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계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읍면동 세출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509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25억 27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7억 5463만 9000원입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8088억에서 579억 원이 감소한 75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7000억에서 195억 원이 감소한 680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510억 원에서 11억 원이 증가한 5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8억 원에서 395억 원이 감소한 1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도 8088억에서 579억 원이 감소한 7509억 원의 규모이며, 지방세는 전년도 731억 원에서 31억 원이 감소한 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3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3292억 원에서 161억 원이 감소한 3131억 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0억 원이 감소한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2262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가한 237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1315억 원에서 518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총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6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령왕릉 동상건립에 15억 원, 대백제전에 37억 원, 문화재단출연사업에 30억 원, 동학사 무풍공원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69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155억 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에 10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3억 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34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액 증가로 전년도 1931억 원에서 91억 원이 증가한 2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림해산수산 분야는 전년도 97억 원에서 11.5%가 감소한 746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도 내시 계획에 따라 충남형 농업인수당 92억 원 중 46억 원을 일단 반영하였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식품비 지원액이 전체사업비 62억 원 중에 25억만 일부 분할 반영해 기인한 것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래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공주페이활성화사업에 77억 원, 공공근로자 일자리사업에 18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5억 원, 상권르네상스 2년차 9억 원, 청년일자리를 위해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현동 스마트창조도시사업에 150억 원, 제민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21억 원이 증가한 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전년대비 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차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예비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분야는 555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2000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장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규모가 증가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표 위원장, 이맹석 위원과 사회 교대) 53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2억 원이 감소한 2918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57억이 증가한 211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50억이 감소한 184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54쪽 국도비보조금내역입니다. 전년도 2158억 원에서 76억 원이 증가한 2234억 원 규모로 국비는 1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4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비세입으로는 55쪽 상단 문화재과 세계유산보전관리사업에 38억 원, 55쪽 하단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에 11억 원, 56쪽 중간부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 지원에 621억 원, 58쪽 중간부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 지원에 54억 원, 하단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 59쪽 중간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7000만 원, 중간부 허가과 주거급여에 30억 원, 61쪽 하단부 건강과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균특 및 기금운용세입으로 64쪽 상단 문화체육과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에 15억 원, 66쪽 상단 교통과 충남 교통카드 손실보상에 5억 9000만 원, 67쪽 중단 관광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하단 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 도비세입으로는 69쪽 중단에 평생교육과에 탄천 중·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에 2억 6000만 원, 유구중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7000만 원, 70쪽 중간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3억 6000만 원, 71쪽 상단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36억 원, 관광과 양화저수지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6억 원, 72쪽 상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 9000만 원, 하단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에 2억 6000만 원, 73쪽 하단 경로장애인과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에 6억 원. 80쪽입니다. 상단 지역경제과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6억 원, 하단 건설과 지방하천관임용역정비사업 제민천에 11억 원, 86쪽 하단에서 87쪽 상단 농업정책과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49억 원이 감소한 38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안정화기금 전입금에 350억 원과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사업에 따른 교육청부담금 37억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신 예산안 98쪽 중간201-01 연구용역비로 2030 공주시 비전변경계획수립용역 2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공주시비전계획은 앞으로의 공주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행정수도완성, 4차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급변하는 국도형 변화와 다양한 정책이슈 등으로 새로운 중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인 내륙권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공주시 미래전략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공주시에 지속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2016년도에 수립한 2030공주시비전계획을 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2016년 당초 용역비에 준하는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는 업무계획 등 시정자료제작, 정책자문위원운영 및 ……용역운영예산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하여 비교할시 4000만 원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국 39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행복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행복실현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등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과 그리고 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협의회부담금 2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01 연구용역비는 긴급 현안사업 연구용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긴급현안사업추진연구용역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안사업 발생 시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는 행정수도완성 공주시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시 세종시 편입지역인 우리 시 우선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대정부라든가 충남도 국회에 건의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301-01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은 2016년 9월에 제8회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황조정위에서 충남시군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기반운영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황과제 4건, 협력과제 1건을 연구의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의회행정사무관리비 지원 1300만 원은 부의안건 등 자료인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 상단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직무성과평가용역 2000만 원과 계약과제 고객만족도평가 800만 원으로 평가를 통해 정책품질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항이며 아래301-01 포상금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중단에 보면 법무 및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 고문변호사운영 충남사회조사가 있고요. 규제개혁시책운영 등으로 2억 5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026만 6000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계조사홍보 등에 500만 원, 통계연보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사업체 통계조사 및 충남사회조사는 도비사업으로 각각 4519만 원과 11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입니다. 지역특화통계조사위탁으로 39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은 2019년에 실시하였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의 연장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해 활용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무행정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입니다. 규제개혁시책운영도 201-01 사무관리비로써 규제개혁위원회참석수당 320만 원과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수입료 8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발전연구 및 개발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전문가컨설팅 및 세종시, 공주대, 공주교대 등 상생협력 정책간담회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207-01 연구용역비로써 성장촉진지역개발계획서 작성용역 2200만 원은 공주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120억 원가량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써 그 선행조건인 도지역개발계획에 사업을 포함시키고 국도부 심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정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12 포상금 200만 원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자 301-01 포상금 5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에 보면 403-02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입사업비 9918만 5000원은 전년 대비 9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그 사유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를 전국 지자체별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공통관리 pull여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확보를 위한 시책추진 공통여비 pull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서 부정수급신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금액 30% 범위 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실제 지급한 사례가 없어 전년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위원회운영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21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에 보면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4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에비 1160만 원을 감액하여 절감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관시책구성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03쪽 상단에 보면 내년 초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인 치매정신과와 농식품유통과에 기본경비를 우선 기획실에 편성하고 이괄하여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04쪽 상단 재원관리 중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27억 5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비비는 전년보다 50억이 감소한 5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세출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에 14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소규모주민사업은 228건에 61억 3000만 원, 꽃길조성 등 환경개선사업 51개 사업에 9억 3800만 원, 지역특성화사업에 4억 98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6억 9900만 원, 그밖에 청사운영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60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책자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 여유재원을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총 규모는 293억 3201만 원입니다. 18쪽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영이자수입에 2억 7000만 원, 예금미수에 290억 6201만 원으로 총 293억 3201만 원의 수입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특별회계로 상환할 19억을 제외한 274억 3201만 원을 예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은 일반회계의 재원부족 시에 전출을 하고 남은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총 규모는 581억 2944만 원입니다. 29쪽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이자수입에 3억 4357만 원, 예치금미수에 577억 8586만 원, 총 581억 2943만 원의 수입 중 일반회계전출금 350억 원을 제외한 231억 2944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긴급현황사업추진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 국도비공모사업은 그냥 그 우리 공주시는 무조건 공모하나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공주시에 필요한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용역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 실과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를 해가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쭉 진행을 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는 응모를 해서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활력소를 좀 넣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한 우리 그 실과에서의 진행이해도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사업계획도 낼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바쁘고 긴급현안이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공모사업비를 이제 받아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몇 번. 그런 생각을 쭉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담당직원들이 사업계획도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하고 공모사업에 매칭이 돼서 쭉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용역업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당선이 되니까 그걸 또 소화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해도가 조금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오면서담당부서 우리 공주시청 거기 전광판을 보니까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옥련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대학생들 아이디어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그 도시재생이 들어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다가 아이디어공모를 다시 먼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연구용역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그래야 우리 시에 필요한 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에 공모가당선이 돼서 그 사업비를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사업이 어떤 그 효과랄까 진척사항이 원활한 거지 이게 사업의 어떤 그 효과랄까 이거 지적사항이 원활한 거지.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된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진행하는 거에 어떤 좀 생각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줄이려고 하면 좀 힘들어도 우리 실과에서 그 사업계획도 내서 또 분명히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에도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우리 공주시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 말씀 감사한대요. 그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일단 저희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간담회나 현황조정회 때 이 공모사업이 공주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공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이제 용역이 진행되는 건데요. 용역서가 공무원이 작성을 하면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자 하나 정도를 이렇게 공모계획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게 공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겠죠. 그런 사업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비는 그 pull사업비로 그 실과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그 공모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사용하고자 이렇게 저회가 pull로.

이런 건 어때요? 지금 2000만 원씩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이게 다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라리 그냥 우리 공주시에 소속되게끔 그런 전문적으로 사업계획을 쓰는 분들을 채용하는 건 어때요.

글쎄요, 그건 좀……

채용할까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고 우리 기획담당관실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할 수가 있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실행을 하다보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좀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좀 적극 개입을 해주셔서 사업계획 때부터 이렇게 같이 계획을 세워준다고 하면 뭐 생판 다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 24페이지에 보조금 그 부정수급 신고 등 포상지원금 있잖아요. 그 보조금 부정수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공주시에?

그 보조금심사를 저희가 이제 엄격하게 하고요.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몇 년 봤을 때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신고는 누가 하나요, 아무나 하는 건가요.

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그거 뭐 민간경상보조금 쪽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부정사용, 부담청구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좀 보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지침이죠, 공주에.

예.

그 내용이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내용이 좀 틀린 얘기인데 그거를 한번 다음에 시간되실 때 한번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냥 쓰인다고 쓰는 거지만 거기에 좀 이해관계가 좀 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부정사용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자료지정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이 부분 있지요.

……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시정자료 제작은 이제 그렇고 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지금 40명이거든요, 10만 원씩.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4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약평가위원회까지 해서 40명이라는 건가요.

예, 정책자문위원회가 40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40명 구성을 했나요.

예.

대개 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100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거의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요.

위원장님 한 분 겹칩니다.

위원장님 한 분만 겹치고 100인 소통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예.

그래요? 그 40명……

전문가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책자문위원회를 40명까지 구성을 했어야 되나요. 40명까지 필요한가요.

분야를 작년까지는 4개 분야 이렇게 필수분야만 했는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산업, 환경 뭐 이런 좀 우리 시에서 많이 좀 해야 될 분야까지 좀 확대를 해서 인원을 조례에 50명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0명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소통위원회가 또 100명이고 사실 거기도 분야가 지금 6개 분야인가 있지요.

예.

있고 또 다 분야가 있는데 또 정책자문위원회도 지금 뭐 40명 또 구성을 하고 또 공약평가위원회 있을 거고 지금 사실 위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좀 한쪽에 저는 100인 소통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금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환경 분야라든지 다 있잖아요, 기업 분야라든지 문화관광도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위원들은 많이 늘려가지고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좀 이게 너무 분산되는 것 같고 한쪽에 좀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 정책자문위원은 다 외부전문가들이 많고요. 교수들이나 연구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이제 시민 100인은 시민 위주고 정책자문위원들 저도 이제 대충 어느 분들 좀 알고 있거든요, 좀 명단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앞으로 너무 늘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믿고 설명서 6페이지. 아까 검토위원회에서도 나왔었고 공주시비전변경수립용역 있지요.

예.

2억 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거의 1억 9500인데 2억이거든요. 당연히 비전이 뭐 지금 현 정권에 맞춰가지고 뭐 국도정이 변하니까 하겠지만 그러면 그때도 거의 2억 원을 세운 거는 그러면 어떻게 소멸되는 건가요, 지금 다시 2억을 세우면. 2016년도에 용역비 1억 950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제 2억을 세우는 건데 그때 2016년도에도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1억 9500.

예, 그거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그거 지금 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공주시가 나갈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면 1억 9500 세운 것은……

예, 다 집행된 거죠.

일단 그동안 용역을 해가지고 한 거고.

예, 집행.

다시 이제 2030 비전을 지금 변경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다시 세운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6년도에는 용역은 어디에서 했나요.

예?

2016년도에 그 용역은…… 그거 비전수립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 업체요?

예.

업체는 제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지금 4년 됐는데 그러면 이게 뭐 또 한 3, 4년 되면 또 뭐 원래 2030까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거의 10년 남았는데 그러면 또 뭐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정책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시로 바뀌니까요. 저희도 지금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번 전문가들한테 좀 용역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2, 3년 계획도 아니고 뭐 5년, 막 10년…… 2016년도에 2030계획을 지금 비전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지금 계속 그 2억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16년도에 뭐 그 2억을 들여가지고 용역한 게 얼마만큼 활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행정수도도 그렇고 한국판 뉴딜도 그렇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현안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우리 공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현안이 변하는 거고 국도정이 당연히 정책이라든지 다 현안이 변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30비전수립을 2016년도에 2억 들여서 한 거를 또 지금 또 한 4년째 돼가지고 또 2억 들여서 또 변경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서 102페이지. 업무추진비 203-01 하단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보니까 5600만 원 이거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죠?

예.

그렇게 하고 밑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300만 원 이거는 뭔가요?

예, 그것도 부시장님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00만 원도 부시장님 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시장님 건가요.

예.

이게 그러면 부시장님이 어떤 뭐……

예, 이건 기존경비로요. 우리 시 규모에 부시장이 이 정도 업무추진비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있는 상황이라 지금 기존경비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위에 거는 부시장님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시장님 거인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비 두 가지가 목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거인 줄 알고 저는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예.

이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한 73억 정도가, 74억 정도가 이제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것은 저희는 시 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 예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각 사업별로 보면 거의 다 예산이 감소추세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감액편성을 해주셨거든요.

예,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 중에는 예산이 좀 늘어간 부분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100페이지에 보면 특화통계 운영라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보셨나요.

아, 특화통계요?

예.

예.

이게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한 어떤 조사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조사요청인데 어째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아, 이것은 충청남도 통계청에다 통계 차원해서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업무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제 이런 업무협약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 어떤 협……

예.

실제 2019년도에도 한 번 실시를 했어요?

예.

처음 실시한 거지요.

예, 그때 처음 실시한 것이죠. 연장선으로 이제 2배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1년 동안 걸쳐서 하는 건데 2019년도 마찬가지 1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2020년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렇지요?

예,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그 조사 나온 결과물 가지고 실제 정책지원을 하는데 아니면 정책위반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준 게 있나요?

저희는 지금 이거를 활용해서 좀 산성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어떻게 그런 측면으로 지금 추진을 했는데 그 활용도는 글쎄요, 일단 저희가 경제과로 이관을 시켜서 활용도를 제고시키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는 어떤 책자로 나와 있나요.

예.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요.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상점가 지역을 위해서 경기동향을 파악해서 정책이반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는 목적가지고 하는 건데 결과 나온 게 지금 올 초쯤 나왔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또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상점가하고 또 전통시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그런 여러 가지 동향들이 변하나요.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그 위임사무라고 그래서 국가평가항목에 이런 통계를 지역에서 좀 특성 있는 통계를 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걸 활용화되어야만이 기관평가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평가 올라가고 하는 건 뭐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실제 우리 시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 또 활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는 있지만 실제 이런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쓰임새가 별로 없었다면 과연 또 이 통계조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우선은 이 2019년도에 조사했던 그런 통계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상점가나 아니면 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쓰였는지는 아직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과연 저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통계조사를 1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통계조사를 불과 올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내년부터 또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어떤 시책사항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한다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안 하면 어떤 패널티가 오는 건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또 이런 조사를 지금 또 이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하여간 그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하고 실제 정책에 입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거긴 한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비전변경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공주시 미래전략설정필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분야를 전부 망라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드렸듯이요, 그 이번에 충청남도 4차 종합계획이 이번에 새로 수립되었습니다. 또 내륙첨단산업발전종합계획도 이렇게 충남도에서 반영이 됐는데 우리 시는 그 내용 같은 게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도 필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그다음에 행정수도,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행정판 뉴딜, 그린 뉴딜이라든가 지역 뉴딜 이런 사항들을 좀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야 만이 저희 공주시가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저는 지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이 최종보고회가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종합계획이 이미 수립이 된 거고 지금 이런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앞으로 위에 도단위나 국가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이미 정해지고 사업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예, 그거 실행계획입니다, 저희들.

예, 실행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문제라고 느끼는 거는 이미 충청남도종합계획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는 준비는 그 안에 공주시의 입장을 얼마나 잘 어필하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시가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됐는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충청남도 종합계획도 최종보고회가 끝난 상황이고 내륙첨단산업권발전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다시 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미 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안 계속 공주시 의견이나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저희는 어떤 의견을 제출을 했는지.

저희는 기존에 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일단 했고요. 현재 행정수도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현재 현안으로 갖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저희도 한 많이 반영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청남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스마트창조도시 아니면 저희가 스타케이션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농촌에 관계된 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 푸드플랜이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결국은. 그거는 사실 공주시를 위해서 충청남도가 더 신경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이미 계획 다 들어가 있고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환황해건이나 지금 서부권에서는 거기에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 하던 관광산업 문화사업 그냥 하고 농촌에 들어가는 푸드플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그냥 들어가고 이미 국비 딴 거 들어가는 게 그게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이미 들어가 버리면 저희는 이 계획 하에서 새롭게 사실은 추진할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충청남도 종합계획보고서 보셨죠?

예, 저 최종보고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공주시가 해야 할일은 이미 계획수립이 되기 전에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필을 하고 끌어낼 거를 만들어나가야지 그때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드는 대로 그냥 다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미 결정된 거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도에서는 우리한테 새로운 것들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우리 실행계획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실행계획에 맞춰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꼭지가 한두 꼭지가 아니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계획으로 세워야 놓아야만이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도에서 하는 거랑 국가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만 가는 거잖아요. 이미 이 충청남도계획권에서 서부권에서는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쪽은 최첨단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 계획은 주 제목 정도만 이렇게 기술을 해놓는 거거든요, 도는 큰 타이틀만.

예, 도 큰 타이틀 놓고 이제 세부사업이 들어가고 예산이 배정되겠죠, 그렇지요.

예, 그 정도 정도만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재를 해놓은 단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보고서를 일부러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서류 공무원들이 행정 그 계획 잡으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제목 하나하나 정하는 거 그 제목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배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제목에 따라서 실행계획들이 잡힐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맞춰서 우리가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작년에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거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그게 앞으로 끝날 거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제가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발언들을 하고 결의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충청…… 그러니까 그 여성정책개발원하고는 어떻게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예, 동향은 지금 좀 파악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이요?

예.

지금 정립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만들 거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추진단은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예, 추진단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하고 주요 그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외부인사나 지금 이런 것들은요.

외부는 전문가들 이렇게 위촉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시민들은요?

예, 시민들도 예 구성을 지난번에 TF팀에 구성 좀 했습니다. 시민들도요.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지금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명 내외요? 충청국악원 분원유치하는 거에는 지금 저희가 1억 3000 또 예산 세웠더라고요.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예산준비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준비계획도 없던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수도 얘기 나온 지 한참 됐고 그런데도 우리가 추진단에 관한 거는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지금 문제제기하고 지금 급박하게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으실 시간이 없으셨겠죠. 그전까지는 이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셨다는 얘기고요. 인원구성이 다 끝났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만 끝났고요. 내부 위원들만 끝났고요. 외부는 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실 수 있다는 거는 아직 그러면 인원구성이 안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언제까지 끝낼 건지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12월 15일 날 의회하고 정책간담회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추진사항 보고 때 그런 사항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7월 달에 충남도에서 업무보고할 때 충남연구원이 청사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을 해서 이미 도에서는 한 차례 뒤집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다시 저기 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 반박 기사 다시 낸 걸 충남연구원에서 낸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가서 확인했는데요. 센터 쪽에만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센터를 좀 이전하는 걸로 지금 충남연구원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청사이전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센터를 몇 개씩 만들어서 다시 보내기 시작하겠다. 이제 센터 보내는 게 시작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응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논리는 개발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의견표명이 된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빈 사무실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줘서 그 센터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보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업무계획에 포함이 7월 달에 업무계획에 들어갔다는 거는 전반기 때 이미 충남연구원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후에 도에서도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산이 됐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센터부터 야금야금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이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글쎄, 그 당시에는 사무실을 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걸 지금 확대해석을 해서 보도도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센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돼서 뭐 한 달 전부터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세무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을 좀 임대를 해서 센터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여성정책개발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예, 여성정책개발원은 그 인원이 한 2, 30명인가 직원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거기 계룡산 생태탐방원하고 거기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잡기에는 저희 입장으로써는 조금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공주시에는 도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주시랑 합의가 된 것처럼.

예, 예산성립단계부터 도에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상하신리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에서는 홍성에 여성프라자라는 것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여성프라자 쪽으로 좀 갔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좀 약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발언권이 있나요. 약속받으신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저희는 또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프라자에 들어가는 거는 큰 정책방향에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크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주고 난 다음에 세종시도 저희가 똑같이 한 거잖아요. 세종시 크게 국가적으로 봐서 그 부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였으면 그에 대응하는 저희도 뭔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계룡산생태탐방원을 저희가 150억 규모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고요, 국비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냥 이번에 이걸로 해서 확보가 된 게 아니라 그건 그전부터 거의 내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그런 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한 거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이거는 이전되기 때문에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계속 이전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그 여성정책개발원 부지를 10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도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50억밖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은 24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00억 그 부지비용을 제외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전할지 미지수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미지수의 지금 건설계획이 다 들어갔는데요. 여성프라자 4층에서 6층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층을 더 증축해서. 그리고 센터도 안에 리모델링 다 지금 충남연구원도 다 지금 진행을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전까지 최소한 그러면 뺏길 때 뺏기더라도 뭘 받아오기로 했나. 그것도 얘기가 없어요. 공공기관을 이전에 혁신도시됐으니까 이전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는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여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긴급현안 용역추진세부현황에 보면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개발이전유치를 위한 제안서작성 연구용역이랑 행정수도이전완성을 위한 건의서작성 등 컨설팅 용역이 있고요. 이거는 용역수립해서 이미 결과들이 나온 건가요.

……

이 용역보고서는 결과물들이 다 나온 건가요, 이 3가지는.

이번에 시행하려고 예산 올린 겁니다.

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3개에 대해서 과업제시서 저한테 제출을 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얘기 자세히 그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30공주시비전변경 이것도 과업지시서 보니까 4개죠? 이거 4개를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실현지방협의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나요.

예.

여기서는 가면 뭘 하나요? 누구누구 어떤 도시들이 참석을 하죠?

글쎄요, 정확한 도시명은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가시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행복실현지방협의회가 단어만 갖고 제목만 바꾸고.

세미나도 하고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도 간부진하고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매년 시키고 있고요, 이곳 협의회에서.

아, 이거 안에서 이제 시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거 저는 질의마치고 그 과업제시서는 이번 주 안에 다 있으실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작성돼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 2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각 부서에 포상해주는 그 평가관련 뭐 유공포상 그 부분이죠?

예.

지난 해 어느 부서에서 혹시 받았나요.

지난…… 글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이쪽 부서에 안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예예, 작년 거 제가.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주시책의 그 시민들이 제안한 시책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제안해서 이제 시책에 반영되고 하면은 포상금을 주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좀 없었나요, 이게?

있습니다. 예, 제안 받아서……

지난해 혹시 몇 건이나 있었어요.

건수는 잘 기억을 못하고요. 하여튼 그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포상 받아서 정책제안자들 포상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인지는 모르시고?

예.

그러면 건 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 우수상, 최우수상 그렇게 해서 30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최우수는 그 사안이 최우수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장려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시책에 반영해서 이룬?

아니, 그러니까 시책 봤을 때 여기에 공주시에 큰 뭐 도움이 안 됐다든가 기존에 어디 사례가 있다든가 그래서 최우수 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려로 그냥 해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좀 감했잖아요. 감했으면 그만큼 이제 좀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지금 감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 뭐 최우수 뭐를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지역에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공주가 어떤 식으로 일을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어떤 제안 같은 경우 좀 들어온 게 없나요.

저희가 일정…… 그러니까 제안제도 공모기간을 둬서 하고 있고요. 평상시도 지금 저희는 문 열어놓고 받고는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전국을 공주시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풀어서 그냥 다 제안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이 제안자 보상 부분을 액수를 아까 뭐 최우수, 뭐 장려 뭐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정말로 우리 공주시에 꼭 필요한 그런 진짜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안이 있다면 정책제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1번 꼭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기서 뭐 1, 2, 3등 뭐 매겨서 그렇게 해갖고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씩 나갑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방식이에요?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에 1번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돈 몇 십만 원 이렇게 주고 한들 거기에 진짜 뭐 그 돈 받기 위해서 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이 돈 가지고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뭔가 좀 액수가 커가지고 그쪽에 좀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지금 이런 상태로 해갖고는 어떤 전혀 효과가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연구원에 각 시군에서 이제 출연금을 이제 내잖아요. 다 똑같습니까, 금액이?

구는 3000만 원이고요. 시는 5000.

구는 3000, 시는 5000?

예.

혹시 충남연구원에 이 연구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구원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인가는 몰라도 그분들이 지금 우리 충남 각 시군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안도 해주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거를 의뢰해서 이제 답을 받기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안과제 4건하고 이제 협력과제 1건하고 이제 5건은 우리 공주시에서는 의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가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KTX 공주역 활성화방안도 하나가 있는데 그 활성화방안이 어떤 식으로 충남연구원에서는 답이 나왔습니까?

예, 이것은 교통과에서 의뢰해서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첫빠따로 이렇게 길더라고요. 물론 뭐 예산이 많이 감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주시에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 많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본 위원이 4대부터 의원생활을 해보지만은 인구가 많았을 때도 뭐 5000억, 4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인구가 거의 다 그 반 정도 줄었는데도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물가상승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늘어난 건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많다라고는 저는 인구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서부터 뭐 각종 여론조사 연구용역 뭐 또는 뭐 각종 영상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우리 공주시장님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하시려고 그렇지만 포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포상이 많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저기 때문에요. 갑자기 늘리고 그런……

그러니까 자, 정기적으로 포상을 주는 것은 물론 받은 사람들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주시 내에 시장님 포상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상이요.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 포상을 하나 받고 나면은 이거 갖고 감동을 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포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 그거 뭐야 받으나 마나 그거 뭐하냐” 그냥 예사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책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하는 일이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들은요. 그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시책구성보고회 때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저희 시책에 좀 공무원들이 좀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분들이 전문가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방향제시를 한다든가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것이죠.

그 정책자문회 했을 때 자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정책에 아주 잘됐다는 것을 한번 빼놓는다면 뭐가 됩니까?

지난번에 그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공주페이라든가 학생들 3대 무상지급이라든가 뭐 특히 공주페이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잘된 사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게 더 많을 겁니다, 예산에 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 이거 예산 참 낭비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각종 연구용역비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거든요, 불필요하게. 이러다 보니까 공주시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요?

예.

공모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서도 거른다고 말씀하셨대, 보니까?

예.

걸렀는데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따왔는데도 공모사업에서 거른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걸렀으면 그것 어느 정도 나쁜 것이 왔느냐. 지역주민들이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됩니다. 특히, 보십시오. 이름을 내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양한우 기자 커피숍 하는 데가 있지요?

예.

거기가 뭐지요, 이름이?

국고개 문화거리 말씀하시는……

예, 양한우 기자네 그 커피숍 앞에 거기에 보면 바위가 큰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 체육사에 곰 이렇게 해서 바위를 놓고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단지 이렇게 해 놨는데, 바로 이쪽에 양한우 기자 쪽 앞에는 돌을 치웠더라고요.

예.

세워놓고 얼마 안 가서 치웠어요. 그것을 세울 때는 좋다고 세워놓고, 일주일도 안 가서 그것을 치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의견 좀 들어서 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게 했던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요. 언론에도 한 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각종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에 있어서 지금 290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2억 7000만 원, 이자수입에 있어서.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290억 정도 이게 어느 은행에 있는지. 그것 여러 군데 은행에, 금융에 있지요?

예.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협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신협 한 군데에 10억을 넣었다가 뺐더라고요, 거기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뺐는데, 제일 많이 넣은 데가 농협입니다. 그렇지요?

예.

30억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적지요, 이것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자가 적은 데는 더 많이 넣고, 이자가 센 데는 적게 넣었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신협은 전 오시덕 시장을 도와줬다고 해서 10억 원을 빼고, 다른 데서 지금 현 시장을 도와줬다고 해서 돈을 더 넣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자수입이 괜찮은 데로, 어차피 우리 공주시 예산이 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의 장학금까지 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입을 많이 해서 공주시에서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풀로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풀로 세워가지고 했을 때 조목조목 뭐로 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은 예산을 이렇게 풀로 세운 것은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풀로 세워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것 세웠는데 이것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뭐에 얼마 뭐 세웠는지 아는데 풀로 세운 것은 뭉뚱그려서 줘버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예, 풀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한 것 사무관리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이제 감소됐는데, 4.90%로 내가 봤는데 지방교부세가 왜 감소됐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가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산업 경제활동이 줄다 보니까 정부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적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주에는 자체에서 우리가 세수입을 많이 하려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요?

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 안 되더라고,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지요?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청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출근했는데, 그것을 보려고. 이쪽 민원실 앞에 보면 민원인이 받쳐야 될 주차장 있지요?

예.

공무원들이 받치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몇 번 하고, 이게 민원실 주차장인가. 뭐야? 보여주기식,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아침에 직원들이 다 받치고 나면 정작 민원인은 받칠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몇 직원들은 저기 봉황초등학교 앞에 아니면 그 옆에 대고 걸어오는 모습을 잘 봤어요. 참 좋은 그런 광경을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지요. 또한 시민들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분들 사무실 주변에 전부 다 큰 도로가 많을 겁니다. 딱지 왜 안 떼세요? 교통과에다 떼라고 하세요. 공주시에 있는 기자들 전부 다 연락처 알아가지고 뗐는지, 안 뗐는지 저 그것 확인하고 싶어요, 몇 번 뗐는가. 제일 많습니다. 기자들이 “왜 우리 것만 그러느냐?”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잘못하면서.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솔선수범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주차장이 안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냐? 자,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건축을 지으면 건축에 비례해서 ㎡당 주차장이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예.

그런데 건축을 짓고 나면 주차장에 차를 안 넣고 거기를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창고나 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는 밖에다 대는 거야. 대라 이거지요. 다만, 밖에다 댔을 때 우선주차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교육원들, 공무원들 교육연수원 가면 제가 가보니까 연수원을 갔던 그 주변에 그런 우선주차제가 있더라고요. 우선주차제를 만들면 저희 집 앞에 제가 우선주차제를 만들어놓고 세를 받는 거예요. 1년에 몇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시 수입이 얼마만큼 많아요? 그러면 주차장도 필요가 없어요. 몇십억씩, 몇억씩 만들어서 이사비용을 줘야 되고 땅값 줘야 되고 몇 대 못 받치고. 5대 받치는데 몇억씩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한없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공주시청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동산을 내놓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게에다 내놔야 되는데 공주시청에다 내놓는다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에게. 왜? 주차장 해달라고. 주차장이 되면 도시가스 시설 한 것 아니면 오폐수 처리한 것, 이사비용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니까 돈을 훨씬 더 받으니까 그것이 서로 소문을 듣고 내 것도 시에서 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다 안 내놓고 시에다 내놓고 주차장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공주시 예산도 부족하지, 의원들한테는 주차장 해달라지. 이것이 제일 어려운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것을 이 기획실에서 많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요긴하게 쓰면 참 잘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각 읍면동의 예산을 보면 다 감소가 됐는데 의당하고 정안만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그것 왜 그랬을까요, 읍면동 중에서?

의당하고 정안이 주민추천 면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 2억 원을 이렇게 주도록……

도에서 받는 것?

아니, 시비로요. 그러니까 그 주민 추천으로 해서 면장이 되는 면에 대해서 2억 원씩 사업비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게 2억 원씩 반영됐기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우선 주민 추천제로 해서 이제 면장을 뽑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예.

그러면 그만큼 과장님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향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게 16개 읍면동을 다 하다 보면 그 과장님들 남는 사람들, 민간인을 뽑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민간인 뽑는 중학동 같은 경우는요, 그것 도에서 별도 정원을 1명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도비를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읍면동이 지금 이런 현상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과장들이 읍면동에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비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나가시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신규로 사무관 임용되신 분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과장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가시고 싶은 데로는 못 나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했던 분이 공모사업 그런 데서 하면 이상하게 떨어지더라고. 민간인들이 일단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닷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뽑았지만 낙하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런 공모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경향이 많다 이거지요. 20～30년 공직생활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와서 동장님 하고 하려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듣는 그런…… 경청하는 입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주민들이 뽑아놓고 나서 “아휴～ 잘못 뽑았다.” 후회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69쪽에 보면 탄천하고 유구하고 인조잔디 환경개선사업 이게 도비가 얼마씩 내려왔어요?

도비가 50 : 50입니다.

5 : 5? 이게 윤석우 의원이 그때 의장했을 때 예산 줬는데 이게 반환돼가지고 다시 한 것 그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것은……

98쪽하고 99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있지요?

예.

고문변호사한테 승소 판결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시지요?

예.

얼마 줍니까, 건당?

수가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행정소송 5000만 원 수가가 책정되면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패소 판결나면 그냥 그걸로 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변호사분들을 아는 지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패소 판결하는 게 왜 패소 판결한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변호사도 행정 또는 형사문제, 환경문제, 의료문제 다 틀리지요?

예.

거기에 맞는 고문변호사를 둬야 만이 승소 판결받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문변호사를. 그래야 승소 판결나서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문제 5000만 원 이것도 많은데 아까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10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 게 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서 그것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메모를 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것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예, 기관운영은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내부 공무원들한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은 외부인들하고 대외적인 업무추진상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외부인들하고……

이 2가지가 지금 1억 정도가 넘는데, 5600하고 6300. 분리를 시켜서 세부사항으로, 식사를 했으면 식사한 것까지 영수증을 이 2가지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매달 말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뭐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자, 우리 의원들 것도 하나서부터 모든 것 공개가 다 됩니다. 그렇지요?

예.

홈페이지 보지 뭐하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의원들이 행감 때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 홈페이지에 다 했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저하고 말싸움밖에 안 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 계획이 되세요? 어느 정도 시간을……

예, 이번 주 안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시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장은 저쪽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시장 것만……

그러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2군데 다?

예, 해서 이것 2가지를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동의 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동장한테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영상도 마찬가지고 너무 흔하지 않았나. 지금 밖에 일각에서는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구용역하고 여론조사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분들한테 조직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아닐지언정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장님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 구성이 지금 사실 많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사실 일각에서 많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들어간 사람들이 3개, 4개씩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줄여서 들어온 사람은 또 안 들어오도록 그것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공주시의 발전계획을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최덕근 과장님이 기획실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의원들에게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민들의 소리라고 듣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추가 질문 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 자료 제작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설명서 1페이지 볼게요. 간이용역 운영 해가지고 지금 1건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간이용역제도가……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냥 1식으로 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2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그 사업 분량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1식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원래 간이용역 제도가 500만 원 이하로 부시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1식이라고 해서 1건인데 왜 이게 2000만 원이 올라왔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서면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정책자문위원하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겹치는 분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100인 소통위원회 그 위원 명단하고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공약평가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2030 공주시 비전변경 수립 용역 결과서 2016년도에 1억 9500 들여서 한 거하고 시책에 반영한 사례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102쪽 제일 상단에 여비 해가지고 202-01 정부예산활동지원비 풀비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이것 어떤 위원님이 제가 나갔을 때 혹시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은 1억 원이었는데 이제 4000만 원으로 굉장히 대폭 감소된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예.

2019년도에 혹시 얼마 사용한지 아시나요?

2019년도, 재작년에요?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누가 사용해요?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요, 각 실과에서 보통 여비로써는 안 되는 그런 중앙 방문할 기회가 자주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과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많이 사용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고 2019년도 이전에는 거의 다 사용했나요?

예, 이게 전에는 거의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의 다 사용했어요?

예.

그것 2019년도 이전 한 3년 정도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지난번 4회 추경 때 기정액 2000만 원에서 100만 원 쓰고 19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시지요?

글쎄, 2019년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올해 4회 추경에서.

4회 추경에서요?

예, 올해 4회 추경에서 여기 보면 정부예산활동지원비 풀비 해가지고 2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사용하고 1900만 원 삭감요구 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올해.

예, 올해는 출장이 각 기관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못 갔습니다, 올해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고요?

예, 코로나19 2단계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면 “오면 안 된다.” “오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 사례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지출액을 확인해 보면 저도 납득이 가겠는데, 올해 그 예산을 세워놓고서 100만 원밖에 사용 못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영향은 없는지.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하에서 출장 풀여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줄인 상태고요.

그러면 올해 100만 원 썼으면 돈 한 1000만 원만 세워놓으면 되지 왜 4000만 원씩이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게 대개 1회 추경 때 또 세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건이 좋아지면?

이 상황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아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감액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 올해 한 1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한 그런 예산이어서 혹시 이 부분도 조금 더 줄여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실제 이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활동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쫓아다녀야 돼요. 쫓아가서 노크하는데 뭐 가라고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비가 1억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밖에 못 쓰는 그런 시점에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상당히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물론 다 압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국가예산도 줄어들고 각 지자체별로 다 줄어드는 긴축재정을 쓰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혹여 예산 가져오는 노력을 물론 하셨겠지만 이렇게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세우는 그런 예산을 100만 원밖에 소진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걱정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부서에도 여비가 있기 때문에 부서 여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 부족하면 이 풀예산을 요청하는……

아니, 부족해서 1억 세우잖아요, 부족해서.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 여비를 많이 활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그것 다 소진하고 이것 1억도 거의 다 썼다면서요.

예, 전년에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여간 다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6831만 4000원을 증액한 75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30억 9000만 원을 감액한 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재산세는 금년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51억 원으로, 자동차세는 금년도 대비 38억 원을 감액한 120억 원으로,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금년도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79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2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 상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31억 5831만 4000원을 증액한 5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 증지수입은 금년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3억 8000만 원으로, 하단 부분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으로, 다음은 51쪽 중간 부분 기타이자수입은 금년도 대비 1168만 6000원을 감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2쪽 상단 기타수입은 금년도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36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로 34억 원을, 시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금년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2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금년도 대비 3563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20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업무 이관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32만 4000원을,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을, 성실납세자 우대경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전국지방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2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및 T-SAVE 시스템 유지보수비, 국세통신망 회선비로 1942만 4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222만 9000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75만 9000원,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4380만 7000원을 그리고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용으로 3313만6000원을, 은닉세원 발굴 포상 및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가상계좌 및 ARS 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신용카드 등 수납수수료로 34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우편료 1억 5920만 4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5쪽 상단입니다.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2190만 원이 감액된 8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084만 2000원을 감한 28억 1074만 7000원이며, 단위사업별 자세한 예산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108페이지의 민원 챗봇 서비스 운영예산 2000만 원은 2021년 새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예상되는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채팅하듯 궁금한 정보들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입니다. 108페이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201-01은 공주시 대표 SNS 운영 및 홍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구석기축제와 백제문화제 대표축제인 홍보영상 제작에 4000만 원을, SNS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대표축제 온라인 매체 광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이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인 201-03은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연찬회를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인 301-12는 SNS 서포터즈 원고료 전년도보다 480만 원을 감한 5520만 원을, SNS 이벤트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부분 브랜드 활용 홍보로써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01-01은 브랜드 기념품 제작에 전년 예산보다 1000만 원을 감한 4000만 원을, 브랜드 택시광고에 4800만 원을, 관광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을 감한 500만 원을, 마스코트 응용형 이미지 제작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감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부분 마스코트 SNS 운영 및 홍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스코트 탈인형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브랜드 홍보관 운영으로써 전년 예산보다 3000만 원 감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ㆍ정책ㆍ홍보로써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01-01 영상뉴스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1억 7000만 원을, 경로당 등 행정안내 IPTV 이용에 전년도보다 3792만 원을 증가한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감한 18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201-02 비즈링서비스 운영요금을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03인 행사운영비는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에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한 1800만 원을,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에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 원을 감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인 301-09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및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시정 홍보 및 광고 중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01-01인 지면에 시정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시책 홍보로 방송을 통한 광고를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판 디자인 및 제작에 옥룡동 행복담벼락 외 5개소에 2500만 원을, 2021년 새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출향인 점포 활용 시정 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역 시정홍보판 유지관리에 5200만 원을, 전광판 노후 소모품 교체에 1000만 원을, 오프라인 홍보 서울과 대전 지하철, 터미널에 광고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부분 방송 프로그램 제작ㆍ유치에 3억 원을, 기록용 사진 인화 및 영상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신문스크랩 사용료에 2160만 원을, 브리핑실 운영에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을 증가한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식지 발간으로써 201-01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흥미진진 제작에 2억 8000만 원을, 흥미진진 점자 소식지 발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우편발송료를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인 301-09 시민명예기자 연찬회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301-12 「흥미진진 공주」 시민참여 원고료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기자 활동 보상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부분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중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01-01은 온누리공주시민 단골고객확보 판촉물 구입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감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전년도보다 600만 원을 감한 600만 원을, 문자, 이메일, 시럽앱 서비스 이용료에 전년도보다 340만 원을 감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인 기타보상금은 301-12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이벤트 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 전자시정 구현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인 201-02 시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회선사용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2021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홍보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하신 것도 없고요?

예, 용역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여러 가지를 하여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보비가 전부 이게 홍보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이? 기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그래서 이것을 여하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글쎄요,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용역이라도 줘보시든지, 어디 의뢰를 해 보셔가지고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없는 품목은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셔야지 효과 없는 데다가 계속 전년도 했다고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금년에 또 하고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우려스럽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 시에 몇 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정책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면 다른 과에는 다 용역도 주고, 결과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에는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한 2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민원 챗봇 서비스 운영하는 게 이번에 새로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그냥 기업체에서 하는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하면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요, 카톡으로 이용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공주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콜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는, 늘어나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챗봇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조금은 일이 줄어들겠네요?

글쎄요, 그것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챗봇 서비스라는 게 문의를 어디까지 하면 답변이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라고 가정을 할 때 백제문화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채팅창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답변이 나오고?

예, 여러 가지 민원성 건의사항 같은 것도 거기다…… 아마 조금 운영해 보고서 접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 중에서도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 일을 할 때 어디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지 몰라서 콜센터에 물어보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답변이 나올 수 있으려나요?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한번 운영을 좀 해 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콜센터의 의견을 물어봐서 콜센터에서 안내를 안 해도 될만한 간단한 부분은, 어떤 것이 좀 많으냐 파악을 해서 이것에 접목을 해서 여기에서 안내를 해 주면 콜센터의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의 행정안내 IPTV 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 보지를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TV 켜놓고 어른들이 보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공주시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동네에 몇 군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선방송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지금 공주시에 한 2～3개 동네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4개나.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마다 스피커가 달려서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동네에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무선방송시스템은 바깥에 나와 있어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집안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깔려 있지가 않고 공주시내에 제가 볼 때 한 3～4개 동네에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민원조정 및 갈등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금 170만 원이 줄었어요.

예, 올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거기가 7명이고,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5명이잖아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주시에서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보면 사실은 그 업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해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원들도 선정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등위원회도 이해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좀 들어가셔서 서로 입장을 얘기해 주고 또 그런 이해관계의 어떤 관계도 좀 좁힐 수 있는 어떤 그 대화의 창이 되면 사실은 이런 민원이나 어떻든 이런 소송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그 절차상의 그런 얘기만 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에서도 거의 패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보니까 그 위원장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원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화의 간격이 좁혀지면 그분들이 이해가 간다면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안 되는 거구나.’ ‘시에서도 법으로 해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좁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있으면 그런 분쟁이 좀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감정 : 감정으로 대립되는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이런 창구를 자주 열어서 그런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예산이 또 줄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좀 확대를……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서 「흥미진진 공주」 제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그 소식지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일단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직접 배송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 용역 줘가지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올해까지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용역을 줄 때 같이 인부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700만 원을 증액시킨 거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부문제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요? 이제 아예 이쪽 소식지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배부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예산을 더 줘서?

예.

소식지를 지금 한 4100부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4만 1000부 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배부를 했었지요?

아파트 같은 데는 직접 배부하고 있고. 아까 인부임은 여기 이렇게 띠지작업 같은 것, 우편발송 하려면 그 봉투에 넣는 작업 있잖아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직접 아파트 그 우편함에 넣는 거예요?

예.

저는 못 받아봐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건지, 관리실에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저희 인부임 사가지고 사역을 해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래요? 그 부분을 조금 사실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 어떻게 했나, 어차피 이제 그 제작업체로 넘긴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잘 개선이 되겠지만. 그래서 아파트 쪽에는 어떤 식으로 각 아파트마다 했는지 그것 좀 과장님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배부를 했다고 하면 우편함에 그게 계속 꽂아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데 저는 사실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아니면 꽂아놨는데 다른 데서 가져갔는지, 분실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제작업체에서 배부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이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 제작을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보도자료라든지 났던 부분들, 소식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왔던 게 또 실리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또 읍면 같은 데는 많이 지금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일간지도 요즘에는 다 막 인터넷으로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시정소식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분이 나중에 1～2주 뒤에, 2～3주 후에 이게 또 실리는 게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런 거보다 새로운 소식들을 좀 더 개발해서 소식지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배부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더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혈세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배부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관심 갖고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11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620만 원보다 830만 원이 감소한 9790만 원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116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예방감사에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필수경비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