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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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에서 여러 시상도 있었고 뭐 여러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각 부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3개소인데요. 연남동에 투자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하공간.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실적에 보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실적 보고는 아무 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1억 6천만 원하고 1,768만 8천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 실적이 전혀 없어서 이월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타당성 자체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하려면 시간이 원래 300일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비용, 타당성 용역 비용 이외에는 지출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쓰는 예산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주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제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27페이지 보면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방형 공공화장실 설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게 앞으로의 추진과제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거점지역에 있는 그냥 민간 건물에도 사실 개방형 공공화장실을 좀 권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되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쪽의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정비사업은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지금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좀 받잖아요.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부지에 좀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받는 데 있어서 시설을 받잖아요.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받을지, 어떤 면적을 받을지 그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를 받는 거는 두 가지 우리 도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공사업을 도정사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는 어떤 공공기여 비율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제안자가 처음에 제안을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 공간에 대한 거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업들이 뭐 3년에서 5년 걸리다 보니까 그 준공연도에는 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달리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다시 공공시설로 준 거는 변경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인가 때 그것을 받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적합한 부서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그렇게 나눠서 필요한 부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또 이렇게, 하다못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공공. 이렇게 지금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 부서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때, 허가 낼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꼭 오피스텔, 사무실로 받을 게 아니라 주차시설로 협의해서 주차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지금 개방형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더 지어 가지고 화장실을 공공기여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정사업에서 마포로 같은 고밀도의 사업에서는 건물 하나의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의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이 비율이 많은데 거기에 맞지 않는, 주택 부분하고 맞지 않는 어떤 시설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상충의 부분에 의해서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조화롭게 가는 부분이고, 무조건 공공기여라고 해서 어떤 그 입주자하고 아주 다른 개념을 넣기는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의 경우도 그런 자주식, 어떤 규모가 돼야 주차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무슨 화장실을 넣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자하고 좀 협의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가 강요하기는 그렇다 이거죠.

김진천위원

법적으로 제한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사업자하고 무슨 동떨어진 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주민의 요구나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사무실 위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보장한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협상이 가능한지를 제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가능하고, 현금 부분은 아직은 일단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로서는 지금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우리가 뭐 달라, 얼마 달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현금은 지금 받지 않는데, 현금은 반절, 기부채납 양의 반절 정도밖에 더 이상은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수요는 처음에 우리 생활권계획이나 부족한 시설들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원래. 우리 지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아오지만 또 부서에서 특별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용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할 때 그런 또 추가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 편의 위주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건축과장님!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를 보시면 25쪽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건축·디자인 여행이 있습니다. 2020년에도 했고 지금 연속사업으로 또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친환경 디자인 교육 “재활용 창의교실”, “기찻길 테마여행” 효과는 보셨습니까, 애들하고? 애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교육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해 보면 만족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선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제한이 돼서 500명, 200명인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모집을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학교에다가 보내서 모집을?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신청을 하면, 갑쪽에서가 아니고 동서로 따졌을 때 어떤 쪽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합니까?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이게 학생을 동서로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능하면 지역별로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역별로 맞게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안전취약계층 소방장비 무상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 해서 860가구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 마포구 전체 대상 맞습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전체 대상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전체 대상이, 차상위계층이 86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더 되는데 이 860가구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그러면?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800가구 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시면 계속 서쪽에 있는 가구만 먼저 하시고 동쪽에 있는 가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지그재그로 하시는 건가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실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처음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월 최대 300만 원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분들이 각동에 수합을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고 약 25만 건 정도 올해 수거를 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수거하실 때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왜 같은 가격을 정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같은 가격이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제일 작은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것은? 제일 큰 것하고 제일 작은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큼 있어요, 액수가? 그거 없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다 앉아계신데 과장님만, 저희가 자리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과장님 지금 현재 가로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로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21년도에 26만 9천, 지금 사업비 들여서 16만 5천 그루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500만 그루의 나무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인데. 가로수가 지금 죽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필례

이필례위원

파악이 나오셨어요? 앞전 내가 임시회 때 질의를 했는데.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지금 공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새로 심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례

이필례위원

전지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셔 가지고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0만 그루 나무 심을 데가 없다, 부족하다, 녹지가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로수가 죽어있거나 잘라져 있는 부분에는 채워나가야지,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로녹지 조성할 때, 밑에 가로녹지 할 때 일년초, 제가 앞전 임시회 때도 말했습니다. 절대 일년초를 많이 심으면 안 돼요. 보기에는 예뻐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심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계속하면 예산 계속 낭비예요, 관리를 못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녹지에다가, 가로수 밑에 녹지에다가 심어 놓은 거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풀이 3분의 2예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예산낭비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띠녹지를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화류는 계속 빼고 관목류 위주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화류가 있을 경우에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은 또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초화류와 관목류를 적정한 비율로 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대로에 리뉴얼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관목류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도록 하셔야지 계속 3개월, 봄에 심은 나무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한 달이면 죽어요. 그러면 또 갖다 또 심어놓고 하시더라고. 보기에는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있죠? 갈등코디네이터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과장님 설명 먼저 부탁 좀 드립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란 서울시에서 풀(pool)로 운영하는데 주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주민들이, 예를 들면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로 가자, 공공재개발로 가자, 가로정비로 가자, 소규모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서울시에다 신청하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가장 사업성이 좋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작년에는 아현동 재건축 큰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분들이 파견돼서 많은 활약을 했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쟁지역이나 이런 데도 나갑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분들 역할이 컸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이분들은 어쨌든 조언 그다음에 권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해 줄 뿐이고 다만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안내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수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괜찮은 내용이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잖아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부족에 의해서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아현동 재건축 말고 또 마포구 어느 지역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된 적 있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공덕1 재건축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공덕1 재건축.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공덕1 재건축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들이 분쟁 쪽도 가는데 이분들은 공덕1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대책이 원래 없습니다, 재개발은 있는데.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래서 상가 세입자나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이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건축이지만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대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원래는 우리 마포구가 이때까지 재건축 세입자,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지 못했는데 작년 아현동 재건축 사건 이후부터 생긴 거죠, 이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현2구역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달라진 게 뭡니까,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대해서?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금 세입자들은 원래는 아현2 재건축과, 기존 재건축과 공덕1 재건축을 비교하면 기존 재건축에서는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이 안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은 들어왔는데. 그런데 공덕1은 세입자들한테 언제부터 살았던 사람, 거주기간을 지킨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영업보상,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원래 이주비나 이런 게 있었지만 재개발은 주지만 재건축은 영업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덕1은 영업보상을, 3개월 해서 영업보상을 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순순히 그냥 다 나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난 카드매출을 보고 매출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거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난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세입자들한테 조합에서 다 보냈고 간혹 주소가 안 돼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연락을 유선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보지만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현2는 상가나 이쪽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공덕은 상가 쪽에서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걸 적용을 했더니?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세입자들한테 획기적인 건데,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원래 없었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재건축은 원래는 공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여튼 이거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에 있어서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보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여튼 설명 잘 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페이지 2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상암동 롯데쇼핑몰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우선 지금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롯데는 지금 민간제안으로 접수돼 가지고 공람절차를 거쳐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12월 17일 예정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니까 여야 시장들이, 시장 후보자들이 다 롯데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짓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한 것 같던데, 내가 과장님께 이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롯데쇼핑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데 본사가 이걸 건축할 때 이주해 오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왜 그러냐니까 본사가 와야만 우리 마포구에 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꼭 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그거는 법에 없는 부관이고요. 저희가 행정 행위로 어떤 권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들어오는 조건으로 어떤 부관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저는 마포구에서 제일 책임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협상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마포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세수입 때문에.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허가 과정이 있겠지만 협상, 상생협약, 협의도 해야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도시관리 절차 밟는 과정에서 그거를 담아서 가는 부분은 그거는…

종수

서종수위원

저도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우리 요구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고, 이왕이면. 우리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나 꼭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꼭 허가조건에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 없는 부관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국장님, 내년 우리가 펼쳐질 내용을 보니까 내년 4월 상반기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시장이 바뀌는 것도 보고 했는데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책하고 굉장히 이해관계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국보다는 특히. 왜냐하면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등등 해서 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내려오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내년에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시장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현황사항에도 돼 있는 상암동 쪽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새로운 시장님 오셨을 때 그게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변경이 될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은 미리 정리를 해서 서북권사업과라든가 이런 데 전달을 했고요. 또 랜드마크 부지도 마찬가지로 거점성장추진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시장님 오실 때 우리 구 의견이 반영돼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DMC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억하기에 그때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시장이 바뀜으로써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 특히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개소인가?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그런 거는 이미 해당 위원회라든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종수

서종수위원

그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차피 그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국가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적인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 수색역세권 예를 들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매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완화시켜서, 기준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매각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계획이랄까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주택과장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도 있고 이따가 저희 조례 개정도 있지만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입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그냥 묻고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에도 주택수 중에서 77%가 거의 공동주택입니다, 물론 그중에 아파트는 한 45% 정도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입주자 등이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나 인권증진을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데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도 없지만 화장실도 아주 다른 데를 사용한다든지 샤워실은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이분들의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분들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서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일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로 근로환경 개선은 예를 들면 경비실 내의 사무집기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시설 쪽으로 보면 화장실, 샤워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휴게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근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열악하고 낙후되고 노후 된 공동주택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들었는데, 일단 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에어컨조차도 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서 과연 여름에 지속적으로 이 에어컨을 틀어주겠는가라는 의심도 돼요. 다른 좀 괜찮은 아파트에서도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틀게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달아주는 것만으로, 예산을 들여서 달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달아주고 났을 때도, 한여름 내에도 쭉 그 에어컨을 우리 경비원들께서 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안이나 방책이 있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김영미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에 대한 게 좀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인식개선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비원들 근로환경 개선을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못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연간 전기료나 이런 데 대해서 관리규약이나, 예를 들어서 업무관리대상은 관리규약이나 이런 곳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넣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관리 주체가 별도로 없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비용 지원을 할 당시에 그런 조건들을 좀 부여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도 그다음에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병폐를 없애도록 다른 조건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중순쯤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계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언, 폭행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8일에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런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폭언, 폭행이라든가 뭐 경비원에 대한 사례를 조사합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갑질에 대한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모든 단지에 저희들이 공문과 그다음에 이런 문서를 다 통해서 갑질사건이나 뭐 갑질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신고처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다행이네요. 이렇게 지금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우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3페이지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어린이집으로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체 원생, 그러니까 보육료의 5%를 상한선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지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50%는 원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재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 민간어린이집으로 남아 있는 집이 몇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한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남아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보육료 5%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만약에 5%가 넘게, 상한선을 넘게 받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치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몇 개 조사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주 좀 강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원래 행정지도 나가는 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규약 위반으로. 그런데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이다 보니까 “나 돈 200만 원 내고 5% 초과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관리규약 위반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행정지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주민갈등 적극 조정을 통한 원활한 주거재생 같은 경우 사업대상지가 마포구 같은 경우 15개소더라고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세 군데, 재건축이 아홉 군데, 재정비구역이 세 군데인데요. 정부에서 요즘 유인책으로 나온 게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거기에 유인책이랄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일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재개발과 그냥 기존의 일반재개발의 가장 큰 장단점은 일단 공공재개발은 사업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회를 통합심의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단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통합심의회를 개최하다 보면 단기가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참여하다 보니까 중도금이나 돈을, 중도금 못내는 사람들에게 기금을 대출해 줍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용적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을 일반재개발로 했을 때는 용적률을 400을 줄 거를 공공재개발로 하면 최대한 500%까지 해 주는, 그다음에 용도지구 상향을 준주거지까지 많이 해 주는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그다음에 기간 좀 빨라지는 것 그다음에 기금 대여해 주는 거, 분양가상한제 없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주택이 고밀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시프트나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밀도에 따른, 면적은 똑같은데 고밀도에 따른 사람 이용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공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은 말 그대로 사실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좀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자기들 돈으로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공재건축은 크게, 이것도 공공재건축도 결국은 용적률하고 사업계획, 기간단축 이런 것밖에 없는데, 분양가상한제 물론 피해갑니다. 그런데 공공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공공재건축의 동의율이 한 10%도 안 됩니다. 총 10개소 중에서 1개소 정도가 할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공공재건축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대를 많이 지어서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특히 저희 구에는 지금 강북 최대 규모의 성산시영이 있지만 성산시영에서 예비건축추진위원회에서 공공재건축은 반대하겠다고 확실하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유인책도 좋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 40군데에서 시범사업지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마포구에서도 혹시 신청한 데가 있나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아현 699번지하고 그다음에 구 대흥5구역, 그러니까 염리4 밑에, 신촌그랑자이 밑에 있는 대흥5구역하고 망원동 쪽이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는 도시정비법하고 2025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거정비지수를 통과한 곳에 한해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3월 이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마포구 재개발 지역이라는 자체가 공공재개발에 포함돼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페이지 5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대상군 지역이 네 구역이 있더라고요. 각각 네 구역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구 지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역으로 말하면 염리5, 염리4, 공덕18은 사전검토가 끝나 가지고, 사전검토는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법적요건하고. 이 부분이 끝나서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두 군데가 선정돼서 올 12월부터 각 구역별로 6개월, 7개월, 9개월에 걸치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이 용역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주민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일 경우에 재개발정비구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한 곳인 옛날 노고산 재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전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업성을 좋게 하려면 지분쪼개기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언제 정도에 금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지금 행위제한 공람공고 해 놨고요. 주민 공람공고 해놨고,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행위제한 고시가 들어갈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언제 정도 그러면?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31페이지 보시면요.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로 안전한 마포 구현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특별조치법이 예정돼 있나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금년 6월 1일 자로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국회 통과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6개월 후부터 1년 동안에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대상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준공분까지 해당이 되고요. 주 대상은 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 165평방미터, 하여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 얼마만에 다시 재제정되는 거죠?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7년만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7년 동안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홍보하셔서 혜택 받게 부탁드리겠고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35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환경 보전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 및 대행구역 조정 등과 연계방안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정화조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한 목적이 우리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행업체 평가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라도 대행구역을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오랜만에 하는 대행업체 평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다만, 대행구역 조정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건데, 혹시 기존업체 같은 경우 반발이 있을 건데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지?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90점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 3개 업체가 지금 크게 조정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상징적으로 대행업체와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기존업체 세 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면밀히 조정하셔서 대행구역 조정할 때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36페이지 구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사업계획에 아홉 군데로 돼 있는데 네 군데는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군데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지?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미 망원동 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6기는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11월 중에 거의 설치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염리공영주차장은 11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다만, 문제되는 게 충전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더 많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급속충전시설 같은 게 더 필요하거든요. 동 단위로 더, 동사무소 주변에 더 설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충전소가 공공기관에는 41개소에 90기가 설치돼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는 47개소에 171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설치 가능한 지역을 계속 동하고 또 각 사업부서하고 해서 발굴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발굴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완속충전기는 많은데 급속충전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예, 우리 구청에 지금 4기 설치 예정돼 있는데요. 그게 다 급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염리공영주차장에 5기를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다 급속으로 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급속충전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상암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아마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암동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적극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민이라든지 상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사용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상암동 충전소는 하루에 1일 약 3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양이. 그래서 사전예약을 하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만 무료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의 수소차는 우선 충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충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페이지 41페이지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 명품공원 조성사업에서 현재 2020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의선 3단계 조성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에 10월 23일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6일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평가단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 임직원 4명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고 이후에 12월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실사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선정이 되면 내년에 MOU를 체결하고 또 설계를 통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우리 성산2동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숲 공원 3단계 조성공사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현장실사에서 좋은 평가 받았다는 거 감사드리고, 조성공사 하시면서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보도 관련 공사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경의선 숲길 공원 계획 짜실 때 잘 협의하셔서 공원 자체에 피해 안 가도록 보행구간을 잘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국장님과 도로과, 도시계획과와 같이,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색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저희 구의 의견을 진달하기 위해서 가서 용역 보고도 받고 거기에서 우리 구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이미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 3단계 사업을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구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잘 해 주셨으니까 차질 없이 내년도 연초에 국가철도공단하고의 MOU가 체결되고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 및 공원 조성사업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