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영섭 의원 발언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예산안 심사 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 예정이었던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 대신 김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은 공용차량의 친환경전기차······
황영호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2200만 원으로 구 전체의 0.002%이며, 세출은 3억 5631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0.034%입니다. 세입예산은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없었으므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700만 원, 시비보조금은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63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482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억 1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72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10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2쪽에서 3쪽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순찰활동을 위한 친환경전기차 구입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종합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처리 등 감사ㆍ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건수가 미미하여 매년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편성 되었고, 세부사업인 민원처리 내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위원회 성격, 필요성,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활동에서 보면 인건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있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이게 작년도 7월에 윤유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어요. 인권보장에 관한 논문을. 그래서 이것을 ······
이종숙위원
예, 조례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5개년 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세한 테마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타구를 조사해보니까 19개구가 이미 조례 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개구가 전체 용역을 맡긴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언제해도 할 거고, 저희가 좀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도 해주셨고 해서 용역을 맡겨서 세부내용을 받아서, 저희도 아직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매번 조례할 때 마다 연구용역은 하지는 않은데 이 조례만큼은 필요한건가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그렇죠. 일반 조례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고, 세부적인 것도 어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하고 나서도 조례에 따른 예산이 드는 게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아니죠, 이게 일단 조례제정을 완전히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들어갈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서 보시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불용이 돼가지고요. 너무 많은 예산만 해놓고······
이종숙위원
평균으로 해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과감하게 내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이종숙위원
아, 그래서? 매번 이 금액만큼은 혹시 감액돼서 했었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대로 쪽 유지를 해오다가, 예를 들면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때 500만 원은 그냥 편성을 해놨었는데 해마다 불용되고 이러다보니까 괜히 위원님들 지적만 받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다른 예산에 비하면 10%나 인상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안 올리고 오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권보장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그리고 갑질 근절하고 적극행정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겨난 업무들이 있어서요.
이종숙위원
인권보장업무추진비가?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이종숙위원
그 예산만 더 추가가 된 거네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활동비가 5413만 원에서 9010만 원으로 증감률이 66.45%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66%나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차량구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찰차량이 저희가 2008년도에 샀었는데요. 너무 노후돼 가지고 미션도 다 고장 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전기차로 시하고 국비 지원 받고 해서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인건비 부분, 26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분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현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궁금했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150만 원 편성하였음,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시추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김현희위원
아, 업무추진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현희위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보고자료가 다 통일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김현희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보고를 보면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처음 본 거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아,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여기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두건 정도가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한바가 있고요. 과태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징계보다, 징계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과태료 부과를 조금씩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1명은 공단에 임의취업을 해가지고 저희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1명은 신규 신고를 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재산 임대·임차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누락을 해가지고, 부모님 것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계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김현희위원
그래서 잘 처리하신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김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은 부서를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시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김현희위원
그게 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결과물이 3년에 한번씩 나온다는 게 너무 안 좋던데?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무슨 지적을 해주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는, 제가 감사팀장도 꽤 오래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불특정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맡으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싶어서, 그래도 어느 국이든 한번씩은 해야 된다, 그전에 행정관리국같은 데는 아예 손을 안 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현희위원
거기 행정관리국이 예산은 제일 많이 운영이 되던데.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연차별로 국별로 감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을 그때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감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 보고드리는 것도 미약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도 인력사항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경우에 따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특정감사식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항상 지적된, 감사에 지적 당했던 그 내용들이 항상 지적이 되더라고요. 강서구청 홈피 가면 다 공개정보가 돼 있잖아요. 들어가면 모든 부서가 다 그래. 항상 ‘시정조치 하였음’만 계속 써있지 그게 좀 나아졌다든가 이런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시정요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늘 오히려 행정감사나 이런 걸 하시면 오히려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짜증을 내시면서. 저희가 봐도 답답합니다.
김현희위원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주로 지적되는 게 서무업무에서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서무업무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되면 엄중 문책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바꾸셨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강서구청에는 충전소가 있겠지만 공공이 이렇게 전기차량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기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서 전기차 충전한다, 외부에서 들어와도 강서구에 어디 가면 전기충전 할 수 있다 이런 지도나 안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크게 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구청 후정하고 정문에도······
정정희위원
예, 정문에 있어요. 앞·뒤에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홍보, 안내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요, 전기차를 구입하길래.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죠.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외부사람이 와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하나, 인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이 올해 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2021년도에요.
정정희위원
올해 위원회도 구성하고요. 아니면 구성돼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아니, 아직 안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에 구성할 거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할 것이고.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
인권 교육도 시키셔야죠.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민간단체도 거의······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연1회니까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 안에 좀더 들어 와서 예산이 편성이 더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정정희위원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됐으면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들 인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도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안에 사업 말고도,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봐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앞으로도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인권위원회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적극적인 갑질근절 업무교육 및 홍보도 300만 원, 별로 많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좀더 미약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철저하게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담당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감사활동에서 인권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잡혔네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거 연구용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죠?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이건 전부다 나와있는 거시기 아닙니까? 전부다 나는 어느 정도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타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가 정도로 우선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대중화 돼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부다 나와있고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간추려서 좋은 내용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무슨 지적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이걸 꼭 3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진다 이거죠.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타구들을 보면 구별로 보면 나름대로 다 지역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 걸맞은 그런 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신중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는 우리 머리 좋은 1600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안을 추려서 하면 되는데 꼭 3000만 원을 용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하려고만 하는구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책임회피성 아니냐, 용역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들이 특히 감사담당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용역 안 하고 우리 강서구에 맞는 1600명이라는 공무원들, 강서구에서 근무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강서구에 맞는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와 있고, 또 부족하면 우리 강서구 의원들한테도 좀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면 충분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본 위원은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보십시다.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고를 했으면 좋겠고. 민원처리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그거는 제일 크게 드는 거는요. 우선 그날 손님들 오시고 이러면 거기에 하다못해 비품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고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비품을 준비하다니? 그 말이 무슨 말······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물부터 해서 다과, 차, 이런 거 간식······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거는 그냥 구청장실에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런 거야 충분히 따로 예산을 안 해도 충분하게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예산을 잡아야 되냐,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를 더 잘 알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관
예, 잘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껴쓴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는 자체가 나는 좀 그렇다 이거죠. 예산에 넣어놓는 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68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364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8쪽과 49쪽, 통합신청사건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사업추진 관련기관 협의 등 신청사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과 51쪽, 신청사건립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청사건립에 구민과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56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신청사건립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감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0억 6856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0.49%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68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3643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296만 4000원으로 2021년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으로 256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신청사건립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이나, 다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신청사건립 디자인단 운영사업은 신청사 건립 시 주민과 직원의 이용 편의성과 설계·디자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단이 올해 처음으로 하나의 부서로 처음 예산이 잡힌 거지 않습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를 보면 구민디자인단 구성이라든가 공무원디자인단 구성·운영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구민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구민으로 편성을 했는데, 각 동에다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이종숙위원
동에서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한 상태고요.
이종숙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게 건물 관련 있는, 그 관련업무를 하든가 아니면 자격이 있다든가 디자인 쪽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구민디자인단 같은 경우는 일반 구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평이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갖다가 중점으로 봤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전문적인 디자인단은 관내 건축가 등으로 해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분 정도 건축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들은 따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구민디자인 속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숙위원
어디에? 공무원디자인단 구성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구민디자인단 속에 같이.
이종숙위원
아니면 구민? 공무원? 여기 지금 두 가지······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구민. 구민입니다.
이종숙위원
구민? 지금 전문 디자인도 그러면 구민디자인단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건축가 같은 분들 초빙을 해가지고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문가가 우리 공무원들이시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공무원들은 사실 또 사용자, 이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들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디자인단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노사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디자인이 이게 계속 오래갈 거고 우리 구청이 평생 갈 건데요, 구청 건물이 있는 한. 건물이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유리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실속이 있는 건지 전문가들로 더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더군다나 구민으로 하고 동 추천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조금 더 꼼꼼하게 강서구 구민이, 정말 강서구가 조금 늦게 신축되는 거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봤을 때 확실히 늦게 하니까 조금 낫다, 시설이. 이러한 말 좀 듣게 했으면 합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이종숙 위원께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부언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 디자인단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하려 그러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니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게 설계를 하는 사람들하고 디자인단하고는 별도로 갈 것 같아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뒤에 실시설계는 사실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스무 분의 디자인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동에서 1명씩 뽑은 이 디자인단이 무슨 특별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청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뭐 각 동에 한 분씩 뽑아서 우리 모두 구청을 새로 짓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간 20명이 모여서 무슨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세요, 한번.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만, 구민디자인단이라는 측면은 전문가적인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도 일반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할 때 불편했던 점들을 갖다가 다 들어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분들이 의견을 좀 수합해서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디자인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디자인을 갖다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할 때 참고로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 그러면 디자인단이라고 명명하면 안 되죠. 디자인단은 구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모양을 꾸미는 게 디자인이지, 구청을 사용해 본 후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겠다라고 모였다면 이건 디자인단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구청을 사용해본 다음이 아니라요. 현재 사용할 때 불편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청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시정한다고 하면 이건 디자인단이 아니라니까요. 디자인은 글자 그대로 구청 새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디자인이지, 여태껏 사용한 구청 불편한 점을 찾아내서 하는 건 디자인이 아니죠. 그거는 단어 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측면이 따로 있고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측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 20명이 하는 구민디자인단이 있고, 그 안에 전문가들로 건축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디자인단을 같이 두 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건축가들이 7, 8명이 모여서 돈도 안 받고 디자인을 만들어주냐고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여러 분들한테 접촉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는 이런 디자인단에 속한 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의 커리어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김용원위원
그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김용원위원
디자인단 구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하세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신청사 단장님!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이게 부구청장님 직속이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하루에 그냥 상사니까 매일 만나는 거죠? 미팅하고 얘기 나누고 하나요? 아니면 팀은 따로 있고 부구청장님한테 그냥 보고 형식으로 하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부구청장님한테 보고 형식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미팅해서 얘기도 하고요.
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편입니다.
정정희위원
거의 매일 만나는. 매일 만나는 걸로 알고. 이 책자가 나온 후에 책자를 갑자기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재무활동비 기금전출금을 정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당초 저희가 재무활동비 50억 원을 갖다가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제출할 때쯤 돼서, 의회 제출할 때쯤 돼서 50억을 갖다가 억지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편성할 당시에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에다가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행정지원과에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50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산과에서 여기저기 좀 줄이고 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50억을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씩 절약해서 만든 돈이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뭐 절약도 하고요.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금으로 같이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나온 후네요? 책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50억을 만들어서 여기다 옮겨서.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책자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 만들었다가 저희가 편성을 신청사건립추진단에다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잘못해서 행정지원과 쪽에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50억을?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이거 구 금고에다 넣어놓은 건가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구 금고에다 넣어놓은 건가요, 50억을?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편성을 하게 되면 기금으로 해서 구 금고로 들어갑니다.
정정희위원
50억이 구 금고에다가 들어가는 건가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500억인가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에 최초 예산을 150억 편성을 했고요. 추가경정예산으로 100억 또 편성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100억, 150억 그렇게 해서 그러면 50억까지 또 플러스 되는 거네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올해 초에?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올해 250억이 편성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250억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 50억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250억에, 그러면 250억이 내년에 언제까지 기금 금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250억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구 금고에.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있는데 지금 전출금 50억은 언제쯤 금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년 1월 중에 넣을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1월 중에?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그래요, 이 두꺼운 책자가 얼마 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드느라고 예산도 들어갔을 것이고, 정정해 오느라고 이래저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예산을 절약해서 50억을 만들었는데 순간의 실수로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통합신청사 건립을 연도별 보니까 토지매입이 꾸준히 거의 매입비를 전액주지 않고 연마다 주나 봐요, 매입을.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분할로 구입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분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평당 3060만 원 짜리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이것을 SH공사에 분할로 토지매입비를 언제까지 내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년 분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정희위원
아, 10년 분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10년 분할 계획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 중도상환도 가능하게끔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게 상환하는데 이자는 안 붙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자가 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분할하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당장 모아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가 2028년도인가요? 완성이.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6년도입니다.
정정희위원
2026년도면 토지매입비를 26년도까지 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상환을 하겠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년 상환을 하는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2026년도에 나머지 별관들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10년 상환을 하려고 하셨다가 완공하면서 바로 다 상환하려고 한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있죠? 쉽게 말하면 시설비라든가 고치고 여러 가지 하죠?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산이. 거기도 꽤 들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진표 추진단장, 강서구청이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첫 번째 우리 신청사 추진단장으로 책임이 막강하시겠어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무쪼록 강서구청은 앞으로 건축이 되면 완성이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초대 홍진표 추진단장으로 이름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디자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몇 분이 하셨어요. 여기에 굳이 구청장 방침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누가 이야기 해도 위원들 입에서는 선심성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구청건립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굳이 여기다 구청장 방침이라는 말을 넣으면 선심성이라는 말이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들이 기왕에 구청 청사라는 이 부분을, 앞으로 큰 청사건립을 앞에 두고 굳이 이런 의견을 내서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구청장 방침이라고 한 것은 아니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으로 한 것이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어, 이게. 그러면 충분하게 누구나 다 알아요, 신청사추진단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거기다 구청장 방침, 두 군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거시기를 해서는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것은 그리고 구청청사를 짓는 거가 구청장 게 아니에요, 강서구민 겁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강서구민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추진단도.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는 강서구민을 바라보고 지어야 돼요. 강서구 민이 바라보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청사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이뤄지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16억 1931만 5000원으로서 2021년 수입금액은 전년도 조성 이월금을 포함하여 877억 531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7억 112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60억 419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은 토지매입 계약금 72억 9923만 2000원, 설계공모 보상비 1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억 4485만 원, 교통영향평가비 2억 6500만 원, 건설사업관리용역비 3억 4206만 4000원, 측량 및 지질조사비 6007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지출금을 반영하여 760억 41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202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계약금 등 시설비 지출계획에 의해 연말 예치금 기준 총 760억 4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9190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1997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66억 6995만 2000원이 증가한 877억 5311만 7000원으로, 신규 출연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액 811억 3380만 2000원, 이자수입 16억 1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토지매입 계약금 72억 9923만 2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억 4485만 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17억 1121만 7000원, 예치금으로 760억 419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 수익 창출을 위한 관리·운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통합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단장님, 기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신청사 자문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전문위원이라고 그러나요? 구성돼있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자문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위원
예.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직 구성 안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언제 해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12월 중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12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정정희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오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주로 건축하시는 분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우리구에서 살고 계신 분만 들어오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나 가능하시고요. 교수님들이 몇 분 참여하실 거 같고요.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사건립에 있어서 충분한 자문을 해주실 분들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공고를 내나요? 어떻게 모시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고는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 인력풀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서울시의 인력풀에서 조금 받고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부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구 신청사를 짓는데 정말로 괜찮은 설계 한번 넣고 싶은데 강서구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이건 너무 시집살이여서 안 넣고 싶다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주관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자문위원, 디자인, 무슨 구민, 뭐뭐 너무 많은데 과연 이게 실속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의견은 또 충분히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기금운용 자문위원들도 계시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금운용자문위원은 아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정정희위원
예, 심의회. 심의회가 연 1회 하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운영계획변경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게 되고 연 1회하고요. 또 수시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청사는 연 1회 했을 거 같고, 이제사 앞으로는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연 1회 했고요. 기금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가 운용이 될 소지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심의위원들 하면 모십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많이 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원래는 원칙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요.
정정희위원
서면으로 많이 하셨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모든 항목이 그다음에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록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 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무방하나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무방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기금성과분석표를 보면 성과분석에도 나와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강서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고 고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연1회 하더라도 철저하게 대면이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 전문가의 의견을 한 자도 틀림없이 기록하고 그 기록이 후대에 누구나 열어봤을 때 ‘아, 이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문을 했구나, 심의를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철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야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대충 그냥 서면 사인만 받는 게 아니고, 수당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고 성과분석표 보고서 보면 잘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진단장, 우리 청사를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백년대계입니다. 이제 지으면 구청 또 지을지 안 지을지 몰라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들으세요.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애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총괄을 맡고 계시는 정헌재 부구청장님과 홍진표 추진단장님을 믿고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진표
홍진표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