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미래경제국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선임 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7억 936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2억 7293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 원을 포함한 81억 5305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80억, 예치금 1억 5305만 5000원 등 81억 5305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억 5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556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은 118만 5000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67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 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7556만 8000원을 합하여 7675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치금 7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과 6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 1277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은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345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대여 5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21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912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749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억 1277만 2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700만 8000원, 수입액은 총 7억 4727만 6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6억 9127만 6000원으로 7억 4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과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에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서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9억 210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019만 3000원 감소한 규모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1억 1988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5305만 5000원이며,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은 118만 5000원이 증가된 7675만 3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1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9127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미래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5.15% 감소한 89억 7708만 4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9만 9000원이 감소한 81억 5305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37억 9361만 8000원, 예치금회수액 42억 7293만 7000원, 이자수입 8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로 2020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 예치금으로 1억 5305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96만 2000원이 증가한 7675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7556만 8000원, 이자수입 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767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1106만 1000원 증가한 7억 4727만 6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1749만 6000원, 예치금회수액 7억 1277만 2000원, 이자수입 1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5600만원, 예치금 6억 9127만 6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그 관련 위원인데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져요. 챙겨봐 주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밑에 직원들이 안하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모르시더라도.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확정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확정이 된 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할인해줬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줄이고자 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위원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해야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여기에 지금 와서 안단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위원이라서 압니다만 다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미래복지 상임위원들이. 그래서 어떻든 감액해 준 것이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그걸 협의를 해 주셔야 맞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인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미 작년에 확정된 예산을 줄일 때는 의회의 동의 없이 줄여가지고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내년도에 지금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2021년도에.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경기가 너무 이렇게 침체되는 과정에서 이정도가지고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컨대 수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데 추경으로 또 하실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원래 60억에서 20억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80억이 조성이 됐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는 사실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늘어날 걸 예상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에 추경을 반영을 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고 늘리려는 그런 계획안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부도가 발생하면 물론 우리 은행에서 변제하기로 돼있죠, 대의변제를 하기로 돼 있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볼 수도 있죠. 부실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제때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잘, 충분히 협의를 하고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은 강서구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란 말이에요. 우리은행은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대출해 주는 절차만 수행할 뿐이에요. 돈의 주인은 우리란 말이에요, 강서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아야 될 뿐이지 이자를 받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돈인가 그게? 그래서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돈의 주인이 강서구인데, 우리은행은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절차를 대행할 뿐이니까 수수료라고 성격을 두고 수수료만 받아야지 이자를 받겠다고 하고 연체하면 연체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주인이 강서구 맞지 않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내용도 나중에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기금이 두 개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자녀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공무원자녀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이충현위원
해줘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따로
이충현위원
장학기금 이런 데서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장학기금.
이충현위원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건 없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기금을 설치해 주는데 대출은 기금에서 나가는데 실행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대출실행은, 아니면 은행에서 해줘요? 돈을 맡겨서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신청하면 누가 돈을 대줘요? 아니, 실행을 해요, 실행을?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채무자는 학생인가요, 학부모인가요? 학생이죠? 신청인이니까 학생이어야 되겠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졸업 후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2년 거치
이충현위원
2년 거치 3년.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졸업 후에 취직을 해야 상환할 거 아니겠어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취직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이자 물립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연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원금이 무이자기 때문에 연체 이자도 없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취직 못하는 분들은 하세월이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아직 연체가 된적이 없어서요.
이충현위원
연체가 없어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취직 못하는 경우에는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통상은 저희 애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걸로
이충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부모가 보증을 섰나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환경미화원 쪽에 걸고 나간 거니까 본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연체료를 문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출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했는데 취업을 못해서 본인이 상환을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5년 지나면 연체가 시작이 되잖아요. 연체가 돼도 이자조건이 없으니까 하세월이면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어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하여간 보증을 세워서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있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폐기물 설치비용 있잖습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설치 목적 조례를 보시면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그죠? 그리고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사용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목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부분 아니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 내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부천시에 공동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1일 130톤 규모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충현위원
언제 그걸 발동해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현재 당초에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신도시 발표되면서 그것이 지하화되면서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은 203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늦어져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마곡에 SH공사가 설치하고 있는 폐기물설치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다 끝났어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난 10월 달에 2심이 끝났고요.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상고중이라고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패소를 해도 우리는 SH에서 받아뒀던 돈을 돌려주는 거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받아뒀던 돈은 이미 다 반환을 했고요. 이거는 새로운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지금 저희가 350억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심 판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SH,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도로 해서 SH공사가 시공사업자로 해서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걸 1, 2, 3지구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정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설치하는 사람이 설치하는 사업자가 그 규모를 보고 자기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약정서를 보니까 강서구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서구가 하면서 돈은 SH가 내라 그래서 강서구가 예상한 비용이 예컨대 100억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억 예산을 산출한 여러 가지 팩트 요소들이 수시로 변하니까 금액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SH가 설치하면, SH가 거기를 설치를 직접 해야 될 당사자로 정해놓으면 금액이 얼마든 자기비용으로 설치하면 될 것이지,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일을 꼬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 담당자들이요. 그래서 그런 낭비적인 행정들이 너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효율, 낭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금 운용하는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이게 몇 번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말씀을 드릴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게 우리 기금을 얻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선정된 자가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또 넘겨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돼 있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절차가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 입장에서 자기들이 부도라든가 이런 거 최종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증권 외에 또 다른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보증재단에 보증증권을 발행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차라리 그런 게 없고 거기 보증재단 증권발행하면 또 수수료 나가잖아요. 수수료 나가고 또 우리은행에다가 대출받으려면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돈 금고 안에든 돈으로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라고 요구한다면 이중삼중의 그런 불합리한 장치가 된단 말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여러 가지 금융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금운용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우리은행에서 고압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은행을 다변화 시키세요. 복수로 운영한다든가 그래야 이게 서로 경쟁이 돼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너무. 한 은행에다 특혜를 주다보니까 좀 자기들 안이하게 경영을 한다 이거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우리구가 추구하는 그런 거 하고는 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이 기금 다룰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십여 년 전부터도 기금 처음 태동할 때부터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거 계속 기금 말할 때마다 나오지 말고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구민들의 아픔을,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다 한다면 절차를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거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냥 툭 던져주지 마시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은행 쪽에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해서 잘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시정이 안 되면 복수로 운영하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우리은행하고 뭐, 우리은행에 특혜 받은 게 있어요? 강서구가?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금고이다보니까 저희가
신낙형위원장
구 금고가 꼭 우리은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다 여러 군데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게끔, 우리 구민들 불편 없도록 만드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요점은 그거에요.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안 총괄설명을 미래경제국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83% 29억 6277만 3000원이 감소한 220억 8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02% 260만 6000원 증가한 128억 8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장 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37% 29억 6537만 9000원 감소한 92억 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6억 5459만 2000원이며, 시 도비보조금이 75억 4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28%인 2억 2738만 5000원 증가한 814억 312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2.15%로 15억 2793만 원 감소한 694억 5070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17%인 17억 5531만 5000원 증가한 119억 8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10개로 23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12.07% 9억 3852만 4000원 증가한 87억 1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환경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9.86% 51억 641만 7000원 감소한 466억 8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 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25.52% 12억 4819만 원 증가한 61억 3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157.72% 증가한 11억 99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19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에너지안전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4.24% 2억 4216만 6000원 증가한 59억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90.17% 5007만 원 감소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6개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7.17% 17억 5531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8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서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220억 8988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2.14%이며, 세출은 814억 3128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7.89%입니다. 세입예산은 220억 89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27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8억 86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92억 3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53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14억 3128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7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94억 507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793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9억 80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531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57억 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7557만 4000원 증가하였고, 농업 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19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억 9967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61억 3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억 48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마곡지구개발을 위하여 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007만 원이 감소하였고,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은 스마트도시 강서조성을 위하여 2억 4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전도시 구현은 안전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22억 1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62억 5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억 857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관리를 위해 12억 7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5020만 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 2억 4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40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45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5억 566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 132억 9193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 4억 658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건으로 71억 175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220억 89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3% 감소하였고, 세출은 814억 312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8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0.28%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구비 3억 5366만 2000원 포함 10억 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으로 구비 2억 2350만 원 포함 8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노후장비 교체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구비 3억 7680만 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로 구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18억 474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26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3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231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전면개편을 위해 3억 5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3억 7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증가, 생활환경과 개인방역에 대한 중요성과 주민인식 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일상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대응 및 그 이후 변화된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있으나,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면한 위기와 변화된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이 불참한 관계로 생략하고,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어서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의원휴게소에서 대기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9365만 6000원 증가한 53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5억 323만 2000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7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9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전년 대비 14억 7525만 1000원 증액된 77억 9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창업교육 및 판로지원, 우수기업 표창 시행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전년 대비 1746만 원 증액된 1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배송서비스,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등이며, 6294만 1000원 증액한 1억 7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8억 4745만 6000원을 증액한 19억 6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완성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4억 6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물가안정관리 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3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국민의 민생안정,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자 상품권 할인 보전금등에 26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8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 지역의 설, 추석명절 등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74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헬기의 임차비용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 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기여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10억 78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분양을 지원하고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꼬마도시농부학교 운영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도시민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소규모 힐링공간을 확보, 민영텃밭농장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년보다 1억 3876만원을 증액하여 1억 4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관리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유기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 구조,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5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41페이지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을 좀 봐주십시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볼펜을 놓고 와서....
송순효위원
페이지 41페이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송순효위원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부 임금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이 있는데, 4명을 250일로 계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 빼고 거의 1년을 계산한 건데 이 인부들이 12개월을 다 근무합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2개월을 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송순효위원
몇 개월을 쓰십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10개월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까지 다 근무합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텃밭 같은 경우에 주말에도 나가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텃밭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다는 이야기네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근로자 4명이 휴일 없이 계속 10개월을 근무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4명이 교대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송순효위원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저한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1식을 하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 사업규모에서 이렇게 쭉 가보면 1336명 2000년도 기 사업참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실은 2020년도에 올해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순효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이 포함이 돼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있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아, 전년도에는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송순효위원
예산편성을 안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올해 시비로 재배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순효위원
올해도 국고보조금이 5억 얼마고 아까 이야기하시던데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국시비 매칭입니다.
송순효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어도 전년도예산이 액수가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이 들어왔어도. 어떻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사업이 있었는데?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시비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올해
송순효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셔야 된다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아예.
송순효위원
그리고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줍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송순효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꾸러미를 지원하시냐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임산부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송순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강서까치뉴스라든지 또 그리고 일반 저기 뭐야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송순효위원
이 홍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겠네요, 신청을?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송순효위원
우리가 출생신고를 통해서 출생아는 알 수 있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대상자를 추출을 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추출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이거는 기회의 불균등인데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테니까 그 출산된 출생아들에게 이왕이면 균등하게 다 꾸러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요 특별하게 예산을 증감편성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감액은 그렇다하더라도 증액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늘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소액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천천히 봐보시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요 전액 구빈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합니까? 시비나 구비 매칭사업은 그렇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액 구비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구조조정을 하고 다른 쪽의 예산을 좀 필요한 부분을 빼서 써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어요, 해마다. 뭘 지원하시는 가요? 이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기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충현위원
하여튼 내역을 보시면, 보세요. 업무추진비야 밥 먹는 건데 1500만 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는 표창하고 우수중소기업선정위원회는 주로 선정을 은행들이 주로 하는데 구청에서도 하는 모양이죠? 예?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거 말씀하신 겁니까?
이충현위원
선정, 우수중소기업선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도 하는데 우리 강서구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위원회 수당도 주고 상패도 만들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수당을 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이 무슨 그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돼요. 예컨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되는데, 이건 모여서 이미 잘하고 있는 데를 몇 개 선정해서 이 사람 상 주자. 그래서 평가하는데 회의하는데 수당 나가고 관련해서 또 업무 끝나고 밥 먹는데 돈 나가고,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서상공회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안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강서구의 상공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자기들이 자기들 회비를 모아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공인들이? 그래서 상공인들 이익을 위해서 선출된 임원들이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그런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상공회를 지원하는 돈은 이건 뭐예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충현위원
예, 3500 해마다 지원하시는데. 행사할 때 밥값 지원하는 거예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뭐예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상공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 간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교환의 장을 자주 엽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어떤 거를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도 저기하고 그리고 CEO아카데미 같은 거에서 그런 것도 아카데미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상공회라는 별도의 민간조직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회장이나 임원들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지, 왜 우리가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상공회가 무슨 예컨대 식당 하는 사람들도 상공회 갈 수 있고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부동산하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약사도 가고 의사도 갑니까? 상공회라는 얘기가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의사도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엮여있지만 실지로 분야가 전혀 달라서 서로 얘기할 수 것도 없고 정보를 교환할 일도 없어. 아, 의사하고 부동산중개사하고 같이 앉아서 상공회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각 의사는 의사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따로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섞인 모임에다 3500을 큰돈을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구청장이 상공회 회장이었죠? 지금은 아니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모습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단체장이 거기 민간단체 회장을 맡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돼서 시정이 됐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무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 차원에서 을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할 때 좀 의미 있는 지적이 이루어지면 감액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예? 과장님!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중개업소도 상공회 회원이고 라면집 사장님도 상공회 회원이고 의사도 상공회 회원인데 같은 500명, 1000명이 모인 그룹 안에서 무슨 강서구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개인의 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통합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회원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것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가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비판적인 것도 듣고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하고 기업체 사장들 선발해서 가시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친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일종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만큼 큰 도움이 되느냐? 그냥 가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사진 찍고 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있는 해외시장개척에 지원 참여하는 사업체들도 전부 상공회 회원일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단체장을 맡거나 임원을 하거나 이런 저런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게 되니까.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못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무슨 경제적인 큰 변동, 또 예산을 증액편성할 이유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없는데 14.6%를 증액 편성했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증액편성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충현위원
1746만원 뒤페이지 보시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감액
이충현위원
8220만원인데 9960만원 근 1억 원까지 21.24%네요? 1746만원을 올려놨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뒤에 보시면 자치단체이전 거기 보시면, 위탁사업비나 해외대행사업비, 이거는 그거와 다른 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건 그거와 다른 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증여세 및
이충현위원
예? 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대행사업비가 1746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왜 이렇게 예산을 1700만 원씩 늘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굳이. 1식 계산에 산식을 맞춰 왔지만, 그렇게 늘려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얘깁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1700만 원은 증액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이충현위원
예?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그러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차피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과거에 팀장 이하에서 보던 시각들을 과장이 됐을 때는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사업만 관행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건 이유 있는 인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순효 위원님이 한 말씀하셨지만, 텃밭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투입이 돼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텃밭, 텃밭.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텃밭이요.
이충현위원
텃밭은 통상적으로 야채를 기르는 데가 대부분이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봄에 씨앗을 뿌려서 9월 정도에 끝나는데 무슨 10개월씩 근무를 할 이유가 있나요? 6개월이면 뒤집어쓰죠. 활동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해요? 설명해 보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이 작물이라는 게 원래 빈 땅에다가 작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봄부터 시작을 합니다.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에 관련된 거는 거의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면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1월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충현위원
11월까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텃밭을?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배추 같은 거.
이충현위원
배추까지?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거기에서 생산된 건 누가 가져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거기에서 그 개인들이 가져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그거는 개인 텃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곡텃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분양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힐링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두 군데만 지정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또? 많이 신청을 하면 텃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전 구민한테 텃밭이 분양이 되면 좋겠지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텃밭을 하려면 일단 땅덩어리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야채가 생산이 되면 그런 생산된 물건을, 야채들을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텃밭 같은 경우에는 한 10㎡거든요. 3평정도 되는 텃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충현위원
개인들한테 분양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져가게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조금씩 해서 어려운 사람들 몇 포기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대단위로 하는 텃밭이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텃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매일매일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나눠 먹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작물 수확한 거를 아파트 거기에서 주민들끼리 또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사람은 그러지만, 개인적으로는 작은 면적이지만, 큰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서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이 사업에 예산을 줘가면서 할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텃밭을 운영하는 면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51쪽입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드 추출기가 있습니다. 동물등록 카드인데, 여태까지 이게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추가 구입입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추가 구입입니다.
윤유선위원
추가 구입이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등록했었으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두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1500정도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등록현황도 궁금한데, 카드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등록카드가? 등록카드 추출기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가축에, 반려견이나 이런 걸 보면 머리가 칩을 넣거든요. 그 칩에 관련된 겁니다.
윤유선위원
맞습니다. 이 기기가 지금 추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걸 몇 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두 대가 있고요.
윤유선위원
한 대당 얼마나 가능한 양인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유선위원
동물등록 현황하고, 그다음에 한 추출기당 몇 대 정도가 가능한지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등록 자체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에 AI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AI가 올해 발생했었나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발생은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윤유선위원
아직까지 2019년도, '20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에서 지난 주말에 AI가 처음 나왔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윤유선위원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AI가 주기별로 있는데, 올 겨울에, 그리고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 한반도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올해 AI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전라도 쪽은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고, 정부 당국도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페이지 49쪽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수당이 있네요.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동물복지위원회 명단하고, 소속 명단하고, 올해 회의가 진행됐었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7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강서구 동물복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사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동물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1년도에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수의사하고 동물보호협회 관련되신 분들하고 해서 한 열 분 정도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유선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7월인가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 조례 제정 당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가 있었던 거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여태까지 안 된 거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동물보호라는 어떤 팀을 만들어서 강서구가 운영을 한 것은 사실 2019년도 2월 1일자로 팀 자체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수당은 계속 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리고 계속 불용됐던 거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게 지금 예산결산에서 한 번도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그럼 꼭 약속하신 대로 구성을 하시고요. 이왕 하실 때는 제대로 좀 하셔서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동물놀이터라든가 반려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논의가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꼭 팀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담당을 정해서 이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니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리고 앞에 지적했던 거에서 조금 보완설명하자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저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올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건이 있었죠? 예산에 있었죠, 올해 '20년도 예산에도.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올해 2020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윤유선위원
사용이 됐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사용이 됐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윤유선위원
전혀 못 했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전혀 올해도 못 했고, 내년 2021년도에도 해외시장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쉽지는 않겠지만, 1월 달에 백신 나오고 하면 또
윤유선위원
굉장히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 매년 거의 한 9월 정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9월에는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윤유선위원
백신은 아마 지금 예상하는 건 1월인데,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백신을 다 전 국민이 맞는 관계가 되는 걸로 지금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올해 전혀 사용하지 못 했다라면 감액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좀 늘려 오셔서 조금 약간 의아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사업 위치가 지금 다 해외고, 전액 구비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증액을 해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가 부가가치세가 사실은 면제가 됐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7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비는 100%인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증액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그 돈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관·항·목 중에? 지금 코드번호 308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설명을 듣다 보면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대외사업비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부가가치, 추가된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편성목별에.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이건 코트라에, 저희가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게 지금 편성목별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12쪽에? 12쪽 어디에 있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윤유선위원
그렇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제가 설명했던 해외대행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1700만 원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 액수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겁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책자 같은 거 만들고요. 그리고....
윤유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짤 때 사업비 100% 그대로 진행이면 그대로 하시고, 추가된 부분이 부가가치세면 부가가치세가 보이면 ‘아, 예전 사업 그대로 하고, 이게 들어갔구나.’라고 할 텐데 이걸 지금 넣어서 포함을 하셔가지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유선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분화시켜야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윤유선위원
어차피 올해 한 푼도 쓰지 못한 돈이라면 증액이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100% 해외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리고 10쪽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0쪽에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해요. 강서구상공회-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네트워킹 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미래경제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래경제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네 개 건이 있어서 쪼개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 있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페이지 10쪽에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쪼개서, 지금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입장이긴 하지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의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대민시책활동추진비는 뭔지, 네 군데로 업무추진비가 나뉘어 있어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서구상공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에 있어서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1식 계산을 좀 봤습니다. 산출내역을 봤는데, 강서 상공회대상 시상(대관료 등)이 꽤 돼요.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유선위원
액수가 한 600이니까 5분의 1, 전체 지원금의 5분이 1. 5분의 1이 상공회대상 대관료 등에 쓰인다는 얘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아카데미 수료자라든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이런 회의 같은 거를, 포럼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상공회 지원 이 사업이 물론 상공회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조세, 세금 절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포럼도 많이 개최하거든요, 여기에. 이 자리에서.
윤유선위원
지금 보면 위에 사무관리비에도 중소기업 표창 건이 있어요. 표창 상패, 표창식 개최비,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하고 저는 상공회대상 시상식이 상공회 지원 액수하고 사실은 뽑아서 따로 처리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상공회대상 시상 부분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표창 상패라든가 개최비, 표창식 개최비가 따로 들어있어서, 이게 저는 약간 경상사업보조비를 줄이기 위해서 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선정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활동 현황하고 회의록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비, 구비 포함해가지고요 1120만 원.
강선영위원
1120만 원밖에 안 돼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 1 매칭입니다. 560만 원이 시비로 배정이 돼서,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5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 사업이 삭막한 도시생활을 하시는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옥상에 싱싱텃밭이라고 하나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옥상에 조성사업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싱싱텃밭.
강선영위원
그게 정확하게 싱싱텃밭인가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1120만 원밖에 안 돼요, 연간 예산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80개 정도 상자텃밭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강선영위원
아니 올해 했던 시니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시니어타워.
강선영위원
타워. 거기 부분만 해도 벌써,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거기만 해도 벌써 지금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120만 원밖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아니 시니어타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만 해도, 지금 여기 총예산이 1120만 원인데, 이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시비로 하다가 싱싱텃밭이라든지 상자텃밭이라든지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잖습니까?
강선영위원
예.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2021년도는 시비로 560만원이 저희한테 됐고, 그래서 구비가 560만원을 만들어놨지만, 1120만원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또 시에서 시비를 갖다 재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총 예산규모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시니어타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쪽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대단히 모범사례로 잘돼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의 옥상텃밭을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기준을 보려고 하니까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굉장히 조성사업이 잘되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범사례처럼 다른 건물들도 옥상에 조성사업을 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비.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진단비.
강선영위원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제출서류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옛날에는 민간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진단비는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면서 안전진단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서류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가 서울시에서 조성사업을 할 때 예산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후로 어쨌든 안전진단비가 서울시에서 100%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진단비가 서울시에서 100%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구가 더 구민들이 삭막한 도시생활을 하면서 더욱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시비 재배정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많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런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런 사업을 미리 좀 참고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배부해드리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건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시에서 알아서 주는 거고, 배정해서 알아서 시 대신 업무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 외에 또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지역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필히 좀 알려드리세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2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9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6억 2141만 3000원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3968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573만 1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9억 374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4억 9853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786만 6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2300만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14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8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액사유는 공공근로 참여인원 증감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지역방역일자리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50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62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63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취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과 일자리센터와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4억 944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및 센터이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6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예정액인 39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4쪽,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편성했던 임차보증금 미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9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도에는 구비부분만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국비 가내시통보로 국·구비를 함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7쪽, 이동노동자 휴쉼터 운영입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 및 프로그램운영 노동상담 등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773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7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휴쉼터가 조성 완료됨에 따른 전년도 편성분 시설비등 미편성 감액분입니다. 69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인,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구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억 72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7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근로 참여인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7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6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참여자가 감소되어 확정내시가 가내시액보다 축소 교부되었습니다. 76쪽, 지역방역일자리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지역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 2억 원이하인자 147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으며, 인건비, 안전용품구입비 등으로 8억 925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기업들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으로 568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2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 사업 참여자의 2년 기한 도래로 인한 인원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3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한 관리인력 인건비, 집기류 등 구입비입니다. 8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인 강서희망가게 운영과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등으로 72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84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지원하는 구비 부담액인 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다음은 8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을 위한 지역설명회, 판로지원,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기반을 위한 지속적 가능한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억 63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지원센터 이전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시설공사비, 집기류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28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호봉승급 및 퇴직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마지막으로 90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에서 페이지 59쪽에서 시작하고요 60쪽에 보시면 경비직 일자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307코드에서 민간이전에서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같은 사업에 쓰시는 내용이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지금 경비직 일자리창출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선위원
60쪽입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창출은 저희가 당초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뉴딜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선 7기 들어 와서 저희가 일자리를 3만 개정도 창출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거기에 합치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유선위원
올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경비직 일자리부분이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관리직과 경비직으로 분리되고 내년 10월에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지금 경비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인원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명단하고 올 안의 회의록 좀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다음입니다. 페이지 63쪽의 생활임금 지원부분입니다. 2018년도 본위원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2개 부서에 2개과에 일곱 분이 생활임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에 지적을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진행상황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셨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행정감사 2020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는 1개과에서만 해도 120명이상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생활임금을 2021년도에 지급하는 부서는 2개과에 몇 명 정도입니까?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보전수당지급은 공원녹지과 131명, 지역경제과 2명, 그리고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공단 등해서 저희가 합계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2020년도까지 해서 '18년도부터 변화된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저희 구는 생활임금 부분에서는 서울시보다도 조금 더 앞서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요. 회의가 조금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자료제출 부탁하고요. 자, 67쪽의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건입니다.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시설비 미편성 감액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 휴 쉼터 사업내용을 보면 세미나실을 청년단체 회의장소로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있고, 사실은 제가 듣기에도 옆에 청년쉼터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동노동자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더 과중해질 것 같고, 이에 따른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휴 쉼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이들에 대해서 휴 쉼터가 조금 더 많이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노동복지센터와 상담하는 부분도 연계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마곡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원도심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도 있지 않을까. 서울 시비로 만들어졌고, 지금 운영은 구비에서 하는 건데, 이후에 다른 방안으로도 원도심의 모색도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건입니다. 지금 예산에 잡혀있던 건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3쪽인데요. 이거는 한방비누하고 자전거 수리용품 구입비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자전거수리센터 부분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랑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분들도 굉장히 만족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가 일상적으로 까치뉴스나 이런 데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대중교통을 하면서 자전거 라이더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전동킥보드도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강서구가 진행하는 이 사업을, 또 게다가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구비로 진행되는 거니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홍보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다음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81쪽인데요, 청년복합문화공간이라는 건 무중력 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이 돼서 지난 가을에 발표가 나서 여섯 군데 서울에 신규하는데, 아마 강서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오게 돼 있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청년복합문화센터가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방화동에, 올해 준공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그쪽으로 해서 청년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문화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세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18년도에도 양천에 있는 무중력 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과하고 같이. 그런데 너무나 부러웠었고, 이제 강서구에 진행되는 만큼 예산에 맞춰서 꼼꼼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문화예술창작소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에도 청년들의 이런 공간들이 이후에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마지막입니다. 86쪽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건이 있습니다. 증액률이 워낙 높긴 한데, 이거 자체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건물로 이전하는 거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고용복지센터 저희 사무실, 지금 현재는 3층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비좁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청년문화복합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 기부채납 건물을 저희가 활용해서 내년도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유선위원
탐라영재관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이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청년문화복합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가 이런 준비 때문에 액수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사실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진행을 잘해 주시고, 통합지원센터가 그야말로 사회적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년을 얼마 안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여쭤볼게요. 해외시장 개척 추진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가는 거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별도로 해외시장 개척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해외시장 개척하고는
이충현위원
관계 없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사업은 없는 거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건데, 실지로 많은 신청인들이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금년에?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3층에 일자리상담사 3명이 거의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0%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구인 등록은 평균적으로 지금 1월에서 9월까지 구인구직 업체가 한 2300여 업체
이충현위원
2300?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구인인원이 한 3900 업체 정도 되고요. 실제 취업 알선률은 저희가 한 10% 정도, 그리고 알선 건수는 1만 100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복합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같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업급여를 타러 오거나 그럴 때 저희하고 매치를 해서 상담하고 연결이 돼서 당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인구직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사업은 몇 명쯤 취업에 성공했습니까, 금년에?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는 알선취업이 한 395명이고요.
이충현위원
금년에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이충현위원
많이 했네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는 그 이상 많이 했고요. 기타에도 저희가 한 200여 명 알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특히 공공일자리를 보면 금액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던 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공일자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두 번 이상은 못하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일자리, 이거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한이 있던 재산 2억 원이라든가 중위소득 60% 이런 제한이 없고요. 그거는 이번에 많이 풀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래서 그거는 한 1800여 명 이상 저희가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공공은 지금 나가서 내년 공공일자리는 지금 추진계획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벌기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유념하셔서 일자리를 한 사람이, 소수가 오랫동안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2020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정말 강서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고가 참 많으셨는데, 특히 희망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일자리 창출, 이건 원래 계획이 한 1800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나요?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거기에 100% 다 이렇게 충족을 시키신 거죠?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가 금년에 참 괄목할만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2021년도에 이 사업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강서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꼭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말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대과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직원이 적은 수지만, 실제는 17명입니다. 그리고 세 명 상담사까지 20명인데, 지난번에 희망일자리 관계로 해서 한 명을 더 인사부 쪽에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한 명이 더 충원이 돼서 지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도 하면서 공공근로에 따른 1800명 이상 청년, 또 희망근로까지, 학교까지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아무 불평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하는 직원들, 지난번에도 우리 송순효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셨지만, 그 직원들의 노고를 저는 정말 치하하고, 합심단결해서 팀장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방역일자리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또 내년에는 통합지원센터가 우리 과의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로 위원님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낙형 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92만 원이 증액된 25억 4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서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전기차량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스마트도시 조성현황을 홍보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책자 제작비용 등에 1360만 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등으로 168만 원을 증액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스마트쉼터 구축 등으로 4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CCTV 통합유지보수 대상 설비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CCTV 관제용역비 증가로 1억 216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공공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노후 광통신 장비와 제어함체 교체사업,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스템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보다 6895만 원을 감액한 7억 4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선방송 이용료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을 증액한 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협위원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서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위원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다른 과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다른 과하고도 같은 공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위원
그건 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회의수당이 다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10만 원인지?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7만 원을 작년까지 줬는데, 거기에서 추가되면, 1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다른 데도 8만 원으로 잡아놓고 한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비용을 더 줍니까?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라 함은 쾌적하고 상쾌하고 이런 의미가 내포된 의미인데, 강서구에 특히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죠?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골목길에 가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설치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데는 많이 설치돼 있고, 어떤 데는 또 없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잘 보시고, 필요하면 지역별로 안배도 좀 하시고, 특히 골목길 후미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철저히 해주시고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양천구에 가면 빌라 쪽, 뒤쪽 골목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버튼도 누르게 돼 있고, 경찰서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도 비상벨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두 곳인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해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근린공원에 정자가 있잖습니까.
이충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근린공원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요.
이충현위원
정자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어디어디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보통 근린공원에 가면 대부분이 정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두 개소정도 기존에 있던 건 철거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선정해서 스마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온열측정기 같은 것도 대입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 말고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면 놀이공간을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이충현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장기라든지 바둑 같은 거 그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이충현위원
장기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스마트장기 바둑요? PC로 해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전자장치로 하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성동에서 예산을
이충현위원
성동구?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성동구에서 한 10개 정도, 1개당 1억 2천 들여서 한 예가 있습니다. 한 10개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답사한 바로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계획은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에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일단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근린공원도 있고 여기 봉제산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을, 원래 예상은 3개정도 해가지고 갑, 을, 병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니까 가능하면 권역별로 분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부족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시설들이.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한 3개 정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시겠다?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관제센터 운영하는 인력들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것도 전부 외주 준, 전부다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입니까?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이충현위원
위탁운영?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직원을 뽑는 거는 우리가 뽑는 건 아니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뽑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9명 인건비만 계상한 건가요, 지금이게?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상승되고 4대 보험료도 올라갔고 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유지보수를 하지만 통상 몇 년 동안 이렇게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아, 유지보수는 설치 후 1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이충현위원
하자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돼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1년입니다.
이충현위원
왜 이렇게 짧아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다 공통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만 짧은 건 아니고요. 1년 동안만 하자보증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통상 한 2년 정도는 해 주는데 1년밖에 안돼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1년으로 지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료인데 1년 동안은 보수를 안 받는 것 같아도 유지보수는 받죠?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충현위원
다만 고장 있을 때 하자보수만 1년이라는 거죠?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유지보수 다 포함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지보수비용 안줘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주는데, 유지보수는 주는데 하자 있을 때.
이충현위원
하자 담보기간이 1년밖에 안되잖아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를 설치하자마자 유지보수를 받으면서 하자담보는 1년이면 너무 짧은데 너무 업계 관행이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CCTV 만들어서 제작하는 업체들이, 제작 설치하는 업체들이 서울에 몇 개쯤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독점적인 게 아니죠?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나름이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계약하실 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면 고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0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3억 6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53만 8000원을 감액한 8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전면 개편입니다. 노후화된 우리구 홈페이지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홈페이지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55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7059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2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후장비 교체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난·재해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고성능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와이파이, CCTV등 광케이블 사용료 증가에 따라 자가광통신망 고도화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612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5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6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처리입니다. 신·증축 건물에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최신 계측장비 교체비용 등 전년 대비 2340만원을 증액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정보화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예산으로 정보통신 장비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230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2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 보급하는 예산으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7 PC 미교체분을 전량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2억 8885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9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있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요 2003년도에 전면 개편을 하고 계속 개편을 한 번도 못해 갖고 너무 노후화돼서
이충현위원
노후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노후화돼서 지금 17년 이상을 고쳐서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을 했는데, 더 이상 고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와있어서 전면 개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시스템은 노후화 될 수 있지만 이거 홈페이지 자체 화면에 보이는 그거를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디자인도 다시 하고요. 시스템 자체도 용역을 줘서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시스템을 바꾸면 시스템 바꾸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여기 전면 개편해 놓으니까 여기 보면 개발비, 콘텐츠 관리시스템 이렇게 1식에 계상이 돼있어요. 참고로 인건비 직접인건비 3억 4600 이런 구름 잡는 계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3억 4676만 7000원. 그죠? 전산개발비 총 4억 5800이잖아요? 1식 계산서 13쪽 보시면.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113쪽요?
이충현위원
13쪽, 1식 계산(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1식.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1식....
이충현위원
개발비 직접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거 지금 누구한테 견적을 받은 거예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 내역 좀 이따 보여주시고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밑에 빅데이터 전문 분석 용역도 있어요. 여기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명이 3개월만에 한다고 돼있는데 그것도 좀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세부내역요?
이충현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기준을 보고 싶어서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인건비만요? 자료를 제가 드리는 걸로
이충현위원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나오잖아요. 기술료가 여기 전체 5%, 제경비는 전체금액의 25%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산식의 내용인데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인건비가 1명당 639만 5094원을 잡아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해서 예산 책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복수업체로부터.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인건비 계산하는 책자가 있어갖고 거기에 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충현위원
계산내역을 최대한 요약해서 줘보시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빅데이터, 강서구의 빅데이터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해요, 빅데이터.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가 그니까 내년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주무팀장님들, 사업부서의 주무팀장님들을 위원들로 해서 과제내용을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과제들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세네 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갖고 빅데이터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연말에 제공을 부서에 해 주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계속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계속 했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해마다 이정도 들어가요? 용역을 매년 줬거나 줄 이유는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용역을 매년 맡길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매년 하죠, 내용이 틀리니까. 과제내용이 틀리니까요.
이충현위원
과제내용이 달라서?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과제내용 서너 개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과제내용들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량, 마곡지구 내에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이충현위원
교통량 분석?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쓰레기무단투기 분석, 들어오는 요청들을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돼요, 이정도가.
이충현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3년간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 업체명하고 대표자 나오게 하고 그거 하나 작성해서 주세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3년요?
이충현위원
예.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업체가 몇 년 바뀌었습니까?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았고 그전에는 다른 업체였고, 그전에는 자체 실시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잘하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관계없지만 한 업체한테 계속 가면 그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인데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제출해 봐주시고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무슨 정보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죠.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려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1년 동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초에 할 겁니다.
이충현위원
내년 초에. 이런 내용을 아는 분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컴퓨터에 조예가 있는 분들.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다방면의 위원들을 선정을 해요.
이충현위원
연구용역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금액은 늘지 않았는데 보조기기 뭘 줍니까?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국비시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다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자를 우리 구에서 1억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 신청을 해요. 신청을 받아요.
충현
이이충현위원
신청을 받아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 인원수 금액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에 200만원씩이나 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어떤 거는 500만원 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충현위원
장애인수가 얼마인데 50개면 50명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한 6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 50명, 200만 원해서 1억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여기 돼 있다니까.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돼있어도 이 금액이 명수는 증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어떤 장비는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50명을 잡아놨지만 실지로 200만원도 대충 잡은 거 아니에요. 금액이 더 300만원어치 살 수도 있고 50만원어치 살 수도 있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작년 거와 준해서 비슷하게 금액을, 신청자의 금액을 보고 50명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잡은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어느 장비가, 하나만 예로 들어보세요. 시각장애인한테는 뭘 줍니까?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이충현위원
신청.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니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이충현위원
모니터?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 사줘요, 예컨대 신청하면?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점자출력기라든가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식으로. 특수키보드라든가 그런 거 요청할 때 신청자가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각장애인들, 뇌병변, 자폐, 그런 사람마다 다 신청하는 게 다른데요. 신청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비싸구만요, 비싸.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비싸요.
이충현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돼서 시설비를, 자산을 많이 취득을 해요. 그렇죠? 한 3억 9000을 추가로 해서 10억 5000을 사겠다. 이것도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3억 9200만 원이면 전년 대비 34%가 올랐는데, 적정수준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많이 올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많이 올린 거는 자가망, 통신망, 그 장비 구축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충현위원
광통신망.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뭐냐면요 화곡동, 마곡지구, 방화동 그쪽이 사용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충현위원
뭐가 증가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사용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충현위원
사용량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분리하는 작업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충현위원
하여간 정보통신망 기기, 또 홈페이지 전면개편,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부품이나 기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할 때는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컴퓨터를 전공하셨나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저는 행정직이고요. 직원이 다 전산직과 통신직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배치되어 있어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것도 금액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입찰로 다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은 없고요. 협상에 의한
이충현위원
예?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해요, 저희는. 특수한 저기이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협상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거죠. 여러 개 업체한테 정보를 주고, 각각 협상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자격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공고를 하거나 입찰공고를 내는 방식이 아니고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공고를 합니다.
이충현위원
공고는 하지만, 그 방식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그중에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하고 계약한다는 거죠? 뒤에서 끄덕끄덕하네.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그렇긴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이충현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 항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어느 업체에 주겠다, 말겠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평이한 일을 할 때, 인쇄를 할 때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업종들은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체 선정했을 때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김선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효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차량 감소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4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국시비보조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기준 단가 하향 조정으로 인해 4578만 2000원 감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931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3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372쪽부터 379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71% 증액된 16억 7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환경교육
김동협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협위원
사업설명서는 책자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히 보고해야 할 사업, 거기에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 증감, 과다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빼고요, 신규 사업 네 건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환경분야 단체지원, 환경일기장 제작,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강서구 내 배출원별 온실가스 현황을 조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및 감축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227.89% 증액된 9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내년에 청사용역 인건비 상승 및 정부 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추가 계상하여 전년 대비 4.45% 증액된 2억 5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음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8.69% 증액된 7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미세먼지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IoT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안심 클린에어존 조성을 위한 공기살균장치 및 공기정화기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110.87% 증액된 7억 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또 구민들의 어떤 의식이 높아지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구청장도 “살기 좋은 강서, 삶이 아름다운 강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면에서 환경과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여쭤보면, 강서행동21이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39쪽.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강서행동21은 단체 이름이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뭐예요? 아, 사업명이에요? 사업명도 아닌데?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사업명이라고 볼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이런 개념입니다. 강서가 장래에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이충현위원
일종의 사업이죠? 단체명은 아니잖아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환경일기장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환경일기장은 초등학생들이
이충현위원
초등학생들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초등학생들이 저희가 환경일기장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초등학생 입장에서 환경의 변화나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일기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충현위원
시상도 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주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또 우리구가 환경적으로 하는 업무,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업무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해주는 일입니다.
이충현위원
업무계획이 잘 돼 있고, 또 계획된 업무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또 환경친화적 요소가 어디어디에, 어느 동에, 어느 동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 단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제가 만날 얘기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지금 주택가에 꽤 많은데,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심각한데, 그런 데에서 의견 제시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개별 사업장에 대한 것은 아직 내용이 크게 나온 부분이 없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서남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크고 작고 할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삶의 질 차원에서, 또 주민들 건강, 안전 차원에서 보면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거기 몇 분이 계세요, 자문위원회가?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지금 외부인원이 열 명입니다.
이충현위원
여기에 열 명으로 돼 있는데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구 주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대부분 주민이 많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단속을 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제시가 되면,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민원이 확 줄고, 또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자들도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고장난 시설을 바로바로 바꾸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정상적,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배출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바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니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자문위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제를 만들어서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회의를 주관하실 때 과장님이 들어가시죠?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일단 환경 중에 제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택가에서 그런 어떤 발암물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정비공장이 제일 심한 업체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착안하셔서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리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환경분야 단체지원 1200만 원은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줍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네 개 단체입니다. 네 개 단체이고, 1200만 원이 크게는 400만 원부터 적게는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게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단체들인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오는 게 있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정책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환경사업을 하면서, 민 관 합동으로 하면서 환경정화라든가, 그다음에 환경폐기물 가지고 재활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사업자는 말고, 일단 단체라면서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단체인데,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활동이라는 것이 환경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예컨대 장비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고 해야 환경오염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들이 있고 제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만 지원하고, 보고서를 냅니까, 이 사람들이?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냅니다. 정책 제안보다는 활동가들입니다. 주민들 상대로 환경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지킴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킴이가 현장에 가봤더니 저기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가보니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작년에요 이 4개 단체에서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것만 좀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아, 보고서요?
이충현위원
예, 그분들이 작성 제출한 거.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것만 좀 한번, 환경단체들이 말로만 하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질이라든가 대기오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단속도 많이 나가시죠?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꼭 민원이 제기돼서 가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불시에 점검하듯이 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불시에 한 번씩 가가지고 기술자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고장난 부분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그런 배출시설을 대충 가동하고, 오염물질을 야간에 많이 배출한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간에 한번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사업체를 가동할 때는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요즘은?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금년에 '21년에 예산이 3억 7000 정도가 늘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한 2억 1500인데, 클린에어존이라는 데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금?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데는 없고요.
이충현위원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이충현위원
어린이집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어린이집 몇 군데에 할 거라는 건 아직 계획이 없고요? 아, 4개소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4개소입니다.
이충현위원
그 업체들은 정해지지 않았죠?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이충현위원
꼭 필요한 곳을 잘 선정해 주시고요. 공공운영비도 꽤 늘었네요?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작년에 없던 건가요? 1억 900이나 늘었는데.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340%가 늘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그게 작년에는, 전체 규모는 같은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발전소 지역주변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지원해 준 그 예산을 활용하다보니까 저희 구비를 줄이고 그 부분을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지원이 안돼서 구비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여름철이나 이럴 때 보면 차들이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차량들이 살수차량들이 돌잖아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살수차량은 대로변만 다니고 골목길은 안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골목길도 다닙니다. 살수차량은 규모가 커가지고요 큰길 위주로 다니고요. 골목길은 저희가 새마을의 차량을 6대를 활용해가지고 골목길을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새마을. 그건 민간단체, 직능단체에서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유류비 지원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운행해 주는 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이충현위원
봉사하시고?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봉사해 주시고.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이거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거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많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주택형, 베란다형 있는데 잡아놨으니 계속 하실 거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주민들 반응이 전기요금 절약되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전기요금이 다운이 돼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베란다형 1000가구, 주택형 20가구인데 금액이 얼마 이길래 이 금액가지고 돼요? 100%지원이에요, 몇% 지원합니까?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여기는 구비로 해가지고 베란다형은 1000가구에 5만원씩이고 주택형은 60만 원씩해서 20가구인데요. 이게 구비뿐이 아니고 시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시비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한 가지 예로 베란다형으로 봤을 때 한 5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구비 5만원 지원되고
이충현위원
10%?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시비가 한 45%만원 지원되고 자비 5만원 이렇게 해서 50만원에서 55만원 사이 전체비용이.
이충현위원
주택형은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주택형은 금액이 열배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현위원
큰데요. 크긴 큰데 지원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원 비중이?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거기도 같습니다. 거기는 구비가 6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한 280만 원정도 자비가 300만 원정도 해서 600만 원정도 전체 소요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600만원 들어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340만원을 지원 한다 그런 얘기네요?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이충현위원
하여간 이사업은 몇 년이 지나면 그걸 갈아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만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녹색환경과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과 예산 과다 증감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화과장 이기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총 명시이월사업은 7건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경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수 및 준공시기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287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써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823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및 운송비 5억 320만원도 월 단위 실적을 다음 달에 집행하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누락이 된 사업이 하나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사업비 및 재활용품처리비 4억 5000만원이 월 단위 실적으로 집계되어 다음 달 집행하는 구조로 명시이월대상 사업이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5.7% 감액된 127억 4115만 2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4억 5182만 2000원, 시비보조금 2억 128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이면도로 청소용 종량제봉투 구매방법 변경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대형마트 재사용봉투 소폭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4.45% 감액된 117억 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수수료 수입으로 2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9.77% 감액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2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95.44% 감액된 44억 58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3% 감액된 566억 9243만 2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454억 1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2억 8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생활페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매립과 소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증가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특별전입금 신설로 전년 대비 13.71% 증액된 73억 4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로 전년 대비 13.62% 감액된 17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상승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연간 수송량 증가로 전년 대비 5.46% 증액된 165억 3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골목길 청소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청소도우미 정원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7.33% 증액된 28억 1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9.73% 증액된 2억 8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186쪽입니다. 청소차고지의 위생설비 교체, 중간집하장 이전에 따른 컨테이너 구매 등의 증액이 있으나 노후청소차 교체에 따른 수리비용 및 유류비 감소로 전년 대비 6.23% 감액된 7억 5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재활용품 발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이에 따라 재활용시장 침체와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잠재쓰레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6.28% 증액된 54억 2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강서구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류의 양은 평균 130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 단가인상과 가정용 탈수기 신규구매로 전년 대비 4.01% 증액된 67억 6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협치분권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시범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20%이상의 구비를 편성하게 된 사업으로 주거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의류수거함과 대형감량기 설치를 위해서 8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과 210쪽, 기본경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기옥 자원순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송순효위원
182페이지 보면요 맨 끝부분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직업병인가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일종의, 주로 대형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들기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골목길 청소에도 대형폐기물이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여기 지금....
송순효위원
이거는 골목길 청소사업인데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청소도우미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저희 등촌3동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수목이 우거져서 낙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하는데 아주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기구들이 아주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송풍기를 이용해서 힘들이지 않고 낙엽을 한곳으로 모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송풍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그분들의 작업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어깨 아픈 그런 직업병도 좀 덜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화원들뿐만 아니라 도우미들도 어려운 물건들을 듦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그거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예산계획 세워서 구입해가지고 지급해 주시면 그분들이 한결 수월하게 청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