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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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409페이지입니다. 역량교육 및 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약 1억 37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올해 본예산보다 약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장님.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세부사업별로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관계직원 자료전달)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교재비 경우에는 한 600여만 원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뒤에 보면 이제 운영수당에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한 4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형일

송형일위원

원장님 교육교재비 감소 사유가, 사유는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교육교재비는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안에 저희가 지금 한 1억, 별도로 용역을 실시를 할 건데 그 용역에 발간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예산에는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 또 설명해주시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역량모델, 뭐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교육을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는, 많이 하지는 않았고 내년이 비록 시범 운영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역량교육을 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횟수나 반이나 뭐 이런 거 확대가 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좀 증가가 되었고 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3급과 4급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평가를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2020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다음 이제 연구개발비를 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1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올해는 역량모델이라고 하는, 그니까 역량교육 하면 이제 크게 역량모델이 있고, 그 위에 따라, 거기 모델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올해는 저희가 역량모델을 사실은 광주시만의 역량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미 모델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교육과 평가에 집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 또 운영을 해보니까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비가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 역량을 또 설정하고 평가할 계획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추진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통합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내년에는 시범실시하고 2022년에는 본격 실시할 계획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해당 되는 대상은 직급 별로 몇 명입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이제 뭐,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평가대상, 승진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그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3급하고 4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부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저희가 이제 예상치로, 예상치로는 한, 반기 당 6명 정도, 예를 들면 3급 같은 경우는 한 6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럼 평가교육의 운영횟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부분으로 되어 있고 교육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9회, 38개 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게 지금 돼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럼 평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니까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인사지침 상, 인사정책관에서 인사, 마련한 인사지침상 확정된 부분에 따라서 교육원은 이제 그에 맞춰서 역량교육 및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 시범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제 뭐, 3급 같은 경우는 테스트제 그리고 4급은 이수제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승진임용 그리고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좀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역량평가위원 수당, 3급이 80만 원, 위원수당 80만 원인데요. 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그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니고, 그니까 이제 저희가 강사수당이 세부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올 때 시간 당 원래 10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인당 80만 원의 개념은 아니고 이 분들이 시간을 여러 번,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그걸 저희가 단가를 80만 원으로 지금 표시를 해서, 그니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시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확장이 돼서 단가가 8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25년 초과 되어 있습니다. 약 55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건물유지비는 저희가 그 법령, 근거지침에 보면 25년 이상, 건립이 25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건물의 경우에는 뭐 1㎡당 얼마의 정도의 돈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그 건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유지비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그 금액 근거에 맞춰가지고 약 한 5500만 원정도 지금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올해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6년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럼 본관을 포함한 몇 개 동을 보수, 정비공사를 실시합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본관까지 포함을 해서 작은, 5개동, 5개동을 지금 저희가 일단은 대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작년에도 했었죠? 아, 올해도 했었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올해는 주로 어느 보수공사를 했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뭐 예를 들면, 창 주변에 저희가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사실은 창 주변에 물이 좀 샜었는데 이게 실링제가 일부 이렇게 들뜨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강의동 지붕에 있는, 오래 됐다 보니까 참 생각지도 않은 여러 부분에서 노후화가 된 것들이 많은데 판넬보수 공사도 했었고, 뭐, 또 저희가 이제 그 뭐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또 샌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관동 전면부에 있는 우수관로가 일부 조금 파손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보수를 했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인데요. 1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이 추진근거는 무엇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추진근거는 저희가 이제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법이 있고, 거기 시행령에 보면 별표에 어떤, 어떤 건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약간 히스토리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관련법이 행안부 산하에 있는 이제 재난관련, 제가 정확한 법 명칭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법령이었는데, 저희가 워낙 그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들이 좀 증가한다는 인식에 따라서 국토부 산하에 관련 특별법을 이제 새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좀 더 강화된 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규정들이 2018년도에 발효가 됐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올해 시설물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B등급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B등급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B등급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B등급이면 1년에 몇 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반기에 한번씩이니까 2번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래서 2021년도도 지금 6월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6월도, 1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설명자료 40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서와 교육훈련, 교육훈련계획서와 교육훈련안내서 제작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2018년부터 20년까지 계획서는 꾸준히 이제 500부씩 제작을 하셨었고,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이제 내년도, 2021년 계획 같은 경우에도, 근데 계획서는 갑자기 수량이 줄었고 안내서 같은 경우는 수량이 늘었는데 그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제작을 해서 각 실·국에 배포도 하고 또 필요한 분들 이렇게 다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 그러니까 기존에…….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올 한해 작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로 배부하는 것들 이런 수요를 좀 파악해보니까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일부 그 조금 내역을 약간 조정을 한 상황이라고,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획서와 안내서의 차이는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계획서는 이제 올해, 올 한해 저희가…….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예, 그니까 올 한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교육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큰 계획서라고 보시고, 교육훈련안내서 같은 경우는 각 과정별로…….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아, 달력으로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 계획서, 안내서지 계획서는 그냥 큰 거 하나고 안내서는 그냥 그거를 다달이 정리해놓은 달력일 뿐이었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맞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드릴게요. 이게 최근 3년 동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계획서랑 이 안내서에 대한 단가가 있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단가, 예.

영환

최영환위원

단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계획서는 단가가 계속 늘어납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안내서는 단가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가도.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예산은 그대로고, 예산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예산은 그대로고 단가는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발행부수는 똑같습니다. 그 소리는 뭘까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 책자 내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페이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단가들이 조금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제가 봐도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규격밖에 없는데, 단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고 그리고 발행부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그 규격에 대한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안내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달력이에요. 달력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죠? 계획서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안내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달력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각 실·국에 이거를 배부를 합니다, 계획서든 안내서든. 저도 확인해보니 예를 들어 뭐, 자치행정국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과 별로 하나씩 아니면 1~2개 씩 이렇게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 별로 하나씩 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 보고, 누가 보고 그거를 하라는 소리죠, 이거를. 실·국장 아니면 과장들 보고 하나씩 그거 자기들 책상 앞에 놔두고 보라는 소리입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이제 저희가 예산이 허락을 하고 그러면 많이 드리면 좋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각 실, 그 과에서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서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게 그 서무들한테 그게 다 나갔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제, 저희는.

영환

최영환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나 안내서가 필요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차피 이거 다 파일로 가지고 계시잖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파일을 어차피 또 배분하잖아요. 공개하잖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는 형식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실제 이것이 필요한 공무원들은 다 파일을 열어가지고 파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어, 이제…….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태반입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영환

최영환위원

예.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말씀 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다만, 저희가 이제 뭐, 그니까 이제 파일형태라든가 이런 전자문서형태도 워낙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막 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 실제 파일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출력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파일을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하신 분들께서 그때, 그때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왜 매년 형식적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냐, 그리고 이렇게 그 규격도 매년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이런 계획서를 왜 제작을 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제작한 것 자체가 가지를 않는다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업무 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형식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만, 일단 실·국에 그 교육훈련계획서 책자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마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이제 그 어떤 책자를 하면 그 실·국에 배부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실·국에 하나 정도는 이제, 각 과에 하나 정도는 그것이 갈 수 있는 분량의 것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 부분을 거기가 이제 전체를 출력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 파일로 파악하는 부분들 이렇게 되지, 만약에 이것 자체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의외로 또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진짜 극히 일부분에게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매달, 매달치 달력을 웹포스터 식으로 그거를 제작을 해서 이를 사전에 좀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해서, 분기별로 줘야, 연간 단위 아니면 분기별 단위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누구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고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조회를 한다든지 검색을 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공무원의 이쪽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행정포털 내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책자로 반영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행정이든 모든 분야가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 책자를 아예 발행하지 않으면 또 관련 저희 광주시에 저희가 타 시·도에도 이 부분들이 배부가 되고 서로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자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좀 혁신적으로 나가자는 이 말이었습니다. 책자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좀 더 현실적으로 진짜로 웹포스터랑 이렇게 제작을 해서.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도.

영환

최영환위원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나가자 이 말이었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파일 형태를 좀 더 검색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겠고. 다만, 책자 부분들도 바로 이거를 없애고 폐지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지금 충분히 이 필요성들이, 아직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4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에서 주말예식장 운영인데요 행감 때도 제가 원장님한테 약간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렸잖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심각하 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기에 뭔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이제 바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또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화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TF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초부터 TF를 만들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까,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주셨던, 제안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포함을 해서 혹시나 또 어떤 부분들이 시설개선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까지 다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그 논의가 나와야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김학실입니다. 407쪽 그리고 408쪽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원내 교수요원 민간훈련기관 위탁교육 이게 어떤 거지요, 원장님?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6급 이상 직원분들을 기본적으로 원내교수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장 역할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의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민간위탁기관, 예를 들면 국가인, 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든가 뭐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지방인재개발원, 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교육과정에 위탁, 과정이 있으면 위탁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학습도 하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서 그 과정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아마도 이제 조금 그 과정들이 뭐 이렇게, 매년 해왔던 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지금 축소, 지금 그 사업비를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렇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제…….

학실

김학실위원

2019년도에는 여섯 분이, 교수요원이 위탁교육을 받았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실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내년에는 교수요원 16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비 275만 원, 교육여비로 215만 원 편성 주셨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조금 줄었는데, 근데 민간위탁기관을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생산성본부 또 한국능률협회 그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원에서 입찰한 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지정된 위탁기관이죠, 이 기관들이? 그런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지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하고도 항상 업무를 많이 공유를 하는데 주로 많이 가는 위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죠.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 기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않는다면 교육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최악의 경우에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다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데 역량은 강화해야 되고, 이 대처방안 혹시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뭐, 관련 위탁교육을 아마도 이제 이쪽 기관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실시간 화상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뭐, 대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면교육에, 이거는 어찌 보면 대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화상교육도 일부는 교육비를 지원을 해야겠지만, 고런 것들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말예식장에 관해서,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최영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이 이 예식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생각 하는데 혹시 예식장을 이용한 대상 중에 그 후기, 사용후기나 만족도조사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분들이 이게 있는지조차 몰라버리면 이용을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예.

학실

김학실위원

요즘에 뭐, 예식장 사용료 굉장히 비싼데, 예를 들면 무료로 해주겠다면, 그렇다면 홍보가 중요할 텐데요. 이 홍보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주로 그동안 해왔던 홍보라고 면 관내 다문화센터라든지 자치구나 뭐, 이런 데에그 다문화나 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주로 다문화 쪽을 많이 해서 관련 팸플릿 드리고 공문발송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는 부분들로 사실은 그동안의 홍보방안은 이제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TF구성을 해서 뭐, 지금 현재는 발품 팔지 않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시 공식 영상매체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과도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예식장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찾고 싶고 가고 싶고 일반인들도 좀 가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414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그 춘추, 그 춘추 2회에 걸쳐서 직원들 체육행사를 하면 그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추경을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던 금액이기도 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춘∙추계 체육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올해. 근데 그걸 생일기념품 구입이나 또는 뭐 불우한 공무원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저희 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모든 실·국이 비슷하게 할 텐데 아마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시 전체 예산 상황이 좀 타이트 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금액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마 될 수 있으면 좀 감액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물론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저희가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좋을 수는 있는데, 또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167만 원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도 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삭감이 되겠네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제가 추이를 보고 그거는 발맞춰 나가서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제 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 공무원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거지만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들 소액입니다, 아주. 근데 불용예산사업들이에요. 혹시 올해도 뭐 이거 쓰지도 못할 예산 또 그냥 세워놓고 보자, 그래서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하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세웠다, 이제 제가 느낌에, 어떻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상은 불가능한데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라도 조금 나아지면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인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을 하고 혹시 또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제 생각에는 기조실이나 이런 부서에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코로나는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뭐, 30%면 30%,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한다, 저는 이것보다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조금 이 세운 예산들은 온전히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면 추경에 그냥 삭감하지 뭐, 불용하지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참 그 예상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보통 상황 같으면 예년에 준 하는 사업계획이나 혹시 내년에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텐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지 이런 마음은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도 다 한마음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하고 바라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시죠. 저희들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추경이라는 게 잘못 집행되거나 잘못 세워진 예산을 가려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거죠, 가끔 보면. 뭐 안 되면 불용처리 해버리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워진 거면 지금 이제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있는 국, 내가 있는 부서에서 사용을 해서 우리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 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근데 이거를 코로나 핑계로 삭감, 뭘로 삭감, 이래 버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우리가 5월 추경에 아니면 정리 추경에 이 예산들 또 불용하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끝나셨는가요?

학실

김학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서를 살피면서 저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을 고민했는지.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것이 지속될 경우에 행정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예산에 담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첫 번째, 지금 최영환 위원님과 김학실 위원님께서 주말예식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의 제안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외국인주민, 또 다문화가정,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 예식장이 없어서 결혼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광주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예식장을 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시대에 공무원교육원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하는 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예식장들이 많고 이 예식장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나눔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연결해서 평일, 그니까 뭐, 비용이 많은 주말이 아니고 평일을 이용해서 그들이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해서 더 멋진 예식장 공간에서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거드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지 공무원교육원을 굳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무료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공간을 실제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학교랑 다 같이 있는데 이 공간을 광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지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한다고 하시니까 전혀 다른 상상력을 동원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라, 필요하다면 굳이 공무원교육원 안에 있는 공직자들로만 이 논의팀을 꾸릴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하고도 협업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물으면, 시민들에게 물으면 오히려 지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 최영환 위원이 했던 내용인데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주문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교육운영 안내책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매월 뭐, 리플렛, 교육운영 과정에 대한 리플렛이라고 하셨잖아요. 40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일반수용비 항목에, 사업조서로는 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예.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그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광란

김광란위원

맞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이거는 각 과정별로.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안내하는 거라든지 주로 뭐, 이제 장기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니까 같은 맥락에 질문 드리기 위해서 이거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 답변에서 실·국별로 반드시 인쇄된 책자 1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도 가능하면 제가 종이사용량을, 굳이 필요 없는 종이를 계속 생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산서를 살피면서 드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지금 포털, 지금 나라배움터랑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찌됐든 대부분은 스마트폰 통해서 그 교육과정도 확인하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실제 실·국·과별로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자들이 대부분은 방치되는, 책자들이 그냥 발간돼서 있었지라고 하는 이런,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회의장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생색내기용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왕이면 종이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공직자들한테 접근통로, 경로가 용이한 것을 조금 더 제공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교재를 다 발간하잖아요.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이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화상교육이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에서 저희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광란

김광란위원

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하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과감한 전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 2021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완벽하게 차단될 거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교육을 병행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그 고려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더 짜임새 있게 할 건지 교재는 실제 교육과정 당사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했다면 그런 고민이 담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PDF파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를 생산하지 않고 교재를 공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 뭐 논의과정이라도 좀 있으셨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아마 세부 부기별로 모두 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서 조금 판단하기가 그랬을 텐데, 교육운영 안내책자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운영횟수의 조정도 있고 실제로 교육운영을 전체를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년만큼 한 교실에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교육 받는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줄였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인원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화상교육을 저희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과정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안내책자를 감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최영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이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벽, 뭐, 완전히 삭제를 하거나 그럴 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과도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를 병행하면서 저희 또한 일부 감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당연히 종이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저희 위원들도 종이 없는 회의하자고 해놓고도 사실은 종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 의원들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의 공직자들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연구하고 뭔가 실행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의 관행처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획기적이고 더 전향적인 대책을, 이런 거 하나에서도, 특히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모든 행위 하나가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그냥 강사의 강의내용 뿐만 아니라 행정운영의 매뉴얼프로세스 또한 저는 공직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배울만한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이교재 대신에 일종의 온라인교재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러 교육과정 안에 공직자들한테 이런 실험을 위해서 종이교재 없애고 온라인교재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같은 맥락에서 차량임차료도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견학이 거의 많이 못 했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차량임차료를 연간 계약 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하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저희가 해당 업체는 연초에 이제 입찰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내세우는 요건에 맞춰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지출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한 달, 한 달 마지막 정산개념으로 해서 그 회사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회사입장에서는 연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한 달 하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아예 못하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광란

김광란위원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차량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장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게 1번이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공공하고 1년 계약을 했는데 민간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현장견학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로 갈 수 없다면, 이거는 어떤 분들은, 제가 몇 몇 시민들한테 이 고민을 물었더니 왜 저기 광주권역에 사회복지, 공직교육 하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도 가고 또 광주지역의 우수정책 현장투어도 하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물론 타 지역도 가지만. 광주지역을 할 때는 자전거하고 버스로 다니기, 도보로 다니기 운동을 공직 교육과정에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제안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민의 오히려 시민들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계획에서 버스 임차료로 버스임차업자들한테도 연간 이 정도 할 거예요라고 희망고문을 하기 보다 최소 분량을 하고, 오히려, 나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니까 그래야 버스업체들도 다른 대안을 세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제에서도 도시의 대중교통을 전환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공직, 공무원교육 과정 안에서 계획 세울 때 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거.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현장방문 관련이 이제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또 그 현장을 저희가 모든 과정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에 한해서 하는 걸로.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축소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단가를, 이제 단가 곱하기 횟수 해가지고 특히나 또 요즘에는 밀접해서 앉을 수가 수 없기 때문에.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또 차량횟수를 예전보다 두세 배 이상 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를 해서 입찰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보, 이런 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사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광란

김광란위원

예,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해봄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시가 지하철을 1호선, 2호선까지 개통하면 1·2호선을 중심으로 버스와 자전거와 도보로도 충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 대중교통 시설물 구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직자 교육과정 안에서라도 일부러라도 한두 번은 시도해봄직 하다고 봅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 송형일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것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5년 초과된 건물유지비 일종의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500,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기계 해서 쭉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시설비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미에, 부대비에 본관 내부균열 보수하고 후생관 옥상 드레인방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일단 먼저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물들에 대한 건물이력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개·보수, 기능보강 이런 이력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저희가 매년 그 예산서나 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되고 있는…….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그 건물, 공무원교육원의 오래된 건물에 그동안 개보수, 기능보강, 어디 언제 어떻게 되어 있고 쫙 꿰고 있는 시설직 공직자가 한 분 있나요? 전문직이.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이제 행정직이 계속 뭐 이렇게.

광란

김광란위원

왔다 갔다 하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지만 문서에 의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파악을…….

광란

김광란위원

문서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그러면 현재 지금 26년 정도 됐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6년 정도 된 시 공무원교육원의 작년에 점검에서는 본관 내부균열 보수와 후생관 옥상 드레인방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올해, 예.

광란

김광란위원

맞다, 올해, 올해.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또 점검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교육원 건물전체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1200만 원도 특별법의 정기점검인데 이것이 건물전체 소방, 전기, 벽, 누수 등등의 모든 전체에 대한 점검용역인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이제 뭐, 육안상 또 뭐 관련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문업체에서 아마 이제, 이게 또 관련법에 의거해서 여건을 갖춘 곳에서 또 그 관련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되 또 이제 저희가 예산의 상황에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 중에서 급한 것들 위주로 해서 그 차년도, 차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세워서 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제가 이거 왜 계속 질문 드리냐면 오래된,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건물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가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없는 한 이런 정기점검해서 하더라도 재작년에 했던 개보수랑 내년에 할 개보수가 겹치거나 재작년에, 작년에 할 때 내년에 이거 하는 거를 같이 얹어서 했으면 훨씬 더 예산도 줄이고 제대로 했을 텐데 그걸, 그때는 그걸 발견하지 못 해가지고 2년 뒤에 또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용역, 그니까 업체에 맞춰서 하게 된 거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이제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문서들에 의해서 그런 목록은 있겠지만 용역에 의거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아직은 좀 축적이 좀.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2019년, 20년이기 때문에 덜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제가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의 우려일 수 있는데 19·20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라고 하는 내부균열 보수나 옥상 드레인방수 같은 경우도 2021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했을 때 다른 거하고 겹쳐서 이미 여기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전점검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걸 좀 미뤘다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저의 염려가 이해는 되시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물론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전혀 그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원장님의 의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건. 그래서 두 가지 요청 드립니다, 반드시.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첫 번째 하나는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이런 유지보수관리가 올해 어차피 용역도 하고 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꼼꼼하게 되려면 선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냥 본관 내부 균열보수 들어가고, 옥상드레인방수 들어가고, 또 용역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선후조정이 가능하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체를 한번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시, 이제 국토부에서 녹색건축물 기본법에 의해서 광주시도 녹색건축물 기본조례에 의해서 리모델링 할 때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 조금 할 때는 전혀 적용대상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이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할 때도 녹색건축물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단열부터 시작해서 폭염·폭우에 대비하는 리모델링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옥상 드레인방수 같은 경우도 폭염 대비해서 뭐, 저기 그 페인트, 이제 폭염을 대비하는 다양한, 재질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한다든지 단열문제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건물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개보수 리모델링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고 나서 2~3년 뒤에 다시 문제 생기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은 가능하면 국토부의 오래된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건물로 해서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싶긴 한데 그것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안 된다면 부분 리모델링을 이렇게 개보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녹색건축물 기본 조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가능하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 본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 질의?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형일

송형일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매우 중요하죠. 그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안전점검용역을 2019년도부터 실시했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9년 6월 상반기, 또 12월 하반기, 2020년 6월 상반기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내년 2021년도, 안전점검의 결과에 근거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 해서 아마 본관 내부균열보수사업과 또 후생관 옥상 드레인방수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니까 본예산을 제출하는 시점 기준까지의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시급한 것들, 지적사항 위주로 해서 일단 두 건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점검용역회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혹시 경험이 축적되고 실적이 많은 그런 신뢰도 높은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법에 근거해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회사만이 아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택해서 같이, 그 업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약 5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2021년도에 그러면은 보수공사 대상 시설은 선정을 했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형일

송형일위원

예?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411페이지에 건물유지비에 5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본관, 후생관동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또 본관동에 창 주위 실링재 보수공사.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또 강의동 지붕판넬 보수공사, 본관동 전면부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에 이런 보수공사를 할 대상 시설을 확정을 했냐 그 말씀입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이제 큰 거는, 본관 외벽에 있는 도장보수, 그것이 이제 예산이 좀…….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세부적인 보수공사 대상 시설과 그다음 시설비로 세운 본관 내부균열 보수, 3천만 원이죠?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후생관 옥상 드레인방수 2200만 원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당연한 사항이고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결과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2019년 6월, 2019년 12월, 또 금년 6월 했던 결과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해당 시설 또 점검결과 조치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 관리 매뉴얼과 대장을 작성해서요,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교육운영안내 책자 1천만 원, 기본교육 강사수당 1900만 원,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 4800만 원, 교육훈련 계획서 제작 390만 원, 교육훈련 안내서 제작 320만 원으로 총 841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소방안전본부(소방사업특별회계)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8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형일

송형일위원

구조구급활동, 사무관리비인데요. 소방안전교육 상설체험센터 운영 22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또 32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소방안전교육 상설체험센터 운영해서 또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 2021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가 있어요. 그 보시면 정책사업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에, 이 자료를 보면요, 추진실적이 2019년도 20%, 2020년도 23% 매우 저조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먼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과 관련되어서요, 19년도에는 취약계층 교육을 20%를 시켰고 20년도에는 3% 추가된 23%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 성과목표 산출하는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교육이 좀, 소방안전교육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본부장님, 지금 2019년도는 코로나 발생하지 않은 연도예요. 그렇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그때 실적이 지금 퍼센티지로 목표는 지금 100% 목표인데, 실적이 20%예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지금 발생됐고 진행 중인데, 23%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 2020년도 실제 교육추진실적, 예를 들어서 횟수, 인원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주신다면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자

이정자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이정자입니다. 지금 보면 성과지표가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주 제목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교육 실적인데, 잡을 때 소제목을 기록하지 않은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하면 저희가 보통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재난약자인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소방안전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여성 중에서 중년여성, 45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다문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대상을 구성해서 찾아가서 소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통 화재취약 계층으로 잡고 있는 그 대상을 보통 인구수 대비해서 한 4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100%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를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23%로 했었는데, 2.9%정도 달성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지표로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또 그때는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했냐면 목표대비 실적은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또 제가 이 심의하기 전에 질문을 드려서 확인한 바로는 서로 지금 명확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목표 및 실적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목표설정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구조구급활동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450만 원 편성됐고요. 또 연계해서 3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자체 행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 되어 왔었는데요. 예산에 반영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신규 사업이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산편성 올해가 처음.

형일

송형일위원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신규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추진근거가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소방기본법」에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광주시 심폐소생술.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례에도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교육 활성화 조례 있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례에도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 소방안전교실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일단 대시민 소소심은 소화기∙심폐소생술∙소화전, 이 약자를 따서 소소심이라고 하는데요.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또 관련된 안전 강사 양성을 위해서 소소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지금 이 사업도 앞전에 소방안전교육 상설체험센터 운영사업과 마찬가지로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추진돼야 할 것이고요. 더욱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과 더불어서 필요시에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한 교육 추진도 탄력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10월부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더 많을 걸 대비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교육 수립 시에도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종합상황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마이크 꺼짐)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입니다.

예. 327쪽입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119종합정보시스템은 우리가 119상황실에서 일반인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또 신고전화를 토대로 소방대를 출동을 시키고 또 소방대가 현장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관제라든가 상황관리, 통계관리,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하고요. 개략적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U119시스템, 다매체신고서비스시스템 등등 약 110종, 1300여대의 장비로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이제 기기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어떤 것은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내년에는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8년에는 4억 5천만 원, 그리고 올해까지 3년 동안 5억 7천만 원, 약 1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3년간. 혹시 이유가 어떤 겁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해마다 시스템들이 좀 새로 갖추어지고 증가되다 보니까 유지보수차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증액이 되고요, 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계약365코너 아시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예.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유지보수업체 관련 내역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니까 한 업체가, 예를 들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독점을 했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다른 한 업체가 독점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소액은 수의로 계약하고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이렇게 계약이 매번 다른데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주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업체에서 개발한 이런 시스템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해도 그 개발업체에 대한, 좀 이렇게 수수료를 떼고 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조금 안 들어오려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지만 복수의 업체들이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한 업체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금년부터는, 금년에는 업체를 바뀌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의 계약에는 저희들이 아직 예정인데요, 매년 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장기계약으로, 2년 계약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업체들이 우리 광주지방업체는 아니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광주에 적을 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광주소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하시나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관계직원 자료 전달) 광주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그런데 2천만 원 이하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도, 예를 들면 2014년, 15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도 2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건 참여업체가 없어서, 한 업체만 있어서 그런 겁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저희가 입찰방식은 조달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들어 오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기술평가를 해가지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예, 협상에 의해.

그러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요, 그분들의…….

그렇죠, 거기도 보니까 제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가 70점이고 정량적 평가가 20점, 그렇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그렇습니다.

기술능력평가가 9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능력평가가 90%, 입찰가격평가가 10%, 반영비율이 적절할까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그거는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여기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조달청에 평가위원, 전산분야 평가위원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첨, 추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특수한 시스템들은 물론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문점은 생기더라고요. 각별히 좀 주의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업체가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컴퓨터들 쓰고 계시잖아요.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행정업무용컴퓨터 구매로 2019년 1억 7천, 2020년 2억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또 1억 9천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자주 바뀌는 겁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PC, 소방서 포함입니다, 전체 약 850여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PC에, 업무용PC의 내용연수가 5년이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들은 매년 이렇게 5분의 1씩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쓸 만한 컴퓨터도 5년이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저희가 교체한, 규정에 의한 거니까 교체한 컴퓨터는 저희들이 시 정보화담당관실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재활용 해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100대 이상의 노후화 된 컴퓨터 처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로 반납을 한다, 그거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린PC사업.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를 바꿀 때도 업체 선정을 하시지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아니요,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선정방식 그리고 그 선정방식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행정용PC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공공제품 구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라장터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끼리 금액을 써 내서, 경쟁을 해서 그 중에 선정되는 걸로, 그리고 물론 지역제한이나 그런 것은 제가 걸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5년 된 컴퓨터도 쓸 만한 컴퓨터가 있을 텐데, 그걸 예를 들면 폐기처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자원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노후화된 컴퓨터도 중고시장 거래가가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일 텐데, 그걸 다행히 시로 반납해서 시에서 처리한다니까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우리 지역 업체를 잘 이용해서, 지역 업체가 요즈음 어렵잖습니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도 고생 많으셨는데, 21년도도 소방안전본부의 공직자분들이 가장 애쓰고 수고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많아지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인재도 많아질 거라서 소방안전본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본부의 공직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319페이지인데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부기명 표기할 때 31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구급대원전진대회 300만 원 예산 비고란에 구급대원 품질향상관련 토론회개최라고 되어있어요. 뭐 느껴지는 바가 없으세요? 제가 왜 이거 읽었는지 본부장님, 혹시 구급대원 품질향상관련 토론회 개최,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실제 구급, 응급상황에서 구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처치능력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품질’은 물품에 쓰는 건데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아, 예, 약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 이 표현은 소방본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사회복지, 복지서비스를 당사자, 노인이든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용어를 사용할 때 과거에 ‘품질향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썼어요. 그런데 이건 감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첫 서두에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단어 말고도 혹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실제 뭐할 때 직급에 따라서 또 아니면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혹시나 그 업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니 특별히 잘 살피라는 취지에서 서두에 짚었습니다. 저 엄청 웃었습니다, ‘품질향상’, 아직도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도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12페이지예요, 제가 사전에 예산 설명을 꼼꼼하게 미리 좀 질문을 많이 못 드려서, 312페이지에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화재안전정보 조사 차원에서 화재정보조사반 활동을 위해서 승용 차량 등 임차를 한다는 예산인데, 이것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방호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예, 위원님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기 위한 저희 직원들이 한 30명이 화재정보조사요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화재정보조사를 하는데 거기 차량에 대한 임차비용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30명이 한꺼번에 30대가 출동해야 하나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아닙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지금 2인 1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보통 2인 1조로 하면 하루 몇 대가 있으면 이게 수용이 가능 하나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지금 30명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2인 1조당 한 대씩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대를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15대를 1년 연간 연중 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지금 화재안전정보조사는 연중, 그러니까 2021년 내내…….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니까 내내 임대하기는 하는데 매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 본청사에 소방안전본부 소유는 아니지만, 본청에 다양한 공공차량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공용차량이 시 지하 2층에 보면 절반, 어쨌든 계속 쓰는, 과별로 배당되어있기도 하고 이래서 쉽지 않은 구조인 건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절반 이상의 공용차들은 주차되어 있고 또 절반은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안전본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는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굳이 임차해야 하나, 차량의 효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공용차량의 효율성을 높일 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예, 지금 15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각 5개 소방서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화재정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재정보조사를 하면 각 건축물을 다, 소방대상물을 방문을 해서 하는데 어떠한 대상은 야간에 영업을 하고, 한 예를 들어서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낮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야간 되면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시간마다 그 업주하고 약속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시간대에 맞춰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확인하고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은 328페이지, 329페이지인데요. 328페이지 연구개발비 119출동알리미 기능개선사업으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1천만 원,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119출동알리미는 저희가, 신고자가 119에 신고했을 때 상황실에서 저희가 출동하는 차량, 그 구급차랄지 또 화재진압차량이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고 언제쯤 도착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이걸 시행했었습니다, 올해.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이 1천만 원의 기능개선사업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마이크 꺼짐) 제가…….

예, 설명주시기…….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신고자한테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거기에는 웹주소가 들어있어서요, 신고자가 그걸 클릭하면 현재 구급차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지도상에 나타나고요. 올해 추가로, 여기다가 내년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초기 소화방법이라든가 대피방법, 또 약간의 응급조치요령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그 사람이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329페이지에 소방업무용 전용통신망 사용료, 공공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요금 2억 8천 예산이랑, 굳이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 이런 각종 연구개발이나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소방직이 전에는 지방직이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니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의 업무용 전용통신망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지방에 다시 이거 부담시키고 있냐는 문제의식 하나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두 번째, 이런 기능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혹시 이게 중앙부터 전국에 있는 일종의 이런 웹 개발이나 이게 이미 되어있는 게 있다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은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기는 했지만, 정작 정보의 교류, 실제 예산의 배분과 쓰임새에서는 여전히 지방에, 하나는 지방에 여전히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의식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전국의 소방관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훌륭한 데이터나 좋은 사례들은 중앙,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전국에 뿌려줄 수 있어야지 왜 자꾸 지방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개발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혹시 제 문제의식이 잘못된 건가요? ○ 119종합상황실장 김희철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할 때는 당연히 기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있는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 전산개발비 소액은 저희 시스템에 그거를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비용이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개발에 아주 어렵고 비용이 많은 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 개발이 엄청 어려워서라기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드리는 질문이,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다 싶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여전히 내년도에 국외연수비나 행사운영비를 프로테이지에서 삭감은 했어요. 그런데 고민은 이런 거지요. 우수소방공무원 2명한테 국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00만 원 삭감하고 2천은 올려놨어요. 그런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가면 어찌 되었든 수고하고 공로가 있고 애로가 있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국외연수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다른 방법의, 국외연수비를 세울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의 이 소방공무원들의, 공직자들, 애초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과 제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말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국외연수가 지금 예년도와 비슷하게 약간 삭감된 형태로 지금 다 예산을 반영되어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 사실 국외연수는 좀…….

광란

김광란위원

어렵다고 봐야죠.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올해와 같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그거에 이제 어떤 유능한 직원들의 훈련을 시키고 어떤 교육을 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외연수 비용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검토를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또 직접 당사자들 의견도 좀 들으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국외로 연수를 가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실제 접근하면 그분들의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 격려하면서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그냥 당위적으로 지금 다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만 올라와 있어서, 실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 됐는데, 이거는 소방안전본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내년에는 어쩌면 해외, 국외를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조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약간은 삭감했지만 못 가면 그냥 전액 삭감하지 뭐, 굉장히 안일하게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 지점.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행사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랑 함께 하는 행사들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수고하니까 뭔가 그들의 위로를, 함께 격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행사도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올해. 그럼 내년에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이 예산은 저는 이렇게 소극적 삭감이 아니고 더 적극적 삭감을 통해서 이걸 전격적으로 고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아주 솔직히 있었어요.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안전본부도 신규, 지금 이미 건축물을 설계하는 게 있고 신규로 지금 소방안전본부 건물이랑 설계할 것도 있고 기능보강할 것들이 있는데, 광주시에 녹색건축물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신규는 반드시 반영하는데 노후 건물 리모델링 하거나 이럴 때에는 사실 잘 반영하지 않거든요. 고려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혹시 같이 소방안전본부가 고민을, 고려를 좀 해주시라라는 부탁 말씀을,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얹어서라도 실제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뭐 추가 질의?

형일

송형일위원

(마이크 꺼짐) 예.

홍일

이홍일위원장

예,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입니다. 노후 고시원 간이SP지원사업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이 사업 추진근거가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0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신규대상이거나 영업주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고시원 화재가, 화재는 9%인 반면에 사망자는 39%일 정도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중이용법, 저희 국가나 자치단체에 책무조항이 있습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그 규정에 근거해서 국가, 지자체, 민간이 1 대 1 대 1로 부담해서 스프링클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 26개를 지원했고 올해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작년에 26개소가 지원됐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완료됐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지원대상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폐업을 할 예정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총 지원대상이 31개로 파악돼서 작년 올해 아니, 작년에 26개를 지원하고 내년에 이 5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련 특별법에 해당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써 그 기간도 있잖아요.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고시원이, 노후 고시원이 광주에 총 몇 곳이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한 51개 정도 있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소관 방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고시원이 총 5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단계로 26개소를, 예산지원 신청을 한 대상 26개소에 대해서 이 지원받아서 간이SP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나머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총 나머지 31개소 중에서 폐업을 한 데가 11개소가 있고요. 자진 설치한 데가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예산지원을 받아서 미설치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내년에 자진, 신청을 해서 자진 설치하겠다 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1 대 1 대 1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노후고시원의 한개소 당 평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저희가 한 3천만 원정도, 한 업소 당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1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1 그리고 그 업주가 1, 1 대 1 대 1로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씩, 개인 부담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들면 총 금액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자부담 5천만 원 하면 1억 5천입니다. 3천만 원이면 삼오 십오, 다섯 군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국가나, 우리 국비나 시비로 2천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스프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고시원만 해당됩니까? 또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중영업, 이용영업소 중에 숙박을 제공하는, 우리 특별법에서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또 있지 않아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산후조리원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고시원하고 두 군데가 지금 저희 다중이용업법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전체가 다 이미 간이SP를 다 설치를, 자진으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설치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돈

김영돈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란

김광란위원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더.

홍일

이홍일위원장

예,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제가 아까 좀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말하면서 좀 빼먹은 게 있어서, 건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신규 건축 말고 노후 건물 리모델링 할 때도 반드시 녹색건축물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해달라 말씀드렸고요. 꽤 여러 군데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할 때도 녹색건축물 기본 조례에는 없어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적용하는 리모델링 기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그런 파트에 협업해야 기법이 적용이 가능한 분야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119특수구조단에 비행기 격납고에 등유 사용하는 거랑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종의 연료여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등유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운영 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방법이 없는지를 좀 찾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소방차량 등 지금 교체하는 것, 버스랑 교체하는, 차량교체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버스 1대하고 행정 차 2대하고 기타 순찰차 5대 교체와 관련해서 행정용 차량 2대는 수소차로 교체하고, 지원금이 있으니까, 버스랑 나머지는 일반 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순찰차 대수를 줄이더라도 어찌 되었든 전기차로 해야 한다고 보고, 버스도 가능하면,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반 차보다 버스가 배가 더 비싸고 수소차는 또 비싸서, 그러더라도 광주시가 전체에서는 친환경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전체 실·국에서 신규로 구입 하는 차량이나 신규로 뭔가 하는 건물에서는 전혀 그런 정책과는 무관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제가 지적을 할 건데, 필요하다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라도 저는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찰차 5대가 꼭 필요한데 어렵다면 1대 줄이더라도 차량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소방행정과 소관 개발도상국 소방차량 무상양여 600만 원, 선진국 재난재해대응시스템 연수 1천만 원, 방호예방과 소관 행사장 임대 및 체험부스 설치 5천만 원, 119종합상황실 소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45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모니터 구매 500만 원으로 총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형일

송형일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이강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인터넷방송국 지금 운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현재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뉴스, 스팟 그리고 생중계 등 프로그램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는, 송출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CMB에 위탁운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올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부분을…….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렇지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잠시만요, 제가.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집행잔액이 약 1190만 원,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약 4200만 원, 2019년도는 집행잔액이 약, 또 4200만 원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최근 2019년도에 4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또 20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편성됐고 내년 21년도는 4억 95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계속 지금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21년은 사업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6월부터 프로그램 중간개편으로 인해서 주 2회 뉴스를 제작하던 거를 지금 매일 뉴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매일지금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수어 인력이 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어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저희가 했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가독성이 좋도록 모바일반응형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한 1200만 원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 직원들의, 용역사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는데요. 한 3% 정도 인상했을 때 한 14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지금 예상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제작비에 있어서 물가상승분에 따르는 약간의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금액이 남았, 예산이 남았던 것은 아무래도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4억 9500입니다만, 낙찰을 하게 되면 90%, 92% 이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고 보면 또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아마 낙찰차액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장애인 시청 편의를 위한 수어방송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반영, 운영되었어야 하는데요. 반영이 다소 늦었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형일

송형일위원

앞으로 이제 운영계획, 어떻게 운영계획은 수립, 어떻게 계획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앞으로 진행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저희가 또 모집을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할 텐데요. 지금처럼 현재 저희가 하반기부터 좀 내용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좀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정에 대한 뉴스를 좀 더 재밌게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스팟뉴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 이러한 방향의 큰 틀에서, 틀 내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협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한층 강화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단순히 방송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 전년도 사업에 실질적인 홍보 효과성, 또 시민여론이나 만족도 등의 조사 분석을 반영해서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과연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떨지 해서 저희가 12월에 설문조사를, 인터넷방송국에 저희가 띄워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방향, 개선방안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앞으로는 홍보 효과성, 또 만족도 등의 조사 분석을 후에 개선∙보완 등을 통해서 시정 홍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소통공감 웹드라마 영상제작입니다.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현재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정 홍보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웹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복성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녹여서 홍보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매체가 좀 획일적이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에 있어서 콘텐츠도 그 매체에 맞게 저희가 변화시키고 개선 시켜 나가야된다고 보는데요. 이 웹드라마를 기획하게 됐던 거는 지금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수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탄소중립도시선언을 했고 그린뉴딜을 지금 추진해가고 있는데, 이런 좀 언뜻 보면 딱딱한 내용을 한 가족이 중심이 돼서 드라마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드라마를 통해서 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탄소절, 탄소를 더 절, 배출을 절감할 수 있겠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실생활에 우리가 어떤 어드벤티지(advantage) 받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또 최근에 평생주택에 대한, 광주형 평생주택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정보 접근이 하기가 쉽지 않은 데에 있어서 웹드라마 형태로 이걸 꾸며보면 어떨까 싶어서 대략 한편에 1천만 원 정도씩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2개월에 한 편 정도씩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웹드라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전에도 우리 광주시에 공공 웹 일부가 실효성 저하 등의 이유로 인해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만큼 실효성도 있고 또 만족도가 높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게.

형일

송형일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 준비 열심히 해서 정말 그냥 신규 사업을 위한 단순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께 좀 더 공감이 가고 시민들과 더 편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 중에 시 공식 블로그·SNS 운영 관련된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가 2억 9천이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혹시 언제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한 2012년부터 블로그 또 SNS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소리는 이게 혹시 광주업체 전국으로, 이게 전국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광주업체가 이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현재까지는 한 곳이, 한 번 2015년도에 광주업체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이 2020년이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시의 공식 블로그랑 광주시의 SNS 운영을 타 지역 업체가 한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타 지역 업체가 광주시의 이런 공식 블로그나 SNS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생긴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행안부 감사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시의 SNS·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어떤 제한을 걸 순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2015년에 광주업체가 한 이후에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외부업체로 이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020년 사업부터는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서 정량평가 점수 내에다가, 항목에 상생협력방안 점수를 신규 배정을 2점을 했습니다. 정량에서 2점을 준다는 건 결코 낮지 않는 점수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의 경우에도 부산업체가 1순위 협상적격업체로 선정돼서 계약을 체결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량평가, 정량평가 내용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잠시만요.

영환

최영환위원

정량평가 내용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현재 기술, 아, 제가 정량평가점수, 거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잠시만요.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전국에 있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업체가, 약 10년간 광주업체가 한 번밖에 여기에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광주시에서도 충분히 광주업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시에서 시의 업체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메리트를 준다거나 그렇게…….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뭐 어떤 사업들이랑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시 공식 블로그나 SNS 운영을 왜 하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콘텐츠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플랫폼에서 이렇게 아예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상당 부분 아쉽게도 저희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기도 하고 아직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장비의 기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블로그하고 SNS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큰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정량평가 내용을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직원 자료전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정량평가점수가, 20점인데요. 사업수행실적이 6점, 참여핵심인력의 기술등급이 6점 그리고 신용평가등급이 6점, 그리고 신인도라고, 신뢰도겠죠, 신뢰도가 2점에 지역참여가점 2점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적 이런 것 좋습니다. 근데 공식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는데 과연 투입인력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다른, 뭐, 얼마나 좋은 기술이 있어야지만 이 SNS 운영이나 뭐,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이게.

영환

최영환위원

이 정량평가 내용을 저희 대변인실에서 정합니까, 기준들을?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마, 이거는 아마 거의 통상적으로 할 수, 뭐 굉장히 그 스탠다드 한 부분을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의, 저희가 입찰을 할 때도 보면 거의 비준한, 비슷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연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불구하고 그런 동일한 기준선 상에서 이거를 비교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저도 이 내용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서울, 경기 같은 경우 블로그, SNS 이렇게 알아보니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영환

최영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인력 확보, 좋은 사람들을 인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위탁한 경우에도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기획을, 기획력을 가지고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해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선발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 블로그, SNS가 그냥 단순히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광주, 저희 시장님께서도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 광주에 이런 실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 친구들이 광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서울이나 타 지역을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도 충분히 광주시의 블로그나 SNS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업체에다만 다 맡길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다 맡겼을 때는 그런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선발을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선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바로 밑에 시 공식 유튜브 운영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시 공식 유튜브가, 아, 예. 지금 시공식 유튜브는 저희가 빛튜브라고, 빛튜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지금 광주광역시 빛튜브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한 4천, 4천 한 500명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한 이유가 구독자 수가 적어가지고 비공개를 해놓으신 걸까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관계 직원을 향해) 비공개야? (방청석에서 “예, 비공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관계 직원을 향해) 이유는? (방청석에서 “약간 적어가지고” 하는 직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서 비공개로 해놓으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지금 빛튜브를 저희가 작년부터 공식화해서 시작했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시작할 때 200명부터 시작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마 지금 너무 적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톡 친구 숫자보다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잠시만, (자료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관계직원 자료전달) 현재 지금 저희가 2억, 아, 1억 5천이었는데요. 2억으로 증액을 했, 증액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에 생활정보 및 각종 행사 등이 비대면 영상제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일반 게시 영상콘텐츠와 달리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서비스를 활용한 영상게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인데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만 지금 한 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팀장 1명 팀원들 3명, 그렇게 해서 한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용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 담당 1명, 그것도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위탁을 아까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어차피 이거 운영관리를 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게 운영∙관리하는 게 좀 더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직원이 이렇게 상주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할 수 있고 또 좀 계획적으로 진행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대변인님, 그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빛튜브 들어가셔,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들어가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대변인님도 나오셨더만요. 실시간 그 스트리밍 동영상에.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한 번 출연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님, 김광란 위원님도 같이 촬영한 것도 있고 그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그거 확인해, 지금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후에.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뭐, 한 예, 그냥.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그걸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김학실 위원님과 김광란 위원님이 나온 그 동영상은 앞에 10분 동안 화면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이 나온 그 영상을 들어가면 앞에 약 3분 정도는 화면이 멈춰 있습니다. 그게 왜 멈춰있을까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글쎄요.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왜 그렇게 멈춰 있냐면 그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그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전에 뭐,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댓글을 받으려고 그걸 멈춰놨어요. 그래서 그 화면이 멈춰져 보여,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볼 때는 그 화면이 멈춰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누구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그거를 이제 그 시간 동안 댓글을 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그 댓글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화면이 멈춰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학실 위원님이 나온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10분 동안 그냥 그 화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그 실시간을 보지 않았던 시민이 지금 현재 들어가서 본다고 했을 때 그 동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멈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민간업, 그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허락하신다면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직원을 향해) 이쪽에 나와 말씀하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화면이 멈춰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동영상은 당연히 재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과 거기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변인님과 뭐, 국장님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실시간을 보지 않았던 일반시민이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기다리고 봅니까? 그거를.

홍일

이홍일위원장

안 보지.

영환

최영환위원

누가 본다고 생각할까요?

그걸 아시잖습니까, 팀장님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팀장님,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긴급 재난상황 시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 재난상황 시에 누가 유튜브를 봅니까?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지금, 유튜브로.

아니, 저는 시 공식 유튜브 좋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올렸던 동영상들 쭉 봤더니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활성화 시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 방향을 잡는 게 과연 유튜브로 긴급재난 그런 방송도 잡고, 또 다른 것들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 유튜브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광주시정을 홍보를 하려면 시정만 홍보를 하고 광주의 뭐 다른 내용을 홍보하려면, 정책을 홍보하려면 정책을 홍보하고 저는 선택을 해야지, 이것도 할라고 하고 저것도 할라고 하고 이것저것 다 할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유튜브 운영하는 데 맞는 건가.

저희 광주광역시 카카오톡 있잖습니까.

광주광역시로 친구추가가 되어 있는 카카오톡 수가 몇 명이죠?

그러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돼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빛튜브를 차라리 이 운영비로 이것저것 새로운 콘텐츠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비 안에 차라리 광주광역시 빛튜브로 해서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뭔가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거는 제가 이 빛튜브 말고는 따로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빛튜브 자체를 좀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막 억지로 제작하는 것보다 재난은 재난 쪽에서 하는 거고 이 유튜브, 빛튜브 쪽에서는 빛튜브 자체에 대한 운영을 좀 생각해보는 게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말은 우선 이 빛튜브 자체를 홍보하자 이 말이었어요. 지금 이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 다른 긴급재난 상황에 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겠다, 뭘 하겠다, 다른 거에 대한 콘텐츠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를, 오히려 이 빛튜브 자체로 홍보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떠냐, 이 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됩니까?

홍일

이홍일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도시홍보 영상물제작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지금 내년에 1억 5천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증액을 지금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실적이라 하시면, 지금 그.

영환

최영환위원

2020년도, 올해 했던. 올해 2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영상물들을 제작을 하셨는지 혹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주간, 지금 한 20여 가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캠페인 영상이 있었고요. 해외 홍보용 광주도시안내용 영상이 3분짜리 해서 영어·중문으로도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광주도시소개 영상이 있었고요. 또 AI허브시티 광주에 대한 비전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도시 광주 홍보영상이 있었고, 대한민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선정돼서 광주형일자리 홍보영상이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 해서 몇 개정도 된다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한 2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20여 가지의 도시홍보영상물을 어디다 송출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지금 송출되는 곳은요, 우리 KTX에도 송출이 되고요. 또 TV광고로도 송출하고 있고요, 전광판, 시홈페이지, 행사장,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데에 송출하는 비용은 무료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닙니다, 캠페인, 예를 들어서 TV에 하는 경우에는 TV광고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송출하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제작비 안에 그 송출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이것, 아니요, 제작, 여기는 제작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따로 추가되는 비용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이제 언론사에 하는 경우에는, TV에 방영되는 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방금 KTX도 말씀을 하셨고, TV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데다 송출하려면 저희가 비용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KTX에다 송출하는 비용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으며 TV에 방송하는 거는 어디에 책정들이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저희 그 홍보예산에, 홍보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지금 1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떤 거 때문에 증액이 됐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크게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증액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아무래도 어르신과 청소년들, 모든 세대들이 공감·동참할 수 있도록 재난소통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재난소통영상을 추가로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님께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와 같은 지역의 자산, 스토리텔링 영상제작 등 광주 영상홍보의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해주신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광주 브랜드 영상을 제작해서 도시홍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어디에 가서 시를 홍보하기보다는 시의 그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희 제작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3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를,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증액된 게 우선 간단하게 뭐, 재난소통 관련된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변인

대변인

김이강 글로벌 광주 브랜드.

영환

최영환위원

글로벌 광주 브랜드 영상하고, 그다음에 시에 행사하는 그 온라인 홍보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만 해도 20개를 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만 해도 2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를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제가 이게 정확히 보니까 12개가 제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작년, 올해는 12개가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년에는 몇 개를 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뭐, 대략, 뭐 아주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또 그때 그때 시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예요. 하여튼 저희가 한 20여 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작분량과 또 어떻게 예산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편수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20여 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홍보영상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도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영상이겠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재난소통, 과연 재난소통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도시홍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글로벌 광주 브랜드, 이미 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그 영상을 지금 영문으로 제작해놓으신 게 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껴 놓고 다시 또 글로벌 광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각 행사, 각 축제별로 어차피 홍보비가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홍보를 한다? 그다음에 거기, 여기서 또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한다, 각 행사별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 제가 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말씀하셨던 시 행사지원 온라인 홍보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다. 이래서 지금 인공지능기업들이 벌써 55개가 광주로 지금 MOU를 맺고 있고 실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장님이 가시고, 부시장님이 가시고 가셔서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고 브리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광주에 대한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또 관련된 인터뷰를 따고 해서 그런 거를 저희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이미 제작이 돼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거 하나 제작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는, 또.

영환

최영환위원

그니까 한 번 제작된 걸 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고 이게 폐기가 되고 또 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또, 또 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또 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이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시의성이라든지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새로운 주제에 맞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래서 CF도, CF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그거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편, 3편, 4편 사실은 이번에 유튜브에서 저희가 15만회를 찍어서…….

영환

최영환위원

예, 봤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지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빛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너무 적다, 이런데 실은 이런 편이 2편, 3편 좀만 더 나와주면 구독자 수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리즈물로 해서 좀 이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대변인실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있고 이거를 각각별로 민간위탁을 맡긴다든지 입찰을 하다든지 해가지고 각각의 업체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차피 각각의 최종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광주시를 홍보하고 광주시에 있는 시정을 알리는 거고, 광주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종의 목표는 다 똑같은데, 각각 사업들이 쪼개져서 각각, 곳곳에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뭔가 영상을 만들고, 여기서도 홍보영상을 만들고, 여기서도 뭔가를 만들고. 저는 이거를 각각의 사업별로 좀 뭔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재난 관련된 뭘 만들고, 여기서도 재난 관련된 뭘 만들고, 여기서도 뭔가 영상을 만들고, 또 여기서도 영상을 만들고, 뭔가, 이게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적어지면, 예산이 적어지면 그만큼의 좋은 퀄리티가 안 나올 것이고,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쯤이면.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한번 논의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좀 더, 더 홍보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만,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김학실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제언하는, 제안하는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형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억 9500에 이건 용역을 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CMB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 인터넷방송국, 조금 전에 뭐 뉴스스팟, 생중계 등 제작해서 송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2월에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요. 헬로우TV?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헬로우광주.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게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아, 집에서도.

변인

대변인

김이강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그게 볼 수 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최영환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한 걸 제가 한번 질문, 질문하신 걸 예산으로 한번 뽑아 봤어요. 인터넷방송이 4억 9500, 도시홍보 그게 3억 5천, SNS·블로그 2억 9천, 유튜브 2억 이것만 합쳐도 13억 원이거든요, 13억 3천. 제가 무슨 얘기할 건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 뒤에, 그리고 이거 말고 각 실·국에서 하는 행사며 홍보비 이게 많을 거예요. 족히 100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에서 차라리 방송국 하나를 운영해버리면 돼요. (장 내 웃 음) 인터넷 방송국을. 아니, 정말. 왜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각 의회에도 다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전문가 영입해서 그 사람이 컨트롤타워를 형성하고 총괄적으로 용역 줄 건 용역 주고, 그래야 이게 반복이 없어지죠, 겹치는 게. 그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대변인실이 하는 게 많으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예산도 전액, (자료를 넘기며) 보면, 이렇게 홍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겹친 게, 제가 지금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적은 거고,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제 생각은 차라리 정말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지금 각 방송사, 광주도 KBC나 MBC는 인터넷, SNS·블로그·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둡니다. 부서를 하나 따로 뒀어요. 그래서 그만큼 공중파는 이미 갔어요. 그니까 이미 1인 인터넷방송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1인 방송 시대로. 그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요즘에 뭐, 통합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 1인 인터넷방송이면 여기 인터넷방송에 예를 들면 한 50억씩 정도 주고 그 사람들이 도시홍보 영상도 만들고, SNS·블로그 담당하고 유튜브 만들어서 광주를 홍보하는 게 훨씬 이게 좋지, 이렇게 다 나눠놓고, 이것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국에도 뭣이 있고, 행사가 있고, 다른 국에도 있고, 시민소통, 기획소통실에 또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 대변인님이 한번, 이게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좀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지금의 중요한 SNS·블로그·유튜브,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요. 광주만 의도적으로, 타 지역은 다 제외하고, 광주만 친구가 5천 명이에요, 광주만.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는 뭐, 아직 4천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방송을 잘 아시는 분이 좀 통합해서 이거를. 그래서 그분이 아,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저기 외부 줘야 돼, 외부용역 줘야 돼, 그러면 용역 줘가지고 하나 만들고, 유튜브를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하여튼 인터넷방송국도 예를 들면 뭐, CMB하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융합하고 통합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제가.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

학실

김학실위원

한번 말씀해주시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좋으신,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겨우 막, 갓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희 대변인실에 크게 보면 공보파트가 있고 홍보파트가 있는데요. 홍보파트 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들,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역할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스피디하게 이런 영상제작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 제가 방향을 두고요. 다시 한 번 대변인실 논의도 하고 좀 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송형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웹 드라마 영상 제작하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타 시·도가 성공을 했어요. 경북 상주에서 상주가는 길로 총 세 편, 편당 8분짜리인데, 결혼 3년차 서울부부의 상주 귀농가를 다뤄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공식 유튜브 홍보맨 해서 19만 돌파를 해서, 충주시가 21만인데 거의 이 유튜브는 봤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런 웹드라마 해야되지만,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융합·통합해서 하나를 정확히 세워놓으면 이 안에서 웹드라마도 만들고 또 드라마도 만들고, 농촌드라마도 만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옛날처럼 큰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 SNS·유튜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페이스북, 이런 걸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융합과 통합을 좀, 그리고 창의력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저는 두 가지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나머지는 전체 대변인실 사업과 관련해서,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항목입니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800만 원인데요. 어린이소통 새싹자치교실과 공무원진로체험더하기소통 운영 두 가지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싹자치교실은 초등학교 사회과목으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수업 중에 현장체험학습 개념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주로 4·5학년 아이들이 저희 빛고을갤러리를 방문해서, 저희 홍보관에 방문을 해서 쭉 이렇게 시청도 한번 둘러보고, 또 시청에 와서 주민자치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새싹자치교실이고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고,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 나가셔서 직접 출강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공무원진로체험은 중학교에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체험학습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공무원진로체험을 저희가 해드리고,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도시와 공동체 문제를 성찰하고 더불어 사는 광주의 모습을 또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최근 트렌드로 보면, 공무원에 대한 워낙 많은 관심과 또 그런, 되고 싶은 직업 중에 지금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저거는 실체를 봄으로써 ‘아,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소중한 직업진로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사업은 실은 되게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방향과 관련해서 고민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 대상의, 4·5학년의 민주주의와 자치 사회 교과서 영역에서 초등학생 학교에서 실제로 시청을 방문해서 광주시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변인실에서 파견돼서 가는 것이 실제 거기서 원래 담고자 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 물음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역발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직업군 1순위, 제일 희망하는 직업군이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굉장히 사회에 이상적인, 나한테 맞아서가 아니고 가장 안정적이라는 이유 단 이유,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저는 색다르고 이색적이면서 우리의 초등학교, 중·고등,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영역의 고민이라면 모르겠지만 공무원진로체험을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아주 참 낯설었습니다. 그니까 대변인실의 업무가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정 홍보의 고민은 맞죠. 그래서 시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광주시가,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뭐,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어떤 것, 이때에는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대변인실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학교까지 찾아가는 방식까지 이걸 대변인실에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무원진로체험이라고 하는 부기명을 달아야 하는가, 저는 너무, 너무 대변인실이 고민이 없었다고, 좀 약간 과격한 표현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사업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적지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

광란

김광란위원

오히려 역량을, 진짜로 지금 계속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광주시정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잘 소통되고 더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역량을 집중해야지, 되게 고민스러운 사업이어서 예, 대변인님 뭐, 답변.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아닙니다. 뭐 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조직으로, 공무원의 조직들이 이제 촘촘히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다들 커버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광란

김광란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이강 이제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역 중에 홍보관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첫 출발은 새싹자치교실도 그렇고 공무원진로체험도 그렇고 네이밍이 그렇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실제 이 공직생활에 대한 이런 체험을 한다, 뭐 이런 걸 텐데요.

광란

김광란위원

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했을 거라고…….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렇게 해서 홍보관을 와가지고 했던 게 실은 올해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일 거고요. 현재 또 대변인실이 이걸 맡은 상황에서 이걸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또 다른 부서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사업이 전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나가서 하는 수업까지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조금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홍보관의, 내년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다 셧다운이 될지 아니면 또 오픈할 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맡은 일에 대한 이거 대변인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해가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부서에서 있는 일을 공직사회가 워낙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 부서사업을 없애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어쨌든 원래의 목적이 시정홍보관이었다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진로체험이라고 하는 부기명은 굉장히.

변인

대변인

김이강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심사, 다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무원진로체험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 공무원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장 내 웃 음) 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공무원, 공무원 하니까 공무원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광란

김광란위원

그건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생각인 거고요. (장 내 웃 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니, 저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요, 그건 순전히 대변인님의 굉장히 선한 의지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행정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공무원에 몰빵하고 공무원 시험에, 시험을 10년, 20년 준비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광주시가 공무원진로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재고해 봐야 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9페이지입니다. 공익용LED 전광판 설치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참여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저희가 마침 기존에 있는 전광판들이, 실은 보통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7~2008년도에 세워진 전광판들이라 좀 교체를,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마침 한 시민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총 550여 건의 후보 사업 중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민참여예산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수차례 위원회와 또 1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시민총회를 거쳐서 최종 승인된 그런 예산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애초에는 지금 검토해서 부적합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2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LED전광판이.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 되어있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북구에는, 북구 보건소 쪽에 있고요. 서구는 국악예술원 서구 풍금…….

광란

김광란위원

서구 문화센터 앞에.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풍금사거리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지금 사실 장소는 좀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아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게 분명히 처음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렸을 때도 부적합 검토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다시 또 검토의견을 내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로 절박하고 뭔가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한,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지금 사실은 이거를 저희도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그 노후화된 기기를 좀 교체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 1번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기기가 보통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가 이렇게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광산구 쪽에 사실은 많은 인구가 늘었는데 비해서 북구, 서구 쪽에만 이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광산 쪽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으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 설치된 게 좀, 벌써 1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항상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기 보다는 고장으로 이렇게 서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매우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전광판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과연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전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것을 저는 계획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전광판 유지관리비 그리고 전기, 저는 전광판 방식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방식의, 홍보물을 계속 더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에, 이것을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전광판, 북구하고 서구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제 시정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고, 오히려 다른 홍보매체 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데, 그래서 뭐, 관문인, 동구든 아니면 광산이든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혀 분석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주시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저는 대변인실에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예, 혹시, 저는 뭐 질문 이 정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저보다도 담당 전문, 지금 쭉 해왔던 있어서.

광란

김광란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혹시 설명을.

광란

김광란위원

왜냐하면 담당자가 더 많은 여러 가지, 제가 또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지점의 이런 거의 고민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위원님께서.

광란

김광란위원

직접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 직원을 향해) 우리 저기 안 왔어?

윤섭

김윤섭주무관

영상홍보팀 김윤섭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서구문화센터 전광판과 북구보건소 전광판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양쪽의 통행량을 보게 되면 뭐, 7만, 금호사거리가 7만 1천여 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 옥상이 5만 6천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가, SNS도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지만, 그 길을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대부분이 한 5분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정차를 하게 됩니다. 정차를 하는 동안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정차하는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서구와 북구에만 지금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에도 마찬가지 정체되는 구간에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홍일

이홍일위원장

예, 끝나셨는가요?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요, 질문 더 있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포괄적 질문인데요. 5페이지에 홍보매체 전광판 등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총 3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23개소, 옥외광고판 17개소, KTX 등등, 또 지하철 대중교통, 그리고 6페이지의 시정시책 홍보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가는 건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38억 이 예산은 각각의 광주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무슨 시책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거나 버스광고에 하는 것일 텐데요. 뒤에 13억의 시정시책홍보도, 대변인실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38억과 13억에 대한, 연간 일종의 홍보예산이잖아요, 어찌 됐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홍보예산에 대한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이 있는지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당연히 저희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방송과 신문 그리고 통신, 이런 언론들에 홍보를 하는 건데요. 방송사의 어떤 그런 시간대에 따른 광고금액이 있고요. 또 신문 같은 경우에는 ABC 발행부수에 따라서 그리고 인터넷신문 또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음의 그런 클릭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광고비를 차등화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어찌 됐든 매체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일종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전광판과 버스와 KTX와 그다음에 방송국과 신문을 통해서 각종 광주시의 행사와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된, 이 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제 고민은 광주시가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각 부서별로 있는 행사의 홍보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대변인실에서 통으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이 통으로 편성한 예산을 시기, 시기별로 나누어서 지출하고 있을 뿐이죠, 매체에 따라서.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다면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 그리고 광주시정이 2020년 한 해 또 2021년 한 해를 관통하는 일종의 핵심키워드가 핵심의제, 아젠다가 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관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변인실에서 홍보전략이 있어야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광란

김광란위원

방송광고를 줄 때도, 신문광고를 줄 때도, 전광판∙버스광고를 할 때도, 뭘로 할 건지, 그래서 시민들에게 또 광주를 찾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아, 광주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데 그동안 아쉽게도 저는 대변인실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38억과 13억만 호명 했지만 예산을, 실은 예산 규모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홍보예산을 쓰면서 그런 일종의 일관된 정책적 전략이 없으니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대목이 많아지는 거죠. 관행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하고는 다른 대변인이잖습니까, 김이강 대변인이.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과거, 예, 다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 하나는 2021년도에 홍보전략이 있어야죠. 저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뒤에 앉아계시는 모 사무관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마시라고. 저는 예산을 굉장히 제대로 잘, 특히나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쓸 것인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고 이거는 반드시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의, 이 예산 전체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광주형 3대 뉴딜을 발표했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주형 3대 뉴딜이 어떻게 전체 광고, 홍보전략에서 관통해야 할 건지, 그리고 그 중의 최상위전략으로 지구촌 기후위기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느끼게 하고, 에너지 절약도 스스로 하게 하고 뭔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게 있게 할 건지를 이런 홍보전략에서 같이 일관되게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대변인실에서 좀 일종의 구조를 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란

김광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저희가 하반기 때, 혹시 버스광고로, 혹시 지나다니는 버스 보시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거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광주는 자유다”라는 거 보셨을 거고요.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도 “광주는 상생이다” 뭐, 이런 구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과 버스에 저희가 광고들 꽤, 저희 나름대로 브랜딩화해서 일관성 있다고, 일관성 있게, 쉽게 말해서 미래형, 미래지향적 도시 광주를 홍보하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은 그 광고효과라는 게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아, 광주가 제대로 홍보하고 있네, 똑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2021년도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광주형 뉴딜을, 3대 뉴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며 그 윗단에 있는, 그 상층에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잘 고민해서 저희가 홍보 콘셉트를 마련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광란

김광란위원

예, 꼭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중에 대폭 예산을 3개 방송사와 함께 기후위기시리즈 기획물 연중캠페인 같은 거라도 하자고 제안 드리고 싶은데, 그거야 제가 뭐, 어쨌든 고려할 수 있다면 좋겠고, 잘, 예산을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뭐, 추가질의?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형일

송형일위원

송형일 위원입니다. 한 개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8페이지 해당됩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 연구용역비 소셜 빅데이터 분석 추진 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확인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2021년도에 예산으로 처음 편성한 용역사업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소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과 SNS를 통한 여론의 장,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적 이슈가 있고 어떤, 지금 시민들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온라인의, 온라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에 나타난 시정의 주요 이슈,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시민여론과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고 이미, 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고, 그래서 홍보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소셜 빅데이터 분석 대상은 무엇인지, 또 주요 분석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빅 데이터, 사실 이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라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데이터 전체가 그 대상입니다. 가장, 시민들은 어떤 단어에 가장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이슈에 가장 호응을 많이 하는지 등 그런 빅, 데이터 그 자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마이닝(mining)해서 하는 것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비정형데이터라고 하던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날것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죠? 지금 기조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그 전에? 예, 기존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용역결과물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용역결과물이 공개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된 자료는 매주 1회씩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활용이 잘됐던 사례라고 하면 시민들의 여론 중에서 한창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때 감염병전담조직을 만들어라, 또 거기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라, 뭐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감염병전담조직도 시정에 반영을 했고요. 또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들, 이렇게 반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시정에 실제 좀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의회에 자료제공이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의회에는…….

형일

송형일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도 자료를 제공을 해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대안 제시를 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추가질의.

학실

김학실위원

짧게 칭찬과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엿새 만에 빛튜브 최고, 15만회 돌파했죠.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이런 효과를 거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가닉 효과라고 아시죠? 이게 뭐냐면 웹마켓팅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 광고용어인데, 우리가 홍보 없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유튜브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워낙 뜨니까 ‘어? 여기도 있네’ 하고 낚시로 들어온 그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맞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예산으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자면, 너무 길어요. 2분 11초 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긴 스팟도 1분 40초가 넘어가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그럽니다. 성질나서 안 봅니다, 보다가. (장 내 웃 음) 그러니까 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전주편, 다 1분 38초, 1분 40초예요. 안 넘어가요. 그게 여러 실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니까 조금 줄이시고, 속도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니까 속도감도 높이고 음악선곡도 아주 잘하시고 좋았는데, 중간에 보면, 음악전문가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흥부가를 부르는 그 보컬 소리하고 타악기하고 박자가 살짝, 살짝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왜냐면 여기에서 반감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정말 잘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래서 이걸 편집하실 때는 1분 40초 안쪽으로.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리고 1분짜리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속도감 있게. 근데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끝까지 봤어요. 3번, 4번 봤는데요. 그다음에 영상도 처음에 나오는 영상이, 빨리 만들라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광주가 안개가 꼈어, 이 안개 낀 날에 찍은 거죠. (장 내 웃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찍어야 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아주 좋은 정말 이게 짝퉁이 아니고, 나중에는 우리가 광주 고유로 해서 하나 창작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칭찬해준 김에 저희 주무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청석을 향해) 노윤화 주무관, 안 왔어요? 아, 오늘……. 노윤화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실

김학실위원

축하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 말씀 주셨는데, 박자 좀 틀린 거랑 안개 낀 거 다시 못 올라간 게 아마 저렴한 제작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좀 많이 투자해서.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더 완성.

학실

김학실위원

잘 한번 만듭시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완성도 높여서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시공식 유튜브운영 5천만 원, 도시홍보영상물제작 1억 5천만 원, 소통공감 웹드라마 영상제작 6천만 원, 공익용 LED전광판 설치 5억 원으로 총 7억 6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