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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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대중교통과

10시 12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9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누가 뭐라 얘기 안 해도 항상 고생 많으신 거 다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또 그런 과로도 되어 있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노고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7월 22일 날 천안시 교통불편 해결방안 토론회 기억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같이 참석도 하셨었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간략히 보면 버스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제 도입과 급정거, 급출발을 막기 위해 디지털운행계와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노선 체계의 전면 개편, 출근 및 등교시간에 탄력배차와 굴절버스나 2층 버스 도입 검토, 책임노선제 전 노선 확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복합환승체계 구축, 운송종사자 1일 2교대 전환, 표준운송원가 분석을 통한 통제력 강화, 공영버스와 마중버스 공영제 전환 등 이런 방안들이 여러 논의가 되고 제시가 되었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론회 통해서 앞서 말했듯이 몇 가지 방안 제시를 하였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사항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실 거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노선버스 운행체계 개편용역이 12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 가지고 다뤄지고 있고 그 결과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에서 또 준공영제나 공영제 그리고 또 52시간 근로제, 1일 1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서 말했듯이 노고가 심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저뿐만이 아닌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로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버스 공영제 얘기를 해볼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46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결론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결론은 막대한 재정이 부담이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에 완전 공영제를 전부 다 실시를 하게 되면 정말 막대한 재원이 부담이 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다, 우리 실정상 어렵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준공영제 하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몇 군데 광역시·도나 이런 곳에 있는데 혹시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잡음이나 어려운 점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준공영제 7개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송원가 분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은 그런 데이터 등등이 있어서 운송원가 산출에 문제가 있는 거로 언론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세금 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가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이 됐는데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단점이 더 많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 여러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된다. 결론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가 신안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수 사례예요, 상당히.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어요. 시민들의 만족도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보면 올 11월 3일부터는 화성시도 완전 공영제를 실시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무료화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는 언론은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영제를 실시를 한다고 해요, 11월 3일부터. 그전에 많은 준비를 해왔었고 그로 인해서 몇 개 노선 정도 일단 시작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완전 공영제를 실시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감명 깊게 본 것은 완전 공영제를 함으로써 우리 지금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 완전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사실은 이게 맞는 건데 왜 아이들이 돈을 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부럽다. 화성시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토론회에서 제시한 게 있었죠. 처음부터 완전 공영제는 하기 힘들어요, 전부 다 하기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영버스와 마중버스부터 점차적으로 공영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디죠? 우리 용역이 지금 충남도 노선버스 운행체계 개편용역하고 우리 천안시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발 맞춰서 하시겠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준공영제 도입방안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글자도 저는 보기가 그래요. 이왕 하는 거 공영제로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세종시나 아산시에서도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나 마중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나름대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에 특화된 어떠한 장점을 살려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성시는 했는데 천안시는 왜 못 합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준비가 미흡하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거랑 ‘나중에 되면 한번 해보지.’ 이런 거 하고는 정말 틀려요.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서 점차, 점차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우리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0월 말에 계약이 돼서 12월 말쯤에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쯤 그 용역이 끝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끝나는 거는 2022년 4월 정도에 끝나는데요. 그전에 나름대로 저희가 당면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2022년까지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데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하겠다 그러면 또 그만큼 뒤처지고 하니까요. 타 지방자치에 있는 우수 사례나 성공 사례나 이런 걸 짚어봐서 우리 천안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은 우리 디지털운행기록계요, DTG라고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어떤 문서를 하나를 봤는데 우리 대중교통과가 민원 처리 1등 했어요. 최고 많아요, 민원이.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이 2등을 했고, 3등·4등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2등이 그렇게 됐는데…. 주로 우리 대중교통과는 어떤 민원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불친절 관련 민원이 상당히….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많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전에도 계속 연이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불친절 이런 게 급과속, 급좌우회전, 급감속 이런 난폭운전에 대한 민원도 상당수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불친절이라는 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불친절이 생기는 건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기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고충이 많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디지털운행기록계 아까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즉 DTG 장착을 의무화 했고 DTG는 차량의 운행시간과 주행속도 등 디지털로 기록하는 장치로 현재 천안시의 모든 노선버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된 거니까 당연히 했겠죠,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의 노선버스들 급과속, 급좌우회전, 급감속 이런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데이터운행기록계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DTG를 열람하면 운전자의 운행패턴을 분석하고 주기적인 버스 운행사항 확인하고 그로 인해 위험 운행 행동하는 승무원들 있잖아요, 기사분들. 그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운행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급과속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개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운행습관을 교정할 수도 있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운전 습관이나 도로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회사에서도 DTG를 활용을 해서 급출발, 급정거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버스 종사자들한테 안전운행 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외부 강사를 통해서 상·하반기 두 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런 개개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못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 보니까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해라.” 해서 한 거 같은데…. 과장님, 우리 천안시는 그럼 DTG를 열람해갖고 활용하거나 분석하고 이런 거를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직은 DTG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활용하는 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스마트 대중교통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일부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태웠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2022년도 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전에 세부적인 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안 계실 거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전에 해야 되고요. 당장 내년에도 DTG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단 한 번도 이거를 분석하거나, 열람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제도화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DTG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자료로 아직은 활용을 못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동안 차량별로 분류해서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안 받쳐….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와서 제도가 개선이 돼서 차량번호대로 차대번호대로 분류가 세부적으로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아마 2017년도부터인가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럴 거 같아요. 시스템을 직접 그 공단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아마 그 정도쯤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차에 있는 그 기록을 회사에서 모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에 전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저장은 되지만 그거는 차 내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꺼내서 회사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으로 전달을 했었고….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USB나 이런 데로 빼서 그럼 저장해서 그쪽으로 제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되는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한번…. 확실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감 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많이 뒤처져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바로 전송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초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지….

성민

배성민위원

저장은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초 단위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공단으로 넘어간 자료를 우리가 열람을 해보려면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워낙 방대한 자료라 저희 행정공무원이 받아서 분석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 같고요.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1초 단위로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분석을 하기가 힘들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줘야 된다. 전문용역을 맡겨야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분석을 하고 볼 수가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어떤 운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사유로 인해서 급정거를 했는지 급회전을 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거에 대한 사안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일반적인 분석 갖고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분석을 어느 정도로 세부적으로 할 거냐, 표본….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받아 보려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용역비까지는 정확히 제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용역비는 어느 범주 내에서 몇 대를 어떻게 샘플할 건지 전체 차량을 다 할 건지에 따라 용역비는 바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서 이 정도를 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샘플링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 웬만한 결과를 받아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언뜻,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1억 전후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있으면 그런 걸 다 분석해 보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천안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1억 정도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1억 정도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2조 6,000 이상 하는 천안시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 정도는 예산을 빨리 수반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고요.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출근 및 등교시간에 탄력배차와 굴절버스나 2층 버스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방안이 나왔었는데요. 본 위원은 토론회 이후에 “전세버스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 방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부탁도 드렸었고,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또 언급했었어요. “아이들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다.” 우리 국장님, 그때 “한번 타보셨냐.”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수많은 민원과 시민들 불편 때문에 토론회도 열고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검토보고서나 계획안 정도를 작성하고 고민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까지 노력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83번 노선 출근 시간대 20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조정하는 일부 노선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출근 시간대 아니면 퇴근 시간대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노선별로 확대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 노선개편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학교 학생 노선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어떠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검토보고서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계획서 같은 거는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문서화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과장님 다람쥐 버스라고 들어 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출근·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버스가 부족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이 다 그래요, 사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보니까, 우수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출근시간 순환버스…. 대략 아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그게 바로 다람쥐 버스라고 부른대요. 계속 일정 구간을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대에는. 그렇게 해서 평일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순환을 한 대요, 그 구간. 구간은 빅데이터를 활용해갖고 어느 구간에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은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을 하는 다람쥐 버스를 운행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언론에 나온 거 하나 읽어드리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노선팀장이 있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람쥐 버스 운행으로 기존 노선버스의 승객 수가 하루 평균 110에서 180명 줄었고 총 승객 수는 늘어나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졌다. 다른 도시에서 시도하지 못한 출근시간대 문제 해결방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본인이 그렇게 했고 시민들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자. 계획을 세워서 정 당장이라도 안 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뭐를 해서 이거마저도 정 안 되면 용역을 해보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시도를 해보자. 선도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로써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볼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다람쥐 버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도 내년에 도시순환버스라고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시내를 순환하는, 제일 사람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순환하는 노선 하나 개설을 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도 산정을 해놨고요. 그거 비슷하게 해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노선을 위주로 해서 순환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해서…. 물론 우선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해보시고 다시 말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아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곳에는 탄력배차 그거를 고심해 주시고 우리 굴절버스나 2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해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굴절버스나 2층 버스 획기적으로 그런 게 천안에 도입된다라고 하면 시각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저희가 제일 사람이 많은 14번 노선이나 이런 쪽의 노선이 아마 그런 버스가 도입되려면 맞을 노선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승객의 수요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안 돼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오판이에요. 그 정도로 승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승객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에 도입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한 세네 가지 뽑았는데 꼭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꼭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피드백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천안시민의 아주 가장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높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요. 유개승강장 설치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조달로 구입을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00만 원 안쪽 한두 개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아니면 대부분 조달 물품이 있을 때는 조달로 하고 아니면 액수가 크면 공개경쟁입찰로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 설치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 표준형이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00만 원이면 개당 1,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거네요, 하나씩 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연초에 할 때는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하고요. 자투리 예산이 남거나 추경 도입할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천안시 유개승강장 보시면 디자인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대충, 세 보지는 않았겠지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건 한 가지로 통일이 돼 있고요. 워낙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889개소가 있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설치한 게 있어서 디자인은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최근에 설치하는 것도 통일되지가 않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략 짐작해서 10개 이상이 돼요, 디자인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현장에 따라서 규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장 요건에 따라서. 하지만 디자인은 우리가 통일되게 할 수 있다.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다른 시도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가보면 거기가 통일돼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통일된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건축디자인과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에다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본 위원이 용역 주는 거는 크게 안 좋아하는데…. 우리 과에서 건축디자인과가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샘플 디자인을 마련해서 우리가 업체한테 “천안의 유개승강장 디자인 이러니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 확인을 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잘 고안해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꼭 통일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에…. 요즘에 날씨가 춥잖아요. 저도 오늘도 오다 보니까는 앉지를 않아요, 시민들이 추우니까는. 다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혹시 겨울철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발열의자를 설치를 하면 좋긴 한데 그것도 개소당, 의자에만 설치하는 게 300에서 500 정도 설치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 저희가 겨울철에 대비해서는 한파승강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한파승강장이 아시겠지만 바람이 안 통하는 밀폐 구조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장이 돼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발열매트는 비싸고요, 쿠션매트라는 게 있어요. 광주광역시 보니까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서구에서 보니까는 쿠션매트를 이용하더라고요. 이거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쿠션매트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해서 기존 나무의자나 플라스틱의자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그 형태에다가 쿠션매트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 소재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되는 게 있는데, 이게 보온 효과도 좋고 방수 효과도 뛰어나고 구김도 없어요. 한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광주 서구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쿠션매트 그런 것…. 유개승강장 설치 1개당 1,200∼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는 시민들이 원하는 데 다 해줄 수가 없죠, 예산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도 유개승강장 원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상 설치 못 하는 데도 꽤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유개승강장 예산도 절약하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향토 사회적·마을 기업들을 위해서 유개승강장을 분양을 해 줘요, 한 기업당 10개씩. 분양을 해 주면 설치도 본인들이 하고 관리도 본인들이 하고 그 유개승강장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사례도 천안시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앞에….

오중

권오중위원

대정병원 앞에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정병원 앞에도 있고 터미널 같은 경우도 있고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가 좋은 데는 여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홍보 효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업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돼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련돼서 기업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설명회를, 기업들과 관련해서. 저희도 천안시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회를 해야죠. 그래야지 알 수가 있지 그냥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정병원 앞에 유개승강장도 얼마나 미관상으로도 좋고 잘해 놨잖아요. 우리 천안시 유개승강장 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 놨더라고요. 터미널 앞에 갤러리아에서 설치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디자인도 좋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좋으니까요. 그거를 반드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검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44쪽입니다. 저희가 444쪽에 마중버스가 있고요, 477쪽에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마을버스와 공영버스의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봤는데 큰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마중버스와 공영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시내 간선체제 위주로, 주로 큰 도로 간선체제 위주로 시내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시내 노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시외 노선은 단적으로 600번 노선이나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광덕이나 시내까지 쭉 운행하는 데 공영버스를 많이 투입을 했고요. 마중버스나 도시형 모델 같은 경우는 지선버스, 그러니까 풍세 내에서 광덕 내에서 돌아서 광덕면 소재지까지 운행하고 풍세 같은 경우도 리에서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선버스인 도시형 마중버스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 같으면 마중택시도 있는데 굳이…. 지금 본 위원도 마중버스하고 공영버스를 비교를 했을 때 운행구역을 봤어요. 운행구역 보면 동일해요, 운행구역이. 풍세면·광덕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 마중버스도 운행구역이 그렇게 돼 있고 공영버스도 운행구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운행구역도 같고 취지도 비슷한데 굳이 왜 이렇게 2개로 운행할까. 그렇지 않아도 천안시민들이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조금에 관련돼서 말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라고. 이것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버스는 간선체제, 도시형이나 마을버스는 지선체제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효과가 없으면 잘 우리가 비교를 해서, 처음 취지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지금 공영버스하고 마중버스하고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을….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국비가 보조해줘서 그러는 건가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운행노선은 그렇게 달리하고 있고요. 공영이나 마중버스를 투입하는 노선은 대부분 비수익노선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비수익노선은 따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근데 확실하게 이 노선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버스나 마중버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중버스하고 공영버스는 다 비수익노선일 거예요, 아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이 노선은 별도로 제외하고 별도의 다른 노선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이해를 드리기가 참….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설명하시기가 조금 난해하시죠. 본 위원도 나름대로 며칠 봤어요. 본 결과 비슷하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결론은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천안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불편, 불만사례가 많이 있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봤는데 이게 딱 맞더라고요. 어느 대학생이 쓰신 건데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의 시내버스 문제, 이제는 그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닐까. 천안인이라면 천안 시내버스에 대해서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느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민원도 정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점을 적어보려고요. 첫 번째, 전국 버스 교통위기 1위, 전국에서 시내버스가 가장 비쌉니다. 두 번째, 디스코팡팡급의 난폭운전.” 디스코팡팡 뭔지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세 번째, 불친절. 이거를 쓰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친절이다. 승객에게 반말은 기본, 짜증, 고함, 욕설, 폭언까지. 주변 차들에게도 욕하고 아예 차도에서 다른 차들이랑 싸우기도 한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탈 의향이 있으면 멀리 버스가 보일 때부터 드러내야 한다. 안 그러면 쌩 하니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위험하지만 도로로 내려와서 손을 흔들고 있는다. 정차하고 싶은 곳에 정차하기 때문에. 내려주는 곳도 그냥 아무 곳에서 내려준다. 난 가끔 화단 같은 풀숲에서도 내린 적이 있다. 제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 비효율적인 노선. 우리가 버스를 타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천안을 여행하려는 게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이 집중돼 있고 신규 주거지역은 버스가 잘 오지도 않는다. 다섯 번째, 늦은 첫차, 빠른 막차. 타 도시에 비해 첫차 시간은 늦고 막차 시간은 빠르다. 여섯 번째, 노선의 터미널 집중으로 인한 혼잡.” 터미널 가보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세한 사항은 있지만 제가 짧게 여섯 가지를 나열했어요. 이 대학생이 그동안 본인도 생각했던 거를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 거예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에 대해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안타까운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 값은 비싸요. 근데 먹고 나서 맛있으면 음식 값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맛이 없으면 “괜히 비싼 돈 주고 먹었네.” 우리 천안시가 그거예요. 교통비는 비싼데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친절하면 교통비 조금 비싸고 보조금 더 준 거 시민들이 별 상관은, 관심이 없는데…. 교통비도 비싸고 보조금도 주는 거 같은데, 보조금을 주니까는 횡령을 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니까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이 건설교통 오기 전부터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한 번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시내버스 3사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내버스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나 천안시의원이나 버스 노조나 버스 대표나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원점에서 한번 난상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겠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3사 대표와 관리자들을 모아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도 하셨고 토론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일부 종사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분들, 시민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1쪽입니다.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 현황 보면 과장님, 여기 광고수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광고수입 들어온 거를 어디다 사용하는지까지는….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는 모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문지 할 때 그거 넣었는데 누락된 거 같은데요. 광고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버스 3사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지 광고수입은 저희 표준운송원가에는 반영이 돼서 재정 지원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에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일부 시내버스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뒷바퀴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대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나 혹시 전수조사 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공영차나 마중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뒤 바퀴 전수 새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뒷바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는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바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뒷바퀴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해도 되긴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한국화학융합연구소라는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영버스는 저희가 다 재생타이어를 교체해 줬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새 타이어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차후에 정산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영버스나 마중버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유형의 버스도 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따로 또 타이어 값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마중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체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영버스·마중버스 차량등록증의 소유자는 어디로 돼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업체가, 저희가 협약한 기간 동안은 그 회사 앞으로 돼 있고요. 협약이 끝나면 다시 천안시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말만 공영버스지 사업자 등록도 버스회사로 돼 있고 저희가 다 대주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자 등록도 문제가 좀 있어요, 과장님. 공영버스면 사업자는 저희가 돼 있어야지, 왜 3사로 돼 있는 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저당이나 이런 부분에 한해가지고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는 갖추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2018년에는 직원이 3명이었다가 2020년 6명으로 늘었는데, 증원이 됐는데 이 증원된 사유가 뭐죠? 갑자기 3명씩이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요. 2018년도 때 했던 일이…. 대부분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실질적으로 3명이 더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량 대수도 1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거는 아니지만 여러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늘은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도 다 인건비 저희 보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한테 주면, 업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갖다 3사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증원을 꼭 해야 돼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갑자기 3명이 증원이 돼서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6쪽 책임노선제입니다. 2019년 45개 노선 75대로 처음 시작했죠, 책임노선제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52개 노선 95대로 확대 시행하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책임노선제 시행 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한 업체에서 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책임노선제 시행 후에 관련 민원도 많이 감소가 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숫자적으로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책임노선제를 향후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책임노선제는 저희가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 도입할 때에 염려했던 부분이 전주시나 울산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고요. 또 나름대로 운송원가도 그쪽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올 표준운송원가 계산해서 확인한 바로는 51만 8,000원 정도, 여러 가지 조건이 전면 확대하기로는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1일 2교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버스 3사에서는 이 책임노선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책임노선제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광역시나 전주시에서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90%, 100%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책임노선제 하게 되면 보조금이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인데요. 운수종사원들, 기사분들이 한 바퀴 도는 랩타임이 타이트해서 난폭운전, 과속운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휴게시간이나 운행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로 인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현실적으로 업무하는데 업무 여건이 열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행시간만큼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격일제, 복격일제 이렇게 해서 하루 운행하고 하루 쉬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피로도가 많이 높을 거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배성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전종사자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3사라든지 노조위원장하고 간담회 한 적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운수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 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하고 예산안이 끝나면 과장님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봐서 그분들 고충도 듣고 왜 천안만 이런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나름대로 현장에서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뭔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자리를 갖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30페이지 행복콜택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보니까는 접수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8년에 비해서 19년도 좀 떨어졌고…. 저희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천안시의 관내에도 6월부터 카카오택시가 운행되기 시작했잖아요. 카카오택시랑 행복콜택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카카오, 흔히 주변의 젊은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카카오라는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친숙하죠. 행복콜보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카카오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앱을 이용해서 많이 호출을 하고 있고 저희 행복콜 같은 경우는 유선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카카오택시에 맞서서 지역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특색 있게 차별화를 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앱콜과 원터치콜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앱콜은 우리가 일반 부를 수 있는 택시를 부르는 거고 원터치콜은 외국인이랑 노약자 전용으로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리본택시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심케어 그리고 장애우 및 실버 원터치콜 그리고 7개 외국어 기능도 탑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고, 특히나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는 수가 더 많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행복콜택시가 처음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올 2020년부터 앱으로 변경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순히 콜을 불러서 태우고 가는 거 말고도 반려동물을 동반한다든가 여성 안심 이런 시스템이나 저희들이 노약자도 집 앞에 가서 병원까지 모셔다드리는…. 물론 노약자에 대해서는 바우처 택시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저희 택시에도 이런 걸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런 거를 확대 운행해서 행복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행복콜 앱이 있잖아요.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복콜택시 주식회사가 별도로 저희가 설립이 돼 있고요.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도 업체가 또 따로 있죠? 거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업체 이름은 엔포스시스템이라고 2020년도 이번에 시스템하고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도 이 어플을 다운을 받아놨는데 과장님도 이 어플 혹시 다운 받으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재계약할 때는 어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는…. (자료 제시) 프린터를 해왔는데, 이게 천안 행복콜 딱 들어가자마자 이미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산 물향기콜,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양주시에서 또 브랜드콜이에요. 그리고 새만금콜택시고 안양 콜택시고 옥천 안심콜택시고. 지금 근데 여기의 공통점은 다 엔포스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이 전혀 없고 이렇게 지금 어플을 딱 열었을 때 지자체가 다 이미지가 이렇게 로고만 빼고는 다 같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 천안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택시 앱의 대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는 천안시 택시앱 이미지가 굉장히 촌스럽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 호출하고 배차하는 그런 과정도 빨라야 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시각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앱 디자인이 하여튼 새롭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봐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전화로 들어온 접수랑 앱을 통해서 들어온 접수 통계가 따로따로 지금 갖고 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저도 바로 궁금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앱으로 한 건 현재 한 7%….

아영

복아영위원

7%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화가 93%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많이 적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러면 카카오택시 관내에 운행이 시작된 이후에 행복콜택시와 호출 현황이라든지 매출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비교해 봤는데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거로…. 그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앱으로 한 부분은 7%고 전화로 한 부분이 93%다 보니까 기존의 확고한 이용계층이 있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앱을 만든 만큼 앱이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446페이지 택시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택시쉼터가 조성된 목적이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기본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께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천안시 관내에 있는 택시쉼터가 총 몇 개일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총 관내 쉼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자생적으로 택시 하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 8개소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부분 두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본 위원도 추가자료로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는 원래 기존에 총 11개였다가 세 군데가 폐쇄가 됐더라고요. 입장면에 있는 곳, 불당동에 있는 곳, 청당동에 있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폐쇄가 됐는데 폐쇄된 이유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첫 번째 입장 거기, 말씀하신 입장 같은 경우에 입장 하천 옆에 하천 부지에 있었습니다. 택시쉼터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관계 법규에 맞지가 않아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폐쇄를 시켰고요. 두 번째 불당동 쉼터라고 이 앞에 운동장 옆에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택시근로자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이용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폐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청당동 쉼터라고 백석문화 뒤쪽에 상업 지역 내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워낙 그쪽이 상가들이 많고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했다 보니까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폐쇄하고 신부동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처음에 택시쉼터를 설치할 때 입장면의 하천 옆 부지라든지 불당동의 운동장 옆이라든지 청당동의 주차장 옆이라든지 이게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면에 있던 거는 자생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친목단체 형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놨던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불당동이나 청당동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할 때는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주변 여론이나 운영비나 관리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긴 했지만 용역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간에 불당동이나 청당동의 예산을 보니까는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청당동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접근성이나 주변의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 고민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앞으로 택시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그런 장소, 우리가 또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운수종사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사실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 택시쉼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쉼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쉼터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렇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고, 또 여성 운수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쉼터를 더더욱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고도 하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 쓰고 또 택시쉼터에 대해서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또 추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니까는 관리비가 나가는 곳이 딱 두 곳인 거 같아요. 와촌동에 있는 곳이랑 신부동에 있는 곳인데 신부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4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신부동에 옮긴 지는 올해 옮겼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비 쪽이 많이 덜 나왔는데 4만 원 나가는 거는 전기료, 전기료가 전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와촌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비하고 월 2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또 누가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와촌동에는 휴게시설이라고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니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뭐라 그럴까,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택시쉼터에 지금 저한테 주신 현황 보면 택시 쉼터의 거의 컨테이너 설치비만 있거든요. 택시 쉼터 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자생적으로 생긴 데 택시쉼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데는 오룡경기장 있는 데하고 신부동에 있는 건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일단 설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갖다 놓은 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설치를 주관한 게 와촌동이랑 신부동이랑 원성동이에요. 근데 이 세 군데 다 컨테이너 설치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지원을 해주신 거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와촌동에 서부역에 있는 데는 화장실만 하고 있고 그리고 신부동에 있는 데는 그니까 나름대로 기본적인 에어컨이나 이런 컨테이너 정도는 저희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룡동에 있는 오룡경기장 그쪽에는 거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2009년도부터 쭉 돼 있었는데 기본적인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아마 그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게 좀 있었고 다른 데로 추가로 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택시쉼터의 설치비만 나간 게 1억 1,300여만 원이더라고요. 어쨌든 택시쉼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택시쉼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택시쉼터에 이어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복지관 건립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운수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 간단하게 하시고 혹시나 많으시면 12시 이전까지만 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중식 이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민원에 관련해서요. 과장님께 그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민원사항이 있는 거는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성역의 13번 기사님 칭찬드립니다. 민원 게시판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게 최근이에요. 11월 25일 날 올라 왔는데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천안에서 매우 친절하신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천사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표현이 돼 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 모두한테 인사를 해주고 어르신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그래서 이 기사님을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그 차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인의 상에 한번 추천하고 싶지 않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이렇게 천안의 척박한 대중교통의 불만의 홍수 속에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는 진짜 천안시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11월 15일 날 중앙시장에 가기 위해서 했던 그 부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보험 처리가 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하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해야죠. 현재 지금 치료 중이시니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해야죠.”인 거예요? 회사 측에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저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을 해주시고…. 이 민원인은 SNS상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쳐갖고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괜찮으시냐 말도 안 물어보고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다는…. 이런 칭찬할 기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천안시가 욕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물론 징계만이 다는 아니지만 칭찬할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 유념을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좀 길어질 거 같아서 조금 나중에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지금 43명으로 해서 3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를 받아 봤는데 마지막으로 안 와서 할 수 없는 내용은 이따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도 당부를 드렸고 행정감사 할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수차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우처 택시를 늘려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거를 2019년 제가 시정질문 때 국장님한테 답변도 받았습니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근데 지금까지도 바우처 택시를 늘리지 않은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특수차량에 대한 어떤 법정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올해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9대를 증차를 시켰는데요. 현재 바우처 택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직은 이용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차량 쪽이 더 아직은 급하다라고 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바우처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통계를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책자 443쪽입니다. 443쪽에 현재 2018년부터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바우처 택시는 늘고 있어요. 바우처 택시는 현재 1일 평균 건수가 161건인데 이용 건수는 4만 4,151건이고 18년에는 총 건수 대비 34.8%, 19년에는 총 건수 대비 35.3%, 2020년도 9월까지는 총 건수 대비 38.7%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늘은 건 사실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점점 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9대가 운행하고 있죠, 바우처 택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대….

길자

김길자위원

20대에서 1대는 미운영한다고 그렇게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위 5%는, 하위 5개는 교체를 해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정됐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도 3대분 교체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대 교체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1대가 지금 운행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모르셨어요? 19대만 운행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서류가 왔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3대를 교체하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 말고….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해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 말고 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해 보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특수차량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운행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는. 근데 그 사고의 이유가 뭐냐면 운전 미숙, 운전 부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한번 내봤더니 2017년에는 34건이 났고요. 거기에서 센터 측 과실 건수가 17건, 그다음에 이용자 요청으로 인한 대인보험 접수 건수, 장애인이 급출발이나 급제동으로 내가 아프다라고 해서 그 건수가 6건입니다, 이용자가 대인보험 접수해 달라고 한 게. 2018년에는 38건이 났어요, 사고가. 센터 과실이 15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건이 났는데 센터 과실이 17건입니다. 2020년도에 32건 났어요. 지금 운행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15건이 센터 과실 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건이 또 이용자 요청으로 해서 보험을 접수해 달라고 한 건데, 이 데이터 혹시 이용자 요청으로 보험 처리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은 모든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차량을 운행하는데 몇몇 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대인보험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오해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가 됐던 적이….

길자

김길자위원

제한을 둘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6개월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운전원 채용할 때 운전 경력을 보지 않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운전 경력 봐야지요.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운전 미숙, 운전 부주의, 후진하다가 남의 차 들이박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건수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운행 건수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사고 건수는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9개월 동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이용자 요청도 마찬가지고 물론 운영하는 중에 어려운 건 압니다만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도 이런 제재안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벌써 1∼2년 사이에 서너 번 내신 분들도 있어요, 센터 과실로. 물론 전적 과실로 한 거는 통계에 내지도 않았지만 센터 과실로 해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분이 한 분이 몇 건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물론 대중교통보다는 민원이 많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여기도 물론 이용자의 그런 요청으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기사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시킬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 채용함에 있어도 운전 미숙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센터 과실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이따가 해도 될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감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중교통과 행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오늘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이거 없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운행 줄었다고 해서 얼마나 줄었나 보려고 제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책자에 443쪽에 보면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는 현재 63%고 2019년 9월 대비로는 59.9%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많이 줄어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경정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정비가, 과장님 전년도의 경정비가 1년 치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9,800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올해 2019년이 55.9%거든요, 현재까지 운행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현재까지 경정비 5,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60% 운행을 했는데, 전년 대비 60% 운행을 했는데 경정비는 현재까지 반입니다, 50%.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항상 행정감사 때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꼭 고쳐야 되느냐라고 했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5대를 2020년 3월 27일에 입고가 됐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노후차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리는 별건 아니고 수리 부분이 대부분 엔진오일하고 필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서 하죠, 이 부분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업체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AS센터 안 가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그러니까 보증기간 내에는 당연히 AS센터를 이용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엔진오일이나 이런 부품, 필수 부품을 교환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보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반 카센터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이걸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서 점검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엔진오일을 갈러 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바퀴 마모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해줄 텐데, 왜 굳이 1년도 안 된 차를 사설 카센터에 의뢰를 하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1년도 안 된 차를 굳이 왜 사설 카센터에서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지? 기술료가 싸게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시정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할 때 AS센터 거기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점검을 받고 나서 기존 계약되어 있는 대로 가서 하느냐 이 부분은 좀….

길자

김길자위원

굳이 사설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던 데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40대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비 업체를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뜻인데.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업체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두 군데로 나눠서 36대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타이어도 못 갈게 한다. 다 닳으면 갈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건.

길자

김길자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이거 주의시켜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정비 부분 쪽에는 약간의 전문지식이 조금은 있는데 저도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를 담당했던 직원이었기도 하고 담당 팀장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심각하게 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07년식이 아직 1대 남아 있어요. 앞의 거부터 선입선출법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오래된 거부터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2007년식 이거까지는 아직 못 하신 거예요? 2007년 식에 아직 하나 남아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4년 식까지…. 5대를 했으니까…. 7년 식이 남았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길자

김길자위원

저한테 차량 경정내역이 왔는데 여기에 36대 중의 2007년 식이 아직 하나가 남은 걸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차가 올해의 경정비가 29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죠,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길자

김길자위원

아이러니하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07년 식이 남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2010년 식도 다른 때 같으면 몇백 만 원 나왔을 텐데 50만 원 나왔네요, 경정비가. 제가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차량에 교환한 그 목록을 보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안전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는 업체를 계속 한 군데서 하지 말고 나름대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차량 운전원 고용하는 데 채용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뭔지 그거를 본 위원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사실은 초보자를 기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작년에 32건에서 올해 운행 수도 지금 60%나 줄어들었는데 더 많이 이렇게 사고 건수가 나오는지…. 본 위원도 제 차로 6년째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접촉사고가 없었습니다. 내 차라고 생각하시면 접촉사고가 덜 나겠죠.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남의 차이기 때문에 아마 부주의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장애인이 같이 타는 입장에서 더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채용기준 있으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본 위원이 7대 때, 8대 때 어김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라, 주장하고 있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도 이관할 의지를 전혀 안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주일원 전 의원님 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았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거예요? 4년 세월에 “고민합니다.”, “고민합니다.” 해서 4년이 갔는데 과장님 금년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면, 금년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2019년도 거 있습니까? 자료 없지요? 2019년도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오신 거. 아니,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9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래서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는….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감사자료가 없으면 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 머릿속에 없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17년, 18년, 19년, 20년도 책 4권을 놓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한다라는 게 죽 기록을 보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전혀 하나도 없는데 뭘 매일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고민은 2시간만 해도 되고 3시간만 해도 되지. 1년 내내 고민하시고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책을 안 가지고 오셨다.” 그거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금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마흔….

행금

김행금위원

43명에서 항상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계속 정원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원이 지금 39명이에요.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무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전화는 누가 합니까, 콜 전화는 누가 받고 누가 해요? 운전하고 콜 전화 받고 사무 보고 다 합니까, 1인 3역?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콜은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부터 센터가 도로 이관돼서, 도에서 콜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까지 이관됐다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 7월부터 도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7월 1일 자로? 그러면 콜 전화는 다 도에서 받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에서 콜 전화 받아서 피드백을 천안에 해주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게 잘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나름대로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원을…. 기존에 8명 있던 걸 도에 보냈으면 운전원 6명을 그럼 충원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껴 맞춘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전원은 대당 1명씩 지금 돼 있고요. 별도로 사무원 2명, 센터장 하나 그다음에 과장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앞전에 선서하실 때 위증이 있거나 할 시 벌금을 부과하고 때로는 징계도 먹습니다. 분명히 이 경고 들으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운전원은 왜 갑자기 6명이 늘어났는지요? 이유가 뭐예요? 43명을 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콜센터 직원 8명에서 2명을 사무원으로 올리고 6명을 운전원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콜센터 직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센터로 이관돼서, 이건 직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운전원하고 사무원, 센터장 이렇게만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전원이 왜 갑자기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없던 사무직원 2명은 왜 탄생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지 않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16년, 17년, 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언제나 동일 명의 43명 속에서 전화 받는 인원이 8명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20년도, 2019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탁기관 정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라.”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 4개월 정도 남았으니 위원님 4개월은 어떻게 해 보고….” 이러더니 금년 글 한번 읽어 보세요. 2020년 4월 22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2년간을 수탁기간으로 한다?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답변하세요. 행정부에서도 머리 아프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투명하고 공공성이 뛰어나고 교통이동약자한테도 편리하고 모든 게 잘 진행이 될 텐데, 굳이 2016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고 “몇 달만 보관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 거대하게 더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살짝 위원님들 눈을 가리기 위해서 책자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말씀은 도의 센터장, 콜센터 전화 받는 사람은 그리 갔다 치면 인원이 줄어야지요, 일이 줄었는데. 근데 왜 운전원에 살짝 붙였고 없던 운전원 6명을 붙인 데다가 사무원 2명으로 넣어서 43명을 맞추기 위한 껴 맞추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관외 차량, 그러니까 도 전체를 운행하는 차량에 3명이 별도로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관외까지는 운행을 안 했지만 지금은 관외까지 3명을 더 충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도 보시면…. 2017년도 거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이 16억 8,800만 원이었어요. 18년도에 올라온 예산이 22억 6,500만 원이에요. 19년도 예산이 31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얼마인가,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33억 4,500만 원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년 사이에 “이관을 해라.”, “해라.”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시민의 혈세는 줄줄 흐르고 있는데,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딱 배예요. 배의 금액이 올랐다고요. 인건비가 그렇게 배로 오를 리는 없잖아요. 이러면서도 이런 쓴 소리를 들으면서도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계속 “고민합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합니까. 행정감사를 할 때 칭찬 좀 받아보셔 봐요. 잘하시면 위원님들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고민을 10시간도 해도 부족한데 1년 365일 시간을 해도 부족할 텐데 4년을 고민합니까? 변명이지. 이 운전원 39명 늘어난 자료, 언제 충원이 됐고 사무원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님께 다 주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나눠서….

행금

김행금위원

껴 맞추려 하시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입장을 말씀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언제쯤 이관할 건가 시정 당장 하셔요. 시정을 안 하면 매번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오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정하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8쪽.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과장님 몇 년도에 이게 탄생이 돼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 줬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7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17년도에 용역을 했지만 18년도에 용역으로 올라온 금액입니다. 얼마였어요, 용역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머릿속에 확인이 안 되고, 없죠? 그 금액이, 용역비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뒤에 팀장님들 확인하실 분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셔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장님을 보필할 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왜 본 위원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차후에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 확인해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나도 지금 모르시지요? 용역비가 얼마인가를 왜 질문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2019년도에, 작년도, 1년 전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왜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으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제가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랑 받았어요? 위증하지 마셔요. 누구랑 받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그 자리에서 누구하고 받으셨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질문하셨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라는 걸 왜 모르셔요?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는지도 지금 행정부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서 받으셨다? 속기록 지금 열어볼까요, 받았나? 대중교통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시 내용 확인 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시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나갔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공정률이 몇 프로 됐는지 그 말씀을 답변하여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옆에 있는 송림빌라나 정보고등학교나 이쪽에 대한 민원, 그쪽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셨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실시설계를 하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고등학교에도 저희들이 찾아뵙고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좀 들었고요. 지금 상황은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11월 달에도 또 예정을 잡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확대되는 통에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간담회 백번 해도 일단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고 있잖아요. 2017년도 처음 공영차고지 탄생을 하고 적합도를 따질 때 1차, 2차, 3차가 있었죠. 그때는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쪽이 1위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다고 쳐요. 그러면 용역을 세우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8년도에 용역을 줘서 했다면 지금쯤 차고지가 완성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도 원상태야. 용역비만 날아가고 원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돼서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영차고지 용도를 변경하든지 다른 데를 적합도를 찾아보십시오. 토지주가 땅값은 땅값대로 올랐는데 수용 안 하고 주변에서 민원이 오는데 이 차고지가 들어오겠어요? 실시설계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죠. 그 돈만 나중에는 낭비하지. “시간이 많이 안 갔을 때,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덜 흘렀을 때 제2의 차고지 거점을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언제나 답변이 “고민하고 있습니다.”야. 그게 답변은 아니잖아요. 이 차고지가 지금 과장님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개의 장소 중에는 나름대로 어떤 뭐….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만들려고 하면 지장물 보상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장물이 없는 차고지 입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수하는 이유가 진전도 없는데 언제까지 고수만 하실 건가요. 얼마만큼 김행금이가 늘 쓴 소리를 하셔야 시정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뭔가 진전이 있어야죠. 예산만 들어가고 이러다가 안 되면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오목마을 짝이 나는 거예요, 오목마을. 그래서 솔직한 성격의 제가 쓴 소리로 말씀드리면 정말 고민이 된다면 제2의 어디로 하면 좋을까. 타협이 안 되니 타협 지금 진전 없잖아요. 본 위원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진전 없더라고…. 주민과의 간담회만 가지려고 했던 건데 그건 3사나 찬성하지, 어떤 주민도 별로 응하지 않고….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토지가액이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시겠지만 토지수용비를 예산 확보를….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본 위원은 예민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1원이라도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런 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년, 4년이 흘러가는데 진전이 전혀 없는데 그냥 올라오는 책자 보면 똑같이 전년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급변하는 시대에 하루속히 해야 할 일을 진행이 잘되고 있으면 왜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겠어요. 무엇인가 톱니바퀴가 어긋나서 안 맞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발 빠르게 행정부에서 담당은 ‘아, 이제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호미로 막지. 호미로 막을 걸 꼭 가래로 막게끔 그런 행정을 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하시겠냐, 명심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명심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주변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나름대로의 이런….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하지 마셔요, 환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반대하는 곳도 있죠. 근데 반대를 이렇게 오래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토지 값은 올라갔어요. 최대한 반응이 없고 주민들이 많이 없는 곳 찾아보면 그런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라도 지적 안 할게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뭔가 조율이 되면서 주민들과 협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갑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보고 안 드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장님 말씀도 “행정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당동 차고지가 저희 계획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비를 마련을 못 한 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련을 못 한 게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비를 확보하려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근거로 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 방송을 시장님이 보고 계실 거 같으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이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방향이 아니면 방향도 트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 거예요. 언제까지 일관성 찾다가 오목마을 짝 난다니까. 그렇게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보세요. 하시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그냥 말씀드려보려고요, 당부 말씀을. 제가 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공영제 문제하고 DTG 활용 문제, 출근시간 만차버스 해결 문제.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꼭 마련해서 피드백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행복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플 이용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였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정도의 수치인데…. 저는 꼭 어플을 사용해서 택시를 타고 있어요, 행복콜을. 언급은 됐지만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정말 바꾸긴 바꿔야 되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사실은 반응속도가 느린 거예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플은 택시가 이동하는 게 즉각 즉각 이렇게 와요, 실시간으로. 근데 우리 어플은 여기 있다가 차가 안 움직여요. ‘왜 안 오지?’ 하면 갑자기 이만큼 빡 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런….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시스템 문제고 그런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489페이지 보시면 한번 나와서 언급이 됐었어요, 우리 행감에서.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 적극적인. 그래서 489페이지였죠, 489.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행복콜과 천안시 대중교통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료가 되었음.”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완료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홍보 건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택시를 사람들이 타면 조수석 뒤쪽으로 타는데 그쪽에 저희가 홍보스티커도 인쇄를 해서 택시마다 다 하나씩 붙이고 있고요. 그런 홍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개선 문제도 저희가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 문제나 반응이 느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해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말씀 7%….

성민

배성민위원

7%?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가 아니라 7%?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 홍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가장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게 물론 홈페이지도 많이 보고 소식지도 보고 하지만, 가장 빠른 거는 현장에 있는 이·통장님들, 단체장님들, 단체회장님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분들의 입을 좀 빌리자. 그런 분들이 소위 얘기하면 나팔수가 돼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좀 더 시민들이 더 금방 와 닿지 않을까 그러한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택시를 타면서 기사님들하고 대화중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기사님들도 조금씩 꺼려하는 이유가, 행복콜은 좀 받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A지점에서 배차를 불렀잖아요. 콜을 했으면 차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각선 길이만 해갖고 몇 미터에서 콜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메시지 뜨는 몇 미터가 대각선으로 일직선 거리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얘가 운행 중이니까 저쪽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는 경우잖아요. 바로 뒤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것도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도 이번에 개선할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한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또 너무, 저도 매번 지적하는 문제라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당동에 들어가는 공영차고지 관련해서요. 일단 책을 좀 볼게요. 468페이지잖아요. 2019년 10월부터 19년 12월까지 주민간담회를 4회를 열었어요. 사실은 그전에 열었어야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민간담회가 몇 분 대표자분을 모아서 하는 경우는 여러 번 그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주민설명회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11월 자 언론보도 나온 거 보면 11월 28일부터 계속 이런 게 나와요. 11월 18일도 그렇고. “충남 천안 신당동 주민들 공영차고지 반대 전면 재검토 요구”, 그다음에 “천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반대”, 또 보면 “천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주민 반발 격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백지화 요구”, “재검토 계속 추진”, “천안 버스 차고지 갈등 격화”, “공영차고지 반대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이런 게 계속 그 시기에 나와요, 11월 중순 때쯤에 이런 언론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언론이 그렇게 나온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17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는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다가 주민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증폭적으로 나온 거는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이나 이런 게 심했으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다뤘겠죠,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사실은 이 책자만 보면, 자료집만 보면 ‘아, 제대로 했구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하고 주민간담회도 열었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주민간담회를 했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목소리는 경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어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결도 하고 주민대표자회의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쭉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런 공영차고지 같은 그런 민감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실시설계 중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올 말에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사업비 늘어나고 뭐 하고 토지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복잡해져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는데 어떠한 복합적인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이것도 본 거 같은데 양승조 지사님도 한 번 거론을 했었어요, 그 시기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 담아 듣겠다라고 그런 말씀도 잠깐 언지는 해주시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충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 행정부랑 주민들하고 상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러므로 인해서 천안시에 어딘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 그게 행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장님의 뜻도 그러시고.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충이 나는 경우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 일관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시민의 안전을 챙겨줘야 되는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우리 과장님은 어디 있다고 보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행정부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우선이다.”,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두 가지를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협점이 가능해 보여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과 타협하고 뭐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타 부지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가 2개예요. 서북구, 동남구. 어차피 이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2개는 필요하다, 그죠? 서북구에 하나, 동남구에 하나.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시가 좀 커지고 뭐 함에 있어서 인구 유입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면 아무튼 서북구와 동남구에 하나씩 있는 게, 우리 소방서도 하나씩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있어야지 그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맞죠, 이 말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나름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주셔갖고 서북구하고 동남구랑 하나씩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떤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동남구 쪽에 하나와 서북구 쪽에 하나, 지금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에 있어서 지금 서북구에 위치하게 될 신당동 그쪽 부지는 조금 넘어가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민원 해결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선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쪽 민원. 상업고등학교 선생님 만나면 뭐 합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문제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해결해주실 수 있겠어요? 명분 싸움에서부터도 져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갖고 있다가 보면 오목마을처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도 저도 동감은 해요, 어느 부분. 근데 정말 우리 과장님이 자신이 있다 하면 그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이길 수 없다. 더군다나 학교가 2개나 있어요. 신당고등학교는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요점은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아시고선 또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그게 더군다나 제 지역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항상 민원이 들어왔고 저도 나름 검토하고 공부하고 해본 걸로 제가 얘기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다고 판단이 안 서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감은 하셔요, 어떤 내용인지는? 재검토 여부를 벗어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아이들의 안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이 있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그곳에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배성민 위원님 아니면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안전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간과하지 않고 더욱 꼼꼼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챙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주민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성민

배성민위원

충분히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안전에 대해서?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설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대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챙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그곳에 “해라”, “하지 마라” 얘기는 안 할게요. 중요한 거는 다시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거세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를 또 행정부에서는 똑같이 맞대응으로 거세게 해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서로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하라, 하지 말자 이 얘기보다도 이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거에 걸리면 다시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제가 아까 그래서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냐, 이렇게 대충 해 본 게 앞으로 더 들어갈 사업비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이면….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일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또 늦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설계단계니까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고 용역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상충되는데 그냥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목소리는 행정부에서는 계속 그냥 묵시하고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할게요.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이 정도 요청은 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B/C가 1 이상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제가 딱 어디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찾아보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천안에. 어디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말은 이 정도로 반발을 안 사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분명히 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셔갖고 꼭 다시 한번 검토만큼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휴식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먼저 하세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9쪽이요. 저상버스 관련해서요. 여기 운행노선에 보면 6개 노선으로 해서 교통약자 주 이용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은 어떤 방법으로 노선을 정하시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은 2017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통약자 이동자들의 거주지나 이용시설이나 이런 걸 의도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장애인, 그러니까 교통약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길자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 그런 거랑 다 포함해서 노선을 정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죠, 교통….

길자

김길자위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하신 게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실제 수요자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별도로, 그 후에는 별도로 한 건 없는 거로 알고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데이터로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노선을 거기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447쪽에요. 교통불편 신고접수 현황이 있는데 위반행위별 현황을 보니까 시내버스가 가장 많은 게 무정차, 무정차는 손 들어야지, 택시 잡듯이 잡아야 하는 게 버스인 건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면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위가 무정차고 2위가 결행이에요. 과장님, 결행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결행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제일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게 제일 많기는 한데 나름대로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암행점검을 통해서라도 어떤 정류장 무정차라든가 결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길자

김길자위원

정비 불량이면 운행 안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비 차를 투입을 해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비 차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결행 이 부분이 예비 차를 투입한 부분인 거예요? 안 한 부분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못 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못 하신 부분인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 결행이라는 부분은 천안시에 승인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결행했을 때 과징금 100만 원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행정처분 내리는 게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56건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과징금 부과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실은 운행노선하고 운행횟수를 신고해놓고 임의로, 물론 신고는 한다고 그러지만 임의로 이렇게 운행 안 한 거는 사실 운송원가 산정하고도 보조금 측정하고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운행도 안 하는데 보조금은 나가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걸 실제적으로, 물론 아까 과징금은 1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이건 운수종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 관한 거네요, 그러면 정비 불량이나…. 제일 가장 큰 이유가 정비 불량인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전자의 임의적인 그런 사정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있….

길자

김길자위원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아까는 회사에 100만 원 과징금 하는데 만약에 운전기사가 사정에 의해서 못 했다, 운행을 못 했다. 그것도 과징금을 부과시키나요? 회사에 시키나요, 아니면 운전자 본인한테 시키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전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라고 해서 운수종사자한테 부과를 하고요. 하여튼 이런 중대한 부분은 과징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회사한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니까는 이렇게 운행 결행이 56건이나 생기는데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간다는 것도 이것도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지시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전기사에 대한 조치는 아직 어떤 조치가 나가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규·사규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눈여겨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중점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여러 사회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66쪽이요, 회사별 현금수입금 현황. 이게 전년도에 행감자료가 빠져서 저희한테 차후에 따로 추가분으로 해서 낸 자료가 왔었는데, 2018년도 현금수입금 현황은 숫자가 딱 맞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준 자료하고 9월 달까지의 자료인데 아주 많이 틀립니다. 한두 건, 한두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과장님도 행감자료 봤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1월부터 9월까지 안 틀린 달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지금 숫자가 틀립니다. 그거 어떤 게 확실하게 맞는 건지 이 현금수입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바인데, 더더구나 이 자료가 이렇게 틀린 게 올라왔으니…. 저희가 여기는 업체확인도 있고 현금수입금 공동확인 된 상황인데도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를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경정비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근데 저는 그거도 여의치 않다면 도시공사나 개발공사, 교통공사를 운영해서라도 공영버스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아마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차량이 지금도 1시간씩 대기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중에 1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열흘 동안 카센터 앞에 장기방치가 되어 있는 차량 말씀드렸죠, 제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차량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죠? 수리가 안 됐을 텐데. 수리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정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8334번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때 한 200만 원 정도에 수리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다른 데 그럼 제가 견적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고친 흔적이 없어요, 경정비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9월 이후에는 카센터를 간 적이 없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기 장기방치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결과 “수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서 고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다른 데라도 다시 가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거다.” 근데 안 고쳤어요. 근데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억지 같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건 한번 다시 확인하셔갖고 이 건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 연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개편 용역 426쪽을 펴 보세요. 시내버스 개편 용역을 몇 년 주기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년도가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 용역을 주면 몇 년이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17년도에 용역을 주고 나서 이번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에도 지선·간선체제를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규칙적으로 노선을 개편하거나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용역 발주를 줘서 버스노선이 개편이 된 이후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앉아계셨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니 “용역을 준 기간 동안에는 노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정말 사실 규정에 의해서 무슨 용역을 주면서 때로는 옳지 않게 이루어졌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노선 잘못된 게 지금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가 우리 시민들이 지쳤죠. 거기에 지쳐서 있는 상황에서 2019년도에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를 다시 해서 버스노선의 중간에 마중버스가 빈차로도 오는 상황이 있으니 이거를 조목조목 조율을 합시다.”라고 그때 당시 건설교통에 계셨던 주로 허욱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노선이 동부 6개 읍·면과 광덕, 풍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서북구도 있지만 그런 걸 조절하는 관계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2017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노선이 온다면 노선개편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개편 중이라손 치더라도 시민이 필요하고 변경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노선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면 개편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노선개편 순간순간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 중간 개편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가능….

행금

김행금위원

전면 개편은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어느 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거고 2019년도에도 최종 노선 45개 노선 75대를 시범운행하고 노선을 일부 손을 봤었고 성성동 83번 노선 신설을 했었고 또 71번을 장애인복지관에 경유토록, 그런 거 외에도 1년에 최소한 20∼30건 이상은 노선 변경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여유가 있게 윤활유 같이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시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나온 게 2019년하고 한 자 오차도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요 추진현황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올린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여쭤보신 요점이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별도로 19년, 20년….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노선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노선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와 맞물려서 유가보조금 관련을 보면 유가보조금은 다르거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근데 노선은 똑같아요. 그러면 유가보조금 현황이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정차를 좀 늘렸다, 줄였다 한 게 있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연초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감차를 많이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 유가보조금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시행한 2018년부터인가 해서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리터당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리터당 얼마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리터당 308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08원 리터당.

행금

김행금위원

308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 경유차인 경우 있고 또 천연가스를 이용한 CNG가스는 64원 하고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전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보다 유가보조금은 늘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 운행은 줄었는데 어떻게 유가보조금은 좀 늘었는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이 조금 덜 갑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행을 덜하면 보조금도 줄어야 맞는 거지, 작년도에 비해서 유가보조금은 늘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금 줄은 걸로 제가 판단이 서는데…. 하여튼 지금 유가보조금 부분은요. 명확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정적으로 부정 수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행금

김행금위원

시내버스 2019년도 과장님, 책자가 없어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하시는데 늘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유가보조금 2019년도 현황하고요, 금년도 거에 차질 없이 다시 자료로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님들께 한 분씩 다 주셔 봐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덜 됐으면 유가보조금도 줄어야 맞는 건데 2019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책자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 내역서 좀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25페이지 한 장 뒤에 넘겨보셔 봐요. 이 환수금 부과 징수 내역 6억 7,500만 원 다 환수가 됐다라고 답변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 차질 없이 잘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액 환수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환수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년 좀 더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 더 걸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년 좀 더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이 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마찰과 차질 없이 시간은 2년이 걸렸지만 잘했다라는 말씀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문제없이 환수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액 받았어요? 이걸 상환으로 받으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상환으로 받았어요? 전액 한 번에 받았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액 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시 납부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분할해서 납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납부 독촉을 약 4년 걸쳐서 세 번을 하고 받은 거예요, 과장님. 한 번에는 받았지만 그니까 엄밀히 말하면 2년이 걸린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천안시에 처해져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는 우리 천안시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이겠지만 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 시에서 3사 버스 쪽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실거린다는 말이 밖에서 들려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인데 왜 이런 말이 밖에서 나오는지…. 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사를 공정하게 나눠줘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는 전혀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말씀은,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을 잘 못하시지만 연 300억이 넘는 걸 지원해주면서도 시민들한테는 친절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안고 있는 게 우리 천안시의 고유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재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천안시도 머지않아 100만의 도시가 된다라고 본다면 준공영제로 버스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고는 지원을 해주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은 늘고 버스 값을 내려야 되는데 금년에 버스 값을 올려서 경기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천안시 버스 값이 제일 높을 겁니다. 3년 전에 본 위원이 겨우 내려놨는데 다시 올려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물론 어르신들 지원해주는 건 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국 국장님 고민해 볼 일이에요. 우리 천안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안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가를 국장님, 과장님은 항상 고민을 해 보시고…. 그 고장, 그 시를 알려면 길이 얼마만큼 잘돼 있고 시내버스가 얼마만큼 친절하고 잘돼 있느냐 이걸 보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한다 합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진전은 상당히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불구하고도 질타를 하잖아요. 이건 개인의 감정을 넣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에 알아듣기 쉽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행정감사가 헛되지 않게 무엇인가 바로 잡는 건 바로 잡고, 고민해서 재검토할 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중교통 행정사무감사 김행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좀 되도록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시 행복콜 접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일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는 1일 5,000 건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접수 처리한 건 2,500에서 3,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 자료 보니깐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9월 달 같은 경우 2,400건, 8월 달 2,700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 행복콜 지금 2,183대거든요, 등록돼 있는 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1대당 1콜 받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이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183대가 2,437콜이니까는 평균 1대당 1콜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달에 하루 평균 3콜도 받지 못하는 택시가 83% 정도 된다는 제가 보도를 봤어요.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 6월부터 카카오택시가 천안에서 6개 법인회사 302대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이 카카오택시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카카오 쪽에 많이 지금,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만 5,000 건 중에 카카오가 한 1만 9,000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지역 택시기사들 말씀하시기를 전체 콜 수의 70% 이상이 이미 카카오택시로 넘어갔다. 1일 영업을 카카오택시 콜만으로 운행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카카오T택시의 콜 쏠림현상에 현저하게 콜 수가 적은 행복콜은 또 카카오택시뿐만 아니라 T맵, 삼거리 등 7개 업체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택시기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행복콜의 현 처지는 예견이 됐다. 왜냐, 택시를 이용하면서 지역 콜을 염두하고 우선시 부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행복콜이 편리함과 서비스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점차 시장을 잠식해가는 동안 행복콜은 시 보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서비스에도 손 놓고 홍보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택시 활성화로 우리가 TF팀을 구성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TF팀은 구성한 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기사가 잘못됐나요?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카카오택시와 행복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카오 가맹업체 택시는 행복콜에서 탈퇴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은 검토만 하지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카카오를 받는 분들이 문제가 된 게 카카오T에 가입하신 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대부분의 택시는 카카오는 다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T를 가입을 못 하게 한 것뿐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카카오T….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카카오T나 법적으로 카카오나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카카오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약식으로 카카오, 카카오 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걸 부르든 더 편하고 좋은 조건에서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행복콜을 유지하는 것도 시민들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지 택시운수사업자의 존재 때문에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결론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장님. 시민한테 외면 받는 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되냐. 지금 카카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자 이런 분들만 유선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행복콜을 이용하지, 사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카카오T로 가고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장비유지비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장비유지비 5억 8,000만 원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8,000만 원으로 5억 정도를 절감을 했고요. 상담원 부분도 올해 퇴직자가 세 분, 내년에 두 분 계셔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기업이라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행복콜택시가 카카오T와 경쟁에서 현저하게 뒤처지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카카오T와 행복콜과의 비교를 아주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천안시 행복콜택시의 대표이사가 2명, 사내이사가 2명, 합 4명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 유급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무급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무급입니다, 무급.

오중

권오중위원

무급?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네 분 다 무급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상버스,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은 몇 년 전에 한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17년도에 했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올해 장애인 체육관이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거의 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노선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유량동 장애인 체육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노선이 없어요. 근데 장애인 체육관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대형차가 못 들어가요, 저상버스는 다 대형인데…. 장애인 체육관은 좀 이해가 가요, 그쪽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하지만 올해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대중교통과에서는 덜 됐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의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꼭 보완토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쉼터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택시쉼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기존에 있던 부분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요. 이용자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 오기 전에 신부동에 있는 택시쉼터를 처음 봤을 때 ‘저게 뭐지?’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졌어요. 조그만 공간에 주차장 몇몇 있고 근데 주차장에는 주차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그게 택시쉼터인데, 물론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쉴 공간을 제공해주는 건 좋은데 장소가 선택이 잘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일부러 쉬러 가야 되는 데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택시기사분들은 시간이 돈인데 과연 운행하다가 거기까지 쉬러 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장소 선택할 때 원성동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는 좋아요. 거기는 항상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한마디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버스 3사 여기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재 버스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제가 심각해져 고치기 어려운 상태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 3사에 대한 불신이에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국장님, 류훈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도 계속 불신이 있고 버스 3사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안시가 장기적으로는 교통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운행하면 어떨까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편리한,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 받지 못하는 행정, 시민들한테 신뢰 받지 못하는 사업은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대중교통 또 교통약자 이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462페이지에 공영버스 재생타이어 사용 현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2020년도에 사용수량이 0으로 돼 있고 2019년도에는 128이 돼 있어요. 그런데 464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117개 돼 있고, 그 아래 구입비용 보면 1,782만 원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2019년에는 234 그리고 3,564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다른 이유가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재생타이어 사용 현황 462쪽에 있는 거는 현재 끼어져 있다는 그런 뜻으로 자료를 뽑은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이렇게 지금 끼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뒤의 쪽에는 전체적으로 그 년도에 구입한 거를 표시를 한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어쨌든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보조금과 직결되는 만큼 데이터 관리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월별, 회사별, 구별해서 재생타이어 구입수량, 구입비용 그리고 구입처, 타이어 사양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 심의 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버스에 DTG요. 그게 있다고 하면 택시에는 팀스(TIMS)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88페이지 볼게요.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법인택시는 장착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 같은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백….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428대 중에 402대 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28%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천사백…. 28%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당시에 28%였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현재 28%?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몇 프로 정도였었죠, 행감 할 당시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개인택시 지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상황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좀 부담 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위에 내용을 보시면 “팀스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가 택시 사업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에 이용 될 우려로 장착률이 전국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좀 어폐가 있는 게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법인택시는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개인택시는 28% 정도, 현재 28%가 돼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장착을 해야….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분이나 다 좋은 부분인데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가지고 그거를 개인택시지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보니까요. 공문 2회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장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미비하다고 별로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블랙박스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신규로 블랙박스 장착할 때 우리 팀스도 동시에 같이 장착하게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걸 강제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꼭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도 팀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아까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히려 이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행정의 일관성을 하려면 이런 팀스는 꼭 설치가 돼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개인택시지부에 지도부도 새로 꾸려지고 했으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협상의 방법과 노력과 그런 거에 있다고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팀스가 전액 국비인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택시 말씀하시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

병인

정병인위원장

택시 팀스 전액 국비 아닌가요? 아마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블랙박스 장착비 지원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것 장착할 때 조건부로 같이 장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좋을 거 같은데 한번 빨리 검토를 해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바로 그걸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거 같고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팀스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만큼 정책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박스는 본인들이 요구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돈을 요구하고 또 국가가 필요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들은 아주 양분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절대 천안시의회에서는 용납하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잠깐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고요, 교통개선위원회가 있고 천안시 택시감차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499쪽에요. 개최일자가 2019년 10월 해놓고 심의구분은 서면, 출석현황은 12명 전원 참석, 서면으로 어떻게 12명이 전원 참석할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서면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개최심의를 하는 거지 서면심의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참석이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열두 분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길자

김길자위원

직접 가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모여서 개최심의를 한 게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전원참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대중교통과에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없어요. 없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어디 과에 있어요, 이 위원회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요.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조정위원회가 교통정책과에….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천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 2조의 기능에 보면 “천안 어쩌고저쩌고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1번 교통정책 개발, 교통대책 방안 제시, 2항에 교통 관련 분야 연구심의 조정, 3항에 도시교통 정비에 관한 사항, 4항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노선 조정을 어디서 하죠? 정책과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 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선에 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교통정책과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례를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선 조정할 때 이 위원회에 심의가, 논의 거치지 않게 지금은 조례가 교통정책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례를 정비하셔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교통정책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

16시 18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18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51페이지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 어느 정도 여기에는 공정률 15.0%로 9월 말 기준으로 해 놓으셨는데 잘돼가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질 없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총 145억 정도인데, 국비가 59억인데 지금 현재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억 정도? 약 한 45% 정도 내려왔다고 보네요. 이게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2022년 4월 완공.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질이 없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역사 시설개량 그쪽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에 설계 중지가 돼 있는데 무슨 이유로 설계 중지가 됐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을 시설개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84억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하나 다른 사업이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직선 전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 8,216억이었는데 1조 2,000억이 넘다 보니 기재부에서 재타당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 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에 천안역에다가 별도의 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안역이 동과 서가 상당히 길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다 홈을 만들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어디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니까 천안역에 지금 현재 선로가, 홈이 경부선이 있고 전철이 있고 장항선이 있는데요. 경부선과 전철 사이에 또 하나의 홈을 만들게….

행금

김행금위원

복선으로 홈을 만든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승강장인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사업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에 들어있는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을 재타당성을 함으로써 이것이 진행될지 말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천안역 시설개량도 같이 가야 돼서 그게 결정되는 시기가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설계를 중지한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래서 설계를 중지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350억 잠정 협의한 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별도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비를 284억에서 350억까지는 협의가 된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청취불능)…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잠정적으로 이게 중지가 됐지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중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재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또는 하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천안역도 거기 홈을 하나 더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발 빠르게,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중앙부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 갖다 온 소감 좀 말씀해 보셔 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 관련해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국토부로 달려가서 당초 284억으로 설계돼 있던 것을 증액을 요청해서 350억 원 확보해 놓은 상태고 현재로는 그 이상의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국토부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청와대나 국회를 가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성과로 본다면, 출장을 다녀오신 성과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신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은 284억에서 350억 그 이상의 성과를 얻었고요. 다른 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현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름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 건설에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통령 공약인데 대통령 임기가 약 2년도 채 못 남았는데 선거 전에는 이게 이루어지겠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4차 국가철도망 용역이 내년 5월까지 돼서, 내년 4월 정도면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와서 고시가 될 사항인데요. 그 전에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바람은 서산에서 울진까지 430km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저희 최고의 바람이고 그렇게 되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산에서 울진까지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천안시의 교통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와 맞물려서 청수역이 대통령 공약하고 맞물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독립기념관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할 거 같으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청수역은, 사실 저희가 부성역하고 청수역하고 같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부성역은 경제성을 확보했는데 청수역은 한 678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부성역은 지나가는 노선에 역사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청수역은 거기에 또….

행금

김행금위원

신설을 해야 하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경제성의 확보가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에 포함을 시켜야만 이게 전액 국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수도권 전철 연장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도, 언제쯤 이거는 가능한지 날짜를 짚어보신다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4차 국가철도망 반영과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에 4차 국가철도망의 반영은 중앙 부처에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충북, 경북 3개도를 경유하는 사업이라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 연장, 독립기념관 연장은 말 그대로 수도권 전철과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사업이라서 천안시의 지역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을 이거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에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이면 4차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가 결론이 날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반드시 과장님, 청수역은 유입되도록, 관계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공약하기 전에서부터 국회의원이 늘 때 되면 공약으로 걸으셨던 부분인데 마침 대통령 공약하고 함께 맞물리는 그런 시점으로 가서 천안 시비를 절약할 겸 명분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깐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떨어졌다.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 청수동, 동남구 쪽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용곡동 그쪽으로 또 신도시가 나오고 이런 걸 전체로 합해서 본다면 인구가 지금보다는 청룡동이 많이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상징적인 천안의 법원 타운이 청수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거기가 가장 복잡한 곳이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섬에 갇힌 격이 돼요, 법원 타운이. 버스노선도 어렵고 섬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행정 타운이라는 면모가 상당히 우리 천안시를 두고 볼 때, 타 지자체에서 볼 때 교통망이 제일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장님 존함을 걸고 청수역을 신설하는 쪽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도 같이 청와대도 다녀오고 했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청와대 다녀오신 소감도 말씀해 보셔 봐요. 그냥 청와대만 다녀오셨다고 하지 말고 청수역에 대해서 어필을 얼마나 하고 오셨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청와대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하고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4차 국가철도망이 대통령 공약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중부권 12개 시·군 300만 도민의 염원인 이런 사항이 얼른 반영이 돼야 중부권 도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 나름대로 소감은 같다고는 하면 좀 고무적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 국회의원 세 분이 여당이시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통령하고도 여당이시니까 무엇보다 국비를 따오고 또 철도 관계만큼은 더 원활하게 잘되리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갑 지역에 계신 분이 아마 여기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이시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으로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천안시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도 당선되시자마자 중앙으로 올라가셔서 이런 천안시의 입장과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도지사님을 만나보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여야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복인데 현재 문진석 의원님께서는 천안역 시설개량에 대해서 전념을 쏟고 계시고 또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6명의 국회의원의 포럼을 맡고 계십니다. 또 이정문 의원님께서는 독립기념관법을 발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과장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더욱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복이 많으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복이 많으신 거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항상 다른 과장님한테는 질타를 하는데 우리 원종민 과장님한테는 질타보다는 격려를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격려 같이 들리지만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면 국비를 따오는데 어느 한 분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비가 금액이 적어도 지고 많아도 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천안시 관계된 모든 철도, 천안역사…. 제가 다 짚으면 천안역사를 짚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 질문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게 없을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좀 전에 문진석 의원님은 국토교통위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천안시 과속방지턱 현황이 동남구 1,435, 서북구 1,481 총 2,916개인데 고원식 횡단보도도 포함된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원식 횡단보도와 일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동일한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일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 기준이 틀릴 텐데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깐 일반 방지턱은 높이가 10cm고 길이가 3.6m인데 고원식 횡단보도는 좀 다르긴….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다리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옆의 측면과의 길이가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 측면 경사도도 있고,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뭔가 틀리죠, 과속방지턱하고 설치 기준이 틀린 거예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기준이 틀려요. 요즘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로 말 그대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도, 과속방지턱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차량을 원래는 속도를 저감하는 시설인데도 과속방지턱이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학교라든가 아파트 지역 이런 많은 쪽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 앞이나 실버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데다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교통노면표시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시행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나름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그 규정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수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여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거를 전수조사 한 적이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 이후로….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일부 지역 초등학교 근처도 했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 8월인가 해서, 한 달 정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교통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한번 그거를 조사하셔가지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공사시방서하고 설계도면, 과속방지턱에 관련된 공사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업체에 전달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에서는 그 설계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체크해서 다 이렇게 준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에 다 나가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좀 어려우셔도 꼭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속방지턱과 관련돼가지고 민원 접수된 거 혹시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새올도 많고 전화도 많고….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현장을 거의 다 점검을 합니다.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도 현장을 거의 가고요. 저도 틈틈이 현장을 가서 그런 민원 과속방지턱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또 여기에서는 과속방지턱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가령 과속단속카메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민원 넣는 사람들이 하는 답변이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는데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조금 어려우셔도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실무자가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실무자가 하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팀장이 검토하고 저도 같이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좀 어려우셔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민원 넣은 사람들도 내가 민원 넣은 거에 대한 처리사항에 관련돼서 답변 왔을 때 ‘아, 우리 천안시가 성의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는 “민원 넣으라고 해 놓고서는 이럴 거면 뭣 하러 하라고 했느냐” 이런 또 다른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속방지턱에 관련돼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모니터링이라기보다도 하고 나서 현장을 다시 한번 체크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나면 과속방지턱은 꼭 그렇더라고요. 요청을 해서 하고 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자주 점검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작성해서 비치하고 모니터링 꼭 해야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속방지턱과 관련돼서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난 8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92쪽에 보니까는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거 관련돼가지고 전수조사를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셨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으니까는 잘못된 거는 바로 잡고, 이제 앞으로 그럴 계획도 있으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9쪽입니다. 옐로카펫 관련돼가지고요. 천안시의 옐로카펫이 47개 설치돼 있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총 45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개소입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추진현황에 계산해 보니까 47개던데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옐로카펫 설치 후에 효과가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옐로카펫은 말 그대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도 설치한 후에 약 17% 사고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치상으로도. 효과는 있다고 가정 하에 옐로카펫 설치는 천안시에서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도 다 천안시에서 하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도 다 천안시에서 합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초록우산이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그쪽에서 하고 있다가 전파가 된 사업인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것도 있고, 초록우산에서 한 경우도 처음에 몇 군데 있었고 지금은 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는 다 천안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 천안시에서 다 하겠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설치하는 곳마다 쭉 체크를 하고 있고 다만 가벽이 있는 부분은 때로는 가끔 가다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설치 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본 위원이 몇 곳 방문했는데 설치는 해 놨는데 조금 관리가 부족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설치한 데에 한번 다 바쁘셔도…. 김태종 팀장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시지만 한 번 더 옐로카펫 관련돼가지고 설치된 데 답사 좀 나가셔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 그늘막 요즘에 여름에 횡단보도에다가 많이 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모 지자체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돼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교통 그늘막 색상을 저희는 지금 녹색이더라고요. 그거를 노란색으로 바꿨대요. 노란색으로 바꾸고 난 후에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좋았단 효과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그늘막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늘막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쪽이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거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하는 거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83쪽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호장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치 기준이 혹시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통행이 많은 곳에 지금까지는 작년 전까지는 지상으로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기둥식이 아닌 신호등 위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설치 기준은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에 이걸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느 사거리는 2개 설치한 데도 있고 어느 사거리는 가운데 박아가지고 3개 설치한 데도 있어요, 동일한 사거리인데.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가운데에 설치하는 건 지양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작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이러한 멘트는 타임으로 해서 작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24시간 계속, 사람이 서 있으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시간 계속하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설치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효과는 있습니다만 다만 전에는 횡단보도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꽤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서는 효과는 스스로 경각심을 심어주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앞에 나가면 뒤로 가라 하고 하니까 신호 준수라든가 이런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처음 설치한 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이게 보행신호 음성안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연도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2017년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설치한 거하고, 2017년 이전에 설치한 거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효과가 크다고 그러셨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6개, 2019년도 4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현황을 보고 ‘효과가 없나. 왜 이렇게 설치를 적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행신호 음성안내 설치를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기둥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훼손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2018년도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 일부든지 도비 받았다가도 반납을 해서, 이게 효과도 있지만 유지보수가 연 6,000에서 7,000 정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좋지만 이게 유지보수가 너무 많이 드니 앞으로 음성안내 보호장치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하고 있다가 작년하고 올해 한 거는 이건 뭐냐면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청취불능)…식으로 한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지금은 지상 위에다가 어떻게든 박아놓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설에다가 차량이 가다가 후진하다가 충격, 또 보행자와의 접촉, 지반 침하로 인해가지고 그게 흔들 흔들거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장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관리는 하더라고요. 1년에 한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업체한테 하는데, 관리업체에서 소홀한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학부모님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싼 장비지만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수신호로 하는 게 낫다.” 어머님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긴 합니다만 그게 그때그때 딱딱 맞춰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

오중

권오중위원

6,000만 원 들여서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봤어요. 자료 봤는데,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매일 녹색어머니나 하시잖아요, 그분들 의견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의 스마트 횡단보도와 LED 바닥신호등 설치돼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LED 바닥신호등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 돼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여기 불당대로 앞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처음으로 하는 거는 다 불당동으로 하는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왜냐면 통행량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면 다 불당동에다 해야 돼요. 인구하고 통행량 갖다 하면 다 불당동에다 해야 돼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잖아요, 인구로 하면 다 불당동에다 해야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바닥형 신호등을 1개소 했는데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었던 게 교통시스템이 현재 우리 천안은 2004년도식이라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야 합니다. 바닥신호등하고 신호등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는 한 군데를 해 놨었고 그래서 좀 더 연계해서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안전시스템이 좀 개선이 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아직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도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에서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과속카메라 설치도 하고 옐로카펫도 하고 노란발자국도 하고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운전자,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LED 바닥신호등도 하나 불당동에 설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애들이 바닥만 보고도 가거든요, 핸드폰 때문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다음에는, 두 번째는 꼭 동남구에다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꼭 두 번째는 동남구에다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원래 당초에도 바닥형신호등을 이쪽 서북에 하나, 동남에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연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하나 해보고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표현 쓰기는 그렇지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건데, 불당동 위원님한테는 본의 아니 게 죄송한데 모든 게 뭐 하면 여기예요. 시청이 여기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구로 따지면 다 여기로 해야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배려를 해야 된다, 과에서 일을 추진하실 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이거하고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X자형 횡단보도도 여기 서북에 하나, 동남에 하나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료에 없는 건데 김태종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천안시 신호등 많이 설치돼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 설치하기 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계획을 한 후에, 경찰서와 합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도 동일한 조건에서 설치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그런 데서도 이렇게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 설치비용은 전액 천안시 예산으로 합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시 예산이 원칙이고요. 가령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개발이 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찰서에서 예산하는 거는 하나도 없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천안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면 관리는 대중교통과에 교통정보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이 혹시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표찰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솔직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마 본 위원이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된다. 표찰을 붙여서 관리번호를 매겨서 그거를 DB화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신고할 때도…. 신호등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새올에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민원 신고할 때 번호가 있으면…. 본 위원도 사실 오늘 하나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신호등을 관리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계속해서 점등돼 있어요. 이거는 점등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점등을 시킨 건데요. 일종에 뭐냐면 점등도 노란색이 있고 적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점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점멸은 깜빡 깜빡하는 거잖아요. 적색 점멸, 황색 점멸이 있는데 점멸이 아니라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위치에 따라서 다를…. 저희가 현장을 가보긴 가봐야겠는데 가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신호등을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게 되고 또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곳, 가령 천고사거리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다만, 설치해 놓고 추후에 도로가 개통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운영할 계획으로 일종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현재 이렇게 보류 중인 거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통행이 잘되는 그런 곳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거는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거나 별도에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장이 아니고요, 일부러 작동을 안 시키는 거 같아요. 한 1년간 제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신방동 공구상가 앞에 사거리예요.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일부러 꺼놓은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거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점멸 신호가 있어요. 두 가지 점멸 신호가 있죠, 점멸도. 황색 점멸이 있고 적색 점멸이 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 점멸 시킬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점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하고 기준이 똑같나요?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설치를 하면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경찰서랑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흐름 또 주변의 유동 인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통신호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운영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 점멸도 경찰서하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나야지 점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거의 다 협의해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할 수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냥 법으로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하게 돼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도로교통법에 돼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관할 경찰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점멸도 황색 같은 경우는 그냥 살피면서 지나가는 거고 적색 점멸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사실 주민들이 몰라요. 저게 왜 황색 점멸이고, 왜 적색 점멸이고, 왜 점멸시켜놨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점멸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했었고…. 신호등과 관련돼서 민원 많이 접수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원 사례를 보면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제일 많은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이 너무 많다. 일단 이런 민원이 있고요. 또 연동 체계가 잘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처럼 신호등이 필요 없는 곳, 예산 낭비냐. 그런 것도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이런 데까지 신호등을 해 놨냐.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교통사고 요인이 발생하고 설치 안 한 것만 못 하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것도 이게 어차피 설치하고 꺼놓을 거 왜 설치를 하고 점멸등 해 놓을 거 왜 설치를 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 민원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신호등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설치를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또 설치해 놓으면 제거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제거하면 또 왜 제거했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어떤 시민의 편리성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편리성과 안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 시민이 불편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죠. 최우선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설치했다가 점멸시키고 그러는 게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안전이 최고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최우선인데,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인데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이런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번 시간 나시면 이것도 전수조사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안시의 점멸 신호등이 몇 개고, 작동 안 하고 꺼 놓은 게 몇 개인가. 제가 지금 얘기해도 몇 개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하고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고찰을 해서 필요한 부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천안시에 교통신호등 포상금 제도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신호 위반에 대한 신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신호 위반이 아니라 신호등이 파손됐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신고하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없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서는 교통신호등의 고장 사실 또는 손괴 원인자, 손괴 원인자는 사고 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손괴 원인자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은 교통신호 제어기, 차량신호등·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소등·오작동 등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1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20만 원씩 이내에서 이렇게 되는데,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도 손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 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사고 처리 안 하고. 그거 우리 예산으로도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런 제도를 하면 손괴도 마찬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신호등이 계속해서 꺼져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좀 더 나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이 사업내용이 뭐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이대로 기록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작년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순위가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고요. 2순위가 물총새공원 그리고 3순위가 두정공원이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두정공원은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혹시 두정공원 주차장 신설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는 1순위인 천안공고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 게 당초 129억에서 절반을 국비로 확보한 상황인데, 천안공고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충남교육청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협의사항이 몇 개 의견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되고 나서 이제 MOU가 되고 나면 추진할 거고요. 물총새공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용역을 한 바 물총새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인근에 한 50억을 들여서 주차 건물을 살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두정공원 주차장 짓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천안 시비로 다 전액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국비로 공모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로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이 확정이 되면 두정공원은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동킥보드예요. 소위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해서 전동킥보드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방치 킥보드입니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추후에 제가 또 나중에 질문을 할 건데 지금 하죠. 그러면 방치 킥보드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실 마땅하게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전번 9월 17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은 1년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공유 자전거하고 공유 킥보드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치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시행일 전에 그런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아무튼 법제화 된 건 없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사실은 본 위원도 인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낮에는 그나마 어떻게든 피해 다니면 되는데 야간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보도 한 가운데다 놓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횡단보도 쪽에다 놓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수거를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는. 그냥 타다가 놓고 가면 또 뒤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탈 일이 있으면 그거 갖고 타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그래도 제재는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고요. 보면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이런 데는 주차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든 아니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하든…. 보니까 어플 할 때 거기에 이런 쪽에는 주차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교육을, 홍보를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모색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법률에 보면 통행구간도 제한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다만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 미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안세무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라서 안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핸드폰으로 어플 들어가 보면 파악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씽씽’이라는 곳하고 ‘빔(Beam)’이라는 2개 업체가 있는데 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시에 와서 제안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파악이 아직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법령이 시행이 되면 그때는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무서에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내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이 법률이 시행되면,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현황이 지금보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 업체 파악이 돼야만 시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서로 뭔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협의체 아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업체 파악도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뭐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한 거는 안전이에요. 제가 이거부터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그랬는데…. 12월 10 날이죠, 이제 시행되는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시행되는 게 12월 10 날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전동 모터, 이런 원동기면허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다가 12월 10 날부터는 법 개정에 의해서 자전거로 되는 게 거의 맞는 거죠? 자전거화 되는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인데, 개인형 이동수단은 내년 9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안전문화 조성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 행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12월 10 날부터는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밖에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헬맷도, 안전모도 착용 안 한 상태로 운행을 해도 법적으로 크게 제한이 되는 게 없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벌칙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보면….

성민

배성민위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어떤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성민

배성민위원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는데 13세 어린 아이가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럴 경우는 인도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도로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원래는 도로 한쪽 가생이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도로로 가야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러한 법적인 내용을 우리 13세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가다가 도로로 가긴 너무 본인이 위험해.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실은 인도로 많이 다녀요. 대부분이 다 인도로 다녀요. 근데 인도로 가다가 문제는 사고가 났어요. 본인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을 치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라든가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잘 제한돼 있지 않아서 경찰에서도 이런 거를 단속하기도 현재 힘든 상태고….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고 규정 강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도로 가다가 더 어린 아이나 아니면 일반인을 상해를 입혔을 때는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아이들이 범법자자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쭉 연속적인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법으로는 13세 어린이들이 탈 수는 있지만 업체들 간에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8세 이상만 대여를 해주는 법 개정이 되고, 계도기간 비슷한 건가 봐요. 한 6개월 정도는 18세 이상한테만 대여를 해주겠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거는 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고 이거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같은 그런,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는 반대로 이 아이가 상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안전 차도 없이 인도로 가다가…. 인도에 보도블록 이만큼이라도 빠진 게, 움푹 파인 게 있으면 그 바퀴가 작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가고 속도도 빨리 가는 상태에서 100% 그냥 앞으로 고꾸라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는 거랑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다치는 거랑 상이하게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모색과 방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꾸준한 안전교육과 캠페인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또한 찾아가는 교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류가 대리업체들이에요. 대리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은 요즘 제가 보니까 열이면 아홉은 다 그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오자마자 항상 트렁크 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밤에 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본인이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런 집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꾸준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업주들한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어떤 공문을 내려주든지…. 뭔가 우리…. 또는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계속 이용을 할 건데요. 학교에도 그런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어떠한 안전교육이, 정말 안전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안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교육 없이 하고 하는 거랑 교육을 최대한 많이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랑,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우리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은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육들이 꼭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서요, 그걸 이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56페이지 실버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천안시 관내에 실버존이 총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24개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24개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는 아예 없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그 옆에 거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쪽하고 상의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노인보호구역 관련된 그런 시설에서 의뢰를 하거나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요청을 하거나 했었을 때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24개 중의 한 군데 빼고는 다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가 된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혹시 장애인보호구역은 천안시 관내에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인구정책팀에 따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노인 인구수가 2017년에는 6만 562명, 2018년도에는 6만 3,526명, 2019년에는 6만 7,177명 그리고 장애인 수는 2017년에는 2만 5,068명, 2018년 2만 6,107명, 2019년에는 2만 6,698명으로 계속 노인 인구수와 장애인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버존이나 특히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설치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니까 제3조의 7항을 보니까는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도 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지정하고 또 설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치가 많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대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총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없지만 현재 사랑의집에 거기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집에 12월에 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인구도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온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 관리계획을 하게끔 돼 있는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는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11조에 보면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보호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민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꼭 그거를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규칙에 보면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해서 이를 기록하고 정리를 해야지 돼요, 문서화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는 천안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2019년 지역별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전국 227개 시·군 중 충남 천안시가 207등이더라고요. 굉장히 불명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교통안전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개선된 우수시로 지정이 돼서 국토부 장관상을 탄 적도 있습니다만.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사망사고가 전년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했는데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운전자라든가 보행자들이 신호를 얼마큼 지키고 안전띠를 얼마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현장에서 체크하고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있나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데는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가 좀 다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 제가 뭔가 착각한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통안전지수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좀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227개 시·군 중에서 224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에는 조금 올랐지만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반성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은 381페이지 걷고싶은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근거는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이 충남도로부터 도비도 좀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걷고 싶은…. 처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었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보도블록 교체를 별도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보도블록 아스콘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도심지역이라서 유모차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도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녀서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이 더 좋다라는 그런 파악이 돼서 아스콘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반은 횡단보도, 반은 아스콘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또 민원이 생겨서 아스콘으로 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민원 이유가 뭐냐면 속도가 좀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흐르게 된다. 그리고 여름철은 덥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교통의 흐름의 속도를 좀 저하시키고자 여기에 트릭아트 월처럼 트릭아트 스트리트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기에 그렇게 하면 이게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보행자들이나 아니면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발시켜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해서 트릭아트 스트리트를 하려고 사실은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이쪽 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하면서… 트릭아트는 말 그대로 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도 어렵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으니 그래서 트릭아트로 하지 말고 도막형 바닥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시공했습니다만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렇고 추진과정은 현재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안전펜스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재 지금 안전펜스는 발주한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도 행감 책자를 보면서 걷고싶은거리 조성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 싶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이 걷고싶은거리 두정동이 아마 선정이 된 거 같은데,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기본계획 수립이 혹시 언제 됐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5년 전에 했으니까 17년도에 한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보행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천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고 그거에 근거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행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당시에 고시는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구성을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제가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나 찾아보니까는 2017년도에 제정이 됐고 현재 도청에 비서실장이시고 전 의원이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를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는 대부분 강제조항이 많아요. 근데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은데,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는 어쩌면 가장 시민의 보행권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을 넘어서서 보행 약자분들의 보행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음향신호기 말씀하셨죠?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부분인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음향신호기를 듣고서 음향신호기를 듣고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음향신호기 자체도 제대로 관리점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도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제 지역구에도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채로, 차랑 같이 통학을 하는 정도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행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봉서초등학교도 주민분께서도 전화를 주셨는데 자동휠체어를 타고 아이가 학교를 등교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턱이 너무 많고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는 자동휠체어 운전이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근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만 제대로 잘 됐다면 이런 문제들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나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번호판 교부대상사업 375쪽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 자리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과속을 못 잡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 뉴스는 제가 못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런 모든 시설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경찰서랑 교류가 잘 된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천안시는 다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는 그러면 번호판 앞자리가 세 자릿수 과속 못 잡는 경우는 없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 하는 곳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377쪽이요, 공영주차장 신설. 불당신시가지 주차빌딩 매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불당동에 저녁에 한번 가보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진짜 주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 데나 댈 수도 없는 거고 주차장 찾기도 쉽지 않고 뺑글뺑글 돌다가 원하는 식당에 못 가고 다른 식당에 간 적도 있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쭤볼게요. 주정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총새공원, 주차장부지로 만들어보려고 하셨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불당신시가지 주차빌딩 매입으로 해서 50억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가게에서 가까운 주차장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 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임에도 개인 가게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를 관리를 해서 사실은 그 건물에 있는 식당에 안 가면 거기 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주차비를 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상권 살리기 그런 거에 부합을 하려면 꼭 주차장이 있는 식당을 가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차장 정책이 사실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노외주차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이 폐쇄적으로 본인들만 사용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고, 50억을 들여서 주차면수 130면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차장 1면당 얼마 정도 드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6,000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50억을 130면으로 나누면 한 주차면당 3,850만 원입니다, 3,846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최초에 이 주차빌딩을 LH에서 분양할 때 얼마였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말 그대로 주차전용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서 30%는 근생으로 하고 70%는 주차장을 지은 것인데 저희가 50억을 산정한 것은 주차장 산 비용하고 건물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추산했었고요. 감정평가로 해서 할 계획이지만 좀 약식으로 아마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감사원 불당신도시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지적받은 내용 있으시죠? 알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부서예요? 그 당시에 최초 분양가는 16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16억이면 그 부지를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했으면 390면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과장님, 계산이 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50억에 130면이면 16억이면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390면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때 매입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교통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일단 주차장 부지를 내놓고 정책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여야 하는데 조금 이게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부연 설명해줘도 되겠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불당신시가지는 LH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민들한테 특히 불당지역한테 정말 따갑게 많이 혼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를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천안시에서도 많이 요청을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고, 또 LH에서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도 고시가 가능해서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당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못 했었고 또 하나는…. 맞습니다, 위원님. 도시 개발을 하든 택지 개발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하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때 그 당시는 그렇게 못 했던 거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 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쭉 우리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하면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절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와는 다르지만 부성지구는 37억을 들여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시 주차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감히 말하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지어야 됐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데는 불당동 같은 데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더 적게 들지만 최소한 1면당 6,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연말로 32만 4,506대예요. 근데 천안시 주차장수는 320,456면입니다. 즉, 주차장의 약 97%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차정책을 바꿔보자. 그게 뭐냐면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주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도 올해 11개소 학교라든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약 256면 개방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개방한 데가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교회하고 학교해가지고 256면이고요. 보조금 준 거는 1억 7,600이고요. 또 그거뿐만 아니라 자투리땅 성정동 같은 데 활림1차 그 근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쓰는 자투리땅을 저희한테 개방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설치해서 주차장을, 즉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전용빌딩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주차요금이 별도로 시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많이 힘들어서 작년에 주차장법을 개방하면서 안내표지판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설명 때 하겠지만 3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주차카드를 주든지 아니면 번호를 입력을 해주잖아요. 주차카드를 주면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디 식당에서 받았건 공영주차장에서 결제할 때는 주차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에 있는 식당을 들어가야만 그 주차장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다른 식당들도 있는데 거기는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길거리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차후로도 도시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은 녹지공간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380쪽이요. 어린이통학로. 어린이통학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하는 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같이 가서 경청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연구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 도로는 상시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 없는 거리 내지는 컬러보행로 이렇게 해갖고서 눈에 띄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통행을 못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정책과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실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계실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장치는 지금 작년에 시범으로 위에서 쏘는 거로 하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지상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 예산에도 요구했고요. 올해도 몇 군데 했습니다. 올해 6개 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서북구, 동남구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불만이 없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두 개네요. 장수의자 108개 작년에 5월 달에 설치하셨어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아까 팀장님께도 제가 여쭤봤지만 유명무실하게 예산 들여서 하나에 10만 원씩 108개를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게 매스컴에 나오고 이래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발 빠르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고치지 못하면 제거라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그야말로 제대로 사용될 때는 편한 의자가 되지만 이렇게 고장 났을 때는 흉물이 됩니다.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는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2월 3일 날이 수능일입니다. 혹시 수능일 교통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

대중교통과일 거 같아서, 제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거기도 하고요. 대중교통과보다는 저희가 모범운전자하고 해가지고 주위 학교를 해서 교통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수능 날 비상수송대책으로 우리 특수차량도 동원을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바우처 택시라든지 모든 사항을 동원해서 수능 날 우리 천안시의 수험생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제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371쪽 조례 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철거 관련해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2017년 2월 1일 자로 하셨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설….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권고를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를 해주는데 호응도가 어떤지 아니면 호응도라기보다는 참여도라고 할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기계식….

길자

김길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사실 기계식주차장 위험하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조례를 바꿔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호응이라고 해야 될지 참여도라고 할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위험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없는 20면 이하에 대해서는 더 방치가 되고 있어서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참여도가…. 이거 언제까지 계몽기간을 잡을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기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고 저번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지만 관리인이 없는 20면 이하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해서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철거를 한 뒤에는, 철거를 하고자 신고가 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이분들한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말 그대로 현재 만약에 기계식주차장 10면이 있다. 철거를 하면 5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상당히 무지 큰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그 철거하는 것도 아마 소정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들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어디라고 딱 생각은 안 나는데 도로에 쌍용동 어디 식당 공간이었어요. 도로하고 식당하고 도로 옆인데 주택단지 옆으로 기계식으로 3대가 있는 기계식인데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서 전혀 방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부동에 있는 한양학원 빌딩에 맞물려있는 그 코너, 지금 사단법인 노인회 사무실 정면 맞은편 거기 건물이 거의 다 기계식주차장이거든요. 본 위원도 들어갈 때도 곡예사하는 것처럼 아주 어렵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한번 올라갔다가 문제가 돼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이 위험한 그런 상황을 봤는데 혹시 거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전년도라도 했는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 기계식주차장 철거하는 대수로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대였는데 몇 곳이 대수를 바꿨고 이런 거를 한번 어려우셔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행금

김행금위원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현황이 기계식주차장이 우리 천안시의 몇 십대인지 몇 백대인지 나와 있었을 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가 있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378기고요. 주차면은 4,806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07페이지요. 보면 우리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교통정책과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는 사항도 아니었고 주 일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 2018년도에 했을 적에는 마중택시 신규 마을 정하고 할 때 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나눠지면서 주 심의 기능이 택시라든가 버스 노선 조정이었는데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라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실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정말 건건마다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못 했고 대신 교통정책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시장님을 주로 해서 양 경찰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성격으로 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한번 조례를 살펴봤어요. 근데 2조 기능에 보시면 1항에 보면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대책 방안제시, 교통관련분야 연구 심의 조정해서 쭉 나와요. 거기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있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도 이곳에서 다뤄주는 거 같은데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PM 상당한 이슈가 있었고 언론에도 계속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 하고 있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까 얘기한 그런 PM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성민

배성민위원

미리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계획도 잡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제가 또 보니까 6조에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강제조항이죠, 이것도? 하여야 한다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년 동안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회 폐지 조례를 만들던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성민

배성민위원

간담회를 계속하시면 되잖아요, 위원회 하지 말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근데 심의위원회다 보니 어떤 사안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단순하게 그냥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넘어서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게 위원회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잖아요. 심의를 한다가 아니라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요 정책을 펴고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하든지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잠깐 배성민 위원님에 이어서 한마디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시내버스 노선 조정뿐만 아니라 아까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시행계획도 수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심의는 결국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이것 또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됐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5페이지에 번호판 교부대상업 등록현황,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소장님이잖아요. 그죠? 천안시 소장님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번호판 하는 사업도 여기에서 관여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개인한테…. 이거 지금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승용차 대형 2만 3,000원, 중형 1만 9,000원, 소형…. 그리고 건설기계는 더 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직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전국에 창원이…. 일부 시에서 직영도 하고 민간한테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번에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거를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개모집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행금

김행금위원

직영으로 가야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전에 대중교통과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을 때 교통약자지원 그것도 이관하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공공성을 생각하면 물론 이거로 인해서 사업하는 천안시민을 생각하면 유지해야 맞지만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직영이 돼야 맞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물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질문을 본 위원이 살짝 언급했을 때 “2024년도나 2022년도쯤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도 또 어떤 업자가 선정돼서 올 거고 그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직영으로 가야 공공성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한번 원가를 정확히 그동안 한 거를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등록판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직영이 좋을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을 따지면 직영이 맞다고는 하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직원 하나 늘리고 공익, 공정하고 좋잖아요, 공익성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대신 사경제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이거를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마도 원가가 좀 낮아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 그만하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야지 검토는 그만하셔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글쎄 저도….

행금

김행금위원

공공성을 따져야 됩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시정 여부를 검토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하면 청양이나 이런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2만 원 대가 넘고…. 그래서 지역별로 천안은 그래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기 때문에 번호판에 대한 것이 그래도 저렴한 거로는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휘장 방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기준을 공공성으로 잣대를 두자고요, 공공성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시민의 대표인 본 위원도 일관성 있는 말씀을 드려요. 어디는 이관해라, 어디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이게 과가 통폐합되면서 조례가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통폐합을 해서 다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 할 필요도 있고요. 한번 조례를 다듬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신경 쓰고 있는 대목이니까 과장님, 조례를 정비하셔갖고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연이어 행감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천안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