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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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시환경국 2021년 당초예산(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76억 원이 증액된 1,230억 원을, 세출예산은 381억 원이 증액된 1,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5,000만 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0억 원, 구미제2ㆍ3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 원 등 금년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27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 및 일반시가지형에 8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혁신지구 사업에 189억 원 등 241억 원이 증액된 288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주민쉼터 관리 사업에 1,1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등 8,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주거급여 사업에 101억 원 등 21억 원이 증액된 139억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에 39억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에 13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에 22억 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6억 원 등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58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98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8억 원, 4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1억 원 등 130억 원이 증액된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가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환 부시장, 회의장 입장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세환

김세환부시장

예, 인사 좀 드리러 왔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인사 하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 와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예, 우리 국장님 잠깐 계시고 부시장님 간단하게 인사

웃음소리

세환

김세환부시장

예, 서서, 서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서서, 예.

세환

김세환부시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부진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수가 761억이나 감소된 상황에서 또 사회복지비하고 환경 관련 국도비가 760여 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비나 또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서 재원 마련에 좀 보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옛든 내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껴 쓰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세환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런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 여기 책상 갖다 놓고 옆에 앉으면 어때요?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앞으로, 예? 어디 해 놨어요?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발언대 옆에 자리 하나

안장환위원장

바로 있어요?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뒤에 뭐 이래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쪼만한 책상 갖다 같이 이래 앉아서 그래 할 수 있도록끔 준비해 봐요, 예? 예, 실질적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예.

김세환 부시장, 회의장 퇴장

안장환위원장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쪽, 세출예산은 301쪽에서 308쪽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92쪽, 894쪽에서 89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43쪽에서 948쪽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가 949쪽에서 95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53쪽에서 956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957쪽에서 9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예결위 선임 관계를 짚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짚었는데 의장의 답변이 미비합니다. 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들어서 예결위원 들어갈 거냐, 아니냐 물어가지고 본인이 결정해서 세 번 들어가게 되었고요. 권재욱 위원님도 세 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들 중에는 지금 처음 들어간 위원도 있고 저는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 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 소상히 얘기, 저는 여러 가지 의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답문을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당초에 저나 장세구 위원, 권재욱 위원, 김낙관 위원 4명은 연속해서 들어갔습니다. 4명이 들어가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진오 위원님은 또 들어가셨고 제가 김택호 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예결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으니까 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내가 들어가서 뭐 굳이,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이유는 양진오 위원님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사실 4명 빼고 나면 더블이 되지 않으면 정수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진오 위원님이 들어가셨는데 하루 전에 양진오 위원님이 선산 지역구에 3명이니까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그러면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그게 변명이

안장환위원장

변명이 아니죠.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장환위원장

그게 변명이 아니죠, 현실이죠.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요,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장

명분이 아니고 그래 처음부터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간 위원들한테 다시 들어가겠냐고 전화를 하면 되지요.

안장환위원장

누구한테 누가

택호

김택호위원

본인이 세 번 들어갈 이유도 없고

안장환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택호

김택호위원

다음 권재욱 위원님이 세 번 추천해 들어간 이유는 있다고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잠깐만, 듣고. 예?

택호

김택호위원

권재욱 위원이 세 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안장환위원장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 의사보다도

안장환위원장

잠깐만요, 권재욱 위원님, 잠깐 그래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권재욱 위원님은 본인의 의사가 있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4명이 다 계속 들어갔는 위원이라서 누구든지 더블이 안 되면 정수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방금 누가 뭐 좌우지간 정회를 해 달라고 사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회할 일이 아니고요.

안장환위원장

예, 예, 예, 정회

택호

김택호위원

이건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 그렇게

택호

김택호위원

정회해서 그냥 알고 쉬쉬 넘어가고 하니까 의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가고요. 특정 의원들이 나오고 저는 여러분 제가 조사특위 잘못 맡아서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사특위 잘못했다고 회의진행 잘못했다고 여러분 제명시켰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장환위원장

위원장님, 그거는 그 정도까지

택호

김택호위원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회의 이래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는 고만 하시죠. 제가 설명하셨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호

김택호위원

예? 지금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들어가서 안장환 위원님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한 얘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안장환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 예, 그만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예결위 들어가서 뭐를 할지 저는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런 이야기

우리 회의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택호

김택호위원

권재욱 위원님도 지금 심각한 이 얘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래 그런 분들이 왜 나 한 번, 보통 사람 한 번 들어갔는데 왜 세 번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예결위를 끌고 가려 그럽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고만 하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면 마치 제가 뭐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분명히 김택호 위원님한테 제가 의사를 물었고 김택호 위원님께서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이러면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위원회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들어간 네 분 중에 2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안장환위원장

제가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뭐 회의를 진행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무조건 안 들어가려 그런 게 아니고요. 순서가 되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일단은 저는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양보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김춘남 위원장님은 이번에 처음에 들어갔고 우리 김태근 전 의장님도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얘기지 위원장님이나 권재욱 위원님이 세 번 들어가도록 양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안장환위원장

예, 예, 우리 잠시 토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욱위원

아니, 아니, 그냥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그 옆에서, 옆에 배석하셔서 보충 질의할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자리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바로 하면 됩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하면 됩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바로 하면 됩니다.

권재욱위원

국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예, 301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50억이 증감 되었, 증액이 되었네, 그죠?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1쪽에 예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단지에 보면 지금 304쪽에 구미하이테크밸리 그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국비가 지금 40억이 전년도 없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고 수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그 2ㆍ3공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한 10억 용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증감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305쪽에 시설비 중에 구미제3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이게 5억이죠, 5억? 5억이 증액 됐죠?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 304쪽에

권재욱위원

예, 305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제2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305쪽에 제3국가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 합쳐서 10억인데 이거도 1공단처럼 재생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재생 시행계획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 국비 10억이 내려온 겁니다.

권재욱위원

국비 내려온 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308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네요. 여기 10억 8,000만 원이나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 이자가 한 5억 8,200 그리고 시설비 5억입니다. 전체 10억 8,000 정도 됩니다.

권재욱위원

농공단지 분양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분양은 다음에 하는 경제기획국 하실 때 기업지원과에 좀 문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사업 조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그 분양 단가가 뭐 많으니 적으니, 분양 단지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이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욱위원

빨리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생산, 공단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들이잖아요,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도시계획과는

권재욱위원

돈을 좀 많이 쓰이소. 빨리 좀 되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자, 306쪽에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배상금 이 1,000만 원만 주면 다 끝납니까, 이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저

낙관

김낙관위원

뭡니까, 이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게 작년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 수용하는 가격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제 1,00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13억 같으면 한 130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그러면 이 사용료를 1,000만 원 준단 얘기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히 말하면 한 824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낙관

김낙관위원

매입을 하려면 13억이 드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사용료를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13억에 1,000만 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게 더 안 나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재정 상황도 그렇고 현재 우리도 이걸 자문을 구해 보니까 사용료 지급하는 게 시에 더 이득이 되어서 매년 사용료 세우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면 지주하고는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되었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08쪽에 요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예산을 5억밖에 못 세웠어요,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자 5억 8,000 하고,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이게 총 지금 더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워 주시면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 지체상환금 이런 건 안 물어내요? 그 건설업자한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체상환금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률 이거 지급하면 되니까 지체상금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물가상승률만큼 우리가 돈을 그 업자한테 건설업자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물가상승률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물가상승 3% 이상 되게 되면 그만큼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성은 한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현황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60%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60%, 아직 40% 남았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야, 이거 참, 그럼 우리가 지금 총 소요된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450억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5억 남았는데 이제 본예산 5억 편성 되었으니까 100억 남아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따지면.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조성 원가 따지면 110만 원 정도

낙관

김낙관위원

110만 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110만 원 가지고 분양이 안 되지 싶은데요. 택도 없지 싶은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의 조례에 의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에 제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아 농공단지에 이자만 해도 6억 나갑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이걸 떠나서 구미에 이번 예산에 굉장히 최고의 이슈인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해서요. 김천 같은 데는 공고와 동시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을 충족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다는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이거, 이거 조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공단의 수준에 맞는 분양가를 해서 빨리 하면 그 계약금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계속 이렇게 놔두면 매년 이자발생, 지체금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유용해서 쓰고 분양해서 하는 그런 유동성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대지 매입하는 거죠? 308페이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308쪽에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 저겁니다. 지목이 대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도로, 주로 도로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으면 사유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 시에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어느 지역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정해놓은 게 아니고 순서 거의

양진오위원

해 놔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이것을 출장소에 가도 이런 게 있어요, 민봉과에. 이 예산이 3억 가지고 사실 대처하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싶은데 시에,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생기는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해제되다 보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아마도 이런 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추경에, 추경에 더 세워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좀 예산계도 챙겨가지고 이 민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챙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쪽, 136쪽, 156쪽, 189쪽에서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09쪽에서 32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도시재생과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춘남위원

잠시만요.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과장님, 우리 318페이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토지 매입비 지금 보니까 기채 내는 게 도시재생과에는 여기 한 군데 있네,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공단동 도시재생사업 그쪽 맞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기채 내서 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혁신지구는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토지 매입비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토지 매입비가 하나의 전제 계약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채를 내서라도 땅을 매입해서 그 근원을 확보를 하고 막바로 지금 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채를 좀 내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좀이 아니고 130억입니다.

웃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

130억 하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좀 전에 우리 지난 목요일이죠, 아마요. 동의안 들어왔을 때 아마 위원들이 많은 걱정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아파트 사업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거 옆에 있는 한라시그마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어디나 사업이 성공하고, 성공 여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주차장이 계획 변경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저번 의회 의견 청취 때 제가 기획에 가서 이제 그건 화면으로는 다 봤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 용역 지금 현재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또 다양한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한 거도 많습니다마는 시가 건물 장사하고 이런 부분에 비치는 모습들은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1공단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과 김춘남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국장님, 여기 도시재생과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40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총괄로 그럼 과장님이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뭐냐 하면 국장님이 이 정도 인지 안 하고 계십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 총괄적으로, 대한 그 금액은 증액이 된 걸로 214억 원 증액된 걸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디테일한 거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좀 잘 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장환위원장

우리 저 국장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큰 요인은, 요인은 지금 증액된 게 이제 혁신지구 공단동에 하는 그게 이제 지방채하고 부지 매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95억 정도 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거기 배석했다고 국장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이제 사업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제가 운영상 좀 소란스럽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렇게 배석을 했으니까 주는 국장님께서 하고 혹 가다 보충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저는 모양새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고 계속 내가 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313쪽에 이래 보면 원평동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비가 1억 2,5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네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원평 마을학교 운영비 기록화 사업

권재욱위원

제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 보자, 여기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

안장환위원장

31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313페이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313에 이게 '20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되어 있다가

권재욱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올해 1억 2,500으로

권재욱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저기 5,00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연구용역비로 기록화 사업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기록화 사업비 용역비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라든가 또 성과 지표 이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측정, 기록, 분석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록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의문이 여전히 안 풀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1억 3,000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20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안장환위원장

그럼 매년 그러면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3,000만 원 돈은 용역비가 들어가, 투입됩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매년 들어가는 거보다 이게 이제 활성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원평동은 원평동 그다음에 선주원남동 해 가지고서 구분해 가지고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라, 우리 국장님, 전년도에 1억 3,000이고 올해는 1억 2,500이라 하면 매년 그래 투입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뭐 간단하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뉴딜사업의 원평 마을학교 기록화 사업이 총예산이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4년 동안 1년씩 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장

나눠서 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1억 2,500씩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제 1억 3,000으로 했는데 저번에는 용역을 수행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우리가 절감을 한 택이고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5,000인데 우리가 매년, 매년 학교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억 5,000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잘 모르고 하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세 군데입니까? 원평, 선주원남, 금리단길 이렇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김춘남위원

그럼 금리단길이 원평으로 같이 다 들어갑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금리단길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선주원남동에

김춘남위원

거기가 선주원남동으로 들어갑니까? 거기가 선주원남동으로 가고 시내 원평동은 따로 있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무실도 같이 안 쓰고 따로따로 임대해 갖고 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말씨고 똑같은 저거 뭐 사무실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을 조금 큰 거 얻어서 같이 이렇게 쓰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왜 사무실을 굳이 따로 이래 하고 이쪽에는 1억 3,000 주고 월세 130을 주고 있고 이쪽은 또 80만 원 주고 있고 거기도 맹 마을 활동가 다 있고 똑같은 게 있는데 사업이 틀리지만 저 같으면 사무실 좀 큰 걸 중간에 얻어서 선주원남이 바로 여기잖아요, 원평동하고. 그런데 굳이 사무실 따로 얻고 다 경비 따로 나가고 다 임차료 따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사장, 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걸 따로 있잖아요. 자료를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거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없으면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 아니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317쪽에요. 선주원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뭐 균특하고 도비 쓰면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데 시비는 안 올렸고 무조건 먼저 쓰고 보겠다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지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산 그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고 추경 때 부족비 예산은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단 뭐든지 먼저 쓰고 보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나 재생이나 한 해에 한 군데 해 보고 사업의 효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고 지금 금리단길 그쪽 하고는 지금 거기 해 놨는 것만으로도 그 좁은 데 거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도 저는 제가 몇 번 돌면서 의문이 가고 뭐 어떤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들었지만 거기가 너무 좁아요. 어차피 그 길을 허물고 안 사 넣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해서 제가 여기에 시비도 못 붙이는 이걸 갖고 지금, 지금 급하게 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그냥 막 국비 따 왔는 거는 막 뭐 계획도 없이 먼저 막 일부터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워낙 능력자라서 제가 힘든 일만 하다가 이쪽으로 또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17쪽에 선주원남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 밑에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317쪽 여기 검토하고요. 그리고 (김춘남 위원, 자료를 찾으며)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고 제가 이거 좀 찾아서 한 개 더 검토할게요.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저도 313쪽 이거 연구용역비 원평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또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었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몇 번 해 가지고 떨어지고 몇 번째 되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게 내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시나리오가 한 두 번 정도 전에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세 번입니다. 세 번 정도.

낙관

김낙관위원

예,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어렵게 선정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317쪽에 금리단길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과에서 가져온 뭐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점포 리모델링 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도로 이렇게, 이거 말고 또 뭘 지금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지금 용역을 주는 건 뭐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초시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각산마을 사업 등에 대한 운영 사업이라고 그게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신규로 들어가고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1억 4,000 잡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17쪽에 금리단길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1억 4,000 이게 이제 저희들 국비 85%하고 도비 14%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활성화 지역 내 통합경관 개선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가로경관이나 이런 걸 또 우리 주택정비 지원이나 점포들 리모델링하는 활성화 지구 사업에 세부사업에 이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주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뭐 지중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라든가 점포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다이어트 도로 이거하고 무슨, 지금 다 결정이 났는 사항인데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 세부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외부 경관을 갖다가 이제 통일성 있게 어떻게 이걸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사업 내용에 지침을 하기 위한 그런 세부사업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국장님,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건 여기 주차장입니다. 가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단길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주차장 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사한테 꼭 그걸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거기에 있는 금리단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 결과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지만 공단동 249번지 같은 경우도 주차장입니다, 문제가.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하되 나머지 예산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되면 거기서 뭐 부지 평당 단가가 저 매입하는 데 좀 상당히 비쌉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예산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번에 공모 선정된, 약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 정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이 몇 개 정도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다이어트 도로라든가 이런 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321쪽에요,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거 3개소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낙동강 양호대교 이거 야간경관 도비 5,000, 이거 하려면 좀 크게 잘하고 아니면 그냥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때 얘기 드렸는데 이거 도비 5,000만 원 같으면 시비는 언제 붙여서, 얼마 붙여서 할 거예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것도 뭐 우리 예산 부서하고 예산 편성할 때에 최소한 1억 정도는, 이상은 있어야 된다 했더니 일단은 뭐 도비로 해 가지고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9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 이제 형편을 봐가면서 세워주겠다 그래 지금 확실히 들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양호대교.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총예산이 저희들 당초 1억 원 계상했다가 업무 보고 때 말씀, 보고를 드렸다시피

김춘남위원

얼마라고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뭐 최소한 뭐 하려 그러면 뭐 작심하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래 5,000만 원 이렇게 덜렁 올려서 할 수 있을까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래 저희들 일단은 이거 올려놔 가지고서

김춘남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기본 이제 뭐 용역이나 이런 건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김춘남위원

또 여기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거는 제가 이거 세 군데 자료 좀 주세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제가 한번 보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세 군데 그래 주시고 이거는 자신 있으시죠? 낙동 양호대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

김춘남위원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당시 세 군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김춘남위원

확정 안 하고 예산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좀 하죠, 예산도 없는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니, 매년,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정해놓고 네 군데를 정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과장님, 도시경관 조성해 놨는 데 한번은 가 보셨어요? 옛날 했는 데 지금 다 엉망이라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 오래 되고 오히려 거기가 더 막 먼지하고 막 그런 게 묻어서 더 보기 싫어요, 원래 깨끗할 때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위치를 한번 보고 제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우예야 되죠, 그러면? 진짜로 해 놨는 데 다 한번 가보세요. 그거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엉망이에요. 하고 나면 뒤에 뭐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자꾸 해서 이때까지 오래 됐는, 충분히 좀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려 하면 우리 많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면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적인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은 서로 의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없다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김춘남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로. 그리고 323쪽에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작년하고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학교 운영해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뭐 얻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 이게 왜 필요해서 하는지 이것도, 이것도 제가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현수막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금오산에 지금 3개월째, 4개월째 올라가는데 길 옆에 전부 다 현수막이에요. 기본 3개씩 붙어있어요. 도로 옆에 산에 저 위에까지 아휴,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뭐

김춘남위원

우리 시 기관에서 시 산하 기관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철거하고 하시려고 합니까? 광고도 다 좋지만 그걸 정례화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뭐 진짜 정례, 이렇고 저래서 놔두면 이거 결국은 안 됩니다. 온 시내에 지금 현수막이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시청 앞에 이때까지 시가 생긴 이래 현수막 제일 많이 붙습니다. 여기에 뭐 다 인건비 있고 다 있으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 붙이지 맙시다. 그냥 우리 정식 현수막 자리 2개 정도 비워놓고 우리 시 관계 우리 뭐 시설공단에 하는 데는 그걸 우선적으로 주고 불법 현수막 못 붙이게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주는 겁니다. 이거 손 안 대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지역구 우리 의원님이 3명이서 열심히 추진하고, 추진하고 했는데 그거 또 동료 위원들께서 이게 예산이 검토하고 삭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데 대해서 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사업은 애초부터 사실 도시재생 하면 역 뒤가 최우선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줄곧 주장하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뭐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뭐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게 뭐 시장님 주도한 거 아니고 우리가 줄곧 해서 몇 차례 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 사업으로 해서 했는 것이 또 동료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이 자료 모든 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 굉장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위원님들 설득 잘하시고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낙동강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업이? 국장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도비가 5,000만 원 들어왔나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도비 5,000만 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사업 내용에 용역도 없이 바로 야간조명 연출조명 설치인데요.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연출조명을 이제 하고 뭐 내에 포토존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는 걸로 그렇게 기본 베이스는 깔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뭐 용역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출하고 하면 더 효과성이 있을지를 일단 진단을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어요. 찬성하는 분도 있으시고 제 입장에서는 같은 국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의회에서 추가로 지원사업을 늘리는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금액이 예산이 적은데 삭감이 더 되었어요. 이게 주민들이 물론 뭐 야간경관이 좋으면 멋있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365일 사용하는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삭감되는 판에 도비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예,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국장님. (웃으며) 예, 그래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건 신년도 업무 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업무 보고에서 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이번에 예산에 들어오지 못한 사업도 꽤 있었는데요. 우선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바로 야간조명 설치, 포토존 설치로 규정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일단 검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쪽, 136쪽, 146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에서 3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참고로 건축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오늘 참석치 못하고 계장님께서 왔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공동주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쪽에서 339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63쪽에서 967쪽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뭐 삭감이나 검토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런이런 이유로 검토ㆍ삭감하겠다 좀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예결위에 가서 또 더 할,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김춘남위원

제가 잠깐.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337쪽에 공동주택 저거 이거 있잖아요. 아파트 아,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 그거 지금 여기 개나리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행복주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행복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송정동에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김춘남위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 여기 개나리아파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이거 지금 이제 내년에 철거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철거를 저희들 10억을 들여서 또 시에서 합니다.

김춘남위원

철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짓는 거는 LH에서 다 하고

김춘남위원

아, 철거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해 줘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국장님, 336쪽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임차 급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9억 원이나 증액, 증액 되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주거 급여 임차 급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걸 저희들이 그 증액 사유는 2011년도에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상자가 좀 대폭 증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 임대료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12월 달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815가구가 증가되었던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338쪽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 사업 대상은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에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여기 예산을 못 세웠고요. 올해 도비 2억 받고 해서 시비 2억 보태 가지고서 4억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지난해에는 이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런 게 없었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잠깐만 보충 좀

박수원 도시환경국장,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을 보며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올해 7월 달부터 사업이 시행 되었는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비 4억 6,000이 확보가 되었고요. 우리 시비 4억 6,0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어 추경에 지금 정리추경에 지금 우리 시비 부담금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권재욱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 뭐 저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71세대에 1억 500만 원 이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야, 우리 이자 부분만 지원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자 부분만 지원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권재욱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꽤 있는 모양이죠,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게 이자 지원 추천서만 저희들이 발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추천서를 금액만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 아까 연결해서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금액이 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이게 빼고도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어떤?

지연

이지연위원

336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예, 의회에서는 지원항목을 더 늘렸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더 줄어들어 갖고 되겠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예산 사정상 금액을 저희들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국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그냥 지금 뭐 딱히 저희들이 그건 계산 안 해 봤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하게 되면 저희들 작년도 수준으로는 집행이 돼야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다른 저희는 특히 저희 양포동이나 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다른 흔히 요새 칠곡이나 김천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선 국에서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산의 또 문제인데 귀결점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게 또 대상 지원은 또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그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타당성 점검을 하도록,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선 국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해서 적정한 게 어느 정도이고 예산의 금액보다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 1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26쪽에서 128쪽, 132쪽에서 133쪽, 136쪽, 146쪽에서 147쪽,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341쪽에서 359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19쪽에서 922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45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때문에 지금 난리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왜 이렇게, 인상 폭을 갑자기 이렇게 대폭 인상했습니다. 왜 인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의 쓰레기 처리상황이 사실은 쓰레기는 주민 부담률이 거의 한 80% 가까이 봐서 처리하라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쓰레기 부담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다믄 얼마 정도 끌어올려서 주민 부담률을 좀 올리는 그 정부 방침에 저희 부합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민들 쓰레기가 여지껏 7년여 가까이 인상을 안 한 요인도 있는데 쪼매끔, 쪼매끔 인상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인상의 폭을 잡으면서 10원 정도, 음식물쓰레기 10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10원 정도에 리터당 10원 정도 인상하는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인상의 폭이 좀 있었던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인상의 폭이 좀, 좀 많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종전 조례에 환산율의 오차가 있어서 환산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쓰레기 저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값이 좀 더 뜬 그런 어떤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리터, 50리터가, 50리터 900원에서 지금 1,500원으로 오릅니다, 이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재기를 하고 지금 난리라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시장에서 반응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트 가면 일인당 5장밖에 안 줘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올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여러 의원님과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정이 잘못되었고 인상의 폭이 잘못된 거는 이 시기에 안 바꾸면 안 된다 이래 돼서 좀 다소 우리가 시민한테 인상의 폭이 좀 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7월 1일 자로 시행했던 것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라고 코로나 정국에서 일단 시행 시기를 늦췄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끝이 안 나니까 오늘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심히 논의한 바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는 종전 가격대로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75리터는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있는 75리터는 만들더라도 종전 비율대로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때까지는.

낙관

김낙관위원

아,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352쪽에 지금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장천면 주민숙원사업, 양포동, 이 사업이 뭡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거 장천면 8,000만 원 그다음에 양포동 8,000만 원, 산동면 8,000만 원 되어 있는 이 주민숙원사업은 환경자원화처리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지원기금을 제일 처음에는 2년에 걸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지급한다 했는데 1억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해 오면서 여지껏 계속 여러 번, 주민생활 우리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올해 아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좀 조정을 해서 한 8,000만 원씩 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거 의원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실제 계약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걸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래 의원님들이 적정선에서 서로 합의를 봐줘서 지역민의 저항을 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거 일단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지난번에 자원센터 매립장 뭐야, 화재사건에 그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그 소각조 화재 잔존물하고 그거는 우선 재발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현장 처리를 했고 다른 거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두고 또 저희들이 처리를, 조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저희들도 답사를 갔었지만도 굉장히 고생 많고 애쓰셨습니다,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우선적으로 지금 화재에 필요, 발생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오늘 매스컴 신문에 잠깐 보니까 뭐 거기에 불 난 다음이 뭐 더 깨끗하게 되었니 이런 얘기가 나던데 (웃으며) 그거는 비아냥거림인지 뭔지 그거,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 난 뒤에 더 깨끗해졌다고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건 도대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래 그거는 저거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345쪽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여기 2건이 2,2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가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해야 다음 달에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가용역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2대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노면 청소차가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말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은 2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권재욱위원

그러면 그 뭐야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쓰레기 자꾸 이게 가을철 특히 이럴 때는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고

권재욱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구역은 넓고 노면에 그 필요한 데는 많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청소해 달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라서

권재욱위원

차량을 2대 증가시키는 겁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권재욱위원

증가시키면 운전원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자체 인력으로서 우리가

권재욱위원

자체 인력으로 충당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환경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이 노면 청소차량하고 일반 청소차량하고는 좀 틀리잖아,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다르죠.

권재욱위원

일반청소차량,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권재욱위원

다르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 노면 청소차량은 이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

권재욱위원

내구연수가 한 얼마 정도 돼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는 한 5년 넘게 지나면 내구연수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저게 원체 그 힘의 에너지가 옆에 브러시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디젤을 떼던 걸 지금은 LNG로 하라 그래요, 천연가스. 환경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게 내구연한이 그리 길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차량의 가격도 적은 게 아니네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가격 비쌉니다. LNG 천연가스 차라서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일반 청소차량은 내구연수가 한 어느 정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맹 5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좀 더 태우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구미시 전부 노면은 전부 다 청소하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뭐 내구, 우리 사는 생활환경이 깨끗해야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지금은 그런 차 없으면 청소 안 됩니다. 하도 교통이

권재욱위원

예, 349쪽에 보니까 여기에도 용역비가 2건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349쪽요?

권재욱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연구용역비 말씀입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예, 이거는 뭐 어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것도 내나 우리

권재욱위원

맹 마찬가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하는데

권재욱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용역 업체가 저희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비를 주려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매년 합니다.

권재욱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난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났을 때 정말 1주일가량 정말 애 많이 자셨고 정말 늦게까지 그래 애써 하시는 모습이 아마 시민들이 다 감동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봉투 이게 사실 우리 지난 우리 4월 238회 임시회 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 조례를 사실 다루면서 정회해 가면서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중에 이제 수정 가결된 게 뭔가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내년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 이래 결정을 했었는데 좀 전에 하여튼 좋은 그런 의견 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기간을 불분명하게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조례를 다시 그 시행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문제가 뭔가 하면 앞에 썼던 봉투를 계속 쓰게 해 주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재기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예를 예를 들어 1년이나 이래 하는, 하되, 하되 거기에 대한 사재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는 같이 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유예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되는 거 맞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기간을 아마 조절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346페이지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 청소 관련 우리 종량제봉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그게 창고가 사실 지금 종량제봉투 저장 보관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 확충도 좀 하고 기존 있는 그쪽의 사무실하고 있는 거를 조금 리모델링을 좀 할까 싶어서 건축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여기 활용은 그러면 지금 우리 근무자들이 활용하는 겁니까? 복지센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량동 천변 옆에 보면 지금 환경 그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소하고 그다음에 노조원 사무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노조원 사무소가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또 하천변에 너무 노후해서 시설도 또 오래 돼서 우리가 오는 그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사러 오는 분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들의 복지도 좀 증대시키는 방안에서 일단은 건물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시설은 돈은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일단 설계라도 한번 우리 용역 설계라도 한번 해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우리가 시설 한번 일단 발을 한번 담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설계 용역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건 안 그래도 근무자들의 환경 불편함은 사실 많은 호소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잘 설계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

안장환위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환경자원화시설에 시장님하고 저희 의장님하고 저희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저희 선별장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선별장의 직원들께서 꾸준히 요구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내나 환경 개선안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근무하는데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장님도 가셔서 약속은 하는데 왜 매번 그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건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추경 때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뭐 하든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좀 더 해서 위탁금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보충을 좀 하든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사실 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되는 환경관리원하고 선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구미시민이에요,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가족 선진지 견학, 정년퇴직 기념품, 체육대회, 퇴임식 뭐 퇴직금, 피복비 다 지원이 돼요. 뭐 체육행사 참가자 여비도 주고 파상풍 예방접종도 있고 있는데 같은 시민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사실 놀랍습니다. 예, 이게 뭐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건지 예, 이거는 또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가서 우리가 약속을 한 사항인데요. 뭐 추경 때 만약에 예상 했었으면 저희한테 좀 이렇게 추경 때 우리가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경 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관리원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응시자에 생수 지급도 되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원의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올해 뽑은 분 중에서 여자 한 분 되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체 몇 분이시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여덟 분이, 여덟 분 중에.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그거 말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 219명 중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시 전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19명 중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19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지연

이지연위원

없는 거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10%가 채 안 되네요,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 뭐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시험 제도를 좀 개선해서 채용 제도를 좀 개선해서 채용

지연

이지연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남녀의 차별은 둘 수 없되 그 채용 방법을 좀 바꾸어서 체력 위주에서 좀 더 변화를 주면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여성도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때의 어떤 채용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구미시의 뭐 환경개선이나 이런 환경관리원 업무에 여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시험 제도를 좀 더, 당장에 바꾸기는 뭐 같고 내년 초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여유를 두면 여성의 진입도 좀 쉽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춘남위원

예, 저 이지연 위원님 덧붙여서 드리면 우리 환경미화원 뽑는 기준이 너무 체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씨름선수 뭐 역도선수 아니면 들어오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가 가장

김춘남위원

이게 연령대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가 다 들어와서 사실 거리 청소하는데 이래 연령층이 다양해야지 너무 힘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장비 좋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국장님 잘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춘남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올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너무 그 씨름선수, 럭비선수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재바른 사람이 청소 잘한다, 인성 좋고 재바른 사람이 잘한다 이래서 좀 제도를, 그래 해도 20대와 30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김춘남위원

예, 결국은 체력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

김춘남위원

좋은 사람이 갖고 가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시험 제도를 좀 더 바꾸어서 재바르고 좀 작아도 뭐 몸 재바르고 성실하면 청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요즘 무거운 짐 드는 것도 아니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여성의 진입도 좋고 또 젊고 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남위원

연령층도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도 자료 한 개 요구할게요. 예,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이거 언제, 위탁 언제가 끝이에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23년도,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게 예, 2년 남았어요.

김춘남위원

2년 남았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 그전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같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항상 좀 오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김춘남위원

아, 이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있는 고정비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적자를 맨날 낸다는 거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늘 마이너스로 가고 이러는데 인건비 때문에 조금 올라갑니다, 예.

김춘남위원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저 좀 주이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왜냐 하면 지금 3년씩 하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3년씩 합니다.

김춘남위원

3년, 3년, 3년 이래 매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예, 이거 3년씩 같은 거잖아요,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걸 3번 그거 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양포동하고 장천하고 그 주민숙원사업을 뭘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줬으며 몇 년도부터 줬으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처음부터 줬어요. 2011년부터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에까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011년부터

김춘남위원

아니, 이제 세 군데 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세 군데 다?

김춘남위원

장천, 양포, 산동 그걸 이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이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준 자료하고, 예.

김춘남위원

몇 년도부터 예, 어떤 주민 저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원 재활용시설이 들어가서 거기는 준다든지 장천은 뭐 때문에, 양포는 뭐 때문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인근 지역 주민이라서 줬죠.

김춘남위원

다 같이 주는 겁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 하나로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1억, 1억, 1억 3억씩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게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도 어디 해당이 되고 해 가지고 아무래도

김춘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 이게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세 군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지

김춘남위원

그러면 엄청 오래 됐겠네요? 이 기간은 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김춘남위원

'15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거기 이제 자원화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뭐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 현물도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 공동을 위한 그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김춘남위원

아니, 산동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을 마련해 갖고 거기 돈이 엄청 안 있습니까,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예,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천까지도 이걸 돈을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거기 영향지역에 들어갑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때까지 지원했는 금액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지원한 거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그런 거 조례 제정할 때 시한을 막바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옥성 같은 데도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화장장 제가 20년 제안하듯이 이거도 제한을, 제한을 해야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시한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제한을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시기를 못 박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연말부로 우리 존경하는 김덕종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국에 환경보전과하고 잠시 휴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환경보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30쪽, 133쪽, 136쪽, 147쪽, 148쪽, 161쪽, 190쪽에서 192쪽, 214쪽이며 세출예산은 361쪽에서 397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23쪽에서 9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368쪽에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장 화재 시에 그러면 주민들을 대피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서가 구체적으로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입니까, 환경보전과입니까, 안전재난과입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메인은 자원순환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 업무가 이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아닌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왜냐 하면 해당 과기 때문에 제일 우선 이제 동원되고 하는 이제 취급 부서가 아마 자원순환과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대응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매립장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니라 우리가 폐기물이 타는 거였단 말이에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악취하고 사실은 이 기름이 탄, 그게 안개에 떨어져서 이제 제 차에도 본네트에 까만 점이 쓱 밀어봤더니 쭉 기름처럼 쭉 밀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보전과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그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추후에 단순 화재가 아닌 이런 폐기물 관련 화재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때 주민들을 대피하고 특히 저희 같으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가 충분히 잘, 물론 경황 중이긴 하지만 잘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거 아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는 저기에 사실 그 옆에도 우리 지역에 화재 난 지역의 인근에 화학 이제 정부에서 확충한 화학재난 소방 재난팀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화학사고가 유발되었다 그러면 아마 출동했을 건데 어떤 아시다시피 이제 쓰레기 일반 쓰레기장에 이제 화재가 나다 보니까 단순 화재로 전부 다 그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저희들도 경험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대응에 대해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향후에 이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나아가서 여기에 대응 매뉴얼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어떻게 뭐 많이 느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전에 2012년도 불산에 대한 경험이 있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 가서 구미시의회 의원이라면 불산 사고 났던 지역이라는 걸 먼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세밀하게 대응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장님, 만약에, 만약에 지금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장에 화재가 또 났다 그러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환경과장 우준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그만 하세요.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자, 잠깐, 잠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자, 위원님들 오늘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정책 방향성 이런 걸 우리가 들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지 삭감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오늘 뭐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이게 너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런데 이걸 여쭤본 이유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이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구미시에 총괄 재난 관련해 가지고 총괄 부서는 안전재난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실제로. 안전재난과가 총괄 부서고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아까 말한 청소과는 청소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라든지 수질 오염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건설과는 그 건설에 대한 부분, 건축과 건물 이런 붕괴사고라든지 뭐 도로과는 다리 붕괴 이런 붕괴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자원화시설 그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 총괄 담당 총괄 부서는 이제 청소, 자원재활용과가 되고 저희들 협조 부서로써 오염물질 측정이라든가 협조할 부서는 하고 만약에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전재난과에 지대본 설치를,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자원화시설 화재사건은 이제 자원재활용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서 총괄 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이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68쪽에 있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은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에서 이번 우리 매립장 화재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학사고 비상대응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상대응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국장님, 367쪽에 탄소제로교육관 이거 증액, 증액 이유, 367쪽에.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367쪽에

김춘남위원

탄소제로교육관.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하실 내용이라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2,800만 원

김춘남위원

국장님 예, 하시겠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증액된 부분

김춘남위원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아까 그 청소과,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이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재료비하고 그다음 강사 수당하고 자원봉사 실비 증가되어서 전년 대비 2,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고 여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묻지 말라 하는데 우예 되었어요, 안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김춘남위원

자연보호 우야기로, 갖고 왔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 자연보호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

김춘남위원

아니, 왔다, 안 왔다 그것만 해 주면 나중에, 왔다, 안 왔다? 아니, 갖고 왔다, 안 왔다 그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김춘남위원

아니, 설명 길게 하지 말라 해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니, 길게 안 하고 조금만

김춘남위원

따로, 따로 들을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니, 왔다, 안 왔다만 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안 갖고 왔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저기 392쪽에 이계천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392쪽 너무 많이 나오는데

김춘남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기 이계천 외 5개소인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계천을 뭐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거기에 6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길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국장님이 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제가 할까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잠깐만. 이게 지금 이계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구 개선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큰 틀은 비점오염 저감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생태하천 복원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겠고 그거 말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10년도 못보고 거기 지금 맞잖아요,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거기 도로 경관사업 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쭉 해 봐야 10년 더 되었습니까? 예, 우리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길이 이뻐졌는데 한 치 앞도 못보고 그걸 하고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이걸 하자니까 전부 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산 썼는 거에 대한 대책도 무슨 문제 있으면 문제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6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고 지금 여기 이계천 사업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총 얼마 들어갑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인 금액은

김춘남위원

1,0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1,000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몇% 들어갑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재원은 5 대 5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5대 5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계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 이래 한 치 앞도 못보고 그 밑에 그래 이런 복개할 게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다 지금 전에 하신 공무원들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장하고 주무관 하실 때 다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조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설명해 보이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공감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잠깐만 설명 예, 저희들 이계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복개됐는 게 한 20년 되었고 또 일부 튼튼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자연생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김춘남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이소, 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대왕참나무는 저희들 대왕참나무 그 굵은 나무는 저희들 위에 있는 학서지라든지 안 그러면 천생산 올라가는 길목에 저희들 다시 또 아름다운 길로 만들고 이계천은 다시 또 생태복원을 하면서 아주 또 이쁜 길로 만들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입시다. 언젠가 그 생태복원을 해야 된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거기 왜 그렇게 예산 투입했습니까? 미래를 보고 안 했어야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

김춘남위원

미래를 보고 안 했어야죠. 우리 도량동도 복개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 송정동도 복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왜 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돈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과장님 돈 10억 갖고 있는데, 예? 5억 들여갖고 그거 하고 10년 만에 그거 다시 다 원상, 예? 딴 거 한다고 빚을 내고 그거 다 부수겠습니까?

아니, 시민 세금을 좀 아껴 주이소. 왜 이래 합니까? 사업을 떠나서 이래 하면 이거 또 언제 이러다가 또 계속 하게 될지 중단될지 그거 앞을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1,000억이나 드는 예산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진짜 어떤 구미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김춘남위원

구미 전체를 봤을 때 인동에 그래 1,000억을 들여서 합니까? 구미 전체를 안 보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실제로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원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몇 년 뒤면 이제 지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젠가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김춘남위원

과장님,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해 놨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때는 시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시비가 70%에서 100%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김춘남위원

그거는 그때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때 생각,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량동도 그러면 언제, 언제 할 건데요? 그런 것 같으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도량동은

김춘남위원

도량동 여기 지역구 위원님 계시는 거기 먼저 해야죠. 거기 먼저 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도량동은

김춘남위원

거기가 더 위험하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량동은 진짜 저희들 이걸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도량동하고 그쪽은 손을 안 대봤지만 기초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구미 관내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도량동하고 도량동 구미고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저 황상동 내려오는, 그 2개의 복개 하천이 제일 진짜 걱정되는 바입니다, 저도.

김춘남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 예산 투입했는 게 정당하게 잘했고 지금 다시 복개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물론 지적하신

김춘남위원

이게 한 치 앞도 못보고 어떻게 10년을 못보고 100년 대계를 보고 한다 하는데 어찌 10년을 못보고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까, 그러면?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저희 뭐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또 요즘 최근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환경

김춘남위원

환경 아니어도 쌨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춘남위원

거기 아니어도 쌨는데 꼭 이계천이 아니어도 환경 하려면 작은 것부터 많습니다. 꼭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1,000억 가까이를 들여서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까? 아닌 거 쌨습니다. 더 많습니다, 주위에. 우선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신중하게 좀 하시고 미래를 좀 보고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사업 시장님이 안 하셨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거 하셨겠습니까? 국비가 있고 하시니까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 이계천 사업은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환경을 한 30몇년 하면서 저희가 소각장 공사도 저희가 했지만 이거 내 소각장 공사하고 그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이계천 복원사업이다,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87년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 복개천이 '93년도인가 4년도에 인동에서 복개천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천이 흐르는, 진짜 하천이 흐르는 강이었는데 하천이었는데 거기는 복개가 되면서 아주 진짜 그 동네를 갈 때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대구 가기 위해서 국도를 지나갈 때마다 덜컥덜컥 소리 나면서 그 밑에는 하천에 물이 지금 하수도가 지금 인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낙동강에 하고 본류하고 2킬로가 차이 안 납니다, 그쪽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광평천 복원 뭐 하천에서 했다시피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왜 거기 그래 예산 투자할 때 말리지 못하셨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때 20몇년 전에

김춘남위원

왜 거기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러이러이러 해서 앞으로 여기는 복개해야 되니까, 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이. 거기가 지역구 의원님 계시면 지역구 의원님 거기, 예? 축제까지 했습니다. 지금 축제가 몇 대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니,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하셔야죠, 과장님, 국장님. 그때 그랬으면 안 했어야 되죠.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충분히 뭐,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자꾸 그래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그때 그랬으면 하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60억 예산 낭비 반만 해도 길 내, 그냥 그냥 도로 쓰다가 했으면 됐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 '92년, '93년도는 제가 9급인데 그거를 정책 입안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거 있잖아요.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뭐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5개소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 다 자료를 갖고 다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7년 이 사업이 인동 도시숲 조성이 2007년 11월에서 '18년 12월에 완공이 되었네요. 그중에서도 이거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인동숲 그래 가지고 예를 든다면 2012년 10월 12일에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문화관광 부분 특별상을 받았고 2010년, '13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 62선 3개소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산림청 주관 도시녹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네요. 그리고 2014년도 11월 20일은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했고 농림부 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여기에 그래 한 6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도시숲을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 얼마 전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그래 저한테 그래 얘기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또 뭐 전 국회의원이 뭐 추진을 했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된 겁니까, 이거? 왜 하게 되었고 어떻게 출발된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그게 몇 년도인지 내가 지금 소상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권재욱위원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환경부 차관님이 한번 우리 구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방문할 때 구미시 환경 쪽으로 제일 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봐라, 하게 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이계천 사업 복원 사업이 이계천 하천 복원 사업이 저희들 부서에서 그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뭐

권재욱위원

그 차관이 얘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그게 시발점이 되었다는 얘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전부터 우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었죠. 저희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가로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밑에 내려오는 하천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서 또 낙동강을 수질 오염시키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정비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또 우리 환경과에서 계속 얘기는 했었죠, 예.

권재욱위원

2020년도 그거 뭐냐 하면 아, 내년이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구미가, 그죠? 그리고 뭐 기채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거 공무원들의, 저녁에 근무하는 거 그거 뭐죠, 추가 근무하는 걸 가지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시간 외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시간 외 초과, 초과 근무하는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 20% 가까이 지금 감액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큰 돈을 45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이후에 돈이 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갖고 저희들 한 6억 들여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지만 한 5억 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저희들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정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서도 환경부 심사를 받으면서 행자부 심사 받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 이게 끝나면 또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메인공사는 약 한, 후내년 빨리 가야 후내년 정도

안장환위원장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 장로하게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권재욱위원

자, 그리고

안장환위원장

더 아직 남았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남았습니다, 예. 저기 392페이지 이계천 외 5개소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게 6억 8,300만 원이 신규사업이죠, 이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재욱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어디 거

권재욱위원

39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이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욱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설비, 시설비 중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여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고 지금 올해에 국도시비 합해 가지고 6억 8,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이계천 관련 사업으로 저희들 실시설계에 따라 가는 그 환경공단하고 저희들 위탁해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거기에 관계 되는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 예산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현재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서 이거 제일 문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시비라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이 부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이거도 검토,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여기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전환사업 말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13억 되어 있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뭔가.

김춘남위원

이것도 이계천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13억

김춘남위원

이거 다 이계천이라. 이거까지 이거 이계천 여기까지 다 이계천입니다.

「이계천」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위원

이거까지 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다 관련 이계천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여기까지 전부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 가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많이 예산 증액이 되었네. 여기에 341쪽 처음입니다. 처음에 환경보전과 전년 대비해 가지고 189억 원이나 증이 되었어요, 국장님.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89억 원이나, 9억 원이나 증이 되었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총괄예산서

박수원 도시환경국장, 우준수 환경보전과장과 예산에 대해 얘기하며 자료를 찾고 있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제가 할까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전년도 대비 222억 7,200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안장환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거하고 또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도 증이 되었고 아무래도 우리 이계천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안장환위원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증가되었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많은 증액이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냐 하면 이거 검토를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이계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냈어요, 금액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계천 그 하천 통합 지류형 사업은

권재욱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냥 하천 그냥 한 개 사업이 아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별로 다릅니다. 3개, 환경부에서도 3개 부서가, 3개 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권재욱위원

그런데 이거 뭐 시장님 공약사업도 아니고 누구 공약사업도 아닌데 이래 목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죠?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럼 삭감하시면

권재욱위원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379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379쪽에

낙관

김낙관위원

한 6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올해 폐차를 몇 대 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379쪽이 아닌데

낙관

김낙관위원

379쪽.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올해 2020년도에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사업 물량은 840대

낙관

김낙관위원

840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840대 물량을 받아가지고 약 한, 지급 건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288대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78억 예산이면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이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대상 차량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2만 4,000대 정도가 저희들 5등급 차량, 쉽게 말하면 5등급 차량인데 저희들 지금 연말이 다 되니까 지금 현재 1만 7,000대 정도 구미시 관내에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될 물량이. 그리고 단순히 노후 차량에 돈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약 한 11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그만큼 증이 된 거고 이 관련 사업은 저희들 이번에 국비도 타 시군보다 사실 국비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많이 받은 편인데 저희들 재정상 우리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시비는 매칭이 다 100% 되지는 못했지만 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한다는, 그렇게

낙관

김낙관위원

자, 잘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가 1,288대 중에 구미서 폐차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파악되는 자료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조사를 하려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상당 물량은 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게 구미서 예산이 어쨌든 간에 1,288대를 하면 구미서 폐차를 하고 말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 대 5, 많으면 6 대 4 정도가 대구나 다른 도시로 나가요, 맞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말소비용이 얼마입니까? 16,000원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16,000원

낙관

김낙관위원

16,000원이죠, 대당?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대당 16,000원이고 폐차하면 또 폐차장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부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폐차장 지금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폐차장에서 장 검사대행을 해서 바로 폐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죠? 검사장에 가서 관능검사를 사진을 4장 찍고 폐차장으로 들어가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원스톱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문제가지고 좀 많은 담당자들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 시비 부분이 지원되는 시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칠곡이나 가까운 칠곡이나 김천 뭐 멀리는 대구까지도 흡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현재 규정상 뭐 포항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지만 포항이 규정에 맞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이나 예규 내려왔는 지침을 봤을 때는 검사소에 가서 그걸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폐차를 하는 그런 그 절차가 맞는 절차입니다. 사실은 맞는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포항, 경주, 군위 이런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원스톱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자료를 보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반반 정도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자, 이게 성능검사를 하면 당연히 검사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관능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검사소에서 알선을 하면 사실 불법이잖아요, 맞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죠? 알선을 하면, 검사소에 가면 검사소에서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브로커들이 와서 검사소에서 뭐 대구나 칠곡 쪽에 주면 대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없애려 그러면 최소화시키려 그러면 폐차장에서 원스톱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많이 늘어나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이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지원을 해 주는 주목적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차 그러니까 차를 세워 놨다든가 아예 안 되는 이런 고장 나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하면서 매연을 뽑아내는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 빨리 폐차시키고 돈 줄 테니까 빨리 폐차시키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행에 대한 여부는 검사소밖에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소가 되는 거고 또 저희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인가 그때 금오산 주차장에서 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한번 위원님들이 그날 첫째 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폐차장 직원들이 파견 나와 가지고 일당 받고 뭐 일당, 시급 받았는지 일당 받아 와가지고 명함을 돌립니다. 구미 폐차장이 20만 원을 지원, 폐차비를 주면 거기는 자기들이 차 가지고 가고 30만 원 주겠다, 이 금액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딴 부분의 차이가 아니고 실제 소유주가 30만 원 주겠다 하는데 30만 원 가지, 20만 원 주겠다 하는 데 안 갑니다. 자기가 더 차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끌고 가니까

안장환위원장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런 차이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안장환위원장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어쨌든 간에 구미 업체가 폐차하고 말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1992년도에 이계천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시장님은 누구였으며 환경과장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환경부에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해 복개 하는 걸 못하게 했는데 구미시가 그걸 왜, 왜 그거 복개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20년도 못쓰고 그렇게 장벽을 하고 그렇게 왜 해서 지금 와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당시에 우리 구미시장, 환경과장 그거 해서 그 당시에 복개할 당시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저 위원장님, 덧붙여서 거기에 저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 복개하기 전에, 복개해서 금액 얼마, 거기 복개하고 거기 했는 예산 얼마, 총 들어갔는 예산 다 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다 한번

안장환위원장

안 왔어요. 아니라, 그 당시에, 당시의 허가권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서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안장환위원장

그 인허가의 관계

김춘남위원

복개하면서 들었는 예산 그리고 거기

안장환위원장

환경부의 의견,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 복개하면 환경부 의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난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의견서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아까 그거 우리 폐차하면 우리가 그 폐차에 대해서 우리 보상금 주잖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폐차 지원금, 예, 폐차 지원, 예.

권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법령이 바뀌어져가지고 검사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래 거기에 전에는 보통 뭐 그냥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등록된 상가

권재욱위원

여러 가지 업체에 가가지고 검사 대행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었지만 지금 뭐냐, 검사소 세 군데인가 구미에 거기에 가가지고 버스든지 가면 말이죠. 거기서 어떤 수치 이하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검사를 안 해 줘요. 그럼 차량 운행을 못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러면 이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운행을 안 하고 아까 운행을 해야만이 그거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운행이 되는 차.

권재욱위원

예, 운행이 되는 차, 그래 시동 걸려서 차가 가는 차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예.

권재욱위원

이 차들을 갖다 놔놓고 악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죠. 이 차를 갖다 놔놓고 운행을 안 하면서 자, 차량 검사소에서 검사를 못 맡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 나오죠, 그죠? 검사를 어느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차를 소유한 분들이 빨리 폐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걸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이계천 복개했는 상황 그거 옛날에 뭐냐 하면 하면서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자료 다 주이소, 위원님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에게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발표 시기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 변경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어떤 발표?

양진오위원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폐기물관리 조례 우리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꾸려 그런다, 그러면 그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다시 그걸 바꾸려 그러면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의회에 관리 조례를 상정해서 시기를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로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오픈을 다 해 버렸어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집행부로 이관이 되고 나서 시행 여부는 구미시장이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진오위원

금방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조례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시기하고 재조정하려 그러면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12월, 내년 1월 1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 사업 그걸 순연을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양진오위원

그걸 그러니까 그 권한이 시장한테 있냐, 의회에 있냐 이 말입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거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떤지,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의회에 상정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단새 시에서 코로나 종결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유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상황이 이러니까, 예.

양진오위원

아니, 그 시기를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보하는데 그 시기 결정을 의회에서 하잖아, 그죠?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안 하고 시장 직권으로 발표를 했잖아, 그죠? 그거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원

박수원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거 나중에 좀 확인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시정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위법 사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뒤쪽에서 하는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동석을 했는데 뭐 그래 놓으니까 너무 혼잡스럽고 국장님께서는 예산서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왔는 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출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장이 설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획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98억 원가량이 증액된 247억 원, 세출예산안은 87억 원이 증액된 4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탄소복합재 핵심기술개발 사업 3억 4,000만 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지원에 4억 원을, 기업지원과는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6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36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23억 원,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9,000만 원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한 바에 의해서 검토나 삭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 109쪽이고 113쪽에서 114쪽, 129쪽, 131쪽, 158쪽, 167쪽에서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에서 238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97쪽에서 90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신산업정책과 220, 연구용역비 보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20페이지?

권재욱위원

예, 220쪽 8,000만 원 신성장 동력산업 중 어떤 사업을 발굴을 위한 용역비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일단 신산업 추진현황은 현재로는 5G, 탄소산업, 홀로그램, VRㆍAR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내년에 2020년도 집행현황은 고마력 산업용 인휠시스템 핵심부품 국산화 용역 그리고 수소경제 관련 부분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12월까지 집행이 못되고 이후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부분들은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 자체가. 그래서 ICT 산업 첨단화 부분하고 국가정책산업 연계 신성장산업 발굴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안을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이니까 아무래도 산업발굴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부문에 대한 것들 이 정도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출연금 중 구미시정책연구소 운영비를 4억 7,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금년도 주요 성과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료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은 4억 7,000만 원은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런데 이제 구미정책연구소와 관련해서 10% 돈은 위탁을 한 연구원이 아마 일단 그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현재 이거는 현재로는 인건비가 아마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시에서도 사실 구미정책연구소가 산출물이 별로 없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전실에서 뭔가 용역을 줄 때는 꼭 대경연구소 쪽에다 주고 자체적으로 있는 이 연구소에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연구소가 향후에는 그 자체 기술 연구원의 감리라든지 검수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 자체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없앤다라는 부분은, 다시 만들려면 또 쉽지 않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연구소 자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노력을 하려면 그 노력이라는 게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거를 좀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원, 연구원의 제반 사업에 대한 검수 감리를 하는 조직으로 편성을 해서 제대로 좀 돌리는 방향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그 방안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지난주 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 지적사항 뭐 나온 거 없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적사항이 열두 가지인가 열세 가지인가 나왔는데 일단 일반적인 내용들은 물론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인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소소한 거 외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장비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장비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비 사용료를 그 운영비에 우선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 유보금 혹은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출연연구원, 국가출연연구원의 재무 혹은 회계 기준을 보니까 그 회계 기준이 국가기관에 준해서 똑같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면 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의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방식대로라면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것들을 지금 체크를 해서 감사를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 짚고 있는 중이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예, 아직 끝난 거는 아닙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 결과 우리 나오는 대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어떤 부분 뭐 시정할 부분에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등, 했다는 등 이거를 자료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당연히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리고 228쪽에 출연금 중에 웨어러블 스마트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2억 원이나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12억 3,900만 원인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백, 이백 아, 예, 예.

권재욱위원

웨어러블 스마트, 웨어러블, 웨어러블 스마트 잠깐 들어가지고 뭐 이거 외래어라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웨어러블이면 일단 쓰는 거 안경 대신 그다음에 아니면 귀 대신 아니면 뭐 몸에 옷에 입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착용하는 거는 전부 다 웨어러블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일,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모자, 산업모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

권재욱위원

전에 대충 들어 알겠는데 웨어러블 그러니까 너무 좀 포괄적이라 가지고 이거 뭐 스마트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뭐 이거 전부 다 외래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거 꼭 이렇게 외래어로만 해야 되는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전부 (웃으며) 중앙정부의

권재욱위원

그러니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 그런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우선 말씀하신 예산은 5차 연도 시비 미매칭분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6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매칭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산업정책과의 대부분 예산을 시비를 지금 이제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거의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거의가 국비로 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현재로는 시 예산상 거의 못하고 있어서 추경 때 붙이는 걸로 다 미뤄놓은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권재욱위원

그동안에, 그동안에 나온 추진성과는 있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어떤 거, 웨어러블?

권재욱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권재욱위원

추진성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권재욱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과장님 불러다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센터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진행 되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장비 구축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는 2020년도 12월까지 5차 연도가 마무리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산이 비매칭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6월 달로 연기가 되었으며 내년 6월 이후로 이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 안전모 관련이라든지 스마트 관련해서 그런 거 실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구과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가 뭐 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좀 굉장히 좀 페이지 수가 많아서 별도로 이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221페이지에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4억 7,000 올라왔어요,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든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정책연구소에서는. 그리고 모든 게 대경연구소로 가고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4억 7,000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순수한 인건비인지 어디에 쓸 건지 이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전 위원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 내용에다가 저희가 포함을 시켜 갖고

안장환위원장

예, 전체 우리 4억 7,000을 어디다 쓰는 건지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의문스러워 하니까 그 자료를 전부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1쪽에 구미시정책연구소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이게 뭘 하는 데입니까? 유치를 하려 하는 게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백이십?

낙관

김낙관위원

1쪽에

안장환위원장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21쪽?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올해 지금 경기도 반월하고 경남 창원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구미는 선정에서, 선정이 빠졌죠?

안장환위원장

어느 거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21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21, 구미시정책연구소 운영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추진계획에 보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가 있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센터가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희가 이번에 다시 그 꼭지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 디자인만이 아니라 산업 디자인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캐드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리어 제조업과 관련된 디자인 이것들을 하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반드시 필요한 센터이고 그게 들어와야지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올해 왜 공모에서 떨어졌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노력을 (웃으며) 떨어진 거는 제가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왜 떨어졌는지 한번 말씀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응모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30억 원을 국비, 전액 이거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노력을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아마 연말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아마 다음 해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이게 구미로 이렇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이제 당초 40억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0억 정도의 목표를 갖고 저희들 시비는 1원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소업체라든지 중견기업에서 저희들이 뭐 어떤 제품이든지 다 디자인이 굉장히 요새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양을 보고 이제 혹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평동에 스마트커넥트센터에 이제 사무실을 유치를 하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하여튼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에 보충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 업체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장님, 유연인쇄전자

안장환위원장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페이지에 있나. (김낙관 위원, 자료를 찾음) 225쪽에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있죠, 있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 수행기관이 여기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주식회사 티엔에스, 주식회사 알엔, 알엔디인데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싶어서 쳐보니까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두 업체가, 이거 도대체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회사 이름을 지금 제가 이제 명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오공대하고 원래 당초에는 구미가 이제 두 군데 업체 그다음에 경산하고 안동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개 업체 이제 중점과제 연구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연인쇄전자 오늘도 뭐 신문에 이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사이는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8,000인데 수행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금오공대하고 주식회사 티엔에스하고 주식회사 에스알엔디가 있어요.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주셨잖아, 저한테 이렇게. 그런데 이 두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업체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인터넷 네이버하고 제가 다음하고 다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업체에 대해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고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좋은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보니까 우리 신산업정책과는 전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전부 국비사업인데 이 국비사업들이 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과 뭐 공단의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사실 저조하면 이게 국비 받아와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기업들의 참여도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전부 국비지원이, 거의 국비지원이거든요. 전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공단에 있는 기업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 참여도가 몇% 정도 되는지, 이게 성과율이 좀 있는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개별 사업마다 참여도는 현실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화 산업이 있을 수 있고 기술 개발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서 VRㆍ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도 국가가 직접 지원하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렇죠.

김춘남위원

그래 이런 데 우리 지역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하면 사실은 노력 대비 국비 대비 효과가 없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걸 물어봤고,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김춘남위원

아, 이게 지금 전부 국비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이거 손을 못 대겠는데 이 성과를 한번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게 있고, 그죠? 아예 저조하면 저희들이 뭐 거기에 또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229쪽에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 이전사업 이거, 이거는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거 지원사업 했는데 올해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기술센터가 작년에 들어왔죠,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14년부터입니다.

김춘남위원

'14년부터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게 좀 뭐 있습니까, 지역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협약 기업하고 같이 여기 보면 뭐 아젠이라든지 해 가지고 둘, 넷, 여섯, 7개 업체들하고 실질적으로

김춘남위원

기업, 기업.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구미국방벤처 사업 기술, 이거 왜냐 하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번에 이제 협의회 구성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전에 방산 혁신클러스터 그것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유치를 못 했잖아요, 창원이 되고 저희는 떨어졌거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거는 또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는지 신청을, 그것도 한번 그거 예, 예, 그 계획을 자료 좀 주시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지금 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희는 반드시 그걸 따려고 합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거 작년에 왜 못 땄는지 (웃으며) 이유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떨어졌잖아요, 창원이 되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는 답이 좀 궁색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춘남위원

그리고 5G 핵심부품 이거 개발 진척 이거 그리고 개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하나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그건 자료로 그냥 드릴까요? 말씀을 안 들어

김춘남위원

예, 예,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길어지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 앞에 말씀하셨던 것만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하신 거.

김춘남위원

이게 너무 길어서 방대하잖아요.

안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게 난상토론이 되면 안 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예산이 한 6억 7,000 정도 삭감되었는데 도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라요? 이게 왜 이래 많이 삭감, 낮아졌죠? 전년 대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좀 답을 좀 해 주시죠.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여기 오시기 전에 있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저는, 그 좋은 머리로 이 예산서 보시고 사업현황, 사업계획 이거 정도는 파악하고 오세요,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서 우리의 본 취지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라는 그 취지가 자꾸 벗어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도비는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예산이 당초에 무을 무이리 올해 할 때는 세대 수가 91세대였고요. 그쪽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평에 30세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도비가 2억 9,600 합쳐가지고, 지금 이거는 예산을 확보 못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아, 세대 수가 줄어들었네, 그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세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세대당 자부담금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세대 수 줄어가지고 올해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농촌에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많은, 많은 리에서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안 줄도록 잘 좀 챙겨 봐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4쪽, 131쪽, 138쪽,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에서 25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89쪽에서 891쪽까지입니다. 아, 8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먼저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어디 말씀?

권재욱위원

아니, 예산서 앞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서 내의 내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용어가. 이 비교해서 분석을 뭐야, 비교를 좀 해 주세요.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케이스를 좀 봐야지 이해가 잘 되는데

권재욱위원

이 예산서 내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영길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을 보며)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보고 검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경제단체 보조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민간의 경상비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경제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거 하나가

권재욱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 (정윤호 예산담당,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에게 자료를 전달함)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그걸 뭐 자료를 뭐하러 찾습니까? 그걸 모릅니까? 국장님 정도면 아실 건데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서 자치단체 재원을 보조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권재욱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권재욱위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러 부서를 같이 보다 보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케이스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상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단체보조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본형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재욱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24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금년보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5억 원 줄었어요. 5억 원이나 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어려울 때 좀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1페이지 민간이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지금 찾았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차보전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5억 원 줄었잖아요, 올해보다가 내년 예산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줄었잖아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보고 있음) 어허, 참. (안장환 위원장, 권재욱 위원을 보며)

안장환위원장

정확하게 위원장님, 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권재욱위원

241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에

김춘남위원

241페이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241페이지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이 아, 올해, 올해 예산은 25억이었는데 2021년도는 20억밖에 안 잡혔어요. 5억 원이나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줄었는지, 올해 써보니까 돈이 뭐 좀 남았다든지 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감해진 액수는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알고 있고 올해 예산이 저희가 30억으로 잡혔었었는데 10월 달까지 이걸 돈을 현재로 예산액으로는 이만큼 올려놨다가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서 아마 더 보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5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지금 여기 지금 나왔는, 제가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얘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내용으로 금융지원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더 보충해서 올해 예산 했던 것만 해도 3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규모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리는 데는 현재 20억으로 올렸지만

권재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 정도밖에 지금 못 올려서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을요. 올해 당초에 30억을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이 없어서 20억밖에 못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줄어든 게 아닙니다.

안장환위원장

명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잘 아시면서 답을 제대로 못하시네.

권재욱위원

2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이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전번에 한번 우리 직원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권재욱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알리바바에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그 입점에 대한, 알리바바 입점을 해 가지고 그걸 온라인 수출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 입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알리바바가 단순 소비재만 파는 게 아니라 부품, 소재 이런 것들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잘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또 여기 신규사업인데 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에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로 MOU 내용상에서 되어 있고 아마 제반 이거 자체가 법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한 법적인 부분을……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 근거가

안장환위원장

우리 구미에 기업이 투자하면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장

간단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왜 그러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 근거가, 근거가 되는 법이 여기서 제가 적어놓지를 못했네요. 예, 투자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예. 252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등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6,800만 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예,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7,0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님, 조금 크게.

권재욱위원

예, 252페이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가 6억 8,000만 원 올라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억 7,000만 원이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39억 7,000만 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권재욱위원

39억 7,000만 원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여기에 이제 시

안장환위원장

이거 스마트산단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스마트산단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국비 지원이 28억 있고 시비가 7억 들어가는 스마트산단 사업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에서 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251쪽에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3,000만 원 예산 올라왔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이 키르기즈스탄이 어떤, 정국이 혼란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민주주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신문에 보면 2020년 10월 7일 자입니다. “부정선거 논란, 키르기즈스탄 선거결과 무효화에도 전국 혼란”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시위대가 정부기관을 점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30주년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 '91년 8월에 협약식을 했네요, 보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인구는 652만, 세계에서 110위 정도 되고 GDP는 세계 144위입니다. '91년도에 협약서 체결했다고 해서 여기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제가 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내 사정 그 키르기즈 국내 사정은 실질적으로 이 30주년 기념 행사하는 시점에서 이게 이제 하는 시점은 '21년도 하반기로 잡혀 있고 그때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하반기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이 정국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예산 잡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낙관

김낙관위원

예,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240쪽에요,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하고 밑에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줄었어요, 예산이? 여성기업인들 좀 키워야 되는데 이거 돈 800을 이걸 또 줄인 이유 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웃으며) 800만 원

김춘남위원

이거 이유가 뭡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00만 원 줄여서 그 두 군데 200만 원씩

김춘남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교육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좀 줄어든 거는 뭐 작년 올해 코로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대략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해외 가는 거, 해외 가는 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 그죠?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럼 딴 거도 해도 됩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김춘남위원

해외 투자유치 여기 248쪽에 업무 추진비하고 예, 여기 미주, 유럽 있고 이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기 많네, 해외, 그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퍼뜩 일어나」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위원님, 위원님, 이거를, 이거를

김춘남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해외 박람회 참가를 하면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그거는 그런 거

김춘남위원

이런 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이게 상황

김춘남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내년 일단 봄 이후에는 잡히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여기 올린 것 중에 다 봄에는 없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해외 지금 여기에 업무 추진비하고 여기 다 미주, 유럽하고 다 없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그 저기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해 놓을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추가해서 일단 추경이라도 추가를 하든지 이런 방향에서 액수를 저기 더

김춘남위원

아니, 그걸 꼭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해서 효율이 없으면 좀 줄여도 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남위원

줄여도 되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줄인 이유가 성과 없으면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내년에 우리 이거 해외 가겠어요? 지금 예산 없는데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먼저

김춘남위원

여기 아주지역하고 여기 미주, 유럽하고 이거, 이거,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예, 248쪽에 제일 밑에 지금 이거 검토하고요. 249쪽에 위에 미주, 유럽지역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님, 중소기업 리더십하고 여성기업인

김춘남위원

예, 일단, 일단, 그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짧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아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우선 먼저 그 부분 관련해서 컨설팅을 일단 의뢰를 하는 걸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심의위원회는 금방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일정과 관련해서

낙관

김낙관위원

자,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도시계획과에 설명을 했었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조성과 동시에 분양을 바로 했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김천하고는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가격 자체가 일단 뭐 그리고 이제 보조금 문제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분양 조성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보통 평균 35%에서, 25%에서 35% 정도 분양가 인하해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분양가가 나와야지 분양을 하든 말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냥 뭐 원가가 이상해서 그렇다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부서에 보니까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기업투자는 기업지원과대로 이중 업무가, 매칭이 안 돼요. 그냥 도시계획과는 빨리 해서 진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김천 같은 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조성과 같이 분양 실시해서 계약금 가지고 공사비를 만들어서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 가는데 우리는 당초예산보다 200억이나 더 투자가 되잖아요. 왜, 시기적 계속 딜레이 되고 하니까 인건비, 공사 공사비, 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손해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 안으로 빨리 분양해서, 예?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답변 조금 해도 될까요?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그게 과제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게 국장님 나는 최대한 업무과제라고 봅니다. 예, 간단하게 뭐 말씀하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 컨설팅을 맡기겠다 하는 거는 그 분양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분양가도 문제지만 어떤 업종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기업들이 들어와야 그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좀 더 종합적인 생각들을 정리를 해 보자고 컨설팅을 맡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여기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예비 비용이라든지 혹은 기업과 내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심의회 회의는 빨리 최대한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개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243쪽에요, 국장님,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거 왜 이렇게 줄였고 작년에 과장님, 추진했는 거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예, 그거하고 이거, 이걸로 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243쪽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전번에

김춘남위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예, 예, 운영.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전번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되었던 액수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전년도에 7억 예산 집행내역, 올해 예산계획 그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14쪽에서 116쪽, 138쪽에서 139쪽,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57쪽에서 266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근로자문화센터 보일러 교체 저녹스버너 설치공사 2억 5,000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이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 2억 5,000에 대한 거 혹시 뭐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몇 페이지?

안장환위원장

자료 263페이지에요. 보일러 교체 근로자문화센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명도 안 됐고 그런데 왜 2억 5,000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저기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맞춘 걸로,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장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래서 뭐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안장환위원장

법적으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허용기준에 맞는 보일러로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저는 의아한 게요. 뭐 석탄도 떼고 목재 칩도 쓰는데 이 보일러를 법적으로 교체해야 돼서 쓰고 있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질소산화물 관련해 가지고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 법적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261페이지 예, 민간위탁금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잠깐만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권재욱위원

261페이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62페이지?

권재욱위원

1페이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1페이지, 죄송합니다.

권재욱위원

맨 위에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예,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예, 예. 이거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시범 사업하고 올해는 전체 그 시군으로 모두 다 도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권재욱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 뭐 한 거 없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전년도도 작년에도 아, 올해도 하는 걸로

권재욱위원

올해도 없는데요? 올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올해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없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가만, 잠깐만요.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전년도 예산 제로로 되어 있네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안장환위원장

할 수 있으면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산이 올해는 2억이고 내년도는 6,000만 원, 사유는 현재 올해 금년도는 실적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고 내년도는 10개 시군으로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절감이 참, 줄어들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왜 없어요?

권재욱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도 했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권재욱위원

1억 4,000이 준 거예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구미하고 포항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내에 다른 도시하고 다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어서 시비도 줄어든 겁니다.

안장환위원장

과장님, 전년도라 하면 올해 우리가 예산서로만 볼 때 전년도라 하면 올해도 전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올해가 전년도 예산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올해, 올해가 10개소 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영철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안장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구먼.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거 제가 올해 2020년도는 이제 예산이 2억이고 작년 '19년도가 제로입니다. 그래 올해 구미, 포항이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안장환위원장

전체적으로?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죄송합니다. 2억 올해, 올해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러고

권재욱위원

이거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됐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의원 간담회에서 상반기 구미시 고용 동향을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날 저희가 받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요. 거기에 관한 대책이 혹시 여기 경제기획국 안에 예산으로 잡힌 부분이 있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특히 노동복지과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없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되레 이제 일자리 쪽이나 기술 쪽으로 산업기술 쪽으로 기존에 잡혀 있는 내용들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특별하게 신규로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없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다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산학 연계해서 특히 이제 숙련공 대비해서 교육을 이번에 이제 폴리텍 같은 경우 실증교육센터를 만드는 식으로 아까도 지적하신 우리 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수요조사 산업 쪽에, 제조업 쪽에 그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제대로 시켜서 그 조사에 따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편성을 하고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거는 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 그게 노동복지과에서 계속 잔존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향후에 취업 분야하고 그다음에 노동인력 재교육, 교육에 대해서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동일한 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 동향을 봤을 때 구미시 취업센터 운영에 도비 4,000만 원, 시비가 1억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쪽에 충분히 운영을 잘하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미시 취업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님, 그리고 취업지원센터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공단 같이 혹은 산업 쪽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서비스라든지 혹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조직이라서 좀 더 진짜로 필요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숙련공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개만. 264쪽에요,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거 민간위탁 어디서 합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금 경영자총협회에서 합니다. 전에는 노조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영자총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는요.

김춘남위원

그전에 계속 거기서 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경영자총협회 하기 전에 아마 한노총에서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이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261페이지에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쉼터) 운영 2억 4,800 여기 어디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지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안장환위원장

261페이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이게

안장환위원장

지산이에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금 현재 있는

안장환위원장

아니, 그 자료, 우리 과장님.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여기 어디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지금 현재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구미에 세 군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전체적으로 세 군데 다 나가는 거예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제가 한 군데 나가는데 2억 4,600이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나간다니 너무 과다해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이래 가지고 1식이라고 해 놔놓고는 그러면 세 군데 나간다 하고 이카면 우예 합니까,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39쪽, 169쪽에서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에서 286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70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예산 3억 2,600만 원,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시겠죠?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271페이지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

상생형 구미일자리 전문기관 법률검토 용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연구개발비

안장환위원장

연구용역 법률검토 용역비입니다, 271페이지.

양진오위원

국장님 답변 안 되면 과장님이 대신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이게 LG화학 관련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규로 2,000만 원짜리 아마 연구개발, 아니구나. 연구용역비는 이게 1억 2,000짜리군요. 아닙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나와 가지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제가 구미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내년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LG화학하고 수공하고 이제 LG화학하고는 투자협약 이행 합의서 작성하고 또 수공하고는 공급 토지 계약에 따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공의 법률팀하고 LG화학의 법률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인을 법률팀을 구하는 용역입니다, 2,000만 원.

양진오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상생형 구미일자리 한다고 VIP 와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라요? 뭐 더 필요하죠, 이게요? 공장 지으면 되잖아요. 상생형 구미일자리 구미에서 할 일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공장 짓는 거 지원하면 되잖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양진오위원

그런데 무슨 법률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금 용역한다 하니까, 그럼 언제 한다는 말이라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착공하기 전에 투자 협약을 해야 되고 투자 협약하면서 공급 용지에 대한 부분에 계약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좀 고도를 요하기 때문에 이제

양진오위원

과장님, 그럼 언제 첫 삽 뜹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금 당초예산 뭐 내년 상반기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LG 측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뭐 결정이 좀 안 되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내부적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는 법률검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상반기 정도 되면 지금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합작회사 하긴 좀 뭐한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은, 일단 제가 좀

양진오위원

이거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그다음 하나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거는 뭐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 이제 내년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함에 있어갖고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센터를 이제 용역을 줘야지만이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산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이 핵심 상생 요소로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주고 이걸 기반으로 해 갖고 나중에 국비 요청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조금

양진오위원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조금 보충을 드리면 이게 그 이전에 이제 광주에서 상생형 이야기할 때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단 산업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신청을 할 때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번 달에 LG화학에 청주공장에 그 공장을 설계하고 공정을 설계하는 팀이 구미에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공장을 짓고 이 안에 어떤 프로세스를 지을 건지 이야기했는데 저희하고 이제 협의 중에 그러면 여기 상생의 모델로, 상생의 모델로 자기들이 5,000억을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5,000억 중에 4,000억 정도는 아무래도 설비라든지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차라리 구미 관내에서 하다못해 20% 정도라도 구미 관내에서 공모를 받아라, 그런 식의 상생을 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LG화학이 지을 때는 1,000명 정도 쓴다 그랬지만 실제로 돌아갈 때는 한 200명 정도 이상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일자리를 만들면 뭐 거기서 많이 만들면 이런 상생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 모델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상생을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건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 아니, 상생형 일자리 만드는데 지원센터가 뭐한데 필요해요? 그냥 와서 공장 짓고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뭐 센터를 왜 지어야 되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상생 지원센터는 LG화학이 어떤 우리 성공적인 안착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점 활성화를 위해 갖고 센터가 있음으로 해 갖고 LG화학이 지지기반을 또 좀 굳건히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작년에 협약식 했으면 작년에 예산이 잡혀야 되지 예산도 훨씬 지나 잡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이건 2개 다 검토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거 제가 기획에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구미시 지방채 발행했는 채무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아니면 예산 계장님 퍼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1,600…… (정윤호 예산담당,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에게 자료 전달함) 금년 말 되면 잔액이 2,097억 원 됩니다.

양진오위원

2,097억 원요? 그러면 올해 발행하는 새로 신규로 하는 게 한 300억 좀 더 된다, 350억쯤 된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300, 2,400억 정도가 더 된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올해, 올해 말 현재가 아까 잔액이, 그러니까 2021년에 더 하는 게

양진오위원

예, 예, 예, '21년 초 그러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런데 또 그중에서는 갚는 것도 있죠.

양진오위원

예, 갚는 것도 있겠죠, 예, 예, 예.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특위 위원장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그 삭감이 전체가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면 그 예산이 다음에 추경 때 삭감했는 게 또 올라와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지방채 그 빚을 갚는 데, 기채를 갚는 데 상환하면 가능한지, 법적으로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능, 가능」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21년도, 내년, 내년 '21년도 채무 전망은 아까 올해가 2억 아, 2,097억이었는데 비해서 내년에는 2,114억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진오위원

예를 들어 350억 발행하고 한 200억 정도 갚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한 30억 정도

양진오위원

예,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삭감한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안 넣고 이거 지방채 발행했는 거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 물었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진오위원

예산계장님,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산담당 정윤호입니다. 그게 지금 당초에 이제 우리가 삭감했는 걸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 예비비에, 예비비 안에도 이제 일반 예비비가 있고 내부 유보금이 있습니다. 삭감했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했다가 그걸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추경 편성 시에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국도비 미부담이라든가 그런 걸 또 반영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지방채 상환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추경 때 그렇게 다시

양진오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김춘남 위원을 보며) 특위 위원장님, 그래 좀 조절해야만이 우리가 삭감, 본예산에 삭감했던 게 추경에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삭감해 본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거 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번에는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잠깐만요.

안장환위원장

일자리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283쪽에요, 전통시장 쭉 있는데 금오시장에 전통시장 있습니까? 금오시장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클린5일장 이거 새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미새마을 중앙시장에 현대화 시설사업은 이건 뭘 하는 건지, 지금 중앙시장에는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미새마을 중앙시장에 희망장난감 도서관 이것도 지금 엄청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희망장난감 도서관은 저기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이거부터 먼저 했어요. 금오시장, 금오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 예, 중앙시장 그리고 밑에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구미새마을 중앙시장」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금오시장은 와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남위원

금오시장에 원래 없는 5일장을 만드는 겁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5일장이 아니고 금오시장은 지금 금오시장 상가 안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그 안에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상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설 보수비로 저희 도에 신청을 해 갖고 받았는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개인 시설 아닙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시설이라도 지금 금오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시장으로 보고 이제 도비를 신청 이제 받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장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던데 이거 중앙시장 그러면 과장님, 중앙시장에는 현대화 사업 뭐 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200제곱미터 하는데 그건 추가로 지금 못했는 부분이 아직 있거든요. 200제곱미터 정도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어디 저 끝에 말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끝 쪽에 예,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에서 나동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천장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제곱미터 하는데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고

김춘남위원

그쪽에도 우리 도시재생 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싶은데 이거 하고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 하고는 이제 새마을 중앙시장

김춘남위원

거기 가까운 곳에 거기에 예,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깝지만 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김춘남위원

아, 이거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고, 여기 도비가 다 붙어가지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1억 7,000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장

100억 정도는 돼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1억 7,000

김춘남위원

이거 제가 설명 좀 들을게요, 검토하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예, 283쪽에서 그 너머까지 있네, 그죠? 그 위에까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그거 제가 이거 검토하고 이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국장님, 284쪽 시설비 인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도 되던데 그대로 추진합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인동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웃으며) 타당성 예, 답하기가 제가 좀 만만치가 않네요.

권재욱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권재욱위원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잖아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설명해 봐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기부에, 중기부에 이제 전통시장 환경개선 주차장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현재 신청 부지를 이제 저희들이 황상동 309-1번지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상인회, 인동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거기에 상인회 60% 동의를 얻어갖고 사실 선정을 해 갖고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인근에서 이제 지금 인동시장 주변에 상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사실은 지금 100m 이내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는 양쪽 길이 5m, 8m라 길이 좁고 전체 면적이 한 310평(1,02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세는 비싸고 면적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주위에서, 주위에서 상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들 주차장을 좀 이용해 갖고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민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어디다가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해 가지고 상인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시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장기 민원이 많아갖고 올해 예산 뭐 당초예산 세우기가 좀 그렇고 예산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사업시기를 좀 딜레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권재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위원

국비만 저거 해 놓고 국비를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세입만 잡아놨습니다.

권재욱위원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어쨌든 나중에 편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권재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매년 제가 볼 때는 그 형곡시장, 선산 봉황시장, 송정상가, 신평시장, 우리 지역구 위원이 있어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8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요. 참 7년째인데요. 매년 2억, 3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안장환위원장

저 현장에 어제 가봤어요. 가보니 시장 기능은 없어요. 일반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기능도 없는데 물론 도비를 따와서 구미시에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매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 그쪽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지 여기에다 왜 돈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넣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지금 5년간 여기 시장에 투자했는 예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리를 하면 전통시장에 이제까지 투입된 5년간 투입된 예산 정리를 해서

안장환위원장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출해라.

안장환위원장

예, 참고로 279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시장 여기에 투자된 예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어렵다 하면서 뭐 예산은 전부 다 이런 데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재욱위원

자료를 전부 다 좀.

안장환위원장

예, 예, 우리 위원회 예결위 하기 전에 다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