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4건, 건의사항 46건으로 총 7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4건·건의 4건, 감사담당관 시정 3건·건의 3건, 행정지원과 시정 3건·건의 3건,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시정 1건·건의 4건, 주민자치과 시정 2건·건의 7건, 세무1과 시정 1건·건의 1건, 세무2과 건의 2건, 회계과 건의 4건, 민원여권과 시정 1건·건의 1건, 홍보전산과 시정 4건·건의 2건, 동 행정복지센터 건의 3건, 보건행정과 시정 2건·건의 4건, 건강증진과 건의 2건, 치매건강과 시정 2건,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의 1건, 보건위생과 시정 1건·건의 3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건의 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70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42억 3,138만원보다 15억 8,837만원 증액된 2,158억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4억 1,604만원보다 16억 57만원 증액된 2,390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54만원 감액된 11억 7,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39만원 감액된 248억 7,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하기 어려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6,000만원, 북구 오월인권길 도보순례 등 5.18 민주화운동 선양사업 1,650만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1,199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40만원을 감액한 1,253억 2,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이 어려운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9,164만원, 북구 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 15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 620억 1,9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25억 1,969만원 대비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생활고 등 제반 징수의 건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보고회 개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철저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와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992만원 증액된 86억 7,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702만원 증액된 848억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1동 커뮤니티공간 조성과 일곡동 청사 증축 등을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용동 청사 신축 및 기준인건비 등으로 10억 1,70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3억 3,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권발급 실무자 교육 취소에 따른 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을 감액하였고 여권 신청 온라인예약 서비스 등 주민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4만원이 감액된 18억 5,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정보망 유지보수비용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여비 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으로 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2,100만원, 청사 및 의회 환경개선사업비 16억 등을 2021년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행정안전부 국·시비 보조금 추가재원 반영 요청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2억 6,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9% 증액된 1조 705억 1,04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9%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회 추경 때보다 0.12% 감소한 10.91%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등이 반영되었고 미 시행사업 집행잔액 등 불용액의 감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조치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3,774억 2,89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 증액된 2,779억 4,070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2,158억 1,975만원으로 소관 부서의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0.74%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390억 1,6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부당이득금, 사무관리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경비 예산절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3,7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세입·세출 회계를 마감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이 반영되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각 실과별로 특별히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교육 등이 취소되면서 부서별 행사운영비, 실비, 여비 등에 대한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예산인 문흥1동 커뮤니티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 5억원, 일곡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별교부금 등에 의해 세워진 성립전예산이더라도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할 신규사업이 정리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예산 반영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정리 추경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성립전 예산 집행 사전협의 때 사업개요와 집행사유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행자위 소관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주민자치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12억 6,39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요청되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미 신청가구 의제기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이 반영되어 근로복지공단 기부금 이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대면활동이 멈추면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를 가져오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재직 하신 분들이 공직에서 30∼40년 이상 근무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인가요?

공로연수 가시기 전의 해당자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37명분을 편성해놨습니다. 1962년생까지, 보통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데, 1962년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갈 수 있는 분을 제외한, 올해 꼭 가야 할 분을 놔두고 2회 추경 때 22명분 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계속 이게 유지되다 보니까 못 가게 돼서 나머지 15명분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데 뭔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생하셨다고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22분 정도가 못 보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따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해외선진지 견학에 관련된 혜택을 드리는 건데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좋아지면 국내라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 그것도 추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혹시 코로나 시국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국내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내년도는 이중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 해서 200만원인데 그대로 감이 됐어요. 그리고 민족통일 광주 북구대회 해서 135만원이 감액됐어요. 평화의 소녀상은 유지보수를, 매일 우리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200만원을, 혹시나 필요로 하면 그때 다른 비용을 책정하시면 될 텐데 굳이 200만원을 세워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것이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편성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연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같아서 올 연말에 결산 추경 때 감액을 잡았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민족통일 광주북구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했는데 작년에 하신 분들이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공고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잡았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3쪽 보시게요. 과장님, 요즘에는 동마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많이 신설하잖아요. 만약에 본예산에 안 했다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했을 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3, 4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식으로 해서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에서 교부금 줄 때 시설만 교부금을 받잖아요. 과장님이 안고 가야 될 과제는 안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획에 없던 부분을 3, 4회 추경에 올리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시설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시설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동에서 필요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에서 대충 동 돌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거론하셨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얼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도 고생이 많고요. 163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인건비에서 3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지, 시화문화마을에 있는 인건비가 300만원이나 감소됐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 7월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금봉미술관이 분리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두 부서에 400만원이 같이 세워져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쪽은 금봉미술관 미술품 보험료거든요.

이게 인건비인데 뭔 보험료예요?

저희 쪽에 세워진 인건비는 청사 청소 쪽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다행히 많이 있었습니다.

300만원이 근로자 보수예요. 경관 정리하는 인원이 감소됐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감소된 건 아니고…….

인건비가 시비하고 해서 332만원인데 332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절감이에요. 그럼 인건비를 32만원밖에 안 줬다는 건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인건비로 지출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작업은 많이, 사람들이 직접 땀 흘리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경관작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그러면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였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된 분의 보수였나요?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수풀이 많이 우거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고용을 한 게 아니라 그 기간만 일시 용역으로 해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만 정해서 경관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기간제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관정리를 안 하고,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32만원을 일한 기간만큼 지급했다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62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동) 해서 2,700만원 정도 감됐고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24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된 건가요?

이것은 같이 돼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동의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랑 같이하고…….

그럼 이게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부기명이 정확히 구분돼야 할 것 아니에요. 요즘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를 분리시켜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을 보면 몇 개월 동안 열지 못했는데 이 수당이,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 때 회의를 많이 했었나요?

저희가 예산을 감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요일로 봤을 때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연 것처럼 돼 있거든요. 코로나 정국 때도 매달 연 것처럼, 몇 번이나 빠졌는지 모르겠으나 2,700만원밖에 감이 안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여유를 놔둔 것이고…….

하반기가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필요시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로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기명을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기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밑에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장단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동별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9군데,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여기서 어쨌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참석수당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수 있고, 부기명이 달라버리면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쪽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이라 해서 팀별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만원 쓰고 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분들이 어떤 구성원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동별로 생활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구정 주요정책이 있으면 의견수렴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쓰레기투기지역 환경정비나 코로나 대비 방역활동…….

지금 28개 동을 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됐는데 50만원이 지급되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떻게 수당이 나갔는데 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런 것들, 동별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150만원 예산에서 100만원 감되고, 전혀 활동을 안 하셨다는 내용 같은데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요?

여기가 동별 회의로 나가는 것은 한 동당 행사실비보상으로 배정하고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팀별 회의할 때 주는 거거든요.

28개 동을요?

예, 그런데 팀별 회의라는 것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5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5개 팀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 있는데, 우리가 27개 동에서 28개 동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당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1,2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80% 이상 개최했다고 보면, 1년으로 따지면 각 동에서 9번 이상을 해야만 이 수당이 나가는 게 맞는데 코로나 정국 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몇 달 동안은 저희가 못하게 했고, 지금도 하려면 분과별로 소규모로 하라고 중지시켰습니다. 아마 동에서 매달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비대면 회의도 물론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칸막이를 놓고 회의를 많이 운영했을 겁니다.

우리가 80%로 잡는다면 평균 9번 이상을 했어요. 어떤 데는 10번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제 지역구를 보면 많이 안 했거든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25명 정도 되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정국 때 그렇게 대면을 못 하게 했는데 우리 북구는 9.6%에 달할 정도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평균 9번 이상 개최했다는 것은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행정의 가장 최하위에 있는 기관이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이 예산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다행히 많이 소진이 되면 괜찮지만 이게 남는다고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면밀히 살펴보시고, 가림막을 한 지도 오래 안 됐잖아요. 각 동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3개월 정도는 다 중지시켰고요. 현재 공공부문이 2단계 되면서 저희가 소규모로 하도록 했었고…….

9.6%가 나왔다는 것은 평균 9번에서 10번을 했다는 건데, 2달에서 3달밖에 안 쉬었다는 건데,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개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27개 동을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세무1과

올해 추경에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공간 조성과 신용동 청사까지 해서 20억에 가까운 돈이 올라왔어요. 두암동 커뮤니티공간 조성과 일곡동 청사 증축 있잖아요. 9억 정도 편성돼 있고 신용동 청사 신축으로 해서 10억 정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어제 저희가 오치2동과 양산동을 갔는데 청사에 물이 샌 데가 있어요. 옥상 바로 밑인데 지붕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실에서 다 확인했어요. 양산동은 1층 동장님 실에서 물 자국을 발견했는데, 일반업체도 방수를 하면 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새 건물을 짓고 나면 하자기간도 충실히 지키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거든요. 방수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정확히 세우셔서 방수를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시료채취를 하셔서 그걸 좀 회계과에서는, 누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마이크로자도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어요. 3mm 정도면 이 정도예요. 저희가 가져온 것은 이 정도지만, 오죽했으면 이걸로 측정을 해 봤어요. 앞으로는 SOC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서든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청사부터라도 정확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민원여권과

기대서 위원입니다. 한 쪽밖에 없는데, 정보통신고도화로 해서 구정 정보망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구정 정보망 유지보수라 해서 4,15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됐어요. 2,250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본예산 비용 추계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유지보수가 잘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할 데가 없었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터넷망, 구정 정보망이 5년에 걸쳐서 5년의 계약이 2020년 2월 말에 끝났습니다. 3월에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서 그때 새 장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년 동안 쓰던 노후장비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좀 절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절감된 금액에서…….

5년 동안 이 정도는 계속 절감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는 신규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안 세워야 되나요?

김제환 보통 신속하거나 급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교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바로 시켜버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제환 다른 부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총괄로 봐서 커뮤니티공간 조성, 일곡동 청사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정리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함과 동시에 바로 명시이월시켜버린 이런 사업들이 지양이 돼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김제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연말 정도에 보조금이나 특교금이 정리돼서 내려올 때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을 해놓고,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제환 보통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특교금도 그렇고, 연말에 보조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은 해놓고 12월 말까지 계속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성립전으로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명시이월시켜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님, 한 번…….

진미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온 것이,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이왕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교부가 되면 참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박하게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 순귀에 조금 부족한,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다음 해에 편성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어쩌겠냐?” 이 말씀이신데, 또 당해연도에 교부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라는 행안부라든지 각종 부처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성립전을 먼저 하게 되고, 최대한 저희가 당해연도의 비용 발생 부분, 예를 들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부라도 집행될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사업은 진행되지만 집행이 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의회에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액이 다 명시이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공기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겠다. 그리고 피치 못할 경우에 명시하고 사과하는 그런 쪽으로 하긴 하지만 너무 늦게 내려온 돈들은 사실상 어렵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예산안 다 올라간 뒤에도 정부에서 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난지원 관련도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니, 재난지원금이나 재해복구 긴급 이런 사업들은 시급한 거라 상관이 없는데,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만 유독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립전이 엄청 많거든요. 연말이 되면 성립전이 더 많아져요. 그냥 무조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이라고 사인받아서 집행해 버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대, 6대, 7대, 저희 7대 때도 성립전을 많이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오면 바로 성립전으로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와 상관없이 하면서도 ‘뭔 성립전이 이렇게 많지?’ 하면서 사인을 많이 해 준단 말이에요. 또 연말이 되면 유독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말고는 그래도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을 좀 집행, 정말 긴급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은 진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좀 제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성립전이 우리 북구의 몇 %, %를 따질 정도로 성립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불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좀 예산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예산들은 제가 보면 의도적으로 성립전으로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성립전이 너무 많아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이것들은 좀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미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란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이요. 부당이득금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감됐어요. 이 내용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제환 저희 부당이득금이 현재 소송 부담해야 되는 개인소유 자산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시금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 4억 중에서 2억 6,000만원이 집행됐고요.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3,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아마 집행예산액이 8,9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5,000만원 정도는 나중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종류인가요, 토지인가요?

김제환 예, 주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에 편입되었던 개인 소유지의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소송에 패소됐을 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소송 중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율을 나눠서, 몇 %를 산정해서 하는 건가요? 해마다 다르겠네요? 이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본예산에…….

김제환 예, 맞습니다. 현재 30건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하고, 현재 소송 중인 것이 11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상치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나갈 것을 예상했던 부분이,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계장님,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곡동사무소 증축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로 올리고 내부수리하고, 증축까지는 아니었는데, 전부 내부수리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던 것이 몇 년 안 됐던 것 같은데…….

김제환 일곡동 말씀하신가요?

예, 동사무소.

김제환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특교 4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김제환 저희 기획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책자 174쪽에도 있고 지금 저희들, 특교 4억에 엘리베이터 대금이 들어가 있나요?

김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표기되고 사고이월도 많이 있더라고요. 연말까지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할 때 우리 예산 대비 몇 % 명시이월이 많든지 사고이월이 많든지 했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행안부 평가도 있죠? 행안부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담당의 잘못이 아니라 예산이 갑자기 와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국비, 시비가 오면 좋죠. 좋지만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 달밖에 없으니까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행안부에서 이런 예산이 우리 총 예산 대비 몇 %가 되었을 때, 지자체 평가할 때 불이익을 주거나 점수가 마이너스 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진미란 특별히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비 사업들이 다 시를 통해서 교부를 받는데,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 공사 진행 집행률에 따라서 약간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번 우리가 균특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다른 데보다 이만큼 집행을 좀 못했으니까…….” 이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개 구만 비교했을 때 시에 가서도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사실상 저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높은 편이어서 크게 지적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끝나고 다음 사업까지 연계선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진미란 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돈이 이렇게 오니까 할 수 없다고는 치지만 ‘우리 부서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빨리 오는 돈도 명시이월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업들이 언제나 예산을 하시고 11월에 이렇게 정리 추경 때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이전에 시행됐던 사업의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미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이나 워크숍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110만원, 55만원, 32만원, 25만원, 140만원 이런 것들은 굳이 마이너스시킬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소진해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각종 회의나 중앙부처 회의 이런 것들이 전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 적은 돈들이, 10만원 단위까지 활용을 못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932만원 증액된 201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345만원 증액된 265억 4,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4건, 11억 1,41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280만원 증액된 129억 5,803만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긴급대책비 5억 5,2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4억원, 취약계층 독감 접종 한시 지원사업 5억 2,596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만원 감액된 65억 2,477만원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1,542만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25만원 증액된 42억 9,700만원이며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사업 825만원, 민간위탁사업 및 정신재활시설 사업비 잔액 이자 및 환수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4,1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만원 증액된 13억 3,068만원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본촌권역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사업방식 변경으로 2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및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미편성되었던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한 감액과 보건행정과와 치매건강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별동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공사 3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대책비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4억원, 의료기관 위탁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 5억 2,09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 역시 올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90쪽에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이라고 성립전이 있습니다. 4억이거든요. 4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나 감기와 같은 그런 호흡기질환자가 일반병원으로 들어가서 일반환자나 의료진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억을 배정받아서 처음에는 병·의원에 신청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일반병원과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일반행정요원 2명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의원이 한 32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조건 때문에 1차 공고 때는 신청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했을 때 SKJ병원 한 곳이 신청을 했고요. 병·의원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종합병원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종합병원으로 10월에 공고를 해서 광주병원에서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가 선정됐고, 아직 2개는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호흡기질환이 감염성이 있어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코자 일반진료와 호흡기질환을 구별해서 사전에 진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마다 1억에 대한 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의료비랑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이에 필요한 사무장비라든가, 그리고 일부분 거기 소모품성, 예산의 10%는 그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장비는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두 군데는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 조건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나 일반 직원 2명을 했을 때는 병원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또 기존의 병원하고 별도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이요. 이 내용은 좀,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취약계층(만 19세〜61세) 독감위탁 의료기관 예방 접종비가 한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취약계층 만 19세에서 61세까지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됐었고요.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50세부터 61세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성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만 19세부터 61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액 5억 2,5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예방접종 실시 보조금이 1억 1,800만원 정도고 시·도비보조금 5,900만원 정도가 반환이네요?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에 많이 신경 못 썼겠지만 가능하면 예방접종 부분들은 반환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독감은 언제쯤 예산이 내려오나요?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만 19세에서 61세까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아니, 왜냐하면 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독감 접종에 제일 적절한 시기가 10월에서 11월로, 저는 미리 맞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4월에 독감을 접종할 수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일찍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백신도 내려주고 예산도 내려주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방침이 결정됐고,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처 못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로 기간을 줬습니다.

기왕이면 과장님, 독감이라는 것은 예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제일 적절한 시기는 늦어도 10월 말에서 11월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 4월에 맞는 것은 겨울이 거의 지나고 봄으로 가는 시점이라, 가능하면 이것은 노력하셔서, 기왕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좋은 타이밍을 안 놓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6,500만원 정도에서,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지금…….

위원님 다시…….

189쪽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반환된 원인이 뭐냐고요?

기존에 저희가 방역을 할 때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연막을 할 때는 약품하고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2019년까지는 연막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저희가 연무로 서서히 바꿔 가는데 “왜 이렇게 차만 지나가거나 하지, 소독을 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혼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연무로 해도 소독 효과는 같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에게 인식이 돼서 금년에는 섞는 경유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게 됐거든요. 소독약품과 물만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경유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유비예요?

예, 경유비입니다.

제가 보면 여름에 가장 많은 민원이 왜 모기가 안 죽냐고 난리거든요. 방역을 더 하라고 하는데, 지금 방역비가 남아서, 저는 추가를 더 해서라도 방역을 더 해야 할 때인데 방역비가 왜 반납이 됐나 하고…….

유류비입니다.

현재 방역비로 28개 동을 방역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약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품은 안 부족해요?

예.

그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저희가 매일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하는데, 저희 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이 업체들과 공동 카톡이 맺어져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계속 카톡으로 올라오고, 코로나가 성행하지 않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모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약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방역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글쎄요, 모기가 아무래도 내성이 강해진 것 같고 그 약에 반응하는 것이 좀 더 무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에 내성이 강해져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방역을 하는데 모기는 그대로 살아있다. 열심히 아침부터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방역업무를 보고 있는 각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이나 또는 전국 단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역약품에 변화를 주든지, 방법에 변화를 주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약품이나 방역 방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여름에 가장 많은 민원이 모기가 많은데 왜 방역을 안 하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방역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시정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여름에는 주민들로부터 모기가 있어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19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1억 1,800만원을 지금 반납한 거죠?

예.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이게 지금 종류가 뭘까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2019년 국가 예방접종 예산이 5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국·시·구비 50%, 25%, 25%인데요. 저희 예산을 내시해 줄 때 전체 대상자의 99.5% 접종을 목표로 해서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률은 작년에 9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남았는가 봤는데 거의 95%나 94. 몇 %나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국가 예방접종의 종류에는 어린이 17종 예방접종이 들어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그다음에 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이 있고요. A형간염이라든가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99.5%면 100%로 봐도 되잖아요. 국민의 100%를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돈인데, 지금 % 수로 보면 96%니까 많이 된 것 같지만 우리 44만 구민의 4%면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죠?

예.

많은 인원이 못 받는데 이게 지금 2019년 예산 대비 반환금액이면 2018년 대비 반환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94% 정도 집행을 했던 것으로…….

예방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예방접종을 실행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였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 장티푸스, 65세 이상 폐렴 이런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접종을 하지 않는…….

가장 많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은 어린이…….

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남은 부분.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독감이에요?

예, 독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독감을 맞으려고 보니까 약이 없대요. 무료로 하는 것은 약이 없고 유료는 남아 있다고 했는데, 국가보조금은 무료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서 어른들의 인원수가 더 많을 건데 그럼 많이 안 맞았다는 말이네요?

사실은 예방접종을 이제…….

잠깐만요.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나요?

예,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실제로 하시냐고요.

예,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해 주나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는 병원에서 나가나요?

아니요.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고 그 어르신들 요양원에서 모셔서,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누워계시는데,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의 재난과 맞닿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나 보다 하고 느꼈거든요. 미리 약이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반환하는 금액인지, 아동 쪽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못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없어서 못 맞는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제일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 예방접종 이름 있잖아요. 장티푸스나 폐렴이나 이런 부분이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왕 국가에서 주는 것 우리 지역주민들 100%가 다 맞으면 좋잖아요. 홍보를 잘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돈, 특히 예방접종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코로나로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이 적게 반환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2020년도 기준을, 저희도 8대 의원들이 볼 수 있으니 꼭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 건강증진과

기대서 위원입니다. 208쪽과 209쪽이요. 부기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서 지금까지 봐도 치매예방교실 운영 간식비, 쉼터 운영 간식비, 209쪽 간담회 간식비, 급량비나 다른 표현으로 해서, 간식비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간식비라고 표현한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7〜2018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점검에 따른 환수액 29만원 정도, 20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점검에 따른 환수액 24만원이잖아요. 2019년은 좀 이해가 되는데 2017년, 2018년 치 29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가 중독관리지원센터를 점검했는데, 거기서 배우자 가족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해서 그분들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2017년도 분과 2018년도 분은 한꺼번에 내셨고 2019년분은 따로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리가…….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그것을 환수하신 거구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 잠깐 보시게요. 교육용 TV 구입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예.

몇 대 정도 되나요?

제가 먼저 교부해 드린 ICT에 활용한 치매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 장비 중에 교육용 TV라고 있는데요. 이게 86인치 대형 TV예요. 전자칠판인데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보는 TV인 줄 알았어요. 가격대가 2,000만원으로 기재돼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죠?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재활훈련 기구가 치매 예방을 위한 것입니까, 치매 치료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이동제한이 있는데 이 VR시스템을 이용해서 과거에 느꼈던, 가고 싶었던 곳을 볼 수 있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치매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한 공간에서 몇 사람이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센터별로 활용하는 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다섯 명 정도 소그룹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섯 명이 동시에 그 프로그램의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동림동에 들어온 다음에 가족들이 부모님이나 예상되는 분을 모시고 왔을 때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했지만 치매로 확정돼서 치료기관에 연계된 분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가족분들이 왔을 때…….

치매검사를 했는데 “치매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연계해 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 저희가 선별검사 건수는 코로나 때문에 한 1,5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3.8%가 치매로 확진까지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치매까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와서 3.8%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 당연히 우선순위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도 많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나요?

가급적 오시라고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재활훈련 치료가 오면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보건위생과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기명이요. 보건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비는 급량비나 다른 용어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간식비라는 용어가 책자에는 없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