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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7

김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해숙 위원입니다. 올 한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 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정업무 또한 통상적이었던 많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또 그로 인한 방역과 경기침체로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어수선한 이 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도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잘 증진되기를 바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 많은 말씀과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을 봐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되게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정말 열심히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 했는데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한 부분 또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제가 짚어보자면 주민자치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복합화사업 주민 공청회가 개최됐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관심있게 참여해서 아주 뜨겁게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 회기중이어서 공청회에 참석은 못 했지만 그 며칠 뒤에 이루어진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으로서는 마지막 월례회에 참석해서 그 공청회에서 이루어졌던 상황과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 2014년부터 복합청사의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는 진행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었을 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해 SH공사와 협약까지 다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서 지난 해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가감없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에 담당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한 바는 있지만 굳이 핑계를 들자면 그 이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라는 핑계를 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주민들의 이견이 많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건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제가 지난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신 2개의 부서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칭찬하고 또 그 예방사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북아현동주민센터 담당자 설재희 주임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공단이 문화체육회관 휴관 중에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잘 진행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담당직원 이종우 담당직원을 칭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독사 위험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안부확인 활동과 주민주도 지역맞춤형 고독사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독거어르신을 안부 활동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저희 지역인 북아현동의 담당주임은 좋은 사업을 잘 읽어내는 그런 일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이것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좋은 사업이 지금 현재는 북아현동과 홍은2동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정책을 최일선에서 잘 감당해 주고 있는 설재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격려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관리공단 시설환경개선사업에 힘쓴 이종우 담당직원은 긴 공사기간 중에 정말 성실하게 본인이 자기집 짓는 심정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절감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또한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해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때 부족함이 없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게 사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한 이종우 직원에게도 큰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6대 4년 이후 한 6년반 만에 감사를 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자료 챙기랴 또 감사 받으랴 국·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한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가 6대에서 7일 동안 했는데 그때 11년도에 9일로 연장했었거든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못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할 부분에 대한 부서 그리고 우수, 장려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 친절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질의 응답 시간에도 사례들을 언급했고 직제개편으로 친절팀이 없어지고 인재육성팀으로 해서 거기서 맡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화응대, 민원응대 시 불친절, 관등성명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본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책상에 엠블럼이 있는데 그 엠블럼 글씨가 이름이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 가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엠블럼 표지판을 크게 설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직원 친절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최근 2, 3년 이내 수의계약 시 했던 업체가 보면 했던 업체가 또 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주로 관내에서 채용할 때 채용 시 관내 거주자에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지키지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채용 시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해 주세요.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 400, 500 이렇게 자잘한 거 많아요. 이런 업체도 제발, 경기도 부천에서 오고 그러는데 관련 업체가 많아요, 그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 소재한 업체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수부서로는 사회복지과인데 금년 처음으로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손수레를 처음으로 25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자주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으로 어르신들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령자 98세 폐지 수거하시는 분한테 손수레를 25개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인데요. 사실 저는 기획예산과가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 상임위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주민자치국에 있었거든요. 재정 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당황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개편할 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기획예산과 이번에 서울시에서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20% 해서 32억을 확보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감사입니다. 우수 주민센터로는 홍은1동의 교육사다리 잇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작년부터 주의깊게 들어보고 해서 이번 감사 때 자세히 보고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임병효 동장이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도 소재 장학재단 171개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장학금 지원 협조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 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재까지 1억 7,000만원 이상을 127명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서 특히 홍보과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널리 해주시길 바라며 더 분발해서 격려와 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평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각 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질책에도 묵묵하게 정말로 수고한 각 과장, 팀장 등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에 동행해 준 북아현동 권헌욱 동장과 충현동 주민센터 김영진 동장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담당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빡세게 돌아서 미안한 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부서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올해 행정감사의 목표는 각 국ㆍ과별로 공사, 물품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진행이 되나 봤는데 초창기 2018년도 감사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1,5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마치 당연히 해야 된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없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1인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서는 없어요. 평가도 없을 뿐더러.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걸 할 때 조달청 규정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수계약자 관련돼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조달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자 단가계약 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담당자를 짚어내서 할 수 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은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이 편법을 어떻게 하냐면 다수계약자 공급을 9,000만원어치 사고 나머지를 3자 단가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000이든 2억이든 충분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물품구입은 2억을 했는데 2단계 경쟁을 안 하게 만드는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 다 그런가 그래서 한 번 봤어요. 쭉 봤더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가구 구매, 지금 서대문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센터 가구 구매 계획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 6,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평가 경쟁처럼 내부평가서를 가지고 관련 직원들, 팀장들, 과장들이 다 모여서 평가를 해서, 9명 10명이 평가를 해서 이걸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데하고 안 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3, 4억원 어치를 구매해도 평가표 하나 없이 담당자가 다 했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6,000만원을 해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를 평가표를 해서 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확연히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걸 볼 때 지금 교육지원과는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일을 일답게. 물론 형식적으로 했든지 어쨌든, 물론 형식적으로 하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행복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국에서는, 물론 재정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규정을 정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5,000만원 이상은 내부의 평가표를 만들든지 정리를 해서 왜 이 업체를 계약했는지 명확하게 나와서 된다고요. 답변이 담당자가 “내 맘대로 했어요. 대충 물어보고 했어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쭉 보면서 황당한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걸 물어보면서. 그런데 관련부서인 재무과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재무과에도 다시 얘기하지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 이상의 물품구입은 다수공급자자든 3자 단가계약이든 이 물품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가 또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국장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국장이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지 세상에 3억, 4억 구입하는 데도 아무것도 없이 담당자 마음대로 그냥 집어서 했어요. 이건 다시는 서대문구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 번 파헤쳐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저는 이거 쭉 보면서 한 번 이 계약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저는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각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제설장비들을 쭉 봤습니다. 참 잘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하고 그 부분도 잘 됐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설 염화칼슘 함이 위가 밀봉이 정확히 됐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차후에 구입할 때는 위에 뚜껑이 완벽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 속에 침투되지 않는 그런 뚜껑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주민 임의대로 뜯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거기에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비가 들어가서 그 염화칼슘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쓰려고 할 때. 그래서 예산이 좀 들고 새롭게 하더라도 보관한 덮개 뚜껑만큼은 완벽하게 밀봉이 돼서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그 안으로 침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은 내년에 다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점이 시정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 해주신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반갑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강평이라기보다는 제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월 15일 구의회에 들어와서 재정건설에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7월 9일자로 행정복지로 왔는데 사실상 7개월 정도에서 무슨 강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그러나 강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아쉽게 느껴진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3년 중에서 하나의 건만 노출이 됐어요 지금.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출장 중에 병원을 다녀왔다. 물론 출장을 안 가고 외출을 건의해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출장 간 김에 병원을 갔다왔다고 해도 사실상 괜찮다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는 있지만 감사 자체를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지금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감사했는데 감사를 조금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사각지대를 좀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무 중에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감사에 걸릴 수 있는 행동이나 말 자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방향을 조금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둘째는 보건소 소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거기에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독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무료 해당자가 돼서 어느 의원을 찾았는데 백신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정된 독감백신이 다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감사 결과 신청을 하면 계속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원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료는 다 떨어지고 유료밖에 없다. 그러면 무료가 다 떨어졌으면 언제 신청했는데 언제쯤 올 것이다. 무료로 하시려면 그때 오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무료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유료를 맞게끔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고. 그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독감백신을 700여 개, 약 700명이 맞을 수 있는 독감백신을 한 사람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여러 사람, 1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독감백신을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소홀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 볼 수 있는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쓰겠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실상 거기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원 동원이 많이 되고 또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서대문구의회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감을 잡았어요. 인원 관리에 대해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는 시범 5개 동에서 하다가 14개 동으로 다시 12월 1일부터 출범하는데 그 인원이 2년 임기가 되면 다시 또 인원을 50명을 또 뽑아요. 그래서 그 50명 뽑는 과정에서 한 40% 정도는 1인 추천을 통해서 20명 정도는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30명은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추천이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20명 정도는 같이 가야만이 그전에 했던 사업이나 동네 유지들이 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 피해자가 우리 서대문구에 1,26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이 2013년도에 나온 인원 데이터고. 그 다음에 동작구에 가면 6번 출구에 그 1,260명 명단이 다 있는 동판으로 해서 명단이 걸려있다고, 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를 왜 제가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실상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월남 파병을 했는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갔다 온 분들은 40만원 정도, 거기에 신체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등급별로 나누어서 혜택을 주긴 줍니다마는 그분들의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참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 고엽제 질병이 51개 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이 7급 정도 되면 아주 사람이 활동을 못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든지. 그래도 그분들이 매년 한 번씩 전적비를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청은 다 있대요. 그런데 서대문구만 예산 부족으로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2세들도 금방 병이 나타나지 않아요. 30대 정도 돼야만 그 병명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그런 증상이 없으면 2세들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걸 지급을 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만 없다는 그 자체는, 전적비를 첨가할 수 있게끔, 다른 구는 다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왜 없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닌 게 그런 피해를 본 분들을 최소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으면 합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강평보다는 제가 느꼈던 것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저쪽 3개월, 이쪽 3개월 하다보니까 사실은 강평이란 얘기는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년에는 더욱 더 성실하게 여러분을 맞이해서 서대문구가 발전이 되고 구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1년 활기차고 복된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의원이 하는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 견제, 비판의 역할도 있고 조례 제정의 역할도 있습니다. 저는 3년째 맞이하면서 그동안 제가 비례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서 제정된 조례를 한 번 살펴봄으로써 더 제정되어야 할 조례도 알아보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성실히 일을 진행하고자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도서관, 다문화, 여성 관련하여 조례를 보니 이 소수자 안에서도 장애인 관련 조례는 열 건, 도서관은 세 건, 다문화는 한 건, 외국인은 한 건, 여성은 네 건으로 소수자 안에서도 또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 건과 세 건, 한 건, 한 건, 네 건해서 총 아홉 건의 조례가 서대문에서는 장애인과 도서관, 다문화, 외국인, 여성을 위해 있으며 그 조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는 서대문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서대문구청에는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이 5.24%로 법적인 의무고용비율 3.4%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다른 구 대비해서도 저희 서대문구청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2019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2020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단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니 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뭔가 필요로 하고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이건 행정지원과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지원 조례 제정 관점 자체가 지원을 하는 관점이었지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보면 사실 경증이 대부분 많지 중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장애인 관련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자립을 위해서 돕기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요식행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서대문 자율방범대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관련을 했는데 먼저 주2회에서 3회까지 지역의 치안과 방범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14개의 서대문구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분들이 매주 활동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약간의 피복비라든가 활동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치안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46명이었다가 현재는 26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14개 자율방범대도 인원이, 비율이 변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치안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구성 자체가 대학교 유학생이나 다문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경우도 4년제가 아니라 단기 3개월, 6개월, 유학원, 어학당을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들이 치안을 맡거나 봉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대문구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많지만 오랜 시간 서대문구에서 살아왔던 화교분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에 많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내가 사는 내 마을을 함께 지키는 생각으로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운영되는 것이 설립목적에도 적합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구성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 도서관 관련해서는 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서대문 이진아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은 3개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도서관이 1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14개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총 18개로 적지 않은 수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와 비슷한 경제력 수준의 다른 구에 비해도 저희 도서관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인력 또한 그 수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진아도서관 및 다른 구립도서관이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했는데 구 안에서도 일부 치우친 지역에 도서관이 몰려 있으며 특히 홍제권 같은 경우는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도서관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하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인력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수상 내역도 있고 또 잘 된 것이 올해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위축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돼서 어려운데 구립도서관에는 올해 4월부터 지역 서점에서 도서구매시 할인없이 도서를 정가 그대로 구매하였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도 재무과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할인과 일정비율 이상의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보통 15%인데 그것 관련해서 재무과의 협조를 통하여 저희가 지금 정가로 전량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결론은 간단하지만 이영란 대리가 수고로움을 많이 감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란 대리를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았던 게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현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인 경우는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위탁을 줄 때는 항상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절차라기보다는 예산심의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여다본 게 서대문문화원인데 서대문문화원 같은 경우는 연 1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내용을 제가 영수증까지 다 들여다봤더니 사업 제목은 대단히 좋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 해서 지방문화원 상호문화교류, 국내답사. 목적은 전국 지방문화원 축제 및 행사와 연계. 국내 문화유적지 및 사적지 상호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 정보 공유. 이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을 읽어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지역주민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의해서 저희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행사를 기획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이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물론 연령이 높다고 하여 일을 진행할 수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칠팔 십 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칠팔 십 대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나들이를 기획하셨어야 되죠. 이건 문화원의 설립 목적과도 적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도 적합하지 않고 내용 또한 보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강사비 지급은 행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찜질방 비용, 온천 체험비용, 온천 목욕비 이런 것이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단 이 서대문문화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행사보조금을 받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 서대문문화원 강사를 계기로 앞으로 1년 동안 각 기관들의 집행내역을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감사 이야기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영란 대리를 칭찬한 것처럼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 감사로 홍은1동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알게 된 사업이 희망사다리 잇기 프로젝트입니다. 희망사다리 잇기 프로젝트는 공적 복지지원 체계만으로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고 공적부조 체계에 내재된 법적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여 복지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희 복지 사각지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겁니다. 서대문구는 복지 1등구라는 슬로건 아래 1004톡이라든가 천사웹, 콜 많은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건 구청 중심이고 이건 동 주민센터의 차별적인 복지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께서 직접 복지재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또 복지통장을 이용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해서 물품을 주민과 연계했고 그 연계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내부 또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의 실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동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노력함으로써 그분들의 생계유지라든가 아니면 고국 방문을 도와주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또한 연계 이후에 복지재단에 감사서한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봉사상에 추천을 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주고받은 공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어떻게 공문을 보냈고 어떤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를 처리했나 봤는데 보면 저희 구 홍보과에도 보도 자료를 계속 보냈더라고요. 이런 일을 했으니 이 일을 좀 널리 알려달라. 저는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과 선진행정의 모습으로 임병효 동장님을 칭찬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고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고 제가 감사한 분들 많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리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경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견치 못한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애로사항 많은 과정 중에도 이렇게 7일 동안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감사평을 마칠까 합니다. 부서별로 사업이 취소가 많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하지만 부서별로 고심한 흔적도 보이고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고심하고. 또 하던 업무가 거의 취소가 되는 바람에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돼서 체육과가 놀지 않았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전부 동원이 돼서 거의 노가다 형태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를 쓰고 고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19개 과 45개 항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하나도 안 빼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너무 많은 걸 봤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굳이 삼자면 전 부서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3년 전부터 외쳤는데도 미흡해요.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심지어 한 장 짜리도 오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건 감사를 받은 피감 입장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또 반대로 의원들의 말을 무시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시정을 하라고 각 과마다 얘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이게 문제점이 뭔지, 틈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걸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선행이 돼야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선행이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상벌규정에서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이게 많은 일을 할수록 감사 건이, 감사할 항목이 늘어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직원들이 내가 얘기하는 중에.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 이거죠. 일거리 많이 늘려봐야 감사 많이 받는데 왜 내가 일거리를 늘리냐, 봉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막말로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대접받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공격적으로 뭔가 일을 펼치고 할 텐데 지금 앞에 얘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행동이 바뀌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벌규정에서 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산제도를 준다든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추진력 있게 하는 분들은 그런 평점을 줄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본인들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문화를 제가 보기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누누이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마인드가 너무나 달라서 야,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저 혼자 아무리 외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이런 긴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전체 업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갑자기 생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이 내가 앞에 몇 가지 얘기한 그런 생각과 같이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 더 좋은 공무원의 분위기, 또 발전하는 구정, 발전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힘이 여러분들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에 대한 평은 이 정도로, 45개 항목을 본 이유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평가하고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요구를 했는데 내년부터 디테일하게 몇 부분만 항목을 선정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공무원들, 국장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앉아서 고생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를 진행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원을 한 분 추천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저도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봤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청 직원들하고 달리 동사무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북아현동과 충현동을 갔었는데 북아현동이 보니까 열악해요. 아파트가 새로 개발된 곳도 있지만 3구역, 2구역은 아직도 너무나 복잡하기 돼 있던데 거기에 수방, 제설, 청사시설 유지 관리, 전기, 페인트 작업 본인 스스로 해결한 운전 7급 홍경표 직원을 우수직원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기 동사무소 지하 청사에 페인트까지 본인이 혼자서 다 사람 안 쓰고 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인성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전기사로 들어왔지만 본인의 직분 이상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고 치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너무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총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대문구 행정도 평년과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 편한 점도 있으리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으며 코로나 방역 지원 등 생소한 일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의 선봉에서 1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힘드시겠지만 주민을 바라보며 계속 노력해주시고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호박골 마을공방에 대한 현장방문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간이 현재는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잘 자리잡게 된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을 중단시키는 와중에도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을 이어감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던 점이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이렇게 안착하게 되기까지 애쓰신 자치행정과 등 모든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부 부실한 자료제출입니다. 경험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요구 자료의 제목만 봐도 해당 위원이 어떤 취지로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지 대충은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중에는 성의없이 너무 간단한 내용만 제출하여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위원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제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주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작동할수록 구태를 답습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인, 기관,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속에도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보아주시고 검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행정 환경이 급속히 바뀌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급속하게 행정시스템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수의 부족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 간의 행정감사 기간동안 우리 구 복지 행정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리고 특히나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조치 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신 정책 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겠습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저의 입원 치료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12월 말로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로 연일 긴장된 나날 중에서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건소 업무가 보다 충실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그리고 방역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의정생활 이어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또 부족했던 것은 즉시 시정할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또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것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기간 동안에 양리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인력수급 문제, 부족한 문제 이 문제는 저희 이진아도서관팀하고 또 구청 민관협치과의 도서관정책팀 또 인력을 승인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올해 안에 정책을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 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의회 제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2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75 2021년부터 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