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날씨가 오늘 엄청 추워졌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유독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액 대비 215억 1,019만 7,000원이 증액된 3,603억 5,071만 3,000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02억 1,236만 5,000원이 증액된 3,283억 8,189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5억 1,530만 2,000원이 증액된 130억 231만 5,000원, 세외수입이 23억 5,893만 6,000원이 감액된 122억 3,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6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758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70억, 국·도비보조금은 207억 4,064만 9,000원이 증액된 1,020억 2,46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8,335만 원이 증액된 182억 8,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7%인 130억 2,29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3%인 33억 7,397만 2,000원, 교육 분야에 3.80%인 124억 8,911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7%인 294억 4,564만 2,000원, 환경 분야에 7.33%인 240억 5,600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9.03%인 624억 8,909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80%인 59억 32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42%인 539억 1,767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85%인 126억 2,869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80%인 255억 9,770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7%인 179억 5,446만 8,000원, 예비비에 1.59%인 52억 2,017만 3,000원, 기타에 18.97%인 622억 8,602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총 13개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 2,689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605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 8,313만 1,000원이 감액된 184억 2,646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5,407만 2,000원이 증액된 97억 3,6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는 94.20%인 301억 1,474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72%인 5억 5,03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05%인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26%인 8,209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58%인 1억 8,528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3%인 9억 6,898만 원, 기타 분야에 0.16%인 5,237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57억 7,991만 2,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1억 254만 원, 식품진흥기금 3,706만 4,000원을, 양성평등기금으로 5,200만 원, 노인복지기금으로 9,749만 5,000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8,984만 3,000원, 자활기금 1억 1,608만 7,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5,476만 7,000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 5,010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3,420만 8,000원, 농업경영기금 8,580만 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본예산은 재정자립도가 7.7%에 열악한 재정현실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군정구호에 따라 각 분야별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노력으로 2021년도 군민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4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389억 원보다 6.35%인 21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억 원이 증액된 3,28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0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83억 8,2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5억 1,500만 원, 보조금 207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3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53.55%이고 보조금 31.07%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재정자립도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3,081억 7,000만 원 대비 20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83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0개 분야이며, 감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9억 6,900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8억 600만 원, 보조금 184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 3,600만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 대비 약 12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94.20%인 301억 1,500만 원이 환경 관련 부분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3.03%인 9억 6,900만 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올해 각종 행사나 사업이 취소되어 내년도 세입예산안 잉여금 수입이 50.2% 증가하였으나, 중앙부처의 교부세 감소로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일자리 창출, 각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자금으로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부서가 운용하는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으로 금년 말 기준 39억 8,6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규모는 57억 8,000만 원 규모로 수입은 전입금 11억 8,900만 원, 보조금 400만 원, 융자금회수 500만 원, 예치금회수 39억 8,700만 원, 이자수입 5억 9,5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4억 6,300만 원, 예치금 32억 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7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이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이 조례에 맞게 조성되었으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신규 조성되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별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필요해 보이며, 이외에 다른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은 3,283억 8,189만 원으로 전년도 3,081억 6,952만 5,000원보다 202억 1,2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30억 2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4억 8,701만 3,000원보다 5억 1,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전년대비 2,021만 원이 증액된 2억 4,0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7,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31억 2,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3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7,40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2억 3,300만 원으로 23억 5,8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75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국유재산임대료 5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9,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도유지임대료 외 1건의 사업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및 농특산물 판매장과 감성테마문학공원 집필실 사용료 수입 3,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공유재산임대료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군유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 중 안전건설과 도로사용료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하천점사용료는 1,150만 원을 감축한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시장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지역경제과 조경철 천문대 입장료는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1억 1,577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외 2건 4,000만 원을 증액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대양아파트 임대수입 외 1건 199만 3,000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펜션 사용료수입 외 6건 678만 원을 증액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외 10건, 7,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유도선운항 운영수익금에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간동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은 3,000만 원, 상서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은 900만 원, 사내면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615만 원 감액한 18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수입 외 3건 12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7,300만 원을 감액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전자정부민원발급 수수료에 30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 관광정책과 산타우체국 기념품 판매금 및 체험료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박물관 교육 수강료 및 체험료 외 2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 수수료에 2,4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산약초마을 운영 수입금 외 1건에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화천읍은 대형생활폐기물 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간동면은 대형생활폐기물 10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상서면은 대형생활폐기물 200만 원을, 사내면 대형생활폐기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3,900만 원을 감액한 2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9억 4,700만 원으로 7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수익금 외 10건, 8억 2,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입 외 1건 8,4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750만 원을 감액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외 3건 750만 원을 감액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점용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징수부담금은 4,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주민복지과 외 6개 부서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9억 3,245만 원으로 16억 5,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안전건설과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재산매각수입으로 20억 원을 감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림녹지과 공동헬기임차운영 부담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민원봉사실 여권발급대행수수료, 태극기 판매 등 그외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비용 등 징수 외 1건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 외 5건에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2건에 200만 원, 간동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200만 원을 증액한 520만 원. 78페이지입니다. 하남면 보험료 환급금 외 2건에 85만 원을 증액한 165만 원, 상서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300만 원, 사내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65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지난연도 수입 4,4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도로사용료 외 1건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화천읍 불법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로 지역경제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외 2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3,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5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60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020억 2,4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억 4,0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769억 4,934만 1,000원으로 218억 5,7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467억 7,953만 5,000원으로 85억 9,4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외 6개 사업 2억 3,809만 원을 감액한 12억 1,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 외 12개 사업 2억 1,265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51만 원을 증액한 1,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61개 사업 12억 541만 3,000원을 증액한 291억 5,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사업에 2,679만 7,000원을 감액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2021년 화천향교 활용사업 외 2건 사업에 535만 원을 증액한 4,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6개 사업에 1,889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8,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21개 사업 22억 3,468만 3,000원을 증액한 45억 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억 9,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사업 외 23개 사업 5억 7,869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2,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8개 사업 4억 778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2,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외 57개 사업 44억 9,605만 2,000원을 증액한 60억 6,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 화천 동고동락 프로젝트 사업에 17억 2,468만 8,000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2개 사업에 17억 8,940만 원을 감액한 1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5억 5,580만 원을 증액한 15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화천 생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1개 사업 4,200만 원을 감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7개 사업 14억 8,350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1,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화천대교 건설공사 외 3개 사업 106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시설 사업 외 1개 사업 9억 4,737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구축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7억 5,708만 1,000원을 증액한 49억 2,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33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4,393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9,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40만 원을 증액한 2,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 반다비 행복센터 건립사업 외 6개 사업 5억 1,849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7,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외 2개 사업 7,67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9개 사업 1억 40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9,4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1억 4,260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2,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50억 7,53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1,6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통계조사사업 외 3개 사업 28억 4,178만 6,000원을 감액한 14억 5,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주거급여 외 4개 사업 9,015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외 17개 사업 9억 7,914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727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121개 사업 5억 6,115만 1,000원을 증액한 71억 3,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 8개 사업 4,992만 원을 감액한 1억 4,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사업 외 15개 사업 9,968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1,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외 31개 사업 1억 157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1,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23개 사업 8억 8,694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4,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18개 사업 9억 8,517만 2,000원을 증액한 54억 5,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외 26개 사업 1억 690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5,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외 38개 사업 830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8,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외 120개 사업 2억 1,051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2,7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73억 6,000만 원으로 6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6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9억 2,090만 원으로 8억 9,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 중 기금전입금으로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주민복지과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665만 원을 감액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권고 또는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연일 400~500명대가 넘나드는 그런 수준이고, 수도권은 2단계 또는 2 플러스알파 단계라고 그래요. 타 시도도 또 강원도도 역시 1.5단계로 내일 아침서부터 아마 격상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도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어제 10시엔가 문자를 받았는데 11명으로 발생됐다는 안타까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니까 예비비가 52억 2,000여 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혹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부대를 위시해서 생활해 가는 소상공인들 또 많은 영업인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비를 우리 화천군에서 제2차 지원금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일부로 저희 비수도권은 강원도 지역 외 몇 개 시군을 제외한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1.5단계로 상향 조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것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각종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중단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중단을 통해서 일반 사회적 분위기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맞물려서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어와 관련된 코로나19 상황반이라든지 돼지열병, 그다음에 산불감시 이런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부분, 제2차 재난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금액적 부분이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했을 때 약 90억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원한 게 70억, 선택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한 게 20억, 그래서 총 9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건 예비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어떤 재원의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원하시는 쪽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연도를 보내고 2021년도 예산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7.7%라고 했어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인데도 여러 분야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이 조금 미진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하고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보고과정에서 보니까 환경 분야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1년도 이렇게 환경 분야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한 무슨 별도 저기가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질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내년 2021년도 가장 많이 추진되는 사업이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 특별회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분야별로 소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 때 보고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많이 포함된 게 상수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작년에도 제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서 담배소비세가 2020년도는 줄었다가 2021년도에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소폭 증가한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19년도에 2020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담배소비세가 줄었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사실상 이게 경제가 불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측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년대비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보다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는데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더 담배소비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하고 농산물판매장 사용료 수입을 올해 좀 인상을 했어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인해서 이번에 맞춰서 인상된 겁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감정평가가 나왔더라도 소폭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소하천 정비 사용료 해서 받고 계시는데 혹시나 폐천 고지로 된, 폐천 고지에 대해서 폐천을 ‘이거는 더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하천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민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 어디서 심사를 해서 폐천 고지를 부여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도에 친수과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폐천 고시가 되고 그러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고시된 것을 보상을 하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폐천 고시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확인을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 필요로 하는 하천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도에다 올려서 폐천 고지로 부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약초마을 운영수익금을 또 이번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적자폭인데 수입금을 또 5,000만 원을 또 올렸어요. 이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창순입니다. 산약초마을 하고 목재체험단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민원을 통해서 또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담당하고 현재 농업진흥청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자폭인데도 일단 올렸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사내면에 이행강제금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이행금이, 불법건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물 플러스 소방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소방서하고 민원이 발생돼서 그래서 지금 강제이행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이행강제금은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이거는 어디 재무과 아니면 건축 분야에서 잡습니까?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금철 의원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러한 잉여금 불용액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명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과된 세금이 걷혀진 부분,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해서 올려놓은 건데, 향후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 관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일반 공공행정 분야, 또 문화 및 관광 분야 이러한 예산들을 지금 기금을 2021년도에 똑같이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까?

지금 일단은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 주신 축제관련 예산이 있고요. 일부 사업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축제라든지 일반행사 미 개최 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코로나19의 상황은 모르지만 저희가 어떤 염원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 내년도 축제는 추진한다, 라는 취지로 해서 일단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일단은 실장님 말씀대로 일단 이러한 예산들은, 불용 예산들은 일반예산으로 2021년도하고, 저것은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편성하면 안 되고 정리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조정을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금이 우리 화천군에 12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일반회계 편성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기금이 제가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이런 기금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굳이 일반회계에서도 편성되어서 나가는 예산인데 왜 기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 이렇게 나눠서 있던 것을 저번에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묶었습니다. 그 11개가 됐다가 다시 환경기초주변영향주민 기금이 또 하나 생겼어요. 법정기금입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에서 나온 전체 씨드머니를 저희가 일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금액을 가진 금액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추진하는 비용이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꿔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분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자수입 갖고 운영을 한다는데.

이자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금액을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다 저희가 정리를 했잖아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1.5%씩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5% 갖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금명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일정 부분 이자 플러스 나머지 부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별로 없죠?

1.5%.

1.5% 기금으로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금이 하나가 더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네.

이것은 순수 10억을 이거는 어떻게 군비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법정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거고, 내용은 가축분뇨 건으로 내년부터 조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법정기금이요?

네, 법정기금입니다.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환경기초, 이 기금 3가지는 법정기금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쓰는 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다목리 분뇨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편성되는 그 기금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또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의 예산은 사업별로 2020년도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못쓴 예산들은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세외수입이 한 21억이 줄었는데 이게 다 코로나에서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준 게 21억 정도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좀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을 140억을 잡았었는데요. 올해 징수 전망액은 160억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목표액은 1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것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세외수입 채납에 대한 징수 이런 부분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적게 잡았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면 호전이 된다고 보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목표액을 다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도 홍보가 운영이나 홍보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태양광발전전력생산 수금 금액은 우리 이게 총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몇 킬로나 되죠? 생산량이?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수급량하고 수급단가 관련은 저희 군에서 조정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조정 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킬로는 합계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것 대충 그냥 잡으신 거구나, 예상으로. 그리고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잠재워져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데 발을 못 떼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이것 150억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170억이었는데 이게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님입니다. 그것 국·도비 포함된 거고요. 내년도 사업에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도 확장이 크고요.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입니다.

네, 이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년에 좀 도와 잘 협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기타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에 안전건설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50만 원씩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없었던 건지,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올해부터 부과를 하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를 올해는 50만 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지난해라든가 그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라든가 여기 뭐 특별한 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지, 전년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도 100만 원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사내면에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류희상 위원님은 4,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여기 부기되어 있는 건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잠시 소리가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사내면 이행강제금이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기는 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4,000만 원이 맞는지, 400만 원이 맞는지.

그것 예산서를 제가 지금 없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동시 보고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제이행금이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강제이행금은 주택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다른 데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물론 이렇게 가사 간병도 있고 지역사회하고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때 인원대비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다 저희가 소화를 했고요. 당초보다 더 많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20억 가까이 됐었는데 한 11억 6,000 정도 밖에 안 남아 있고,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비대먼을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대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비대면 활성화를 통해서 증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거의 뭐 90% 이상을 못 채운 것 같아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각 유형의 복지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로페이 홍보사업이 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도 주로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네,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제로페이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수수료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로페이를 받으면서 제로페이로 들어오는 금액이 혹시 전년대비라든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제로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수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수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맹점이 관리하게 되는데 전국적인 범위는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가입률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카드결제처럼 결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뜨는 것이 아니고 입금 확인을 한 다음에 뜨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가맹점 가입이 적어지는데,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가입률이 적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예산 주어진 만큼 하여튼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왕 보조금으로 받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출에서 잘 신경 써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짜시느라고 우리 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금년도죠. 그래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남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수치 부분은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현재 올해 56~57% 집행률을 했고요. 연말까지 해서 76%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금액적인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하셨는데 연말까지 한 70% 정도 집행률을 보인다고 하면 관련해서 올해에 미집행된 예산의 사업부분, 주로 보면 어떻게 편성된 사업인지를, 예를 들으면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아시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체육 부분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각종 동아리, 군장병, 그다음에 해외 교육연수, 그다음에 축제의 미개최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년도 사업, 단년도 사업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다년도 사업은 계속 이월돼서 가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들, 예컨대 해외연수라든지, 그해에 개최하면 없어지는 축제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히 지금 보고는 못 드리지만 정리추경 때 정확한 숫자로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딱 얼마라고는 보고드리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예산담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는 한 7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실장님은 단년도 예산집행과 다년도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단년도 사업 이월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지금 이월예산 취합 중에 있고요. 아직은 정확한 규모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일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단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와 돼지열병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도 돼지열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4/4분기 정도는 돼야 좀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장기화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2020년도에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산 편성,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제, 내년도 축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큰 무리 없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우리 군의 어떤 염원도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전부 축소해 버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떠한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추이를 보아가면서 1회라든지 2회 추경 때 그때 가서 정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선도적으로 먼저 집행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 관례적인 예산 개편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2020년도에 대한 코로나19나 돼지열병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4/4분기 얘기가 나오고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 예산 편성은 뭔가 2020년도하고 달라야 한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라든지 사업들이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예산이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4/4분기 전에 종식이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다 일괄, 한꺼번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잠깐,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공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하고도 다 맞물려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안을 당초에 예산에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 그냥 다 올려놓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당초예산은 반영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추경 작업 때 그때 검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예산 편성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관례적이 아니라 사실은 예측한 것, 예측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공히 우리 화천군의 전체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로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정리추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정말 집행되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 부서마다 다릅니까?

네, 부서별로 있습니다.

네.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3,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네,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은 28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도에서 보조가 됩니다. 도에서 하면서 일정 부분 보조되면 식품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민간 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선발을 해서 수시로 계절별 아니면 시기별로 위험한 식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서 인건비를 좀 주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기타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 배부 등입니다.

2020년도에 유일하게 보조금 중에서 410만 원이 보조가 됐네요. 다른 보조금은 0원이고, 410만 원 보조가 되고 그 외에 다른 보조금은 전부 0원이고, 이 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치를 한다든지.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부서 각각?

네, 각 부서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 이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기금에서 조성됐을 때 말씀드린 1.5%의 이자를 가지고,

네, 1.5%.

네. 그래서 만약 그 금액이 1,000만 원어치 사업인데 이자가 700이다, 그러면 나머지 300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돈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기타 수입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 그 장학기금, 장학금을 기부하는 그런 기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일반인들이 말씀,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주민복지과라든지 교육복지과에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이 기금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이 기금은 지금 1금융권에 일괄적으로?

분야별로 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기금은 작년, 작년 정리추경 때에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셔서 이 기금 운용하는 575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으로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에 138억 원, 그래서 총 713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올해 추경 때 예산 다 집행을 하고 9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돈은 실제로 남아 있는 금액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숫자상의 개념인 겁니다.

11개 기금의?

네, 저희가 총 12개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기금에.

네.

그러면 이것을 상세히 물어보려면 각 실·과 담당에 대한 기금을,

네, 맞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큰 틀에서 하나만 제안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양구 같은 경우 올해 예산, 뉴스에 보니까 3,435억 정도가 세출,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이 하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화천이 3,283억 정도, 한 약 5%, 금액으로는 125억 정도로 양구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인구는 좀 적고. 물론 옆에 인근에 또 철원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양구가 올해만 특별하게 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인근에서 화천이 양구보다도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당초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지 마시고요. 한 해 끝나고 나서 총 집행된 예산대비가 얼만지 그 부분을 따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을 작업을 동해서 그래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희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되고요. 좀 지나다 보시면 늘 저희가 양구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양구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양양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 저희, 고성이나 인제는 저희보다 인구가 좀 1.2~1.3배 정도 많다 보니까 단순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사실 우리가 양구하고 비교하면 양구는 우리하고 비교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양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성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119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1,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02로 돼 있는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것으로서 전년도보다 2.8% 상승된 4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05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08 의원역량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한참 내려오셔서. 거기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의원님들 교육연수 가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사무관리비 중에 의정홍보 광고료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표에는 2,312만 원이 증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4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9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의원역량개발 하실 때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를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반부 약간 위쪽에 405-01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서 1,500만 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8년 내구연한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여분으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2대 다 신규 구입하는 것과 과거에 사용하던 것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내려오셔서 02 공공운영비 가운데쯤에 의회운영 차량보험료로 2대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바뀌어서요. 각 실·과별로 차량보험료를 별도로 들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401-0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 주변에, 특히나 의회 남쪽에 화단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주변 화단 조경 공사, 조경한 지 너무 오래돼서 보기가 흉해서 깨끗하게 조경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CCTV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15년 이상 된 CCTV라서 화질이 너무 후져가지고 전반적인 교체 공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 인상분을 반영해서 38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설명을 들으면서 110페이지 눈에 거슬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천어축제 시군의회 의원 교류 부스 운영에 2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산천어축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지 말자고 자꾸 그랬는데 이것 올려놨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 들어가야죠?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입니다. 일반운영비 201에 사무관리비에 쭉 내려오면 지방지하고 중앙지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나마 지방지는 좀 보시는데 중앙지는 전혀 지금 구독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 금액을 떠나서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는지?

네, 현재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48만 원 계상된 것 그것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왕에 봐 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앙지 중에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도된 걸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지속 반복적이어도 그냥 세워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주시면 예산 삭감보다는 일단 그 안에 예산은 놔두고 구독부터 안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 용어가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우리 자치과에서도 조례상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다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에도 사실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이렇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 편성상 아직까지 명칭이 바뀌지 않아서, 이게 전산입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산화면에 아직까지는 그럼 이게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네.

이게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동완 입니다. 우리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비에 도서구입비에 월간 의정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자체는 많지 않으나 이게 의무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월간 의정도서라는 것 말씀이시죠?

네.

이게 지방자치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밑에 것 다른 교양도서 구입비라든지 자료실 의정도서 구입이 아니라 월간 의정도서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세부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끊자’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게 의무사항인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그런 데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 연구원이 자기네 자체, 자주재원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본청 실·과에서도 각 과마다 몇 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방자치의 십시일반 성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꼭 반드시 절독을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의무사항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예산서를 보면 감사패 제작에 20만 원씩 해서 우리도 20개가 있어요. 4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의미를 두자고 하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참 이게 집에 보관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이걸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표창장과 그 부상으로서 전해줄 수 있는 선거법, 뭐 부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선출직, 특히 시장, 군수들은 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패로 주로 가고 있는데요. 패 자체는 지금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방서에서 의장님 명의로 해서 화천군의회에서 주는 감사패 이런 의뢰가 들어오고 해서 통상적으로 감사패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받은 사람은 보관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걸 또 자랑스럽게 집에다가 전시해놓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주는 감사패는 사실은 공적인 용도니까 이게 전시도 하고 진열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선거법상 달리 방법이 없다?

네, 부상은 어렵습니다.

부상으로 지역상품권도 안 되고?

네.

이게 참 낭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의미는 저도 무척 존중하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학교 졸업식 때 관에서 주는 표창장은 표창장만 달랑 있고 부상이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학교 졸업식 때.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회기운영 직원 피복비가 4명 해서 30만 원인데 이게 왜 4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돌아가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나요, 이게?

여직원들이 속기록이 들어온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사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복장을 통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한동안 시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내년도에 반드시 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꼭 여직원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속기록이라든가 여기 특별위원회든 본회의든 참석하시는 직원들 계시면 대상자 있으니까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