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 보건정책과장 이석태 건강증진과장 서순원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25건의 공통 자료와 40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로 총 6개소에 공중보건의사 5명, 직원 29명을 포함한 3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2019년에는 체성분분석기 등 3종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고 2020년에는 업무용 차량 2대, 의료장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9쪽까지 방역 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방역반 및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한 총 12개 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총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 131개의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 62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생활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집단교육 및 개인별 방문 교육 실시 사업으로 2019년에 총 166회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야약국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심야약국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제약 판매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5쪽에서부터 157쪽까지 병의원 인허가 현황,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 노인전문병원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점검 및 관리 현황,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소 3개를 운영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금연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881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방문보건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검진, 치매, 금연 등 보건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총 946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까지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입니다. 물리치료를 요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 자극 및 온열기 등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영상의학실에서는 폐결핵 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외 1037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부터 성인,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1272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222건, 산후조리비 219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이행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8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질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부터 208쪽까지 시민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스트레스 대처법, 관계 개선 소통법, 생애 주기에 맞는 정신건강 관리법 등 시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게 잘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원 약물 관리, 상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0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 운영 등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AI 돌봄로봇 ‘효돌이·효순이’ 지원 및 ‘뇌 건강 지킴이’ 가정방문 교육 등 대면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자살 예방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과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수행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심리 지원과 자살예방 비대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자살예방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212쪽에서부터 215쪽까지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2019년 7월 1일 개소하여 건강진단 관련 제증명 발급, 진료 및 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기관 관리,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30쪽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936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통증 완화 치료를 돕고 영상의학실에서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골다공증 및 결핵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희귀질환을 가진 6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점검 및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070건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검사 및 유소견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233쪽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부터 2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1129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남양주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안녕하세요, 과장님.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리라 봅니다. 소장님 우리 12월 3일 날 수능시험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많이 운영하지요? 몇 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수능시험을 보는데 몇 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수험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수능을.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코로나 확진자하고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시험을 응시하는 학교를 저희가 지금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2월 3일 날 수능시험을 보는데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우리가 방역이나 이런 관리 감독 안 하나요?

코로나 확진자는 기이 정해진 이천병원이나 그쪽 병원으로 후송.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수능 시험은 1명, 2명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면 지금 퇴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만 해도 470명, 약 500명가량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우리 남양주시보건소에서는 그러한 방역이나 이런 대책 마련 안 하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다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실망스럽네. 저는 우리 남양주시가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니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몇 개 학교에서 보는지도 일단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집중돼서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가셔서 이게 지금 오늘 말일이지요. 3일이면 어떻게 할 건지 이미 파악이 돼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직도 학교가 몇 개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단순히 위탁만 하고 위임만 하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앞으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본연의 역할을 다 안 하셨다고 보고요. 하나는 이거에 관련돼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 하셨다 그러면 이 제안이 좀 편안하게 갔을 텐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렇지요? 그러면 고령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택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니시겠네요?

고위험군이 차가 없을 때는 저희 시청에서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저희가 한 7, 8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픽업을 해서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 8대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7, 8대가 지금 남양주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남양주 전체를 운영하는 차입니까?

전체 운영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약 한 5000명가량 정도를 후송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차는 그러면 어떤 차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청의 각 부서의 차들이 다 동원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그렇다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차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부서의 차량들이 공무원들이 일단 하신다는 얘기네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회계 기사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차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지정이 돼서 고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는 운전석과 뒷좌석이 다 밀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타고 내리면 소독을 다 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음 검사자를 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 같은 경우 보니까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자리에 비말차단막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각 시도 권역별로 단 한 대라도 비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차량이 고정 배차가 되어 있고요.

차는 고정 배차되어 있고 그 차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차가 없을 경우에.

자차가 없을 경우, 연령자가 있고 이럴 경우. 그런데 이제 시청에 일단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 차원에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회계과 기사들이 합니다.

회계과 기사들이? 그러면 회계과는 여기에 본연의 업무 대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조금 적으니까요. 보건소 기사들, 그다음에 회계과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고정 배치돼서 차량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본연의 의무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를 지금 보건소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 회계과에서 회계과의 일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양주시는 좀 원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정리를 해서 또 예를 들면 택시면 택시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한 대씩 이렇게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말차단막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지상도 좋고 또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수월하고. 우리 시에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게 단시일 내에 가는 사업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책임 있게 노약자들 위주로 택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렇게 몇 대의 차를 지정해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권유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돌파구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회계과의 업무를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차량 7, 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소에 기사가 둘 있고요. 풍양보건소에 기사가 3명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기사가 서너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차량을 동부보건센터,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3개소에서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택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초창기부터 공항에서 리무진 차량이 저희 체육문화센터로 오면 거기에서도 또 저희가 차량을 투입을 해서 내리는 사람까지 전부 다 안전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렇게 리무진차 와서 차에서 내리는 건 외국인들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차나 택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남양주의 7, 8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사 부분들도 회계과 직원하고 물론 보건소 직원 두 분, 세 분 또 회계과 직원 세 분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남양주시 차량 물론 7대 있지만 권역별로 4권역이면 4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동부, 풍양보건소, 남양주보건소 이렇게 3군데 나눠서 한다지만 이 부분 갖고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과 같은 우려… 아까 지금 우리 수능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직접 나가서 검사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택시나 이렇게 지정된 택시 한 권역별로 두세 대씩 해서 아니면 한 대씩만이라도 정리해서 지금처럼 비말차단기를 해서 운행하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지금 회계과 직원이 거기를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이관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연의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 일몰될 사업이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권유를 해 보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지 않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안 되나요?

다음에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125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서 남양주보건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 감리 용역으로 풍양SD건축사사무소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축 감리용역 추진인데 이거 추진 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요. 적극행정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시고 하면 바로 답변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반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남에 이정애 위원입니다. 총괄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 대응 때문에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남양주의 컨트롤타워에 총 책임은 어쨌든 소장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지요?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과 대응에서 우리 TF팀을 따로 운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각 보건소마다 TF팀이 1개 팀씩 있습니다.

보건소마다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보통 중요한 회의를 몇 번 정도나 하셨습니까, 혹시? 화상 직접적으로 대면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1년 동안?

양쪽 보건소를 다 말씀하시는 거.

네,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같이 하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상황이 시급하니까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논의도 하겠지요. 제가 볼 때 통계치는 안 나오고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경기도만 말할게요. 31개 시군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코로나 대응 능력의 확진 수에 비례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남양주시가 수원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해서.

어디랑 비슷하다고요?

수원, 수원시.

아니, 비슷한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가 확진 발생률이 31개 시군에서 몇 위에 들어갑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위권. 이거 숫자가 앞으로 갈수록 좋은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인구수 대비.

대응 능력이 그만큼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많은 숫자가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렇지요?

꼭…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순위가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보면 그쪽이 많은 거고요. 보통 성남이나 수원이나 인구가 많은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수치적으로 꼭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행감 기간에 따진다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어서 이 정도로 하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에 있고 남양주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코호트 격리 풍양보건소에 담당은 그쪽이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 능력에 볼 때 우리가 문제점이 드러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보건소장님이 좀 세밀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차후에도 지금도 진행형이고 500명, 400명대가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남양주시도 바뀌었어요,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전에는 숫자가 읍면동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데 그게 위에 상위에서 어떤 방향 제시를 따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주민들이 이거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오남에 어디면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와부야, 오남이야, 진접이야 이러니까 물론 그거에 조심하는 거로 수치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답답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런 설명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셔야 돼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보건소의 영역은 저희 위원들이 보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건이고 건강이고 어떤 전문적인 의료 이런 지식들이 달리니까 디테일하게 질의는 못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양주시에서 코로나 문제가 제대로 저는 잡혀 가고 있지 않다,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이 조금은 궁색하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이시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행감 자체 감사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본 위원의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처리 태도 또 관련 법령 숙지 부족, 업무 연찬 부족, 기간제 채용 절차 부적정, 약품들의 구입 관리 소홀, 의료기관 폐업신고 검토 소홀. 총 17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부족해서 시정 개선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또 특히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코로나 문제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동양하루살이 문제 보건소장까지 나가서 그렇게 해서 홍보에 열을 쏟고 한다는 거는 이거 행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소장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답변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회 행감을 통해서 각자 자기 지역의 대표로 나온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 지적에 나온 거를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성의 없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소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자세하게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거는 중대본 중앙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침이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경될 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시에 일일이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에남양주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가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굉장히 세밀하다는 평을 저희가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해 보이실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또 보건소의 직원들이 정말 휴일 없이 밤낮 없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중대본에서 그렇게 지침 내려서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이 이해 못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코로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직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같이 동참은 못 하지만 여건상 그 고생하고 애쓰는… 오죽하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시간제 같은 분들을 세이브 받아서 같이 하는 그 애로 사항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행감 자리니까 보건소장님이시까 전체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보건 문제를 컨트롤타워 하시는 부분에서 잘못되고 부적절한 거를 제가 총괄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도 몇 가지 얘기한 사항들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시면 위원들이 무시 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리만 우선은 넘겨 보겠다는 뜻밖에 안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 문제에 대응 능력에 방침에 잘못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중대본에서 그런 지침 내려오는 건 당연히 소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하지요.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이전도 또 하고 이전할 때는 작년에 얼마나 우리하고 설명을 하고 윤경택 소장님 계실 때 과장님은 옆에서 보셨잖아요. 위원들 질의 일일이 설명하셔서 옮겨 가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위원들이 승인을 줬는데 그때는 그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는 나몰라라 하고 용역 진행된 보고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거 책임이 다 소장님한테 지금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물론 건강증진과나 여러 가지 주무 부서가 있지만 전체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시가 너무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동양하루살이 문제 제가 알기로 한 70억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나중에… 물론 급하니까 다 예비비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겠지요. 예비비 포집기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서 다 승인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설명도 안 하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우리 행감 때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총괄적으로 너무 지적 사항이 17건씩이나 되도록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총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소장님?

네, 없습니다.

네, 답변을 두 번씩이나 저렇게 하시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입니다. 159쪽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방사선 장비가 일반 내과에 흔하게 거의 있는 장비고요. 시정명령이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정기 검사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보이는 것 정도가 희미하게 보인다든가 검사 결과 수치가 조금 기준에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의원에 나가 있는 방사선 장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가볍게 다루나 보지요?

네, 그런 것들은 지적사항에 거의 없고요. 화상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의 가벼운 정도의 결과이지 직원들이 이렇게 꽂고 해서 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네, 네. 흔한 장비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이나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조치사항에 반드시 그거를 확인들을 하시겠지요?

네, 점검 기간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되면 피드백을 꼭 받아와서 확인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시고 더군다나 이 시국에 이사까지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잘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사하느라고 또 장소를 옮겨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시민들한테는 많은 혼란을 준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이시고 우리 소장님은 올해 이제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큰 자리를 맡으셨는데요. 그런 데서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정책을 위한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시기를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151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독감예방접종 2020년도에는 만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안에서 하는 이유는 조안이 이제 의료기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3개소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래서 수동이나 진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풍양보건소에도 가 있고,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에서 다 해서 그쪽에 이제 선별검사 인원으로 다 투입이 돼서 공보의가 지금 보건지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다면 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안 하셨을 텐데 적극적인 답변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되시는 분들께 자가 격리 물품키트 이렇게 제공하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2020년 7월에 남양주보건소 근무지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 구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능시험 장소 철저한 방역과 물론 TF팀에서 관리 감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남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장소만큼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학생들과 또 다른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안일한 대책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정리 잘 하셔서 잘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택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노약자분과 또 산모들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나 이 부분들이 이제 업무 분담으로 인해서 타 업무나 또 우리 보건지소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4쪽에 예전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요?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이 폐기물이 아주 좀 심각한데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또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남양주보건소에서 이거 하고 있지요, 장기기증과 금연클리닉? 이거 정책부에서 질의하는 거 맞지요? 적극적인 홍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사업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로 해서 더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좀 홍보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과장 증인님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확진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거를 때로는 우리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정책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애쓰고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에 가려진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소장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서 소장님 양성이 한 총괄로 얼마나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남양주시의 총 확진자는 361명입니다.

우리 국가에 전체적으로는 그것만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몇 명 정도지요, 대한민국을 전체 양성 어제 현황까지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파악은 못 했는데 한 3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 대응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돼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그렇게… 질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양성이나 확진자 접촉이 발생했을 때.

양성이나 확진자 접촉이 발생했을 때.

네, 질본에서는 발빠르게 연락이 어떤 식으로 오고 있습니까?

질본에서는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관을 신청을 하면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학조사의 범위라든지 자가격리자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건소 직원들이 사전에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80%, 90% 이상을 다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니까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일단 역학조사관에 의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남양주 자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가 나면 사건이 터지면 질본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역학조사관이 나오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하고 또… 확진자가 지금도 뭐라 그럴까 본인이 모르고 접촉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전국에서도 보고 남양주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봅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대응 체제에서 비상 가동이 조금 타이트하지가 않고 허점이 조금 있다. 이렇게 허점이라는 그 표현을 조금 새겨들으시고요. 왜냐하면 소장님 확진자가 본인도 모르고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오면 질본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가면 빨리 그 집에 가서 소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접촉한 사람한테 역학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자가격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될 때 되고, 가동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를 해서 당사자인 사람들이 소독도 안 해 주고 연락도 안 온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위기 대응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장님.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가동을 지금 지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계신 걸 총괄적으로 또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초기에는 보건소마다 역학조사관이 없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훈련받은 역학조사관이 남양주보건소에 2명, 풍양보건소에 1명 그래서 다 교육을 마친 역학조사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역학조사관이 추가로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그런 기초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을 다 찾고, 그 업소를 다 소독을 하고 CCTV를 보고 이런 분석 작업이 보건소에서 지금 기초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독 같은 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제가 하나의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전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분명히 본 위원이 접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차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가격리자들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그 물품 있잖아요. 물품이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저쪽에 다른 부서 있잖아요.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의료 키트를 지금은 담당하고 있고요.

키트만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물품을 한 3만 원인가 우리 지난번에 자료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하는 게 틀리면 똑같지… 다르면 그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거를 먼저 번에도 행감 아니지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소장님이 컨트롤하셔서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야 되고, 굳이 물품을 다른 시에는 또 잘 하는 데가 있고 우리보다 못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더 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물을 다 보면 사진도 제가 다 찍어놨어요. 다른 분들 받은 분들 그리고 다른 사례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어떤 데는 자존심이 상하도록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강남하고 차별은 그렇게 크게 안 느끼더라도 너무 차이를 느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존감에 좀 심한 말로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거지요. 우리가 남양주 시민이 부족한 게 없는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받을 수 있나. 이거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안에 이제는 라면 같은 거나 뭐 같은 거가 이름도 없는 정말 봐서 평상시에 먹는 그런 라면이 아닌 라면을 받아봤을 때 이게 받았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물품 자체 좀 성의만 보이면… 제대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종식되는 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이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아닌데도 주무 부서를 두 군데다 다 주문했는데도 그대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도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가 올해 2월 20일 날 제정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도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7억이 내려 왔는데요. 10만 명당 1개소씩 해 가지고 우리 시는 70만이기 때문에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7개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현황에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과 비슷할 것 같고요. 남양주보건소와 풍양보건소가 각 1개씩 지금 운영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기관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종합병원이나 큰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원병원이나 양병원을 저희가 이제 협의를 계속하는데 이제 장소 여건상 그런 게 어려워서 그쪽은 안 되는 걸로 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아과 한 곳이 다산동에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출입 통로나 이런 것들이 다중 이용시설에 그 상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확진자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 받으러 들어가고 이러는 거에 여러 가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서류를 다 받아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질병관리청에 그 서류를 지금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같아도 호흡기 클리닉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쪽 하나를 추가로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가 풍양보건소에도 물어볼 건데요. 소장님이시니까 풍양보건소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풍양보건소는 보건소 1개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그다음에 이제 호흡 클리닉이 종합병원도 할 수 있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양병원이나 현대병원 쪽이랑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올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과 지금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2.5단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7개 정도는 있어야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마다 1개씩 일단 설치를 해서 12월 중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도에서 인구 수 대비하면 수백 개가 생겨야지 되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생긴 것도 지금 3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 여건상 이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11월 달에 현안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희들이 재차 주문했던 사항이고,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양주보건소가 감당할 수 있는 호흡전담기구는 맥시멈이 몇 명이며, 풍양보건소에서 맥시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에 호흡기 증상이 의심이 되면 일단 진료보다 검사를 하도록 먼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호흡기 클리닉을 가야지 되는 건 아니고, 코로나 증상이랑 감기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다녀갔을 때 의료진들이 격리되거나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남양주보건소나 풍양보건소 각기 그런 환자들의 진료나 그런 거에는 지금 불편 없이 다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참 소장님 편한 말씀하시네요.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남양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발생이 그나마 더딘 것이지 지난번 여기 오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장으로서 위급 상황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 보도에서 남양주시에서 남양주톡톡이나 아니면 재난관리센터에서 오는 전화로 보는 문자를 보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 코로나 걸리면 다른 시로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남의 시에 가서 남양주를 떠나서 가야 되나라는 생각 드는데 시민들은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민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이시니까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물론 우리 시에 의료원이나 대형병원이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를 다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중앙 차원에서 중앙이나 이제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병상관리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병상이 다 풀로 차면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병원에 음압병실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남양주시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소장으로서 최고 정책자에게 종합병원 권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또 관계 부서에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종합병원의 이용 면에서 그쪽 병원 쪽이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능력 좀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2018년도 131쪽에 보시면 동양하루살이 방제에 대한 노력이 있고, 또 136쪽에 보면 지적 사항에 방역체계 운영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보면 2018년도에 방제 관리에 대해 가지고서 약 194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지출을 했고, 또 2019년도에는 이제 지적 사항이 있어서 한지 몰라도 한 44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올해 들어서 약 1억 8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근데 풍양보건소는 2018년도서부터 3년간 현재까지 3981만 원으로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이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꾸준히 행감에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물론 조치사항은 조치가 잘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을 또 한 번 살펴봤어요. 민원을 보니까 2018년도에 132건, 2019년도가 195건, 그리고 2020년도는 8월까지 집계된 걸로 봤을 적에 약 181건 정도가 돼 있는데 정책과장 증인께서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공원관리과라는 곳에서 약 1738만 2000원의 방역비를 썼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과에서도 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하천과가 하천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1억 1962만 원이라는 거를 방역 체계 비용으로 이렇게 했고 물론 여기에는 토산어종 방류에 대해서 미꾸라지를 방류를 했다든지, 방제포를 구입했다든지, 포충기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이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는 도시재생과에 66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동양하루살이 방도에 대해서 체크한 게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방역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토털적으로 예산을 불과 풍양보건소와 합쳐서도 3억 원 이내를 지출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 방역체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집중했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보건소나 풍양보건소가 방역체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를 심의도 하고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나오는 동양하루살이는 그러니까 미꾸라지 방류하고 또 포충기 몇 대 구입하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건정책을 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를 해야 되고, 생태하천은 생태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겠지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천 오염에 대해서 방역체계는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또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소독을 광범위하게 펼쳤습니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 사항에도 누누이 해마다 나왔고, 어떻게 체계를 관리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과장 증인께서 그 보건정책에 대해서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과장 증인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특정 감사를 받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 증인님 금방 말씀하신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1년 이상 치를 먼저 보관 구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게 물론 기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권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모범이 돼야 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치매가 아니지. 여기 보면 남양주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에 따른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부원장님.

우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님. 우리 남양주시보건소 출산장려금 중에 2019년에는 그때는 해당이 안 됐고 지금 현재 첫째 아이 낳았을 때 10만 원 둘째 아이 낳았을 때 30만 원, 셋째 아이 낳았을 때 100만 원, 넷째 아이 낳았을 때 1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일 때도 100만 원 해 갖고 지원 기간을 1회에 한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로 해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에 출산장려금들을 다 살펴봤어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70만 원, 용인시는 30만 원, 성남시 30만 원, 물론 없는 시도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를 100만 원, 안양시 100만 원, 평택시 50만 원, 시흥시 50만 원, 광주시 30만 원, 군포시 100만 원, 오산시 20만 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정책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출산장려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0%는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양주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금액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 10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들도 다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다른 시들은 100만 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10만 원 가지고 오겠습니까? 저출산정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 저출산정책으로 하는 모 사업이 있지요. 그거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요.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태교교실 있지요? 작년에 이거 굉장히 잘 해서 육성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18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위원장님,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이 금연에 대한 부분은 저쪽이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했는데 금연 여기 맞지요? 금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질의하세요.

과장 증인님, 이제 지금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 금연 홍보 잘하고 계시지요?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이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보건소뿐만이 아니라 풍양보건소에서도 아마 할 거고 이제 지금 이 금연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1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제한 폐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여기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출산했을 경우에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정이나 또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박성찬 위원님.

185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하고,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관련 지원사업 실적에 보니까 많이 지원을 했네요. 둘째 아이도 지원을 하고 셋째 아이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아까 초장에 그렇게 10만 원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처럼 얘기를 해서 좀 의아했었어요. 관련 자료가 여기 있네요. 실제로 신생아 관련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뭐 함께 포괄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각나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19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치매건강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지금 이제 우선 치매건강이니까 치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이 중지된 부분이 많습니다. (휴대폰진동소리) 우리 저기 누구 전화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치매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9년 8월 5일에 홍보 물품으로 한방파스를 구입하셨는데 첫째 날 120만 원하고, 똑같은 날 15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왜 똑같은 날 계약을 하는데 왜 계약서를 2개나 쓰는 겁니까?

잠깐만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있어요? 준비하신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수의계약 내용이라고 저기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대로 점검하셨는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같은 날 왜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서를 2장을 쓰냐는 거예요, 같은 품목으로. 또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에 보면 7월 31일 날 저기 일체형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날 지금 392만 1060원을 지금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130만 칠, 130만 칠….

그냥 단위만 불러줘요.

130만 원 정도를 다시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한 보름만에 다시 계약을 해요. 왜 한꺼번에 구입 안 하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7월 31일에 하고 8월 13일에 하고 이것도 다 지금 체크하신 거예요? 컬러복사기 구입했습니다. 6월 18일 날, 또 8월 27일 날 보통 우리가 컬러복사기 구입하면 웬만큼 다 넣어 주지 않아요? 컬러 토너 같은 거. 그런데 1개월 뒤에 다시 센터 복사기 토너 컬러프린터기 토너 구입합니다. 이거 왜 이런 거 체크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지금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 갖고, 또 이 감사 자료에 지금 충실한 감사 자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요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보 물품으로 한방 파스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자료 확인 시간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같은 날짜에 그렇게 2건이 돼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제대로 다 또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세부자료 내역서 꼭 챙겨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감사하고 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211페이지 보셨습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사업 현황 및 실적.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참고적으로?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덧붙여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거는 이미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의료기관에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많은 간호사분들, 인력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고민은 올해 1년을 너무 힘들게 보내 왔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년 계획에 혹시 잡으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21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시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목화밭과 이번에 새로 신설된 푸른샘이라는 덴데요. 지금 목화밭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분이 2006년부터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홈페이지 자세히 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했는데 새로 푸른샘 시설을 보니까 거의 평수로 말하면 17평에 4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목화밭 같은 경우는 24평에 8명인데 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이라 그거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입소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입소자비가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3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화밭 33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1만 원 차이입니다. 1만 원 차이인데 3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32만 원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33만 원이라고 고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 팀장님 파악 안 됐어요? 목화밭 관리 안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 과정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왜 발생되냐 하면 규정대로 잘 안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

소장님.

네.

요양원은 직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니, 입소자들 대상으로 전수 조사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입소자는 저희가 방문해서 한 거는 없고요. 보건소로 와서 검사를 했고.

입소자가 지금 한 군데 100명씩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와서 검사를 했다고요?

요양원 입소자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 병원은.

병원이 대상이고요. 병원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그 검체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해 주는 거고요. 요양원은 입소자가 아니라 종사자가 검사 대상입니다, 직원.

아니, 그러니까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전수 검사를 하신 적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우리 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서 안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종사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사자들이 많은 인원이 혹시라도 이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받으러 오는 것이 번거롭고 하니까 검사를 현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종사자들이 한 40명, 50명 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동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도 하고 불편을 좀 덜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하대요. 요양원에 중증환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5급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방문하려고 하면 코로나19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증을 가지고 가야 병원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코로나19 확인을 받으려면 하루가 또 걸리잖아요. 상태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간호사들이 대개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말하자면 소변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빠졌다거나 그럴 때. 그런데 의료행위라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는 가야 하는데 하루 이상 검사 결과를 받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지금은 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검사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가 응급상황이 되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진접에 현대병원이나 오남의 한양병원이나 음압 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로 후송이 된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확진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오전에 검사를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결과가 나오고요. 오후에 하면 그다음날 아침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라는 거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니까 저희가.

잘 알지요. 그분들도 그런 거는 알지요. 그렇게 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양병원이나 이런 거점 병원에는 음압 병실은 양성 받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양성 판정 받지 않아도 의심이 되면 일단 가서 선별진료.

이분은 그런 의심이 아니고 다른 외과적인 질병이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꼭 답변 안 하셔도 아마도 요양원하고도 담당 관리 부서에서는 또 교감을 가질 테니깐요. 아셨지요? 말씀하실 거면 하세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요양병원이나 주간재활시설이 약 3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 안 그래도 몇몇 군데에서 방문해서 검사를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있었고요.

그분들인가 봐요.

네, 저희가 총 한번 할 때 검사 인원이 75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휘 하에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진료소 3개소를 일주일 내내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 몇백 개 시설을 저희가 다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얘기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215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5쪽에 보면 푸른샘 새로 신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못 가 봤는데 저희 직원들은 가 봤는데 제가 못 가 본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못 가 봤어도 담당 부서에서 가 봤느냐라고 질의한 거고요. 가 보시니 잘 되어 있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동부보건센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풍양보건소

네.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건강증진과장 신현주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은 보건지소는 없으며, 오남‧청학보건진료소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255쪽에서 256쪽 방역체계 관리입니다.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풍양보건소 자체방역 1개 반, 민간위탁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7개월 간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민간위탁업체 3개 반을 3월부터 조기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더욱 노력을 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57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첨 등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57쪽 생물테러 대비 대응은 2018년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2020년도 금년도에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58에서 259쪽 말라리아관리사업 및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였으며, 위탁업체와 수시로 신규 취약지역 발굴 및 방역 정보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신규 발생환자의 역학조사 실시 및 감염자의 진료비 지원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9쪽에서 261쪽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며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위탁 의료기관 5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독감예방접종은 62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79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응급의료 역량강화 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에 대비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 재난대비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변화 추이에 따라 재개할 예정입니다. 관할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은 100% 설치 완료하였으며, 실외체육시설 중 수요시설 5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였습니다. 262쪽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변화 추이에 따라 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에서 264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발생 시에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64쪽 관내 병·의원 217개소 약국 8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65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그 외의 사항은 제출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금연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화상담을 강화하였으며 자가 격리자의 금연지원을 위하여 237건의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전년대비 611개소 증가한 643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317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512가구를 신규 등록하여 건강취약계층 1718가구에 대해 만성질환관리, 건강행태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및 교육자료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32건 2억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1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 814명 폐혈핵검사 8556명 골밀도 검사 106명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92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외 1037개 질환 희귀난치질환자 144명에 대해 2억 3900만 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93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및 5학년 대상으로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294에서 295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실적입니다. 금년 5월 14일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 자녀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첫째아 206명, 둘째아 361명, 셋째아 122명 등 총 689명 2억 50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469명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96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할 산후조리원 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일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9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통합건강증진 및 건강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계별 일대일 건강서비스 제공 및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위기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를 위해 감염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비대면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드라이브 스루 조호물품 제공 등을 통해 치매 예방에서부터 관리까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풍양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라 이게 이제 우리 소장 증인님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별진료소를 어디 어디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양권에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한 군데하고 진접에 현대병원, 또 오남읍에 한양병원 그리고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지만 잠시 이제 베리굿병원에서 잠시 며칠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별진료소를 네 군데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있지요. 오남하고 청학에 보건진료소 2개 운영 중에 계시지요?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금년도 상반기에 오남보건진료소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고 거기 진료소에 대한 필요성이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남보건진료소, 청학보건진료소 두 진료소를 한 청학보건진료소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하고 있다고요?

겸직.

이렇게 격일제 다니시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네.

남양주에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문을 닫고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폐쇄하고. 근데 지금 풍양보건소는 이 진료소를 격일차로 해서 운영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 풍양권에는 보건지소는 없고요, 보건 진료소만 두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이용자분들이 주로 이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민간의료기관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불편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료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힘들 때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초과 근무 많이 하시지요?

네.

이럴 때 이제 대체 휴무 등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초기에는 전 직원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좀 체계화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염병총괄팀은 어쩔 수 없이 거의 평균 교대로 밤 10시까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휴식 취하고 있고요. 주말 이제 선별진료소 근무자분들도 주말에도 교대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체 휴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직원의 복지 또 힘들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써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방역 소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민간 협의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이라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부분에서 민간 협의해서 늘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소장 증인님 우리 봄가을에 보면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통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해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홀하게 그냥 지나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감사 준비하면서 방역 관련 민원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줄어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까 방역 소독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거로 예측은 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위탁업체 3개 하고 우리 자체 방역반은 풀로 계속 돌리고는 있습니다. 이제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민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못지않게 다른 지역 방역 또한 또 세심하게 배려해서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3일이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보는데 여기에 물론 풍양보건소 쪽에도 진접이나 오남 쪽에도 학생들이 시험 보는 학교가 좀 더러 있을 거예요. 몇 개 학교가.

저희 풍양권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풍양권에 다행히 고3 또 재수생 포함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은 확진자든 자가격리자든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교는 3개 학교에서 다 그만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거기 3개 학교에서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해 가지고 방역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저희들이 12월 3일이 이제 시험인데 12월 2일 날 수능 보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 있으면 검체를 빨리 뜨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병원 호송이라든가 또 이제 자가격리자는 구리에 있는 갈매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시 교통편이 없는 애들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남양주보건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관리 감독하겠지만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또 지역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우리 풍양소장님 풍양보건소 쪽에 속해 있는 우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두 군데서… 한 건물에서 두 번씩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혹시 지금 요즘에도 좀 코로나19가 지금 갑자기 또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00, 500명 단위로 가다 보니까 중증환자가 생겼을 때 입원실 음압병실하고는 혹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우리 이쪽에 남양주시에 이제는 코로나 양성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원 병실이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늘어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병실 그러니까 병실이 모자라지 않냐를 대비 상태를 좀 점검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가 어떤 거점병원 행태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 외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참 고마운 게 남양주 현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염병 코로나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음압실도 갖추고, 선별진료실도 자체적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국가지정병원으로 못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현대병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음압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병원 후송되기 전까지 사전 조치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전에 투석환자 병원에 생겼을 때도 투석은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가격리자라는 그 명분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다 안 받아 주고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 의료기관에서도 그 환자는 못 받는다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현대병원에서 그 부분도 음압실에서 투석을 해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양병원하고 현대병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양성이 생겼을 때 입원실 크게 걱정 안 해도 우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선은 이제 양성 환자가 생기면은요,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1.5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역망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병원을 이제 치료병원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백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가 격리자들의 안내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못 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접촉자들하고 양성이 안 나오고 이분들을 격리시켜야 할 격리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초기에는 이제 우리 몽골문화촌, 거기에 이제 시설을 일부 사용했는데 거기 시설의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시설 환경 여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시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가 스스로 안 될 때에 대한 대안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마련하는 거는 없고요. 가족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취업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자가 격리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응을 좀 다시 나눠서 지금 하니까 풍양권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급해질 때 이번에 대응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민원의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더 이상 크게 코호트격리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그나마 안정이 됐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질의한 김에 한 가지 같이… 결핵 관리사업을 보니까 이게 과장님 263페이지. 이 결핵으로도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 증인 그렇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증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가 모든 사업이 이제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이 금연에 대한 사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237건 교육홍보활동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첨가하여서 모 보건소의 사업 중에 치과 사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부 구강 건강 관리라든가 그리고 흡연 성공자들 스케일링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장애인들 특수학교 상담을 해 준다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좀 이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평생학습원

네,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과장 이형숙 도시정책과장 문명우 도서관운영과장 김덕환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25건의 공통 자료와 평생학습과 4건, 도서관정책과 6건, 도서관운영과 15건, 총 2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305쪽부터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 마을마다 평생학습등대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학습등대는 2020년 상반기 122개소에서 73개의 프로그램을 714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주도형 학습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평생학습축제 현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년 연속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8쪽까지 인생다모작 운영 현황입니다. 인생다모작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단기특화프로그램 일자리교육, 폴리텍 기술교육센터 운영 등 직업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자격증, 취·창업, 역량강화 등 3개 분야 63개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실된 시민의 학습권과 강사 고용권을 보장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교육은 중장년 등 연령층 교육을 통해 즉시 취업 가능한 단기 강좌와 산업용 드론, 제과 과정 양성 등의 특화 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취·창업을 핀셋 지원하였습니다. 폴리텍기술교육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하여 중장년 재취업자, 재직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300여 명을 전액 국비로 교육하였습니다. 329쪽 다산서당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다산서당은 연간 6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강좌 신청과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333쪽부터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344쪽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시민의 독서 진흥을 위하여 작가초청강연회, 북텍트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여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7쪽까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8만 8000여 명의 시민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348쪽 열린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현황입니다. 86개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만 3600여 권의 대출서 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덕소역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만 7000여 권의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3쪽까지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대하여 총 96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평내도서관 리모델링과 와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4쪽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개관 준비 현황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화도읍 진영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4878㎡에 지상 4층 규모로 2020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355쪽부터 356쪽까지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아쿠아도서관은 조안면 북한강로 일원에 연면적 700㎡의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202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359쪽부터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377쪽부터 379쪽까지 문화교실과 문화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각 도서관별 문화교실은 557회에 5700명이, 문화행사는 305회에 걸쳐 1만 6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1쪽까지 도서관 자동화 장비 및 자료실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9년에 진건도서관 등 물품 구입에 약 5500만 원, 2020년 정약용도서관 물품 구입에 8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82쪽부터 383쪽까지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에 약 13만 권을, 2020년에는 4만 9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5쪽까지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DVD플레이어 등 390여 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1만 5000여 건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9쪽까지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정약용도서관 등 12개 도서관에 일반직 62명, 공무직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89쪽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점자도서, 오디오북 등 3000여 종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1만 4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90쪽부터 395쪽까지 동아리 활동 및 지원 현황입니다. 49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57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독서토론, 창작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96쪽 도서관별 도서 대여 미반납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181명이 461권을 미납 중에 있습니다. 미납 도서 회수를 위해 연체자에게 주1회 문자발송과 안내전화 월 1회 납품 요청, 우편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7쪽부터 415쪽까지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입니다. 2019년 300건, 2020년에는 136건의 도서관 시설을 대관하여 공간과 장비를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16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에 3512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고, 28개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602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고 11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17쪽 책드림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자료를 배달받아 이용할 수 있는 책드림서비스는 총 9만 7000여 명이 16만 권을 이용하였습니다. 418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말까지 14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 6월로 공무직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택배로 대출서비스를 지원하는 두루두루 서비스와 임산 및 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택배로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네.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326페이지입니다. 과장 증인 이 부서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8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와서 아시게 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5개 프로그램 중에 1번 숙명여대 르 꼬르동 블루라는 제과 디플로마 정규 9개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14명, 그리고 2020년 10명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교육비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9년에는 시행을 했고, 2020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이미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저희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이 과정이 최고의 과정인 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가장 잘 산다는 대치평생교육원이나 압구정평생교육원, 청담교육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14명, 10명을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시가 잘 살고 예산이 풍부하다면야 얼마나 품격 있고 좋은 프로그램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이 제과 디플로마는 학비가 1인당 2200만 원짜리예요. 2200만 원짜리여서 이거 숙명여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유층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2000만 원이라는 교육비를 가지고 지금 14명, 10명 이거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저희가 이제 잘…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제과점을 하시다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제과 과정에 근무를 하시면서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고의 제과에서는 알아주는 과정이라서 이 과정을 나왔을 경우에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비용인데 그걸 저희가 단기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경단 여성들이 시그니처를 개발을 해서 취·창업에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특화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셨습니다. 이런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2000만 원의 예산이라는 게 제가 더 설명하지 알아도 알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술인들 지원 금액 1000만 원 받아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예산 이렇게 팡팡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행감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전체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소관이 굉장히 크지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63개 강좌를 오프라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별로 진행하지 못한 걸로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고요. 또 폴리텍 대학에서도 같이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수업을 많이 못 한 걸로 기억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상반기에 강좌를 개설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하고 또 코로나가 단계가 심각해지면서 중지했다가 해서 상반기 과정을 하반기에 개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안 돼서 8월에 그냥 전액 환불을 하고, 9월에 저희 시민센터에 강사들한테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진행을 하고 10월부터 강좌를 개설을 해서 지금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정착 단계고, 수강생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이 온라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강사들을 배출해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차질 없이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2021년도 내년에도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들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12월에 의원 발의해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이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성인문해교육은 저희가 2019년도에도 13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4개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우리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데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문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문해교육 이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아요. 읽고 쓰고, 셈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인구들 중에 몇 %가 해당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정리된 게 있나요?

그 자료는 제가….

없지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안 했으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준비 안 하셨을 것 같아. 이게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거를 보면 한 7.2% 그러면 지금 ‘19년 정도 되면 한 별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성인문해교육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면 어떤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이 자격증까지도 하고 학교 졸업장까지도 취득하고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좀 까다롭고 아직 저희 시에 이런 여건 물리적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가 7.2% 한 약 8% 정도가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과장 증인께서 지금 뭐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비협조…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착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 문해교육이 제대로 된 문해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인들 있지요? 청인들도 농인들이 이 문해교육을 받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생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사 교육을 준비하는데 경기도 인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까지 가서 우리 지도자 교육을 받으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 교육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지도자도 배출하고 또 이 문해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우리…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총괄로 조성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에 있는 이석영도서관 개관이 그때 제가 알기로 12월 달 12월 3일쯤 하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2월 3일 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병본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지금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규모에 관계 없이 어떤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13일은 좀 물리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날짜를 지금 저희가 연기해서 개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는 18일 날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석영도서관은 정말 수차례 설계변경과 현장도 많이 해서 현장에 1층에 가공정에 가서 공연장 보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사실 했습니다. 좋은 뜻에서 많이 한 거지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주로 청소년 미디어도서관으로 거듭난 거에 대한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 3일 지금 원장님 말씀에 따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방침에 호응하느라고 그렇게 개관이 늦어진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도서관 운영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지난 4월에 조례 공포 시행되고 또 수탁도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해 줬어요.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이게 왜 직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도서관 문제를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하니까 그것도 흔쾌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석영도서관이 늦어진 거에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준비는 개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 방침을 준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방문해 주셔서 저희 도서관에 대한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남양주에서 그래도 이석영 선생님의 어떤 역사적 가치와 청소년을 위한 뉴미디어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최고의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서 주로 다루는 게 도서관이 권역별로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느끼는… 정약용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정말 남양주 시민으로서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히 잘 갖춰져 있고, 현장방문 하니까 자부심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행감에서는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고 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집행기관석에 우리 원장님이 총괄적으로 잘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드러나 있는 것도 있어서 감사 현황에 대해서 올해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각 국마다 받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과마다 다 문제점이 시정조치 해야 될 거 주의, 개선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총 15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받았지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 받으셨고요.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부적정 또 작은도서관 등록 부적정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일어나서 부적정으로 나왔고, 또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여러 가지 그리고 도서관 장기 미반납 회원 관리도 문제점이 있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원장님은 15가지… 제가 알기로 17가지 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나열하니까 17가지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서들이나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총괄 부분에서 남양주시 전체를 볼 때 이런 감사 지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거니까 원장님께서 컨트롤타워이시니까 제대로 좀 잘 관리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2020년에 도서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상에서 총 전체 15건 행정상 조치만 받았습니다.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았고요. 시정이 총 7건 그다음에 주의가 6건 그다음에 개선이 2건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주의나 시정이나 개선 이런 게 관계 없이 또 어떤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문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균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고 또 법을 확실하게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할 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로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원장님께서 잘 주지해서 각 부서에 과장들이 계시니까 좀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신 김에 한 가지 더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그 진행… 폴리텍.

융기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별내 우리 한 거는 많이 효과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이런데 기능직을 많이 배출해서 굉장히 그건 잘 하셨다고 하는데 별내동에 지금 그거를 또 유치 연구소 비슷하게 유치하는 사항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지금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고 큰 플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구 여기에 이도재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유치는 이거는 우리 개인 시에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기재부나 아니면 의회하고도 뭐라고 그럴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가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들으면 저희 위원들이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그런 답변이 궁색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 작은 거까지는 뭐 못 하셔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큰 프로젝트는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런 큰 행사 큰 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들한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서관정책과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행감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답사 갔던 와부도서관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가 일정 부분 끝나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건축 부분은 12월 말 정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사인물 관계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사인물 설치는 내년도 한 2월 정도까지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부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제가 왜 질의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으로 우리 남양주에 대표 도서관으로 쳐도 무방한 그러한 자랑거리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서 리모델링 잘 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또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기본 BF 통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 질의할게요. 우리 정약용도서관 코로나19 때문에 과장 증인 우리 안에 있는 업체 임대 준 업체들 많이 문 닫고 운영 잘 못하고 계시지요?

죄송한데 위원님 그거는 운영과에서 지금….

그거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나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5개가 입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연장 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레스토랑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원장님 전체적으로 운영을 본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주한 분들에 의해서 그냥 운영하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저기 뭐지 계약을 파기하고.

어떤 이런 특수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연장하든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감면보다는 연장을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연장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면보다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위탁 받은 게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공백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올 텐데 그냥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연장 말고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전부 집기 가구를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내부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이분들이 좀 뭐라고 그러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 증인님께 그러면 이게 지금 천마도서관에는 시설 이런 것도 시설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화도 천마도서관 지금 이석영도서관이라고 그러지요? 이 명칭은 이제 공모해서 하신 거라고 하니까 제가 따로 질의 안 드리겠고요. 위에 보면 제가 이제 가서 현장답사 갔을 때 보면 과장님이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었지요. 우리 저희 현장답사 갈 때 과장님이 계셨었나?

네, 9월 10일 날로 기억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가셨었나. 일은 우리 원장님 혼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날 막 설명하시는데… 위에 보면 수평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수평 그때 아마 보신 게 크랙 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로.

네, 크랙도 있었고 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오픈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문이 여닫이도 잘 되지만 문틀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게 축이 내려앉아서 여닫이가 쉽지 않아요. 이 수평이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수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도 안 돼 있는데 15년 이상 쓴 건물처럼 크랙 다 가 있고 이게 처음 저희가 짓기 시작했을 때 갔을 때 현답과 이번에 갔을 때 현답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은 뭐 수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 문틀이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은 지금 공사하는 중에 다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문이 안 열리거나 안 닫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수평이 안 맞아서 위에는 높고 밑에는 얕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평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이제 거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뜯어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외부는 정말 물이 고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 증인 354페이지입니다. 정약용도서관에 이어서 우리 시가 국비와 특교세 특조금을 또 시비를 모두 합하여서 지금 개관하려고 하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애초에 131억 원의 사업비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드는 지금 건립비가 160억 정도가 되는데 29억이 왜 늘었습니까? 이 늘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은 특조금 7억을 받아온 부분들은 옥상정원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옥상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특조금을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 생각을 못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3개월 되셨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부서 이동이 이렇게 지금 감사 기간인데 물론 행정적인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담당했던 부서에 계셨던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뭐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니 이야기 또 새로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맡았으면 거기에서 끝까지 우리 원장님처럼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놓고 이렇게 잦은 이런 보직을 변경한다는 거 자체가 도대체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9억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애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담당했던 과장님은 지금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지어져서 대관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계속 그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갔을 때 저희 같은 비전문인들 눈에도 그 미흡함이 보이던데 개관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설계변경 하지 마시고 제대로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 증인 343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수범사례. 북택트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셔서 진행하셨는데 이거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행 사업 예산이.

사업비…. (자료찾는중)

팀장님들 뒤에 계시면 내용 갖다 드리세요. (담당팀장,과장께자료전달)

이 부분은 홍보 예산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얼마냐고요.

홍보 예산은 지금 297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책도시 홍보하고 같이 전자책 홍보하고 해서 홍보비만 297만 원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상품이나 상 이런 거 시상은 없습니까?

시상은 표창장만 주고요. 부상은 없습니다.

부상은 없고, 그러면 홍보비만 이백 얼마?

네, 297만 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체도 온라인으로 홍보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 그대로 수범사례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오프라인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많은 수요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도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 신청이 123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홍보는 하셨지만 홍보 결과를 가지고 볼 때는 홍보 미흡에서 오는 결과라고 또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골고루 균형 있게 이 사업을 멋있게 이렇게 공모전을 해서 또 독후감 모집을 하면 굉장히 선의의 경쟁도 되고 좋았을 텐데 첫 번째라 그런지 또 홍보비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인지 너무나 작은 거에 인원수가 123명이 응모를 했다는 거는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학생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이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많이 참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사업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독서 전자식으로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학생들이. 일반인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좀 사업을 체계 있게 부상도 좀 이건 부상 같은 거 해도 크게 다른 거에 문제 안 될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에서만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부상이요?

네.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으셔서 저희들이 볼 때 어떤 거는 또 상품도 푸짐하고 잘하고 하면서 또 이런 거는 그렇게 잘 유연하게 하면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응모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요?

사전에 저희도 선거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았고요. 저촉 소지가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를 한다면 부상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남양주시 자체로만 사업 범위를 정했거든요.

남양주시 전체에서 하는데 희한하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행사에 읍단위 뭐 이런 작은 단위에서의 부상이나 이런 거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전체 시에서 하는 행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부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응모하는 사람이 123명 이거 너무 남양주시 전체를 볼 때 저조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홍보를 시청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그다음에 교육청, 학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123명의 접수가 적었던 거는 전자도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도서나 그와 달리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도서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과장 증인이 답변드린 거처럼 선거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차후에 내년부터 더 많은 홍보와 다른 부상까지 통해서 좀 더 알찬 북택트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알다시피 훌륭한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독서 환경도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간다는 거를 좀 보여주시려면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라도 좀 알차게 준비하셔서 어렵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45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을 운영 지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저기 뭐야 수동의 작은도서관 우리 지금 수동면종합행정타운 개관한 곳에 생긴 거가 작은도서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종합행정타운 만들어진 곳에.

네.

그러면 개관 일이 2010년 7월 13일이라고 그랬는데 개관 당시에는 이 건물이 아니었지요?

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 다른 곳에 있는 개관이 2010년에 개관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딱 겨우 10년 쓰고 그거 매각 내놓으셨잖아요, 작년부터?

네.

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수동에서는 도서관이 종합행정타운에 크게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도서관의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 회계과에다 맡기신 거지요?

네, 재산 관리 전환이 된 거지요. 관리 전환이 된 사항이지요.

회계과에 관리 전환하신 거지요?

네.

매각요청을 하신 거는 아니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관리 전환만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회계과에 요청을 하기를 이 부지는 공유지를 남겨놓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서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에서 감사 걸렸던 작은도서관들 우리가 이제 공립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감사하고 나서 현장 다 다녀오시고 정리하신 건가요?

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랑 교회랑 함께 있는 그런 데가 어떻게 저희가 홈페이지로도 찾아볼 수 없는 작은도서관들이 있던데 그런 현장방문은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전체 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 관련해서는 방문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때 당시 감사 기간 지적되고 나서 방문을 해서 정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지급됐던 것들은 다시 반납 받으시는 건가요, 지원 예산 됐던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업 중지를 바로 시킨 부분이고요. 다른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가봤더니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거랑 겸해 돼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걸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용도가 부적정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부적정한 부분들은 적정하게 용도를 바꾸게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그 진행 결과 정리된 부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353페이지. 예산을 2019년에 받아왔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죠.

네, 올해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고 뭐 진작부터 리모델링하시겠다라고 준비를 작년서부터 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폐를 안 끼치는 선에서 여기는 개관을 해 놓은 상황이니까 폐를 안 끼치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잘하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고 멈춰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올해 리모델링을 했다면 완성이 다 됐다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몇 개월 더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이렇게 지금 올해 예산 다 받아 놓고 1년이 다 지나서야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하는 거랑 디자인 심의 요청하는 거랑 다 따로따로 전기안전점검 용역 하는 거랑은 이 절차가 다 하나를 끝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 기획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서 이건 설계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하는 거랑 디자인 및 기획업무용역 함께 진행하는 거랑 전기안전점검 용역 의뢰하는 거랑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이 금년 1월서부터 시행이 되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절차에 대한 사전 숙지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만회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와 다른 절차들이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도 무리가 없는 거지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31억 2000이라는 예산을 그냥 올 한해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적어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제대로 빨리 지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거 리모델링 어느, 어느 어떻게 구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상 바뀌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사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위원님 현재 9월 10일 날 방문하셨을 때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당초에 사업 범위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했고 4층 부분을 4층 그 공연장 부분은 사업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애시 당초에는. 그래서 9월 10일 날 방문하셨을 때 위원님 의견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내역 변경을 해서 4층 부분도 반영시키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미나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네, 공연장하고 4층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사업비가 지금 ㎡당 4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공사 사업비가.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뭐 당 40만 원이라고.

지금 공사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측되는 사업비가 ㎡당 4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체부에서는 적어도 리모델링 사업들은 80만 원 정도는 지금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내년 2월, 3월쯤에는 아마 추경에 그 사업비를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올 한해 내내 2020년 1월 21일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이제서야 또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용역 다 끝난 다음에 또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이 3월에 잡힐지 4월에 잡힐지 그때까지 또 예산 잡힌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또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설계를 계속 12월 17일 날이면 당선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진행되는 거고요. 제한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설계안들이 결정이 되면 그 설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결정이 될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사업비가 지금 설계를 안 했지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미나실이랑 4층 공연장 추가 뭐 하는 거랑 1층 북카페 리모델링하는 거랑 전반적으로 다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층만 빼고 지하주차장만 빼고.

주차장하고 보존 서고를 빼고 나머지.

뭐 빼고요?

서고요, 서고.

지하주차장하고 보존 서고 빼고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디자인은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하튼 몇 군데를 리모델링하는 오래된 부분을 리모델링하겠다 했던 부분을 전체 다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게.

네.

어떤 버전으로 하겠다는 그런 안도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개념 자체는 오픈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잡혔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설계자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부분이지요.

공모 내실 때 우리가 이 설계 공모하실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이 평내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개괄적인 것을 잡고서 공모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다 맞춰서 이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 공모를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컨셉 정도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 결과물들은 지금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명확하게 지금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달랑 한 장짜리 추진사항 주셨는데 이거 말고 지금까지 설계 공모 요청했던 부분이랑 명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적어도 이 사업을 잡았을 때 어떤 처음 계획하고 중간에 계획들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사업 기간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세부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님 352쪽 하고요. 351쪽에 보면 사업 현황에서 2020년도 사업 현황 거기 보면 와부도서관에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 질의하는 거거든요. 와부도서관 승강기 교체 공사해 가지고 2020년 4월 달에 78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셨어요. 밑에서… 그렇지요?

네.

근데 그 다음 장에 넘겨서 보면 그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2쪽에 보면 와부도서관 승강기 교체 부속 공사 그래서 이건 또 6월 12일 날 9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셨습니다. 이 같은 승강기인데 두 달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무엇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가….

숙지가 안 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와부도서관 승강기 교체 공사인데 4월에 7800만 원 6월 12일 날 900만 원이면 같은 공사 내용인데 엘리베이터라면 같은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숙지가 안 되면 안 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해서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이석영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시청) 3층에 달려 있는 구조물 알고 계시지요. 안 보셔도 알지요?

네.

그거는 얼마짜리입니까?

그건 1억 예산으로… 1억으로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이석영도서관에 따른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예술품입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공식 저희 이름은 미디어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예술 작품으로서 지금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은 무슨 예산으로 구입했지요, 그 물품은요?

위탁사업비 안에 이 사업 전체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위탁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당초에 설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구조물이. 저 구조물이 당초 설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중간에 변경되어서 지금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차액으로 저번에 도시공사 감사를 할 때 도시공사 사장께서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셨으니까 낙찰 차액으로 저거를 구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럼 낙찰 차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내역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설명드렸다는 거는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기 판단이 되는데요.

그날 답변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아마 내용은 과장 증인께서 당시 설계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을 한 도시공사 사장 답변이 낙찰 차액으로 했다. 그러면 이석영도서관 당초 천마도서관이 낙찰 차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모르시지요?

네.

아마도 저 구조물을 시공한 당사자가 답변을 했으니 그게 옳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낙찰 차액으로 저런 1억 원짜리 구조물을 구입해서 한다? 그거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보니까요. 낙찰 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 추경 편성 및 미불용액 최소라고 항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 예산편성 시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회계부서에서는 매월 말 기준으로 낙찰 차액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예산 부서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찰 차액으로서는 반납을 해야지 그 낙찰 차액으로 저 구조물을 샀다는 것은 위법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AV설계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그 부분 설계할 때 내역에 이 구조물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을 공사하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것을 발주를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주하신 거예요?

발주 자체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 대행도 하고 있고.

아니,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저기 그 제품이 시설물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낙찰 차액으로 그것을 샀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평생교육원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중) 낙찰 차액은 아닌 거로 지금 다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 부분은 여성기업인이고 코로나로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열어줘서 그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전제를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런 과정이 적절치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할 계약의 금지 조항도 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요. 분할 계약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있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저런 것이 없었던 거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설계변경 시에 그거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추후라도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초에 설계에 없던 것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다 마감하는 과정에 이것을 하느냐 그랬더니 정약용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이석영도서관을 비교해볼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시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하게 됐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답이 맞을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는 당초에 설계 반영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예술품인지 아니면 시설물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도 지금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입장일 거예요. 예술품이냐 아니면 시설물이냐 이런 구분이 돼야 정확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실 수 있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할 계약의 금지를 보면 그것이 한 구조물을 당초에 설계에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수의계약을 해서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한 계약 위반이에요. 자, 잘 모르신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다 따지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아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검토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절차…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물품관리 조례도 있어요, 재산관리과에. 그러면 물품구매 품의서 이런 것을 다 하고 재무관의 승인을 받고 한 건지 그렇지 않아요?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품이면 공모를 하고 그 입찰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도시공사 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다 지금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수없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특히 이석영도서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이거 좀 너무 허접하지 않느냐 뭐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런 거를 한다면 그게 주머니 돈도 아니고 돈 쓸 때는 1억 원이라는 돈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이건 너무 허전하지 않냐. 이거 뭐 중앙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니 어떻게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도시공사 행감 할 때 이런 이 문제를 벌써 제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펫도 제가 현장 가보니까 거기에 당초 설계에 인테리어 하는 설계에 카펫도 그렇게 돼 있지 않던데 그것도 또 지금 갑자기 카펫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꿨냐고 하니까 그거 뭐 이렇게 다니는 도서관이라서 조용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카펫을 깔게 됐다 그것도 갑자기 변경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설계를 왜 합니까? 설계 여기 바꾸는 기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있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계를 바꾸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변경하는 기준이. 근데 거기 하나도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이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1억씩이나 가는 제품을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서 달았다고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법령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하시고 이런 문제는 제가 끝까지 적법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저도 한번 해명을 요구하고 할 테니까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면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잘하는 거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했어야 하고 지금 낙찰 차액으로 했다고 하니까 낙찰 차액은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낙찰 차액은 반납을 해서 반납을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시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했어야 하는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때그때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질의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원초적으로 당초 설계가 설계에서 잦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또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가 되게끔 됐고, 그리고 또 이 설치를 하는 과정이 분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또 부랴부랴 설치가 됐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추가 감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 증인 괜찮겠습니까? 듣고 싶어서 그래요. 관계 없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한번….

저기 원장 증인께서는 잠깐 계시고요.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중)

문제가 없다면 아무 상관 없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상급기관의 감사 보내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부분 미디어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1회 추경 때에 미디어폴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 부분을 AV 음향 영상 장치에 포함이 되어서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예술작품으로 별도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카펫 부분은 카펫 부분은 거기가 지금 공간이 1, 2층 공간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 부분도 공간이 뚫려… 3층하고 4층 부분 열람실이 뚫려 있고요. 그래서 소음 문제를 지금 운영 단체에서는 그 수탁 단체에서는 소음이 우려되니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증인 제가 이해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잘 하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뭐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 하지 못하고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회 추경 때 했다고 하시니까 1회 추경 때 내용 하고 발주 내역, 발주 시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완벽히 해서 어떠한 규칙이나 법을 적용해서 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다른 조치에 대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서관운영과

과장 증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늘 똑같은 거를 질의를 하니까. 저희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무 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교육 제대로 시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이 가든 우리 원장님이 가든 누가 왔어? 하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네, 지금 그 올해 6월, 7월 공무직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서요. 각별하게 친절교육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또 면접 볼 때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개선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염려되는 게 보이는 게 전부만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만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를 그렇게 게을리하고 내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상태인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시간과 또 그 퇴직이 일단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러나 작은도서관 부분만큼은 특별히 더 업무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쾌한 마음 없을 정도로 좀 관리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이제 청소용역 근로자들 계십니다. 그때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장 답사 다니면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의 휴식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가장 심각했던 별내도서관 부분은 지하 계단 밑에 있던 부분을 4층으로 옮겨서 새로 꾸며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좀 정비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두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더 배려해서 그분들의 휴식 공간이나 차질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분들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 하는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요? 아니, 그건 두 번째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도서관들,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BF에만 기준 두지 말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각 도서관마다?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촉지도라든지 또 무대 경사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 보완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료를 수집하면서 가령 시각장애인을 많이 중점을 뒀었는데 청각장애인 부분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했고요. 내년에 또 추가로 하면서 앞으로 이용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 집행하시고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에 준비하고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필요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심도 깊게 의논해서 정리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석영도서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하는 도서관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 건립하겠다라는 우리 어린이도서관 있지요? 그것 또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안에 다 들어있지만 자료와 상관없이 준비해서 철저하게 업무 만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동도서관 버스, 큰 대형버스 그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수탁인가 줬지요?

네.

어디다 줬어요. 혹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운영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못 해서요. 자료를 받아서.

예산은 나중에 오는 대로 그거 하시면 되고 그거를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왜 준 거예요? 아니,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현황을 보면 그 이용 현황 점검해 보셨어요? 이용 현황. 거기다 맡긴 거는 좋은데 이동도서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산간벽지, 오지 이런 데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원래는 좀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좀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좀 중심 지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 계산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면 제가 볼 때 아마 이용 현황 우리 위원들이 자료 내라 그러면 거기 자료 보시고 지금 계속 똑같은 운영 실적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도 남양주시에 보면 골고루 권역별로 잘 돼 있고, 그렇지요? 아파트별로도 돼 있고 도서관도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프더라도 정리해 줄 때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용 현황이 실적이 부족하다든가 그게 없으면 그런 거에 우리가 젖어서 그거를 그냥 진행 사업을… 문제점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좀 보고 이용 현황 좀 여기 부서에서 도서관운영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큰 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2대. 그렇지요? 형식적인 그거에 필요하게 산간벽지, 외진 데, 이런 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10년이 넘게 지금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게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도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해야지요. 공익을 위해서 명분이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데 조금 그걸 벗어난 것 같아서 이제는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정리… 일몰될 사업이라는 거는 과감히 정리를 해 주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대로 계속 가시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도서관운영과장님 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도 받았고 그거를 또 외주 주는 거잖아요. 어떤 단체에 줘서 그냥 형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2대가.

열린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열린도서관 우리가 시청사 앞에 스마트도서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와부 덕소역 앞에도 하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이게 활성화 다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고 제가 작년에 공원에 책 도서 보고 넣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런 게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지금 열린 도서관이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꼭 외곽 쪽만이 아니라 야외,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어차피 내년에도 조금은 더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책을 빌려서 공원이나 야외에서 읽고 다시 반납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열린도서관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그런 장점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증 도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요. 여기 따로 자료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증도서 받으시면 어느 어느 분이 기증하셨다고 홈페이지에 다 알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감사 지적 받으시고 다 13개 도서관에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어느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어느 분이 기증하시고 또 어떤 종류의 몇 권을 기증하셨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딱 한 곳만. 다 나머지의 도서관들은 그냥 몇 권인지 어떤 종류인지도 좀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써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본인의 책이든 저서이든 이런 거를 기증할 때는 그 마음이 이 도서관에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한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누군가 봤을 때 뿌듯하게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자료나 데이터는 충분히 잘 갖고 있겠지요? 기증한 데이터는 충분히 잘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선명하고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 잘 기록해 주시기를.

그 부분은 저희가 기증하신 분한테는요. 저희가 처리 내역을 갖다가 이제 공문으로 해서 알려드립니다. 또 기증 도서를 전부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희망 도서 그런.

분류하셔 가지고.

요건에 준해서 등록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또 게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너무 미약해요.

홈페이지 게시 부분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민원이 생겨서 기증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일부 가리면서 일부 사항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13개 도서관 중에 한 곳만… 당연히 개인정보 다 보여주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3개 도서관 중 한 곳은 리스트를 쫙 해서 기관이든 이름이든 전체를 다 기록하지 않고 다만 어떤 종류의 책을 몇 권을 기증했다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의 도서관들은 너무 성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희 사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사관에서도 좌우지간 통일적인 방법을 합리적으로 해서 통일적인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했는데 한 도서관이 직원이 좀 바뀌면서.

그 도서관이 제일 잘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 기증한 부분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문제삼고 하는 분도 있고 본인이 불편한 분도 있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서를 선한 마음으로 기증했을 텐데 문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대가성으로 기증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전체명을 다 게시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책을 어떤 종류를 몇 권을 기증했다까지는 들어와야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증인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이제 감사 끝나는 마당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 2019년도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반기 500명, 후반기 1000명 이렇게 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은 50점 미만이라 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민들을 대할 적에 친절도를 높여 주셨으면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원장 증인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너무 잦은 설계변경, 크게 보시면 우리 정약용도서관과 이석영도서관 또 평내도서관, 이렇게 있고 또 앞으로 전개되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또 별빛도서관도 설계 리모델링을 잡았다가 또 실시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민들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갑니다. 이석영도서관 하나에 개관을 가지고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는 이런 집행, 이런 사업의 운영,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합법화하는 문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남양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2016년도에 36.24%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34.69%, 2018년도에 32.5%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 30%가 무너져서 27.61%. 2020년도는 재정자립도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 유치는 없고 공공시설물은 자꾸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들어오는 세수에 비해서 집행해야 될 돈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잦은 설계와 사업의 타당성을 다 용역을 해 놓고 예산 낭비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평생을 공직 생활에 근무하시면서 남양주시민과 모든 같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살림을 잘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나 하나가 그냥 흘러가면 세월이 지나면 팀장 되고 과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년퇴직 하실 때까지 공직자의 행동윤리강령에 임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열심히 근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깐만 위원장님.

네, 짧게 해 주셔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계변경 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공사 계약을 설계변경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범위에서 합니다. 226개의 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시행령 74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규정이 조정되어 있고요. 25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석영도서관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변경을 자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설계상의 어려움, 설계자의 누락, 구조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맞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원칙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의회에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경설계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더 꼼꼼하게 당초에 어떤 도서관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조형물과 모형물이 완공되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설계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변경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처음에 당초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