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870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5%인 787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3219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1%인 108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국고보조금 분야 생계급여 7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사업 분야 국가암관리 3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분야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수강료 4억 64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억 15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표1>;과 같으며 생계급여 81억 44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8억 33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활장려금 14억 300만 원, 광주주먹밥 브랜딩지원사업 2억 원 등의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2021년 복지건강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 주요 신규사업은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운영 등 총 2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5억 57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아들의 돌봄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발달장애인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으며, 또한 환경복지 위원 조석호 의원이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여 5대 분야 10대 과제 30억 원의 사업비로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이용이 불가한 가정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4건 19억 9700만 원과 기존 사업 1건을 확대한 8억 100만 원으로 총 5건 2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입니다. 지난 8월 집중 폭우로 시설물이 침수되어 석면노출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여 수해복구 현황 등을 청취하였고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을 위해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예산을 2020년도에 명시이월한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공사비 3억 37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정책기획관실 풀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심의를 10월 30일 마치고 현재 용역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299억 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269억 원이며, 국비확보를 위해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기간 내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편성 현황은 <;표4>;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등 총 1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억 6600만 원입니다. 2021년 행사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3건으로, 2건은 2020년 예산편성되었지만 코로나19로 전액삭감하고 2021년으로 사업을 연기한 것으로, 먼저 제9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광주에서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광주노인회관 개관식을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 2월에 완공예정으로 완공일정에 맞춰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수한 2021년 신규사업은 1건으로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은 한 단체에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위해 4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부터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의 금번 본예산 현황을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800만 원, 호국보훈의달 전적지 순례 1600만 원 등으로 특정한 단체에게만 신규지원 및 기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높게 편성하는 등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대상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대상사업은 <;표5>;와 같이 총 6개 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출연과 민간위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 동의사항이며 투자 및 용역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복지건강국의 경우 6개 사업 전부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이행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복지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6>;과 같이 증액·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출연금은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2021년도에 재편성하기 위해서 일부를 감액한 것이며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중첩되는 사업 등을 분리 및 통합하여 두 개의 출연기관이 각각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에는 10억 원의 기본재산 출연금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건비 증액과 목적사업비 증액으로 총 8억 7900만 원의 증액분에 전년도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의 차액으로 인하여 감액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는 증가한 것이며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능보강사업니다, 2021년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표7>;과 같이 총 9개 사업 66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특정시설 편중 등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수혜의 폭, 시설별 예산배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능보강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은 <;표8>;과 같이 총 3억 1700만 원으로 2020년 1억 4300만 원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연합회장배 바둑장기대회 900만 원 등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제3차 추경에 전액하고, 2021년도에 연기된 사업입니다. 2019년 지원 지방사업보조 및 행사·축제성 사업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일선노인지도자연찬회 및 어르신자원봉사클럽이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어 본 사업을 통합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안은 <;표9>;와 같이 총 5억 91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시각장애인워크숍, 척수장애인건강관리프로그램 및 800만 원이 신설되었으며 근육장애인지원 1200만 원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만 곰두리봉사회에 지원하는 장애인 차량봉사 지원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봉사사업 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심부름지원사업 또한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지원 예산 편성목 변경 요청입니다. 세부사업 노인복지시설지원은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아인쉼터 관련 조성 및 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농아인쉼터 조성 1개소 3억 5000만 원, 농아인쉼터 운영 2개소 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수화통역센터가 논란이 되었고 이후 2020년 2월 29일 폐쇄되면서 TF회의를 통하여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 합의서에 농아인쉼터를 2021년 본예산에 2개 권역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회 추경에 농아인쉼터 조성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서구에 쉼터를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광산구에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는 시기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조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서구에 조성된 쉼터를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0>;을 보면 총 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9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광주 공통디자인 세트상품 제작 및 보급사업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세트상품을 대표음식점 등 1천 개소에 보급할 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식점에서 세트상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처음에 막대한 예산투입보다는 디자인 개발의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표11>;과 같이 총 7개 사업 5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3건, 성별영향평가 4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가 성별 격차로 인해 이중의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58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08억 4400만 원 대비 8.2%인 277억, 죄송합니다, 27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지급예탁금 지원 3489억 4400만 원, 업무위탁수수료 8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예산은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예탁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적절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기금추진 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시설 및 단체에게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칫 특정 시설 및 단체들의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대상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만 <;표1>;의 2020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실적을 보면 사업 미시행에 따른 집행실적이 “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금심의 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애인특별·긴급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연기하면서 사업이 미시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단계가 하향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애인복지기금 업무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을 보면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은 한정적이지만 사업비 지출은 증가되고 있어서 기금 조성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므로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금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입 대비 3억 7000만 원을 더 집행할 예정인 바, 홍보비 등 자체추진사업이 일부 있으며 자체추진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체추진사업의 비율을 최소화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질의하고, 답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15분?

예. 본질문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이크 꺼짐) 예. 좋아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이 5개 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6개로 바꿔져, 신설이 됐지요?

사업.

사업조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업조서로, 예산을 설명을 하는, 예산 사업조서들을 줬어요, 우리들한테.

없으면 이것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가 없소? 이 자료는 367쪽부터 370쪽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아마 지급기준 4천만 원은 3천만 원을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딱 두 가지 팩트입니다, 사업, 예산목. 그 목이 정당한 사업인가 보고 그다음에 계수에요, 계수.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가면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해 버리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계수하고 사업목을 봐가지고, 예산목을 봐가지고, 예산목이 정당한 사업인가 보고,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계수, 두 가지 팩트로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예.

그런데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상근직원이 10명 그랬는데, 5개소에 3천씩 하지요?

예.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협의체 상근직원이 총 10명인데 동구에는 1명, 서구 3명, 남구 2명, 북구 2명, 광산구 2명이에요. 왜 서구만 또 3명이지요? 이것 기준은 또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치구별로 형편에 따라서 상근직원이 좀 많기는,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직원이 분배가 되는 것이지, 시민이 5만인데 행정직원이 100명이고, 시민이 50만인데 100명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수요에 따라서 직원도 필요한 것이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런데 왜 서구는 3명이고, 서구 인구는 지금 30만이 좀 넘지요. 그렇지요?

예.

북구는 45만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서구는 3명이고 남구, 북구는 2명씩이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을 한 명분씩만 지원해 주고 구별 형편에 따라서 직원들을 추가를 더 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주고. 아니,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산출근거를 우리가 빼고, 우리가 준 산출근거만 여기에 제시를 해야지, 사업조서에. 왜, 구에서 쓰고 안 쓰고까지 우리가 사업조서를 적어야 되나, 여기에다? 그것도 설명이 안 맞아요.

현재 그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자치구별로 한 명씩 인건비로 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씩 주는데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그 형편에 따라서 충원해서 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석호 위원님, 본질문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어디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삭감이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세워진 건가요?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42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본 질문은 여기까지 할까…….

보충질의 저까지 하고 점심했으면 좋겠는데, 20분 남았으니까.

그럴까요? 위원님.

10분, 얼른 내가…….

저기 연결된 질문인가요?

예, 그렇지요, 연결된.

알겠습니다.

본질문을 다 못 끝냈으니까요.

조석호 위원님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조서, 예산서 15쪽요. 아까 15쪽 질문하다가, 설명자료요, 15쪽 하다가 끝났는데, 그 밑에 보면요, 동명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가지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팔, 총 8억이 세워졌구먼요. 840만 원 해서 96개동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마이크 꺼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얼른 얼른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6개동에다 8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예.

행정수요원칙에 따라서 차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라…….

국비…….

복지부,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세워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예.

참 그것도 복잡하네.

일부 큰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또요, 설명자료 16쪽요, 예산서 16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이게 사회서비스프로젝트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시·도마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균특자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하구먼요, 매칭이. 그렇지요?

예.

그럼 기간은 얼마나 갖고, 이게?

예?

이거 한시적으로, 계속, 한시적으로 할 거요, 계속하는 거요, 이게?

2007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거요?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계속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40쪽, 예산 설명자료 40쪽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 공사공단 전입금 있잖아요. 도시 골프장, 공사 골프장 수입해가지고, 세입입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비고를 보면 운영지원 해가지고 3조에 따라 지원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해 1억 원만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 설명자료 40쪽, 세입, 세입. 공단, 공사공단 전입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에 도시 골프장,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이 1억을 미치지 못해 1억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라고.

고령사회과장입니다.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의 60%를 당초에는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기순이익이 어떨 때는 8천만 원도 되고 이러고 하니까 협약을 변경을 해가지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이 안 되더라도 1억 원은 반드시 시에다 전입금으로 납부를 하게 만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많이 생겼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1억이, 당기순이익이 1억이…….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분은.

내년에, 추계잖아요, 세입도.

예. 그런데…….

아니, 결산을 안 하더라도 추계를 잡을 때, 우리가 전부 예산 추계하면 결산해가지고 추계 잡습니까,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편성을 하냐고, 그 답만 해 봐. 예측을 해서 해요, 그냥 다 결산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추계를 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왜 얘기하는 고니, 이 건강타운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을 했어요, 그 이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서 20억을 했지요?

예.

방금 당기순이익 적다 해서 자꾸 협약서 바꿨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1억이 못 미쳐서 1억 지원, 이렇게 해 놔서, 올해는 골프장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계속 골프장들이, 코로나에서 가장 활기찬 경기를 맞고 있는 게 골프장입니다, 지금. 골프마니아들이 골프장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부킹이 만땅이 돼 가지고. 이익이 많이 생겼을 것인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이것도. 참고해서, 운영협약서, 최근에 바꿔진 운영협약서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측을 하면, 추계라는 것은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결산해가지고, 다 예산을 어떻게 세워, 결산하고 나면, 9월이면 예산이 다 끝나는데, 편성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조례라든가, 지원조례이라든가 그런 거 봐서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의 내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하세요. 바로 협업을 해서라도 촉구를 해서…….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16쪽 마지막 할게요. 예산 설명자료 116쪽요. 올해 본예산에 보면 광주 대표음식을 상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네요?

했습니다.

확실히 요청은 했는데 예산실에서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계속하실 거지요?

(고개 끄덕임)

정회하기 전에, 조금 전에 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에 저소득층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국가가 내년도에 4학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아동치과주치의를 하고 있는 5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저희 광주시를 포함해서.

광주가 해당이에요, 아니에요?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그거를 선정할 것, 그중에 한 개 시·도, 12개 시·도 중에서 한 개 시·도를 시범으로 해서 3개년 동안에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모 참여해서 그것 한다고 하면 어차피 위원님들 설명 드리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다행이시고,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먹밥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16쪽에 있는데, 광주주먹밥 브랜딩지원사업이 많이, 상품개발도 많이 되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하는 거지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도 광주 와가지고 뭔가를 좀, 먹거리가, 광주가 잡겠다고는 하는데.

예.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연말에, 12월 초에 주먹밥 시제품 한 열 가지 정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시민선호도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100여 분 정도…….

올해 예산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올해 처음 세운 거지요. 5억은, 내년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이게 줄었다는 것인지 늘었다는 것인지, 이 설명서 자료하고 사업조서하고…….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제는 저희 제품을 좀 완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냉동제품으로 해가지고 즉석에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한 개 업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산을, 여기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요, 아마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삭감해서 하는데 쓰는 데 돈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5억이 3억으로 이렇게, 과목 변경돼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보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으로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줄었다는 것인지 늘었다는 것인지.

총체적인 주먹밥 관련해서는 5억 저희가 예산을 올해는 받았거든요.

5억은 그대로 두시고?

올해는 쓰고 예산 과목만 변경돼서 내년에 3억입니다.

변경해서 3억으로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본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우수사례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요, 두 사업 다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취약계층 온라인학습공간조성사업은 저희들한테 시민참여예산으로 왔을 때는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말,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동들이 온라인수업도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임대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을 해서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사회복지관에다 컴퓨터랄지 모니터 등을 설치를 해서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사회복지관에서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이런, 16개 곳에서 사업의향을 저희들한테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청 차원과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가 되어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이라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 판단하셔서 예산에 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충, 추가질의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애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만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장연주 부위원장님 자리 이석해 주세요. 바꿔요. (신수정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들 대화)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봐주셔야지.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저는 그냥 확인하는 걸로 쭉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기초연금 관련돼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세부내역은 아직 확정하지는 안 했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본회의에서는 내용들을 큰 틀을 정리를 했으나 소위원회는 일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 그걸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올해도 그랬잖아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사업을 했던 걸 평가를 했었고, 부서에서 기금에서 사용했던, 그때도 5300만 원 여기에 대한 내역과 관련돼서 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중복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놓고 했었는데 다 안됐었어요, 올해. 보니까 올해 장애인청년통장지원사업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청년과에 있는 통장사업과 중복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컷되고, 그 외에도 코로나특별지원기금사업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원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추진상황이 어렵다 해서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유야무야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서 잡아놓은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쯤이면 사실은 나왔어야지요, 이런 고민을 했더라면. 얼마나 아까운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그래서 먼저 소위원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이 금액, 사실은 이 기금 5천만 원은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실은 유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필요하게, 필요한 데다, 조금은. 그러면 이게 잘 쓰여 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또 부서에서 평가를 해 놓으셨으니까, 2019년도에 이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에 대한 평가를 잘해 놓으셨으니까 그에 따른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2021년도, 올해 20년도에는 그 기금을 단 한 푼도 못쓰셨으니, 세워놓은 것도 못쓰셨으니까 2021년도에는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은 세워줘야 되겠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상화시키면서 할 건가를 보는 건데.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저 질의,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농아인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아인쉼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TF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 농아인쉼터를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는 수어통역센터가 부설기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지켜지지 않았지요. 지킬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안 됐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최소한에 농아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빠르게 해서 올해 서구 쪽에다 하나 마련을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수어통역센터 있던 그 자리에다 했어요, 원래는 그 자리는 수어통역센터에서 기존에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을.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은 리모델링만 하고 운영까지는 하지를 못했었지요. 하지를 못했었고, 그래도 쉼터가 생겼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았지요. 농아인들한테 좋았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광산에다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서구를 하나를 운영을 해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꼴랑 쉼터 하나 마련해 놓고 인력이 와있고 또 운영을, 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놓,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는데 이것 우선해서 빨리 해 놓는 것이 맞을까, 이런, 저는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저는, 수어통역센터가 광주에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장애인, 시립장애인복지관에 팀으로 수어업무를 하고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수어통역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농아인쉼터, 복지관도 생길 것이고 쉼터도 점차적으로 생기면서 1만 명의 농아인들이 편하게 쉬고 복지 향상되는데 큰, 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수기는 하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코로나 정국이고 아직 서구 것도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같이 해요.

서구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강사비하고 교재비 편성을 했습니다.

쉼터에서 수어교실을 운영을 한다고요?

간단한 수어교실입니다, 간단한,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러면 이 2880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강사료, 강사료 있고요, 그리고 교재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교재요?

예.

복지관이 생기고 그러면 사실…….

아니요. 꼭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서구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전례를 남기는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리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그마한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쉼터의 기능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상을 먼저 정립을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연주 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장연주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