에 북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노래자랑, 나름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 노래자랑 내년에는 하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대하고 있고 다들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 역량을 그때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체육관광과

과장님, 북구종합운동장 재해복구사업 관련해서요.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급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이, 행정에서 마을이나 공동주택에 원하시는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몇 개의 체육시설 사진을 보니까 북구청에서 공급한 게 10여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요. 사실 어렵겠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역으로 시설을 설치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필요 없다면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비용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구가 뚝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물론 다치면 보험처리하고 하겠지만, 다치기 전에 쓸 수 있는지 못 쓰겠는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은 적어도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셔서 필요 없다고 느껴지고 “철거해 주십쇼.”라고 하는 곳은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지, 너희들이 그동안 썼으니까 너희가 철거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수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비용예산을 세우셔서 수리를 요하면, 제가 지난번 예산에 개인적으로 수리해야 될 곳을 몇 곳 지적했는데 아까운 기구들이 업체를 몰라서도 못하고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우리 행정이 너무 많이 뿌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철거에 대한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세워서, 내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철거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970여 종이 되는데, 그것은 교체라든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것이 원칙은 설치해 주고 관리운영권을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 넘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시 의원이 영구임대 운동기구를 놨어요. 그런데 너무 녹이 슬고 낡았어요. LH관리소장은 LH에 “이걸 철거해야 됩니다. 이 비용을 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이 테이프를 말아서 “위험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그런데 우리 북구청 로고가 새겨져 있고 체육시설인데 테이프로 말아져서 감겨져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 정말 애매모호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구가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 노후된 운동기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한민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저희는 무방비 설치된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말 그대로 운동기구보다 잡초가 훨씬 더 커서 가려진 게 지나다니다 보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발굴해서 제대로 쓰임을 받게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진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예산안 261쪽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이요. 국비 2억 5,600만원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기적으로 현장에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점검을 하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과장님, 멀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8쪽을 보면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환경미화원, 경비원…….

기간제 근로자가 그전에 용역사업을 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이어서 올해까지 근무하고, 내년 6월까지 합니다. 신규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 6월에는 끝나는 건가요?

예, 내년 6월이요.

그럼 내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대로 기간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비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청소도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을 뽑게 되면 기초수급자분들이나 모자가정이나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면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서 덤으로 탈수급의 길도 될 수 있고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아무 곳에서나 기간제 근로자를,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쓸 수 없다고 보여요. 직종과 업무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미화원과 경비원은 어려우신 분들이 응모하셔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들어가시면 기초수급의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혹시라도 채용하실 일이 있으시면…….

예, 가점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400억 4,978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4억 7,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871억 7,7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2,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에 대한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6건, 26억 7,497만원으로써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5,909만원을 증액한 321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963만원을 증액한 341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2,500만원, 취약계층 지원 9억 795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 2,62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2억 1,6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3,138만원을 증액한 491억 7,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4,243만원을 증액한 503억 7,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725만원, 취약계층 지원 32억 1,634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6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1억 3,13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억 1,287만원을 증액한 784억 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5,169만원을 증액한 816억 6,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9억 2,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90만원을 감액한 2,201억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35만원을 감액한 2,396억 4,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 1억 4,901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1,939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억 7,38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장애인단체 지원은 3,2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653만원을 증액한 1,585억 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911만원을 증액한 1,768억 2,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보육사업 추진은 27억 6,5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46억 7,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267만원을 증액한 16억 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222만원을 증액한 44억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자활근로사업장 확보 및 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한 2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자활근로사업장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000만원을 감액한 2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400억 4,9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인 124억 7,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871억 7,7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132억 2,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22억 1,617만원으로 의료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2,3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은 자활근로사업장 확보 및 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000만원 늘어나 수입계획 21억 2,892만원이고, 지출계획도 21억 2,892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21∼3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꿈나무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 태봉어린이집 신축이전 및 어린이집 확충, 아동복지사업 추진, 평생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이전, 취약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금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집 확충 및 평생학습관 증축을 위한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등이 편성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반환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감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편성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반액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복지정책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281쪽에 희망키움통장 환수액, 이게 “15”가 2015년이라는 뜻이죠?

예.

왜 2015년 것부터 있는지, 282쪽도 마찬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과년도 것인데요. 중도해지자들 있잖습니까. 쭉 넣다가 중도해지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장려금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것이 환수되는 겁니다.

그럼 희망키움통장이 2015년에 생긴 건가요?

시작연도는 정확히, 하여튼 2015년 이전에…….

그니까 쭉 넣다가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환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중도해지 %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인원이 몇 명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금액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금액이 거의, 본인이 몇 만원 넣죠?

5만원, 10만원, 그렇게 넣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목돈이 돼서 그들에게도 힘이 될 텐데, 중간에 해지해버리는 사유가, 단순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이것이 찾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납입이 어려워서…….

이게 거의 5 대 5죠? 말하자면 본인이 5만원을 넣으면 구가 5만원 넣어주고…….

예.

근데 대한민국에 이런 돈이 어디에 있다고 중도해지를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하여간 이렇게 중도해지를 안 하고 끝까지 가서 결과를 맛보는, 그렇게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5만원 넣으면 5만원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이 사업이 매력이 없다는 것인데, 하여간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희망복지과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현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목이 다르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광범위한데요. 취합해서 내용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상담소 3개소와 보호시설 2개소, 교육기관이 현재 4개소가 되어 있고요. 성폭력 관련해서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로써는 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동구에 있다가 이번에 북구로 오면서 저희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나요?

상담소는 수시로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것이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럼 얼마나 있다가 가시는 건가요?

보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거든요. 10대가 한 4명 정도, 20대가 3명 있는데 6개월 거주하시는 분 있고, 때에 따라 다른데, 4년 이상 거주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도 물론 청소년 쪽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성폭력만큼은 정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동반된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당부말씀으로,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예상치 않은 상황들로 희망을 잃은 이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긴급복지 부분에 있어서, 긴급복지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파란신호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저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긴급복지에 있어서는 잘 살펴주시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복지관리과

과장님, 결식아동방학급식 지원이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카드로만 나갈 건가요?

아동급식 지원 말씀이세요? 지역아동센터?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말고 332쪽,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방학 중 급식은 이전에 어떤 식으로…….

카드요.

카드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예,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고민은 없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시행하려고 하나요?

예, 특별하게 도시락도 있고요. 먹는 방법은 편의점에 가서 사먹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락 지원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방학 중이나 도시락 이용률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급식 지원하는 업체를 한번 보니까, 음식의 분류가 분식과 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국집과 분식집이 거의 주류였어요. 한식집은 단 한 곳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급식카드를 가지고 한식을 결제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지역에 한식을 하는 곳과 해서, 급식아동에게만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한식을 한두 곳이라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분식집에 가면 김밥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끼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주시고,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것이 아이들이 사람이 붐비는 분식집에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혹시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게 될까봐 무서워요. 어쨌든 낮에는 엄마가 지도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방학 중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아이들이 많은 학원이나 이런 데도 못가고, 또 대부분 급식카드를 받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라서 집에서 놀게 되면 사람이 그리워서 밖에 나가고 북적거리는 곳에 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카드들로 인해서 코로나를 묻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카드하고 뭔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안내문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사람 붐비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고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모범적인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여서 뭔가 다른 방안이 고민돼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고민이 없었다면 걱정이에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분식업체도 많이 있는데 도시락이 있고, 분식이 월등하게 많기는 많습니다. 업체 172개소 중에서 분식은 78개소, 중식은 53개소이고, 제과점 같은 데서 샌드위치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식은 16개소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분식집에서도 가능하면 한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보다는 도시락이 있으니까 도시락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이번에 도시락 부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수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쪽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294개소에 파쇄기를 지원해준다는 부분, 어차피 각 어린이집에 파쇄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안 하셨죠?

예,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 동향만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곳도 한 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대로 10매 이하로 하기 때문에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7만 5,000원으로 좋은 기능을 하는 파쇄기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20∼30만원짜리, 이번 기회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줄 테니까 비치를 하시라고 독려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이 감액돼서 목 변경을 한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 아시죠?

예.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도 구매해달라고 하면 구매해줄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우려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 문서세단기는 어린이집에 계속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파쇄기라는 것은 사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제도 장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시설에 민감해져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저희도 적재적소에 신중히 판단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문서세단기가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준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들어주겠냐는 거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월별로 저희들한테 계속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출력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많이 있어서 생산량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서 생산, 그니까 개인정보 생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를 생산하는 장이, 시설 어린이집 원장이죠?

예.

그럼 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구비를 안 하고 수동방법으로 잘게 찢어서 버린다는 것을 알고, 몰라서 비치를 안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모두 다 비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 교육지원과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학교폭력대책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항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회의가 회의로 그치고, 문서는 문서로 그쳐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멘토멘티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해서 제안을 드렸던 저로서는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인 1조 일 수 있지만 이왕이면 그 반에 20명이나 30명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앞섰고요. 대화를 통해서 어우러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다 보면 당연히 좋은 이야기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폭력도 없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프로젝트여서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솔직히 잘 모르셨는데 제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 또한 앞으로 행정에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