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주
우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동의안 37건 및 보고의 건 1건, 총 44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이용식 본 위원장이 인쇄업 관련 직무에 관련해, 또 서진부 위원님께서 주식 보유 삼성 SDI, 삼성 전기에 관련해서, 또 이상정 위원님께서 건설업에, 또 최선호 위원님께서 꽃 구매에 관련해 회피 신고를 하시어 해당 안건 심사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 신고된 사항 이외에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 훌륭한 위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구두 추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이상정위원
제가 5대 초선 때 상반기, 그다음 후반기에, 그 당시에 부위원장이 아니고 간사였습니다, 명칭이. 간사였는데 대부분 다 초선들이 이렇게 다 위원장이 시켜줘서 제가 4년 동안 간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행에 좀 발 빠르고 막내 격인 이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이장호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분 있으면,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또 지냈고 지금 후반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박재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께서 박재우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장호 위원님과 박재우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추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상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호선이 되신 분은 우리 최선호 위원입니다. 최선호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최선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호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활한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조언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9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남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을 마무리한 뒤, 이튿날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어서 오늘 안건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을 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을 대신하고 토론과 표결의결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부위원장,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무대리를 맡은 최선호 부위원장입니다. 2.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종희·김효진·곽종포·이장호·정숙남 의원 발의)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용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종희·김효진·곽종포·이장호·정숙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이용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최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안 실시 공유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 제안에 외국인을 포함하였으며, 제안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요청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을 실시해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능직 공무원 표기 삭제 및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예, 이상정입니다. 담당관님, 제7조에 보시면 인사상 특전 부여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되고 나서 양산시의 공무원 중에서 특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특진은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제안제도 건으로 해서 금년에 이제 특진은 없었고 승급, S등급하고 원하는 부서에 보직 부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이상정위원
제가 올 초에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한 30분 면담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게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특진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우리가 거가대교 통행권 때문에 통행료를 몇천 억 절감시킨 경남도청의 공무원이 특진한 사례가 있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는 승급…….
이상정위원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제안을 가지고 양산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그 직원은, 물론 무리한 어떤 특진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타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특진제도는 분명히 이거 활성화돼야 한다고 내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없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단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31조 제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재산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거의 시, 100% 시 소유 재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보유한 재산이 없고 우리 양산시에서 전부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럴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됩니까? 위탁할 수 있는데 시장이 필요로 해서 위탁한 시설을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양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무료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게 규정이 없어도, 아니, 일단 우리가 위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해준 걸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시가 필요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시가 위탁 관리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줬어요, 그런데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가 공식적인 행사할 때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이 아니고 양산시 재산이지만 우리 양산시가 종합운동장을 좀 사용하려고 한다 하면 어떠한 근거에서, 법률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 규칙 심의할 때.
김효진위원
법률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 생각이 아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에 관한 개별 조례에 일단 사용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검토를 한 번 거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금방,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관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개별조례, 전부 다.
김효진위원
개별조례에 전부 다 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소유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위탁하는 기관마다 다 그렇게 조례가 돼 있다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시가 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범위를 규정하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 지정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사업내역서 작성과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사업 관리 이력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63조의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 담당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기관 포상, 이런 것들이 뒤따를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패로 평가되었을 때 그 정책실명제 담당이었던 직원분들에 대한 문책도 같이 이어지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것만 평가하고 나쁜 거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평가를 안 한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행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된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장호위원
어찌됐던 30억 이상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사업에도 이런 정책에 반영되고 연장선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부서에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분야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권고 사항에 따라 일부개정하여 양산시 고문변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법치 행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위촉 대상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하고 고문변호사 연임을 2회까지로 제한하며,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위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안도 강제성이 아닙니다, 그죠?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네요, 그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거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다.”인데 보통 그러하면, 만약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래 되어있거든. 법률은 좀 명확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분들은 3년 징계받은 사람들은 위촉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못을 확실히 박는 게 안 낫습니까? 뭐든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도 될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분야 제도 개선에서 아마 권고했기 때문에 했다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권고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권고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 조례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더 명확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회 연임할 수 있다.”
김효진위원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했거든요. 차라리, 보통 보면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하는데 이거 왜 또 두 차례만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권고안입니까? 이거는 권고안은 아니지 싶은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김효진위원
권고안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너무나 오래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김효진위원
오래하는 거 막으려면 연임만 할 수 있지. 연임만 할 수 있다 하면 4년만 하고 안 하면 되는데, 이것도 권고안이다, 이 말이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김효진위원
정확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권고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권고안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이거는 두 차례만 연임한다 했는데 연속해서 그럼 3년 동안 하고 2년을 쉬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6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하는 거는 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하시는 걸로.
서진부위원
두 차례 연임하는 게 그러면 두 번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6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4년이 아니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6년 하고 나서 쉬고 나서, 한 번 쉬면 공백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을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하겠죠.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뭐 6년 동안 연임한다고 하면 잘하는 사람이니까 계속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참고로 올해 우리 고문변호사.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한 분 바뀌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한 분 바뀌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한 분 바뀌었고 올해 우리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몇 건 정도의 고문변호사가 역할을 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건수를 준비 못 해왔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약 50건 정도. 전체 다 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소송 건수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도 늘어나고 또 자문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얼마 줍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자문할 때는 5만 원이고요, 소송은 그 가액에 따라 틀립니다.
이상정위원
가액에 따라 틀리고. 대부분 다 행정소송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회 문제 가지고도 한 분 또 의회에 자문을 맡았더라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문만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자문을 맡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자문변호사들 어떤 역할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안건 심사 회피 자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건축 시공에 관련해 회피 신고를 하시어 해당 안건 심사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11항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 제외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자, 과장님, 이거 5년 내에 1.50만 원, 주 내용이 그거다, 그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제가 결혼 2년 차인데 자, 올해 선정이 돼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거 5년까지는 유효합니까? 계속?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또 사업이 그다음 해에 또 이어지면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이상정위원
아, 한 번 받은 사람이 5년까지는 계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2억인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아, 예.
이상정위원
당초엔 1억 올라왔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정위원
예, 2억인데 자, 내가 올해 받고 내년에 이게 수요자가 많아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 그죠? 또다시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다시 합니다.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1회 한정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한 해에 한 번씩 합니다.
이상정위원
한 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정위원
세부 규칙을 좀 정확하게 그런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많이 혼란스럽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14군데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경남 다섯 군데하고 있는데, 타지역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아이, 만약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조금 가산해 가지고 15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걸 고민해 봤어요. 물론 복지 좋습니다,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양산의 재정 여건이 전국의 226개 중에서 14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지금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되나, 이것도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1조 2,100억이라고 해서 1~2억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모여 가지고 사회복지가 지금 올해 당초예산도, 우리 총예산에 일반회계 35%가 넘어왔습니다, 35.4%쯤 되더라고. 되는데 환경 분야, 교통, 물류, 공공, 안전,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분야 이거 전부 다 이제 이걸 갖다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니까, 지역개발, 도시개발 사업비가 759억으로 총예산의 6.2%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야, 이거 10년 전에 제가 초선 때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포함한다 하면 한 1,200에서 1,500 정도는 지역개발 사업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썼거든요. 썼는데 지금 10년 지난 이 시점에 얼추 제가 봐서는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불구하고 지역개발 사업비는 자꾸 이렇게 복지나 이런 쪽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족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50%밖에 안 되는 사실이죠. 내가 그래서 다른 어디 14군데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 금액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1.5% 이내에 100만 원,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선을 그어놨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할 때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이 저희들 보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젊은 층 비율이 자꾸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출산율도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시책을, 정책을 펴서 인구 증가 시책에 출생률도 좀 높이고 인구 증가 시책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 이렇게 타 시군이라든지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시책을,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행 규칙을 좀 세분화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까, 한 번 일회성인지 내가 5년 차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혹시 지원자가 또 많이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연간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자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런 걸, 현재 내가 결혼했는데 2년 차다, 3년 차다, 5년이 안 넘었다,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임대 주택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세분화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시행 규칙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다양한 정책들은 있지만 이렇게 또 주거에 대한 대책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 대상 범위에 보시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보면 일반 시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여기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의 조건을 보면 대부분 7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을 신혼부부로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랑 시에서 하는 정책이 약간의 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찾아보니까 대출해 주는 거는 신혼부부를 7년 이내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또 시책도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5년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5년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또 7년까지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데도 5년 이내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박재우위원
시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풀리는 자금들이 7년을 신혼부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양산시에서는 또 6년, 7년 신혼부부와 5년 신혼부부에게 불평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고려를 해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5년 해 보고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단계에서 확대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행을 아직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는 5년 정도로 보고 입안을 한 상태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하게 되면 국가 정책이랑 시책이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한 번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필요성 있으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다음 우리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장호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소득 기준을, 지금 기준 중위소득을 몇 퍼센트 잡으실 계획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제출된 안에는 중위소득 250%로 지금 잡아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단계로는 다른 시군도 보면 거의 중위소득 180% 이하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안할 단계에는 180%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도 많이 장려를 하고 출산율을 올려야 또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확대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까지 조금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250%면 부부 합산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월 2인으로 치면 한 748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월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자도 내기 어려울 만큼의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 과정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세, 확대 문호만 넓혀 놨다 뿐이지 꼭 그 사람들이 다 한다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짜 돈인데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복지를 당연히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참, 선별 복지를 하셔야지 보편적 복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200억이 넘는 채권 발행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 도움을 받고 과연 우리 시에 너무 힘든 시기에 이런 도움을 준 양산시에 선제적인 행정에 감사한다고 느낄 분이 과연 이번 혜택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지원을 받는 분들 중 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봉 2,000 이하는 3%, 2,000에서 4,000 사이는 2%, 4,000에서 6,000 사이는 1.5%, 그다음에 6,000에서 8,000은 1.2%, 8,000에서 9,700 사이는 0.7%라는 세부 규정도 마련해 놨습니다. 연봉 2,000 이하면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부부 합산 연봉 2,000 이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자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구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자 지원을 해 주고 확대의 폭을, 가구 수를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적극 동참을 할 건데, 이게 250% 했을 때 연봉 8,000인데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신혼부부가 연봉 8,000을 받는다, 연봉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데 5년 뒤에 부부 합산 연봉이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가정들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든 기준 소득 이하에 있는, 그리고 다자녀 가정이든 이런 가정들도 전세를 살고 있는 곳이 허다하고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런 곳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전세로 출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겁니다. 저 역시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결혼하고 거의 8년 만에, 저도 대출받아서 샀지만 8년 만에 제집을 가졌습니다, 8년을 전세로 있다가, 지금 역시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곳에 주셔야지 이렇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 자원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한테 대개 어떻게 보면 대출도 받기 편하고 기준이 좋아서, 그런데 그 신혼부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 이내 얼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그거를 넘어섰을 때 일반 가정들은 전세자금 대출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게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지원율이 되게 많아요, 가족이 1명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했을 때는 또 이자 감면 혜택이 있고 세부 사항으로 그렇게 되지만, 일반 가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이자 지원 혜택도 신혼부부에 비해서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일반 가정이 신혼부부처럼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가정들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 이하의 가정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힘든 신혼부부, 힘들게 출발하는 신혼부부한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런 이자 지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 이상의 계신 분들 대신 일반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기준 소득 이하 가정에 이렇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할 텐데 그때 세부 기준을 잘 정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전셋집에 규모를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직까지 그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 세부 기준을 또 저희가…….
이장호위원
얼추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뭐 한 25평 정도라든지 30평 안으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면적도 중요한 것 같고 전세 금액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지금 사안이 통과될지 통과 안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못 하겠지만, 혹 통과가 된다 하시면 세부 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5년 안에 신혼부부들이 전세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한 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연 1회.
김효진위원
그렇죠, 한 번만 주는 거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연 1회.
김효진위원
연 1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결혼해 가지고 1년 됐다, 1년부터 시작할 때는 5년간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음에도 해당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김효진위원
그러면 3년 됐다, 이러면 3년부터 지금 생길 거 아니에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3년부터 했다면 3년, 4년, 5년, 3년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 추계를 연 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신청해 가지고 한꺼번에 200명이 다 신청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내년도에 당연히 이 사람들 또 신청하지, 자기 기간 동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해에 또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김효진위원
그래 거기에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례에서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부부 지원 한다고 홍보는 대단히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했을 때 탈락해 버리면 신청했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자괴감은 또 엄청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또 안일한 행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만 다치게 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그걸 규정으로 정한다, 그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 번 정도를 해 준다 하면 5년 안에 우리한테 부부 결혼해 가지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한 사람에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이자 보조를 해당되면 한 번 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조례가 올해 발효되면 벌써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규정도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데 그런 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작업도 엄청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다, 그걸 정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저소득층부터 할 거 아닙니까? 대상을, 그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랬다가 또 이제 면적도 있을 거고 전세 금액도 있을 거고 이거 내부적인 규정에서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거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홍보는 분명히 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양산시에 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 최근 4년간의 연간 200명 정도가 결혼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연간 200명만 하더라도 5년 같으면 1,0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신청한다고 보고 거의 몇 퍼센트가 탈락합니까? 거의 800명이 탈락합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연차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 이거도 전부 다 지방세 자체 수입입니다, 100%가, 지방세 재원이에요, 우리 주민들 주민세 1만 원씩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는 받았는데 당연히 5년이라 해서 내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복지는 아시다시피 주다가 뺏어버리면 더 큰 그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운영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차라리 연간 200명씩 이렇게 우리가 신혼부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회성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100만 원 이내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결혼한 사람도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올해 지원 신청해서 받았는데 내년도에 또 신청해서 안 된다, 또 그 후년도에 신청했는데 또 안 된다,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받을 것이 다분해 보이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할 때 그러면 전액 지원받은 사람 제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김효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답변에서 중복이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까 전에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재산에 따라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있더라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저 시급이 있기 때문에 2인 가족 하면 거의 4,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요즘에 거의 2인 같으면 4,800만 원부터 연봉이 스타트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부부 합산했을 때 6,000만 원 될 수도 있고 또 부부 합산 했을 때 8,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자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프로테이지를,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연봉 8,00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조금 적게 보존해 주고 이런 방법도 세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저희가 세부 시행할 때 그런 부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보세요, 과장님, 조례를 이 정도로 우리 의회에 가져올 것 같으면 타 지자체에 14군데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 방향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보니까 다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침으로 마련해 가지고 처음에 사업 계획 공고할 때 저희가 마련해서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본안 심사할 때까지 어떤 지침을 어떻게 가져오겠다, 왜냐하면 의회는 조례 통과시켜줘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침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 시행의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항상 이런 답변이에요.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나면 내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다 해 버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물론 시민들이 편리한 대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본 안건에서 이렇게 지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 연 소득 해 가지고 5년 안에 결혼해 가지고 전세자금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건 되는데 5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놔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계속 처음엔 신청했는데 받고 1~2년간 또 받았다, 어떤 사람은 3년간 받았다, 그런데 4년째 신청하니까 또 탈락이다,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내부 규정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차라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든지 8,000만 원 이하든지 4,800만 원 이하든지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순으로 정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 80만 원 지원해 주고 60만 원 지원해 주고 한 번 해당될 수 있다 하면 예산 추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복으로 해 주다 보면, 저는 연도별로 1년 차, 2억에서 5년 차 2억까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볼 때도, 추계를 매년 200명씩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년 200명씩 결혼한다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누적 누적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야 된다니까. 당초에는 2억이지만 향후에는 한 3억 될 것이고 그다음엔 4억 될 것이고 5억, 그 사람들이 계속 갈라한다 하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년 예산 받은 걸로…….
김효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누가 받았는데 뒤에는 못 받는, 중복으로 한다면 못 받는다 하면, 상당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것도 안 맞죠. 그래서 이걸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라든지 또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했던 위원으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가 “개선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혼인과 출산 장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영향평가 때 개선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조례상에 특별히 성별에 대한 구분이 있다거나 어느 특정 성에 더 혜택이 간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 말씀은, 답변은 일단은 주거기본법 제3조는 단지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의 목적이 “주거기본법 3조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는데 혼인은 둘이 하죠? 출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성.
정석자위원
여성이죠? 여기서 용어 사용을 출산이 아닌 출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떡하죠?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그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조례의 목적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렇게만 해도 목적에 어긋남이 없겠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여성가족과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셨더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지급 방법, 또 거기에 대한 대상 기준, 또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도 대상 기준에 대해서 연 소득 2인 가족 7,800 연 소득 같으면 사실 작은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다소 나중에 11조 보면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정할 때는 아주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염두에 두고 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양산시 동면 금오13길71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입주민 54%의 찬성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육시설 면적은 140.45㎡, 정원은 31명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 비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위탁자 선정의 공개경쟁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현재 운영 중인 e-편한세상 남양산2차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초 위탁 운영권이 주어지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공개경쟁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인근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e-편한 2차남양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럼 현재 이 가정어린이집과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집에 총인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유아의 수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전체 정원이 세 군데 해 가지고 정원 40명에 현원이 38명으로 해 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서는 어린이집이 지금 충족률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공립 전환 예정인 이곳에 정원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현 정원 그대로 지금 유지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유지하실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지금 남양산2차아파트를 시작을 해서 오늘 여러 곳이 지금, 오늘 동의안이 여섯 군데가 이렇게 총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곳들 신규 아파트도 있고 기존 아파트들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국공립 전환돼 있고 그다음에 전환하려고 하는 전체 비율을 봤을 때 아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돼 있던데, 원래 민간어린이집을 국가에서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우리 국가에서 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국가나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할 때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 지금…….
이장호위원
현재 말고요. 현재는 급식비 지원해 주고 조리원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거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없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국가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권장 사업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확대시켜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출생률이 높아서 영유아들이 계속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도 잘 되고, 국공립도 잘되고, 그렇게 될 건데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원아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국가는 정반대로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사유재산을 투자를 해서 했던 민간어린이집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뺏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원들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는 25%가 아닙니다, 시비는 최소 35에서 36%, 신규는 더 커지고요, 40% 이상의 우리 시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정작 그동안 고생해 온, 힘들게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해 왔던 민간어린이집에는 그런 시설의 투자비는 지원조차도 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국정과제로, 국정 정책으로 이래서 내려왔던 건데 국비는 50%, 도비도 비율로 보면 두 군데, 도비, 국비, 도비 합쳐서 채 60%도 안 되는 돈을 내려주고 우리 시가 이만한 재정 부담을 하면서까지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피해를 줘야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시면 국공립은 어떻게 보면 조리사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4대보험 지원도 사용자부담금 100% 지원을 해 주고, 퇴직금도 100%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도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조리사 지원비 33만 원, 이게 다예요, 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제로,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병설유치원이 원래 초등학교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더 확대해서 단설유치원까지 국가에서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럼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죠, 교육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가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 놓고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집중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확대가, 어떻게 보면 지원, 어떻게 보면 규모나 범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 확충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국정과제로 저희들도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라 해야 됩니까? 개소 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적은 선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40%라는 이용률을 충족을 하자면 앞으로 저희들이 한 29개소를 플러스, 더 충족을 해야 되는, 전체 한 50개소가 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국정과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 보육 정책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해에 예를 들어서 20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인근의 어린이집의 어떤 피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해에 이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선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에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게 우선 선정 지역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 정도의 그거면 이게 전환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전부 다 양산시 전체 총괄해서 정원 충족 수가 몇 %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정원 충족률이 시기별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지금 한 70% 정도, 또 국공립은 한 78% 정도,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유아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시는 지금 국공립 수를 더 늘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전환시키는 것도 있지만 두산2차나 이런 것처럼 신규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국공립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계속 확충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 계획으로 봤을 때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장호위원
반드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서 어린이집이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던 학부모들이나 가정에서 인근에 생기고 나면 그곳으로 보낼 건데 그러면 우리 시는 정원 충족 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원 없는 민간어린이집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학원이고 뭐고 모든 걸 국가에서 다 운영해야죠. 힘들 때는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로 해서 지자체에 실적률을 압박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아까 전에 위원회가 열린다했는데 그때 민간어린이집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합니까? 속해져 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학부모 대표도 오고 어린이집 대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일반도…….
이장호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대표들, 대표성을 띤 분들이 다 그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대표가 있기는 있는데, 법적으로 10% 되게 돼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십니다.
이장호위원
10%면 90%는 아니네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다른 분들이네. 그럼 와서 10%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봤자 크게 반영은 안 되겠네요, 위원회에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참고 자료 정도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찬성이라든지 의견이 완전히 다 수용이 되기는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 항목 및 배점만 있습니다. 위탁체의 공신력, 그다음 위탁체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그다음에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재정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육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위탁체의 공신력은 없는 거고, 그리고 신뢰도라 했으면 원장의 전문성도 없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배점 사항에 보면…….
이장호위원
아니, 사업 실적이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이런 부분이 배점 사항이에요. 잘 되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데 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습니까? 뭐가 힘드니까 그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과장님께서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B라는 사업은 수익률이 안 좋아요, 어떤 사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안 좋은 사업을…….
이장호위원
A을 사업 포기하겠습니까? B라는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안 좋은 사업을 포기하겠죠.
이장호위원
그렇죠, B라는 사업을 포기하겠죠. 그러면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원도 좋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뢰도나 이런 모든 전문성을 가진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순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그동안 투자되고 되었던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먼저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운영이 조금 미비하고 힘든 곳을 매입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는 게 맞지, 그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놔두고 새로운 유치원, 단설유치원,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민간 원장님들을 힘들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께서도 조율을 잘 봐주시고 조금 세부적인 검토도 저는 조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의 어떤 그거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공립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존에 민간의 설립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지자체별로 따로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육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공히 다 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이장호위원
지원은 완전 틀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 4대보험, 모든 부분 퇴직금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원아들의 회비 부분을 수입률이 좋기 때문에 그 수입률 가지고 다른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어요, 안에서, 그거를 원장님이 돈을 들고 가는 건 아니겠죠, 100만 원이 남았다고 100만 원 원장님이 들고 가는 건 아니겠죠, 국공립은. 하지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하나 할 수도 있고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출발점을 같이 한 번 맞춰줘 보세요, 민간하고 국공립을 출발점을 같은 선상에 서게끔 해 주고 나면 그때는 부모님들의 선택이죠, 목이. 그런데 그 출발점을 틀리게 해 놨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거를 정부가, 지자체가 앞장서서 출발점을 앞당겨줘 버렸는데. 제 말은 그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먼저 보니까 이게 소요예산액이 1억 4,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분이, 운영하시던 분이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계약기간은 남아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제 같이 원장님하고 입대위에서 이야기돼서 지금 돼 있네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 보면 리모델링 비는 1억 1,000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00만 원이네요, 그죠? 그것도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은 비율로 돼 있습니다, 50대 25대 25. 그런데 기자재 비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또 시에서 2,000만 원 시 추가분이 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이제 정원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0만 원이고 40명 이하에는 2,000만 원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을 시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리모델링 비입니까? 안 그러면 기자재 비입니까? 기자재 비라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그런 필요한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리모델링하고는 다른 건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재 비의 몇 퍼센트를 리모델링 비로 쓸 수 있는 약간 유도리가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기자재 비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국비 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거 가지고 리모델링에 쓸 수가 있네요,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혹시나 면적이 이제 서로 차이가 나면, 이게 면적이 차이 나는 게 1억 1,000만 원이라는 게 동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면적이…….
김효진위원
리모델링 비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큰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하니까 기자재 비에서 충당을 조금은 할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분이 운영하고 있던 리모델링은 새로 한다고 하자, 그럼 같이 가지고 있던 기자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그게 사용 연수가 오래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효진위원
그걸,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개인 재산권이라고. 그럼 그 기자재를, 기존에 쓰고 있는 그 기자재를 그분이 다 이거 다른 데로 없앱니까? 안 그러면 그걸 그대로 씁니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 기자재 지금, 왜냐하면 책이라든지 기자재가 많아요, 가보면. 책걸상이라든지 리모델링 비는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고 기자재 비용 이게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에. 분명히 이거는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걸 전환하다 보면 그 기자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과연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돼, 그것도 다 예산이거든. 혹시 그런 기자재, 여기에 그러면 기자재 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생각 없이 새로 신규로 다 사준다는 생각에서 기자재 비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사용 연도,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을 다 사용하는 걸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게 앞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기 자본으로 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이장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학생, 0세에서 6세까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곱하기 얼마 운영비가 나가는 거지, 그 운영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는 다 이렇게 퇴직금도 넣어야 되고 4대보험도 넣어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순간에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와 모든 것은 국가에서 100% 다 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호봉에 따라서 호봉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전환하고 한 5년만 돼 버리면 인건비가 민간어린이집 인건비는 그대로고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거를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90명, 150명, 200명 이렇게 운영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국공립에서 똑같은 기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는 걸 1년 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5년 차까지만 한 번 뽑아줘 보세요, 돈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령 1억 드는 거면,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해 버리면 2억 가버립니다, 5년 뒤에, 가령.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민간어린이집은 애 한 사람에 보육료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주는 거고, 우리 여기는 모든 인건비를 100% 국가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다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보육 정책의 첫 번째, 어린이집이 없는 데에, 어린이집 없는 데에 제일 우선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맞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양산두산위브 이거 다음 심의할 거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신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1단지는 지금 신규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단지, 이다음에. 이런 데에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라.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아쉬운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범어에도 보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인허가가 안 나 있거든,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규 아파트에다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란 거야. 왜 그랬냐, 왜냐하면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육 정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올라온 걸 보면 우리 양산은 꼭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향후 우리가 신규 아파트 생기는 데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유치하라고 오히려 우리가 홍보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한, 저번에도 이야기 한 번 했지만 그럼 기존의 어린이집은 항상 기자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앞전 심의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0만 원인가 주고 산다 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숙제입니다. 자, 과장님 즉답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시설물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 이 원장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시설물을 다 들어내고 그러면 기자재 비 3,000만 원 가지고 기자재를 넣어줍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 기자재 비 가지고 하고 기존에 쓸 수 있는 거나 본인…….
김효진위원
그럼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무상으로 씁니까? 남의 물건을? 우리한테 그럼 무상기부 받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0년, 시설물을 이제 저희들 20년 해 가지고 임차를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시설물은 여기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 기자재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왜냐, 이거뿐만 아니라, 오늘 왜 먼저 하냐면 이게 첫 건이기 때문에 먼저 정립을 하려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우리 것 아닙니다, 맞죠? 우리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기자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올 것 같으면 아, 그거는 우리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 왜, 그분이 운영권을 먼저 가져가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기자재를 우리가 추가해 주는 건 되는데, 저는 이 돈이 안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그 기자재가 다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대로 전환해도 다 쓰는데 전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 해 봤자 30명 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기자재 비 1,00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우리가 양산시 추가분 2,000만 원을 돈을 들여가면서 또다시 기자재를 사준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러면 기자재를 기존에, 그렇기 위해서 기존 운영하는데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물을 3,000만 원 치 바꿔준다, 30명 기준 같으면 하나 앞에 100만 원 치 바꿔준다, 기자재를? 그거는 뭔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여기에 지금 올라왔길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예를 들었듯이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없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설치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데 있다 하면, 그럼 기존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이 아닌데 국공립 위탁 줘 가지고 자기들 보고 즈그들 것 그냥 써라,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국공립 전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기자재를 양산시에 무상 기부를 한다든지, 기부가 우리가 법에, 선거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죠? 선거법에 무조건 양산시에 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된다면 어떠한 혜택이든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 국비, 도비, 시비,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해 주면 되는데 전액도 2,000만 원을 양산시에서 추가해서 준다, 그거는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런 조건을 달 수 있냐면 어쨌든 기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데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몇 년 전부터는 애들, 학생들 몇 명 곱하기해서 운영비를 줘 가지고 운영비 안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냉장고를 새로 산다든지 에어컨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그게 양산 시비로, 그것도 국비로, 도비로 다 지원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재도 우리가 그냥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자재 부분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꼭 들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한 건, 한 건 다르겠지만 여기는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도 어린이집 충족률이 높아서 큰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예산심사 전까지 기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존에 어린이집이 어떤 협의가 있었고 기자재 부분에 어떤 인수인계 차원에서는 협의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시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해야 되니까 심사 전까지 제출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예, 자, 우리, 됐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부채납할 때,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재위탁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죠,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준하여 심사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 원장을 가능하면 심사를 해서 재위탁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영유아보육법 24조 2항 단서에 보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자재 부분은 지금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안 된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신규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나 리모델링 비는 똑같이 1억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민간어린이집 하는 것도 리모델링 비가 1억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도 1억 1,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결국 기존 기자재는, 내부 시설은 다 폐기 처리하고 새로 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기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집기나 내부에 있는 시설물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명확하게 좀 판단, 방금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게 5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자산 권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가정어린이집 여기에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국공립이 그 안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한 가지 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위탁을 수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평등한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왕에 신규같이 이렇게 투자가 다 리모델링 비라든지 기자재 비는 다 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동등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보육 지침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20년 동안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분이.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우선권을 줘 가지고 원장으로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재위탁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점수를 80점 이상이면 그때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분도 참여하고 다른 분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차적인 조건이 지금 5년이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었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시설은 양산시 덕계동 180-5번지에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두산위브2차1단지 관리동 내의 어린이집으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총 680세대 중에 분양된 623세대의 입주 예정자에게 국공립 설치 의견 조회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였으며, 입주 예정자의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200.13㎡이고 예상 정원은 46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비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건 신규죠? 신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자, 본 위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규일 때 1억 5,000이에요. 리모델링 비하고 기자재 비는 하게 되면 이거 법적으로 딱 이렇게, 국가에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딱 돼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기자재 비도 1,000만 원으로 딱 돼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신규 할 때에 1억 1,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기자재 1,000만 원 치 사주는 거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기자재가 부족하다 해서 3,000만 원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어린이집에 또 리모델링 비를 1억 1,000만 원을 주고 또다시 기자재 비를 1,000만 원 주고 거기에도 시 추가 2,000만 원 주고,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그런 거야. 오히려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 돼 있는 거 다 뜯어내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철거하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예, 다시 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내려주니 정부가 지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존에 하던 데 내려오는데 그 리모델링 비를 1억 1,000이 내려온다고 하면 리모델링, 그냥 돼 있는 데는 그냥 써도 돼요, 그분들 특별하게 좀 이렇게 고칠 데는 고치더라도. 어떻게 봤을 때는 예산 낭비입니다. 돈 준다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 뜯어내고 다시 해라, 이거 예산 낭비라.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20년간 우리한테 무상 임대를 해줘야 되고 그 자산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돼요. 상위법령, 시설물도, 아까 건축만 자꾸 과장님이 기부채납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존에 쓰고 있던 그것도 시설물 또한 기부채납을 시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하셔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런 법적 해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시설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산을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설물 변경하는 데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 시비가 또다시 별도로 우리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추가분이 안 들어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렇게 처음 신규 아파트에 생길 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물금 쪽에도 한 군데가 어린이집이 11월달에 오픈을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어린이집으로 하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어딘지 대충 알고 있죠? 11월달, 1월달부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입주자 대표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이런 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아파트는 지금 일반 아파트로 11월달 인가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어디, 한신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한신.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신규로 하는 데는 잡음도 없잖아요, 주위에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 법이 없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없는 데에다가 국공립을 우선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행히 두산위브 이런 신규는, 이런 데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서가 생기고 나서 국공립할 때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지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홍보를 다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제 500세대 이상이 의무다 보니까 거기 입주자 동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혀 이야기 없었습니다. 거기는 499세대인데, 하여튼 제가 그것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포괄적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우리 물금에서도 또 있습니다. 금방 말한 코오롱도 있고 한신도 있고 그런 데 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규에 먼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복지문화국장님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시설은 양산시 덕계동 180-4번지에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두산위브2차2단지 관리동 내 어린이집으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총 442세대 중 분양된 330세대의 입주 예정자에게 찬반 조회하여 188세대, 찬성률 57%의 동의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137.3㎡이고 예상 정원은 32명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비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의사일정 제14항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시설은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35,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입주민 66%의 찬성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전환 신천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육시설 면적은 132.72㎡, 정원은 30명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비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위탁자 선정의 공개경쟁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동심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초 위탁 운영권이 주어지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공개경쟁에 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앞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우리가 부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첫째, 가정어린이집이 거기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섯 군데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좀 됐나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때 저희들 이게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 알고 입주자 대표하고 또 거기 원장님 다섯 분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국공립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는 시점에 이제 다들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동들을 혹시 쏠림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원장님도 설명하시기를 반을 편성할 때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18명, 19명 정도 지금 아동이 다니고 있는데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아동이 들어오더라도 큰 아동반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다 보면 어린이집 내에 있는 아동이 오는 비율이 거의 50%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수송해 오는 경우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그 원장님들이 또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해서 가정어린이집도 아동이 1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동이 많이 지금 현재로는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벽산블루밍하고 또 아까 했던 남양산 e-편한 2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또 한 번 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환이 만약에 될 경우에 반 편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내어서 그걸 다음에 우리가 협약할 때 그거를 조건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공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가정어린이집에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어린애들이잖아요, 0세에서 3세까지,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비중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비중이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0세에서 3세는 좀 반을 작게 받고 아까 전에 4세부터 6세까지를 반을 해서 받겠다, 그런 이야기는 서로가 있었네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아직까지 협약 이런 거는 없어도 공문으로 왔다 갔다는 돼 있네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협약할 때 그 내용이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가능하도록 합니까? 그 공문 내용에?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0세에서 3세 가정어린이집 애들이 편성되는 데는 저거는 반을 작게 하고 나머지 3세에서 6세까지, 크게 애들한테는 하겠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보호하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 할 수 있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다른 데 할 때도 꼭 그렇게 공문으로써,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문으로써 근거를 남기시고 협약할 때 동의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협약할 때, 위탁 협약할 때 그거는 꼭 부분에 명기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그 노력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아주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시설은 양산시 양주로 39, 신도시벽산블루밍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입주민 54.4%의 찬성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육시설 면적은 136.11㎡, 정원은 31명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비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위탁자 선정의 공개경쟁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현재 운영 중인 미래아이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초 위탁 운영권이 주어지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공개경쟁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시설은 양산시 명곡로 141에 위치한 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관리동에 설치될 어린이집으로 미분양 115세대를 제외한 520세대 중에 279세대, 54%의 찬성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229㎡이고 예상 정원은 53명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비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635세대입니다. 예상 정원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데 현재 입주는 다 되어 있는 곳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635세대 전원 다 입주됐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입주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한 113세대 정도 이렇게는 입주가 아직 덜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500세대 조금 넘는 세대고, 여기서, 여기 지금 유탑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영유아가 대량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영유아 수가 지금 74명, 입주한 그거에 보면 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이러니한데 73명이 전부 다 영유아, 집에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기존 지금 기타 주변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유탑 안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복귀할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그 안에 가정어린이집이 1개소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몇 개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1개소.
이장호위원
1개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 안에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지금 거기는 몇 명이 지금.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정원이 12명에 현재 11명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70명 중에 60명 정도가 거기서 어느 수치는 외부로 갈 거고, 가고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어느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을 건데 이게 인근에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타격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보면.
이장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 시설이 거의 아마 이용이 될 것으로, 제 입장에서 봐 가지고는…….
이장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되게 예상 정원부터 해 가지고 시설 면적을 크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육 실면적이 이제 우리 보육 지침에 보면 전체 면적하고 아동 1인당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더해서 적은 숫자를 나오는 거를 가지고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53명으로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장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참, 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시설 면적이 229㎡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소요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두산2차2단지, 가칭이지만 137㎡입니다. 32명이고,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시설면적이 2배나 되는데, 시설을 꾸며야 할 곳이, 어떻게 이 돈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여기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에 두산위브나 이런 예정인 곳에 과한 금액이 책정된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거 1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를 해서 내려오는 거는 1개소당 크기에 상관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220, 이거 국공립인데 이거는 어느 돈으로 그러면 이거를 시설을 다 마무리하실 겁니까? 1억 5,000밖에 없는데, 137㎡도 1억 4,000이고 229㎡도 1,000만 원 많은 1억 5,000인데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배 정도 되는 곳을 시설을 다 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비, 기자재 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 예산 자체가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평당 공사비를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장호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635세대에 아까 전에 백몇 세대가 빠진다 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아까 394세대가 지금 입주민 찬성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답변 잘못한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깜짝 놀라 가지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다른 숫자를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다른 거 봤죠? 그런데 이거 아까 전에 입주는 500세대 정도 돼 있습니까? 530세대? 왜냐하면, 그러면 635세대에 390세대가 동의한 거 맞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50% 넘어가잖아요,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육십이 점.
김효진위원
예, 60%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거 때문에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되든 안 되든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세대 수의 50% 이상 넘어야 돼요. 아까 답변에서 그게 안 돼 가지고 제외하고, 백몇 세대를 제외하고 몇 세대에서 몇 세대 했다 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기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기자재에 대한 권리 행사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 내용에 모델 비용, 산출, 어떻게 산출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책정, 금액은 똑같은데 평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면 석산리 702-7번지 상에 설립 예정이며, 부지면적 683.7㎡에 건축 연면적 283.32㎡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한 시설로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사례관리, 예방 홍보를 위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된 아동복지기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을 몇 세로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만 18세?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동복지법에 만 18세로 되어있는 그 기준이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떤 데는 18세, 19세도 되어있는데 “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물금읍 범어리 2673-2번지 상에 설립 중에 있는 (가칭)강서유치원 1층에 설치하게 되며, 전용면적 336㎡에 정원은 35명으로 21년 7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본돌봄, 기초학습, 건전한 놀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5개소 민간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립지역아동센터로는 최초로 설립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대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반환규정 재정비, 감면규정 정비. 부패방지시책평가 과제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로 인한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별표7을 신설하고 감면율 100% 조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별표에 50% 감면 대상자에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2항 각 호와 제3항의 공공요금반환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4항에 음주·흡연·취사 금지 항목 신설 및 그에 따른 이용 제한 규정 신설, 특정 단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금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별표1을 보시면 제3조와 관련돼서 양산시 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다목적구장, 체육공원까지 쭉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상북 스포츠파크랑 또 동면의 야구장 이 부분도 이제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조례에 반영되는 기준이 준공 기준인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준공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올 말에 지금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빠져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꼭 준공돼야지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준공이 안 되면 이 시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준공이 돼야 일단 시설로…….
박재우위원
준공이 거의 예정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미리 조례에서 담아서 준비는 할 수 없는 건지, 제가 그게 확인이 필요해서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준공이 예정이 돼 있다면 아마 조례에 좀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12월이 지금 다 돼 가는데 또 한 번 더 조례를, 임시회를 열어서 정례회를 통해서 이 개정을 반영하게 된다면 그동안은 이 조례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고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박재우위원
조례에 없어도 해당이 되더라도 지금 미리 좀 준비하는 게 다음부터는 필요할 듯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이번 조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대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반환규정 재정비 및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시책평가 과제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의5 제1항 및 각 호, 제 15조 제1항 및 각 호, 제28조 제1항 및 각 호, 및 제9조의5 제3항, 제15조 제3항, 제28조 제4항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 재정비. 안 제9조의6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50% 감면 조항 추가. 안 제11조 제1항 제6호 음주·흡연·취사 금지, 제18조 제1항 특정단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3.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철민입니다.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창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명칭 추가 및 공공도서관 공식명칭을 정립하고자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양산시립 서창도서관(양산시 삼호8길 7)로 추가하였으며, 기존 공공도서관 공식명칭을 양산시립도서관은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으로, 웅상도서관은 양산시립 웅상도서관으로, 양산영어도서관은 양산시립 영어도서관으로, 상북어린이도서관은 양산시립 상북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각 도서관 명칭 앞에 “양산시립”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전 검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고등학교에 양산도서관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이용식위원장
양산도서관은 사실상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워터파크 옆에 거기에 양산교육지원청 도서관이 생기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양산도서관 앞에 있는 양산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도서관 명칭은?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이제 인수하면 다시 도서관 명칭을 갖다가 조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하겠다. 조례 명칭 정하기가 좀 애매하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지금 나오는 이름은 이제 희망 거기니까 희망, 북부동이니까 북부, 중앙동이니까 중앙, 지역명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용식위원장
여기 중앙도서관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지.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이 지금 체육시설 있는 데 거기에 지금 나가버렸단 말이야.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제 뭐…….
이용식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유력하게 떠오르는 게 희망.
이용식위원장
희망.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예, 초, 중, 고가 같이 있으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용식위원장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작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 독서진흥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여건조성 및 독서의 달 등 각종 행사 운영 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상기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으로 제7조(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항은 일부 서점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추후별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에 독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독서활동지도자를 양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격여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시책에 연계한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14개 정도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관내 68개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면 양산시가 사용하는 것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대운산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주민 편익 시설이 그 조례안에 양산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이 안을 부결 처리하고 다음에 이 안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로 수정되었음 -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참조)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2조 제2항에서 “시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는데 하자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 제2조 위촉 제2항 “시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의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을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한다.”를,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본 제정안의 제4조 제3호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로 제정하였는데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본 제정안의 제6조 제2호에서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으로 제정하였는데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2호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을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하위 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정석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남양산2차아파트 e-편한세상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현재 양산시 민간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평균 약 한 75% 정도이며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평균 이하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어린이,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힘 써오신 우리 원장님들 수고는 국정과제 아래 소리소문없이 묻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차이는 엄청나며,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공립의 전환, 신설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해오고 계신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확대로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편한세상에서는 주변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 외에 또 이런 신설이나 전환에 있어서도 이렇게 협의체를 만드시고 그 위원회에도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참여 비율이 10%라는데 그 위원회에도 10%가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10% 이상의 위원회 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다음 찬성하는 위원님. 기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지금 표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반대토론한 거에 찬성하는 걸 먼저 묻고 그리고 반대토론한 거에 반대하는 사람을 물어야 하는데 또 시나리오가.
이장호 위원께서 반대토론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한 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1항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두산위브2차1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두산위브2차2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2차e-편한세상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신도시벽산블루밍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유탑유블레스하늘리에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 박재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2분의 1을 100분의 90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조례의 대부분의 비율이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단위를 변경하여 90%로 하고,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이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과 이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을 신설하였으나,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과 같이 배상 규정을 통일하여 각각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과 이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로 배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남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보고의 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