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행정지원과장 곽원태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안전총괄과장 심상일 세정과장 서병훈 회계과장 김기훈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과 안전총괄과장은 외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10시 05분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이 오늘까지인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진 마무리돼 가는 중이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요일 날 인사위원회까지…. 인사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위 배정 시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센티브제 운영이 있는데 지급대상에 보면 업무평가 우수, 국도비 확보, 산업단지 유치 등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인사에 반영한 게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 12개 부서 22명을 선정해서 2,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가점을 주든지 국외연수를 간다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점 준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있나요, 대상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2명 선정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점 받은 사람이 22명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가점 받은 직원은 그중에 일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포상만 22명?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상보다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아마 인사상 이익을 받는 걸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인센티브제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가점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격무기피 부서가 4개가 있네요? 대중교통팀하고 택시행정팀은 본청에 2개가 있고, 각 구청별로 산업교통지도팀, 가로정비팀. 6개네요, 총. 구청이 2개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이분들은?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 주고 있느냐, 근무가 다 끝났을 경우에?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실적 가점을 주고 있고요. 1년에 1점, 1년 6개월 되면 1.5점, 2년 되면 2점, 3년 근무 시 최대 3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외에 성과급도 A등급 무조건 주게 돼 있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A등급 주게….
도희
정도희위원
A등급 주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 인사 때 보면 격무부서 있는 팀장을 다시 격무부서 보내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지난번에. 알고 계세요, 과장님?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런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상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몇 년 간 고생을 했는데 다시 격무부서에 배치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인사 시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소수직렬 관련해서 항상 이게 인사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소수직렬 관련해서. 인사정체가 돼 있는 부분이 건축직도 많이 정체가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복지직. 이런 부분…. 최근에 복지직 인원이 늘어나서 그럴지 몰라도 전체정원 비율 5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복지직 같은 게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고려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거 해결하려면 우리가 복수직렬 제도라는 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했어요. 복수직렬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수직렬제를 만들어 놨는데, 소수직렬을 우대해 주려고. 거꾸로 거기에 전부 다 행정직이 차지해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승진 관련된 거는 근무연수하고 업무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보다 좀 빨리 승진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빨리는 되고 있는데 전체 복지직, 사회복지직 전체인원 비율, 행정직이 전체비율이 차지해서 5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5급으로 승진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리에 한계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복수직렬에서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는 그런 폐단은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매년 비정규직이 매년 증가되고 있네요. 2018년도에 886명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971명, 그다음에 이천 년도에는 1,074명. 해마다 몇 십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증가되는 사유가 있나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과장님?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어떤 직렬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비정규직. 전반적으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임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보는데 특히 임기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임기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게 임기제,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도희
정도희위원
4가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기제가 특히 심하거든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냐 분석을 해 봤느냐는 거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문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임기제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전문직이 필요 없는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본청도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각 부서에 임기제가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한두 명, 두세 명씩 전부 받고 있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증가되는지를 잘 분석하셔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죠?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저희 전문직위가 있잖아요. 국제교류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위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직원들도 합당하지만 전문적으로 그거를 공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변화한다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은 부서에서도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1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물보호팀에 거기에도 전문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거든요.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변화가 자꾸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분석하셔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최소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302페이지 직원 취미동아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8개 팀이 있고 710명의 회원이 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도 없고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런 취미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죠?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하여간 공직에 활력을 넣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예산도 더 지원하고 동아리도 더 발굴하고 직원 수도 더 늘려서 이거를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총무과에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4,000 정도 지원돼요.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2,000～3,000 이렇게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예산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분위기를 좀 적극적으로 조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보시면요. 월례모임 강연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보면 월례모임을 매월 하게 되나요? 매월 하고 계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월례모임 매월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2월, 3월, 4월은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강연 생략이라는 뜻은…. 취소와 강연 생략. 잡았다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월례모임 끝난 뒤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특별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짧게 하고 하기 때문에 강연은 취소한….
영진
유영진위원
처음부터 월례모임을 취소하고 강연은 그렇게 생략했다는 얘기지요? 3가지, 2018년도부터 보시면 18년도에 강연료가 340 그리고 19년도 보면 월등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강연료가 차이가 많이 주는데 3배 이상…. 2월에 한광일 씨를 보면 19년도에…. 여기 나와 있지요, 강연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밑으로 쭉 송영길…. 이분이 국회의원이시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분은 얼마 안 주네요. 이게 정해져 있는 감액인가요, 이렇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가장 작은 거는 코로나로 해서 취소가 된 거라 했는데 이렇게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강의 시간하고요, 원고료. 그런 게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틀리고요.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도 1급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대학총장, 광역자치단체 장 이런 분들이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전직 차관, 공기업 대표,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조금씩 금액이 틀리고요. 시간을 2시간 이상 했을 때에는 강의료가 2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는 시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3배 정도가 차이가 났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주길래 금액이 이렇게 다른가…. 이거는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는데, 여기는 정해진 대로 하는 거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01페이지. 우선 먼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모범우수 졸업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2018년도에는 인원이 81명, 2019년도에는 108명으로 모범우수 졸업생이 이렇게 여기도 완전 차이가 많이 주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학교로다 공문을 보내서요, 학교당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우수 학생이라고….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내 전체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개가 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추천해 주는 상황….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천안시 전체 100개 넘는 학교가, 108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정한 게 1명씩인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전체 다 했다는 소리이고 그전에 81명은 빠지는 수도 있고, 그건 강압 저기는 아닌 거죠? 강제적은 아닌 거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학교는 추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음 질문은요, 보시면 우리가 상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정발전 유공시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섬김시민 친절공무원 이렇게 상 받을 수 있는…. 많이 있는데 조건이 있나요, 과장님?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조건은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체납된 분들은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되는….
영진
유영진위원
조건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 시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 2년 이상 된….
영진
유영진위원
자격 쪽으로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까지는 보면 상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도 보내 주셨잖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저는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5만 원?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국외연수는 자제하고 국내연수로 다 돌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연수…. 연수는 몇 명 미만이나 그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우리가 연수를 받아도 어느 정도는 안 된다 했는데 정해져서, 몇 명씩 그룹을 져서 연수를 받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표창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작년 것 제가 궁금해서 하나….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19년도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2018년도와 지금 20년도를 보면 비공개가 없었는데, ‘미결정 진행’ 중이 없었는데 사실 2019년도 작년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5개가 미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9월 달에 돼 있었던 미결정이 언제 이게 됐는가, 진행이 돼서 끝났는가. 작년 9월 달에 미결정이 5건이 있었는데 이번 다 처리가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언제 정해졌는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건 저한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시기인데 우리 직원들도 면담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곽원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가지 먼저 물어보겠는데요. 저기, 쌍용3동 장은주 주무관이라고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직원이 이번에 쌍용3동 동사무소 복지팀에 계시다가 바로 여성가족과로 발탁돼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연유로 발탁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우수공무원으로 표창 비슷하게 간식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칭찬을 받았고 현지를 가서 현지 직원들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 정말 훌륭한 직원이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직원을 발탁해야 맞다고 판단돼서 바로 본청으로 올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승진이나 이런 건 아니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승진은 아니지만 바로…. 직원들이 원하는 게 본청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바로 본청으로 발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83쪽 한번 봐주세요. ‘분야별 인센티브 후보자 추천 구분’에요.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 추천’에요. 투자 유치를 하면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추천해서 특별승진, 격려금, 국외연수 이런 걸 보내 주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특별승진은 몇 명 정도, 격려금 액수는 얼마, 국외연수는 몇 명이나 갔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특별승진은 없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없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해외연수도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해외연수도 없었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 19년도에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격려금은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한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격려금을 줬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 정도 추천 받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올해 자료만 제가 갖고 있는데 12개 부서에 22명이 선정돼서 2,000만 원을, 총 2,0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개 부서 22명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 90만 원 정도씩 갔네요, 1인당. 큰 금액이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업투자유치라는 건 상당히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별승진도 있고 국외연수도 있는데 이런 건 특별승진 같은 경우가 있으면 더 노력들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정말로 천안시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면 특별승진도 할 수…. 인사조건에 맞다고 하면 특별승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요.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혹시 어디인지 몇 군데만 한번 꼽아 주시겠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회계과, 자치민원과, 감사관실. 그런 부서가 될 것 같고요. 복지직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채
유영채위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건설도로과. 토목….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토목직 같은….
영채
유영채위원
주무 부서들이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승진도 1순위, 직원들이 찾아보는 부러움의 대상도 1순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들 의견은 그렇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184쪽에 있지만 격무기피 부서가 있어요. 여기 다 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팀, 택시행정팀, 동남·서북구 산업교통지도팀, 건설과 가로정비팀. 복지에 이번에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가 신설됐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을 하는 데인데요. 이분들은 제가 들어 보니까 24시간 대기예요. 잠자면서 대기해야 돼.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1명 대기요.
영채
유영채위원
24시간.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서 대기….
영채
유영채위원
경찰한테 전화 오면 새벽에라도 나가야 되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격무기피 부서가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물보호팀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팀, 감염병대응센터,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유통팀. 이런 팀들이 많이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서입니다. 격무기피부서를 확대하려고 각 국별로,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열 몇 개 부서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걸 직원들 의견을 듣고 노조와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현재 7개 부서 외에….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6개 부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열 몇 개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0개 부서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개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그만큼 힘들게 직원들이 힘들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지금 유영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6개 부서를 지정한 것이 오래됐거든요. 아까 과장 말대로 행정의 수요도 많이 변경되고 또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하다보니까 어려운 부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주려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드리고요. 앞으로 노조라든지 우리 각 부서와도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어려운 부서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년…. 정말 이 20개 부서가 다 격무기피 부서로 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조금 힘들다고….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정할 수 없지만 정말 격무기피 부서로 딱 지정하셨을 경우에는 정말 1～2년, 2년 정도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근무하고 나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점이라든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승진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피부로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1～2년 딱 참고 나면 내가 정말 승진도 할 수…. 빨리 승진도 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도 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도장치를 잘 마련하셔 가지고 이 부서…. 인센티브 이게 확실히 장착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징계현황 및 전보조치 현황입니다. 과장님, 해임하고 파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을 퇴직해야 됩니다.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고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해임은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근무 연수 5년 미만은 퇴직급여의 8분의 1, 5년 이상은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공무원 연금도 25% 감액 지급되고요.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며 근무연수 5년 미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며 공무원 연금도 50% 삭감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행히 최근 3년간 우리 직원들이 파면된 직원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치현황에요, 조치가 우리가 최근 3년간 39건에서 33건이 조치를 다 완료했고 미조치가 6건이 있어요. 1명은 퇴직하셨으니까 어차피 조치사항으로 되겠네요. 그죠? 5건의 미조치가 있는데 미조치 사유에 소수직렬 5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징계에 전보조치라고 하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동이나 사업소, 구청, 하향 전보시키는 게 저희 인사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향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직…. 시설직 중에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정원 조례상. 그런 직원들은 조치를 할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청에 둔 사례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 그냥 미조치…. 그냥 일하게끔 놔두시는 거예요? 소수직렬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니까 하향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소수직 이런 분들은 견책…. 감봉이야 월급이 깎인다고 치니까 그리고 견책 같은 것 받으면 그냥 ‘나는 받았어’ 하고 그냥 있는 거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견책도 승진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미조치 사유가 소수직렬 다섯 분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건축직하고 세무직….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을 하향 조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향조치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핏 생각하면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소수직렬들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정원으로 풀어야 되는데 건축직 업무가, 읍면동에서 건축직 업무를 보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읍면동을 없애고 구청으로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7개 직렬이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30명 이하가 12개 직렬이고 40명 이하가 15개 직렬이면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시에서는 몇 명 이하를 소수직렬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준은 없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4명, 8명, 2명, 9명. 이런 직위겠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 적은 직렬을 말씀드리는….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직이 908명이고 사회복지직이 232명입니다. 근데 시설직이 285명으로 지금 사회복지직보다 사실 많아요. 시설직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토목, 건축, 지적직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 직렬.
영채
유영채위원
토목, 건축….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지적직까지.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보조치 미준수 사항은 대개 소수직렬이라 판단하기는 그렇고 건축직이나 세무직, 특히 건축직 같은 거는 구청에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 있으면 읍면동에는 자리가 없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자리가 없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전보조치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상향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고, 세무직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예를 들어서 면에 있으면 딴 읍면으로 한들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있게끔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특수한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미준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미조치해서 놔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저기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남구에 있다 하면 서북구에 한다든지, 양자 교류를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다른 데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신설되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 없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되지 않았어도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거든요. 이거를 왜 아직까지…. 2019년도….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천안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생각하지 않고 계신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듣고, 제보를 받기로도 어느 직장이든지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팀장을 갈구고, 팀장이 주무관 갈구고, 주무관이 직원 힘들게 하는 것. 갈군다는 것보다 힘들게 하는 것. 토요일, 일요일 전화해서 나오라고 한다든가 10시, 11시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됐냐?’라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괴롭힘 피해자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징계도 하고 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방지법을 신설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초에도 감사관실에 접수된 게 4건인가 5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올 초에?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조치를 하셔야 돼요. 말로 해서는 밑에 하위 직원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점이 많이 있어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방지법 신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후생복지시설 관련입니다. 244쪽, 오(五) 쪽인데요. 구내식당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지금 매년 마이너스가 6,500만 원, 6,800만 원 이러다가 2019년도에 54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본 위원도 가서 식사를 해 봤지만 3,000원 하던 식권이 4,000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작년 1월 1일 날인가 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월 달에….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 2월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3%가 올랐어요. 1,000원이 올랐어요. 이거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수익사업이 아닌데 직원들은 모르겠어요. 3,000원씩 드시다가 4,000원에 먹어도…. 사실 4,000원에 먹어봐도 괜찮더라고. 맛은 있고 좋고 먹을 만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가 인상하면 상당히 큰 부담을 느껴요. 이게 직원들 벌써 5,000만 원, 6,000만 원 돈이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사실 더 나간 거예요. 수익사업도 아닌데 구내식당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갑자기 돈을 많이 올리면 되나요, 이걸?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부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요. 직원들의 지속적인 식단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답변한 직원이 47%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반대는요? 반대는 몇 프로예요? 찬성이 47%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3,000원에 만족한….
영채
유영채위원
47%가 4,000원으로 올려도 ‘찬성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53%는 올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안이 4개 안이 있었는데요.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이렇게 4개 안이 있었는데요. 3,500원이 42.7%로, 4,000원이 47.2%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000원 올려도 된다는 게 다수이면 좋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식당이 아닌 만큼, 식재료도 많이 올랐고 하겠지만 맛과 영양 모두가 우리 직원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점심, 오찬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사안입니다. 직원 취미동아리 관련인데요. 302쪽입니다. 302페이지. 낚시 28개, 2020년도에는 21개로 나와 있는데요. 낚시 동아리가 3개예요. ‘여울해류질’, ‘민물낚시’, ‘루어매니아’ 지금 낚시동호회거든요. 이 낚시동호회를 몇 개씩을 몇 명…. 10명 이상이면 동호회로 인정해 주시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또 여기서 10명이서 또 다른 낚시, 10명이 또 다른 낚시 하면 계속 내주시나요?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친한 분들끼리의 동아리 모임이다 보니까 그걸 ‘통합하라’, ‘하지 말아라’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취미 동아리 활동인데요. 그죠? 그리고 축구나 야구, 농구, 풋살. 이런 데는 겨울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나 대안 같은 거를 제시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활동공관 임대비도 지원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활동공간 임대비.
영채
유영채위원
아, 활동공간 임대비. 그니까 풋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활동비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으로 주니까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직원들 취미동아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마지막 공통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천안시 내년도 예산이 2조 2,600억 원입니다. 그죠? 2조 2,600억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복지예산이 보건소 433억, 읍면동에 230억 다 해서 복지예산이요, 8,492억이에요. 37% 정도로 편성됐거든요. 그만큼 내년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복지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고 계시다는 방증이죠, 그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죠? (대답 없음) 작년, 재작년 이게 계속되는 지적사항 같아요. 세무직이 필요한 업무인데 행정직이 배치되고 복지직이 필요한 업무인데 행정직이 배치되고.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사팀장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30개 읍면동에는요, 총무팀, 주민복지팀, 맞춤형복지팀. 거의 3개 분야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민원팀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민원팀이 있지만 민원팀도 거의 복지팀장님께서 같이 하지 않나요? 팀장이 네 분 계시는 데도 있나요, 민원팀장까지?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런 데도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맞춤형복지팀장과 주민복지팀장, 30개 읍면동에 있는 복지팀장은 ‘복지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신규 임용되는 사회복지직 추세를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직원들이 갈 수 있는 팀이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조금은 양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춤…. 복지팀장 자리는 고사하고라도요,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직에서 맡는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근데 맞춤형복지팀장 자리마저도 부성1동과 목천읍에는 행정직 팀장님이 가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과장님, 천안시 30개 읍면동 주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위기가정, 긴급복지, 또 장애인 종합복지, 노인 종합복지. 전체적인 우리 취약계층과 모든 복지를 담당해야 될 주민복지팀장 자리에요, 30개 읍면동에 복지직 가지고 있는 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30개 읍면동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면 6급으로 승진이 많이 될 테고 그런 팀장들이 주민복지팀으로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태의 구조입니다. 그쪽으로 행정직들이 많이 양보해야 되는 그런 추세이고 복지직들로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사팀장님도 지금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요? 30개 읍면동에 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각 과 봐 주세요. 30개 읍면동에 주민복지팀장이, 주민…. 복지직으로 있는 팀장이 어디가 있나 한번 봐 주세요. 전산직하고 세무직 두 분 계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답 없음) 과장님, 주민복지팀장 자리는 사실 영구임대가 많은 쌍용3동이라든가 성정2동. 그죠? 그리고 과장님도 계셨지만 사할린 동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룡동, 그다음에 성환읍, 목천읍. 이 정도 다섯 동만이라도 주민복지팀장 자리는 복지직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건 아니고요.」하는 사람 있음
「일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별도로 설명….」하는 사람 있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인사여건을 봐서 조치할 수 있는 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1가지요. 일봉동 주민복지팀장 자리는요, 매년 전산직이 갑니다. 전산직이, 그 팀장님이 그만두면 또 다른 전산직이 가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돼 오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성동 복지팀장 자리에는 세무직이 갑니다. 세무직이. 그만두면 또 세무직이 가고, 그만두면 세무직이 가고…. 대를 이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천안시 정원 조례에 의하면 일봉동에는 행정, 복지, 전산이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복지로 돼 있습니다. 세무직이 간 거는 그때 인사상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산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산직 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봉동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데…. 인사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요, ‘복지직을 꼭 복지팀장으로 다 보내라’, ‘행정직은 복지업무를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복지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복지팀장님들 중에서도 행정직 팀장님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복지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하시는 팀장님들 엄청 많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하지만 30개 읍면동에서 1명도 없다는 게 그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시지요, 제 말씀이? 행정직으로 계시는 복지팀장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력해 주시고 이해를 가게끔 해 주셔야 돼, 직원들한테도. 웬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정원 현황을 따지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 실정에 맞게끔 어느 특수한 동은 복지직이 필요하다면 복지직을 배치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인사 때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지요, 이거? 대신하면 되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시간 좀 절약하는 이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0페이지요. 제일 밑단에 보면 전보기간이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전보기간 2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2년으로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인사운영위원회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또 탄력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6개월 해도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개 읍면동에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구분하려고….
허욱
허욱위원
지금 동부 6개 면에 실례로 동면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관급으로 해서 임명된 데에 교육받고 오니까 40대…. 4.5개월이라고요. 넉 달 반을 일했는데 서북구청으로 또 발령이 났어요.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농촌지역만이라도 한 번 임명돼서 왔으면 농촌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그렇게 인사이동에 필요한, 잠깐 왔다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읍면에 발전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 때에도 3개 면에서 주민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한번 이렇게 왔으면 3～4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보장돼 있는 2년 이상은 임해서 우리 면에 어떤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줘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참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현장 순방할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6개월 하고 간다’ 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다 말고 가게 되니까.
허욱
허욱위원
맞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읍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동은 최소한 1년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최소한.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인사요인이 생기는….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건 이해는 하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최소한 1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2년으로 하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306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5번에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높이게 규칙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한 세부규정은 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명문화돼 있는 자체 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306페이지에?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14번을 보면 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이나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보건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전환 운영지침이 2011년 10월 10일 날 이렇게 제정됐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승진기회를 일반직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보건진료직 관련된 정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천안시 정원 조례에는 진료직이 5급 자리는 없습니다. 사무관으로 될 수 있는 사실상 제도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정원 조례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정원 조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내려온 공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직, 무슨 직만 돼 있지요, 지금요? 우리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운영지침에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기술돼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요, 서북구보건소장은 기술서기관급으로 하고요. 동남보건소장은 서기관이나 보건, 의료기술, 의무, 간호 이렇게 들어 있고요. 서북구나 동남구에 보건정책과장은 행정, 보건, 의료기술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외돼 있지요, 보건진료직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과정이 이런 소외됨이 없이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규제나 규정이나 우리 시행규칙 때문에 불이익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동기유발도 없을 뿐더러 공공서비스에 저해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복지예산이 37.2% 해서 8,49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많은 돈을 투입해도요, 시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런 시행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그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준다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조직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꼭 전달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의견을 꼭 전달해서 반영토록 의견을,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과장님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한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의료, 보건직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다 전환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부탁드리고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50만 이상 타 지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과장이 있어요, 보건진료직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요. 보건진료에 복수직렬로 해서 그분들을 100% 소외하는 것보다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승진의 인사위원회나 모든 걸 같이 놓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청주시도 있고요. 동탄에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해서 과장이 세 분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50만 이상을 그래서 70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 보건의료에서 보건의사들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자격이 있는 분을 교육을 시켜서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서 농어촌에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별정직으로 처음 할 때 7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역량을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해도 된다는 보건 저기에서, 행정부에서 규칙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일반직으로 편성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무관급에서는 제외되도록 규정에 돼 있고 세칙에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의기소침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돼 있는 일선 공무원이거든요. 그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해당이 돼서 내가 노력해서 승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또 우리 그분들 이렇게 할 때는 도에서 권장했었지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해서 의료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 14개 시군에 보면요. 지금 공주라든가 또 예산이나 부여, 금산 같은 데는 그런 게 다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심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군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공무원들이 천안시의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과가 행정지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을 최고 열심히 했을 때 그 혜택은 바로 70만 시민한테 바로 가죠. 그러기 때문에 늘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 관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과장님은 인사팀장을 또 거치셨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사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걱정하고 있고 고민이 많은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이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만 곧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사단체하고도 월 몇 번 정도 간담회 같은 걸 하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두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여섯 번인데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정국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유선상이라도 자주 접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귀담아듣고, 그다음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분들의 뜻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지 해야만 인사가…. 결국에는 공직자들의 인사거든요. 인사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 늘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기피부서 같은 경우도 더욱더 많아졌지요. 전에는 대중교통과 이런 부서에서 또 청소과, 이런 부분만 뭐했지만 이제는 전 부서가 다 기피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인들이 거의 보면 100% 다 녹음, 녹취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공직자들께서 조그마한 어떤 말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욕부터 하시고 그러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방정부, 지방분권 시대를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도 70만 가까운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만의 특화된 그런 인사제도라든가 또 행정지원 관련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늦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꼭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국비 확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유치…. 기업지원과 가면 기업 유치하는데 그거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2,000여 공직자들이 다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기피부서를 역으로 먼저 지원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한 적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피부서를 먼저 자기가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한번 배우고 싶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가시면 적극행정이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진짜 인사에 의해서 간다면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민원인한테 욕먹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또 집에 가서도 일반 손전화로 전화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어 합니까. 그러한 제도를 막아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실 이런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야 돼요. 감사관실에서 접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직자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례회의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월 한 번씩은 하는 회의도 전체 공직자들 회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올 한 해로 코로나 정국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내년도 이어질 수 있고 내후년에도 별도의 다른 감염병 때문에 대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보충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가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인사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하고 의견 소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일이 닥쳤을 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서로 공직자들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그런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전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서비스가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늘 인사부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진짜 심지 있게, 주관 있게 중심 잡고 열심히 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엄청난 인원이 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직원까지 합치면 엄청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조직을 우리는 이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우리가 일단 채용하게 되면 그냥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 안에도 답변서에도 보면 그분들 내보낼 수 없으니까 사실 이분들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데도 거기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 분, 한 분 비정규직을 우리가 임용해서 뽑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준비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부서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도 소통하면서 지적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19나 집중호우로 공무원 비상근무명령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일에 투입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요일 날이나 휴일 날 종교시설 점검을 했고요. 체육시설도 점검했고요. 댄스강습소라든가 이런 데도 점검을 했고요. 수해 피해 시 조사도 토요일 날 토목직들 거의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 지역을 조사한 사례도 있고요.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비상근무명령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성 오리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나왔다고 하니 앞으로 공무원 비상근무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네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
11시 29분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저희 부서 소관 개별사항 14건과 공통사항 2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NGO단체들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NGO단체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일단 NGO센터에는 지원하고 있고요. 매 3년마다 민간위탁을 진행해서 올 연말에 끝나서 새로 민간위탁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단체는 140여 개 정도 말씀하셨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NGO단체가 이번에 신청한 데는 1군데인가요?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재계약해야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번 천안 NGO단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초에 민간위탁 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또 있나요, 신청할 데가 따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데 말고 말씀….
허욱
허욱위원
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는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 진행을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했는데요. 그거는 현재 거기만 함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지역마다 이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소속돼 있고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할 가치가 있어서 지원해야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처리한 적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수탁기관에서 저희는 위탁을 한 시이고요. 수탁기관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만 주민동아리가 되었든 해당 시민단체를 육성한 사항이 되었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상담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세부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탁기관에서….
허욱
허욱위원
수탁기관에 상담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NGO단체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봉사단체로 가야 되나요?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시민단체의 성격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GO가 맞고요. 봉사단체이면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하니 자원봉사센터로 연계하는 것이….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런 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419페이지에 목천읍 주민센터 신축. 명시이월했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에는 9월 말까지….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는 우리가 준공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거고요. 거기 비용을 보니까 18억 2,400만 원인데, 비용이, 도비 7억 5,000이고 시비에서 10억 7,400이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미군부대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당시 명시이월된 사유는 부지선정 과정이 늦어져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사고이월도 한번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2018년도, 사고이월은 이듬해인 2019년도인데 사업비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천TG 사거리에 보면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왼쪽 편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미군부대 영향에 미치는 그런 지역에서 지원한다라고 해서 북면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데크 깔은 것하고 지금 목천도 김가네 앞에서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우리가 데크 계획은 설계는 돼 있는데 연차별로 해서 늦춘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알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건 관계가 없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
관계없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잘못 전달된 거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353쪽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 정원 있잖아요. 정원은 인구수에 따라 법적으로 저기돼 있나요? 뭘로 되어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조직과 인사 관련해서 정원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확인한 후 바로 제출 드리면 어떠실까요,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예, 좋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사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시다시피 요즘에 휴직자들이 질병휴직도 있고 출산휴직도 있고 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읍면동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읍면동도 그러하고 시(市) 전 산하가 직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휴직.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4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교육을 갔다 오는데요. 그게 그분들이 채용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의 보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휴직자 포함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작은 데가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그런 경우는 신경 써야 되고 너무 정원에만 목매여서 하면 행정에 탄력성이 없으니까 행정수요가 많은 동 있잖아요. 성정2동이라든지 신안동도 속할 수 있고 이런 데는 행정수요에 맞게끔 읍면동 정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인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통장 장학금은 올해 1명도 없다고 그랬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1명….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다 보니까요. 1명도 없고….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전면 시행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휘부에서는 대학생 자녀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장학재단과 연계해서 필요할 경우에 조례도 일부 개정해 가지고 저희 이·통장 자녀분들에 대한 대학생 자녀도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저희 조례 중에. 조례 사항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더 이상, 대학원생까지도…. 수요가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대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65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해마다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계속 위원회 좀 정비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여성비율을 높여 달라는 주문도 꾸준하게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중복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중복 위원회 겹친 사람들 배제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포함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 이렇게 의회에서 해마다 행감 때마다 주문을 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올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매년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6월 2일자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서 설치요건을 일부 강화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365쪽에도 나와 있지만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였고요. 그다음에 1회 이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권고를 하고 있어요. 폐지검토를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 권고하면 저희가 권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존치 의견을 내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안 했는데도, 미개최를 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내년도부터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성위원 비율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당초 28%부터 해서 32%, 사(四) 프로, 현재 3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인재 분들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인재 풀(pool)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여성위원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6 대 4. 40%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폐합 관련해서도 말씀 그대로 유사 중복한 위원회는 당연히 통폐합해야 되는 사항에서 우선 저희 자치민원과부터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배심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일부 부서에서도 폐지를 하고 있는 ― 많지는 않습니다만 ― 하고 있는 현재 여건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5개 정도가 있나요, 천안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드렸지만 풍세, 그다음에 성정1동…. 원성1동이 가장 먼저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성정1동이 2018년도에 진행했고 나머지 3군데 우리 백석동을 비롯해서 성환. 해서 3군데가 총….
도희
정도희위원
풍세까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풍세까지 3군데 진행해서 한 3년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몇 개씩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추진하는 게 없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30개 읍면동 전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한 9군데, 후년도에는 한 10군데, 나머지는 2023년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부에서 정부 발의로 해서 금년도 연말을 통과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중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를 비롯해서 수원시라든가 일부 선진 시는 50만 이상 선제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년까지는 전체 30개 읍면동 전체가 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에는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한, 전환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어쨌든 올해는 2019년도…. 작년까지만 3군데 진행하고 못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더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핑계 같지만 저희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하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진행이 안 됐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9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398페이지 매년 나오는 거지만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콜센터는 연중무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위탁업체는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는 위탁…. 매 2년마다 민간위탁을 진행해서 전국에 약 30여 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업체는 ‘케이티씨에스’라는 회사입니다. 케이티씨에스는 전국 콜센터 아까 운영한 데가 30여 개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광역과 기초단체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케이티씨에스에서 12군데 정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개소한 이후에 지속해서 케이티씨에스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정현황에도 많이 밝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근무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물론 교체되거나 변경된 직원도 있습니다.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센터장 한 분에 상담원 열네 분이 계시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도도 그러면 케이티인데 작년도에 대표전화가 바뀌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1577-3900’에서 ‘1422-36’ 대표번호가 바뀐 이유가 뭔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영진
유영진위원
케이티에서 그대로 했을 텐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작년에 대표번호가 지금 케이티가 작년부터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 작년에 ‘1577-3900’번이 올해 대표번호는 ‘1422-36’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제기도 많았었고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콜센터가 ‘뭐뭐’ 카드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당시는 몇몇 신문사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것은 ‘천안콜센터에서 이게 나왔다’ 해 가지고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 천안콜센터인 줄 알고. 그때 몇 명 나왔는지 아시나요, 카드회사에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카드회사에서 19명 나오고 그 이후에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들은 것은 43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43명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도 말씀드리면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15명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고 이틀 동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콜센터는 없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체 음성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음성이라 정말 다행이고 정말 그때 놀라운 건 말도 못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천안 여기인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신부동에 있는 그런 카드회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려운 점이 많으셨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때 브리핑실에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각 언론사에 연락해서 사실 오보가 되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천안시청 콜센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론사에다가 배포하였고요. 아까 말씀 주신 전화번호 변경에 관해서는 수신자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전화….
영진
유영진위원
바꾸셨군요. 그래서 ‘1577-3900’에서 ‘1422-36’으로 바뀐 것은 수신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요금을 무료로 해 드리기 위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요금을 무료로 해 드리기 위해서 바뀐 거네요. 좋은 거네요, 이거는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 위주로….
영진
유영진위원
아, 시민 위주로. 이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악성민원 관련 40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악성민원이 이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적 있어요. 조례도 했었고 우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 실적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악성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우선 악성민원은 폭언, 그다음에 이를 테면 성폭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압적인 자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분을 위협한다든가 또는 협박, 언어적인 폭행, 실제적으로는 폭행 민원실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습적인 반복적인….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보완방법이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CCTV를 읍면동하고 구청하고 본청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CCTV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영진
유영진위원
403페이지 보시면 대처방안이라고 여기에 쭉 나와 있지만 이런 게 형식적인 건 아닌지…. 이건 약간 형식적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작년과 다르게 올해 하나 있던 것이 보면 비상상황 모의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지난 8월 달에 실시했습니다만 바로 하게 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누르면 통합관제센터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와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었던 게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올해 실시를 했고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민원인은….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대처방안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 많이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422페이지 보시면 성정2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명시이월돼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성정2동은 신축 연도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신축이 되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성정2동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3년….
영진
유영진위원
사업기간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구 보건소 자리에 아시다시피 신축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덕트(duct) 공사를 이번에 하느라고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도비 3,000만 원 지원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라는 것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명시이월이 도비보조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추경에 편성돼서 도비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추경도 보통 시기를 보면 10월에서 11월,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든 이게 그 사유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비도 매칭해야 되다 보니까 그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영진
유영진위원
성정2동도 그런 이유겠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시설이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이 거길 사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기간 맞추시고 신축이, 보강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는 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마지막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의 순서이나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작업과 올 한 해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해 복구 마무리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감사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수감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