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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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연구보급과장 박달영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김각현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젓번에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타 지역으로 받으러 다닌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5월 달에 5분발언을 하고 난 후에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5명이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한 점에 대해서 농업관리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에 보면 19년도의 예산이 10억 5,840만 3,000원이었는데 20년도에는 8억 9,040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이라 줄은 건가요?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 부분이 전년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적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또 늘은 거죠, 전년도보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책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다른 책자를 보게 되면 국비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따로따로 다 구분이 지어져서 책자에 실려서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도에서 “이거는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다른 부서의 자료를 한번 좀 보시고 좀 바뀌는 게 좋지 않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지원, 국비 지원” 그다음에 시비가 들었을 때는 “자체사업” 그냥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이면 또 자부담 이렇게 따로 전체적으로 나열이 됐으면 좋겠다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책자에는 잘 실려 있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다시….

소영

엄소영위원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선정기준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의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업 선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들이 대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어느 기업에, 어느 농업인에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2월 말에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행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실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1월 중에 30일 이상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시청이나 센터 홈페이지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홈페이지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성하는 학습단체, 또 읍·면·동, 또 현수막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각 사업별로다가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행정복지센터 이런 단체나 회의하고 이럴 때도 다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더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20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개선이나 기계구입, 국비사업, 도비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효과를 보면 소득향상이나 또는 절감, 예방강화, 증가라고 되어 있고 이런데…. 시범사업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 한 번 하면 잘된 거 있으면 보통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시범사업이 3년 동안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1년이 진행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이게 시책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범사업이 한 해를 해서 바로 시책사업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그다음 연도에 2년차까지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해서 시책사업이나 또는 주변 농가분들 또는 해당되는 작목에 대한 선도 농가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전파할 수 있는 차원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자체사업 부분은 물론 국도비 사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범요인에 대한 부분은 자체사업하고는 틀린 경향치가 있고 저희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장의 기술적인 중심의 시범사업으로다가 전개되기 때문에 자체 농업 성장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같은 걸 자주 가시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학습단체 쪽이나 또는 시범사업 농가를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천안시 관내에서 하는 농업적인 방향하고 타 지역에서 하는 농업적인 방향이 틀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 또한 정보적인 부분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우수한 농장을, 선도지역을 다녀와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농업적인 방향으로다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여기 청년 농업인 4-H 드론 제작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도비나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때는 50% 지원을 해주고, 어떤 때는 30%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 부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나오는 것들은 거기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라든가 자체사업 부분은 자부담금을 30%로다가 저희들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육성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농업적인 부분에 도시농업 부분에서 연관되는 그런 부분에서 치유 농업적인 부분이 근간에 3, 4년 전부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민을 농촌체험 부분으로다가 이끌어서 결국은 치유형 형태의 농장으로 경영을 해서 도시민이 치유할 수 있는 차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58페이지와 5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도비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도비사업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사업 중에 농촌교육 농장육성 시범과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거기는 또 자부담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부담금이 있는 거는 개인의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30% 자부담을 넣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대상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나요, 지금 현재?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행사성 사업 형태로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따라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경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그거하고, 그 밑에 야생화. 야생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은, 학교 학습원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교육현장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창의성이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방초등학교, 서당초등학교, 목천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세 곳에 시범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생활원예경진대회가 금년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방초등학교가 학교 학습원으로다가 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텃밭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의 화훼적인, 원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게 되니까는 학생들이 굉장히 정서 함양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고. 도시농부 야생화 작품 시범사업은….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하나 답해주신 거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적은 예산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다른 학교들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야생화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자생조직입니다. 천안시 야생화연구회가요. 그래서 2003년도에 자생조직으로다가 이게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야생화의 작품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크고, 또 도시농업적인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큰데 작년까지 흥타령축제에서도 야생화 작품전시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생화연구회가 지금 현재 54명이 회원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화작품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회에 야생화작품 생산관리를 위해서 하우스를 신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야생화연구회라는 데가 5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54명에 같이 어떤 야생화 연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그거에 관계없이 야생화…. 이재영 씨라는 분이 회장님이신가요, 그러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개인 분한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건 단체로다가 지원을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단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연구회 단체에서 작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겁니다. 2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10월 16일 날,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구 조성과 스마트농업 신설해서 내년도부터 직제가 바뀌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팀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아서.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과 부분은 지금 현 시장님께서 농업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부분이 강조돼야 되고 스마트농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천안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쭉 조직정비가 됐었고요. 저희가 정원이 한 9명 정도 늘은 걸로 지금 해서 조직 정비가 거의 완료돼서 의회에서도 다 검토가 끝난 상태고, 1월 1일 자로 스마트농업과가 신설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사무실 및 사무를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조직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하고 연구보급과 지금 2개과 체계에서 농촌지원과 업무 일부하고 연구보급과 업무 일부하고 해서, 명칭도 농촌지원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연구보급과는 기술보급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스마트농업과에 신설되는 업무 플러스 기존에 2개 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문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 보면, 51페이지 보시면요. 51페이지 두 번째 칸에 안정적인 고추재배 시범사업. 막덮기 터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막덮기라고 해서 사실상 단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게 고추를 정식할 시기에 서리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 피해를 막는 그 터널에 막덮기 형태로 하게 되면 고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노지스마트팜 확산 해가지고 양액관주시스템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노지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은, 고추를 재배를 할 경우에 역병이라든가 또는 탄저병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양액적인 관주시스템을 해서 적기에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ICT 활용 토양수분 뭐 이렇게 있는데, ICT라는 것이 점적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2개 다 고추재배 관련된 사업이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보조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하면…. 만약에 제가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다음 해에도 바로 또 다른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못 받거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 시범사업을 투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잘 나오면서 평가가 잘 됐을 때에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이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이거는 완결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거는 일몰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같은 분이 2019년, 2020년 지원을 받았길래.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019년 부분은….

철환

김철환위원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019년 부분은 단체 사업으로다가 들어간 부분이고, 2020년은 개인 사업으로다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