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최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1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21년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2억 8,9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감사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 등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할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없으신가.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예, 저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뭐 3,700만 원 안 그래도 예산이 큰 부서는 아니라 일은 많지만 예산이 큰 부서는 아닌데 삭감이 많이 되어서 3,700만 원이나 되어서 뭐 특별히 삭감할 부분들을 찾아내기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235쪽에 여비에서 밑에, 어디 갔나, 잠깐만요. 국내여비에서요. 일상감사 우수기관을 견학합니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요것 지금 계속해오던 거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계속해오던 업무입니다.
이선우위원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시는 거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이제 전국 지방자치마다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일상감사를 좀 잘하는 우수기관.
이선우위원
그……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도내 같으면 저희들이 포항이 상당히 저희들하고 일상감사를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이선우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뭘 기준으로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어떤 심사대상이 조금 포항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이 아주 낮은 금액까지도 철저하게 또 감사를 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 지자체도 일상감사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잘하고 있는 요런 기관을 저희 선정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떠한 표가 있는지 아니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스스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저희들보다 우수한 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효과는 어떠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평해 보시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감사부서도 일상감사부서가 사실 예를 들어가 도내 같으면 포항보다도 우리가 빨리, 우리보다 빨리 또 실시를 했고 저희들 또 예산규모가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일상감사 타이트하게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낮췄을 때 직원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 절감효과는 어디까지 있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배우고 좀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똑같은 건데 237쪽에도 여기도 여비가 국내여비에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 여비가 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같이 겹치는 것 아니에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업무하고 또 청렴하고는 좀 별개 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도내보다도 사실은 청렴에 대한 우수기관은 어떤 서울․경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청렴평가 등급이 저희들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청렴시책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하지 않는 요런 부분을 저희들 가서 참고 보고 또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것 2개가 이제 청렴감사랑 일상감사랑 그러니까 청렴우수 벤치마킹이랑 일상감사에 대해서 기관을 굳이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리고 지역도 보면 비교대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고 계속 다니, 이렇게 방문하시는 겁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청렴은 타 기관에 광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등급보다 앞선 등급 최소한 1～2등급 예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시책이 뭘 하고 있는지 요런 것도 자료 이제 받아 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외부로 다니시는 것보다 세정과 징수과처럼 감사를 잘하는 직원 포상금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일상감사나 청렴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에에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시스템들이 다른 과에 혹 있는 것을 오히려 직접적인 것들이 있는 게 교육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늘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감사실이 가지는 기능이 내부 감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늘 있다라는 그것들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시다는 말씀 늘 해오셨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늘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요거는 하시더, 하시는 것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디 다녀오셨고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한 3년 치 정도를 비교분석한 자료들을 주시기를 자료요청 드리고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올해는 삭감된 것으로 운영해 보시고 또 장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같으면 사업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계약원가 심사를 하는데 현재 한 41억 정도 사실은 이제 설계서 가지고 어떤 법령 적용, 단가 적용 이런 걸로 해 가지고 41억 예산절감 했는데 해마다 한 40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시킵니다. 사업시행 전에. 또 뭐 감사해 가지고 충분히 환수조치도 많이 실적하고 있는데 단지 감사부서가 없는데 우리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감사기관에 그런 포상금 제도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들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선은 그 자료요청까지 우선은 하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담당관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236쪽에 위탁교육비, 위탁교육비에 청렴콘서트를 하시네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교육하고 콘서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청렴교육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집합교육 우리 국민권익위의 청렴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하니까 직원들의 청렴효과에 대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바로 우리 감사기능이나 전국 이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콘서트를 또 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받으면서 쉽게 청렴을 적용하고 또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해 보니까 상당한 직원들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식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토크콘서트 형식 그런 겁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토크식도 일부는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 청렴시책에 대해서.
신문식위원
아,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조한 요런 부분을 사회자가 조금 이래 가미해가, 예, 그런 식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음악회 이런 콘서트인 줄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조금 콘서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팝페라 가수들이 나와서.
신문식위원
아, 예. 뭐 가수들 나오고 주로 이제 토크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청렴평가의 시책도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죠.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명예, 237쪽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이 명예감사관제도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요것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90만 원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 전부 이것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 나타내기 위한 그냥 뭐 1회성 행사 그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워크숍 한번 하고 끝이에요. 예, 그냥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 이제 읍면동에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명예감사관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어떤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이 어떤 시민들한테 잘못하는 이런 부분도 제보하고 하는데.
신문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좀 활성화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도 안타깝게 이제 명예감사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마다 워크숍을 한번 실시하고 금년도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일정은 다 잡았지만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저희들 뭐 예산만 많이 세워 주면 뭐 여러 분기별로 해도 좋지만.
신문식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고 뭐 그런 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산만 꼭 많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적극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올해는 뭐 이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 예. 예, 감사관님 이제 2021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한 해 동안에 감사활동에 노고 많으셨고 다른 것보다도 조금 전에 거론했던 명예감사관 활동에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정책 제도가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저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감사관에서 우리 행정에 관련된 세목적인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나름 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그리고 구미시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련해서 정책에 추진했다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감사관님이 못 하면 명예감사관님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이 정책 결정의 성패를 실효성을 한번 의견을 나누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명예감사관이 할 역할이 아닌가 한 몫은. 그런데 이런 명예감사관 역할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산도 100만 원 줄이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 번도 지적이 없었다. 실례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각종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사장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지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고 어떠한 지적을 했는지? 그래서 따라서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인데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고, 만약에 형식적인 명예감사관 가시려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우리 감사관님 뭐 다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다가 또 중간에 중단하고 또 사장된 것들이 좀 있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결과가 한 번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 성격은 아닌데 명예감사관에 관련해서 왜 이분들 활용 못 할까 지위적으로 그러한 것들 지적하기 불편하면 이분들을 잘 이용하면 될 것인데 왜 안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성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적해 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래 하고 예산편성도 좋지만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사장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셔 가지고 좀 같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시고 명예감사관 워크숍 이것 잘 활성화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추가.
최경동위원장
더?
이선우위원
추가는 있어요. 다 하시고.
홍난이위원
할 사람 없으신가 봐요.
최경동위원장
예, 추가, 추가, 추가해요.
이선우위원
추가할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 사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특정감사나 이제 동은 아직 못 봤고요. 과에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하신 거를 제가 이번에 봤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지적 건수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고 굉장히 좀 촘촘하게 나온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특히 업무추진비나, 아, 업무추진비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업무, 시간외 업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
이선우위원
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건수가 많아지셔서 감사담당관실이 조금 더 조금 역할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 않나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안에서 뭐가 제가 봤냐 하면 제가 워크숍 1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교부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일상감사에 해당되는 금액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에서 뭐 공사 용역 행사비 이런 부분이 그 일상감사를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시 후에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이선우위원
아! 결정 전?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 이제 감사요청 의뢰를 안 해 가지고 못 받은 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를 들면 결정 전에 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감사를 먼저 받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받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교부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요부분이 전반적인 과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사담당관님 올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최경동위원장
그래서 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제가 ´79년도 이제 구미시 이제 공무원을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80년부터 근무해가 한 4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고 저도 이제 12월 31일 되면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열심히 했다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또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잘 이래 지도 좀 잘해 주시고 좀 사기를 좀 많이 이제 코로나도 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해 가지고 좀 사기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뭐 잘 지도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잘 또 협조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많이 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무난히 잘 마치게 되어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담당관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뭐 100세 세대라 하는데 아직 뭐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더 뭐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7억 6,9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전국체전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700만 원, 미래전략발굴과 성과관리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3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할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계속 먼저 하게 되네요. 240…… 안녕하십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242쪽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240?
이선우위원
2쪽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 밑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2,000만 원이 됐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을 굳이 해야 할까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선우위원
이게 지금 해야 할 일들 많은데 이게 성과가 별로 안 나와서 감액되신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기보다는 지금 뭐 재정상황도 그렇고 또 내년도 되면 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또 추진하는 부분에 재정상황으로 뭐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좀 더 전략적으로 정력적으로 하기에 이런, 이런 용역 발굴용역이나 또는 연구개발비 같은 것들은 잘 삭감을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획예산과와의 뭐 논의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것들 때문에 삭감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삭감을 안 해야 될 것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니 어떤 것들은 필요 없는데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예산서에서 좀 많아 보여서 느껴지는데요. 우선은 뭐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추경 내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력적으로 좀 하시기를. 그리고까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개 더 할게요. 243쪽이요. 지방분권업무추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위에서 세 번째 그죠? 자, 얼마가 삭감됐죠. 거의 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방분권업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 전혀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떤 평가들이 있으셨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부서에 이제 성과관리계에 업무에 이제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도 있는데 사실 지방분권 관련은 뭐 정부 정책 차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게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건 말 자체가 구미시에 맞는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짜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들이 지방분권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인데요. 구미시의 지방분권사업들은 그전에 했던 것들을 일일이 그냥 연결하기 바쁘지 로드맵이 전혀 안 보이는 지방분권 업무라는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보여지지 않는 사업들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로드맵이 나오고 우리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부정책사업인데 그냥 따라하기만 바쁘면 예산은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임무를 다 하시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매년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이제 시급한 게 분권에 대한 이해도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또 급선무라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지금 다니면서 교육을 지금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을, 선주원남, 도량 신청을 받아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지금 교육을 시행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우위원
담당관님, 예, 담당관님 이제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게 보여져야 되는 사업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중요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면서 어떤 업무가 딱 주어져서 하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어려움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중요시책 사업들조차도 보여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예산이 세워, 예산이 얼마든 간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삭감이 이것도 또한 이것도 900만 원 가까이 됐네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삭감된 금액으로 운영하시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뭐 저희도 또 전체적으로 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 안에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더 어쩌면 사업들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해내는 게 행정이 잘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 얘기에 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 우리 아카데미, 아카데미 수업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이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각 읍면동에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또 올해 구미시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나 뭐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도 우리 경상북도가 또 구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년이 늦어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아카데미 비용 같은 것은 축소하는 게 아니고 좀 늘려서 각 동마다 다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 강사분이 굉장히 뭐 아주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장려해야 될 일인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늦은 구미가 굉장히 늦은 거에 비해서도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갖고 이 아카데미만큼은 예산과장님 추경에라도 요거는 조금 보완하셔 갖고 그 교육이 안 된 데는 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242쪽에요. 일반수용비에 공모사업 심의자료 PPT제작 지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PPT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부서에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부서에서 갑자기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돼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 와가 꼭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아, 제가 요것 문의드리는 이유는 그게 그 자료가, 자료를 작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모자료 정도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제작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걸 꼭 제작 지원해서 외부로 이것도 용역이네요, 그죠? 지원하는 것 보니까? 예, 요런 부분은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
신문식위원
꼭 이런 걸 밖으로 이렇게 용역식으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이거는.
신문식위원
돈을 주면서 제작지원비를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이제 용역이나 다른 부분 업무추진하는 거에 PPT를 우리 직원이 또 만드는 것보다는 공모부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이게 PPT라는 이게 설명부분이 사실은 아주 많이 중요도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다보니까 PPT를 전문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만들면 직원들이 힘들여 가지고 그거하는 노력에 비해 가지고 효과부분에 대비해 가지고는 예산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는.
신문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역량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있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작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 생각입니다.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 5억 5,8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및 사진영상관리 10억 1,9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요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더 좋은 구미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또 저 먼저 해요.
웃음
최경동위원장
있어요?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있어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면.
최경동위원장
아이구 상관없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실 변화가 제일 많이 느껴지는 부서예요. 그리고 특히 토미를 변경해 가지고 여러 캐릭터들로 활용하시는 것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필요한 예산 중에 깎인 것 말씀드려보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
이선우위원
가장 정말 필요한데 예, 부족한 예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기대하는 것만큼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더 내실 있게 또 좋은 방안과 노력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255쪽에 있는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명품박람회, 명품 어떤 거를 하는 어떤 제품들을 하는 거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요것 매년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자체 30개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뭐 행정, 산업, 관광 등 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또 홍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서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은 요것도 좀 지켜보고요. 예, 홍보담당관실은 더 좀 적극적인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도 보여지니까 더 많이 좀 자유롭게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2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국가5단지 조성 분양 및 도시브랜드 홍보, 이것 1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요 부분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KTX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KTX 내에 홍보를 합니다. 그죠? 천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하고 내려오면 그냥 경남으로 뛰어넘어버려요. 그죠? KTX 관련.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경남 창원 뭐 산단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데 대구경북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성서에 첨단의료단지 대구 그것 나오는 것 한 번씩 있고 한데 요부분에 홍보영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KTX.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장소 또 매체에 따라서 뭐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뭐 지금 인근 같으면 대구에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또 서울역 그거를 중점해서 저희들이 뭐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KTX 내에 광고하는 거는 비용이 많은 모양이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KTX 예, 내에 광고하는 게 단가가 좀 상당히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갖고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뭐 이런 전광판에 5공단 분양 이런 것 붙이는 이것도 이 홍보비에 포함된 겁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우리 강남 특히 서울 쪽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가 들어오면 구미5공단 분양한다 업종이 뭐 늘어났다 이런 부분으로 구미 주변에 고속도로에 광고판에 거기에도 여기에 이걸로 합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제 광고에 총괄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건 또 부서에서 5공단 관련돼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별도로 제작해서 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하고 홍보담당관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홍보담당관도 이제는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좀 획기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구미를 알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각별히 좀 지금 뭐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작년에 내가 체크했는 건데 구미시 경계에 들어면 티맵이나 카카오맵에 “구미시다”라는 걸 알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찾아 가지고 빨리 좀 개선 좀 하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이런 5공단 조성 분양 뭐 하고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구미 분양할 수 있는 홍보, 도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좀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는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홍보방법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정형화 되게 멋있게 찍어서 올리고 뭐 홍보를 한다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도시 이미지도 그렇고 무슨 홍보방법들이 약간 B급이 통하는 요즘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예전방식을 원해요. 레트로라 해서 옛날 복고적인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너무 좀 정형화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재미가 없는 거는 사실인데 많이 노력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저희는 좀 욕심을 더 부려서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홍보방법을 빨리빨리 캐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법을 좀 개선하실 의지는 조금 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의 우리가 기대에는 충족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예전같이 뭐 열심히 해 왔지만 지금도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또 제안을 드리자면 특산물에 대한 네이밍을 해서 또 B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되게 뭐야 웃기면서 그걸 완전히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이름을 네이밍을 각인을 시키는 그런 홍보방법들을 택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로 거의 하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재미있으면 클릭을 하면서 구미에 대한 인지도 좀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요 아주 좀 사소한 건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253쪽에 카메라 저장장치 있고 카메라 배터리 있습니다. 저장장치 있고 배터리 있는데 이게 메모리카드인데 요 1개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100만 원 같으면 이것 컴퓨터 1대 값인데 메모리카드가 모델명이 뭐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모델명은 뭐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저장.
신문식위원
예, 예. 이것 특수한 겁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우리가 카메라가 UHD라고 그게 이제 일반 저장장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문식위원
예, UHD 뭐 좀 해상도가 좋은 것 아닙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해상도 좋고 용량도 크기가 다르고.
신문식위원
예, 그럼 데이터가 많겠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반 저장장치하고 뭐 10몇 만 원짜리 요런 것 하고는.
신문식위원
일반 외장하드 이런 것 아닙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문식위원
다릅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요것 카메라 배터리하고 저장장치 이 가격이 거의 컴퓨터 1대 값이라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사양을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요것 메이커하고 모델명 또는 형식명칭 형명.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요것 2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가격이 조달 단가에, 조달 단가로 했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조달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예, 메이커하고 형식명칭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못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 내년에 전국체전이 한다고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IC 부근에 맨날 IC에 나왔을 때 상징적인 거는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너무 뭐 꽃만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맨날 스마트산단을 얘기하고 스마트도시라고 얘기하는 구미시에 맞게 뭐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휴대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 조형물을 생각을 해 보고 특징화 하는 거는 어떤지 여기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그거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난이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거리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수출탑 지금 도시경관 그.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안이 그런 식으로 안이 나와 있느냐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그건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홍난이위원
아직 저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은 그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냥 이 부서가 하는 거고 저 부서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한번 고민해 가지고 맨날 첨단을 뭐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징물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선우위원
할까요?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 추가 있습니다. 252쪽, 253쪽 2개에 있는, 자, 202 여비에 국내여비에 시정보도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여비입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시정보도취재 여비는 우리 실제로 이제 기획특집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 실제로 이제 우리 홍보실에서도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이제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항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선우위원
기획특집방송 여비는 업무추진 여비는요? 똑같이 기획특집방송이 만들어질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뭐 묶다보니까 그래 편성했는 것도 있지만.
이선우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업무추진비, 아,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이야기 말씀하시면 좀.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요 2가지 사항에 이 2가지는 일반적으로 뭐 외근으로 처리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굳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걸 항목을 정해 놓고 업무추진비를 따로 빼 놓으셨는지? 보통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과 이게 성격이 달라보여요. 왜 업무추진비로 세워져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홍보실에는 업무추진비가 보통 뭐 언론사 기준으로 방송국이나 대내적으로 볼 때 직원 뭐 간담회 실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위원
여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여비를 물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답변하셔 가지고 좀 혼란이 왔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이제 현장에 하는 직원들 업무여비를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두 번째는 제가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했는 거는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저는 이것 두 가지가 이해, 일단 검토로 좀 잡을게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검토로 좀 잡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만약에 정말 이 사업들이 필요한 거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잡아야 할 이유들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257쪽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시정홍보용 촬영장비세트 구입 있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요거는 어떤 것들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사진기인데 사진기하고 렌즈입니다. 렌즈인데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우위원
아, 8년이 넘었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인데 지금 개인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어떻게 구입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보통 우리들 구입하는 거는 조달요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조달?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일단은 예산 잡아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예 요거는 일단 내구연한도 있고 일단은 화질이 좋아야 되니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아까 뭐 거론한 적이 있지 싶은데 언론매체홍보 정책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3억 9,700이잖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맞잖아요? 그 뒤에 요 이하에 세부적 내용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비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250?
강승수위원
예를 들어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가 2억인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 총액은 맞는데 그래 실지 세부적.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몇 페이지.
강승수위원
252페이지.
「252쪽」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252쪽에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볼 때 전년도 예산액에 총액은 3억 9,700으로 맞아요. 맞는데 세목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없어 가지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왜 비교를 안 해 놨는지 싶어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전년도하고 홍보비는 똑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비교를 같이 해줘야 작년 전년도는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해가 될 건데 뭐 비교증감 없습니다만 세부적 부기가 없어 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없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요게 전산상에 지금 현재 총계만 전년도 예산에 구분이 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전년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다른 세목들은 안 그런데 왜 유독 이 목만 그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그렇습니다. 밑에도.
강승수위원
다른 것 세목들은 안 그렇잖아. 비교가 되잖아 안 되는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12시에 도시락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점심 먹고 그래 하시죠.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세입예산이 2,88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7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6억 원 증액된 1,14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1억 1,000만 원,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에 76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98억 2,000만 원으로 30억 4,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인적재난예방사업에 2억 4,100만 원, 국제안전도시만들기에 1억 3,3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6억 1,000만 원, 방재관리에 5억 9,800만 원, 민방위역량강화에 11억 6,500만 원으로 5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0억 2,300만 원, 정보인프라확충에 3억 6,600만 원, 행정정보통신장비망 운영에 11억 7,600만 원으로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7억 9,000만 원, 납세자 편의시책추진 5,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3억 6,100만 원으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에 2억 6,0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1억 9,000만 원, 지방세정 정보화에 1억 6,000만 원, 주택가격 산정에 2억 2,000만 원으로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업무 관리 및 공용차량관리에 12억 5,000만 원, 공유재산 경영에 13억 7,600만 원, 청사관리 및 건축에 57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04억, 5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쪽,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자, 총무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맸는데도 좀 몇 가지 검토랑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425쪽에요. 425쪽 민간경상사업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있죠?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 예.
이선우위원
요것 지금 사업들 대상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자?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질문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교육대상, 교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시민들과 화합될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홍보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명절행사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하고 있었던 거? 자료를.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기존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요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3년 치 우선 주시고요. 그다음 검토를 잠깐 잡을게요. 왜냐 하면 자료를 보고 해야 돼서. 잠깐만 과장님 계세요, 거기에.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사업지원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 연수 및 평가대회를 활성화 연수는 뭐하시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자총 회원들 자기들 이제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도 하고 평가대회를 하고.
이선우위원
폰트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활성화 연수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읍면동별로 1년 동안 활동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 평가를 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상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자, 요것도 자료 3년 치 주시고 검토 잡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기에 시민안보의식 개선 및 한마음대회가 1,032만 원 있죠? 요것도 겹치지 않을까 싶은, 요것도 3년 치 자료 주시고 검토 잡겠습니다. 자, 그다음 425쪽에 보시면 북한, 아, 그 밑에 두 번째 이탈주민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대부분 가세요? 거기 같은 페이지예요. 425쪽. 밑에서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선진지 견학은 대부분 어디로 가세요? 천천히…… 찾으셨나. 425쪽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요것 관내로 이번에 갔다오신 우리 구미.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관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번에 관내 갔다오신 그거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다른 데 안 가고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도리사하고.
이선우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충분히 쓰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들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됐고요. 자, 그다음에 426쪽 이통장역량강화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모범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2,000만 원 잡아 오셨네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작년에 못 가셨죠? 아, 그러니까 올해 못 가셨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해외문화체험을 가셔야 합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매년 이통장님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다 우리 해외연수 이런 것 다 삭감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 삭감 잡겠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1년 안에는 못 간다고 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고요. 우선 그러면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분들 고생하시는 걸 몰라서라기보다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감으로 우선 잡고요. 예결위 가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자, 저는 한 가지 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여기 더 있네. 435쪽에요. 주민자치역량강화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랑 경상북도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참가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자, 전국에서 경상북도는 주민자치가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경진대회를 가시면 이것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3회째입니다.
이선우위원
3회째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도내에 이제 대회를 하기 때문에 구미시가 또 참여 안 하는 거는.
이선우위원
예,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 자료만 주세요. 하셨던 것 자료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요거는 안 잡을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예산들 내년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교육들 더 많이 하시고 회의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속도 내시고 더 지원하셔서 우리 구미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감사담당관실 하면서도 봤는데요. 총무과기 때문에 저는 총무과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과 뭐 직원관리부터 다 하시니까. 그 이번에 감사 잡힌 거에 보면 특히 외부사업,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업소들의 당직근무나 또는 당직근무 소홀이랑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적발이 막 한 사업소에 막 40개, 50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늦게 퇴근하는 편일 때는 더더욱 봐요. 그런데 근무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하시고 근무하시고 당직근무뿐만 아니라 뭐 초과근무들 열심히 하세요. 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부사업소들은 조금 그래도 아,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청 안에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좀 정화가 많이 된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에 나가 있는 데는 적발하니까 나오고 심지어 뭐 여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19년 게 다 주고 나 가지고 2020년 걸로 2019년을 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전체 직원에 대해 초과근무라든지 출장여비에 자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것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번 또 사건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에 지금 분할되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이제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감사표를 보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비나 또는 당직 그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드려야죠. 그런데 그걸 역이용하시거나 여비들을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시들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4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새마을기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경로당에 인사를 가니까 새마을기를 좀 달라 그러던데 누가 뭐 의원 3명이 누가 사줄 수도 없고 누가 한 사람이 사줄 수도 없고 애매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보면 이 새마을기를 조금 해 가지고 필요한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새마을 그쪽은 또 새마을파트에서. 또 새마을기를, 그것 한번 새마을과하고 한번.
「새마을과」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새마을과 얘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돼 갖고 기획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18가지 물을 것 중에 한 가지 먼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 또 초과근무수당 시간 삭감 뭐 이런 것 또 출장여비 삭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 전체 삭감했다 그랬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전체 20%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0%.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여비는 기준시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좀 줄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초과근무는 전체 공평하게 35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공평하게 35시간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일 초과가 많았던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부서에 일이 많다 이래서 초과를 더 많이 세워놨습니다, 과거에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이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제가 저희들도 어느 부서가 일이 많다 적다를 판단을 사실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이게 이번에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적발 이런 걸 봐서 앞으로 향후에 시범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초과근무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과들이 있을 거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문제점이 있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서는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을 줄여줘야 되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실질적으로 이 초과근무수당 이상 50시간, 70시간씩 근무하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서는 최대까지 늘려줘야 되는 건데 일정 35시간을 제한해 버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편으로 풀 초과근무를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터졌다 비상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풀 초과근무를 따로 일했는 것 봐서 그런 거는 올해도 초과근무 코로나 관련해가 또 더 지급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근무수당과 여기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서들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고 일을 못하는 부분 있단 말입니다. 감사를 해서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줄여주고 일을 하는 부서는 늘려주는 이런 탄력적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과를 일부 35시간 공평하게 조정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풀 초과근무를 별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만들어 놨다고 그럼요? 추가 근무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그럼 그거는 반드시 좀 지켜 주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416쪽요.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국체전 업무추진은 체전추진단에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우리 전국체전하면 대외적인 이제 많은 인사들하고 접촉이 됩니다. 이거는 시장님 이제 그 전국체전 이제 체전을 유치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또 나름대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내빈 뭐 내빈이 오시면.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대외적인 이제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가 내년에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면 많은 사전에 많은 구미 방문 인사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늘 전국체전 하려고 하면.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보는데 이 부분들은 전국추진단에 아, 체전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에 예산이 다 잡혀 있지 않았나 혹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전국체전 그거는 추진단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별도 우리 시에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식위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일단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신문식위원
아니요. 425쪽에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사업지원, 이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나 보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관변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업무는 뭐 새마을과나 이런 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니, 자유, 한국자유총연맹은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그 단체가.
신문식위원
왜 자유총연맹은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안보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전에 예전부터.
신문식위원
그렇게 보시면 뭐 안 중요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평통하고 보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민통, 평통, 자총, 요런 단체는 총무과에서.
신문식위원
혹여 다른 타 부서하고 이런 지원들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자총은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 모든 예산이 보조예산은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신문식위원
자총 운영비도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운영 보조도요? 운영비도? 지금 이건 경상사업보조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보조만 하시는 모양인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자유총연맹 연간 그.
신문식위원
자유총연맹을 왜 특별하게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시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혹여나 다른 부서 그러니까 이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부서가 또 다른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서하고 혹시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자총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자총 관리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식위원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말고 운영에 관한 민간 운영보조인가 뭐 경상사업보조 말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왜 이렇게 자유총연맹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좀 업무분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으면.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전부터 이게 자총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갖고 이때까지 관리해 왔던 단체고.
신문식위원
뭐 자유총연맹이라고 뭐 뭐 별것 있습, 별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관변단체도 다 중요한 단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보통 보면.
신문식위원
자유총연맹도 중요한 단체고요.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30쪽요. 노사문화정착 직원 후생복지향상 이것도 뭐 사실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인가, 이것 노동복지과로 좀 가야 안 됩니까, 이것?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우리 공무원 우리 후생복지계가 노동관련.
신문식위원
아, 후생복지사항입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과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사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짚은 적 있는데 복사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복사기가 임대료가 각 과별로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러면 왜 다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컬러복사기를 쓰는지 안 그러면 흑백복사기를 쓰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복사기가 컬러복사기거든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 복사기 상태가. 그런데 그게 임대료가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30만 원짜리가 있고, 12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12만 원짜리가 1개고, 30만 원짜리가 2개 있고, 임대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복사기가 다 달라요. 의회사무국에 복사기 컬러복사기거든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 의회사무국에 있는 복사기도 총무과에 있는 복사기 못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30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지? 그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 있고 12만 원짜리 있고 임대료가 이렇게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복사기가 보면 대체적으로 다 컬러인 듯 합디다. 예, 그런데 같이 복사기인데 왜 이래 다를까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게 부서 간 부서마다 이제 별도 이제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 그래도 신문식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그렇다고 해가 업체를 어느 업체 일정업체를 특정업체를 이래 할 수는 없지만 임대 요금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총무과에 30만 원 잡혀있는데 30만 원 잡혀있는 게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2대가?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신문식위원
1대가 12만 원 잡혀 있고 2대가 30만 원 잡혀 있는데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신문식위원
요게 다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1년에 보면 860만 원, 864만 원 소요되거든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복사기 임차라든지 뭐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기종, 사양, 또 뭐라 해야 되나 복합기 여부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겠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단순하게 뭐 12만 원, 30만 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30만 원짜리는 그만큼 사양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사기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예, 예. 복사기 괜찮은 거고, 컬러 흑백 다 되는 겁니다. 이것 12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사용하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가 한번 문의 드리고 싶고 조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조사한 게 한 1/3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게. 1/3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복사비 복사기하고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신문식 위원, 자료를 찾으며) 이게 어디 갔노. 아, 예, 예. 2억 4,000 제가 한 1/3밖에 조사가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면 1억 9,000만 원, 1억 9,800으로 약 한 5,0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약 한 5,000만 원 줄어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약 한 1억 5,000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예산을 올립시다. 예, 전체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433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식권 자동발매기 구입.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있는 것 그것 말고 그거는 너무 좀 문제가 좀 있어 갖고.
홍난이위원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요걸, 요거는 좀 직원들이 한목에 몰렸을 때.
이선우위원
안 들립니다.
홍난이위원
안 들려요, 국장님.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요거는 좀 그 지금 있는 그 식권 그 발행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품으로.
홍난이위원
언제 그게 구매한 거죠?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게……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2018년도 구매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2년 사용하고 그게 뭐 안 돼 가지고 다시 구매한다고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지금 사양이 좀 그래 가지고 사양을 올리고.
홍난이위원
사양은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돼요. 그걸 또 전체 다 그걸 800만 원이라고요?
이선우위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홍난이위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되게. 왜 이걸 또 사야 된다고 지금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그게.
홍난이위원
2년 저걸 하고 우리가 사용 연도가 2년뿐이 안 되는 걸 지금 해야 된다고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이제 체크기라든지 요런 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이제 교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홍난이위원
체크기 뭐가 불편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거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좀 인식 안 돼 가지고.
홍난이위원
그게 오래됩니까? 2년 됐는데.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오래됐다고 하면 그러면.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이게 기간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자주 이게 고장이 잘 발생이 지금 나고 있는.
홍난이위원
그때 그럼 구입비가 얼마였죠, 그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그때 비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삭감요청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지금 너무 지금 모르셔 가지고,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는 뭐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미동하고 인동동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인동동에 가실 분들이 거기가 산에 있어 가지고 불편해서 다 진미동으로 지금 발급을 받거나 행정업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조금 있으세요? 지금 진미동에 가면 뭐 서류 하나 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시민 불편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어차피 기존에 또 인동동사무소도 이용률이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얼마나 높은데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저희 실제 진미동에 전에 구)인동동사무소 있을 때보다 인원은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인동주민센터에도 주차장 시설이 예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호도가 저쪽에 인동주민센터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진미동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 보다 인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민원 쪽에 한 사람 보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아, 여기서 말할 거는 아닌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합을 생각을 해 본다든가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서에서도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합을 해서 제대로 직원들도 그렇고 뭐야 민원인들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과장님, 자리를. 국장님.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세세한 건 다 모르실 수 있어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자유총연맹이 왜 행안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기초적인 구성의 문제이고 법령도 문제이잖아요. 총무과장님, 왜 자유총연맹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안보단체 3개 단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왜요? 그 이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단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어느 단체를 어느 과에서 하라 그럴 수는 없고요. 자총이라든지 민족통일이라든지 민족통일 또 자총, 평통은 안보단체입니다. 안보단체와 통일관련 또 자유민주주의수호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세입세출서를 해당연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실적서 제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여태까지 중에 정말 이런 대답을 이렇게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아,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전체 다가 저희들 총무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이제 다양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3개 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대답이 가장 중요한 게 법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셔야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세세한 걸 모르면 기본적인 체제나 법령들에 의해서 이게 운영된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들어야 될 답이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답을 하셨어야죠. 그 답을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그런,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라는 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대체.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야 될 답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세세한 것 모르는 것 국장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과가 너무 많아서.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나 체계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산안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거의 지방자치는 하는 게 현 실정이라고 봅니다. 나는 예산 관련해서도 묻고 싶지만 지금 통합에 대해서 참 모 의원이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국장님은 인동동 출신이란 말이죠. 저는 또 통합이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혁신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득권에서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서 말씀드리는데 인동에 같으면 지금 상태로 가면 인동 진미란 말이죠. 인동에 시의원 1명, 진미동 시의원 1명만 하면 족합니다. 통합이 됐을 때는 뭐 3분이 있는데 내가 2명만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동에 대해서 우리는 동장님 출신이지 않습니까. 행안국장님은?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저는 인동, 혹은 인동1동, 혹은 인동1동, 인동2동 이렇게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분들은 그 자리에 대해가 애착이 강한지 예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냐 하면 타 지역구도 그런 게 많은데 또 저는 지역구가 인동이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사실 인동, 진미는 옛날에 뭐 인동하면 인동, 진미를 통괄 거의 뭐 그렇게 했지 뭐 진미하고 따로 이래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막상 지난번에도 한번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인동1, 2로 할 것인지 뭐 그것 한번 거론이 한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통합 문제가 사실은 못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게 시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의 노력이 최고 중요시 됩니다. 객관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집행부입니다. 집행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협조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누구 하나 내려놓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이. 저 자신도 반성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통합 시점을 기점으로 좀 뭔가 자성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맞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심사 과정에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좀 집중합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41쪽, 177쪽에서 178쪽이고,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67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과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예산을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으로는 지금 잡힌 게 없고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잡힌 겁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 잡혔죠? 내가 지금 산업이 아니라 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잡혔는가 알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9억 정도 잡혔습니다. 39억 잡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올해 39억, 내년에 39억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내년에 스마트통합관제 CCTV 몇 개 설치하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 아직 설계 중.
재우
김재우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시스템 연구개발은 우리 GERI로 들어가고, 카메라만 우선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현재 CCTV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저희가 CCTV만 저희가 해서 통합관제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웨어러블센터로 해서 그리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CCTV는 통합관제,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 감독도, 관리 감독은 당분간은 그러면 스마트산단에서 하겠네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방범하고 관계는 저희가 하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산업이 아니라 가지고.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꼭 좀 안전재난과하고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은 거네, 지금 현재로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스마트산단 회의 가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회의를 곧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CCTV만 설치할 것 같으면 CCTV 설치 비용만 잡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관제센터로 끌고 들어오고 그거에 관련된 스마트 관제에 관련된 용역 기술개발만 GERI로 주란 말입니다. 구분하라는 거죠. 구분을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어차피 총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안전재난과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 3년 지나고 나면은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3년 부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안전재난과에서 걸머져야 돼요. 걸머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예산을 챙기고 체크하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시라고 내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잘못된 예산 무용지물 되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아,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446쪽에요. 과장님, 과장님. 예, 공공시설 심장제세동기 설치 1,000만 원 지금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공공시설에 다른 데들 지금 일단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대략 혹시 기억하세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저희 별관2에도 보면 실내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선우위원
대략 그러면 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략 한 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인지하면 될까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 (박재범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우위원
자료가 조금 없으십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 시에서 설치한 건 한 10여개 소 정도 있고요.
이선우위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1대 얼마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면 이것 결국은 5대밖에 안 되네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이것 5대 사면 설치할 장소는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산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저희 사업소라든지 실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되네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총 5대 구입비?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그 우리 전국체전하는 곳에 설치는 있어요? 전국체전하는 경기장에도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체전단에게 이게 되는 건지?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무래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오실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요 446쪽 바로 밑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서 물놀이 안전계도 및 수난구조활동 640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요거는 어떠한 것들이에요? 대충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낙동강에서 올해도 해병전우회에서 저희가 낙동강 순찰하면서.
이선우위원
아, 예.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데 사용합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우리 학교 초등학교 같는 데 CCTV.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통학로에 지금 100% 설치돼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데는 예전에 도로과에서 설치해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서 지금 100% 다 돼 있습니까? 초등학교.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신규로 지정한 데는 아직 덜, 신규 초등학교는 아직 덜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신규 초등학교는 안 돼 있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신규 신설되는 초등학교.
홍난이위원
신규?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거는 안 됐고 지금 다 돼 있단 말씀이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리……
홍난이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럼 제가 따로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뭐 근래 우리 의원들 단체로든 뭐 코로나 정국에 기여하고 작년 연말에 수해나 여러 가지 기점으로 해서 재난과 방문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한결같이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 본받아야 될 분이다”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안주찬위원
사실 계장이 과장 돌아서면 욕하는 게 통례잖아요. 우리 학교 안 가면 학교 선생 욕 하듯이. 우리 또 혹여나 시의원도 한둘 모이면 또 시장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대다수인데 우리 과장님이 형평에 맞게 잘 과를 운영한다고 보고요. 내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우리 또 위원장님 예산에 집중하라 해서 445쪽에 보면 중학생 생활안전순회교육하고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 중학생 생활안전교육은 저희가 저희 관내 28개 중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1학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관련 교육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은 동락공원에 보면 어린이 교통체험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신호등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유아대상 5세에서 7세 대상으로 등하교길 뭐 이렇게 준수사항 이런 걸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요게 민간위탁사업이네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주체는 뭐 해마다 바뀌는가요? 위탁업체가.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해마다 거의 바뀌는데 현재.
안주찬위원
어떻게 선별을 하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공모해 가지고 자기 응모하는데 대해서 저희 신청을 받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더라도 금액이 정해 놓으면 최저단가로 할 수도 없고 또 이걸 또 객관적으로 교육기관이 등급을 매겨서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염려 안 해도 되는가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요게 강사하고 요런 게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응모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안실련이라든지 몇 개 단체 빼고는 실질적으로 인적사항이 구성이 잘 안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어, 잠시만 하나만 추가할 게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455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이선우위원
이거는 몇 년 주기로 구입이 돼요? 455쪽에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에 일반보상금에 있네요.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은 몇 년 주기로 하세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중에 이제 3년, 그러니까 신규로 오시는 분들하고 한 200.
이선우위원
아, 신규?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이제 그래서 매 그래서 이제 신규나 요런 요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을 번갈아가며 해 주시는군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650명이니까 한꺼번에 다 구입 못하고.
이선우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숫자와 대비해서 이게 잡히는 금액이 전체 대비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쪽, 178쪽이며,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하나만.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할게요, 그러면. 아, 넘어가시면.
최경동위원장
아, 아니, 아니요.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니 따로 해도 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따로 해도 돼요?
이선우위원
예산, 예, 따로 해도 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에서 108쪽,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다른 거야 세정과 뭐 힘든 부서 세정과랑 징수과 힘들다 늘 힘들다 우리가 또 얘기하는 부서니까. 488쪽에요. 효율적인 세원관리 포상금 있죠? 그 우리 이것 포상금 제도 시행한 지 한 2년, 2～3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습니까? 488쪽입니다, 국장님.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변동석입니다. 저희들 「지방세기본법」하고 우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매년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고 요거는 매년 세금 추징액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율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선우위원
세율에 따라서 한다. 다른 지역은 어때요?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포상비가 책정돼요?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내나 징수금액하고 징수금액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제가 다른 지역이랑 다른 지역 얘기를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봤더니 우리 포상금 이것 너무 많이 잡혔던데요? 세입구조 대비. 우선 자료를 좀 주세요. 다른 지역 우리랑 세입구조랑 비슷한 지역과 함께 그다음에 규정들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원되었던 금액이 1,8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50% 부분삭감을 하고요. 부분삭감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자료를 주세요. 예결위 가기 전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예, 50% 부분삭감으로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쪽, 129쪽, 131쪽, 141쪽에서 142쪽, 178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또 예 왔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요것, 자, 497쪽이고요. 과장님.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아까, 아,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징수과도 세정과랑 똑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요.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예 요것도 일단 50% 부분삭감 의견 올리고 자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적당하면 적정한 선이다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 작년 3,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상이 된 금액들까지 해서.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자료를 주시면 일단은 삭감이 필요 없다 싶으면 다시 살리면 되니까요.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자료를 그 예결산 전에 주십시오.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것도 그래서 50% 부분삭감으로 의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우리 지금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해까지 명단에 있었는데 빠졌다는 거는 체납자가.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그렇죠. 그 중간에 체납 1,000만 원 이상에서 한 30% 이상 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 낸 게 아니고 일부 내면 빠지죠?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예.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해 갖고 또 1년 연체돼 갖고 1,000만 원 넘으면 다시 또 재공고를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지금 체납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요 관계는 지금 포상금 실제 조사를 해 갖고 요런 경우는 지금 부도나 폐업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 과점주주 같은 것 조사를 해 갖고 범위 내에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해가 정당한 그게 어떤 저기 나와야 재산이 좀 나와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렇구나.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 갑작스럽게 작년에 많은 사람이 올해 명단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작년에 92명입니다. 그런 분들 중간에 이제 납부를 좀 일부 하고 이러면 또 빠져나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
강승수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원평동 각산네거리 원평동. 아, 아. 죄송합니다. 회계과, 예.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위원장
아, 회계과 질문이었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최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30쪽에서 132쪽까지, 13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03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강……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 예. 한번 여쭤볼까요?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 511페이지 공유지 실태조사용역이 3,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인데 공유지 실태조사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아직 파악이 옳게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이걸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나중에 추가로 합니까, 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제가.
강승수위원
설명을 예, 예. 이 어떤 사정이 있나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3,000만 원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또 3,000만 원 저희들 줍니다. 그러면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작년에 왜 그래 못 했어요, 그러면?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작년에도 맹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강승수위원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제.
강승수위원
규모가 줄어 들었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돈대로 뭐 필지를 조사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은 사실 1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뭐 3,000만 원만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것까지 해 가지고 6,000만 원.
강승수위원
돈대로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또 밀리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이게 구미가 2만 8,000필지 중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2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차적 사업계획들이 이런 거는 민원하고 직속되는 부분이 많지 싶은데 예산 부족하다 해서 턱도 없이 확 주니까 이래가 민원처리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던졌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평동 각산네거리 시유지 지장물 보상 이거는 어떤 사업들입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구미역 사거리 역 뒤 후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6,000만 원을 예산 세워가 일부 보상과 정리를 했고 올해는 사실 5억으로 일부 정리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1억만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으로 더 하든지 해서 그 주변을 일제 정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작년에 시설녹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년에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이 사업을 그러니까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총체적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먼저 파악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해서 관련 자료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추후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면서. 예, 1억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5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509페이지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6억 잡혀 있는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우리 시비가 4억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과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요거는 지금 돈이 총 6억 중에 국비가 1억 3,800, 도비가 2,880, 시비가 4억 3,300인데 우리가 매년 읍면동 차량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환경안전과에서 돈이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좀 받고 해서 어차피 차를 교체를 하니까 요돈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전기자동차만 사지 일반자동차를 지금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기자동차를 12대를 사 가지고 먼저 읍면동으로 또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송정동 복개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했는 거는 어느 예산으로 했는 거죠, 그럼? 우리 시 예산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복개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했는 거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했는 거는 아닙니다. 환경안전과에서 어떻게 뭐.
최경동위원장
환경보전과 소관.
재우
김재우위원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예. 부서가 아마 중앙에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걸로 저는.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 예산을 못 봤는데 거기에 지금 충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해 놔 놓고요. 저희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거기 거의 복개천 주변을 다니는데 한 번도 충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개인이 사면 개인 집에서 충전시설을 다 설치를 해 버려요. 차를 삼과 동시에.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사면 기업체에서도 기업체 자체 충전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공시설에 우리 공공시설이나 여기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외부시설 외부에 설치하는 거는 아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우리 저희들은 이제 현재 청사 안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우리 청사 안에는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외부에 지금 동사무소에 전기자동차 사야 되고 거기에 그쪽 지역에 충전시설이 없는 데를 충전시설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읍면동마다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시설 설치를?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차량구입입니다.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이 예산은 전기차 차량.
재우
김재우위원
인프라구축.
최경동위원장
차량구입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차량 지원해 주는.
신문식위원
차량구입비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설치는 환경보전과.
이선우위원
보급에 대한 거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
충전인프라구축이라고 돼 있죠, 충전.
최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이선우위원
보급 및.
재우
김재우위원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이라 했기 때문에 차량구입하고는 별개로 또 예산이 잡혔는 것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김재우 위원 예산안 책자에 표시해 줌) 아, 요것 차량만 요 딱 돼 있네 보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6억은 읍면동에 하고.
송용자부위원장
화물차 전기승용차.
재우
김재우위원
OK 예, 이해했습니다. 예,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회계과장님. 자 이것 그러면 항을 갖다가 잘못 적었잖아요. 자동차보급으로 끊어야 되지. 자, 보겠습니다. 구미지역에서 생산하는 회계과에서 계약 발주할 때 구미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70%까지 구미지역 제품을 사용하게끔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권장한다라고 돼 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그 혹시 용역 물품 시설 발주할 때 그것 추가로 붙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제외합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게 이제 조례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붙이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안 붙이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법적으로 권장한다 정도는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래도 그게 이제 2년 전부터 그 법이 규제개혁에 이제 위배된다고 그 조례를 없애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좀 버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들은 좀 버텨가 좀 권고하입시다. 경기도 안 좋은데.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다행히 작년에 올 12월 30일까지 뭐 계약에 금액에 배로 지금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우리지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도 집행기관 공무원들 많이 힘들게 한다 그래 가지고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 수의계약 리스트 그다음에 발주리스트 지금 다 리스트 다 있죠,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언제 한번 자료요청 한번 해도 될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이것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말입니다. 우리 공용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이래 구입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승용차는 코나 저거는 포터 이래 하고 있는데 예산도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보건소에 보면 선산보건소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이건 차종이 달라서 그런지 4,0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선산보건소에 781쪽에 보면요. 1,300만 원짜리도 있어. 1,300만 원짜리 2대가 와 있어요. 전기자동차.
「응」하는 위원 있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거는 국비로 하니까 그렇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박교상위원
아니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됐는데요, 여기도.
홍난이위원
포함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박교상위원
이게 그런데 이게 이해를 그래 못 하겠어. 이게 도대체 보통 저희들도 한 4,000만 원 정도는 한다고 보고 있는데.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전부 이래 보면 여기 업무용 해 가지고 보건소 겁니다만 이게 778쪽에 보면 4,000만 원 돼가 있고 78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 해 가지고 1,300만 원 2대가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종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이게 궁금하네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5,000만 원 해 봤는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감안해 가지고 협의된 그런 가격입니다. 조달 가격입니다.
「조달」하는 이 있음
박교상위원
지원이 되고 이래 해 가지고 이래 가고 있는데.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저희들이 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조달로 사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돈을 더 주지는 않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이게 차이가 같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보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국비지원하고 환경과에서 또 보전하는 게 있고 이래서 별도로 자료를 마치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격이 차량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지원방식이 좀 차이나다 보니까.
박교상위원
이것도 지원방식이 그럼 국비 뭐 국도비 여 다 따로 다 붙어 있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요 끝나면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이해가 도대체 잘 안 돼서. 그리고 과장님 511쪽에요. 선산교리 꽃밭 가꾸기 및 관리 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것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던 공무원 아파트 팔아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당시에 매입할, 이게 매입할 때 가격이 얼마였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한 160억 정도.
박교상위원
그렇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나가나 이게 매매도 안 된다면서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지금 우리 감정평가를 받으면 한 200억에서 조금 한 190억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적자는 보지는 않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저걸 왜 안 돼요, 그러면?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언제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게 우리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박교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 공무원 아파트를 거기 짓겠다고 가져가셨는데 제가 그 당시도 했거든요. 반만이라도 같이 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 여기 하고 그렇게 가자 해서 결국은 그리 갔어요.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요? 관리를.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뭐.
박교상위원
꽃밭 만들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한……
박교상위원
중지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꽃밭 만들려고 그 땅을 그렇게 돈주고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지을 수도 없어요, 여기요.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질문을 511페이지요. 아까 공유지 실태조사 용역.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하려면 빨리 해서 예산을 그거 하셔야 되지 질질 끌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저희들이 요번에 본예산 요렇게 했지만 추경도 더 세워서.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 하면 언제 마칠 수 있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일단은 저희들이 한 3억, 6,000만 원으로 계약을 시작하고 돈이 더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서 빨리 파악해서 빨리 접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 예산을 못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이 제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할 거면 이왕 예산 들어갈 거고 할 거면 빨리 해서 시에 접목할 수 있게 빨리 해 주셔야지 이거를 왜 예산에서 밀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과장님,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올해 내년에 다 예산 잡아주세요, 추경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될 것들은 왜 자꾸 뒤로 미루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아까 말씀 박교상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공무원 아파트 아주 큰 금액으로 팔았던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시청을 좀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공무원 아파트를 뭐야 선산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의식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죠?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판단이 잘못됐으면 얼른 수정을 해야 돼요. 아, 거기 위치가 안 맞고 여기 사람들도 원하지도 않는 위치라면 빨리 수정을 해서 그거를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래 해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안일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예산에 좀 적용을 부탁드려서 지금 우리 시청이 지금 포화상태라서 별관 5개까지 지금 5관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민원인들이 진짜 불편해 하거든요. 이거를 좀 돈은 없지만 해야 될 거는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과에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예산에 접목하든지 아니 다른 데는 자잘구리한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잡아주시든지 그런 고민을 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서 계신 김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입구가 시청 본관 출입구가 앞에 뒤에 1개씩밖에 없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거기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뒤에 뒤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왜 앞에는 없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앞에는 민원실 쪽에 있다보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의회하고 민원실 쪽에 있어 가지고 사실 본관은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것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왜 장애인 편의시설이 뒤로 돌아서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그래도 불편해서 주차장은 앞에 있고 입구는 뒤에 있고 또 지금 민원봉사실은 닫혀 있고 이게 과연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구미시에서 예 장애인들에게 해야 될 특별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 뭐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리프트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그 불편함들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시지 않은 거는 우리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본관 앞에 시청 청사 앞에 앞 현관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리프트나 또는 그 입구에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하셔야죠. 이거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한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주차공간이 거기 있는데 빠르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뭐 추경에 올리시든 해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마찬가지로 우리 김종율 국장님이 올 연말부로 또 공로연수 가신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 그러세요?
최경동위원장
예. 그래 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이렇게 공직생활에 소회 한 말씀, 예,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뭐 공직을 들어온 지가 만 4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하는 것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제 또 공직생활 하면서 많이 또 절제돼야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올 연말부로 좀 나가서 좀 자연인으로서 좀 정말 마음먹은 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좀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하지만 늘 고향이 또 구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좀 농사를 지어 가면서 좀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에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