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남양주시 와부읍장 권혁무 진접읍장 이상운 화도읍장 박부영 진건읍장 김기용 호평동장 이영재 다산1동장 김진현 별내동장 김경환 금곡동장 손일성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효겸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진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주영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산업환경과인가요?

도시건축이요.

와부읍장께 먼저 하나 질의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돼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은 많이 지금 안 하고 있지요? 향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사용이나 강사료 지급,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 나오는 거의 지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감사관이 와부를 가서 감사한 걸 보니까 부적절하게 회계를 한 것들이 나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시지요?

대표적으로 사무국 사무국장의 보수 관련해서 일부 잘못된 게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와부읍이 조금 저도 이제 가서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물론 12월 31일자로 현직에서 떠나지만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보너스라고 하지요. 보너스도 규정에 맞지 않게 근거 없이 지출한 부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향후에 이런 예산 관계 지침이나 집행을 할 때는 근거에 맞게 할 수 있게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많이 전수를 해 주시고. 갑자기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놓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 와부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만 보니까 전 읍면동의 공통 사항이더라고요. 와부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냥 와부를 대표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부적정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공용차량 운행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며칠씩 밀려 쓰거나 작성이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 사항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와부도 넓잖아요. 업무를 보시는데 보시고 나면 바쁘더라도 기본적인 운영 부분은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영하는 과는 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와부도 민원이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친절도 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 갖고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카운터 업무하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부 지적 사항 보니까 민원 처리 기간 내 민원 처리를 못 하고 또 민원 처리를 못 했을 때는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백 건이 민원인에게 문서 통지가 없이 임의로 처리했다. 이런 사실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관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래서 특별히 민원 처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인데요.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불가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동물화장장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한 부분에서 기각을 받았습니다.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이뤄져야 될 절차는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고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 화장장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가지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20년 5월 18일에 장묘업 등록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6월 26일에 불가처분으로 반려를 했고, 그 불가처분 사유는 동물화장장업을 하려고 하면 그 화장장업을 하려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한 결과 골프연습장이 하나가 있었고 모텔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8월 18일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를 민원인이 해 놓은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인가하고 직선 거리로 300미터 넘나요? 거의 직선 거리로 가면 30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집합시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이 20호 이상 밀집돼 있는 지역 또는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그 두가지 조건인데 주택은 사실상 20호 미만으로 돼서 해당 사항이 안 되고.

20호가 안 돼서?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남양주에 동물장묘업이 굉장히 신청 건수가 많잖아요. 와부에서 좀 준비를 잘 하셔서 거기에는 도로 확장 계획도 있고 화도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잖아요, 그쪽에. 앞으로 그쪽 인프라가 많이 구성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사전에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무 읍장님 그동안 남양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후에 다시 뵐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민들이나 여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여덟 번의 의원님들을 만나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새로 선거를 통해서 의회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번에는 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지내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의 생활을 접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상호 협력하면서 남양주 발전을 의원님들이 이끌어가시고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물론 밖에서 우리 시정 업무나 의정 업무 활동하시는 부분을 보겠지만 좀더 발전적 방향에 의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나가서라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러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무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도시건축과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입니다.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 관련한 사항을 보면 도시건축과 민원사무별 접수 업무 처리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는 1400건이 접수가 됐고 2020년도는 아직 자료상으로 몇 달 남았겠지요. 그런데도 3455건이 접수가 됐어요. 무려 3배 차이가, 자료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2020년도 8월에 공유수면,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교통팀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하천점용허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하천점용허가는 2건밖에 안 되는데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은 2건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직제개편이 2019년도에 산업환경과 도로교통팀이 2020년도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지금 민원을 보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그런 문제 되는 시설들이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서상 민원을 잘 넣지를 않거든요. 서로 인과관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지간하면 민원을 안 넣는 게 우리 한국 정서고 지역 정서인데 민원이 3400건…. 이게 몇 월까지지요. 9월 거까지인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시기가 8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4개월간 1400건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 이런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 되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활동을 하십니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서 보시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런 문제 되는 시설이나 불법,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584페이지에 대한 거는 법적 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 사항이고요. 저희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간다는 건 어떤 특정한 건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들어오는 유형이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다음에 119에서 들어오는 거, 전화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정말 지적할 만한 걸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민원인이 창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겠지요. 전화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에게도 얘기를 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의 얘기가 “그건 우리와 관계없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차제에 우리 집행부 창구 여직원의 그 말이 참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잘 민원을 접수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시의원한테도 전화를 했고 그런 사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그만큼 민원으로서 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딱 잘라 말해 버리면…. 자기도 그게 어이가 없으니까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도 좀 난처하고 과연 이것이 공무원이 시의회를 생각하고 의원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시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분들한테 내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내지는 위압감을 행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뭐 얼마나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창구 여직원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더 겸손하고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까지 딱 잘라서 마치 다른 집단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요령이라든지 통화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차제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특히 조광한 시장이 시의회 무용론을 계속 얘기해서 그런지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그분의 어떤 입장이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나름 행정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센터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 699페이지에 보면 진동·소음 관리 단속 실적이 있어요. 부평리 아파트 두 군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규제 단속 실적 같은데 7월 21일하고 8월 22일 거 소음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120만 원, 60만 원. 근데 지금 부평리에 있는 포스코하고 또 서희건설 있지요. 그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주재해서 회의도 몇 번 하고 보상이라든가 공사 진행에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회의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단속 과태료가 딱 2건이지요, 지금? 2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위반돼서 우리가 행정처분 한 건 2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와 단속된 자체가 좀 너무 많이 괴리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소음이나 민원이 거의 없지요? 이미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 절차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상 관계는?

오늘까지 서희나 더샵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기준액에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많았잖아요. 사실 금액적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피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아파트 측에서 제안하는 금액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좀더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시민들의 보상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재차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와서 첫 행감인데…. 이게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우리는 건축… 집중호우 대비해서 시설 점검 해서 안전사고 최소화로 이렇게 올라왔고 다른 데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울림으로 해서 안전네트워크 하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사진을 첨부하셨더라고요,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너무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긴 했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있긴 있었어요, 관내에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점검한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근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건수가 도시건축과에 불법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6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건축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우리는 거의 5억 가까이 돼요. 와부 같은 경우는 1억 8000이고 화도는 83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월등히 좀 높아요. 높은 이유가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어떤 큰 건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제가 그냥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한 그물로… 물론 행정이 바로 잡는 건 맞는데 바라다 보는 부분이 너무 촘촘해서 건수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반대적으로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고충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이 또 있어요, 593페이지 보시면. 이 고충 민원이 어떤 시민이 고충을 당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보다는 타인의 건축물에 대한 불법에 대한 그런 신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이게 고충이 신고하는 사람이 고충스러워서 한 건지, 신고 당하는 사람이 고충스러운 건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고충 민원 접수라는 게…. 지금 593페이지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는 내용도 많아요. 그럼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냐… 우리가 그만큼 각박해졌나.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행정을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디까지를 우리가 고충 민원을 해서 하는 부분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는 수범사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불법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이 거의 주입니다. 정말 저희가 불법 사항이란 거보다는 정말 시민을 위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지금 이게 산업환경과 거인지 도시건축과 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진 하나 지금 올렸는데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모니터를보며) 이거는 진접택지지구 내의 협의양도인택지인가요? 협의양도인택지가 아니라 이주자택지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곳에 현재 나대지예요. 분양받은 거지요. LH에서 분양을 받은 건데 지금 여기가 시공이 안 되고 나대지로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뭐 소유권을 넘긴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변에 낮 시간에… 제가 일요일에 찍은 거예요. 바쁘지 않은 시기에 찍은 건데 저 차량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주차 하고 있지요, 인도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렇게 균형적으로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구역을 나눠서 어떤 시설을 용도별로 이렇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거하고 근생이 같이 공유하는 지역, 그다음에 주차도 할 수 있는 주차빌딩도 있고 다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어디는 잘 돼 있는데 저렇게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못 짓잖아요. 근데 저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저기 보면 화장실도 있어요. 과장님 보셨지요? 잘 아시지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기. 화장실도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지금은 좀 없는데 일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전부 쓰레기로 다 찹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먼저는 어떤 사람이 침대를 버리고 가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CCTV 추적하고 있다고 해소하라고 붙이고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알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아는데 근데 저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가 되는데 본 위원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우리가 청결하게 좀 할 수 있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거든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지나가기가 싫어요, 저쪽으로는. 인도가 돼 있는데도. 쓰레기에서 막 침출수가 흐르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저기 개구리주차도 막 대고. 저쪽이 주차 건물이 있는데도 이용하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도로에다가 세워서 차가 지나가기도 어렵고 하는데… 저런 땅에…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토지주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임시라도 쓸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이거는 건축과에 대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진접 센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산업환경과 거인데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가 해밀파출소 인근 지역하고 그다음에 해창공원 앞쪽의 저런 나대지에 쓰레기라든가 불법주차 하는 데가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토지주 우리가 한번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걸 좀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도 법을 집행하시지만 또 그 와중에… 어떤 법의 기준은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집행을 하되 잘 안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오남읍 지적 사항인데 진접에서 오남 어디까지 업무를 관여하는지 파악이 좀 덜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 들으시고 오남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월동난방비 지급 대상으로 결정이 났는데 바로 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읍면동.

진접·오남 행정타운이니까. 그래서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렇게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소홀이라든지 지급 지원 소홀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는데 추운 겨울철이 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미지급하고 하면 우리야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 있겠지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8쪽이요. 근데 이게 공통 사항이에요. 공통 사항인데 마침 여기에 오남이 표시가 돼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및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근데 장현2리 도로 재포장 공사를 했어요. 팔야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이게 당초에는 예산을 4500만 원을 잡았는데 공사는 2000만 원으로 끝났고 25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랑 지출할 때랑 뭐가 사업이 바뀐 게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 내에 도시가스 신청 구간이 중복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한데 그래도 현황을 좀 같이 파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앞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가 대한아파트 입구 진입도로 확장 공사도 과도하게 1억 4000 예산을 잡고 9700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예산부터 잡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적정한 예산을 앞으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1쪽이요. 이 다음에 산업환경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 들으셨지요, 뒤에서요? 거기에 대한 지금 질의를 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오폐수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거기 보면 업체명은 누구나 다 아는 업체인데 스타○

해 가지고. 큰 대형업체 그건가요, 체인점?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큰 회사예요? 체인점 스타벅스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스타○

그래 가지고. 아예 그냥 스타도 빼야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 스타○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체납이 아니고 이거는 오폐수 점검을 해서 기준치가 오버된.

그러니까 오폐수 저걸 해서 오버됐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오버됐는데 그게 계속 오버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커피 회사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오버됐고요. 두 차례 오버돼서 그다음 개선을 했어요. 개선할 때까지 계속 채수를 해서 과태료를 내보내거든요.

매일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서 본인들이 계획서를 갖고 와서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그때까지 개선하라 이렇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개선합니다. 개선해 갖고 개선 완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다시 물을 채수해서 합격이 돼서 그다음에는 안 나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안 나가요? 2월 이후에 또 가신 적 있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그렇지요. 나가야 종료가 되니까요.

종료하고 그 이후에도 또 간 적이 있느냐고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갔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채수를 해서 그게 합격이 돼야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됐어.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또 간 적이 있냐고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그다음에는….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 밑에 보면 연평리에도… 연평리 밑에 보면 장현리도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방류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과태료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전에 허가 내줄 때부터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물이 나간 다음에 과태료 받으면 뭐해. 우리가 과태료 받아 가지고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시설 기준을 잘 적용해서 그러한 것이 오염 폐수가 바깥으로 초과량이 오버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될 일이지, 뭐 나중에 하면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내가 이해하는데 같은 회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할 때부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건물의 용도하고 면적에 따라서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상회하는 거는 업소들이 영업 실적이 올라가다 보면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면 기존 법에 정한 기본량보다 오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시 개선하도록 돼 있어요. 처음부터 용량을 과다 설계해서 하라는 그런 게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업소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 개인의 회사나 이런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이 맞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장사가 잘돼서 과도한 폐수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장사가 잘되고 그래서 다시 해야지. 근데 스타벅스 정도 되는 이런 큰 회사면 자기네가 거기에다가 오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어느 정도의 그걸 감지하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를 지금 방기하는 거지. 자기네가 뻔히 이 정도의 오픈을 하면 이 정도의 오폐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그걸 방기하고 계속해서 오폐수에 걸린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거는 일반 기준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상해서 크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큰 회사가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스타벅스 그 회사 자체에다가라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나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개선하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공문 정도 보내서.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예상을 해서 설치하는 게 재정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규격대로 설치해서 준공을 받았고요. 그후에 이제 영업이 잘되다 보니까 오버를 하다 보니까 이 정화조를 용량을 키우려면 처음보다 2배의 가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도 손해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사전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의원도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되면 그쪽에서 자기네 이미지도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회사가 오폐수 정화조 때문에 계속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그 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읍장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민원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본 위원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진접읍에 민원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심해, 과해. 근데 이 담배꽁초 투기도 신고 건수가 한 17건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진접읍에서…. 담배꽁초 투기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담배꽁초 신고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면 그걸 캡처해 가지고 신고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지역만 그렇게 유독 그러지요?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이게 뭐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나 이런 소통이 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거기 단체도 그렇고… 거기도 아파트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파트 주민도 뭐 이렇고 해서 지역적으로도 뭔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 어려워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거 진짜 소통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과연 이게…. 전번에 제가 저것도 얘기했었거든요. 자치에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에다 주차한 것도 신고해서 1년에 그게 과태료가 1억 정도가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그 정도로 이게 같은 지역에서 서로들 이렇게… 물론 불법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는 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긴 곤란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옳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이러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옳냐 하는 것을 진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 어떻게 한마디 좀 해 주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입니다. 변명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니까 부서가 헷갈리네요. 611쪽에 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소송 중인 게 하나 있네요, 교량 관련해서.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이게 내각2리에 소교량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세우고자 하는 자리 하류에 토지주가 자기의 소유 토지가 피해가 온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것을 금지해 달라, 교량 설치를 금지해 달라 이러한 소송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민원인 이야기가 타당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으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소송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타당한 민원인가요, 볼 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 2년여가 지났지요. 2년 반도 더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이 일반 민원 같지는 않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소송이 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법원 쪽에서는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없겠지요, 실행 전이니까.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건 믿을 수 없다. 무조건 우리 땅에 피해가 온다.” 이런 입장이라서 재판부에서 피해에 대한 감정을 수차례 구해 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감정업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후로 지금 9차 변론에서는 원고 측에서 책임지고 감정업체를 선정을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정이 안 되는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현재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만 계속 끄는 건가요? 어쨌든 계약 해지돼서 공사비는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설계비는 지출이 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얼마 지출이 된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비용은 제가 수치를 정확히….

어쨌든 설계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예산 낭비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럼 1700만 원은 일단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예산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최종 변론이 금년도 12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끝나면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승소를 하게 되면 설계한 거는 가지고 다시?

네, 일단 현재대로 물가라든가 감안해서 설계변경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이요?

네.

어쨌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 교량으로 인해 수혜를 볼 다수의 주민들은 좀 피해가 있는 거네요. 원만히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한 게 개선명령을 해도 고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유○

같은 경우는 사용중지를 2차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3차 해도 이런 거를 미이행해서 과태료를 내는데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경신고도 안 하고 이행도 안 하는 거에 과태료도 2차, 3차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거는. 양지리, 오남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대부분의 사업장은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되면 바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사하는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하고 좀 철거했다가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조치명령 나가고 과태료 나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차 나가도 과태료 내고 3차 나가서 또 과태료 내고. 맨 밑에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을 해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해도 또 지속적으로 몇 달 후에 또 그러고.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이행을 안 해서 또 2차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안에 적발이 되면 그게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남체육공원 앞에 폐비닐 그거는 읍사무소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치우겠다 했는데 어제까지도 그걸 그냥 보기가 너무 흉물스럽게 계속 폐비닐이 그렇게 모이는데 그것도 좀 오남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깨끗하게 정돈이 되게끔 놔둬야 되는데 펜스 밖에까지 전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대로변이라 과장님도 알지만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다. 그거는 오남읍하고 같이 사전에 이런 거는 그래도 협의를 해서 치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 폐기물 민원 관련해서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지요? 소각 신고, 투기 신고 많은 이유가 뭐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야외에서 임야 주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는 화목난로를 동절기에 뗌으로써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화목난로?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화목난로 하는 것하고 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화목난로에서 나오는 재를 투기한다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민원 중 폐기물 무단폐기, 생활폐기물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행위가 가장 많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떼는 화목난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무단 소각으로 봐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농작물 부산물을 약간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낙엽 같은 경우를. 그럴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그게 어느 지역에서. 수동하고 화도를 다 같이 관할하시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동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수동에서도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 같은 경우는 수동이 특별히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화도 지역에서도 골고루, 특히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우리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가서 확인하고 현장지도 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화목난로를 했는데 잘못 아시고 신고를 했어요. 가서 보면 잘못 알고 하신 거니까 그쪽에다가 “그것은 잘못 알고 신고하신 겁니다.”라고 통보해 주면 되는 거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보통 잘못 신고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폐기물이 소각이 되고 있는지, 투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홍보물이랑 준비해서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우리 지역에 투기 신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러면 우리가 이장님 회의라든지 자치위원님들 아니면 새마을단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거나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매번 이장님 협의회의 때나 또는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물 배포를 하고 있고요. 각 마을별로도 불법 소각이나 투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매번 주기적으로 청소를 같이 하고 거기에 현수막까지 게첨을 하고 계속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매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한데요.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지역 환경이라고 해서 도시화되어 있거나 단지 내에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행위가. 아무래도 자연부락 형태에 있다 보니까 버리러 가기도 쉽지 않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게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도심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외곽 자연부락 위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할 때 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을 공공에서 많이 게시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하면 안 된다든지…. 요즘 제일 많은 게 20% 줄이기, 아이스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홍보인데 잘못 관리되어 있으면 되레 환경을 또 안 좋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현수막을 한 번 걸어놓고 너무 오랫동안 놔 두니까 색이 변하고 그다음에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오염 물질이 튀었을 때 그냥 방치되면 더 보기 안 좋고,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라는 건지 되레 같이 쓰레기화 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공이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것은 홍보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리도 색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오래되거나 이런 것은 교체하고 약간 끈이 풀리거나 그러면 평행도 맞춰서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공공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구나.’ 하는 것을 봐야지, 지나가다가 똑같이 우리 공공에서 해 놓은 것도 거의 불법현수막에 가깝게 느껴지면 홍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입니다. 747페이지에 보면 오폐수 관련해서 업체명하고 업종하고 쭉 나왔어요. 저는 용역을 처음에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인가 하고 봤는데 쭉 내려다 보니까 가운데 삼보환경기술 주식회사가 있어요. 상가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747페이지. 단속된 것을 보니까 여기가 단속된 업체인가 봐요. 747페이지 오폐수 관련돼서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여기 보니까 걸린 곳이 삼보환경기술 주식회사가 걸렸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상가인데 이분이 환경에 대한 기술 주식회사인데 여기가 걸리다니 그러면 어떻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런 경우는 오폐수 처리 기술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러면 수탁받은 업체가 과태료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수합병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군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몇 PPM 이하로 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꺼놨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회사 자체 건물이 걸린 건가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81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를 수거율과 시간에 맞춰 배출하도록 하여 쓰레기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노출 시간이 낮부터 계속 있으면 쓰레기 쌓이는 곳은 계속 시민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하고 상가를 방문해서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자연부락 부분들은 저희가 세대별로 직접 우편으로 안내 전단지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진건읍 시가지 부분에는 배출 시간이 6시 이후에 배출하게 되어 있어서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하는 것도 쓰레기가 노출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노출 시간이 길다 보니까 무단투기자들도 적법한 쓰레기 범위 안에 같이 쉽게 무단투기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 진건읍 같이 쓰레기 배출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무단투기자들이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대부분 무단투기자들은 범위 안에 남이 보기 저거 하니까 무단투기자들이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지, 혼자만 대범하게 배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양심상. 그런 것도 확 줄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환경팀장이 이런 안을 내서 저희가 직접 환경팀장하고 환경팀 직원들하고 시가지 같은 경우 아파트, 연립 직접 다니면서 전달해 드리면서 동참해 달라고 홍보했고요. 자연부락은 이장님이나 단체장님께 홍보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세대별로 다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식이 내 집에서 나가면 된다는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퇴계원도 같이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퇴계원은 퇴계원읍에서 환경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거기는 읍이라 따로 하나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러면 지금 쓰레기 20% 줄이기도 하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가 행정이 되는데 되게 유익할 것 같은데 하기 되게 어려워요, 말이 쉽지. 아이디어도 어려운 거지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도 실현 과정에서 되게 불편하고 또 다른 데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잘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실행이 가능했는지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제가 처음 와서 2020년 초에 진건읍을 한번 돌아봤는데 대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치우면 또 갖다가 쌓아놓고 자꾸만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환경팀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직접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겁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내용이 말은 쉽지만 행동을 옮기거나 실천이 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주위에서 몇 번 해 보려고… 특히나 상습 투기지역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거기를 한번 해 보려고 플래카드하고 이장님 설득하고 설명을 해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진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고 물어봤냐면 그전에도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도 진건 같은 경우는 마당 해서 주민들 커뮤니티 하고 거기에서 또 영화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진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가능했을까 했는데 가능하다고,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성과다.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무단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있어서 다 치우고 나오면 며칠 지나면 또 쌓이고 이러는 것은요. 아마 진건읍만이 아니라 남양주시가 전체가 현재 그럴 겁니다. 물론 공동주택단지에는 그럴 일은 없지만 바깥 외부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럼 혹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지역의 단체장님들 호응이 좋으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용정1리 같은 경우 용정1리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개발위원들이 담당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용정1리에 담당 구역을 나눠서 개발위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독주택, 상가도 있고 이런 곳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용정1리 송능리 쪽 공장지대인데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것.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쪽에 있는 이장님이 개발위원들한테 자기 담당 구역을 나눠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차가 오는 시간 거의 즈음에서 배출 시간을 정해 놓으면 배출하고 나면 차가 와서 싹 수거한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무단투기자들 경우에도 개발위원들이 직접 파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땡큐잡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땡큐 스몰잡 있습니다.

땡큐 스몰잡인가 그것을 해서 다른 곳도 인원을 편성해서 단속 업무도 시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도 그런 것을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단투기 된 것은 파봉 작업해서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건 아이디어가 참 잘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또 실천한 내용도 듣기 좋고 진짜 수범사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82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소송 현황인데요. 배양리 야구장 폐기물 무단 매립하고 인허가권에 대해서 김 모씨가 진건읍장에게 했는데 패소를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김 모씨가 야구장 불빛이나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상황일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것은 저희가 패소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김 그분이 패소하셨는데.

그러니까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1페이지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조 모씨가 남양주시 진겁읍장으로 소송한 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건읍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김 모씨가 한 것을 보면 조 모씨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건데 여기 진건읍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조 모씨가 잘못해서 이런 것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할 때 진건읍장한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 내용이 야구장 옆에 김 그분 복숭아밭하고 종묘배양장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야구장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해서 그 부분하고 또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 형질변경 그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과태료 약 2억 4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김 그분도 과수원 부지를 임야인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을 심어서 과수원 주말농장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배양장 이것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뭐라 그럴까, 민원을 서로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 다 부과해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모 씨가 소송를 할 때 야구장 관계자한테만 소송을 했으면 이렇게 패소 판결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진건읍장한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야구장한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야구장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영농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야구장 주인은 또 그런 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충된 의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한 것은 진건읍에서는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김 모씨가 진건읍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강제이행금 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면적을 산정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심, 2심은 김** 씨 건 저희가 승소해서 대법원에 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조 그분 것은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분도 라이트 시설이나 야구연습장, 그다음에 선수들 대기하는 곳 이런 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하였고 지금 그것도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했는데 야구장 조성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진건읍에서는 조치를 안 하느냐. 민원 취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야구장 허가 내 주면서부터 계속 불법 사항을 조사해서 2011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불법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언제 부과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올해 2월에 부과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계속 부과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부과한 부분은 원상 복구하고 또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부과하면 또 원상 복구하고.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행정 처리 기간이 약 7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사용하고 있다가 원상 복구합니다. 원상 복구하는 것은 밭 같은 경우 트랙터로 갈면 밭이 되니까 원상 복구했다고 내면 저희가 원상 복구 처리해 주고, 그러면 또 며칠 뒤에 불법 하고. 이런 게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원상 복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불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저희가 그래서 올 초에 원상 복구할 수 없는 부분을 잡아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사릉천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지금 진건이나 퇴계원이 왕숙신도시 때문에 아마 불법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진행 그렇게 된 사항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왕숙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건수가 340건 불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숙지구의 불법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공공택지가 해제된 예정지역에는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강제이행금은 부과를 유보하고 행정조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사전명령, 그다음에 계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은 대로변 쪽에 보기가 안 좋아서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법을 그래서 3기 신도시 지역이다 해서 묵인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장 증인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국장님께. 사릉에 오다 보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가 아주 항상 쌓여 있었던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룡마을인가 하는 입구에 현수막을 읍장님이 기가 막히게 써 놓은 이후로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써 놓은 이후로 쓰레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주민들이 어쨌든 불편하기도 한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서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읍장님이 이번 산건위는 끝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남양주시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고 고마운데 오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35년 근무하고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남양주 시민의 복리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고마움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공직생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만족할 만큼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떠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호평동도 위험수목 제거가 많이 있나 봐요. 위험수목.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위험수목이요?

네, 제거 업무.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는 그리 많은 양은 아니고요. 저희는 산림녹지과 쪽에서, 주로 천마산군립공원에 많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서 엔진톱을 구입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이것은 왜 구입을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2018년, 2019년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4건 정도 사무관리비로 잘못 지출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혹시 정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에.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것은 정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수에 포함은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지요.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소액에 대해서만 일반수용비로 세워라. 이런 남양주시 예산운영지침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향후에는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면 관리는 잘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저희 또 미화원들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동장 증인 연관해서 동장 증인이 호평동장 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금년 8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금년 8월이요. 그러면 그전에 일어난 일이네. 혹시 호평동에 비상용 마스크 비치는 잘되고 있나요? 모르세요?

어디에 비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방역용 마스크들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나요?

방역용 마스크는.

네.

지금 동사무소….

이런 덴탈마스크 말고 이런 기본적인 마스크, KF 말고 삼중 필터, 기본적인 마스크 있잖아요. 과거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마스크들.

복지 쪽에서 배부해서 관리하는 마스크가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디 관서에 비치하는 용으로 구입한 것은 없고 각각 필요에 의해서 당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거 동장님 가셔서 어쨌든 8월에 가셔서 지금 11월이면 기본적인 사안은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민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2, 3월에는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네.

호평동에서 마스크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쉬쉬하느라 그랬나 보네. 마스크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관리할 때 마스크도 그렇고 엔진 톱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정수를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재물조사 하잖아요. 제대로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기본경비에다가 이렇게 세우면 이거 일일이 드러나지가 않는 사항이잖아요. 세부자료를 요구해야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엔진톱 같은 거 하나 없어져도 무엇으로 체크하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구입해라. 그래야 그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데도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평동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히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920페이지인데요. 다산지구에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것은 과장 증인은 알고 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내동장과 도시건축과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동장님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은 마지막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답변을 드려서 저기 하신가?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남양주시를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에서는 이런 기회를 안 주셨는데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옆에 이영규 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옆에 있는 이영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 우리 동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지역 문제를 고민해 주셔서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도시건축과 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동민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시설복지본부장 류성택 개발사업처장 최창영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9쪽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9년 체육문화운영처, 2020년 전략사업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결과 행정상 25건을 처분요구 및 재정상 120만 원의 추징 및 60만 원 환급 조치하였으며, 훈계 3명, 주의 2명의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집행, 수당, 채용, 계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32건 처분요구 및 재정상 15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징계 1, 경고 2, 주의 4건의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내부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민원 제기 및 기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총 18건을 조사하였으며, 성실, 품위유지 의무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8명의 직원을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분 조치를 통하여 도시공사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51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수탁시설을 체육문화운영처와 전략사업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운영처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금년 3월에 개관한 수동멀티스포츠센터를 포함 총 9개의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9개소의 2019년도 예산은 총 304억이며, 프로그램은 총 22개 종목 1149개 반으로 월 정원은 약 3만 9000명입니다. 다음은 1152쪽입니다. 그 외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및 국궁장 등 5개 시설은 각각 인접한 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고, 1개 종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 소관 수탁시설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와 코코몽팜빌리지, 청소년수련관의 금년도 예산은 약 74억이며, 총 5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3쪽 공영주차장은 31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42개소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 31개소 중 4개소는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금년 예산은 30억입니다. 그 외 기타시설로는 소각잔재물 매립지인 에코랜드와 남양주시청사의 외곽 경비 및 부설주차장을 수탁하여 운영 중이고, 금년도 예산은 총 18억입니다. 1154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는 2본부 1실 4처 19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사장과 상임이사를 비롯 일반직 115명과 무기계약직 186명을 포함해서 정원 내 인력으로는 303명, 그리고 시간강사 및 주차정산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208명을 포함 총 5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155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56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저희 도시공사는 사장을 비롯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총 3명을 채용하였고, 일반 직원은 청소년수련관 등 결원 충원과 임금피크제 및 직제 신설에 따라 일반직 5명, 임기제 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 최근 3개년도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직원별 개인 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평가급은 12월에 직원 444명에게 1인 평균 약 370만 원씩 총 16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2017년도 평가급 지급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60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가 운영 중인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16건, 2019년 19건, 2020년 1건입니다. 다음 1161쪽 시설물 안전점검 조치 결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62쪽 지난 1년간 주요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공사 및 시설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 민원 현황으로 총 823건이 접수되어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히 처리하여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체계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3쪽, 1164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테리아, 스포츠샵 등 총 34개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9억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5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2008년에 시작하여 일반직 3명, 무기계약직 11명, 기간제 6명 등 총 20명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재위탁 4개소를 포함한 유료주차장 31개소와 무료주차장 42개소를 포함 총 7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857쪽부터 858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67쪽 시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2018년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주차관제시스템을 통제·운영 중에 있고, 총 614면의 주차장을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1억 6000만 원의 수입과 3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8쪽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과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며, 금년도 8월까지 운영 수입은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포함 1억 1000만 원이었으며, 동일 기간 지출은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1169쪽 코코몽팜빌리지 이용객 현황입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 1만 600명이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고객 유치 노력으로 시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운영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70쪽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용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167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102억입니다. 1170쪽부터 1178쪽까지 세부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9쪽 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1662억 원이며, 총 부채는 1251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410억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이며,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1180쪽 손익 내역입니다. 공사의 2019년도 총 매출액은 418억 원으로 매출원가 376억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42억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40억이며, 영업이익은 1억 3000, 영업외수익은 3억 7000만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5억 800만 원입니다. 1181쪽 도시공사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18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20년 5월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및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SPC를 설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2쪽 센트럴N49 개발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을 건축함으로써 지역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주차장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현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83쪽 남양주 첨단가구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 3월 환경적 영향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부터 1186쪽 개발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과 남양주정약용도서관 건립 사업 등 7개의 대행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이석영청년창업센터, 화도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건립 대행사업과 호평동 및 늘을공원 주차장, 금곡동 및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등 총 12개의 개발대행사업은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87쪽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은 2019년 2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경사도 조정 미충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자받은 자본금 96억 원 중 73억은 2020년 7월에 1차 반환하였고, 2차 반환 시기는 시와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 토지는 단기적으로 센트럴N49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활용 방안은 중장기 전략 개발사업 수립 용역을 통하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8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은 보고자료 874쪽 자체사업 추진 현황 중 센트럴N49 개발사업의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경영지원처.

아니, 그건 다음에요. 경영지원처는 시설복지본부 하실 때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복지본부

도시공사의 지난 업무에 대해서 증인들께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남양주도시공사도 금고를 지정을 하고 업무를 하지요?

네.

시는 시금고를 지정을 하듯이. 계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도시공사도 계약 이행을 금고 지정, 선정을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어느 곳인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농협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언제까지지요, 완료일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원래 시설복지본부에서 하지 않고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개발사업본부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가….

위원님 다음 질의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설복지본부만.

죄송한데 인사 관련은 여기인가요, 그럼?

시설복지본부에 관련된 인사는 시설복지본부에서 하고요.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인사는 개발사업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이 이원화가 됐구나. 일단 그럼 사장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시금고 지정을 하고 있나요?

신동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을 정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행사업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정을 해서 하지요? 그냥 막 하면 되지. 은행이 많은데 지정을 굳이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동민 여러 군데 이렇게 서로 상대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금리나 이런 부분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도시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 업무가 좋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하나 보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선제적으로 지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우리 시 감사관에서 “지정을 안 했다. 지정을 해라.”고 해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간이 끝났는데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2년이 또 지나서 가서 봤더니 그때도 또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정을 해라.” 그래서 현재 다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료가 되면 이 업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그래도 도시공사가 행정적으로 안정을 취할 때가 됐는데 안정을 좀 잘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소송비용이 확정이 돼서 남양주도시공사로 소송비용을 주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회수 업무를 실시를 안해서 11개월 동안 회수를 못 한 또 사항이 있어요. 혹시 사장 증인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동민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11개월 동안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하지 않아서 11개월 동안 어쨌든 우리 소중한 예산을 세입 조치를 못 하고 결국에는….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신동민 일단 그건 경영지원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한 민원 사항이나 행정적인 실책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발전되는 정책도 발전되는 정책이지만 기본적인 내실을 좀 잘 기하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해 주셔야 흔들림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글쎄, 그 부분 회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챙겨서 당연히 승소가 됐으면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기 계속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하시지요, 신민철 위원님.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1149페이지인데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감사 총 3건이 올라와 있어요. 3건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 감사한 결과가 10월 중에 나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잠깐 여기서 해 주시지요.

신동민 2020년 부패 취약 분야 업무 추진에 대한 특정감사인데요. 이거는 행정상 11건이 나왔고요.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2건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총 11건을 다 보고를….

행정 사항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금전상이라든가 이런 게 뭐 특별하게 문제 될 만한 게 있었는지요?

신동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업무 미비에 대한 게 좀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주의하고… 그다음 교육 여비 관련해서 1만 원 회수한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심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역세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신동민 그건 좀 이따 개발본부.

사장 증인께서 하시겠습니까?

신동민 그건 개발본부 때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개발사업본부에서 해 주세요.

개발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사장께서 좀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민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지금 진행 상황은 일단 공모해서 지금 SPC 설립 전 단계까지는 와 있고요. 국토부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일자 변경을 되는… 현재 LH가 60%를 면적분할 방식으로 돼서 저희가 LH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했고, 일단 기이 그린벨트는 해제된, 지금 완료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중도위를 상정을 일단 해 줘서 시행자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GB 해제 전에 SPC를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의 조항을 들어서 아직 중도위 상정 지금 하기 전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시는 국토부 쪽에 중도위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은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남양주도시공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행을 전체 다 국토부에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양정역세권 이거는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신동민 지금 LH와 저희가 분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는 중도위만 상정시켜서 거기에 따른 시행자 변경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 시행자 변경도 국토부에서 중도위만 통과되면 이제 그 변경은 시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토부에서 시행자 변경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신동민 중도위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도위 상정이 지금 가장….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고 문제됐던 분이 임기제 전문 3급 주 모 씨잖아요.

신동민 네.

이분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2번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초하고 11월 중순쯤 해서 이제 그거는 기각에 대한 부분을 2번까지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정적인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8월 5일자로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동민 네.

퇴사를 했더라도 남양주도시공사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에 대한 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묵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신동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일단은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부나 또 저희가 일단 시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SPC 설립에 대한 그런 절차가 지금 화급해서 1차적으로 큰 틀을 먼저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하게 일단 푸싱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했다고 사장 증인은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원칙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예를 훼손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나 LH에서도 지금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얘기한 대로 한 점 부끄럼 없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한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는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항간에 지금 사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타 업체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법적 대응을 해서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먼저 좀 진행을 시키고 그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그 친구가 당당했으면 사표 내고 나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안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사표를 쓰고 나갈 정도의 그럴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명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회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이 사업이 남양주도시공사에 많게는 40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도시공사의 면모로 갖춰야 되는데 이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도시공사 사장 증인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만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하셔서 우리 도시공사에 문제가 없더라면 이거는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동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감사 진행이고요. 아까 신민철 위원님이 했던 부분은 양정역세권은 개발사업본부장이 다시 받으실 겁니다, 질의를. 지금은 시설복지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1149쪽에 특정감사 이렇게 2018년, 2019년, 2020년 받은 것 중에 2018년 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사장 증인 우리 영조물 및 건물·시설물 재해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감사실에 대한 질의라 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설복지관이고 감사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또 사장님이 답변을 다시 역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를 막 넘나드네요.

부서가 순차적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가 자치만 8년 있다가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좀 미숙한 거 같네요. 2018년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 영조물 및 건물·시설물 재해 공제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는 이유가 시설물에서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 형태지요, 공제니까. 그런데 납부를 또 지연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도 제때제때 납부를 해서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또 부실하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도 특정감사 중에 채용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형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채용시험 공고가 부적정했다라는 겁니다. 공고를 좀 투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 부적정하게 했다. 홈페이지와 클린아이에 게시를 잘 해야 되는데 게시를 1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차이가 나게 일단은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면접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참여시키게 돼 있는데 외부 인원에는 도시공사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외부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바람에 내부위원이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는 1회 이상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재공고도 절차를 또 생략했다 뭐 이런 유형이고요. 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는 이를 구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뭐 이런 거랑. 지금 2020년 특정감사 내용입니다. 인사 관련이요. 그다음에 또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이 부적정했다.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다르게 반영함으로써 특별한 사유 없이 가산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법령 제29조 및 1항 2조의 해당자는 10%와 5% 가산 대상자에 동시에 포함시켜 가산점수를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유형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할 때 과목 선정이 또 부적정했다 해서 예를 들어 필수과목 중 일반상식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필기시험 과목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과목에서 제외해서 그냥 진행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 대상자가 아님에도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켜 부적정하게 전환한 사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에 맞춰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혹시 의심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잣대를 대서 우리는 투명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게 발생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게 대부분 남양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우리 남양주 스스로 해결해서 묻으면 좋지요. 그리고 개선을 하고 우리 남양주 내에서 하면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급기야는 확대가 돼서 지금 수사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남양주시로서는 상당한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 증인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 행정상 조치 관련된 사항은 맞고요. 그 부분이 뭐 심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직원들 업무에 대한 절차가 좀 미숙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교육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상에 나와 있는 그런 감사실장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도시공사 이미지 쇄신에 철저하게 노력할 그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부분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경미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끝날 때는 경미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재생산 됐을 때는 이런 걸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복지본부 전략사업처에 우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주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지금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유료주차장 말고 무료주차장 있지요?

네.

우리가 위탁은 받았지요, 일단은?

저희가 시 외곽에 있는 거라든가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탁을 받았지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무료주차장도 일단은 위탁을 받았는데 혹시 그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없지요? 그냥 뭐 청소하시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받은 주차장이 총 73개소 중에서 42개소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부터 무료로 하던 거를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점진적으로 유료화하고 또 시설을 무인화하는 형태로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능한 것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나 청소라든지 관리 그런 비용이, 무료에 대해서 따로 받으세요? 예산을 받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료주차장도 관리하는 비용도 받나요?

포괄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관리, 위탁, 위임 이런 비용으로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혹시 주차선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내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대부분 저희가 연간 예산을 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을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자도 있고 또 요금도 받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무료주차장이 우리가 관심밖에 갈 수 있는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시민들은 일단 무료주차장이라 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료주차장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일단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필요하면 무인도 하고 또 필요하면 유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무인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면 꼭 그것만 일자리냐 이럴 수 있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사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라는 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럴 때 사람이 있어서 사람과 같이 하는 것과 무인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금은 무인주차장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약간 관리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특별한 거 아니면 큰 저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불편도 느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 아니면 유인 하기는 조금 그런 곳, 이런 곳은 무인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무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은 아무튼 저희가 무인화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단계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도 유인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교육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임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치든 간에 서로 자기가 파악을 하고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각자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왜 그 위치에 있고 내가 왜 이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한테 제가 안타까운 게 약간 시에서 위탁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거기서 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너무 많이 의존한다고 하는 걸 제가 그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도 지적하고 싶은 게 조금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도시공사가 일단은 업무를 맡는 건 당연히 거기에 관한 거겠지만 그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좀 진취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대응할 때도 좀 적극적이고 자기 업무나 이런 데 충분한 숙지를 득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꼭 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시에서 결론을 내 주면 그거를 혹시나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아주 뚜렷합니다. 공직자 사회는 상위기관에서 결론을 내 줘야지만 애매한 거는 꼭 확인하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도 꼭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하고 그렇게 다 완성이 돼 있으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정말 당연하고 저희 도시공사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 일을 처리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고서 한다든가 실제 관련 부서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전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은 도시공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시 관할이라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다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사람을 채용하고 할 때 충분히 인성이나 실력도 충분히 검증하시고 또 채용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의무나 자기의 업무인지를 진짜 몸 깊숙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특별감사를 받은 게 있잖아요. 시설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사장님보다. 도시공사가 인원이 지금 511명이 있어요. 내용이 정원과 기간제 이렇게 있어서 511명이 있는데 아까 감사 내용 중에서 아까도 보면 지적 내용이에요. 사규 개정 소홀 부분인데 보충 질의인데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비리로 그랬든 제도상 허점으로 이랬든 여기서 보면…. 또 다음 내용에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 부적정 해 갖고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다르게 반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이게 대상자가 됐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지금 그게 있다는 거보다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 이렇게 있는데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지금은 규정 자체를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시험 가산점 부분도 이렇게 보완이 돼서 정리가 된 거지요?

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꼭 정규직 부분만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요? 채용할 때는 기간제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몇몇 분들이 경기도 조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밀린 금리하고 이렇게 조정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하나의 인사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기준에 대한 거는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나요?

지금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좀 전에 질문하신 분도 있고 뭐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과거의 어떤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 규정에다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사장 증인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업무 과정에서의 미숙이나 실수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마련을 하셨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따로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개발사업본부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애초에 단장이 있었지요?

네.

단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 거지요?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저희 민간사업자 공모 등에 경력이 있는 분이 이제 조직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 계획을 세워서 경력직으로 경쟁해서 채용하였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경쟁채용을 통해서 오신 분이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무너뜨린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서류 받고 했을 때 일련의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지요? 당초에 공고 안내한 대로 잘 갖고 왔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왜 벌이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개발사업처장을 맡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제3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겸직을 하고 있지만.

네.

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정이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단장 이하 직원들은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당일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평가하고 당일 공개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상에 이런 것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서류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때부터도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음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남양주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이름에 걸맞게 대행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어쨌든 터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잘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도 일부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상급기관하고 공감대가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SPC 설립 절차를 자치위원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마감을 하고 국토부 협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침 해석에 대한 이슈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협의일수록 조용하게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적인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거진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마 국토부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남양주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혹시나 추가적인 이러한 파급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임직원으로서 현재 저희가 관련해서 내어드린 자료나 법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거지요. 사항 중에 관심 사항이 특히나 중점 사항이 이거지요? GB해제를 해서 발전을 해서 이익금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공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여기에 민간사업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혹시 파급이 다른 곳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계지요. 민간이 어쨌든 참여함으로써 민간이 이익을 여기에서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B를 해제해서 그런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은 애초에 논의할 때 서류로는 논의가 안 됐나요? 그냥 구두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구두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사항, 그다음에 결국은 이슈는 그거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51%를 출자하는 이 SPC가 우리 지역에 합당한 공영SPC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지역은 당연히 그게 옳다고 주장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야심차게 개발사업 스타트를 끊어가는 만큼 불협화음도 많지만 잘 봉합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로 인해서 주민 피해는 우려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은 얼른 보상을 받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 피해는 없을까요?

그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시고 주민분들에 대한 피해와 우리 도시적인 이슈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는데 현재 어쨌든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그다음 스텝이 갈 수 있는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근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이 과거에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역시 남양주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합법성이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공사로서의 사무를 게을리 했다. 그 저변에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판단의 범위를 넘어섰다. 어떤 외부의 입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도시공사 관계자분 나와 계시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감사까지 나와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이 현실. 과연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공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러한 일파만파의 사태를 만들어 놓은 이 현시점이 참 개탄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에서 순전히 도시공사 직원들이, 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넘어섰다고 저는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사소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준공 지금 별로 안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많이 도출됐어요. 자료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처장 증인께서도.

네.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봐 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장애인 단체장 분들이 투어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건들 중에 특히 위험에 관련된 사항들, 미끄럼이라든지 그다음에 2층이라든지 낮은 난간을 또 추가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고요. 다만 피난 설치에 대한 부분은 피난구에 대한 부분은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쨌든 외부로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만드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장애인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들이 자동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저희는 휠체어만 고민했는데 전동휠체어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공감하시지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려운 공사가 아니에요. 지적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공사가 사업개발처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북부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총 얼마지요? 130억 가까이 되지요, 건축 비용이?

약 93억 정도 됩니다.

93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안 되나요?

네.

본 위원이 숫자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별도로 더….

네.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건축을 뜯거나 이런 것 말고 현실적 준공을 앞두고 그런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살짝 개선할 부분들을 따로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아주 정말 장애인 입장에서 소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개선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나 이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위치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준공 전에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공감하고요. 준공 전에 만약에 안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타이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됐는지 아시지요?

2017년도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도가 아니라 에너지제로시티는 2010년도 전부터.

월산 것 포함해서.

아시지요? 월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에너지제로시티에 대한 도시공사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준비만 했지, 사업을 계획만 했지, 시행은 못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도 토지라도 매입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거의 다 했지요. 그래서 토지 매입했지요?

네, 했습니다.

최초로 아마 시행을 우리가 우리 사업이라고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또 무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거 없어요? 이런 거 하다가 무산되고 이러면 그전에 준비 과정이나 우리 의회에 와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다 준비하고 그런 게 무산됐어요. 그것 다 시민의 혈세나 시간이 다 투자된 건데 이게 무산이 되어서 그냥 “네, 무산됐습니다.” 이러면 끝인가요?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우리도 공약 같은 것을 하잖아요. 공약했다가 안 되면 저희는 시의원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만 가도 미안하고 얼굴도 불거지고 혹시나 누가 얘기하면 “미안해.”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시공사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못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제일 가까이 갔던 사업은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것을 잘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은 아픈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주변 토지주분들과 협약해서 같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도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현재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실책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막혀서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금 사장님 말고 전 사장님이 이거 할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 들으셨어요?

네.

자신 있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해 드렸어요. 사장님이 하도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저는 2010년도 월산 할 때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것은 되는데 에너지제로시티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 그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보다는 안정된 사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주하고 같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월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산도 주변 토지랑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에 대해서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장님한테는, 그때는 본부장님이셨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었지요? 우리 경사도할 때 제가 먼저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경사도 할 때 경사도를 조례로 해서 낮춘다고 그럴 때 제가 사장님한테 먼저 전화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본부장님이었을 때. 왜냐하면 그 중책을 맡고 있는 본부장님이 최초로 하는 우리 도시공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했지만 우리 도시공사하고 시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함에 자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탄탄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되어서 중간에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진행도 못 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최초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다음 사업 또 하고 다음 사업 또 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신뢰도에서도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단호하게 이것은 이래저래 해서 피칠 못할 사정이고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단호한 사과나 표명이 있었으면 더더욱 좋지 않느냐. 지금 말하는 대로 저는 사과했는데 위원님이 못 들었고… 그것은 진짜 누구나 들어도 사과라고 할 수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그냥 한 번 했는데 네가 못 들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네? 명확하게 진짜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업을 하려다가 혹시나 잘못되거나 실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하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 사장님한테만 “미안합니다.” 시장님한테만 “미안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사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장님도 의회를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 방에 와서 무슨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도시공사도 자발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되게 커졌어요, 도시공사 규모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양주시의 무슨 밑에 위탁 업체 이런 정도의… 도시공사 처음 시작할 때 도시공사하고는 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조 원 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정도의 도시공사라면 시의회에도 자주 찾아오셔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득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이 있어도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는 잦은 교감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신동민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사업을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플랜과 또는 문제점과 또 향후의 극한 상황까지를 다 검토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 중에 경사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결렬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자주 오셔서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도 사장님께서도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민 사장님이 자리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신동민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임원 공석들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도시공사가 그만큼 커져서 많은 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같이 의논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전 생각하면 제가 2년 전 행감 때 위탁수수료만 도시공사에서 받지 말고 자생을 해서 크게 일궈서 남양주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적극성을 보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공석인 것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 직원들 내부에서 승진도 시켜주고 끌어줄 사람은 끌어줘서 내 식구들 만들어서 남양주시에, 그리고 도시공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사장님이 앞에서 중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지적 사항 정리 및 명확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후 정례회 상임위 회기 중 개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