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21페이지 2021년도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도보다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소기업 100억 원, 소상공인 200억 원으로 총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7억 8,887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000만 원, 지출 12억 7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2억 감소한 35억 8,887만 4,000원입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며,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자 지원 기준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2〜3%, 소상공인은 2% 이내로 이자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 대비하여 7억 4,845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5,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7억 2,345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8,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600만 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8 이차보전금은 전년도보다 3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예치금은 전년대비 11억 1,445만 3,000원이 감액된 35억 8,8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여 예년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조례가 개정이 됐죠? 육성기금조례 바뀌었죠?

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금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회수율은 증감 부분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예치금 회수율이라는 것은 예치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인데 저희 3년 동안 일반회계 전입금 한 5억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줄어들고 또 융자 규모가 늘다 보니까 예치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2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민간위탁 수수료, 그거 민간위탁은 어디다 주는 거죠?

울산경제진흥원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주는데 이거 사업성 검토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융자 규모의 0.2%를 수수료로 주게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딱히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경제진흥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선발이라든지 모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기금 예탁금이 농협에 예치돼 있죠?

예. 정기예금, 보통예금 농협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말에 예치금이 4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7억, 2021년도 말에는 35억을 잡으신 거예요? 27쪽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예탁금을 많이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조금 더 풀어도 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발생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도 많이 증액했고 내년에도 많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금 몇%의 기금예탁을 해놔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렵고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거의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대출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이런 기금이 있으면, 굳이 예탁금의 이율도 낮은데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27쪽에 있는 예치금, 예탁금은 융자에 따른 이자 차익을 적게 하려고 예치금, 예탁금에다 넣어놓은 게 아니고 당장,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수수료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이자 납부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 오는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우리 농협 구금고에다가 정기예금이나 일시적 예금통장에 넣어놓고 관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통장에 넣어놨다가 지출이자 차액이나 사업성 검토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면 그때 해놓은 걸 통장을 깨서 지출을 다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지출 규모를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 남구에 금융기관이 농협 한 군데입니까?

구금고는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은 7개사 맞죠?

11개입니다.

11개입니다.

11개 은행이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은행도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정은행은 남구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해놓으셨잖아요? 자금,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참여하는 구ㆍ군 은행이 농협 한 군데였는지…….

농협은 예금하는 거고, 사실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한 은행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중은행입니다.

아까 11군데 거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금 47억에서 35억으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은행에서 5억 원씩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증감을 보면 내년 12억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한 5년 안에 고갈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안 받으면 나중에 고갈 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10억, 12억 정도는 예금을 해두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감사원이나 외부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기금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사업수행이 어렵다거나 판단되는 사업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5쪽 이차보전금 있지요? 올해 지출계획은 증이 3억 5,000이지요?

예.

3억 5,000이 어떤 내용인가요?

융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출 이차보전금 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늘어나는 전반적인…….

융자 규모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2년 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코로나 확산되고 그때 악순환처럼 또다시 대출, 대출 할지 모르겠지만 상환하는 시점에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한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방인섭위원님 말씀대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이 서져야 되는데 사실 정말 힘든 분들은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사실 우리도 이자를 지원해주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정확한 보증이 서져야지만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남구의 복지환경을 위해 늘 애쓰시고 저희 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창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9,463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241만 원, 지출 4억 5,372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억 3,131만 원이 감액된 9억 6,332만 2,000원입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5,758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147만 원 감액된 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151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1-01 민간융자금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억 2,258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6,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915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0만 원, 지출 8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90만 원이 감액된 5억 625만 4,000원입니다. 4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일, 가정 양립과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8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36만 2,000원 증액된 5억 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감액내역으로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8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8,978만 2,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억 원, 지출 1억 8,52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480만 원이 증액된 11억 458만 2,000원입니다. 54페이지,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우수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전년도보다 2,194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224-07 그 외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805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운용 201-01 사무관리비는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으로 전년도보다 1,385만 원 감액된 5,1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308-12 기타부담금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5,890만 7,000원 증액된 11억 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 6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3개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말 조성액이랑 기금운용 책자와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조성액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다른 거죠?

지금 2021년도 이 책자와 올해 2020년 조성금액이 다르다는 거네요?

예, 숫자가. 모든 기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자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치 시켜놨기 때문에 금리가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해 넘기면 이자가 얼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큼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에 그대로 적지는 못하고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똑같이 2020년도에 기금 예치를 해도 1월에 예치한 이자하고 7월, 11월 이렇게 예치한 이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자 발생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1월에 예치한 금액을 보면 1.38% 정도 되고 8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0.71%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기정액을 보잖아요? 모든 금액의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숫자가 다른지…….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이자 예상치를 해서 예산안을 올리는 거고 실제로 확정된 부분은 올 연말 정도 돼서야 이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운용안 36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의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전년도 지출액 3억 5,500인데 이게 수혜대상자가 확대되는 겁니까? 증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신규 사업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명은 엄마손 밥상식당사업단, 슈퍼택배사업단, 클린방역사업단 총 5개 사업으로 운영되는 점포임대비라든가 차량구입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과장님이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성인지나 이런 부분 예산편성하실 때 국장님, 정말 필요한 데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지적했듯이 식품진흥기금 이번에 수입계획에 보조금 편성돼 있네요. 예산서 2쪽, 보조금하고 기타지출에 6,8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 이것은 식품과징금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 과징금 40%의 시 귀속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저희들한테 수입금이 되고 나머지 40%는 시 귀속분이 되기 때문에 그 귀속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보조금 1,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네요. 보조금 어디 받은 거예요?

보조금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이 아무래도 규모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이 부족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렇게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국장님, 올해는 책자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2020년도에도 제가 못 받은 거고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기금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분석표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주시면 보고 ‘아, 기금운용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책자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만 한정된 것 같지는 않고, 기금이 있는 부서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도 보면 여기에 성과지표 평가가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남구의 대표 음식이나 웰빙먹거리 시식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남구의 대표 음식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다른 세창냉동이나 장생포 고래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방안이나 이런 걸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재해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안전건설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7,627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억 2,662만 원, 지출 11억 6,75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1억 3,724만 원 감액된 23억 3,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남구 내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529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22억 4,721만 원 감액된 23억 7,627만 원입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년도 보다 5,075만 원이 증액된 10억 8,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억 4,790만 원은 재난 예방ㆍ복구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방역물품 구입 및 구호물품 배달용역비 5,700만 원, 제설장비임차 1억 2,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호비 1억 8,000만 원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로 편성하고 401-01 시설비 6억 3,400만 원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수ㆍ보강 1,600만 원, 삼산ㆍ여천배수펌프장 정비공사 4억 3,300만 원, 신정3동 배수문 등 3개소 정밀점검 용역 7,5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 여천천 재해문자전광판 보수ㆍ보강 4,000만 원, 동서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정비공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60만 원은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통신망 구축비 1,560만 원, 공동주택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수ㆍ보강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일반예치금은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6억 7,493만 원, 602-02 의무예치금은 법정 의무예치액으로 적립액 누계의 15%인 16억 6,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재난기금은 정말 적절하게 올해처럼 많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비해서 잘 쓴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재난기금은 기금 중에서 제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기금 중에 71쪽에 보면 제설장비임차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조금 됐어요. 해마다 증액이 조금씩 됩니다. 이게 아마 동마다 1대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울산은 눈이 거의 오지 않죠? 몇 년 동안 제설작업으로 치울만한 그런 눈이 왔다고 생각을 해본 지가 까마득합니다. 근데 제설장비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동사무소 주차장에 정말 주차공간이 작은 주차장에 제설장비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설장비 차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설장비 차량을,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남구청이 있어요. 가까운 삼산동사무소가 있고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동마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설차량은 15톤 덤프차량인데요. 이것은 양궁장에 그 기간 내에 11월부터 3월까지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제설할 수 있는 그 포터 앞에 끼우는 장비를 말씀드리거든요. 가끔 보면 끼우는 장비를 노지에 둬서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니까 보기도 싫고 동에도 장소가 없으니까 “마당에 두지 말고 별도의 장소를 구해서 치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제설차량 하는 이것은 동사무소에 두는 그게 아니고 주요간선도로를 치우는 큰 덤프트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궁장 쪽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임차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계장비비도 있지만 인건비 때문에, 울산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또는 2013년도에 큰 눈이 오긴 왔습니다. 실상은 시민들이 조그마한 적설량에도 경험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강원도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조금만 와도 경사가 있는 데는 운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3억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민불편을 생각하면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삼환아르누보 화재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지금은 임대아파트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거주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가서 자기가 임차비를 내고 거주를 하면 되는데 혹여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이나 어떤 보험 혜택 수혜도 못 보는 입주민 거주자들이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구호물품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거주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부분이 없을까요?

동에 계시는 아르누보 이외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르누보 말고, 앞으로 만약에 취약계층이나 법적인 보험 수혜를 못 보는 거주자들이 화재가 발생될 때 그런 거주에 대한…….

전체적으로 아르누보에는 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재난을 하는 부분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화재도 단일 집에서 화재가 날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없고 그럴 경우에는 복지과 쪽에서 응급구호, 긴급재난지원금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회재난으로 지정 받은 그 정도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구호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가구가 불이 났다. 또 어려운 분들이 불이 났다 하면 긴급생계지원 쪽으로 해서 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개정된 게 2017년 10월 말인데 이번에 아르누보 화재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굉장히 힘드시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한 번 해보셨으니까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기금을 매년 편성해서 만드는데 재난기금이 전체 우리 구세, 재산세와 주민세 정도 되는데 그 적립되는 금액의 연 1%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 재난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20억 정도 마스크 사고 예방접종 해서 지출이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분들 응급하게 구호하는 것은 시가 편성돼 있는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하는 재난기금은 주로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그때 배수장이나 각종 장비구입이라든지 이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기금 규모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분들에게 대형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