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4건, 건의사항 46건으로 총 7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4건·건의 4건, 감사담당관 시정 3건·건의 3건, 행정지원과 시정 3건·건의 3건,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시정 1건·건의 4건, 주민자치과 시정 2건·건의 7건, 세무1과 시정 1건·건의 1건, 세무2과 건의 2건, 회계과 건의 4건, 민원여권과 시정 1건·건의 1건, 홍보전산과 시정 4건·건의 2건, 동 행정복지센터 건의 3건, 보건행정과 시정 2건·건의 4건, 건강증진과 건의 2건, 치매건강과 시정 2건,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의 1건, 보건위생과 시정 1건·건의 3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건의 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70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42억 3,138만원보다 15억 8,837만원 증액된 2,158억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4억 1,604만원보다 16억 57만원 증액된 2,390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54만원 감액된 11억 7,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39만원 감액된 248억 7,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하기 어려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6,000만원, 북구 오월인권길 도보순례 등 5.18 민주화운동 선양사업 1,650만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1,199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40만원을 감액한 1,253억 2,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이 어려운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9,164만원, 북구 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 15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 620억 1,96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25억 1,969만원 대비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생활고 등 제반 징수의 건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보고회 개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철저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와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992만원 증액된 86억 7,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702만원 증액된 848억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1동 커뮤니티공간 조성과 일곡동 청사 증축 등을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용동 청사 신축 및 기준인건비 등으로 10억 1,70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3억 3,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권발급 실무자 교육 취소에 따른 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을 감액하였고 여권 신청 온라인예약 서비스 등 주민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4만원이 감액된 18억 5,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정보망 유지보수비용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여비 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으로 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2,100만원, 청사 및 의회 환경개선사업비 16억 등을 2021년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행정안전부 국·시비 보조금 추가재원 반영 요청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2억 6,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9% 증액된 1조 705억 1,04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9%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회 추경 때보다 0.12% 감소한 10.91%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등이 반영되었고 미 시행사업 집행잔액 등 불용액의 감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조치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3,774억 2,89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 증액된 2,779억 4,070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2,158억 1,975만원으로 소관 부서의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0.74%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390억 1,6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부당이득금, 사무관리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경비 예산절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3,7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세입·세출 회계를 마감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이 반영되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각 실과별로 특별히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교육 등이 취소되면서 부서별 행사운영비, 실비, 여비 등에 대한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예산인 문흥1동 커뮤니티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 5억원, 일곡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별교부금 등에 의해 세워진 성립전예산이더라도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할 신규사업이 정리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예산 반영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정리 추경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성립전 예산 집행 사전협의 때 사업개요와 집행사유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행자위 소관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주민자치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12억 6,39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요청되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미 신청가구 의제기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이 반영되어 근로복지공단 기부금 이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대면활동이 멈추면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를 가져오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재직 하신 분들이 공직에서 30∼40년 이상 근무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인가요?

공로연수 가시기 전의 해당자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37명분을 편성해놨습니다. 1962년생까지, 보통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데, 1962년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갈 수 있는 분을 제외한, 올해 꼭 가야 할 분을 놔두고 2회 추경 때 22명분 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계속 이게 유지되다 보니까 못 가게 돼서 나머지 15명분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데 뭔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생하셨다고 책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22분 정도가 못 보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따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해외선진지 견학에 관련된 혜택을 드리는 건데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좋아지면 국내라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 그것도 추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혹시 코로나 시국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국내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내년도는 이중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 해서 200만원인데 그대로 감이 됐어요. 그리고 민족통일 광주 북구대회 해서 135만원이 감액됐어요. 평화의 소녀상은 유지보수를, 매일 우리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200만원을, 혹시나 필요로 하면 그때 다른 비용을 책정하시면 될 텐데 굳이 200만원을 세워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것이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편성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연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같아서 올 연말에 결산 추경 때 감액을 잡았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민족통일 광주북구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했는데 작년에 하신 분들이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공고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잡았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3쪽 보시게요. 과장님, 요즘에는 동마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많이 신설하잖아요. 만약에 본예산에 안 했다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했을 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3, 4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식으로 해서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에서 교부금 줄 때 시설만 교부금을 받잖아요. 과장님이 안고 가야 될 과제는 안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획에 없던 부분을 3, 4회 추경에 올리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시설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시설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동에서 필요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에서 대충 동 돌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거론하셨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얼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62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동) 해서 2,700만원 정도 감됐고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24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된 건가요?

이것은 같이 돼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동의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랑 같이하고…….

그럼 이게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부기명이 정확히 구분돼야 할 것 아니에요. 요즘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를 분리시켜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을 보면 몇 개월 동안 열지 못했는데 이 수당이,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 때 회의를 많이 했었나요?

저희가 예산을 감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요일로 봤을 때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연 것처럼 돼 있거든요. 코로나 정국 때도 매달 연 것처럼, 몇 번이나 빠졌는지 모르겠으나 2,700만원밖에 감이 안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여유를 놔둔 것이고…….

하반기가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필요시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로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기명을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기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밑에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장단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동별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9군데,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여기서 어쨌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참석수당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수 있고, 부기명이 달라버리면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쪽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이라 해서 팀별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만원 쓰고 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분들이 어떤 구성원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동별로 생활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구정 주요정책이 있으면 의견수렴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쓰레기투기지역 환경정비나 코로나 대비 방역활동…….

지금 28개 동을 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됐는데 50만원이 지급되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떻게 수당이 나갔는데 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런 것들, 동별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150만원 예산에서 100만원 감되고, 전혀 활동을 안 하셨다는 내용 같은데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요?

여기가 동별 회의로 나가는 것은 한 동당 행사실비보상으로 배정하고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팀별 회의할 때 주는 거거든요.

28개 동을요?

예, 그런데 팀별 회의라는 것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5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5개 팀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에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공간 조성과 신용동 청사까지 해서 20억에 가까운 돈이 올라왔어요. 두암동 커뮤니티공간 조성과 일곡동 청사 증축 있잖아요. 9억 정도 편성돼 있고 신용동 청사 신축으로 해서 10억 정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어제 저희가 오치2동과 양산동을 갔는데 청사에 물이 샌 데가 있어요. 옥상 바로 밑인데 지붕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실에서 다 확인했어요. 양산동은 1층 동장님 실에서 물 자국을 발견했는데, 일반업체도 방수를 하면 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새 건물을 짓고 나면 하자기간도 충실히 지키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거든요. 방수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정확히 세우셔서 방수를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시료채취를 하셔서 그걸 좀 회계과에서는, 누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마이크로자도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어요. 3mm 정도면 이 정도예요. 저희가 가져온 것은 이 정도지만, 오죽했으면 이걸로 측정을 해 봤어요. 앞으로는 SOC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서든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청사부터라도 정확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민원여권과

기대서 위원입니다. 한 쪽밖에 없는데, 정보통신고도화로 해서 구정 정보망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구정 정보망 유지보수라 해서 4,15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됐어요. 2,250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본예산 비용 추계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유지보수가 잘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할 데가 없었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터넷망, 구정 정보망이 5년에 걸쳐서 5년의 계약이 2020년 2월 말에 끝났습니다. 3월에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서 그때 새 장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년 동안 쓰던 노후장비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좀 절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절감된 금액에서…….

5년 동안 이 정도는 계속 절감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로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할 겸 행자부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2개소가 돼 있고…….

일곡동과 무등산 수박마을,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봐요. 정부 방침은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정보화마을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연봉 2,000만원이 좀 못 되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고 시골의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굳이 정보화마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부에서 그 부분에 정보화 격차가 많이 해소됐다.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3년 전부터 국비를 아예 중단하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운영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도 검토를 해 봤겠네요?

예, 현재 국비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안 내려오고 작년까지는 시비에서 39% 그리고 우리가 41%, 자부담 20% 해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빠져 있는가요?

예,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김제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환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는 신규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안 세워야 되나요?

김제환 보통 신속하거나 급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교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바로 시켜버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제환 다른 부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총괄로 봐서 커뮤니티공간 조성, 일곡동 청사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정리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함과 동시에 바로 명시이월시켜버린 이런 사업들이 지양이 돼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김제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연말 정도에 보조금이나 특교금이 정리돼서 내려올 때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을 해놓고,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제환 보통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특교금도 그렇고, 연말에 보조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은 해놓고 12월 말까지 계속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성립전으로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명시이월시켜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님, 한 번…….

진미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온 것이,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이왕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교부가 되면 참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박하게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 순귀에 조금 부족한,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다음 해에 편성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어쩌겠냐?” 이 말씀이신데, 또 당해연도에 교부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라는 행안부라든지 각종 부처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성립전을 먼저 하게 되고, 최대한 저희가 당해연도의 비용 발생 부분, 예를 들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부라도 집행될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사업은 진행되지만 집행이 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의회에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액이 다 명시이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공기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겠다. 그리고 피치 못할 경우에 명시하고 사과하는 그런 쪽으로 하긴 하지만 너무 늦게 내려온 돈들은 사실상 어렵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예산안 다 올라간 뒤에도 정부에서 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난지원 관련도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니, 재난지원금이나 재해복구 긴급 이런 사업들은 시급한 거라 상관이 없는데,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만 유독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립전이 엄청 많거든요. 연말이 되면 성립전이 더 많아져요. 그냥 무조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이라고 사인받아서 집행해 버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대, 6대, 7대, 저희 7대 때도 성립전을 많이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오면 바로 성립전으로 해버리니까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와 상관없이 하면서도 ‘뭔 성립전이 이렇게 많지?’ 하면서 사인을 많이 해 준단 말이에요. 또 연말이 되면 유독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말고는 그래도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을 좀 집행, 정말 긴급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은 진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좀 제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성립전이 우리 북구의 몇 %, %를 따질 정도로 성립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불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좀 예산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예산들은 제가 보면 의도적으로 성립전으로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성립전이 너무 많아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이것들은 좀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미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란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이요. 부당이득금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감됐어요. 이 내용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제환 저희 부당이득금이 현재 소송 부담해야 되는 개인소유 자산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시금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 4억 중에서 2억 6,000만원이 집행됐고요.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3,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아마 집행예산액이 8,9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5,000만원 정도는 나중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종류인가요, 토지인가요?

김제환 예, 주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에 편입되었던 개인 소유지의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소송에 패소됐을 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소송 중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율을 나눠서, 몇 %를 산정해서 하는 건가요? 해마다 다르겠네요? 이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본예산에…….

김제환 예, 맞습니다. 현재 30건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하고, 현재 소송 중인 것이 11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상치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나갈 것을 예상했던 부분이,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계장님,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곡동사무소 증축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로 올리고 내부수리하고, 증축까지는 아니었는데, 전부 내부수리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던 것이 몇 년 안 됐던 것 같은데…….

김제환 일곡동 말씀하신가요?

예, 동사무소.

김제환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특교 4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김제환 저희 기획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책자 174쪽에도 있고 지금 저희들, 특교 4억에 엘리베이터 대금이 들어가 있나요?

김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답변석에 잠깐……. 우리 세입에 보니까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이 또 추가 편성됐어요.

진미란 어디요?

147쪽 보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2020년 정리 추경인데, 올해 4회 추경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진미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의 대부분은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 주 재원이고요. 또 우리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또 시를 통해서 받는 저희들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제 얘기는 역대 유례없이 추경을 네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산 추경, 정리 추경인데도 3억 3,000여만원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이 돈은 어디에 뒀다 가지고 온 거예요?

진미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2020년 예산을 짤 때 작년에 본예산이 먼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아직 결산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선반영을 하잖아요.

진미란 저희들이 아까 그런 재원들에 대해서 예상치를 생각해서, 그래도 본예산은 제일 많이 배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조금씩 다 분배해서 나눠둡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잉여금을…….

진미란 그렇죠. 잉여금도 하나의 재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재원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좀 놔뒀었다?

진미란 그렇죠. 우리들이 소분해서 재원을 나눠서…….

숨겨놨구먼요?

진미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살림을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추경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면 괜찮은데 매칭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안배해놨던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리 추경 때 이 정도 비율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가요?

진미란 최대한 저희들은 재원 배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경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차피 예산 출납폐쇄가 12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을 하잖아요.

진미란 그렇죠. 최대한 많이 배정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가 되니까 잉여금이 얼마나 남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다 정리를 했으니까 12월 31일자가 되면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만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다음연도 연초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330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연초에 딱 순세계잉여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배분을 해놓은 거다?

진미란 그렇죠.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 하거나 사업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이나 워크숍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110만원, 55만원, 32만원, 25만원, 140만원 이런 것들은 굳이 마이너스시킬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소진해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각종 회의나 중앙부처 회의 이런 것들이 전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 적은 돈들이, 10만원 단위까지 활용을 못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932만원 증액된 201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345만원 증액된 265억 4,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4건, 11억 1,41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280만원 증액된 129억 5,803만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긴급대책비 5억 5,2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4억원, 취약계층 독감 접종 한시 지원사업 5억 2,596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만원 감액된 65억 2,477만원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1,542만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25만원 증액된 42억 9,700만원이며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사업 825만원, 민간위탁사업 및 정신재활시설 사업비 잔액 이자 및 환수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4,1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만원 증액된 13억 3,068만원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본촌권역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사업방식 변경으로 2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및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미편성되었던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한 감액과 보건행정과와 치매건강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별동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공사 3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대책비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4억원, 의료기관 위탁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비 5억 2,09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 역시 올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90쪽에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이라고 성립전이 있습니다. 4억이거든요. 4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나 감기와 같은 그런 호흡기질환자가 일반병원으로 들어가서 일반환자나 의료진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억을 배정받아서 처음에는 병·의원에 신청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일반병원과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일반행정요원 2명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의원이 한 32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조건 때문에 1차 공고 때는 신청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했을 때 SKJ병원 한 곳이 신청을 했고요. 병·의원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종합병원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종합병원으로 10월에 공고를 해서 광주병원에서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가 선정됐고, 아직 2개는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호흡기질환이 감염성이 있어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코자 일반진료와 호흡기질환을 구별해서 사전에 진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마다 1억에 대한 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의료비랑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이에 필요한 사무장비라든가, 그리고 일부분 거기 소모품성, 예산의 10%는 그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장비는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두 군데는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 조건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나 일반 직원 2명을 했을 때는 병원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또 기존의 병원하고 별도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이요. 이 내용은 좀,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취약계층(만 19세〜61세) 독감위탁 의료기관 예방 접종비가 한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취약계층 만 19세에서 61세까지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됐었고요.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50세부터 61세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성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만 19세부터 61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액 5억 2,5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 구축공사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세웠네요?

예.

효죽어린이공원에 별도로 신축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예.

구체적으로 면적이나 공사개요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는가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 165㎡이고요. 그 안에 전실이라든가 대기실, X-ray실, 검체실, 진료실, 탈의실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이런 신종바이러스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는 저희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정부에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25%는 시비, 25%는 저희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별진료소 환경이 많이 나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위기가 계속 변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결국에는 상시선별진료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이 되고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예방접종 실시 보조금이 1억 1,800만원 정도고 시·도비보조금 5,900만원 정도가 반환이네요?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에 많이 신경 못 썼겠지만 가능하면 예방접종 부분들은 반환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독감은 언제쯤 예산이 내려오나요?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만 19세에서 61세까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아니, 왜냐하면 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독감 접종에 제일 적절한 시기가 10월에서 11월로, 저는 미리 맞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4월에 독감을 접종할 수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일찍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백신도 내려주고 예산도 내려주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방침이 결정됐고,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처 못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로 기간을 줬습니다.

기왕이면 과장님, 독감이라는 것은 예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제일 적절한 시기는 늦어도 10월 말에서 11월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 4월에 맞는 것은 겨울이 거의 지나고 봄으로 가는 시점이라, 가능하면 이것은 노력하셔서, 기왕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좋은 타이밍을 안 놓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6,500만원 정도에서,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지금…….

위원님 다시…….

189쪽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반환된 원인이 뭐냐고요?

기존에 저희가 방역을 할 때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연막을 할 때는 약품하고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2019년까지는 연막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저희가 연무로 서서히 바꿔 가는데 “왜 이렇게 차만 지나가거나 하지, 소독을 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혼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연무로 해도 소독 효과는 같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에게 인식이 돼서 금년에는 섞는 경유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게 됐거든요. 소독약품과 물만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경유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유비예요?

예, 경유비입니다.

제가 보면 여름에 가장 많은 민원이 왜 모기가 안 죽냐고 난리거든요. 방역을 더 하라고 하는데, 지금 방역비가 남아서, 저는 추가를 더 해서라도 방역을 더 해야 할 때인데 방역비가 왜 반납이 됐나 하고…….

유류비입니다.

현재 방역비로 28개 동을 방역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약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품은 안 부족해요?

예.

그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저희가 매일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하는데, 저희 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이 업체들과 공동 카톡이 맺어져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계속 카톡으로 올라오고, 코로나가 성행하지 않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모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약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방역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글쎄요, 모기가 아무래도 내성이 강해진 것 같고 그 약에 반응하는 것이 좀 더 무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에 내성이 강해져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방역을 하는데 모기는 그대로 살아있다. 열심히 아침부터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기가 많아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방역업무를 보고 있는 각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이나 또는 전국 단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역약품에 변화를 주든지, 방법에 변화를 주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약품이나 방역 방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여름에 가장 많은 민원이 모기가 많은데 왜 방역을 안 하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방역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시정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여름에는 주민들로부터 모기가 있어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08쪽과 209쪽이요. 부기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서 지금까지 봐도 치매예방교실 운영 간식비, 쉼터 운영 간식비, 209쪽 간담회 간식비, 급량비나 다른 표현으로 해서, 간식비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간식비라고 표현한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7〜2018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점검에 따른 환수액 29만원 정도, 2019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점검에 따른 환수액 24만원이잖아요. 2019년은 좀 이해가 되는데 2017년, 2018년 치 29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가 중독관리지원센터를 점검했는데, 거기서 배우자 가족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해서 그분들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2017년도 분과 2018년도 분은 한꺼번에 내셨고 2019년분은 따로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리가…….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그것을 환수하신 거구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별도의 별첨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요. ICT를 활용한 치매인지재활훈련 사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면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이번에 반납이 될 상황이었는데 시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납을 축소하고 가급적 자치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침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좋은 건물에 세팅이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ICT 장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고품질의 장비를 비치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니까 가상현실 재활훈련시스템, ICT라고 하는 것이 정보 뭐 그런 거구먼요?

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은 게 가상현실 재활프로그램실하고 그룹별로 해서 그룹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실하고 그다음에 전신재활, 신체활동을 이용하는 전신재활훈련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예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서울이나 타 구 사례를 보면 이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추세여서 저희 구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 잠깐 보시게요. 교육용 TV 구입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예.

몇 대 정도 되나요?

제가 먼저 교부해 드린 ICT에 활용한 치매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 장비 중에 교육용 TV라고 있는데요. 이게 86인치 대형 TV예요. 전자칠판인데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보는 TV인 줄 알았어요. 가격대가 2,000만원으로 기재돼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죠?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기명이요. 보건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비는 급량비나 다른 용어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간식비라는 용어가 책자에는 없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