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쌀쌀해진 날씨에도 코로나 경고등은 꺼지지 않고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 온 만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 26일자로 김종곤 위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17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 되어 총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를 시설관리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용직급, 채용방식에 따라 신설된 직류에 시험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입학준비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중 정의에서 입학준비금이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복이나 단체복 및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2021학년도 입학생 수는 중학교 1,867명, 고등학교 2,044명으로 총 3,911명이 예상됩니다. 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교육청 50%, 시비 30%, 구비 20% 비율로 부담함에 따라 구 예산은 1인당 6만 원 부담으로 내년도 구비 2억 3,4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라고 들어보셨죠? 대안학교에도 지급이 되는지, 지원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 인가시설로 된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대안학교가 소규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시설로 등록된 학교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분류는 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소외되지 않게 지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KBS 9시 뉴스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원씩을 지급하여 교복 또는 태블릿PC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소요예산의 50%는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50%는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에서 반영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에 예산편성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금의 2항 1호, 2호에 의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7조 환수규정 1호, 2호와 관련하여 환수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는데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와 자치구 50%로 지원하고 안 제5조 지원금액은 제5조 2항에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제로페이로 지원할 겁니다. 그 중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데 음식을 먹는다든지 의복을 산다든지 학비와 관련 없는 집행을 하는 경우에 환수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거나 여러 여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환수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로페이를 잘못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지원을 받고 유학을 가거나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거나 하는 것은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명시가 되어야지, 오늘 받고 내일 가는 것은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개월 있다 가는 것은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지원 기준일이 정해질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기준일은 정할 겁니다. 입학기준일로 할 거냐, 그 기준일은 교육청에서 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관리시설 직렬은 어떤 방식으로 충원했었나요?

원래는 이것이 기능직군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저희가 채용할 때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이나 이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투명하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직화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목을 이러이러한 과목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숙지한 자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주로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이 자연 감소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설관리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원은 15명입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3명이 부족한가요? 이것을 성동구에서 채용을 안 하고 왜 서울시에 위탁을 해서 채용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자치구별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자치구별로 시험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일반직도 서울시에서 다 채용해 가지고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서울시에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는지, 될 수 있으면 성동구 일자리도 늘리고 성동구 분들 공모해서 하면.

채용인력은 저희 구만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위탁한 거예요?

네.

현재 구에서 필요한 인력만 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서울시에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을 받아서 그 인력만큼.

결국은 빗물펌프장 인원만, 왜냐하면 구 청사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니까 거기에는 직렬이 필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빗물펌프장 근무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까지 개정안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그런데 이 조례는 4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례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단한 조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조례 제정 시에도 언급된 바가 없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언급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정의를 조례에 담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와 타 구의 조례 제정 현황과 조례 제정 형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제4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와는 흔하지 않는 조례 같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직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의 조문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다 규정해 놨습니다. 다 규정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틀린 부분, 그런 직류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직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조문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조례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볼 때 너무 짧은 조례는 이번에 처음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얼마나 제정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6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개 구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도 8개 광역시·도에서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5개 구 조례 제정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면 지금 이게 전문성이 어려워서 직류를 신설해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개경쟁, 경력경재 이렇게 두 방식으로 채용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던데, 차이는 지금 경력경쟁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이 1차에서 국어만 빠진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직하고 다르게 경력경쟁을 채용을 할 때는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될, 공인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없어서, 어떤 자격증을 우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건지.

그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다 있습니다.

임용령에 다 들어 있는 건가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 정의가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빗물펌프장 근무자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이왕하시는 것 정말 세밀히 해서 조례다운 조례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정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에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고 법률에도 용어가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자치법규에서 다시 논외로 정의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위법령에 보기는 했지만 지방공무원법하고 다 집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뜻이지, 지방공무원법이란 게 다 나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나열을 좀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에 한정되기도 하고 자치법규는 입법 경제성으로, 법제처에서 권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송정동 보건지소 건립금과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 공영주차장 건립금이 확보됨에 따라 기금수입금이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송정동 보건지소 건립 시비보조금 6억 8,000만 원 확보와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39억 2,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46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확보된 시비보조금은 향후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립체육시설 운영을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 체육시설은 금호스포츠센터, 응봉축구장, 응봉풋살장, 살곶이정으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0월 26일 구립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현재 운영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성동구 궁도협회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위탁내용은 구립체육시설 시설관리와 운영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사항 처리,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납부 등입니다. 구립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는 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보건소는 변경 사항에 있는데 앞으로 추가될 변경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왕십리2동 같은 곳, 그런 곳에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보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보건지소 건립과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 공영주차장 건립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수입금이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보고안이기 때문에 재계약 승인이 3년으로 재계약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번 주요 위탁 내용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사항 처리가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발생되었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동료위원들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 동청사 신축방법을 캠코를 통한 공공복합청사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코를 통한 공공복합청사 개발 방식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뉩니다. 캠코를 통한 공공복합청사 개발 방식에 대하여 자금마련부터 신축 후 운영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복합청사 다섯 곳이 개발되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채무발생액과 채무상환방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에 대한 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시는 감사담당관이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 수행부서에는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나번 주요 위탁내용에 대해서 2번은 제가 말씀드렸고, 3번에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납부라고 했는데 살곶이정은 무료 이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불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전액을 환불합니까?

운동시간이랄지 이용날짜를 따져서 환불 처리합니다. 다음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매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와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저희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공단에도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공단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민원발생, 또는 사업변경 시 위탁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점검을 통해서 구민이 사용하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 시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위탁개발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셨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런데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을 추진한 사유와 그동안 채무발생일과 상환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코에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는 구청사 건립이 주로 주민센터 단일기능으로만 건축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 40억 내지 5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복지가 상당히 눈높이도 높아지고 해서 다양한 주민욕구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건립 시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이랄지, 도서관,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시설이 복합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립 시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건립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 재정이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도 그때그때 반드시 써야 될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개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건립 시에 상업시설을 복합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 이해관계가 부합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후에 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환방식은 20년간 상환입니다. 그리고 위탁개발의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건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해서 적기에 청사건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요. 부족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해서, 조달이자가 1.65%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재원은 준공 후에 저희가 20년간 상환함에 따라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고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채무 발생액은 현재 저희가 사근동 청사하고 1가2동청사, 성수1가2동청사, 옥수동 청사가 지금 개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청사 위탁개발비가 총 279억 8,000만 원입니다. 위탁개발을 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고 할지, 보건지소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비 279억 8,000만 원이 저희 구비만 다 투입된 건 아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옥수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앞에 상업시설을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지었는데 매입면적이 329㎡인데 2015년도 당시에 매입하기 시작해서 현재가치로 따지니까 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근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근동 청사도 저희가 한양대 빌렸는데 한양대 부지하고 저희가 교환해 가지고 거기다 사근동 청사를 건립한 겁니다. 거기도 2013년도부터 따져보니까 현재 자산가치가 34%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근동 구 청사는 현재 그대로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그렇게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국비나 시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충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궁도협회 위탁내용과 궁도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도장은 안전문제와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국궁 종목 특성상 준비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국궁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국궁장 운영 기본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궁협회에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하고 궁도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보면 3년으로 계약하는데 이번에 재계약이면 몇 번까지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 계약할 수 있는지?

다른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번 연장 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평생해도 된다는 생각이네요.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물 앞에 건물 남아 있는데 전에 제가 알아볼 때는 3,500을 달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 옆 건물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물주가 사라고 그런다면서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물주하고 만나면 금액을 높일 뿐이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비싸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시세하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런 정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2동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구 건물이 있잖아요? 그 구 건물은 어떻게 할 건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우려되고 하니 그것을 저희도 매각을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 방안을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매각보다 이게 주차장 부지가 빈약하고 동청사 들어온 데가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를 없애다 보니까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매각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왕십리2동 청사 앞 건물이 타당성이 맞으면 구입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주차장 부지로,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하면 시비가 60%, 구비가 40% 전체 매입 금액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접근하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만 맞으면 구입을 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